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무원칙한 반MB연합은 자멸의 길이다 6.2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다. 그 동안 노동자민중운동의 공동 선거대응이 부재한 가운데, 이명박 정권 심판을 명분으로 소위 ‘5+4 협상’(지방선거 공동승리를 위한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야5당의 협상테이블로 민주통합시민행동, 시민주권, 희망과 대안, 2010연대 4개 시민단체가 입회)을 중심으로 선거대응 논의가 이루어졌다. 3월 16일 진보신당을 제외한 야4당의 선거연대 잠정 합의가 있었으나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이를 거부하였다. 진보신당은 “민주당의 패권주의와 묻지마 들러리 연대로는 이명박 정권을 심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최종 불참을 선언했다. 이후 3월 30일 진보신당을 제외한 채로 ‘4+4 협상’이 다시 재개되었으나, 경기도지사 경선방식을 둘러싼 갈등과 민주당 내 비주류들의 반발이 강화되고 있어 전망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명확히 하지 않는 반MB연합은 노동자민중운동의 무덤 노동자민중운동이 반노동자적인 이명박 정권에 반대하고 이를 위해 반MB 전선을 강화하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이다. 다만 반MB 전선의 성격과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는 ‘묻지마 반MB연합’이어서는 곤란하다. 현재 노동자민중운동의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MB 전선은 소위 사회적 영향력 확대라는 명분하에서 내용적으로 ‘반신자유주의’라는 기조를 유실하고, 주체적인 측면에서도 노동자 민중의 단결을 중심으로 사고하기보다는 민주당과 같은 과거 집권세력이나 소위 영향력 있는 시민단체와의 상층협상에 치우쳐 있다. 노동조합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파상적인 공세가 강화되는 정세에서 노동자민중운동의 공동대응을 통해 투쟁과 계급적 단결을 확대하기보다는 선거에서의 득표를 위해 ‘5+4 협상’ 혹은 ‘4+4 협상’에 집착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 등과의 선거연합 성사를 위해 한미FTA, 비정규직, 파병문제 등 주요한 정치 쟁점 논의를 회피하고 당면한 노동자들의 요구와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요구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무원칙한 반MB연합의 효과는 노동자민중운동에 파괴적이다. 노동자민중운동의 요구가 부차화되고 당선을 위한 ‘선거연합’에 집착한다면 노동자민중의 이해를 대변하겠다는 진보정당의 정체성은 유실되고 제1야당인 민주당의 영향력만 강화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노동자민중운동을 ‘김대중, 노무현 정부 집권 10년 동안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민중운동을 탄압했던 구 집권세력인 민주당의 이중대’로 전락시키는 무원칙한 반MB 연합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지방선거, 분열과 갈등을 딛고 노동자민중운동의 단결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모두 진보대연합(진보대통합)을 중요 정치방침으로 확정했다. 민주노총 또한 현장 조합원들의 진보정당 통합에 대한 열망에 근거해 진보정치대통합을 요구했다. 하지만 ‘5+4 협상’이라는 반MB 선거연합은 실물화된 반면, 진보대연합의 방식과 경로를 둘러싼 정치 공방 이외에 실질적인 통합의 흐름을 현실화하지 못하고 있다. 사태가 이러한 데에는 민주노동당의 입장과 태도에 일차적인 문제가 있다. 외형적으로는 진보신당에게 진보정당 통합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면서도 진보정당 간의 전면적인 선거연합에 무게를 두지 않고 민주당과의 선거연합 성사에 목을 매고 있다. 또한 한미FTA 반대, 노동3권 보장, 비정규직 사유제한 등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반대하는 쟁점을 사실상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태도를 취했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신당이 불참선언을 한 현재 상황에서도 ‘4+4 협상’을 통한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다. 진보신당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민주노동당의 행보를 비판하면서도 현실적 어려움을 근거로 ‘5+4 협상’에 함께 참여했다. 진보대연합이라는 진보신당의 방침에 근거한다면 인부 유명 정치인에 기대어 진보신당의 독자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노동자민중운동의 공동대응을 중심으로 활동의 방점을 찍어야 마땅하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대통합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민주노총의 방침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3월 17일 5차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된 초안은 ‘반MB연대 단일후보 적극 지지, 당내 공식적인 의결기구를 거쳐 대중적으로 책임 있게 진보정당 간 대통합을 공식화한 진보정당 후보, 대통합을 공식화한 정당의 후보로서 진보정당 통합에 동의하고 실천한다는 후보서약서를 쓴 후보에 대한 지지’로 압축된다. 이는 민주노동당의 선거기조를 그대로 수용하고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고수하는 안이었는데, 이 방침이 통과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선거방침 초안은 3월 24일 6차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6.2지방선거에 한하여, 진보정당 통합(추진)을 대중적으로 공식화한 정당, 진보정당 통합과 큰 틀의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동의하고 실천한다는 후보서약서를 쓴 후보, 반MB연대 단일후보 중 민주노총 후보(지지후보)와 배치되지 않고 민주노총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후보에 대한 지지’로 변경되어 결정되었다. 초안과 비교해서 공식 의결기구의 결정이 아니라도 통합을 대중적으로 공식화한 정당의 후보로 다소 방침을 완화하였으며,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에서 진보신당까지 포괄하는 지지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고, 반MB연대 단일후보와 관련해서도 일정한 기준을 마련했다.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던 초안에 비해 긍정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방침에 모호한 측면이 존재하여 지역의 운동조건에 따라 ‘무원칙한 반MB연대’가 추진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러한 우려는 이미 몇몇 지역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인천의 경우 그동안 ‘진보대연합’을 중심으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후보단일화를 모색해왔고, 실제로 시장후보와 한 명의 기초의원 선거구를 제외하고 모두 조정하는 성과를 이뤘다. 그런데 최근 인천에서 진보신당을 제외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국민참여당이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에 대한 배분을 원칙으로 한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선거연합의 중심축이 ‘반MB연합’으로 급전환되었다. 또한 울산광역시의 경우 진보양당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까지 포함된 연석회의 틀이 갖춰졌지만, 진보신당이 불참을 통보한 뒤 야 3당이 민주노동당 김창현 후보를 공동 시장후보로 추대함으로써 진보대연합이 불발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노동자민중운동 중심의 단결과 연대보다 ‘반MB연대’가 중심이 되면서 진보정당 간의 갈등이 현실화되고 있고 이는 곧 민주노총 내부의 갈등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반면 서울지역의 경우 노동조합의 힘을 바탕으로 선거연합을 통해 진보진영 단일후보를 결정한 첫 사례로 현재와 같이 무원칙한 ‘4+4 협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행보를 시작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사회당과 민주노총 서울본부로 구성된 ‘진보서울연석회의’는 4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강호원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회공공성 위원장(민주노동당 소속, 노원4선거구 출마)과 허섭 전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위원장(진보신당 소속, 노원6선거구 출마)을 진보진영의 공동 후보로 발표했다. 연석회의는 이후 공동의 선거강령 합의, 후보 단일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공동후보를 확대하고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지방선거가 진보정당 간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노동자민중운동의 단결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진보정당에 대한 수동적 지지와 모호한 반MB연대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방침은 한계가 많다. 민주노총은 지자체 선거를 통해 주요한 투쟁요구가 사회적 쟁점이 될 수 있도록 민주노총의 상반기 투쟁과 연동하여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 진보정당을 비롯하여 노동자민중운동의 공동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자민중운동의 주체적 투쟁태세를 구축하고 단결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노동자민중운동의 후보 단일화와 노동권-생존권 요구를 중심으로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강화하자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위기의 부담은 대량해고, 임금억제, 노동강도 강화 등으로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가되었다. 한국이 금융위기에서 가장 일찍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실질임금은 아직 위기 이전 수준에 미달하고 고용불안은 여전히 심각하다. 두바이 월드의 채무상환유예, 그리스 등 남유럽의 위기는 이번 경제위기로부터의 완전한 탈출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노동자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며 위기 이전 수준의 노동조건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위기에 따른 이명박 정부의 고용위기에 대한 ‘전략’은 노동유연화와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 늘리기, 정규직 공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또한 광폭하게 진행되고 있다. ‘법과 원칙’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배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고 13년간 유예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창구단일화 법안 통과는 노조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할 것이다. 단위 노동조합은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힘 있게 대응하지 못하고 투쟁 보다는 양보교섭이 속출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진보정당은 당선 가능성을 중심으로 노동자민중운동의 현실쟁점과 괴리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보다 대중운동의 주체역량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일관된 계획을 가져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을 기반으로 성장했던 것처럼 노동조합운동이 무력화된 조건에서 진보정당의 미래가 있을 수 없다. 현재 노동조합운동의 한계는 공동의 노력과 단결투쟁을 통해 극복해야할 문제이지 진보정당의 뿌리인자 근거지인 노동조합과 거리두기를 통해 해결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의 강력한 공세 속에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노동자 민중이 투쟁의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투쟁을 확대하고 엄호하기 위한 정책과 이슈를 제기해야 한다. 노동자 시민의 고용과 임금, 생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으로 단결해야 함을 적극적으로 알려내야 한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천명하면서 지역과 현장을 누벼야 한다. 이와 같이 엄혹한 정세와 운동의 과제에도 불구하고 진보정당들의 현실적 행보는 심히 우려스럽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신당이 불참을 선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4+4 협상’을 통해 민주당과의 연대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진보대연합과 노동자민중운동의 단결을 중심으로 활동하기보다 ‘5+4 협상’에 함께 참여했다 탈퇴하여 민주노동당의 행보에 힘을 실어준 꼴이 되었다. 한편 서울지역에서 노동조합의 주도적 역할을 중심으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이 진보진영의 공동후보를 결정하는 첫 사례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노동자민중운동의 단결을 확대하기 위한 노동조합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증하는 사례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각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노동자민중운동의 공동선거 대응을 통해 이명박 정권에 노동권-생존권 요구, 경제구조를 투기화하고 있는 금융에 대한 전면통제 요구를 적극 제기하고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야 한다.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노동자민중운동의 분열만 가속화하는 민주당과의 선거연합 추진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대신 노동자민중운동의 후보단일화와 공동의 선거강령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자민중운동의 단결을 확대하고 현장노동자들이 주체로 나서는 선거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무원칙한 반MB연합은 자멸의 길이다 6.2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다. 그 동안 노동자민중운동의 공동 선거대응이 부재한 가운데, 이명박 정권 심판을 명분으로 소위 ‘5+4 협상’(지방선거 공동승리를 위한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야5당의 협상테이블로 민주통합시민행동, 시민주권, 희망과 대안, 2010연대 4개 시민단체가 입회)을 중심으로 선거대응 논의가 이루어졌다. 3월 16일 진보신당을 제외한 야4당의 선거연대 잠정 합의가 있었으나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이를 거부하였다. 진보신당은 “민주당의 패권주의와 묻지마 들러리 연대로는 이명박 정권을 심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최종 불참을 선언했다. 이후 3월 30일 진보신당을 제외한 채로 ‘4+4 협상’이 다시 재개되었으나, 경기도지사 경선방식을 둘러싼 갈등과 민주당 내 비주류들의 반발이 강화되고 있어 전망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명확히 하지 않는 반MB연합은 노동자민중운동의 무덤 노동자민중운동이 반노동자적인 이명박 정권에 반대하고 이를 위해 반MB 전선을 강화하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이다. 다만 반MB 전선의 성격과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는 ‘묻지마 반MB연합’이어서는 곤란하다. 현재 노동자민중운동의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MB 전선은 소위 사회적 영향력 확대라는 명분하에서 내용적으로 ‘반신자유주의’라는 기조를 유실하고, 주체적인 측면에서도 노동자 민중의 단결을 중심으로 사고하기보다는 민주당과 같은 과거 집권세력이나 소위 영향력 있는 시민단체와의 상층협상에 치우쳐 있다. 노동조합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파상적인 공세가 강화되는 정세에서 노동자민중운동의 공동대응을 통해 투쟁과 계급적 단결을 확대하기보다는 선거에서의 득표를 위해 ‘5+4 협상’ 혹은 ‘4+4 협상’에 집착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 등과의 선거연합 성사를 위해 한미FTA, 비정규직, 파병문제 등 주요한 정치 쟁점 논의를 회피하고 당면한 노동자들의 요구와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요구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무원칙한 반MB연합의 효과는 노동자민중운동에 파괴적이다. 노동자민중운동의 요구가 부차화되고 당선을 위한 ‘선거연합’에 집착한다면 노동자민중의 이해를 대변하겠다는 진보정당의 정체성은 유실되고 제1야당인 민주당의 영향력만 강화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노동자민중운동을 ‘김대중, 노무현 정부 집권 10년 동안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민중운동을 탄압했던 구 집권세력인 민주당의 이중대’로 전락시키는 무원칙한 반MB 연합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지방선거, 분열과 갈등을 딛고 노동자민중운동의 단결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모두 진보대연합(진보대통합)을 중요 정치방침으로 확정했다. 민주노총 또한 현장 조합원들의 진보정당 통합에 대한 열망에 근거해 진보정치대통합을 요구했다. 하지만 ‘5+4 협상’이라는 반MB 선거연합은 실물화된 반면, 진보대연합의 방식과 경로를 둘러싼 정치 공방 이외에 실질적인 통합의 흐름을 현실화하지 못하고 있다. 사태가 이러한 데에는 민주노동당의 입장과 태도에 일차적인 문제가 있다. 외형적으로는 진보신당에게 진보정당 통합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면서도 진보정당 간의 전면적인 선거연합에 무게를 두지 않고 민주당과의 선거연합 성사에 목을 매고 있다. 또한 한미FTA 반대, 노동3권 보장, 비정규직 사유제한 등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반대하는 쟁점을 사실상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태도를 취했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신당이 불참선언을 한 현재 상황에서도 ‘4+4 협상’을 통한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다. 진보신당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민주노동당의 행보를 비판하면서도 현실적 어려움을 근거로 ‘5+4 협상’에 함께 참여했다. 진보대연합이라는 진보신당의 방침에 근거한다면 인부 유명 정치인에 기대어 진보신당의 독자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노동자민중운동의 공동대응을 중심으로 활동의 방점을 찍어야 마땅하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대통합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민주노총의 방침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3월 17일 5차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된 초안은 ‘반MB연대 단일후보 적극 지지, 당내 공식적인 의결기구를 거쳐 대중적으로 책임 있게 진보정당 간 대통합을 공식화한 진보정당 후보, 대통합을 공식화한 정당의 후보로서 진보정당 통합에 동의하고 실천한다는 후보서약서를 쓴 후보에 대한 지지’로 압축된다. 이는 민주노동당의 선거기조를 그대로 수용하고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고수하는 안이었는데, 이 방침이 통과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선거방침 초안은 3월 24일 6차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6.2지방선거에 한하여, 진보정당 통합(추진)을 대중적으로 공식화한 정당, 진보정당 통합과 큰 틀의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동의하고 실천한다는 후보서약서를 쓴 후보, 반MB연대 단일후보 중 민주노총 후보(지지후보)와 배치되지 않고 민주노총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후보에 대한 지지’로 변경되어 결정되었다. 초안과 비교해서 공식 의결기구의 결정이 아니라도 통합을 대중적으로 공식화한 정당의 후보로 다소 방침을 완화하였으며,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에서 진보신당까지 포괄하는 지지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고, 반MB연대 단일후보와 관련해서도 일정한 기준을 마련했다.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던 초안에 비해 긍정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방침에 모호한 측면이 존재하여 지역의 운동조건에 따라 ‘무원칙한 반MB연대’가 추진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러한 우려는 이미 몇몇 지역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인천의 경우 그동안 ‘진보대연합’을 중심으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후보단일화를 모색해왔고, 실제로 시장후보와 한 명의 기초의원 선거구를 제외하고 모두 조정하는 성과를 이뤘다. 그런데 최근 인천에서 진보신당을 제외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국민참여당이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에 대한 배분을 원칙으로 한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선거연합의 중심축이 ‘반MB연합’으로 급전환되었다. 또한 울산광역시의 경우 진보양당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까지 포함된 연석회의 틀이 갖춰졌지만, 진보신당이 불참을 통보한 뒤 야 3당이 민주노동당 김창현 후보를 공동 시장후보로 추대함으로써 진보대연합이 불발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노동자민중운동 중심의 단결과 연대보다 ‘반MB연대’가 중심이 되면서 진보정당 간의 갈등이 현실화되고 있고 이는 곧 민주노총 내부의 갈등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반면 서울지역의 경우 노동조합의 힘을 바탕으로 선거연합을 통해 진보진영 단일후보를 결정한 첫 사례로 현재와 같이 무원칙한 ‘4+4 협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행보를 시작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사회당과 민주노총 서울본부로 구성된 ‘진보서울연석회의’는 4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강호원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회공공성 위원장(민주노동당 소속, 노원4선거구 출마)과 허섭 전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 위원장(진보신당 소속, 노원6선거구 출마)을 진보진영의 공동 후보로 발표했다. 연석회의는 이후 공동의 선거강령 합의, 후보 단일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공동후보를 확대하고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지방선거가 진보정당 간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노동자민중운동의 단결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진보정당에 대한 수동적 지지와 모호한 반MB연대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방침은 한계가 많다. 민주노총은 지자체 선거를 통해 주요한 투쟁요구가 사회적 쟁점이 될 수 있도록 민주노총의 상반기 투쟁과 연동하여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 진보정당을 비롯하여 노동자민중운동의 공동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자민중운동의 주체적 투쟁태세를 구축하고 단결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노동자민중운동의 후보 단일화와 노동권-생존권 요구를 중심으로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강화하자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위기의 부담은 대량해고, 임금억제, 노동강도 강화 등으로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가되었다. 한국이 금융위기에서 가장 일찍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실질임금은 아직 위기 이전 수준에 미달하고 고용불안은 여전히 심각하다. 두바이 월드의 채무상환유예, 그리스 등 남유럽의 위기는 이번 경제위기로부터의 완전한 탈출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노동자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며 위기 이전 수준의 노동조건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위기에 따른 이명박 정부의 고용위기에 대한 ‘전략’은 노동유연화와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 늘리기, 정규직 공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또한 광폭하게 진행되고 있다. ‘법과 원칙’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배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고 13년간 유예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창구단일화 법안 통과는 노조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할 것이다. 단위 노동조합은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힘 있게 대응하지 못하고 투쟁 보다는 양보교섭이 속출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진보정당은 당선 가능성을 중심으로 노동자민중운동의 현실쟁점과 괴리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보다 대중운동의 주체역량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일관된 계획을 가져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을 기반으로 성장했던 것처럼 노동조합운동이 무력화된 조건에서 진보정당의 미래가 있을 수 없다. 현재 노동조합운동의 한계는 공동의 노력과 단결투쟁을 통해 극복해야할 문제이지 진보정당의 뿌리인자 근거지인 노동조합과 거리두기를 통해 해결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의 강력한 공세 속에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노동자 민중이 투쟁의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투쟁을 확대하고 엄호하기 위한 정책과 이슈를 제기해야 한다. 노동자 시민의 고용과 임금, 생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으로 단결해야 함을 적극적으로 알려내야 한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천명하면서 지역과 현장을 누벼야 한다. 이와 같이 엄혹한 정세와 운동의 과제에도 불구하고 진보정당들의 현실적 행보는 심히 우려스럽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신당이 불참을 선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4+4 협상’을 통해 민주당과의 연대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진보대연합과 노동자민중운동의 단결을 중심으로 활동하기보다 ‘5+4 협상’에 함께 참여했다 탈퇴하여 민주노동당의 행보에 힘을 실어준 꼴이 되었다. 한편 서울지역에서 노동조합의 주도적 역할을 중심으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이 진보진영의 공동후보를 결정하는 첫 사례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노동자민중운동의 단결을 확대하기 위한 노동조합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증하는 사례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각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노동자민중운동의 공동선거 대응을 통해 이명박 정권에 노동권-생존권 요구, 경제구조를 투기화하고 있는 금융에 대한 전면통제 요구를 적극 제기하고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야 한다.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노동자민중운동의 분열만 가속화하는 민주당과의 선거연합 추진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대신 노동자민중운동의 후보단일화와 공동의 선거강령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자민중운동의 단결을 확대하고 현장노동자들이 주체로 나서는 선거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보호감호제도 재도입에 반대한다 지난 3월 16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경북 청송교도소를 방문하여 형법상 상습범 및 누범 가중조항을 없애고 보호감호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 밝혔다. 또한 청송교도소에 사형집행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어 다음날, 법무부는 살인과 성폭력, 강도 등 3대 중범죄를 보호감호가 필요한 흉악범죄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호감호제 시안’을 마련 중이라 밝혔다. 특히 성폭력 범죄에서는 아동 성폭행을 포함한 모든 성폭행 범죄자에 대해 보호감호제를 적용하기로 하였고, 절도와 폭력도 상습성과 죄질을 따져 사안별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곧 형법개정을 위해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의 시안을 올릴 예정이라 밝혔다. 행정처분으로서의 보호감호제도의 문제 법무부가 재도입하고자 하는 보호 감호제는 <사회보호법>에 속해있는 법제도로서 인권유린과 위헌성논란으로 인해 2005년 8월에 폐지된 법안이다. 1980년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사회정화’라는 미명 하에 “불량배 일제검거에 관한 계엄포고 13호‘를 발동, 전국 60,755명을 검거하고 이중 39,742명을 군부대로 강제 이송해 삼청교육을 실시한 이후, 이들을 장기간 격리하기 위해 보호감호제를 시행하고 이와 함께 <사회보호법>을 제정했다. <사회보호법>에 명기되어 있는 법의 목적은 ‘죄를 범한 사람들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게 별도의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다(사회보호법 제1조). ‘보호처분’의 종류로는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이 있다. ‘보호감호’의 경우 상습범 중 재범의 위험이 있는 자에게 부과되며 최대 7년의 기간 동안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집행되었다. ‘치료감호’는 심신장애자 및 마약 알코올 등 약물중독자로서 죄를 저지른 자에게 부과되며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집행되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호관찰’은 피보호자의 가출소 및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집행 종료 후 3년간 일상생활에 대한 신고 의무 및 준수사항을 부과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이 세 가지 보호처분 중 치료감호제만이 대체 입법되어 남아있다. 이처럼 <사회보호법>은 상습범 누범에 대한 ‘교화’를 명분으로 형 집행 종결 후에 보호처분을 추가로 부과하는 법이었다. 그런데 ‘보호처분’은 1975년 제정된 <사회안전법>, 그리고 1989년도에 명칭이 바뀐 <보호관찰법>의 ‘보안처분’ 제도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사회안전법>은 1975년 한국전쟁 포로 및 장기 수감된 ‘반국가사범’의 사상전향을 강제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격리를 연장하기 위해 제정된 치안법이다. 보안처분에는 사상범에 대한 ‘보호감호’ 처분과 ‘주거제한’ 처분과 함께 ‘보호관찰’ 처분이 존재하였다. 이 법은 1989년 <보안관찰법>으로 개정되었다. <보안관찰법>은 보호감호와 주거제한은 폐지하고 보호관찰 처분을 대폭 강화했다. <사회보호법>의 보호처분과 <보안관찰법>의 보안처분은 각각의 적용대상과 목적은 다르지만 모두 형사법 이외에 추가로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 제도다. 법원에 판단에 의한 판결과 집행이 아닌 법무부장관과 법무부 관할 하에 집행되는 강력한 행정처분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는 법원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사회보호법 부활 및 관련 법제도의 강화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미 형사법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추가로 인신을 구속하여 사회로부터 격리, 보호조치를 한다는 발상은 이미 헌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는 ‘이중처벌금지’와 ‘소급적용 금지’ 조항을 위반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법률적 논란이 되었다. 상습범과 누범에 대한 규제와 특히 사상범에 대한 강력한 규제라는 측면에서 보호처분과 보안처분 제도는 체제유지의 수단으로 발전되어 왔다. 보호처분과 보안처분은 사회불안 요소를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추가적인 감금과 감시를 통해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될 수 있다는 공포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즉 법적 규제 장치인 형사법 이외에 이 같은 제도를 만들어 사후처벌만이 아닌 예방적인 처벌을 시행해서 사회 불안요소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인 통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행정처분으로서의 보호처분과 보안처분은 국가에 의해 직접적인 폭력이 관철되는 수단으로써 과거 나치가 유태인 학살에 치료감호제도를 통해 악용한 사례도 있다. 현재까지도 <보안 관찰법>은 <국가보안법>과 함께 대표적인 사상통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법을 이용하여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인 정치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고,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다.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기 위한 투쟁 2003년 3월에 발족하여 2005년 8월까지 사회 보호법 폐지를 위한 활동을 벌인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중 처벌의 부당성과 재범 예방정책의 실효성을 근거로 보호감호제 폐지 활동을 벌였다. 공대위는 범죄 재발의 위험성을 누가, 무슨 근거에서 판단할 수 있는가를 문제 제기했다. 또 설사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국가가 재범의 위험성을 제거한다는 미명 하에 죄 없는 시민을 구금하여 개조시킬 권한이 있다는 발상을 비판했다. 보호감호를 선고할 당시 판사는 ‘재범의 위험성 소멸 여부’를 보호감호 집행기간 중 알 수 있다는 이유로 따로 보호감호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판청구의 권리를 말살하는 것이다. 공대위는 당시 청송 보호감호소에서 집행되었던 보호감호가 과연 범죄자의 사회복귀라는 목적에 부합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보호감호라 행해지는 구금은 교도소의 집행실태와 다를 바 없고 오히려 더욱 열악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회적 유대관계와 완전히 단절되기 때문에 감호기간에 수감자가 재사회화되는 과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오히려 보호감호소의 구금 자체가 수감자의 사회적 유대를 말소시킴으로서 재범의 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다. 더불어 공대위는 한국 법체계는 이미 누범 가중이나 상습성 가중 규정을 두고 있어 상습범, 누범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이 매우 무거운 형을 선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보호법은 공포를 과장하는 불필요한 법이라 규정했다. 공대위는 청송보호감호소 수감자들과 함께 사회보호법과 보호감호제를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벌였다. 수감자들은 구금생활의 반인권성과 불합리성을 폭로하며 단식 농성을 했다. 이들의 증언과 투쟁을 통해 사회보호법은 시민의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2년여 동안의 투쟁을 통해 공대위는 사회보호법이 ‘사회와 국민’을 보호한다는 주장은 기만이라는 점을 밝혀냈다. 또 사회보호법이 처음부터 불평등하고 비틀린 사회에 태어나 언제든 ‘범죄’의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빈곤계층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을 비판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법안을 폐지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었다. 보호감호제 재도입 시도의 위험성 법무부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성범죄 및 흉악범죄를 예방한기 위해서 보호감호제 부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발생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 없이 낙인, 가중처벌, 격리와 같은 강화된 처벌이 대안이라는 주장은 범죄 자체를 개선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특히 정부는 아동 성범죄에 대한 대중들의 공포와 분노를 활용하여 더욱 강력한 형벌체계를 도입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 그러나 정작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근절대책과 가해자를 재사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대중들의 공포와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과격한 언사와 상징적인 조치를 통해서 문제를 무마하려 하지만, 성범죄 및 잔혹 범죄들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실제 책임은 회피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보수세력은 ‘사회정화’라는 명목으로 ‘사회불안세력’에 대한 응징을 강화하는 한편, 사전예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미 이명박 정부는 사문화되었던 국가보안법을 다시 활용해 각종 공안사건을 조작하고 정치적 반대세력을 억압하고 있다. 이제는 투쟁을 통해 철폐된 보호감호제 마저 재도입하려고 한다. 보안관찰법이 존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제도가 재도입된다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부정하는, 그러나 ‘합법적’인 통제장치가 전면적으로 부활되는 셈이다. 따라서 우리는 보호감호제 재도입에 단호히 반대하고 이러한 움직임을 사전에 저지해야 한다. 나아가 보안감찰법과 국가보안법과 같은 악법이 오히려 폐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보호감호제도 재도입에 반대한다 지난 3월 16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경북 청송교도소를 방문하여 형법상 상습범 및 누범 가중조항을 없애고 보호감호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 밝혔다. 또한 청송교도소에 사형집행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어 다음날, 법무부는 살인과 성폭력, 강도 등 3대 중범죄를 보호감호가 필요한 흉악범죄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호감호제 시안’을 마련 중이라 밝혔다. 특히 성폭력 범죄에서는 아동 성폭행을 포함한 모든 성폭행 범죄자에 대해 보호감호제를 적용하기로 하였고, 절도와 폭력도 상습성과 죄질을 따져 사안별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곧 형법개정을 위해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의 시안을 올릴 예정이라 밝혔다. 행정처분으로서의 보호감호제도의 문제 법무부가 재도입하고자 하는 보호 감호제는 <사회보호법>에 속해있는 법제도로서 인권유린과 위헌성논란으로 인해 2005년 8월에 폐지된 법안이다. 1980년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사회정화’라는 미명 하에 “불량배 일제검거에 관한 계엄포고 13호‘를 발동, 전국 60,755명을 검거하고 이중 39,742명을 군부대로 강제 이송해 삼청교육을 실시한 이후, 이들을 장기간 격리하기 위해 보호감호제를 시행하고 이와 함께 <사회보호법>을 제정했다. <사회보호법>에 명기되어 있는 법의 목적은 ‘죄를 범한 사람들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게 별도의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다(사회보호법 제1조). ‘보호처분’의 종류로는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이 있다. ‘보호감호’의 경우 상습범 중 재범의 위험이 있는 자에게 부과되며 최대 7년의 기간 동안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집행되었다. ‘치료감호’는 심신장애자 및 마약 알코올 등 약물중독자로서 죄를 저지른 자에게 부과되며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집행되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호관찰’은 피보호자의 가출소 및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집행 종료 후 3년간 일상생활에 대한 신고 의무 및 준수사항을 부과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이 세 가지 보호처분 중 치료감호제만이 대체 입법되어 남아있다. 이처럼 <사회보호법>은 상습범 누범에 대한 ‘교화’를 명분으로 형 집행 종결 후에 보호처분을 추가로 부과하는 법이었다. 그런데 ‘보호처분’은 1975년 제정된 <사회안전법>, 그리고 1989년도에 명칭이 바뀐 <보호관찰법>의 ‘보안처분’ 제도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사회안전법>은 1975년 한국전쟁 포로 및 장기 수감된 ‘반국가사범’의 사상전향을 강제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격리를 연장하기 위해 제정된 치안법이다. 보안처분에는 사상범에 대한 ‘보호감호’ 처분과 ‘주거제한’ 처분과 함께 ‘보호관찰’ 처분이 존재하였다. 이 법은 1989년 <보안관찰법>으로 개정되었다. <보안관찰법>은 보호감호와 주거제한은 폐지하고 보호관찰 처분을 대폭 강화했다. <사회보호법>의 보호처분과 <보안관찰법>의 보안처분은 각각의 적용대상과 목적은 다르지만 모두 형사법 이외에 추가로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 제도다. 법원에 판단에 의한 판결과 집행이 아닌 법무부장관과 법무부 관할 하에 집행되는 강력한 행정처분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는 법원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사회보호법 부활 및 관련 법제도의 강화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미 형사법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추가로 인신을 구속하여 사회로부터 격리, 보호조치를 한다는 발상은 이미 헌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는 ‘이중처벌금지’와 ‘소급적용 금지’ 조항을 위반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법률적 논란이 되었다. 상습범과 누범에 대한 규제와 특히 사상범에 대한 강력한 규제라는 측면에서 보호처분과 보안처분 제도는 체제유지의 수단으로 발전되어 왔다. 보호처분과 보안처분은 사회불안 요소를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추가적인 감금과 감시를 통해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될 수 있다는 공포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즉 법적 규제 장치인 형사법 이외에 이 같은 제도를 만들어 사후처벌만이 아닌 예방적인 처벌을 시행해서 사회 불안요소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인 통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행정처분으로서의 보호처분과 보안처분은 국가에 의해 직접적인 폭력이 관철되는 수단으로써 과거 나치가 유태인 학살에 치료감호제도를 통해 악용한 사례도 있다. 현재까지도 <보안 관찰법>은 <국가보안법>과 함께 대표적인 사상통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법을 이용하여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인 정치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고,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다.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기 위한 투쟁 2003년 3월에 발족하여 2005년 8월까지 사회 보호법 폐지를 위한 활동을 벌인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중 처벌의 부당성과 재범 예방정책의 실효성을 근거로 보호감호제 폐지 활동을 벌였다. 공대위는 범죄 재발의 위험성을 누가, 무슨 근거에서 판단할 수 있는가를 문제 제기했다. 또 설사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국가가 재범의 위험성을 제거한다는 미명 하에 죄 없는 시민을 구금하여 개조시킬 권한이 있다는 발상을 비판했다. 보호감호를 선고할 당시 판사는 ‘재범의 위험성 소멸 여부’를 보호감호 집행기간 중 알 수 있다는 이유로 따로 보호감호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판청구의 권리를 말살하는 것이다. 공대위는 당시 청송 보호감호소에서 집행되었던 보호감호가 과연 범죄자의 사회복귀라는 목적에 부합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보호감호라 행해지는 구금은 교도소의 집행실태와 다를 바 없고 오히려 더욱 열악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회적 유대관계와 완전히 단절되기 때문에 감호기간에 수감자가 재사회화되는 과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오히려 보호감호소의 구금 자체가 수감자의 사회적 유대를 말소시킴으로서 재범의 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다. 더불어 공대위는 한국 법체계는 이미 누범 가중이나 상습성 가중 규정을 두고 있어 상습범, 누범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이 매우 무거운 형을 선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보호법은 공포를 과장하는 불필요한 법이라 규정했다. 공대위는 청송보호감호소 수감자들과 함께 사회보호법과 보호감호제를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벌였다. 수감자들은 구금생활의 반인권성과 불합리성을 폭로하며 단식 농성을 했다. 이들의 증언과 투쟁을 통해 사회보호법은 시민의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2년여 동안의 투쟁을 통해 공대위는 사회보호법이 ‘사회와 국민’을 보호한다는 주장은 기만이라는 점을 밝혀냈다. 또 사회보호법이 처음부터 불평등하고 비틀린 사회에 태어나 언제든 ‘범죄’의 유혹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빈곤계층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을 비판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법안을 폐지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었다. 보호감호제 재도입 시도의 위험성 법무부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성범죄 및 흉악범죄를 예방한기 위해서 보호감호제 부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발생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 없이 낙인, 가중처벌, 격리와 같은 강화된 처벌이 대안이라는 주장은 범죄 자체를 개선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특히 정부는 아동 성범죄에 대한 대중들의 공포와 분노를 활용하여 더욱 강력한 형벌체계를 도입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 그러나 정작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근절대책과 가해자를 재사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대중들의 공포와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과격한 언사와 상징적인 조치를 통해서 문제를 무마하려 하지만, 성범죄 및 잔혹 범죄들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실제 책임은 회피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보수세력은 ‘사회정화’라는 명목으로 ‘사회불안세력’에 대한 응징을 강화하는 한편, 사전예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미 이명박 정부는 사문화되었던 국가보안법을 다시 활용해 각종 공안사건을 조작하고 정치적 반대세력을 억압하고 있다. 이제는 투쟁을 통해 철폐된 보호감호제 마저 재도입하려고 한다. 보안관찰법이 존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제도가 재도입된다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부정하는, 그러나 ‘합법적’인 통제장치가 전면적으로 부활되는 셈이다. 따라서 우리는 보호감호제 재도입에 단호히 반대하고 이러한 움직임을 사전에 저지해야 한다. 나아가 보안감찰법과 국가보안법과 같은 악법이 오히려 폐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대중적 투쟁으로 금융세계화와 이명박 정부에 일격을 가하자! 올 11월 11~12일에 서울에서 5차 G20 정상회의가 열린다. 올해 G20 의장국인 한국은 2월 27~28일에 인천 송도에서 열린 재무차관 중앙은행부총재 회의를 시작으로 회의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개최를 ‘국격 향상’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정세를 G20 정상회의로 몰고 가 정국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을 계획이다. 그렇다면 민중운동은 G20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질문에 앞서 G20의 성격과 이번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를 검토해보자. G7의 탄생과 운영구조 먼저 G20 창설을 주도한 G7의 역사와 운영구조를 살펴보면 G20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1971년 닉슨의 금태환 중지 선언으로 브레튼우즈 체제가 흔들리자 세계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74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이 참가한 G5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처음 열렸다. 1985년 9월 G5 회의에서 플라자 합의를 발표하는 중요한 결정을 하자, 이탈리아와 캐나다의 요구로 1986년부터 G7 회의로 확대되어 정상회의와 병행하여 열리게 되었다. (1975년 G6로 시작되어 1976년 G7로 확대된 후 정례화된 G7 정상회의는 원래 G7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와 별개였다.) G7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는 1년에 4차례 열리는데 그 중 2차례가 봄, 가을의 IMF와 세계은행 총회 전에 진행된다. 국제금융기관의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G7이 사전 토론과 합의를 통해 미리 의제와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사전 논의를 통해 의제 설정권과 비토권을 가진 G7은 IMF와 세계은행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했다. 따라서 G7 회의는 개도국과 최빈국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앞장섰던 IMF와 세계은행의 배후 조종자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G7 회의는 국제법적인 지위가 없이 회원국의 합의만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G7 회의는 소수의 고위관료에 의해 비공식적이고, 비밀스럽고, 배타적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을 주도하는 각국의 고위 경제관료, 즉 소수의 테크노크라트는 자신들만의 유대를 형성한다. 대부분 신고전학파 경제학 교육을 받은 고위관료들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공유하고 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지배 엘리트 집단으로서 IMF나 세계은행의 관료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금융투명성, 구조조정, 자본시장개방, 정책이행조건(conditionality)과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합의하고 추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G7에서 G20으로 초창기에 G7은 경제정책 공조와 환율 협정을 주로 논의했다. 1985년 플라자 합의, 1987년 루브르 합의는 모두 G7의 작품으로 달러의 가치를 안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를 거치면서 G7이 다루는 주요 의제가 변화했다. 첫째, 환율관리를 위한 정책공조가 상대화되었다. 1990년대 동안 정부의 재정 정책은 지양되고, 인플레이션 통제와 중앙은행의 독립성 및 신뢰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통화 정책이 강조되었다. 반면 환율은 G7 국가의 정책 목표에서 덜 중요해졌다. 금융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민간의 국내외 외환거래가 증가하면서 효과적인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회의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G7에서 다루어지는 의제와 고려되는 주제가 확대되었다. 특히 1990년대 G7은 의제를 확대하여 국제금융기구 개혁과 개도국 발전, 외채 문제 등을 주요하게 논의했다. 이러한 변화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뒷받침하고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1994년 나폴리 회의에서 미국이 제기한 구상에 따라 1995년 캐나다 핼리팩스 회의에서 IMF의 기능을 강화하고, IMF가 회원국의 경제정책에 적극 개입할 것을 합의했다. 개도국 지원 문제도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1996년 리옹 회의에서 개도국의 발전이 주요하게 논의되었고, 1997년 덴버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문제를 다뤘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한 개도국의 경제적 지위를 감안하면, 세계 경제의 안정을 보장하기에 G7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다. 일례로 1980년, 1996년, 2006년 구매력평가 GDP를 기준으로 세계경제에서 각 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G7은 54%, 46%, 40%로 감소한 반면 G7을 제외한 G20의 비중은 21%, 30%, 36%로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충격이 전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자 G7보다 포괄적인 논의 기구를 만들자는 주장이 현실화되었다. 1997년 11월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먼저 밴쿠버 APEC 정상회의에서 국제금융체제의 개혁을 위한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의 회의로 G22를 제안했다. 1998년 4월 워싱턴에서 G22 회의가 처음 열리고, 그해 10월에 G26 회의로 확대되고, 1999년 3월에 다시 G33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회의의 포괄성과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는 1999년 9월 IMF 연차총회 당시 개최된 G7 회의에서 자신들과 12개 신흥국 및 유럽연합이 참여하는 G20 창설에 합의했다. 첫 G20 회의가 1999년 12월 베를린에서 열렸고, 이후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의 회의로 정례화되었다. 즉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2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쳐 G20이 만들어진 것이다. 미국과 G7은 국제금융체제를 개혁하고 세계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개도국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G20의 출범을 주도했다. 워싱턴, 런던,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의 결과 10년 동안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의 회의로 이어지던 G20에 각국 정상이 참여하게 된 것은 예상치 못한 세계 금융위기의 급속한 확산 때문이었다. 2008년 11월 14~15일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가 열렸다. 세계적 금융위기에 대해 G20 정상이 어떤 처방에 합의할지 많은 기대가 이어졌다. 하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갈리는 가운데 탐색전 성격의 회의가 진행되면서 모호하고 일반적인 합의에 머물렀다. 정상들은 금융 규제 및 감독을 개선하겠다,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금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에 개도국의 지분을 확대하겠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하지만 금융자본의 권력을 강력하게 통제하거나, IMF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자는 근본적인 개혁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2009년 4월 1~2일 런던에서 두 번째 G20 정상회의가 열렸다. 금융위기가 실물부문의 위기로 확산되는 가운데 경기부양이 주요한 의제로 부각되었다. 정상들은 경기부양을 위해 1조 1천억 달러를 출자하는데, 그 중 7,500억 달러를 IMF의 자본 확충에 쓰기로 합의 했다. 금융규제 및 감독체제의 개선에 대해서는 금융안정포럼(FSF)을 개도국이 참여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로 확대 개편하고, IMF와 FSB가 협력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제금융기구 개혁에 대해서는 2011년 1월까지 IMF의 쿼터 조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개혁방안 마련도 기존의 국제기구에게 맡겨졌다. 결국 IMF와 같은 기존 국제금융기구의 자본과 기능을 강화해서 경제위기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합의였다. 한편, 런던 정상회의 직전에 중국인민은행총재가 언급한 기축통화 논의는 주요 이슈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기축통화체제의 변경은 세계경제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쉽게 수용할 수 없었다. 2009년 9월 24~25일 피츠버그에서 세 번째 정상회의가 열렸다. 경제위기의 확산이 완화되는 가운데 열린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는 위기 이후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방안이 논의된 것이 특징이다. 아직까지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출구전략은 시기상조라는 데 합의했다. 금융규제 개혁에 대해서는 기존의 틀 내에서 보다 세세한 합의를 진전시켰다. 국제금융기구 개혁에 대해서는 IMF의 쿼터 5% 이상을 개도국으로 이전하고, 세계은행의 경우 3% 이상을 이전하는 데 합의했다.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를 논의해서 중장기적인 거시경제 정책 공조를 약속하고, 추진방향을 결정했다. 피츠버그 회의에서는 의제가 확대되어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최빈국 지원, 고용 문제 등도 다루어졌다. 2010년 서울 정상회의의 주요 예상 의제 그렇다면 올해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는 무엇이 될 것인가? 첫째,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이 논의될 것이다. 2010년 세계경제가 미약하게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대형은행의 부실, 동유럽의 재정위기 등은 여전히 세계경제의 화약고다. 만약 지배계급의 바람대로 하반기까지 큰 일 없이 세계경제가 개선된다면, 올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는 위기 이후 관리방안이 될 것이다. 특히 2009년 9월 피츠버그 회의에서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국제공조에 합의하고, 작년 11월에 열린 스코틀랜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세부 방안 및 일정에 합의했다. (①공유할 정책 목표에 합의 → ②회원국들은 IMF에 정책체계, 전망 등 자료 제출(2010.1.) → ③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중기 정책 방향의 목표 부합 여부에 대해 상호평가(2010.4.) → ④정책대안 제시(2010.6. 정상회의) → ⑤구체적인 정책제안 채택(2010.11. 정상회의)) 따라서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각국의 정책공조 문제, 무역불균형 해소 문제가 주요하게 논의될 것이다. 둘째, 국제금융기구 개혁, 금융규제 개혁을 일단락 짓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2011년 1월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IMF의 쿼터개혁을 조기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2010년 정상회의는 현재 국제금융기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금융규제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은행자본 규제 개선 방안, 금융기관 경영자에 대한 보상체계 규제 방안, 거대 금융기관의 규제와 부실 처리를 위한 방안 등이 합의해야 하는 주요 과제다. 한편 한국정부는 해외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개도국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융안전망 확충 논의를 주도하겠다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 셋째, 기후변화, 에너지, 빈곤국 지원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것이다. G20에서 배제된 국가들은 여전히 G20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올해 회의는 이러한 비판을 불식하고 G20을 글로벌 거버넌스 기구로 안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빈곤국 지원 문제, 기후변화 및 에너지 문제가 지난 회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G20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중재하면서, 개도국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미국의 패권과 금융세계화를 지속시키는 G20에 맞서 대중적 투쟁을 전개하자 그렇다면 우리는 G20에 맞서 어떻게 투쟁해야 하나? 먼저 G20 회의 진행 과정을 투명화하자거나 G20에서 논의되는 의제를 확장하자는 식으로, G20을 개혁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환상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G20은 IMF와 같은 기존 국제금융기구의 확대 재편을 통해 미국 중심의 세계적 경제 질서를 안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되는 금융규제는 금융자본의 권력을 조정해서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에게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자본의 권력 문제는 애초에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회의에 개입해서 무엇인가를 바꿀 수 있다는 개입 전술은 순진한 바람일 뿐이다. 대신 우리는 현재의 경제위기가 금융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근본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금융위기는 금융세계화 내부의 위기가 아니라 그 자체의 위기다. 한국은 특히 1997~98년 IMF 위기 이후 채권, 주식 등 자본시장을 완전히 개방해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유출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해외자본은 단기이익을 추구하면서 금융거품 형성하거나,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의 불안정을 키우고 있다. 또한 투자 명목으로 들어온 해외 자본은 기업의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을 주도한 후에 수익을 거두면 재빠르게 나간다.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자에게 고통을 안겨 주는 초국적 자본에 대한 통제방안이 필요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IMF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한국 경제의 금융화, 투기화를 조장했다. 금융자본의 이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의 목표를 물가관리에 한정하고, 경제 관료의 독립성을 강화했다(이른바 한국은행 독립).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하고, 지주회사 설립의 요건을 완화해 재벌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융합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부터 본격화되어서 이명박 정부까지 계속되고 유지되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과 문제제기도 본격화되지 못했다. 따라서 G20 투쟁과정에서 금융세계화의 문제점을 폭로하면서 금융 통제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토론하고 이슈화시켜야 한다. 민주노총, 전농과 같은 대중운동 조직이 G20 투쟁의 이러한 의의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11월 11~12일에 서울에서 대중적인 투쟁을 벌일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대회를 G20 정상회의 사전에 배치하여 한국 노동자 민중들의 분노와 요구를 구체적으로 알릴 수 있어야 한다. G20 정상회의에 대한 선전으로 올 하반기 정국을 돌파하려는 이명박 정부에서 ‘순조롭고 평화로운’ 회의는 매우 중요하다. 노동조합과 민중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대안세계화를 기치로 한 대중적 투쟁을 성사시킨다면 그 의미는 매우 클 것이다. 둘째, 동아시아 차원의 국제연대도 필요하다. 금융위기 과정에서 글로벌 불균형, 즉 미국의 이중적자와 달러환류 메커니즘의 불안정성이 부각되었다. 2010년 G20 정상회의에서 주요하게 논의되는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에 무역불균형 조정 문제가 포함된다. 미국은 중국 위안화 절상과 자국 금융자산에 대한 꾸준한 투자를 요청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환율 조작을 통해 미국의 부채를 해외로 이전 탕감하고, 미국의 금융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법이다. 따라서 G20 투쟁을 11월 13~14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투쟁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2009년 APEC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구상을 구체화시키기를 원했다. 그 결과 APEC은 2010년 말까지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무역개방을 통해서 무역적자를 조정하는 것 역시 미국에게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특히 도하개발아젠다(DDA)의 지체 이후 주춤하고 있는 농업, 서비스, 금융 부문의 개방을 가속화하려고 한다. 미국이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사회운동은 G20과 APEC 정상회의를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미국 및 국제 지배계급의 전략 속에서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맞서 연대를 강화하고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대중적 투쟁으로 금융세계화와 이명박 정부에 일격을 가하자! 올 11월 11~12일에 서울에서 5차 G20 정상회의가 열린다. 올해 G20 의장국인 한국은 2월 27~28일에 인천 송도에서 열린 재무차관 중앙은행부총재 회의를 시작으로 회의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개최를 ‘국격 향상’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정세를 G20 정상회의로 몰고 가 정국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을 계획이다. 그렇다면 민중운동은 G20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질문에 앞서 G20의 성격과 이번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를 검토해보자. G7의 탄생과 운영구조 먼저 G20 창설을 주도한 G7의 역사와 운영구조를 살펴보면 G20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1971년 닉슨의 금태환 중지 선언으로 브레튼우즈 체제가 흔들리자 세계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74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이 참가한 G5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처음 열렸다. 1985년 9월 G5 회의에서 플라자 합의를 발표하는 중요한 결정을 하자, 이탈리아와 캐나다의 요구로 1986년부터 G7 회의로 확대되어 정상회의와 병행하여 열리게 되었다. (1975년 G6로 시작되어 1976년 G7로 확대된 후 정례화된 G7 정상회의는 원래 G7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와 별개였다.) G7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는 1년에 4차례 열리는데 그 중 2차례가 봄, 가을의 IMF와 세계은행 총회 전에 진행된다. 국제금융기관의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G7이 사전 토론과 합의를 통해 미리 의제와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사전 논의를 통해 의제 설정권과 비토권을 가진 G7은 IMF와 세계은행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했다. 따라서 G7 회의는 개도국과 최빈국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앞장섰던 IMF와 세계은행의 배후 조종자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G7 회의는 국제법적인 지위가 없이 회원국의 합의만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G7 회의는 소수의 고위관료에 의해 비공식적이고, 비밀스럽고, 배타적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을 주도하는 각국의 고위 경제관료, 즉 소수의 테크노크라트는 자신들만의 유대를 형성한다. 대부분 신고전학파 경제학 교육을 받은 고위관료들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공유하고 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지배 엘리트 집단으로서 IMF나 세계은행의 관료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금융투명성, 구조조정, 자본시장개방, 정책이행조건(conditionality)과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합의하고 추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G7에서 G20으로 초창기에 G7은 경제정책 공조와 환율 협정을 주로 논의했다. 1985년 플라자 합의, 1987년 루브르 합의는 모두 G7의 작품으로 달러의 가치를 안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를 거치면서 G7이 다루는 주요 의제가 변화했다. 첫째, 환율관리를 위한 정책공조가 상대화되었다. 1990년대 동안 정부의 재정 정책은 지양되고, 인플레이션 통제와 중앙은행의 독립성 및 신뢰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통화 정책이 강조되었다. 반면 환율은 G7 국가의 정책 목표에서 덜 중요해졌다. 금융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민간의 국내외 외환거래가 증가하면서 효과적인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 회의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G7에서 다루어지는 의제와 고려되는 주제가 확대되었다. 특히 1990년대 G7은 의제를 확대하여 국제금융기구 개혁과 개도국 발전, 외채 문제 등을 주요하게 논의했다. 이러한 변화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뒷받침하고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1994년 나폴리 회의에서 미국이 제기한 구상에 따라 1995년 캐나다 핼리팩스 회의에서 IMF의 기능을 강화하고, IMF가 회원국의 경제정책에 적극 개입할 것을 합의했다. 개도국 지원 문제도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1996년 리옹 회의에서 개도국의 발전이 주요하게 논의되었고, 1997년 덴버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문제를 다뤘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한 개도국의 경제적 지위를 감안하면, 세계 경제의 안정을 보장하기에 G7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다. 일례로 1980년, 1996년, 2006년 구매력평가 GDP를 기준으로 세계경제에서 각 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G7은 54%, 46%, 40%로 감소한 반면 G7을 제외한 G20의 비중은 21%, 30%, 36%로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충격이 전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자 G7보다 포괄적인 논의 기구를 만들자는 주장이 현실화되었다. 1997년 11월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먼저 밴쿠버 APEC 정상회의에서 국제금융체제의 개혁을 위한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의 회의로 G22를 제안했다. 1998년 4월 워싱턴에서 G22 회의가 처음 열리고, 그해 10월에 G26 회의로 확대되고, 1999년 3월에 다시 G33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회의의 포괄성과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는 1999년 9월 IMF 연차총회 당시 개최된 G7 회의에서 자신들과 12개 신흥국 및 유럽연합이 참여하는 G20 창설에 합의했다. 첫 G20 회의가 1999년 12월 베를린에서 열렸고, 이후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의 회의로 정례화되었다. 즉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2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쳐 G20이 만들어진 것이다. 미국과 G7은 국제금융체제를 개혁하고 세계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개도국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G20의 출범을 주도했다. 워싱턴, 런던,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의 결과 10년 동안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의 회의로 이어지던 G20에 각국 정상이 참여하게 된 것은 예상치 못한 세계 금융위기의 급속한 확산 때문이었다. 2008년 11월 14~15일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가 열렸다. 세계적 금융위기에 대해 G20 정상이 어떤 처방에 합의할지 많은 기대가 이어졌다. 하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갈리는 가운데 탐색전 성격의 회의가 진행되면서 모호하고 일반적인 합의에 머물렀다. 정상들은 금융 규제 및 감독을 개선하겠다,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금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에 개도국의 지분을 확대하겠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하지만 금융자본의 권력을 강력하게 통제하거나, IMF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자는 근본적인 개혁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2009년 4월 1~2일 런던에서 두 번째 G20 정상회의가 열렸다. 금융위기가 실물부문의 위기로 확산되는 가운데 경기부양이 주요한 의제로 부각되었다. 정상들은 경기부양을 위해 1조 1천억 달러를 출자하는데, 그 중 7,500억 달러를 IMF의 자본 확충에 쓰기로 합의 했다. 금융규제 및 감독체제의 개선에 대해서는 금융안정포럼(FSF)을 개도국이 참여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로 확대 개편하고, IMF와 FSB가 협력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제금융기구 개혁에 대해서는 2011년 1월까지 IMF의 쿼터 조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개혁방안 마련도 기존의 국제기구에게 맡겨졌다. 결국 IMF와 같은 기존 국제금융기구의 자본과 기능을 강화해서 경제위기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합의였다. 한편, 런던 정상회의 직전에 중국인민은행총재가 언급한 기축통화 논의는 주요 이슈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기축통화체제의 변경은 세계경제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쉽게 수용할 수 없었다. 2009년 9월 24~25일 피츠버그에서 세 번째 정상회의가 열렸다. 경제위기의 확산이 완화되는 가운데 열린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는 위기 이후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방안이 논의된 것이 특징이다. 아직까지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출구전략은 시기상조라는 데 합의했다. 금융규제 개혁에 대해서는 기존의 틀 내에서 보다 세세한 합의를 진전시켰다. 국제금융기구 개혁에 대해서는 IMF의 쿼터 5% 이상을 개도국으로 이전하고, 세계은행의 경우 3% 이상을 이전하는 데 합의했다.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를 논의해서 중장기적인 거시경제 정책 공조를 약속하고, 추진방향을 결정했다. 피츠버그 회의에서는 의제가 확대되어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최빈국 지원, 고용 문제 등도 다루어졌다. 2010년 서울 정상회의의 주요 예상 의제 그렇다면 올해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는 무엇이 될 것인가? 첫째,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이 논의될 것이다. 2010년 세계경제가 미약하게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대형은행의 부실, 동유럽의 재정위기 등은 여전히 세계경제의 화약고다. 만약 지배계급의 바람대로 하반기까지 큰 일 없이 세계경제가 개선된다면, 올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는 위기 이후 관리방안이 될 것이다. 특히 2009년 9월 피츠버그 회의에서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국제공조에 합의하고, 작년 11월에 열린 스코틀랜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세부 방안 및 일정에 합의했다. (①공유할 정책 목표에 합의 → ②회원국들은 IMF에 정책체계, 전망 등 자료 제출(2010.1.) → ③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중기 정책 방향의 목표 부합 여부에 대해 상호평가(2010.4.) → ④정책대안 제시(2010.6. 정상회의) → ⑤구체적인 정책제안 채택(2010.11. 정상회의)) 따라서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각국의 정책공조 문제, 무역불균형 해소 문제가 주요하게 논의될 것이다. 둘째, 국제금융기구 개혁, 금융규제 개혁을 일단락 짓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2011년 1월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IMF의 쿼터개혁을 조기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2010년 정상회의는 현재 국제금융기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금융규제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은행자본 규제 개선 방안, 금융기관 경영자에 대한 보상체계 규제 방안, 거대 금융기관의 규제와 부실 처리를 위한 방안 등이 합의해야 하는 주요 과제다. 한편 한국정부는 해외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개도국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융안전망 확충 논의를 주도하겠다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 셋째, 기후변화, 에너지, 빈곤국 지원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것이다. G20에서 배제된 국가들은 여전히 G20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올해 회의는 이러한 비판을 불식하고 G20을 글로벌 거버넌스 기구로 안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빈곤국 지원 문제, 기후변화 및 에너지 문제가 지난 회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G20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중재하면서, 개도국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미국의 패권과 금융세계화를 지속시키는 G20에 맞서 대중적 투쟁을 전개하자 그렇다면 우리는 G20에 맞서 어떻게 투쟁해야 하나? 먼저 G20 회의 진행 과정을 투명화하자거나 G20에서 논의되는 의제를 확장하자는 식으로, G20을 개혁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환상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G20은 IMF와 같은 기존 국제금융기구의 확대 재편을 통해 미국 중심의 세계적 경제 질서를 안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되는 금융규제는 금융자본의 권력을 조정해서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에게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자본의 권력 문제는 애초에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회의에 개입해서 무엇인가를 바꿀 수 있다는 개입 전술은 순진한 바람일 뿐이다. 대신 우리는 현재의 경제위기가 금융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근본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금융위기는 금융세계화 내부의 위기가 아니라 그 자체의 위기다. 한국은 특히 1997~98년 IMF 위기 이후 채권, 주식 등 자본시장을 완전히 개방해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유출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해외자본은 단기이익을 추구하면서 금융거품 형성하거나,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의 불안정을 키우고 있다. 또한 투자 명목으로 들어온 해외 자본은 기업의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을 주도한 후에 수익을 거두면 재빠르게 나간다.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자에게 고통을 안겨 주는 초국적 자본에 대한 통제방안이 필요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IMF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한국 경제의 금융화, 투기화를 조장했다. 금융자본의 이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의 목표를 물가관리에 한정하고, 경제 관료의 독립성을 강화했다(이른바 한국은행 독립).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하고, 지주회사 설립의 요건을 완화해 재벌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융합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부터 본격화되어서 이명박 정부까지 계속되고 유지되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과 문제제기도 본격화되지 못했다. 따라서 G20 투쟁과정에서 금융세계화의 문제점을 폭로하면서 금융 통제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토론하고 이슈화시켜야 한다. 민주노총, 전농과 같은 대중운동 조직이 G20 투쟁의 이러한 의의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11월 11~12일에 서울에서 대중적인 투쟁을 벌일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대회를 G20 정상회의 사전에 배치하여 한국 노동자 민중들의 분노와 요구를 구체적으로 알릴 수 있어야 한다. G20 정상회의에 대한 선전으로 올 하반기 정국을 돌파하려는 이명박 정부에서 ‘순조롭고 평화로운’ 회의는 매우 중요하다. 노동조합과 민중운동에 대한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대안세계화를 기치로 한 대중적 투쟁을 성사시킨다면 그 의미는 매우 클 것이다. 둘째, 동아시아 차원의 국제연대도 필요하다. 금융위기 과정에서 글로벌 불균형, 즉 미국의 이중적자와 달러환류 메커니즘의 불안정성이 부각되었다. 2010년 G20 정상회의에서 주요하게 논의되는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에 무역불균형 조정 문제가 포함된다. 미국은 중국 위안화 절상과 자국 금융자산에 대한 꾸준한 투자를 요청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환율 조작을 통해 미국의 부채를 해외로 이전 탕감하고, 미국의 금융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법이다. 따라서 G20 투쟁을 11월 13~14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투쟁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2009년 APEC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구상을 구체화시키기를 원했다. 그 결과 APEC은 2010년 말까지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무역개방을 통해서 무역적자를 조정하는 것 역시 미국에게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특히 도하개발아젠다(DDA)의 지체 이후 주춤하고 있는 농업, 서비스, 금융 부문의 개방을 가속화하려고 한다. 미국이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사회운동은 G20과 APEC 정상회의를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미국 및 국제 지배계급의 전략 속에서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맞서 연대를 강화하고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