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1. 세계경제 ● 재정위기(Sovereign Risk) ● 유럽 재정위기가 공적연금 위기를 거쳐 정치적 위기로 변질 가능성 ● 토빈세에 관한 최근의 국제적 논의와 시사점 2. 국제정세 ● 아이티 지진 사태: 프랑스, 미국, IMF 등이 어떻게 아이티를 빈곤국으로 전락시켰는가 ● 국제분쟁지역 모니터 3. 한국경제 ● 한국 재정정책의 효과와 재정 건전성 4. 한국정세 ● 국민참여당 창당 - 지방선거 전략 ● 북한 2010년 정세 전망 - 김정일의 건강과 김정은의 후계체제 구축 - 북핵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의 진전 가능성 -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남북한 관계의 미래
2010년 1-2월 호 기관지 원고에 편집상의 어려움으로 표와 그림들이 빠져 있어서 표와 그림을 복원한 원고를 올립니다.
1월 첫째 주 정세동향(2010년 1월 7일) <차례> 1. 국제경제 ● 2010년 글로벌 경제기상도 ● 2010 국내외 금융리스크 2. 국제정세 ● 2010년 10가지 주목할 이야기들 3. 한국경제 ● 2010년 국내경제전망 4. 한국정세 ● 1월 11일 세종시 수정안 발표 ● 6.2 지방선거 ● 개헌, 선거구제 개편, 지역행정구역 통합
12월 셋째 주 정세동향(2009년 12월 17일) <차례> 1. 세계경제 ● 주요국의 통화정책 출구전략 이행현황 ● 국제적 자본규제 확대 움직임 2. 국제정세 ● 코펜하겐 기후회의 3. 한국경제 4. 한국정세 ● 보즈워스 미국 특사의 2박3일 평양방문 ● 여야 사활 건 4대강 예산 3대 쟁점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의 위기라던 세계 경제위기는 끝났는가? 적어도 지표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회복양상이 활기차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지배세력의 대부분도 인정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논자들은 이중침체(더블딥)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경제가 다시 회복되고 있는지, 회복되고 있다면 회복양상이 어떠한지와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지,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더블딥에 빠져들 가능성은 없는지, 더블딥에 빠져든다면 또다시 위기극복이 가능할 것인지 등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경제와 세계경제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한국경제에 대한 간략한 전망도 해보기로 하자. 미국경제의 회복양상 미국을 중심으로 성장률, 금융시장, 주택시장, 달러가치와 유가를 통해 경기회복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자. 각국의 성장률 각국의 성장률를 보면,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2/4분기까지 1년여의 마이너스 성장 뒤 3/4분기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고 있다. 미국이 전형적이다. 일본은 2/4분기부터, 한국은 1/4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고, 영국, 스페인, 헝가리 같은 나라는 3/4분기에도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동안의 위기 전개과정을 보면 “미국경제가 재채기를 하면 다른 나라나 지역의 경제는 독감에 걸린다”는 것이 실증되고 있다. 즉 미국경제 위기 관련 뉴스가 지난 1-2년간 전 세계 언론을 지배했으나 다른 나라 사정은 미국보다 훨씬 심각했음을 알 수 있다. 발트 3국(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의 연간성장률은 -20% 정도의 최악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아이슬란드, 아일랜드의 성장률도 매우 열악하고 일본, 독일의 성장률도 미국에 비해서는 매우 나빴다. 거의 유일한 예외가 중국이다. 물론 중국도 전분기 대비 성장률로 환산하면 2008년 4/4분기에는 1% 정도까지 하락해 미국경제 위기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다. 이렇게 세계 각국 경제가 위기를 경험한 이유는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무역과 금융이 깊숙이 얽혀 있었기 때문이다. 교역규모가 줄고 국제 금융이 일시적으로 원활치 않음으로써 경제활동이 대폭 축소된 것이다. 당연히도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과 해외금융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에서 타격이 컸다. 미국은 무역의존도도 낮을 뿐만 아니라 수입감소보다 수출감소가 적어 대외교역의 축소로 인한 피해가 멕시코, 대만, 한국, 일본, 독일 등에 비해 적었다. 또한 국제 금융체계의 위기에 직면해서 경상수지 적자가 심하거나 외채비중이 높은 (반)주변부의 타격이 컸던 반면에 국제신인도가 높은 중심부 국가들의 피해는 비교적 적었다. 미국경제는 3/4분기 성장률이 연율로 쳐서 2.2%로 발표되었는데, 일반적으로 회복기의 성장률은 하강기의 마이너스 성장률보다 그 절대치가 더 큰 체크(√)형을 띤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낮은 수치다. 금융시장 금융시장도 안정을 되찾았다. 우선 신용경색과 금융기관 및 기업들의 부도위험성으로 인해 높아진 가산금리들이 위기 이전 수준으로 내려갔다. 테드(TED) 스프레드(LIBOR(런던 은행간 금리)와 미 재무성 증권 3개월 물(안전자산)의 수익률의 차이)가 0.5%(50 basis) 이하로 하락했고(한 때 4.5%까지 치솟았다), A2P2 스프레드(양질의 비금융 기업어음 30일물 금리와 양호하지 않은 비금융 기업어음 30일물 금리 사이의 차이)도 한 때 6% 수준까지 상승했다가 현재로서는 1% 이하로 하락한 상태다. 투자은행 리만 브라더스 붕괴 이후 폭락세를 보였던 각국의 주가도 많이 상승하였다. 남미 등 일부 개도국의 주가는 거의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고, 미국의 경우도 위기 이전 최고치에 비해 한 때 56.8%까지 하락했던 주가(에스앤피 500 지수 기준)는 이제 그 하락이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 때 1929년 대불황 당시의 주가 하락 수준을 보였던 것에 비하면 많이 회복된 상태라 할 수 있다. 주택시장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연체 및 주택차압 증대와 폭등했던 주택가격의 하락 이 서로 물고 물리면서 각종 대출자산과 유사채권들(모기지기반 채권 MBS, 부채담보부증권 CDO 등)의 가격이 폭락했다. 이런 대출자산과 유사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들은 부실해지고, 금융기관 부실로 인한 신용경색 및 부도가 증가하면서 이것이 전체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지경에까지 이르고, 최종적으로는 각종 산업생산과 수요를 위축시킨 것이 현재 경제위기의 연쇄들이라면, 주택가격의 상승은 위기탈출의 중요한 신호다. 주택가격의 상승세로의 전환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연체 및 주택 차압 감소의 한 원인이 되고, 이는 다시 금융기관들이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대출자산과 유사채권들의 가격회복을 의미하고,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자산가격 회복은 금융기관의 기능을 다소 정상화하여 산업생산 및 수요 증대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케이스-쉴러 주택가격 지수에 따르면, 2006년 중반의 최고치에 비해 2009년 5월까지 약 32-33% 하락한 주택가격은 전월대비로 9월까지 연속해서 4개월 동안 상승하고 있다.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금 감면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9월 상승률은 0.3% 정도로서 8월달의 상승률 1.0%에 비하면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정부 지원프로그램은 11월로 종료예정이었으나 2010년 4월까지 연장되었다. 달러가치와 유가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가장 안전한 화폐로 인식되어온 달러가치는 다른 화폐의 가치에 비해 상승했고 유가는 폭락했는데, 경제위기가 완화되거나 경기회복 징후가 나타나면서 달러가치는 다른 통화(예를 들어 유로화)에 비해 다시 하락하고 있고, 유가는 다시 상승하고 있다. 달러가치는 위기가 한창이던 2월에 1유로당 약 1.28달러까지 상승했다가 11월에 약 1.5달러까지 하락했다. 2008년 7월 11일 1배럴당 147달러까지 치솟은 유가는 경제위기가 심화하면서 2008년 12월 21일 약 34달러까지 하락했다가 현재는 다시 7-80달러까지 상승하였다. 그런데 달러가치는 12월 현재 약간 상승하였고, 유가도 70달러 후반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소결 결국 미국경제가 3/4분기 들어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 회복되고 있는 것은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그 회복세는 그리 강하지 않다. 그리고 이런 회복마저도 주로는 노후차 교체시 제공되는 세금감면,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정부 지원 등 경기부양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런데 경기부양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는 2009년 3/4분기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2010년 3/4분기부터는 경기부양 규모가 전기에 비해 감소하게 되어 있어 2010년 하반기에는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가 당연히도 마이너스를 나타낼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정부의 위기대응 정책: 회복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전체 시스템의 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었던 시기, 일부에서는 1929년 대불황보다 더 심각한 경제위기가 도래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시기가 올 1/4분기였다는 것을 상기하면 현재의 상황은 많이 나아진 상태다. 미국 정부나 연방준비위원회(연준)는 이 정도나마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흡사 전쟁을 치르듯 가능한 한 모든 수단들을 동원하고 에너지를 집중시켰다. 1930년대 대불황 당시에 동원된 정책들이 다시 동원되었다. 통화정책 ① 이자율 인하(가격 완화) 우선 대공황 전문가인 벤 버냉키 의장이 이끄는 연준은 시장에 ‘홍수가 날 정도로’ 자금을 공급하였다. 일단 이자율을 대폭 내렸다. 2007년 12월과 2008년 4월 사이에 연방기금금리 목표를 여섯 차례에 걸쳐 5.25%에서 2%로 내렸고 할인율은 같은 기간에 5.75%에서 2.25%로 낮췄다. 결국 2008년 12월에는 연방기금금리 목표를 0-0.25%로까지 낮췄다. 금융기관들이 공개시장조작정책을 통하여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풍부히 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고 회원 은행들에 대한 대출이자율도 낮췄다. ② 수량완화 이자율이 0에 접근한 상태에서 통화량을 더 늘리기 위하여 미 연방준비은행은 기존에 구매 해주지 않았던 자산들을 구매 해주면서 통화량을 늘리는 수량완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2008년 11월에는 모기지 금리를 낮추기 위하여 국책 모기지 기관에서 6,000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기반 증권(MBS)을 구매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단기 입찰 대출(TAF), 기간자산담보부증권대출(TALF) 같은 다양한 대출제도를 통해 은행 비은행 금융기관들에 자금을 공급하였다. 2009년 3월에 공개시장 조작위원회는 국책모기지 기관의 MBS 7,500억 달러를 추가로 구매하여 국책 모기지 기관의 MBS를 1.25조 달러까지 늘린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국책 모기지 기관 발행 채권 1,000억 달러를 추가 구매하여 2,000억 달러까지 늘리고, 장기 재무성증권을 2009년 동안 3,000억 달러어치를 구매하여 시중 자금 시장의 여건을 개선시키기로 하였다. 그만큼 연방준비은행의 자산규모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2008년 10월 이후 연방준비은행의 자산규모는 대폭 증가하였다. 초기에는 단기 금융시장,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이 대폭 늘었다가,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 정책을 통해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단기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국책 모기지기관 발행 MBS 등의 구매가 대폭 늘어났다. 주택 모기지 시장을 국책 기관을 중심으로 살리고자 한 데서 초래된 변화라 할 수 있다. 재정정책 2008년 2월 부시 정부 아래에서 1,680억불의 소득세 환급조치가 있었고, 오바마 당선 이후 2009년 2월에 7,870억불의 경기부양법안(ARRA)이 통과되었다. 이 중 35%는 감세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65%는 재정지출 증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연방 세금 삭감, 실업보험 및 다른 사회보장 급여 확대, 교육, 의료, 인프라(에너지 부문 포함)에 대한 투자 증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 중 750억불은 주택소유자에게 지원이 되었다(HASP). 노후 차량 대신 친환경차 구입 시 주어지는 세금감면,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8,000달러 세제 혜택(11월 말 종료예정이었으나 2010년 4월까지 연장하였다)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 판매가 늘어나고 주택판매가 증가하였다. 골드만 삭스 은행에서는 이런 정책효과로 주택가격이 5% 정도 상승하였다고 하고했다. 구조조정정책 1930년대 대불황 당시 재건금융공사(RFC)를 본 딴 부실자산 구조 프로그램(TARP)을 통해 7,000억 달러의 자금이 조성되었고, 시티그룹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많은 은행들의 주식을 매입하여 자본금확충을 도왔고, 세계 최대 보험사인 아메리칸인터내셔널그룹(AIG)을 국유화하였다. 또한 자동차 회사 지엠과 크라이슬러도 지원하였다. 그리고 3,060억 달러의 시티그룹 자산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 주었고, 뱅크오브아메리카에 대해서도 1,180억 달러의 지급보증을 해주었다. AIG의 구제금융은 수차례에 걸쳐 무려 1,820억달러에 달했는데, AIG로부터 일종의 채권보험상품인 신용부도스왑(CDS)을 구매한 금융기관들은 자신이 보유한 유사채권들의 부실을 AIG에게 전가시킬 수 있었다. AIG는 이런 부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정부가 개입하였다. 즉 정부가 AIG에 계속해서 자금을 투입하고 국유화하였는데, 이로써 미국계 금융회사(대표적으로 골드만 삭스)뿐만 아니라 스위스, 독일 은행도 구제했다. 수혜를 입은 AIG의 거래상대방 중 골드만 삭스는 129억 달러, 프랑스의 소시에테제네랄(Societe Generale)는 119억 달러, 독일의 도이치방크(Deutsche Bank)는 118억 달러, 영국의 바클레이스(Barclays)는 79억 달러를 지불받았다(2008년 9월 16일-2008년 12월 31일). 민관 합작 부실자산 매입 프로그램(PPIP)을 가동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매입하려 하였으나 계획이 대폭 축소되었다. 국제협력 G20 회의를 개최하여 보호무역 방지, 재정지출 증대 결의 등을 통해 경제위기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했다. 개도국 경제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G20은 G8을 대체해 가고 있다. 특히 중국은 경기부양규모를 국내총생산 대비 12% 이상으로 책정하여 세계적인 경제회복에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불안한 회복 미국 경제가 위와 같은 요인에 의하여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으나 매우 불안한 회복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한 변수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고용: 실업률 증가 미국경제가 3/4분기에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고 하나 실업률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실업률은 6월 9.5%, 7월 9.4%, 8월 9.7%, 9월 9.8%를 기록한 이후 10월에는 10.2%를 기록하였고 11월에는 10.0%로 약간 하락하였다. 위기 이전에 비해 거의 74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였는데 경제위기가 아닌 시기 약간씩 증가했을 일자리수까지 감안하면 정상적인 시기보다 800-900만 개가 적은 것이다. 실업자와 구직단념자, 그리고 경제상황 때문에 단시간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합친 최광의의 실업률(U6)은 5월 16.4%, 6월 16.5%, 7월 16.3%, 8월 16.8%, 9월 17.0%, 10월 17.5%로 급증하다가 11월엔 17.2%로 약간 하락하였다. 경기부양책이 시행되고 이로 인해 일자리가 일부 지켜지거나 늘어났음에도 이런 성과가 나온 것인데, 미국의 실업률 증가세는 경제성장률에 비하면 이례적으로 높다.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선 이후에도 실업률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것은 해고가 과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미미한 성장이 진행되는 가운데 노동강도의 강화 및 노동생산성 증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실업증가는 소비증대를 어렵게 한다거나, 모기지 연체 및 주택차압 증대를 초래하여 주택 관련 각종 채권의 부실을 심화시켜, 현재의 플러스 성장추세를 꺾이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주택시장: 연체 및 유질처분 증대 미국 모기지은행연합회(Mortgage Bankers Association, MBA)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연체 및 유질처분(차압) 과정에 있는 비율이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선 2009년 3/4분기에도 14.4%로, 2009년 2/4분기 13.16%에 비해 1.24%포인트가 늘어났다. 9.64%가 연체상태에 있어 2009년 2/4분기 말 연체율 9.24%에 비해 0.4%포인트가 늘어났다. 유질처분 과정에 있는 건수의 비율은 2009년 3/4분기에 4.47%로 2/4분기 4.30%에 비해 늘어났다. 서브프라임(비우량) 모기지든 프라임(우량) 모기지든 계속해서 연체 및 유질처분 비율이 늘가고 있다. 서브프라임의 연체 및 유질처분 비율은 40%를 넘어섰다. 전체 모기지의 76%를 차지하는 프라임 모기지의 연체 및 유질처분 비율도 10%를 넘어서, “이제 우리 모두 서브프라임이다”라는 말까지 생겨나고 있다. 프라임 연체 및 유질처분이 늘어나는 이유는 실업률 증대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하겠다. 당연히 실업률이 늘어나는 한 프라임 모기지의 연체 및 유질처분도 늘어갈 것이다. 주택시장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상환해야 할 모기지가액보다 집값이 더 싼 언더워터(속칭 깡통) 문제다. 퍼스트 아메리카 코로직(First American CoreLogic)에 따르면, 3/4분기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구 중 23%, 1천 7십만 가구가 언더워터 상태다. 그리고 언더워터 가구 비중이 매우 높은 주는 5개 주인데 네바다주(65%), 아리조나주(48%), 플로리다주(45%), 미시간주(37%), 그리고 캘리포니아주(35%)이다. 숫자로 보면 캘리포니아가 240만 가구, 플로리다주가 200만 가구에 이른다. 주별로 심각성이 매우 다르다. 이렇게 연체 및 유질처분 비율이 늘어가고 언더워터가 심각해져 유질처분이 늘어간다면 이런 모기지를 기초로 발행된 유사채권은 쉽사리 정상 가격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고 심지어는 더욱 하락할 수도 있는 것이다. 국제화폐기금(IMF)에 따르면 세계 금융기관이 2009년 상반기까지 상각한 부실 규모는 1.3조달러에 이르고 2010년 4/4분기까지 추가로 1.5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위기를 경과하면서 금융기관의 자산가격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시가평가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계방침을 변경해 주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부실은 공개된 대차대조표를 통해서는 알 수 없고 그 실체는 여전히 은폐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은폐된 부실로 인하여 금융기관들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좀비은행), 대출은 여전히 지지부진하여 소비와 투자 수요 증대를 어렵게 하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 카드대출 부실 증대 주택모기지(11조 달러) 연체뿐만 아니라, 그 규모가 주택모기지 규모에 현저히 못 미치기는 하지만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3조 달러)와 카드 연체율도 2/4분기까지는 여전히 커지고 있다. 그리고 주택가격은 이전 최고치에 비해 32-33%가 하락한 반면, 신용평가회사 무디스에 따르면 상업용 부동산은 9월에 이전 최고치에 비해 약 43%가 하락하였다. 이로 인한 모기지대출 부실이 매우 심각할 것이다. (중소형 은행의 경우 상업용부동산 대출비중이 대형은행에 비해 매우 높은데 뒤에서 거론할 중소형 은행의 부실은 이것과 관련이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융의 부진 주택시장의 거품형성과 붕괴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투자주체가 현저히 변화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정부 보증 기관(패니매이, 프레디맥, 지니매이)이 보유하거나 보증하는 대출규모가 95%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고, 은행의 모기지대출도 줄었고, 한때 40% 정도에 달하던 ‘비국책기관에 의한 증권화’도 거의 소멸되었다. 결국 거품이 거대하게 형성되던 시기의 주택담보대출 방식이 거의 소멸하다시피 한 상태다. 그래서 2009년 10월 현재 순 주택담보대출가액은 마이너스 상태를 보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이전과 같은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기타 감소한 수출입 규모의 더딘 회복, 개인저축률 증대, 재정적자/정부부채 증대, 금리인상, 투자부진으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 금융규제 미비 등도 미국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요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미국의 수출입이 경제위기 이후 한 단계 내려간 다음 그 회복이 쉽지 않다. 동아시아 수출달러 환류 위에서 소비와 투자를 늘렸던 미국민들이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면서 수입을 줄이게 되었고, 또한 미국 이외의 국가들의 경제는 미국보다 더 나빠져 미국으로부터 수입(=미국의 대외수출)을 줄이면서 전반적으로 국제무역이 축소되고 있다. 이 공백을 중국이 중심이 되는 아시아 지역이 약간 메우고 있으나 아직은 역부족이다. 미국내 주택시장과 금융기관이 정상화되고, 미국민의 부채축소(디레버리징)가 중단되어야 국제무역이 성장할 것이다. 당분간 미미한 성장이나 이전보다 낮은 수준의 균형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 와중에 그 규모는 처음 것보다 작다 할지라도 제 2의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면 국제무역의 미미한 성장도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성장지체의 한 원인이 될 것이다. 미국의 개인저축률이 위기 이후 증가하였는데 이것도 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저축이 증대했기보다는 전에는 소득 이상의 소비를 하던 계층이 소비자 신용이 주어지지 않아서 소비를 줄이게 되었다는 것이 더 정확한 이야기일 것이다. (미 연준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대출규모는 연율로 쳐서 전월 대비 1.7% 하락하였다. 이는 9개월 연속 하락이다.) 아무튼 전반적으로는 저축률의 증대로 나타나는데 현재의 과다한 부채, 주택시장의 침체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저축률이 이전보다 높게 유지될 것이다. 경상수지 적자도 축소될 것이다. 미국민의 소비둔화를 중국 등 경상수지 흑자를 크게 내고 있는 나라에서 내수를 진작시키면서 메워준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이 또한 이후 활발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재정지출 증대로 미국은 재정적자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정부부채가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 일본 등의 사례를 보았을 때 현재의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규모를 통제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경제위기가 쉽게 극복이 안 되는 상황에서 최소한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어렵게 하는 요소는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실업률 수준 등을 보았을 때 인플레이션이나 금리인상을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일정하게 경제가 회복된 이후 단행될 금리인상은 저금리에 적응해 온 경제주체들에게 많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하겠다. 투자부진으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도 문제가 될 것이다. 혁신을 통한 생산성 증대가 담보되지 않는 투자확대는 이윤율저하를 가속화시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겠지만, 그렇다고 현재의 생산수단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번 위기를 교훈 삼아 다음 위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융규제가 일부 논의되었으나 그것이 제대로 실천에 옮겨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오히려 이번 위기를 경과하면서 대형 상업은행들이 투자은행들을 인수합병하면서 완전한 겸업은행체제를 갖추게 되었는데(글래스 스티걸법의 최종적인 역전 즉 케인즈주의적 금융억압이 실시되기 전인 대공황 이전 시기로의 복귀), 이는 이후 또 다른 거품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물론 정보기술산업에서의 거품형성과 붕괴, 주택시장에서의 거품형성과 붕괴를 연이어 경험하였고, 주택시장과 금융기관의 정상화의 길이 멀어서, 단기간 안에 다시 거품이 형성되기가 쉽지 않고 정부당국으로서도 거품형성을 방치하지 않으려 노력할 것임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거품형성 자체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수단도 별반 없는 바에야 또 다른 거품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어 보인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거품이 형성될 수도 있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의 일일 수도 있겠으나, 거품이 형성된다면 그 거품의 붕괴 효과는 이번 거품 붕괴 효과보다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거품붕괴의 파괴력을 높일 수밖에 없는 국제적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미국의 순국제투자자산의 마이너스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거품이 붕괴할 경우 국제 금융시장의 교란 규모가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어느 정도 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상당한 규모이고 이 경상수지 적자가 대폭 줄지 않는다면 미국의 순국제투자자산의 마이너스 규모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미국 경제 전망 경제위기 이후 전망을 하기 전에 이윤율 곡선을 통해 현재의 경제위기를 가늠해 보기로 하자. 미국의 이윤율 대용으로서 비금융법인자본 수익률(=영업이익/생산된 고정자본) 곡선에 따르면 1960년대 중반 전후 최고치를 기록한 이윤율은 이후 하락하고 있다. 이윤율 하락은 금융화를 야기하였고, 1980년대 이후 이윤율을 회복시키기 위해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일반화되었다. <그림 1> 미국 비금융법인자본 수익률 * 자료: 미 경제분석청(http://www.bea.gov/index.htm)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 또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정책으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중심부에서는 이윤율이 1997년까지는 약간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그 후 이윤율은 1997년의 고점, 2001년의 저점, 2006년의 저점을 오가다가, 2007년, 2008년에는 이윤율이 다시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의 위기는 이윤율 하락의 극복을 위해 시도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효력이 다하고, 그것이 야기한 금융투기거품의 형성과 붕괴가 반복되면서 초래되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1960년대 중반 이윤율이 최고치로 올라갔고, 그 이후 이윤율이 낮아진 후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 인해 이윤율이 일정하게 회복되었는데, 2000/2001년에 정보기술부문의 거품이 형성되었다가 거품이 한차례 붕괴했고, 다시 주택시장에서 거듭 거품이 형성되었다가 붕괴하여 현재의 위기가 초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또한 현재의 위기를 이윤율을 구성하는 자본생산성의 위기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2>에서 보듯이 ‘국민소득/민간 비주택부문 고정자산’으로 계산한 자본생산성은 1980년대 이후를 보면 1997-2000년 사이에 최고치를 형성했다가 그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자본생산성(=노동생산성/기술적 구성)은 이윤율을 규정하는 변수인데, 1965-66년 자본생산성이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하면서 1973-74년 위기, 1980년, 1981-82년 위기가 초래된 것처럼 2001년의 위기와 2008년의 위기도 자본생산성이 하락하면서 초래된 위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에 대한 다양한 공격을 통해 이윤분배율을 높여 이윤율 회복 시도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자본생산성을 되돌릴 수 없다면 더욱 커다란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림 2> 미국의 자본생산성(1929-2008) * 자료: 미 경제분석청(http://www.bea.gov/index.htm) 이제 전망을 해 보도록 하자. 앞서 이야기했듯이 미국 경제 회복은 아직은 매우 미약하다. 그런데다 2009년 3분기에 피크에 이른 경기부양책 효과가 줄어들고 있고, 앞서 이야기한 여러 부정적인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경제가 V 자형태로 신속하고 활발하게 회복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래서 U 자형(느린 회복), L 자형(장기침체), W 자형(더블딥) 중의 하나이거나 이들의 조합일 수밖에 없다. 우리의 예상으로는 연체 및 차압의 증가, 금융기관의 감추어진 부실, 주택담보대출 금융의 부진, 실업률 증가, 재정적자/정부부채의 증가 등의 변수를 고려하건대 장기침체에 가까운 느린 회복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기업이윤의 획기적인 증대는 어려울 텐데 몇 가지의 잠재적인 불안요인들이 겹친다면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추가부실로 인하여 2차 금융위기가 도래하고 이는 더블딥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대형은행 부실 이후 중소규모 은행의 부도가 이어지고 있고, 미 연방예금보험공사가 문제은행으로 지목하고 있는 은행만도 500개 이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중소규모 은행의 부실은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하락과 관련 모기지의 연체 증가와 관련이 있다.) 물론 단기간 안에 더블딥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윤율의 이론궤도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자본축적 궤도는 누운 S자형, 즉 로지스틱 곡선을 그린다) 앞서 이야기한대로 금융규제 미비로 또 다른 거품이 형성되고 그것이 붕괴해 경제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한편 경제위기가 일정하게 회복된다 하더라도 고용 없는 회복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일반적이다. 1990년대부터(1991년, 2001년)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선 뒤에도 실업률이 장기에 걸쳐 하락했으며(이런 상황에서 성장률이 높을 수가 없다), 감소된 일자리를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매우 길어지고 있다. 현재의 위기에서도 이런 사태가 반복된다면 미국경제가 위기 이전의 고용규모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5-6년 이상이 소요되거나 그 안에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한다면 10% 내외의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 현황 및 전망 한국경제는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이후 저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고용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임금억제나 비정규직 문제 또한 여전히 심각한 상태다. 그러다가 경상수지가 악화되거나 대외여건이 불리해지면 금융불안이 야기된다. 한국경제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간략한 전망을 해보기로 하자. 한국경제의 현황 한국경제는 이번 심각한 위기국면 이전에도 1997-98년 경제위기 이후 장기불황이라 할만한 저성장상태를 지속하고 있었다. 1999/2000년 거품으로 판명된 IT 호황, 신용카드 남발로 인한 2002년의 호황 이후로는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줄곧 3-5%대를 기록하고 있다. 위기 이전 7% 내외의 성장률에 비하면 현저히 낮아진 것이다. 또한 민족경제 구성원의 소득상황을 보다 잘 보여주는 국민총소득(GNI) 성장률은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2년 이후 언제나 0-3%대를 기록하여 국내총생산 성장률보다 2%포인트 정도 낮았다. 즉 한국경제는 1997-98년의 경제위기를 계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극복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확실히 극복하지 못한 채 이전의 활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다. <그림 3> 분기성장률(2001.1/4-2009.3/4) * 왼쪽 윗선: 전년동기대비성장률, 왼쪽 아랫선: 전기대비성장률 그러나 이런 저성장 아래에서도 작은 경기순환은 있는데 2년 정도를 주기로 짧은 경기회복과 경기후퇴가 반복되고 있었다. 그런데 2007년 4/4분기에 정점을 기록한 작은 경기순환이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만나면서 심각한 경제위기로 빠져들었고 2008년 4/4분기에는 아이엠에프 당시 위기가 한창이던 때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기도 했다(<그림 3> 참조). 매출액영업이익률에 유형자산회전률(=매출액/유형자산)을 곱해 계산한 제조업 유형자산영업이익률을 이윤율 대용으로 사용하여 최근 한국경제에서의 이윤율 운동을 살펴보기로 하자(<그림 4>참조). 1979-80년 경제위기로 낮아졌을 이익률은 3저호황이 시작된 해인 86년까지 일정하게 회복한다. 그 이후 1989년, 1992-93년, 1996년, 1998-99년, 2001년 이익률은 저점을 형성한다. <그림 4> 제조업의 유형자산영업이익률(1984-2008년) *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년호 2002년 이후 이윤율은 약간 회복하였는데 2004년 이익률이 최고점에 이르렀다가 2005년 2006년 연속 하락한 뒤 2007년과 2008년에는 이윤율이 고개를 약간 쳐든 상태다. 2004년의 높은 이익률과 1996년과 2006년의 낮은 이익률은 반도체 가격 상승과 하락으로 경기상황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지고 낮아진 것으로 추측이 된다. 한편 2007년과 2008년의 이익률 회복은 유형자산회전율이 상승한데서 기인하였다. 앞서 이야기한대로 IMF 위기 이후를 저성장 시기라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 이후 이익률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다. 이는 지속적인 구조조정 속에서 고정자본의 절약과 노동자에 대한 공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위기에 부도기업이 급증하지 않은 이유는 2003년 이후 이렇게 확보한 상당한 규모의 이윤과 투자축소로 인한 부채비율 감소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경제는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맞이하여 대외부문에서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였고, 이 여파로 2008년 4/4분기의 경우 심각한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였다. 경상수지 적자로의 전환, 대외채무의 급증 및 순국제투자잔액(=대외투자-외국인투자)의 마이너스 규모의 급증으로 인하여 환율이 폭등해 결국 미국과 통화스왑을 통해 달러를 조달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실물경제 역시 심각한 양상을 나타냈다. 국제무역은 심각한 수축을 경험하였고 물가폭등, 투자축소 등이 잇따라 2008년 4/4분기에는 전기대비 성장률이 -5.1%(미국처럼 연율로 환산할 경우 약 -19%)까지 추락하였다. 일부 한계기업은 파산지경에 이르렀고 쌍용자동차 등에서는 대규모 해고가 진행되었고 많은 기업에서 임금억제 및 감소가 있었다. 대체로 2009년 3/4분기에 들어서 미국경제와 세계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멈추게 되는데 한국경제는 이보다 먼저 1/4분기부터 전기대비 성장률이 미약하게나마 플러스로 돌아섰다. 미국경제와 세계경제의 이런 추세전환은 심각한 재정적자를 감수한 대규모 재정정책, 그리고 제로금리와 수량완화로 표현된 통화정책, 금융기관 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정책 등이 미국에서 시행되었고 국제적인 협력과 공조를 통해 이와 유사한 정책이 각국에서 집행이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가 1/4분기부터 미약하나마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선 것은 세계적으로 보면 이례적인데(영국이나 스페인같은 나라는 3/4분기까지도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이는 2008년 4/4분기 성장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격히 더 낮았고(기저효과), 대폭적인 환율상승(원화가치 평가절하)에 기초해 다른 나라들보다 수출감소가 덜했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미국 다음으로 컸던 경기부양 규모,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의 대규모 경기부양과 성장의 덕에 힘입은 바가 크다. 한편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으로 인해 실업률도 3.2%로 매우 낮은데 그렇다고 고용의 질이 양호한 것은 아니다. 이런 낮은 실업률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 저임금 불안정 노동인 희망근로 등이 증가하여 이룩된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열악한 일자리를 통해서나마 50대 이상의 실업률은 낮아졌는지 모르지만 30대 등 젊은 계층의 고용은 여전히 나쁜 상태이다. 요컨대 고용불안은 여전하고 저임금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경제 전망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경제는 2009년에 0.2% 성장을 할 것이라 한다. 그리고 2010년에는 4.6%, 2011년에는 4.8%의 성장을 할 것이라 한다. IMF 위기 이전의 7% 내외의 성장은 아니지만 위기국면에서 낮은 성장이나마 정상적인 성장궤도로의 복귀를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표 1> 한국은행의 경제성장 전망 전망을 위해 2009년의 분기별 성장률을 살펴보자. 1/4분기, 2/4분기, 3/4분기 성장률은 각각 0.1%, 2.6%, 3.2%에 달했다. 그리고 3/4분기 3.2% 성장의 대부분(2.8%)은 재고증가의 효과라 한다. 그래서 4/4분기 성장률은 대폭 낮아져서 0.3%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 한다. 사정이 이렇다면 한국은행의 2010년 전망은 낙관적으로 보인다. 2008년 4/4분기 급격한 침체 이후 진행되었던 짧은 회복국면이 2009년 4/4분기부터 조정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OECD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경기부양의 순 효과가 2008년에 23%, 2009년에 49%, 2010년에 28%로 분배되어 있다. 앞서 미국의 사례에서 이야기했듯이 경기부양의 생산증대효과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순간 경기부양으로 인한 생산증가율 효과는 부(-)의 수치를 갖게 된다. 2010년의 경우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국내총생산 증가효과가 2009년보다 적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2010년의 국내총생산 증가율 효과는 부(-)의 수치라는 것이다. 또한 2009년의 회복이 중국의 경기부양 및 성장에 힘입은 바가 큰데 중국경제의 경우 과잉투자로 인한 거품형성을 우려하여 최근 경기부양책을 다시 거둬들이고 있다. 이 역시 부정적인 변수다. 결국 2009년의 성장목표는 쉽게 달성 가능한 목표로 보이지 않는다. 한국경제의 중장기적 전망은 당연히도 미국경제와 중국경제, 그리고 세계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또한 대외수지가 악화하거나 미국이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금융위기에 발생하면 쉽게 금융적 불안이 커진다. 그래서 미국경제가 미약한 회복 이후 더블딥의 양상을 보인다면, 중국의 과잉투자가 문제가 된다면, 유럽 몇 나라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면 한국경제는 또다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거칠게 전망을 해 보면 한국경제는 IMF 위기 이후 저성장 혹은 장기불황 상태를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일어날 충격파에 끊임없이 요동을 칠 것이다. 당연히 저임금 비정규직 등 고용문제의 해결도 요원할 것이다. 현재의 위기적 양상이 지속되는 한.
아프팍 전략의 핵심인 파키스탄 9ㆍ11테러를 빌미삼아 시작된 9년간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파키스탄으로 확대되었다. 2009년 3월 오바마가 ‘아프팍(Afpak=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합성어)’전략을 발표하게 된 이유도 전선이 파키스탄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2001년 궤멸직전까지 갔던 탈레반은 파키스탄 국경지역을 거점으로 재기에 성공했다. 지금도 국경지역을 근거지 삼아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넘나들며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이처럼 아프간에서 미군과 점령군에 맞서는 탈레반을 지원하고 은신처를 제공하는 세력이 파키스탄 국경지역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파키스탄 정부의 도움 없이 탈레반을 소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미국은 파키스탄 정부에 지원금을 쏟아 부으며 탈레반 격퇴에 앞장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파키스탄의 상황은 미국의 바람과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 대테러전쟁에 동조하는 파키스탄 정부는 국민들의 외면으로 통치권이 약화되고 있고 탈레반과 알카에다의 세력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슬람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인 파키스탄이 이슬람 무장 세력에게 넘어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해야 할 지경이다. 파키스탄이 전략적으로 중요하지만 미국이 조치를 취하면 취할수록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파키스탄의 불안정한 상황은 아프팍 전쟁이 오바마의 베트남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설득력을 가지게 한다. 이슬람 전사를 양성한 파키스탄 1947년 영국이 인도에서 철수하면서 파키스탄은 독립했다. 그러나 다양한 민족과 언어를 가진 국가로서 통합력을 형성하는 유일한 요소가 이슬람일 정도로 공통의 기반이 취약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정치도 불안정했는데 건국 이후 네 번의 군사독재 정권이 등장해서 총 30년이 넘게 집권할 정도다. 군사정권의 장기집권은 파키스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미국의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 미국은 1980년대 아프간에 진주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군사정권을 옹호했고, 현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군사독재정권인 무샤라프를 지지했다. 이러한 역사는 파키스탄의 민주주의가 안착되기 어려운 조건을 만들어 정치를 불안하게 했다. 그리고 군사정권은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슬람에 호소하는 전략을 썼다. 대표적으로 지아 울 하크 장군은 1977년 쿠데타를 일으켜 의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폐지한 후, 기존의 법제도를 이슬람 법전에 부합되도록 개조했다. 이와 같은 이슬람화 정책은 자연스럽게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정치적 영향력 또한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 파키스탄의 핵심적인 불안요소로 국경분쟁을 들 수 있다. 탈레반의 거점지역으로서 파키스탄 북서 국경지역도 그 중 하나다. 이 지역은 탈레반과 같은 부족인 파슈툰족 거주 지역이다. 파슈툰족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 나눠져 살고 있는데, 영국이 19세기에 아프간을 식민지배할 목적으로 국경인 ‘듀란드 라인’을 설정해 강제 분할했기 때문이다. 결국 파슈툰족이 살고 있는 북서변경주와 연방부족자치지역이 파키스탄에 편입되기는 했으나 일종의 자치구로서 중앙정부의 통제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파키스탄의 외교정책 1순위는 파슈툰 영토문제를 쟁점으로 삼지 않는 세력을 지원하는 것이 되었다. 물론 파키스탄 대외정책의 핵심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지역은 아프가니스탄과의 서부접경지역이 아니라, 인도와의 동부접경지역이다. 카슈미르 지역을 놓고 인도와 적대 관계가 심화될 때, 파키스탄 정부는 서부 국경이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정권이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실제로 파키스탄과 인도와의 뿌리 깊은 갈등은 여러 차례 전쟁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카슈미르 분쟁은 1947년 영국이 인도에서 철수하면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각각 독립하던 시기, 카슈미르 지역 귀속문제가 대두되면서 시작되었다. 이 지역은 주민의 77%가 이슬람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는데, 지배계층은 소수의 힌두교인들이 장악하고 있었다. 결국 힌두교인들이 인도로 편입하겠다는 결정을 내리자 대다수의 이슬람 주민들은 반발하여 폭동을 일으켰고, 파키스탄과 인도가 개입하면서 제 1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이 발발했다. 그 이후로도 정전 경계선 주변에서 교전이 끊이지 않다가 1964년 전면전으로 번져 2차 인-파 전쟁이 발생했으며, 1971년 동파키스탄의 분리(현재 방글라데시)로 인해 3차 인-파 전쟁(벵골전쟁)이 발생했다. 카슈미르 분쟁은 1988년 인도로부터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무장 세력인 잠무카슈미르 해방전선이 결성된 이후로, 통제선 주변의 교전이 아니라 테러와 게릴라전의 형태로 변화했다. 이들 무장세력의 활동은 파키스탄과 인도를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몰아가기도 했다. 그 예로 2001년 인도 국회의사당 테러를 들 수 있다. 인도는 테러의 배후가 파키스탄 정부의 지원을 받는 라슈카르에타이바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양 국가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국경지대에 100만의 군대가 배치되었으며 핵무기를 국경선으로 이동시키는 등 극한 대치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내외적으로 불안요소가 산재해있던 파키스탄의 상황은 군부독재가 자리 잡기 좋은 토양이 되었으며, 군사정권은 국민을 호도하고 외교정책의 목적을 추진하기위해 이슬람 전사들의 지하드(성전)을 활용하였다. 1979년 미국과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에 소련이 개입하자 이에 저항할 이슬람 무장 세력을 양성하기 시작했다. 파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이슬람 블록을 형성함으로써 인도를 견제하는 전략적 힘을 창출하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에 집권하는 세력이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기를 바랐고,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다. 미국은 원조금과 무기를 비공식적으로 제공하였고 표면적으로는 파키스탄 정보부가 이를 지원하는 것으로 포장되었다. 탈레반(파슈툰어로 학생이란 뜻) 역시 난민지역에 있던 마드라사(이슬람 교육기관)를 다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무장조직이었다. 그러나 1989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자, 소련군에 대항하여 싸우기 위한 전사를 훈련하던 곳은 카슈미르 지역에 게릴라전을 수행하기 위한 무장세력 양성장으로 탈바꿈했다. 하지만 이처럼 공공연하고 긴밀했던 파키스탄 정보부와 이슬람 무장세력과의 관계가 9?11테러 이후 달라진다.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무샤라프 대통령이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테러와의 전쟁에 가담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탈레반과 이슬람 무장 세력을 키워낸 대부라고 할 수 있는 파키스탄 군부가 이제는 이들을 제거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무장 세력은 이미 통제권을 벗어난 상태다. 바로 이 점이 파키스탄을 혼돈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손아귀를 벗어난 이슬람 전사들 파키스탄에는 미군의 추격을 피해 국경지역으로 숨어들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만 있는 것이 아니다. 2007년 북서변경주와 연방부족자치지역에 산개해 있던 13개의 무장 단체들을 규합해 탄생한 파키스탄 탈레반이 있다. 이들이 결성된 계기는 파키스탄 군대가 알카에다를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아프가니스탄의 파슈툰족 밀집지역에서 대규모 소탕작전을 펼친 것에서 비롯됐다. 주민들은 아프간 탈레반을 지지하고 있었고 자치지역이나 다름없는 곳에 외세라고 여겨지는 파키스탄 군대가 쳐들어오자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파키스탄 군대는 패배하고 철수했으며 파키스탄 탈레반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파키스탄 탈레반은 신생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 정부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급부상했다. 2007년 베르나지르 부토 전 총리를 암살한 배후로 파키스탄 탈레반의 지도자 바이툴라 메수드가 지목되면서 파키스탄 정부는 그를 공적으로 규정하고 사살명령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스와트 일대에서 정부군과 전투를 지속하면서 2008년에는 스와트 전역의 대부분이 탈레반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결국 파키스탄 정부는 올해 2월 평화협정을 맺었다. 탈레반은 무기를 내리고 파키스탄 정부는 스와트를 비롯한 북서부변경주 일부 지역에서 샤리아(이슬람 율법) 통치를 용인한 것이다. 그러자 곧바로 미국은 파키스탄이 세계 안보에 치명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난하며 파키스탄이 보유한 핵무기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파키스탄의 평화협정이 달갑지 않았던 것이다. 탈레반도 무장해제 약속을 무시했고 수도인 이슬라마바드에서 100km 떨어진 디르와 부네르까지 세를 넓혔다. 결국 4월 26일 파키스탄군은 스와트 계곡에서 탈레반 소탕작전을 재개했다. 파키스탄군은 일부 지역을 탈환했고, 지난 8월 미군의 미사일 요격으로 바이툴라 메수드가 사망했다. 그의 후계자인 하키물라 메수드는 파키스탄 군 사령부에 잠입하여 20여 시간 동안 인질극을 벌이는 등 전 지휘관에 죽음에 대한 보복 테러를 자행하기도 했다. 한편 파키스탄 정부와 파키스탄 탈레반이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탈레반은 펀자브 지역까지 영향력을 뻗어나갔다. 탈레반지지 세력과 파키스탄 이슬람 무장 단체들과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강화된 계기는 2007년 탈레반의 온상인 랄마스지드(붉은 사원)를 유혈진압한 사건이었다. 이슬람교도들에게 랄 마스지드 사원에 대한 공격은 ‘탈레반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이슬람 사원에 대한 공격’으로 여겨졌고 이슬람 무장 세력들의 결집을 가져왔다. 펀자브지역 무장단체들은 파키스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카슈미르지역에서 활동하다가 지원이 중단되면서 탈레반 활동무대로 점차 이동했다. 내륙지방으로 영향력을 뻗어오는 탈레반은 은신처, 훈련소 등을 지원하고 펀자브 지역 무장단체들은 테러 목표와 병참을 제공하면서 공조하고 있다. 이들은 합동작전을 펼치기도 했는데 2009년 3월 펀자브 주도인 라호르에서 발생한 파키스탄 크리켓 국가대표팀에 대한 테러와 2008년 9월 50여 명이 사망한 수도 이슬라마바드 매리어트 호텔 폭탄테러가 대표적이다. 크리켓 대표팀 테러 배후로 2001년 인도 뭄바이 테러 배후로 지목되었던 라슈카 에 타비아가 다시 지목되기도 했다. 파키스탄의 딜레마는 오바마의 딜레마 끊이지 않는 테러와 파죽지세로 뻗어가는 이슬람 무장단체의 영향력은 이들이 더 이상 파키스탄 정부의 통제 아래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대테러전쟁에 동참하고 있는 파키스탄 정부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파키스탄 국민들도 전쟁이 오래 지속되면서 무인폭격기로 인한 오폭 사고와 대규모로 발생한 난민들의 비참한 상황으로 인해 반정부 정서와 반미 정서가 고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파키스탄 정부가 딜레마에 처해있음을 말해준다. 미국의 요구대로 탈레반을 강력하게 진압하면 테러는 더욱 거세질 것이고, 정치적 영향력이 강한 이슬람 세력의 지지를 상실해 파키스탄 정권의 존립이 위태로워 질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동맹이자 막대한 지원금을 대고 있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무샤라프 전 대통령은 위태로운 줄타기를 했다. 국내에서 암약하는 탈레반 세력을 적당히 눈 감아주며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다. 파키스탄 탈레반과 평화 조약을 맺기도 하고 무장 세력의 움직임이나 지도부의 은신처를 알면서도 방치하기도 했다. 사실 파키스탄 군부와 정보부 내에는 여전히 탈레반을 비롯한 이슬람 무장 단체들을 비호하는 세력이 있기도 하다. 미국은 파키스탄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데 불만을 가지고 압력을 행사했다. 줄타기를 하던 무샤라프는 헌법을 초월해 집권을 연장하려다 지지율이 하락했고, 이슬람 세력은 무샤르프에게 등을 돌렸다. 무샤라프는 붉은 사원 유혈진압과 아프가니스탄 접경지역 토벌에 나섰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국내 여론만 악화되어 결국 물러나게 됐다. 무샤라프의 후임으로 대통령이 된 자르다리도 딜레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편 파키스탄 정부가 탈레반 세력을 소탕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지 않는 이유는 이슬람 세력의 반발 때문만은 아니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인도와의 국경분쟁은 여전히 최대 현안이다. 군사력을 카슈미르 지역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접경지역에 병력을 대거 이동시키기 어려울뿐더러, 파키스탄 군부는 인도에 대항하여 게릴라전을 수행할 이슬람 무장 단체의 역할 역시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군부는 인도가 발루치스탄(파키스탄의 한 주) 분리주의자들을 지원하며 파키스탄 정부를 위협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은 파키스탄의 전적인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 오바마가 12월에 3만 명을 아프간에 증파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을 때에도 파키스탄 외교부는 “미군의 아프간 3만 명 증파가 파키스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탈레반이 대거 파키스탄으로 유입되어 정국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미국도 이 딜레마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미심쩍은 파키스탄 정부를 교체한다고 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으며, 미국의 제스처는 오히려 파키스탄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뿐이다. 오바마는 아프팍의 수렁 속으로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본 동아시아 주둔미군 개편의 실상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1월 13일 아시아 순방 길에 나서 일본 방문을 시작으로 싱가포르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에 참석한 후 중국, 한국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오바마의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미국의 힘이 예전만 못하다는 식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과는 오키나와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 문제로 인해 ‘대등한 미일관계’를 내건 하토야마 신생 정부와 갈등이 불거졌으나 이번 일본 방문에서 뚜렷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는 아시아 국가들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고 더 이상 미국 패권이 일방적으로 행사될 수 없다는 인상을 준다. 하지만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을 둘러싼 갈등은 미일동맹이 비약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사소한 문제다. 2006년에 결정된 주일미군 재편 보고서는 미국과 일본이 ‘군사일체화’로 나아갈 중차대한 계획을 담고 있다. 미국은 하와이-일본(동경)-괌-한국(평택)을 연결하는 군사허브를 구축하고 육해공 군사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괌은 전략폭격기와 첩보정찰기, 핵 잠수함 기지로서 그 기능이 더욱 강화되며, 한국 평택은 중국 대륙을 마주보고 있는 육해공 복합 군사허브이자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맡게 된다. 동아시아 주둔 미군의 군사력은 어느 때보다도 더 막강하며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은 미국을 정점으로 더욱 더 일체화되고 있다. 미국 경제의 신뢰성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최소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력과 동맹관계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면 동아시아 주둔미군 현황을 살펴보자. 일본 요코스카 미 해군 기지에 핵잠수함 상시 배치 지난해 2008년 9월 일본 동경 부근 요코스카에 미국의 핵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이 배치되었다. 미 해군은 1973년 이후로 요코스카 기지에 항공모함을 배치하였지만 핵 항공모함이 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미군의 핵 폭격을 맞은 일본 국민의 정서를 반영한 것이었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2008년 핵 항공모함 배치가 생각보다 큰 반발 없이 순조롭게 이뤄졌다며 안도하고 있다.) 그 이전까지는 미드웨이, 인디펜던스, 키티호크 등 통상추진형 즉, 디젤동력형 항공모함이 배치되었다. 디젤동력 항공모함은 통상 3~4일에 1회 연료를 보충해야 하지만 핵 항공모함은 25년 만에 한 번 연료를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작전능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한다. 현재 미 해군이 보유한 10척의 항공모함은 이제 모두 핵 항공모함인데 이중 해외에 모항을 두고 있는 것은 조지 워싱턴이 유일하다. 또한 7함대에 소속된 이지스함 9척도 요코스카 기지를 모항으로 두고 있다. 이중 5척은 SM-3 미사일을 탑재한 미사일방어 함선이다. 요코스카는 하와이 서편, 인도양, 아프리카 동안에 이르는 해역에서 미 해군이 언제라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도크가 위치한 거점이다. 조지 워싱턴에는 전투공격기와 전자전기, 조기경제관제기 등 약 80기의 항공기가 탑재되어 있어 웬만한 국가의 항공력에 버금간다. 슈퍼 호넷 F/A-18E 전투공격기는 한국이 보유한 F-15 전투기와 동등한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며, E-2C 호크아이 정찰기는 약 300km 이상의 탐지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라크와 전쟁을 수행할 때 사례를 보면 항모 최선두에 E-2C 정찰기가 나서고 70km 간격을 두고 이지스 순양함이 뒤따르고 항공모함 좌우측에 구축함 총 4척, 바로 후방에 이지스 순양함 1척이 따라붙으며 수중에는 잠수함이 항공모함을 보호한다. 1개 항모군단은 웬만한 국가의 전체 화력과 맞먹는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다. 미국의 영토 자체가 움직이는 것과 다름없다. 미국은 서태평양에 2척의 항공모함을 항시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요코스카 외 다른 후보지로 괌이 떠올랐으나 항공모함이 정박하기에는 수심이 얕아 탈락했고, 결국 하와이로 결정되었다. 대신 괌은 핵 잠수함의 본거지로 결정되었다. 2006년 미국 국방부가 발행한 4개년 국방전략보고서에서는 태평양에 비상시 최대 6척의 항공모함을 투입할 수 있는 운용체제를 갖추고, 잠수함 전력의 총 60%를 운영할 수 있는 전력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태평양 해군력을 대폭 강화하는 데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일본과 괌이 그 전략적 중심이 되고 있음을 뜻한다. (미국은 세계 어디라도 30일 이내에 총 6척의 항공모함을 배치할 수 있고, 90일 이내에 총 9척의 항공모함을 배치할 수 있다.)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의 근거지로서 괌 기지의 강화 미국은 괌 기지를 강화하는 데도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2003년 하와이에 주둔하던 핵잠수함 3척을 괌 지역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보유한 총 78척의 핵 잠수함 중 35척이 태평양함대에 배치되었다. 현재 괌 인근 마리아나 군도의 해군기지에 병력 1,100명과 핵 잠수함 4척이 있다. 또한 미국은 괌의 공군력 강화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괌은 서울에서 3,200km, 베이징에서 4,000km 거리에 있다. 괌 기지는 서울 기준으로 미 태평양 사령부가 있는 하와이(7,000km)에 비해 거리가 절반이어서 공군력이 동북아에 신속히 도달할 수 있다. 앤더슨 기지의 차세대 전투기와 전략폭격기가 배치되면 공중급유를 받으면서 3시간 내로 한반도까지 날아올 수 있다. 또한 괌 기지 남쪽인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으로도 즉각 출격할 수 있다. 2009년 5월 미 국방부가 배포한 <2009년 외국 군구조 편람>에 따르면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는 현재 병력 1,700명과 B-52 전략폭격기 8대, F-15 18대가 배치되어 있다. 미국은 괌 공군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 내로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4대를 배치하기로 했다. 글로벌호크는 평시엔 중국과 북한을 정찰한다. 그리고 2014년까지 차세대 공중급유기(KC-X) 12대와 전략폭격기 6대, 5세대급 스텔스 전투기 F-22와 F-35 등 최신형 전투기 48대가 배치된다. 또한 괌에는 대규모 해병대 병력이 30일 간 전투할 수 있는 각종 장비와 물자를 실은 매르스크급(만재 46,484톤) 등 대형 수송함 6척이 대기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 오키나와 해병대 사령부를 2012년까지 괌 기지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오키나와 제3해병 기동전개부대요원 약 8,000명과 가족 약 9,000명이 부대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형태로 이전한다는 것이다. 원래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 해병대는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 대응하는 것을 임무로 삼기 때문에 괌으로 이전하더라도 규모가 축소되지 않는다. 즉 미 해병대의 배치태세가 수정되는 것이지 서태평양 전역에서 태세가 축소되지는 않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세운 동아시아 주둔 육상병력 감축계획의 주 대상은 주한 미 육군이다.) 미국은 2009년 괌에 합동지역기지사령부를 창설하여 괌과 마리아나 군도의 미군기지를 통합 운영한다. 이처럼 미국은 괌을 전략폭격기와 첩보정찰기의 중심축으로 재편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전략폭격기와 잠수함을 배치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미국은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유사시에 기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지역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일본과 괌이 향후 가장 중시되는 거점이다. 미국은 일본의 경우 인프라 정비 정도, 일본 정부의 재정 지원 수준이 탁월하지만 미사일 방위시스템이 충분한 기능을 하기까지 안전성에 불안이 있다고 보고 있다. 괌은 면적이 오키나와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인프라 정비가 부족하다. 미국은 지리적 조건에서 볼 때 일본은 동북아로 접근하기 유리하고 괌은 동남아와 인도양에 접근하기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결국 미국은 하와이를 중추적 거점으로 삼으면서 일본과 괌이 상호보완적인 전략거점 역할을 담당하는, 즉 하와이를 중심으로 하는 삼각허브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 주일미군 재편계획과 미일 군사일체화 2006년 5월 미일안보협의위원회가 발표한 주일미군 재편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통해 미일동맹 재편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미일동맹의 변혁과 재편의 특징은 군사일체화를 강화하는 데 있다. 육군과 공군 소속 주일미군 사령부와 자위대 사령부를 같은 기지 내에 병렬 설치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운용성을 확보한다. 또한 미사일방어(MD) 체제를 통합운영하는 것도 초보적인 수준의 군사일체화 사례다. (물론 일본 정부나 언론은 일본 정부가 자위대에 대한 평시, 전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군사일체화’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그 대신 일본 자위대와 미국 주일미군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제고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육군의 경우 거점사령부를 병렬 설치한다. 2008년까지 워싱턴에 있던 미 육군 제1군단 사령부가 일본 자마 기지로 이전하게 된다. 자마 기지는 육해공 통합작전을 지휘하는 통합사령부가 된다. 일본 육상자위대는 중앙즉응집단사령부를 2012년까지 자마기지에 설치한다. 미 육군과 육상자위대는 지휘일원화가 이뤄지고 공동훈련을 실시한다. 둘째, 공군의 경우 미사일방어 체제를 통합 운영한다. 미 제5공군사령부가 있는 요코다 기지에 일본 항공자위대 항공총대사령부가 들어가고 미사일방어를 위한 공동통합운용조종소를 설치한다. 아오모리 일본 항공자위대 기지에는 미사일방어를 위한 이동식조기경계(X밴드) 레이더가 배치되어 미일 간 정보공유를 진전시킨다. 셋째, 해군의 경우 미 태평양함대 소속 함공모함 함재기를 아츠기 기지에서 이와구니 기지로 이전한다. 이렇게 되면 미 항공모함이 한반도로 더 전진하게 된다. 넷째, 오키나와 미군기지를 재편한다. 2014년까지 오키나와 미해병대 후텐마 비행장 대체시설을 2014년까지 건설하여 이전하고 해병대 헬기부대는 오키나와 내 캠프 슈와브로 이전한다.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 15,000명 중 8,000명을 괌 기지로 이전한다. 가테나 공군기지에서 실시하던 공군 전투기 훈련은 2006년부터 일본 본토의 항공자위대 기지 6곳으로 분산 실시하며, 카네타 남북 미국 시설을 8년 내에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한다. 전시작전통제권 반환과 주한미군 재편 한편 11월 6일 보도된 주한미군 보고서에 따르면 주한 미8군 사령부가 한국에 계속 주둔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동안 미8군 사령부를 하와이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다가 계속 남아 있기로 최종 결정되었다. 현재 미8군 사령부는 행정 지원 기능만을 맡고 있지만 향후 임무가 개편되어서 지상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투사령부로 강화될 것이다. 미8군 사령부가 한국에 남기로 결정된 것에 대해 미국이 주한미군은 지상군 중심으로, 주일미군은 해군 해병대 공군 중심으로 운용해온 틀을 유지한다는 분석도 있다. 또한 미국은 현재의 주한미군사령부를 대신할 한국사령부(KORCOM, Korea Command)를 2010년 6월에 창설한다. 한국사령부는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한국 반환과 한미연합사령부 해체에 따라 신설될 계획이다. 한국사령부는 대장이 지휘하는 미국의 7개 지역 전투사령부의 하나가 된다. 새로이 창설되는 한국사령부와 8군 사령부, 2사단 사령부, 2사단 소속 중여단전투팀, 제2전투항공단 등 28개 부대가 평택에 입주할 것이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이 완료되는 2015년에 이르면 평택은 일본, 괌과 함께 동북아 주둔 미군의 허브 기지의 하나가 될 것이다. 평택은 기존 해군 항구와 오산 공군기지와 가까워 연계 운용이 편리하고 중국대륙을 마주보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미군은 주한미군을 신속기동군으로 전환시켜 유사시 해외 각지로 투입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제 평택은 동북아에 위치한 미군 신속기동군의 거점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평택 미군기지는 동북아에서 유일하게 미국 육해공군이 함께 주둔하는 군사복합지역이 될 것이다. 주한미군 규모는 28,500명 선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주한미군에다가 가족을 합친 수가 현재 39,991명인데 2020년까지 71,250명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는 미군 장병의 근무주기를 3년으로 늘려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근무기간 정상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주한미군 장병 중 절반인 14,250명은 가족과 함께 한국에 와서 근무하는 ‘동반근무’ 인원으로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한국이 준전시지역으로 분류되어서 동반근무자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평택은 1,400만㎡ 규모의 기지에 7만 명의 미군 장병과 가족이 상주하는 거대 군사기지로 탈바꿈될 것이다. 동아시아 주둔미군과 한미일 삼각동맹의 미래 동아시아 주둔미군이 직접적으로는 북한, 잠재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미 공군은 북한, 중국-대만 해협, 중국 베이징과의 비행거리를 염두에 두고 기지를 배치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의 해양전략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동지나해와 남지나해의 제해권 장악을 위해 중국 최남단 해남도에 잠수함 기지를 건설하고 영유권 장악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2008년 5월 최신예 버지니아급 공격형 잠수함 건조에 약 7,600억 원을 2009년도 예산에 추가계상하기로 했다.) 또한 동아시아 주둔미군은 하와이 서편, 인도양, 중동, 아프리카 동안에 이르는 지역을 커버하며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의 글로벌화(글로벌 파트너십)를 추구하고 있다.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한미동맹은 북한에 대한 전쟁억지력 유지라는 목표로 인해 글로벌화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미일동맹이 글로벌화에 중심축이 된다. 미일동맹은 국제평화유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테러 근절, 세계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유지가 세계적 차원의 공통전략목표라고 명시적으로 상정하고 있다. 이제 하와이, 일본(동경), 괌, 한국(평택)은 미군이 동아시아에서 영구히 주둔하기 위한 거점으로서 그 규모가 커지고 기능이 속속 강화되고 있다. 미국의 경제 전략도 아시아태평양을 자유무역지대로 묶는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구상처럼 아시아태평양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에 조응하여 미국의 군사 전략도 아시아 태평양에 미국의 영구 주둔 거점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미군 부대가 동아시아에 영구히 주둔하는 것 자체가 동아시아에서 군비경쟁을 부추기고 전쟁을 유발하는 요인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변함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