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관리 노동자 고용승계, 원청인 건국대학교가 책임져라! 지난 8월 말 건국대학교는 주차관리업체를 아미노코리아에서 KT텔레캅으로 교체했다. 이 과정에서 주차관리 무인정산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주차관리 노동자들이 전원 해고당했다. 이에 항의하고 고용승계 등을 요구하는 천막 농성이 80일이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건국대분회 이봉오 분회장(63세)이 5일 오전 단식에 돌입했다. 건국대학교는 자신들이 주차관리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 비용절감과 업무 효율화를 위해 ‘주차관리업체를 교체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주차관리 노동자들을 주차관리 무인정산시스템으로 교체하려는 시도는 비용절감만을 고려한 위험한 발상이다. 이번 주차관리업체 교체 결과 건국대학교는 학교 내 모든 주차장 부지를 9명이 관리하도록 했다. 주차관리 노동자들의 업무가 단순히 주차료 정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내 전반적인 교통 관리였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업무 인원이다. 건국대학교는 지금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교내 안전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있는 것이다. 60세가 넘은 늙은 노동자가 80일이 넘는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입동을 앞둔 추운 날씨에 단식까지 시작하게 되었다. 원청으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해고된 주차노동자들을 상대로 형사고발, 가처분신청을 남발한 건국대학교 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건국대학교는 최소한의 집회나 선전활동에도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등 탄압기조로 일관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원청인 건국대학교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다. 건국대학교는 상황을 직시하고 노동자들과의 대화에 책임감 있게 나서길 바란다. 2014년 11월 6일 사 회 진 보 연 대
[%=사진1%] 최근 간호사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충격을 주고 있다. 마음대로 임신조차 하지 못하고, 순번을 어겨 임신하면 임신한 사실을 숨기거나 중절까지 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고된 노동강도로 근무 중에 소변을 보러가지 못한다거나, 3교대로 인해 높은 유산율을 보이는 등 간호사의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는 비일비재하다. 지난 10월 15일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 보완대책’을 통해 시간제 간호인력을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회의에서 정부는 병원의 간호인력을 시간선택제 적합 직종 중 하나로 설정하고, 시간선택제 간호인력을 고용하는 병원에 간호인력 인정기준을 상향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관련지침을 11월 중에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의 주장대로 이 정책이 간호인력 고용을 늘리고 간호사의 장시간 노동, 일-가정 양립의 문제 등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을까? 한국 의료체계와 환자의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저임금, 고용불안, 전일제전환에 대한 대책 없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박근혜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를 확산시키기 위해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해 6월,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를 2012년 12월 기준 149만 개에서 2017년까지 242만 개로 늘려서 고용률을 7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런 행보는 장시간노동으로 일-가정양립이 어렵고, 그로인해 고용률이 떨어지는 것이 현재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라고 판단하여, 시간제일자리를 늘려서 취업포기하고 있는 여성 및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늘리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완화,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노동시장에서는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만회하려는 의도로 보완대책을 발표한 것이고, 이번에 발표한 시간선택제 간호인력에 대한 정책 역시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보완대책에서도 여전히 시간제노동자의 핵심문제인 저임금, 고용불안, 전일제전환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게다가 양질의 전일제 일자리를 토막 내 시간제로 전환시킨다는 내용까지 추가되었다. 현재 한국은 시간당 임금 수준이 낮아, 전일제 일자리에서도 부족한 임금을 보충하기 위해 초과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시간당 임금의 비례원칙이 지켜진다고 하더라도 적은 시간 일할 수밖에 없는 시간제 노동자는 저임금에 시달리게 된다. 저임금인 비정규직은 4대 보험에 가입할 기회가 주어져도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이를 스스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제노동자 역시 같은 곤란에 처할 것이다. 시간당 임금이 낮은 한국의 노동구조 상, 양질의 시간제일자리란 애초부터 불가능하고, 간호인력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간호인력 일자리는 더 나빠지고, 환자 건강도 위험해질 것 병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시간제 간호인력 고용을 늘리려는 정부의 계획은 지금도 열악한 간호인력의 노동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다. 현재 간호인력의 대다수는 오전, 오후, 밤 근무조로 나눠 3교대를 하고 있으며 근무하는 시간대나 쉬고 싶은 날을 본인이 정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교대 자체도 문제인데, 장시간·불규칙 노동에도 노출되어 있다. 업무 인수인계로 인해 출-퇴근 시간 전후로 1~2시간 정도 추가 무료노동을 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또한 병원 측은 환자가 적으면 강제적으로 휴가를 사용하게 하고, 환자가 갑자기 많아지면 휴일에도 출근을 시킨다. 이런 상황에서 간호인력이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더라도 정부가 선전하는 것처럼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맞춰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상태를 보면 시간선택제 간호인력의 노동시간 역시 훨씬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시간선택제는 노동자가 일-가정 양립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사용자가 인건비 감축, 유연한 인력 활용을 위해 활용될 여지가 더 크다. 병원 측이 여성 간호인력에게 임신이나 육아기를 핑계로 시간선택제를 강요한다거나,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업무량이 많은 시간대에 시간제 일자리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간호인력의 업무특성 상 시간선택제 간호인력 확대가 환자의 건강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한 사람의 환자를 간호인력들이 연속적으로 교대해서 간호하는 과정에서 시간선택제 간호인력을 사용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잦은 교대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이 끊기게 되며 그만큼 환자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와 같은 저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병원에서 확대되면 국민들에게 돌아갈 의료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이번 계획은 지방중소병원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지만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 병원 입장에서는 정규직 간호인력을 줄이면서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겠지만, 간호인력난의 원인인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인력난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진2%] 건강보험료로 저질의 일자리를?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문제점투성이인 이번 정책을 두고, 정부는 시간선택제 간호인력을 고용하는 병원에 지급될 인센티브의 재원을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에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치료와 건강증진을 위해서 쓰여야 할 건강보험료를 국민들이 받게 될 의료서비스의 질을 전반적으로 떨어트릴 정책에 쓰겠다는 것이다. 이번 정책은 병원에서 직접 근무하게 될 간호인력, 그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환자,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 중 그 누구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건강보험료로 일부 병원들의 배만 불려줄 뿐이다. 시간선택제 간호인력 확대는 간호노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길이 될 수 없다.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숫자채우기 정책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대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공적연금 전반을 지키는 더 큰 투쟁의 촉매가 되자 11월 1일 박근혜정부 공적연금 개악 저지! 공무원교원 총궐기 대회에서 배포된 유인물입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세요 [2014년 사회화와 노동 특별호 제8호] 1면 - 공무원연금 개악을 당장 멈춰라! 공적연금 전반을 지키는 더 큰 투쟁의 촉매가 되자 2면 - 판교 환풍구 사고, 개인 탓이 아니다 - 로봇수술, 줄기세포치료... 생명과 안전 팔아먹는 규제완화 ----------------------------------------------------------------------------------------------------------- 공무원연금 개악을 당장 멈춰라! - 공적연금 전반을 지키는 더 큰 투쟁의 촉매가 되자 [%=사진1%] 지난 17일 안전행정부에 이어 28일 새누리당도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하후상박’을 강조한다. 그러나 연금의 불평등은 사실 하위직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 임금불평등의 연장선에 있다. 공무원연금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필요도 있지만, 삭감을 전제로 한 개악에 이 논의를 끌어들이는 것은 꼼수에 불과하다. 잘못된 대립구도 정부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공무원연금을 개편하려는 근거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이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성격이 달라 단순비교가 불가능하다. 공무원연금은 후불임금 성격도 가지고 있고, 퇴직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게다가 정부는 그동안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대폭 축소시켜 노동자들의 노후를 파괴했다. 현재 한국의 1인당 월 평균 국민연금 수급액은 약 32만원으로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기초연금과 합쳐도 평균 24%에 불과하다. 부실한 노후소득보장 체계로 인해 노인빈곤율은 40%가 넘어서 OECD 국가 중 1위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는 것은 정부인데, 그 불만을 공무원에 대한 공격으로 돌리고 있다. 공적연금 개악=사적연금 활성화 정부는 공무원연금의 적자로 인한 재정부담을 개편의 근거로 내세운다. 그러나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줄이는 한편 퇴직수당을 민간의 퇴직금 수준으로 올려 민간의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연금으로 퇴직 공무원에게 분할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결국 민간퇴직연금을 확대해 사적연금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결과를 만들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기조와 논리를 반영하고 있다. ‘연금개혁’을 주장하는 자들은 고령화로 인한 지출증가를 보장수준의 축소와 연기금의 금융화, 사적연금 활성화로 대응하려고 한다. 이 방식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사학연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사적연금은 노동자의 노후를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이다. 또한 노후를 위한 저축을 금융자본의 이윤 창출의 도구로 만들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종속시킨다. 공적연금을 지키는 투쟁을 시작하자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은 근거도 논의방식도 잘못된 공적연금 개악이다. 이러한 정부의 공적연금 개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정부는 분할되어있는 공적연금 제도를 시기를 달리해서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정부가 2009년에 이어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 개악을 추진하는 것은 2007년 국민연금 개악을 제대로 막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더이상 물러설 수 없다. 공무원 노동자가 앞장서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을 저지하고, 분할된 채 약화되어가는 공적연금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공동의 실천을 만들어 나가자!
정부는 공무원 연금 개악을 당장 멈춰라! -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지난 17일 안전행정부가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편안은 이전에 논란을 일으킨 한국연금학회의 개편 방안과 다르지 않았다. ‘하후상박’식이라는 평가도 있으나 실상은 하위직 공무원도 최대 41%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액은 최대 34%깎여 실제 받는 연금액으로 따져보면 더 큰 고통을 받게 된다. ‘하박상박’인 셈이다.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편에 강력히 저항해 왔다. 정부의 개편방향이 사적연금 활성화 계획이며 공적연금 전반의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사회적 논의를 하자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또다시 공무원연금만 따로 떼어내 일방적인 안을 들고 나와서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런 태도는 갈등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개편의 논리와 개편이 목표하고 있는 방향도 문제다. 정부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공무원연금을 개편하려는 근거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이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성격이 달라서 단순비교가 불가능하다. 공무원연금은 재직기간의 낮은 임금에 대한 보상이라는 후불임금 성격도 가지고 있고, 퇴직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해서 개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게다가 정부는 그동안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대폭 축소시켜 향후 국민의 노후 소득을 제대로 보장하기 불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었다. 한국의 월평균 국민연금 수급액은 약 25만원으로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평균 약 12%, 기초연금과 합쳐도 평균 20%에 불과하다. 같은 논리로 공무원연금의 보장성을 ‘하향평준화’하면 향후 국민연금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예로 든 독일은 공공연금의 소득대체율이 70%가 넘는 상황에서 공무원 연금은 그 이상을 보장받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의 적자로 인한 재정부담을 개편의 근거로 내세운다. 그러나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줄이는 한편 퇴직금을 민간 기업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공무원의 사용자로서 정부가 지불해야 할 총 예산보다 오히려 더 늘어난다는 분석도 있다. 이번 개편은 결국 민간퇴직연금을 확대해 사적연금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결과를 만들 것이다. 사적연금은 노동자들의 노후 보장을 금융자본의 이윤 창출의 도구로 만들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종속시킨다.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기조와 논리를 반영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공적연금의 지출증가와 그로 인한 적자를 보장수준의 축소와 연기금의 금융화, 사적연금 활성화로 대응하려고 한다. 정부는 각 연금 제도를 분할해 시기를 달리해서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 국민연금 개악, 2009년 공무원연금 개악, 2013년 공약파기 기초연금 강행 후 다시 공무원연금 개악을 시도하면서 공적연금을 분할해서 파괴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이 개악되면 다시 국민연금과 기타 특수직역연금을 개악하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공적연금 개악에 제동을 걸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투쟁은 정당하다. 노동하는 시기 충분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고용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는데 노후의 생존마저 빼앗길 것인가? 사회보장을 위한 재원에 있어서 국가와 자본의 책임을 묻고 전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의 노동자로서 처우 개선을 포함해서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 국민연금과 형평성 문제를 제대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의 복합적 기능을 분리해서 노후보장의 성격만 남기고, 나머지 다른 기능을 어떤 방식으로 보장할지 대안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 정부는 하위직 공무원의 낮은 임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퇴직금 등 공무원의 노동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포괄적으로 대책을 제시하고 이를 공무원노조와 협상해야 할 것이다. 공적연금을 바로 세우고자 한다면 정부는 우선 공무원연금 개악을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2014.10.24. 사회진보연대
국민연금제도 불신을 부추기는 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을 규탄한다 ! 박근혜 정부는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도입 등 공적연금의 불신을 조장하고,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는 등 국민의 노후를 불안에 빠뜨리고 있다. 그런데 지난 10월 17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상임위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원내 수석부대표)은 ‘국가가 관장(管掌)’하는 국민연금제도 운영의 당위성을 부인하고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에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집권 여당이 앞장서서 공적연금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김재원 의원은 잘못된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당일 증인으로 출석한 국민연금공단 최 광 이사장이 국민연금 적립기금 소진을 우려스러워하는 국민들을 향해 “연금수급자가 돈을 못 받는 사태는 절대 없다”고 발언한 언론 인터뷰 내용을 지적하며 “아직까지 국가 지급의무 법정화(법제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데도 다음 세대에 기금이 고갈되면 세금을 거둬서 주면 된다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발언 한다”고 비판하며 “정부 정책에 혼란을 주는 발언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소진되어도 국민연금을 문제없이 수령할 수 있다”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발언이 잘못되었다면 이는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담보하지 않는다’ 것으로 이는 더 이상 공적연금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김재원 의원은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적연금제도를 부정하는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발언이 한 의원의 일탈이 아니라 집권 여당과 정부의 ㅡ입장이라면, 이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명백히 밝히고 이에 대한 책임 또한 져야 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김재원 의원은 더 나아가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오로지 ‘민간전문가’들로만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여 국민연기금을 투기자본화 시켜 금융 자본가들에게 국민연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에 대한 결정권을 이양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연금행동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며 공적연금제도의 보장성을 등한시하고 ‘기금운용공사’ 설립을 통하여 ‘국민연기금’을 이용한 일부 자본가들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부적절한 발언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2014년 10월 21일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지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노동자연대,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주거연합,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청년유니온,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사회진보연대
고통을 수확하다 한국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착취와 강제노동 2014. 10. 19 국제앰네스티에서 발표한 보고서와 이에 대한 노동부의 답변자료입니다.
SK브로드밴드 ㆍLG유플러스 서비스센터 공익사업장 지정 및‘필수공익사업장 지정검토’의 문제점과 통신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 토론회 2014. 10. 1.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의원, 은수미 의원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주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실현 전국네트워크 민주노총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SK브로드밴드ㆍ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