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반차별과 인권의 감수성으로 마련되는 목적별신분등록법이 호주제 폐지의 대안이다. 타 리 |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 월간 네트워커 3월호에 기고한 글을 수정, 첨가한 글입니다. 헌재의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 호주제 폐지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어졌다. 17대 국회가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의 통과를 이번 임시국회로 미루면서 조건으로 달았던 대체 법안에 대한 논의도 지난 21일 법사위의 공청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무난하게 수순을 밟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재 정부와 대법원이 내놓은 대체 법안은 반차별과 인권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호주제가 가지고 있었던 차별의 문제와 국민 통제의 성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호주제 폐지를 통해서 새롭게 마련되는 국가신분등록제도는 호주제도가 가진 성차별, 프라이버시권 침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강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차별금지와 소수자 보호, 정보인권 보장 등 인권의 원칙에 맞게 제정되어야 한다.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국가신분등록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인권침해적인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적별 편제방안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신분등록제도란? 국가신분등록제도는 개인이 출생, 사망, 국적, 혼인을 국가로부터 증명하는 것으로 국가 안에서 개인의 기본적인 법률 지위를 규정하는 제도이다. 과거 국가신분등록제도가 국민관리를 위해 개인의 정보를 국가에 의해 강제로 수집하던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한 나라의 국민임과 필요한 신분사항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의 정보를 국가에 등록하는 제도"로 다시 정의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호주제도가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것으로 쓰이면서 불가피하게 개인은 호주와의 관계를 통해서 신분을 증명할 수밖에 없었다. 가(家)개념이 호주와 호주에 입적된 사람으로 구성됨으로써 개인의 가족사항이 곧 신분에 대한 증명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에 따라 소위 '정상적인'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현실에서 다양한 차별에 노출되었다. 또한 개인과 가족의 신분변동사항을 한 곳에 모두 기록함으로써 악용될 소지가 다분했고 프라이버시권은 철저히 침해당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현실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차별받지 않기 위해 개인의 신분을 왜곡하거나 호주제가 지향하는 가치(가부장성, 정상가족 중심성)에 현실의 삶이 끌려가기도 했다. 따라서 새롭게 제정되는 신분등록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본래의 신분등록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정보의 범위와 쓰임새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대법원과 법무부에서 제시한 안에 대한 비판 대법원에서 제시한 '혼합형 1인 1적제'와 법무부에서 제시한 '본인 기준의 가족기록부'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프라이버시권의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의 안은 본적, 구 호적, 가족사항 등을 한 곳에 기재함으로써 신분등록제도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고, 목적이 다른 정보들을 한 곳에 집적시키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대법원과 법무부는 증명방식을 목적별로 제한함으로써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보의 관리와 접근의 문제 또한 중요한 사항이며 국가라고 해서 프라이버시의 원칙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전산화된 정보의 검색을 본적과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하겠다고 하는데, 폐지되어야 마땅한 본적을 적극적으로 검색의 용도로 쓴다는 것은 호주제 폐지의 취지를 부정하는 한심한 처사로밖에 볼 수 없으며 그 자체로 차별의 소지를 담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쓰는 것도 정부의 정보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게 한다. 둘째, 두 가지의 안은 호주제 폐지를 통해서 민법상의 가(家)개념이 폐지될 상황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가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두 가지의 안은 모두 배우자·부모·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를 가족의 범위로 제시하고 있고, 둘 모두 가족해체에 대한 우려를 하는 국민의 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이 안이 정상가족이데올로기를 강요하고 있는 이유는 혼인관계와 특정한 관점에서 선택된 혈연관계가 '가족'이라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분등록제도에 현실의 가족을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며(가족의 형태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기 때문에) 신분등록제도는 법적인 관계를 증명하는데 있어서 혈연관계와 혼인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라는 점과 신분등록제도 안에서 가족관계를 기록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족이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 반차별과 인권의 감수성으로 마련하는 목적별신분등록법 목적별 편제방안은 개인의 신분에 등록된 사항을 기록하는 신분등록부, 신분변동부가 있고 혼인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하는 혼인등록부, 혼인변동부로 구성된다. 신분등록부는 [신분등록번호], [이름], [생년월일], [출생적], [신고일], [부기번호] 항목으로 구성된다. 내용 변동이 있을 때마다, 신분등록부에는 변동된 최신의 내용만 기록되고 이전 사항은 신분변동부로 관리함으로써 신분등록부만으로는 신분변동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즉 변동 전 신분등록부는 [신분변동번호]가 매겨지고, 신분변동 "사유" 등이 기록되며, 이러한 신분변동부는 별도로 관리된다. 신분등록제도에는 가족과 관련된 정보를 전혀 담지 않으며 다만, 부기번호에는 부모의 혼인등록번호를 적음으로써 친자확인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형제자매 등 혈연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단, 부모를 알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가혼(假婚)등록번호를 부여한다. 혼인등록부는 [혼인등록번호], [이름], [신분등록번호] [혼인년월일], [신고일] 항목으로 구성된다. 사망, 국적상실, 이혼, 재혼 시 혼인등록부는 혼인변동부로 별도 관리되며, 여기에는 [혼인변동번호]가 매겨지고, 혼인변동 "사유" 등이 기록된다. 혼인은 양 당사자가 하는 것이나, 혼인등록부는 각 개인에게 발급되고 가족과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정보도 담지 않는다. 이러한 각각의 공부를 구별하는 '번호'는 당사자의 나이와 성별에 대한 정보를 담지 않음으로써 현재 주민등록번호가 가진 폐해를 방지한다. 또한 각각의 공부는 등록번호, 변동번호를 통해 검색함으로써 동일인 여부, 가족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검색번호로 한 사람의 모든 등록부와 변동부를 검색할 수 없게 하고, 연동금지 등의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한다.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정보를 담는 것은 프라이버시 보호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다. 이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정보에 대해 통제권을 갖고, 국가에 의해 일어나는 과도한 정보 수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신분등록제 안에 어떠한 정보가 필요한 것이냐를 판단하고, 기록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 안에 담기는 정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다. 그런데 신분증명과 관련이 없는 혈연가족 사항의 정보를 '국민정서에 부합한다', '가족해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기록하는 것은 호주제 폐지를 말하면서도 여전히 호주제의 문제점을 끌어안으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반대하는 것은 국가가 강제적으로 부과한 일련번호에 의존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가 가진 성차별적, 개인정보침해적 요소들을 거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이다. 국가가 행정의 효율을 국민의 편의라는 말로 혼동 시켜 국민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삶이 '비정상'으로 낙인찍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개인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신분과 관련된 정보를 국가에 등록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국민의 인권보호에 부합할 수 있는 목적별신분등록법을 채택해야 한다. PSSP

노동의 성차별, 두가지 경향 장 귀 연 |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위원장 '하기 나름'일 수 있는... 솔직히 고백하면, 나의 경우 '오늘,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 성차별이라는 것을 거의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딸이라고 해서 특정한 규범이나 행동양식을 주입하는 일이 절대로 없는 집안에서 자랐고, 학교에서는 공부만 잘하면 장땡이었다. 전국의 같은 또래 남학생들과 꼭 같은 시험문제로 경쟁하여 대학에 들어왔다. 처음으로 성차별이라는 '사실'을 경험한 것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원서를 낼 때였다. 당시 내 경험에서 보면, 서류전형의 기준은 일단은 학벌 차별이 가장 심했던 것 같다. 그 차별 구도에서 나는 이른바 대학서열의 정점에 있는 서울대 출신이었으므로 대단히 유리했다. 그럼에도 가끔 몇몇 군데에서 내 원서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같이 원서를 낸 같은 학교, 같은 과 비슷한 학점 대의 남자들은 서류전형 통과 명단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성차별이라는 거구나'하고 생각했고, 그에 대한 내 반응은 '에잇, 더러워서 안 간다!(못 간다?)'였다. 최종면접에서도 그러했다. 당연히 대개 여성과 남성이 반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입사에서 여자는 몇 명 뽑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더라'라는 루머가 난무했고, 그에 따르면 훨씬 좁아진 확률 속에서 나는 남자들은 제쳐두고 여자들을 경쟁상대로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절박했던 건 아니다. '여기 입사하지 못하면 딴 데 가지'라고 생각했다. 한국이 호황을 누리고 있던 10여 년 전이다. 일단 취업문을 통과하고 난 후 직장에 다니는 동안, 그리고 학교로 돌아오고 나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성별은 별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남자들이 훨씬 더 많은, 그래서 더욱 엘리트(?) 분위기가 나는 곳에서, 나는 소수 여성으로서 주목받았고 그래서 더 우쭐했다. 결국 나의 노동과 사회적 활동에서 여성이라는 성별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적은 별로 없다. 이른바 커리어우먼인 내 친구들도 그렇게 보인다. 그리하여 나는 생각할 수 있었다. '여자라는 게 뭐가 문제야, 자기가 하기 나름이지.' 그런데, 과연 그럴까? 신자유주의와 여성노동에 대한 공격 실제로, '그렇다'. 단, '자기가 하기 나름'일 수 있는 경우에는. 의대 여학생 비율이 절반이 넘고, 고시의 여성 합격자 비율도 매년 기록을 경신하며 급상승세를 보이고, 각종 전문직이나 간부직 승진에서 성차별은 금지되었다. 물론 비공식적인 차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내가 결국 몇몇 직장에 합격할 수 있었듯이 '자기가 하기 나름'으로 돌파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 이처럼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늘어나고 '성차별 금지'가 확산되는 이면에서, 여성평균임금은 남성평균임금의 60%선에서 정체하거나 떨어지고 있고 반대로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가파르게 상승하여 70%에 도달했다. 빈곤의 여성화도 점점 심화되어, 국민기초보장의 여성수급가구 비율이 50%를 넘으면서 상승하고 있고,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남성가구주의 두 배에 달한다. 나는 '여자라는 게 뭐가 문제야, 자기가 하기 나름이지'라고 말했으나, 전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성별 격차는 명백히 점점 악화되고 있다. 이 서로 모순된 얘기의 함정은 '자기가 하기 나름'일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다는 데 있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그러하다. '자기가 하기 나름', 즉 이른바 노력과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조차 특권적인 위치에서만 가능하다. 노동자가 노력과 능력을 통해 자본가가 될 수 있는가, 승진할 수 있는가, 정규직이 될 수 있는가? 무수한 노동자들은 노력과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줄 기회도 없고 그럴 필요나 이유도 없다. 자본은 노동을 언제든지 갖다 쓰다가 쓸모없어지면 폐기하고 대체할 부품 이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노력과 능력이라는 것은 노동 강도 경쟁을 강화하는 허위에 불과하다. 신자유주의와 노동의 불안정화는 이를 더욱 악화시킨다. 교묘함을 더해가는 비정규직 형태들을 이용하면서 자본은 맘 내키는 대로 노동자들을 폐기처분하고 심지어 노동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은폐한다. 노동자 세력이 심각하게 약화되면서, 더 많은 노동자들이 "나는 노력과 능력을 가진 인간이지, 기계가 아니다!"라는 찍 소리 한마디조차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성 노동에 대한 공격이 집중되고 있다. 분명히 고용과 승진 등에서 성차별은 금지되었다. 그러나 여성 노동자들의 대다수가 성차별 금지법이 다루는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데, 그것은 직종과 직무의 성별분리 때문이다. 여성 노동자들의 77%가 여성 직종에 집중되어 있고, 바로 이 직종들에서 비정규직화와 저임금화의 추세가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 것이다. 성차별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곳은 바로 이 지점에서다. 많은 여성 직종들의 직무는 감정노동이나 가사노동의 연장선상에서 취급된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적'(!) 일들은 주변적인 것이므로, 정규직으로 고용하거나 임금을 많이 줄 필요가 없다는 자본의 논리를 정당화한다. 남자들과 동등하게 노력과 능력을 보여주는 개별 여성을 성차별할 수는 없지만, '여성의 일'은 여전히 '하잘 것 없는 일'인 것이며, 따라서 그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노동자'에 미달하는 것이다. 2월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다. 눈물을 흘리며, 한 마디만, 한 마디만 하게 해 달라고 호소한 여성 노동자의 모습. 그녀는 말했다. 대의원도 아니고, 조합원도 아니라고. 노조도 없다고. 울먹이는 그녀의 모습은 노동자로서 '오늘,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른 여성 노동자의 목소리에 "아줌마, 뭐야?"라고 대꾸했던 한 노조간부의 말은 '노동자에 미달하는 여성'이라는 자본의 목소리를 반복한다. 참관인석의 아줌마와 아가씨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의 대의원 석상에도 적지 않은 여성 노동자들이 있었다. 여성 노동자로서 노조 활동가로 활약하는 그들은 존경받을 만하다. 그 뿐 아니라 몇 년 사이 각종 단체에서도 여성 활동가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확연히 눈에 띈다.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성차별은 줄어드는 경향이고,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여성들은 더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신자유주의의 공격 하에 가장 불안정해지는 노동자 집단이 바로 여성 직종이고, 여성의 빈곤화는 더더욱 심화되고 있다. 성차별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도 증명할 방법도 없이, 이들은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고 힘겹게 싸워야 한다. 나를 비롯하여 여성이라는 성별 때문에 거의 불이익을 겪지 않거나 또는 '자기가 하기 나름'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여성들은 운이 좋았다. 훨씬 더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하기 나름'으로 성차별을 극복할 수가 없다.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성차별은 약화되고 있지만, 여성 노동자 집단에 대한 구조적인 성차별은 더욱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의원 석상에 들어오지 못한, 참관인석의 아줌마와 아가씨들. 적어도 '여성'을 보기 위해서는, 어쩌면 대의원석의 훌륭한 여성 노조 활동가들보다 그들의 얼굴을 보아야 할지도 모른다. '여자의 하잘것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을 여전히 '아줌마'와 '아가씨'로 지칭하는 노동운동의 뒷면에서 음흉하게 미소 짓고 있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인 것이다.PSSP

노동의 성차별, 두가지 경향 장 귀 연 |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책위원장 '하기 나름'일 수 있는... 솔직히 고백하면, 나의 경우 '오늘,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 성차별이라는 것을 거의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딸이라고 해서 특정한 규범이나 행동양식을 주입하는 일이 절대로 없는 집안에서 자랐고, 학교에서는 공부만 잘하면 장땡이었다. 전국의 같은 또래 남학생들과 꼭 같은 시험문제로 경쟁하여 대학에 들어왔다. 처음으로 성차별이라는 '사실'을 경험한 것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원서를 낼 때였다. 당시 내 경험에서 보면, 서류전형의 기준은 일단은 학벌 차별이 가장 심했던 것 같다. 그 차별 구도에서 나는 이른바 대학서열의 정점에 있는 서울대 출신이었으므로 대단히 유리했다. 그럼에도 가끔 몇몇 군데에서 내 원서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같이 원서를 낸 같은 학교, 같은 과 비슷한 학점 대의 남자들은 서류전형 통과 명단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성차별이라는 거구나'하고 생각했고, 그에 대한 내 반응은 '에잇, 더러워서 안 간다!(못 간다?)'였다. 최종면접에서도 그러했다. 당연히 대개 여성과 남성이 반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입사에서 여자는 몇 명 뽑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더라'라는 루머가 난무했고, 그에 따르면 훨씬 좁아진 확률 속에서 나는 남자들은 제쳐두고 여자들을 경쟁상대로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절박했던 건 아니다. '여기 입사하지 못하면 딴 데 가지'라고 생각했다. 한국이 호황을 누리고 있던 10여 년 전이다. 일단 취업문을 통과하고 난 후 직장에 다니는 동안, 그리고 학교로 돌아오고 나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성별은 별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남자들이 훨씬 더 많은, 그래서 더욱 엘리트(?) 분위기가 나는 곳에서, 나는 소수 여성으로서 주목받았고 그래서 더 우쭐했다. 결국 나의 노동과 사회적 활동에서 여성이라는 성별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적은 별로 없다. 이른바 커리어우먼인 내 친구들도 그렇게 보인다. 그리하여 나는 생각할 수 있었다. '여자라는 게 뭐가 문제야, 자기가 하기 나름이지.' 그런데, 과연 그럴까? 신자유주의와 여성노동에 대한 공격 실제로, '그렇다'. 단, '자기가 하기 나름'일 수 있는 경우에는. 의대 여학생 비율이 절반이 넘고, 고시의 여성 합격자 비율도 매년 기록을 경신하며 급상승세를 보이고, 각종 전문직이나 간부직 승진에서 성차별은 금지되었다. 물론 비공식적인 차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내가 결국 몇몇 직장에 합격할 수 있었듯이 '자기가 하기 나름'으로 돌파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 이처럼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늘어나고 '성차별 금지'가 확산되는 이면에서, 여성평균임금은 남성평균임금의 60%선에서 정체하거나 떨어지고 있고 반대로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가파르게 상승하여 70%에 도달했다. 빈곤의 여성화도 점점 심화되어, 국민기초보장의 여성수급가구 비율이 50%를 넘으면서 상승하고 있고,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남성가구주의 두 배에 달한다. 나는 '여자라는 게 뭐가 문제야, 자기가 하기 나름이지'라고 말했으나, 전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성별 격차는 명백히 점점 악화되고 있다. 이 서로 모순된 얘기의 함정은 '자기가 하기 나름'일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다는 데 있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그러하다. '자기가 하기 나름', 즉 이른바 노력과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조차 특권적인 위치에서만 가능하다. 노동자가 노력과 능력을 통해 자본가가 될 수 있는가, 승진할 수 있는가, 정규직이 될 수 있는가? 무수한 노동자들은 노력과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줄 기회도 없고 그럴 필요나 이유도 없다. 자본은 노동을 언제든지 갖다 쓰다가 쓸모없어지면 폐기하고 대체할 부품 이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노력과 능력이라는 것은 노동 강도 경쟁을 강화하는 허위에 불과하다. 신자유주의와 노동의 불안정화는 이를 더욱 악화시킨다. 교묘함을 더해가는 비정규직 형태들을 이용하면서 자본은 맘 내키는 대로 노동자들을 폐기처분하고 심지어 노동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은폐한다. 노동자 세력이 심각하게 약화되면서, 더 많은 노동자들이 "나는 노력과 능력을 가진 인간이지, 기계가 아니다!"라는 찍 소리 한마디조차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성 노동에 대한 공격이 집중되고 있다. 분명히 고용과 승진 등에서 성차별은 금지되었다. 그러나 여성 노동자들의 대다수가 성차별 금지법이 다루는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데, 그것은 직종과 직무의 성별분리 때문이다. 여성 노동자들의 77%가 여성 직종에 집중되어 있고, 바로 이 직종들에서 비정규직화와 저임금화의 추세가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 것이다. 성차별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곳은 바로 이 지점에서다. 많은 여성 직종들의 직무는 감정노동이나 가사노동의 연장선상에서 취급된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적'(!) 일들은 주변적인 것이므로, 정규직으로 고용하거나 임금을 많이 줄 필요가 없다는 자본의 논리를 정당화한다. 남자들과 동등하게 노력과 능력을 보여주는 개별 여성을 성차별할 수는 없지만, '여성의 일'은 여전히 '하잘 것 없는 일'인 것이며, 따라서 그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노동자'에 미달하는 것이다. 2월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다. 눈물을 흘리며, 한 마디만, 한 마디만 하게 해 달라고 호소한 여성 노동자의 모습. 그녀는 말했다. 대의원도 아니고, 조합원도 아니라고. 노조도 없다고. 울먹이는 그녀의 모습은 노동자로서 '오늘,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른 여성 노동자의 목소리에 "아줌마, 뭐야?"라고 대꾸했던 한 노조간부의 말은 '노동자에 미달하는 여성'이라는 자본의 목소리를 반복한다. 참관인석의 아줌마와 아가씨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의 대의원 석상에도 적지 않은 여성 노동자들이 있었다. 여성 노동자로서 노조 활동가로 활약하는 그들은 존경받을 만하다. 그 뿐 아니라 몇 년 사이 각종 단체에서도 여성 활동가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확연히 눈에 띈다.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성차별은 줄어드는 경향이고,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여성들은 더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신자유주의의 공격 하에 가장 불안정해지는 노동자 집단이 바로 여성 직종이고, 여성의 빈곤화는 더더욱 심화되고 있다. 성차별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도 증명할 방법도 없이, 이들은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고 힘겹게 싸워야 한다. 나를 비롯하여 여성이라는 성별 때문에 거의 불이익을 겪지 않거나 또는 '자기가 하기 나름'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여성들은 운이 좋았다. 훨씬 더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하기 나름'으로 성차별을 극복할 수가 없다.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성차별은 약화되고 있지만, 여성 노동자 집단에 대한 구조적인 성차별은 더욱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의원 석상에 들어오지 못한, 참관인석의 아줌마와 아가씨들. 적어도 '여성'을 보기 위해서는, 어쩌면 대의원석의 훌륭한 여성 노조 활동가들보다 그들의 얼굴을 보아야 할지도 모른다. '여자의 하잘것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을 여전히 '아줌마'와 '아가씨'로 지칭하는 노동운동의 뒷면에서 음흉하게 미소 짓고 있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인 것이다.PSSP

성폭력 사건, 네티즌들의 분노와 행동, 그리고 우리들의 ( ) 한 아 름 | 학생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은 일은 아니다. 올해의 마지막 달에 들려온 밀양 성폭력 사건 소식은 또 한 차례의-어쩌면 지긋지긋한!-분노를 안겨다주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는 종잡을 수 없이 이곳저곳으로 뻗쳤다. 가해 남학생들은 물론이고 그들을 ‘옹호’하기에 급급한 가족과 주변 사람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려 없이 대수롭지 않게 ‘일’을 처리하는 경찰들. ‘먹잇감’을 찾았다는 듯이 달려드는 언론들.(밀양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한 인터넷 기사는 내가 알고 있는 ‘해결되지 못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쓴 것이었다. 이러한 기사들을 접할 때의 오묘한 기분이란!) 그네들이 토해내는 선정적인 기사들. 그러한 기사들을 보면서 ‘마음대로’ 떠들어대는 사람들.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성을 상품화하는 결국 ‘여성=성상품’이 되고 마는 이 세상... 마구잡이로 뻗어나가던 분노는 세상에 대한 혐오로 이어졌다. 이 놈의 세상이란. 염세주의자가 되어 세상 한참 한탄했다는 부끄러운 고백을 이렇듯 길게 늘어놓는 이유는, 분노를 모아 행동으로 취하는 대중들의 움직임 덕에 정신 차릴 수 있었다는 말- 이 역시 다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을 하고 싶어서다. ‘성폭력’이라고 하면 ‘정신병자 혹은 치한에 의해 어쩌다 재수 없게 발생하는 강간’ 정도로 여겨져 오던 우리 사회에서 중고등학생에 의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성폭력이 발생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경찰과 학부모들로 대표되는 기성세대에 의해 봉합되려 한다는 사실은 큰 충격을 가져왔다. 이에 네티즌들은 온라인에서의 행동을 넘어 오프라인의 행동을 조직했다. 12월11일 토요일 광화문 앞에는 밀양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촛불을 들었다. [디씨 인싸이드]에서 활동하는 네티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남자아이는, 밀양에서 일어난 이번 성폭행 사건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임에 분명하지만 보다 안타까운 일은 이런 일이 그동안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발생해왔다는 사실이며 그것을 알아가도록 하자고 말했다. [엽기혹은진실]에서 활동하는 네티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여자아이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부탁한다고, 이곳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분노한 사람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도 이번 일에 대해 잊지 말자고 간절히 호소하기도 하는 등 투박하고 거칠지만 감동적인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소위 ‘인터넷 폐인’, ‘햏자’ 등으로 통칭되어 날밤을 새며 그 닥 쓸데없는 일을 하는 이들로 여겨지던 이들이 오프라인 상의 집단행동을 조직하고 사건해결을 위한 진심을 보이는 모습은 진정 감동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었다. 사실 밀양 성폭력 사건을 둘러싸고 그네들이 보인 폭발적인 반응(가해자들의 미니홈피 테러, 신상정보 인터넷에 유포 등)은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바람직한 모습이라 할 수 없었고, 이에 대해 네티즌에 대한 그간의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는 ‘우려’가 존재했던 것이었다. naver, daum, 싸이월드, 디씨인사이드등에 밀양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 촉구와 피해자들을 지지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한 네티즌들은 인터넷 선전 및 서명운동과 촛불집회등을 지속하고 있다. 인터넷 선전의 한 예로 ‘나무 키우기’ 운동을 진행하는 모습을 들 수 있겠다. daum 이벤트의 일종인 ‘나무 키우기’는 까페회원들의 단합된 행동으로 순위 안에 들면 지원금을 탈 수 있는 것인데, 밀양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daum에 까페를 차린 이들은 활동비 마련과 피해학생들에게 지지금 전달을 목표로 하여 ‘나무 키우기’를 하나의 운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크리스마스인 25일에도 촛불집회를 제안하고 진행했던 이들은 돌아오는 토요일인 신년 첫날 저녁의 집회도 의미있는 모습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고민 중이다. 비록 네티즌들의 반응과 행동을 곧바로 대중들의 그것으로 치환할 수는 없겠지만, 자신들의 분노를 정치적인 행동으로 만들어나가고 있는 그네들의 모습은 주목할 만한 것임이 분명하다. 딸가진 부모로서 세상살기 무섭다는 이야기, 딸없는 부모들은 이 사건에 관심을 안두는 세태가 속상하다는 이야기, 가해자들에게 너무나도 경미한 처벌이 가해지는 현행법이 어떻게든 바뀌어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 청소년들의 성의식을 바로잡아야하겠다는 이야기, 결국 이 사회에서 성과 관련하여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피해학생들의 상처가 모쪼록 치유되길 바란다는 이야기, 그런데 왜 대학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토록 조용한지 왜 국보법과 호주제 폐지와 관련한 이야기만 있는지 불만이라는 이야기...대중들이 스스로의 입으로 고민을 이야기하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올곧은 방향을 마련해나가는 모습들 말이다. 실지로 네이버의 한 까페에서는 ‘서울경기지역/부산대구경상지역/광주전라지역/대전충청지역/강원제주지역’오프라인 모임을 꾸려내어 지역별 촛불집회를 조직하고 있고, 또한 비단 밀양 성폭력 사건 뿐만 아니라 여타의 청소년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민들을 심화시키고 성범죄/성폭력에 대한 확장된 합의들을 정립해나가는 등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네티즌들의 움직임을 접하고 나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릴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나만의 모습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다. 여성에 대한 억압의 기원을 인식하고 있는 운동주체라 할지라도, 여성이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준 이러한 충격을 현실 자체를 변화시켜낼 계기로 삼지 못하고 오히려 네티즌들의 역동적인 분노와 행동을 바라보고 분석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밀양 성폭력 사건을 통해 대중들은 솔직하게 분노하고 기민하게 행동하는데, 과연 운동주체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들의 ( )"라는 괄호 안에는 과연 어떠한 말이 들어가야 적절하겠는가?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과 사건의 올바른 수사 촉구를 넘어, 분노하는 대중들에게 정치적으로 올곧은 행동양식을 제시하는 것, 정세적으로 창출된 국면을 대중이데올로기 지형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삼는 운동은 어떻게 사고되어야 하는가?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순결이데올로기등 기존의 보수적인 이데올로기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노에 대한 비판도, 피해자들의 상처치유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분노표출방식에 대한 비판도, 모두 분노한 대중들과 함께 행동을 취해가는 과정에서 제기되어야 유효할 비판들이라는 사실이다. 입장의 올곧음은 행동의 기민함과 만날 때에야 비로소 쓸모 있어지는 법이다. 물론 운동주체들의 기민하지 못함만이 현재 밀양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정작’ 운동주체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원인은 아닐 것이다.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서, 어떠한 운동‘들’이 필요하며 그러한 운동들이 어떻게 서로서로를 견인해 나갈 것인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내지 못한다면, 돌발적인 상황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 기존의 운동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운동을 포용함으로써 보다 위력적인 운동을 벌여내는 것 등은 버거운 일일 테다. 한 네티즌이 올린 이야기 -왜 동아리 방에서는 지금 모든 사람이 관심 있는 밀양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야기되지 않고 늘 국가보안법 철폐만 이야기 되는가 -가 담고 있는 일말의 진실에 대해 고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밀양 성폭력 사건, 그리고 그에 대한 네티즌의 분노와 행동은 우리에게 현명하고 민첩해 질 것을 촉구할 뿐 아니라 운동의 근본적인 부분까지 심사숙고하도록 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을 반대하는 의미에서의 반성폭력 운동은 어떻게 계속될 것인가. 성(性)의 상품화, 여성의 성적 대상화에 대한 반대는 궁극적으로 자유로운 성(性)적 교통, 여성의 섹슈얼리티(sexuality)의 발현의 문제와 어떻게 조우할 것인가. 그리하여 여남 간의 관계의 전화는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그것들은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운동과 어떻게 근본적으로 관계 맺을 것인가. "밀양 성폭력 사건, 네티즌의 분노와 행동, 그리고 우리들의 ( )"의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진지한 모색과 때를 놓치지 않는 행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 같다. <참고> **** 밀양 집단성폭행 사건에 관련한 네티즌 요구문 이번의 밀양집단성폭행 사건은 불과 14살 남짓 밖에 안 된 어린 여중생들을 상대로, 현재 밝혀진 것만으로도 무려 41명에 달하는(직접가담의 혐의가 확인된 범인은 현재 12명) 용의자들이 일 년 간에 걸쳐 집단적-조직적으로 행했다는 점에서, 성범죄의 간악한 수법이 청소년에게까지 퍼져있을 정도로 성범죄의 수위가 현재 극도로 위험한 상태에 달해있음을 알려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또한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자에 대한 비인권적 수사관행과 허술한 신상보호, 그리고 가해자 측의 죄의식 없는 시대착오적인 남성절대우월주의의 사고방식과 언론의 선정적이고 왜곡된 보도 등은, 이 사건 자체의 충격과 함께 대한민국 성범죄가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심각한 문제까지 모두 보여주는 것이기에, 밀양집단성폭행 사건은 그저 일례의 사건으로 간과할 수 없는, 이제는 성범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달라져야할 때임을, 행동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때임을 통감하게도 하는 사건입니다. 나아가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성범죄 발생률은 세계 선두권이나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에게 협박을 받고 경찰에게 폭언을 들어야 하며 미미한 처벌로 인해 동일 범인에 의한 중복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대한민국의 흔한 상황임을 네티즌들은 절실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수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의 무너진 인권이 곧 우리 모두의 보호받지 못하는 인권 상황이란 깨달음과, 또한 누구나 언제고 성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대한민국 내 만연하는 성범죄에 대한 절박한 현실 인식에서 발로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요구합니다. 첫째, 밀양 집단강간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 밀양사건의 경우 직접 강간에 참여한 가해자 뿐 아니라 사건을 방조하거나 묵인한 간접가담자까지 처벌하라. 또한 범행의 악랄함을 보아 일반 소년범으로 가볍게 처벌해서는 안된다. 또한 가만두지 않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가해자의 가족 등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할 것.) 둘째, 경찰의 강압적이고 원시적인 수사방식 탈피와 피해자의 인권 존중. (-- 피해자에게 폭언을 한 경관에게 실질적인 중징계를 하고 자체감사로 폭언 뿐 아니라 비공개원칙과 피해자권리 원칙을 어긴 여타의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 징계, 보도하라. 성폭력 전담 여경기동대를 설치하고 요청 시 부족한 인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태세를 보완.) 셋째, 성폭력 범죄 가해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볍[가칭] 제정과 현행법 개정. (-- 성폭력범의 신상공개 등 미국 메건법에 준하는 재발방지와 중복범행에 대한 예방법을 마련하라. 집단강간, 강도강간, 어린이나 지체부자유 여성에 대한 범행의 경우 범인 신원에 대한 보도 자유와 종신형 이상의 법제 마련. 형량의 상한선이 아닌 형량의 하한선 지정.) 넷째, 언론매체의 정확하고 옳바른 보도. (-- 피해자의 신상을 거론하는 일체의 선정적인 보도를 중단하고 사건관련의 유사범죄나 선진국 처벌관례 등을 추가 보도하는 심층적인 보도를 하라. )

성폭력 사건, 네티즌들의 분노와 행동, 그리고 우리들의 ( ) 한 아 름 | 학생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은 일은 아니다. 올해의 마지막 달에 들려온 밀양 성폭력 사건 소식은 또 한 차례의-어쩌면 지긋지긋한!-분노를 안겨다주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는 종잡을 수 없이 이곳저곳으로 뻗쳤다. 가해 남학생들은 물론이고 그들을 ‘옹호’하기에 급급한 가족과 주변 사람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려 없이 대수롭지 않게 ‘일’을 처리하는 경찰들. ‘먹잇감’을 찾았다는 듯이 달려드는 언론들.(밀양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한 인터넷 기사는 내가 알고 있는 ‘해결되지 못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쓴 것이었다. 이러한 기사들을 접할 때의 오묘한 기분이란!) 그네들이 토해내는 선정적인 기사들. 그러한 기사들을 보면서 ‘마음대로’ 떠들어대는 사람들.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성을 상품화하는 결국 ‘여성=성상품’이 되고 마는 이 세상... 마구잡이로 뻗어나가던 분노는 세상에 대한 혐오로 이어졌다. 이 놈의 세상이란. 염세주의자가 되어 세상 한참 한탄했다는 부끄러운 고백을 이렇듯 길게 늘어놓는 이유는, 분노를 모아 행동으로 취하는 대중들의 움직임 덕에 정신 차릴 수 있었다는 말- 이 역시 다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을 하고 싶어서다. ‘성폭력’이라고 하면 ‘정신병자 혹은 치한에 의해 어쩌다 재수 없게 발생하는 강간’ 정도로 여겨져 오던 우리 사회에서 중고등학생에 의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성폭력이 발생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경찰과 학부모들로 대표되는 기성세대에 의해 봉합되려 한다는 사실은 큰 충격을 가져왔다. 이에 네티즌들은 온라인에서의 행동을 넘어 오프라인의 행동을 조직했다. 12월11일 토요일 광화문 앞에는 밀양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촛불을 들었다. [디씨 인싸이드]에서 활동하는 네티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남자아이는, 밀양에서 일어난 이번 성폭행 사건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임에 분명하지만 보다 안타까운 일은 이런 일이 그동안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발생해왔다는 사실이며 그것을 알아가도록 하자고 말했다. [엽기혹은진실]에서 활동하는 네티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여자아이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부탁한다고, 이곳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분노한 사람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도 이번 일에 대해 잊지 말자고 간절히 호소하기도 하는 등 투박하고 거칠지만 감동적인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소위 ‘인터넷 폐인’, ‘햏자’ 등으로 통칭되어 날밤을 새며 그 닥 쓸데없는 일을 하는 이들로 여겨지던 이들이 오프라인 상의 집단행동을 조직하고 사건해결을 위한 진심을 보이는 모습은 진정 감동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었다. 사실 밀양 성폭력 사건을 둘러싸고 그네들이 보인 폭발적인 반응(가해자들의 미니홈피 테러, 신상정보 인터넷에 유포 등)은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바람직한 모습이라 할 수 없었고, 이에 대해 네티즌에 대한 그간의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는 ‘우려’가 존재했던 것이었다. naver, daum, 싸이월드, 디씨인사이드등에 밀양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 촉구와 피해자들을 지지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한 네티즌들은 인터넷 선전 및 서명운동과 촛불집회등을 지속하고 있다. 인터넷 선전의 한 예로 ‘나무 키우기’ 운동을 진행하는 모습을 들 수 있겠다. daum 이벤트의 일종인 ‘나무 키우기’는 까페회원들의 단합된 행동으로 순위 안에 들면 지원금을 탈 수 있는 것인데, 밀양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daum에 까페를 차린 이들은 활동비 마련과 피해학생들에게 지지금 전달을 목표로 하여 ‘나무 키우기’를 하나의 운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크리스마스인 25일에도 촛불집회를 제안하고 진행했던 이들은 돌아오는 토요일인 신년 첫날 저녁의 집회도 의미있는 모습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고민 중이다. 비록 네티즌들의 반응과 행동을 곧바로 대중들의 그것으로 치환할 수는 없겠지만, 자신들의 분노를 정치적인 행동으로 만들어나가고 있는 그네들의 모습은 주목할 만한 것임이 분명하다. 딸가진 부모로서 세상살기 무섭다는 이야기, 딸없는 부모들은 이 사건에 관심을 안두는 세태가 속상하다는 이야기, 가해자들에게 너무나도 경미한 처벌이 가해지는 현행법이 어떻게든 바뀌어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 청소년들의 성의식을 바로잡아야하겠다는 이야기, 결국 이 사회에서 성과 관련하여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피해학생들의 상처가 모쪼록 치유되길 바란다는 이야기, 그런데 왜 대학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토록 조용한지 왜 국보법과 호주제 폐지와 관련한 이야기만 있는지 불만이라는 이야기...대중들이 스스로의 입으로 고민을 이야기하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올곧은 방향을 마련해나가는 모습들 말이다. 실지로 네이버의 한 까페에서는 ‘서울경기지역/부산대구경상지역/광주전라지역/대전충청지역/강원제주지역’오프라인 모임을 꾸려내어 지역별 촛불집회를 조직하고 있고, 또한 비단 밀양 성폭력 사건 뿐만 아니라 여타의 청소년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민들을 심화시키고 성범죄/성폭력에 대한 확장된 합의들을 정립해나가는 등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네티즌들의 움직임을 접하고 나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릴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나만의 모습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다. 여성에 대한 억압의 기원을 인식하고 있는 운동주체라 할지라도, 여성이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준 이러한 충격을 현실 자체를 변화시켜낼 계기로 삼지 못하고 오히려 네티즌들의 역동적인 분노와 행동을 바라보고 분석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밀양 성폭력 사건을 통해 대중들은 솔직하게 분노하고 기민하게 행동하는데, 과연 운동주체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들의 ( )"라는 괄호 안에는 과연 어떠한 말이 들어가야 적절하겠는가?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과 사건의 올바른 수사 촉구를 넘어, 분노하는 대중들에게 정치적으로 올곧은 행동양식을 제시하는 것, 정세적으로 창출된 국면을 대중이데올로기 지형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삼는 운동은 어떻게 사고되어야 하는가?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순결이데올로기등 기존의 보수적인 이데올로기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노에 대한 비판도, 피해자들의 상처치유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분노표출방식에 대한 비판도, 모두 분노한 대중들과 함께 행동을 취해가는 과정에서 제기되어야 유효할 비판들이라는 사실이다. 입장의 올곧음은 행동의 기민함과 만날 때에야 비로소 쓸모 있어지는 법이다. 물론 운동주체들의 기민하지 못함만이 현재 밀양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정작’ 운동주체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원인은 아닐 것이다.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서, 어떠한 운동‘들’이 필요하며 그러한 운동들이 어떻게 서로서로를 견인해 나갈 것인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내지 못한다면, 돌발적인 상황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 기존의 운동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운동을 포용함으로써 보다 위력적인 운동을 벌여내는 것 등은 버거운 일일 테다. 한 네티즌이 올린 이야기 -왜 동아리 방에서는 지금 모든 사람이 관심 있는 밀양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야기되지 않고 늘 국가보안법 철폐만 이야기 되는가 -가 담고 있는 일말의 진실에 대해 고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밀양 성폭력 사건, 그리고 그에 대한 네티즌의 분노와 행동은 우리에게 현명하고 민첩해 질 것을 촉구할 뿐 아니라 운동의 근본적인 부분까지 심사숙고하도록 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을 반대하는 의미에서의 반성폭력 운동은 어떻게 계속될 것인가. 성(性)의 상품화, 여성의 성적 대상화에 대한 반대는 궁극적으로 자유로운 성(性)적 교통, 여성의 섹슈얼리티(sexuality)의 발현의 문제와 어떻게 조우할 것인가. 그리하여 여남 간의 관계의 전화는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그것들은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운동과 어떻게 근본적으로 관계 맺을 것인가. "밀양 성폭력 사건, 네티즌의 분노와 행동, 그리고 우리들의 ( )"의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진지한 모색과 때를 놓치지 않는 행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 같다. <참고> **** 밀양 집단성폭행 사건에 관련한 네티즌 요구문 이번의 밀양집단성폭행 사건은 불과 14살 남짓 밖에 안 된 어린 여중생들을 상대로, 현재 밝혀진 것만으로도 무려 41명에 달하는(직접가담의 혐의가 확인된 범인은 현재 12명) 용의자들이 일 년 간에 걸쳐 집단적-조직적으로 행했다는 점에서, 성범죄의 간악한 수법이 청소년에게까지 퍼져있을 정도로 성범죄의 수위가 현재 극도로 위험한 상태에 달해있음을 알려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또한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자에 대한 비인권적 수사관행과 허술한 신상보호, 그리고 가해자 측의 죄의식 없는 시대착오적인 남성절대우월주의의 사고방식과 언론의 선정적이고 왜곡된 보도 등은, 이 사건 자체의 충격과 함께 대한민국 성범죄가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심각한 문제까지 모두 보여주는 것이기에, 밀양집단성폭행 사건은 그저 일례의 사건으로 간과할 수 없는, 이제는 성범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달라져야할 때임을, 행동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때임을 통감하게도 하는 사건입니다. 나아가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성범죄 발생률은 세계 선두권이나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에게 협박을 받고 경찰에게 폭언을 들어야 하며 미미한 처벌로 인해 동일 범인에 의한 중복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대한민국의 흔한 상황임을 네티즌들은 절실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수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의 무너진 인권이 곧 우리 모두의 보호받지 못하는 인권 상황이란 깨달음과, 또한 누구나 언제고 성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대한민국 내 만연하는 성범죄에 대한 절박한 현실 인식에서 발로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요구합니다. 첫째, 밀양 집단강간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 밀양사건의 경우 직접 강간에 참여한 가해자 뿐 아니라 사건을 방조하거나 묵인한 간접가담자까지 처벌하라. 또한 범행의 악랄함을 보아 일반 소년범으로 가볍게 처벌해서는 안된다. 또한 가만두지 않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가해자의 가족 등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할 것.) 둘째, 경찰의 강압적이고 원시적인 수사방식 탈피와 피해자의 인권 존중. (-- 피해자에게 폭언을 한 경관에게 실질적인 중징계를 하고 자체감사로 폭언 뿐 아니라 비공개원칙과 피해자권리 원칙을 어긴 여타의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 징계, 보도하라. 성폭력 전담 여경기동대를 설치하고 요청 시 부족한 인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태세를 보완.) 셋째, 성폭력 범죄 가해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볍[가칭] 제정과 현행법 개정. (-- 성폭력범의 신상공개 등 미국 메건법에 준하는 재발방지와 중복범행에 대한 예방법을 마련하라. 집단강간, 강도강간, 어린이나 지체부자유 여성에 대한 범행의 경우 범인 신원에 대한 보도 자유와 종신형 이상의 법제 마련. 형량의 상한선이 아닌 형량의 하한선 지정.) 넷째, 언론매체의 정확하고 옳바른 보도. (-- 피해자의 신상을 거론하는 일체의 선정적인 보도를 중단하고 사건관련의 유사범죄나 선진국 처벌관례 등을 추가 보도하는 심층적인 보도를 하라. )

가사노동 들여다보기 일하지 않는 여성은 없다 - 가사노동 들여다보기 진 재 연 | 편집부장 가사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면 각 직장마다 지각, 조퇴사태가 속출하고 있어 업무가 마비되었다. 아이들은 울다 지쳐 고열, 몸살에 시달리고 있으며 인스턴트식품으로 며칠을 버티다 영양실조에 걸렸다. 파출부, 가정부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침마다 머리를 빗겨 달라는 딸의 성화에 화가 나고 요리책으로 요리가 되지 않는 사실에 남편들의 아내에 대한 분노가 더욱 커져간다. 모든 게 뒤죽박죽 엉망진창이다. 언론은 가족을 위해 사랑과 헌신으로 봉사해야 할 여성들의 도덕성을 개탄하고, 가정을 버린 비정한 어머니, 파렴치한 아내들을 비난하기에 여념이 없다. 정부는 여성들이 빠른 시일 내에 가정으로 복귀하지 않는다면 전원 구속방침을 내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지만, 쌓여가는 집안일을 바라보며 아내와 며느리에 대한 분노만 키워갈 남편과 가족들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한 처분을 정부에게 맡기지 않을 것이다. 여느 파업에서 볼 수 있는 가족대책위가 조직될 리 없지만 '엄마 힘 내세요'라는 피켓을 든 아이들과 가족들을 만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림자 노동 "정말 아침마다 전쟁이죠. 눈뜨기가 무섭게 밥 차리고 아이들 옷 입히고 준비물 챙기고 차례로 내보내고 나면 진이 다 빠져요. 돌아서서 방안을 보면 이불도 안 치운 채 가득하고 매미 허물 벗은 듯 잘도 빠져나가버렸네요. 10년을 하루같이 이불이라도 개고 살자고 외쳐대지만 사실 아침에 양말이라도 제짝 찾아 신고 나가면 다행이지요" 가사노동은 단일한 활동이 아니다. 다리미질, 요리, 설거지, 청소, 빨래, 장보기. 다양한 행동과 기술이 필요한 이질적인 작업의 집합체다. 해도 해도 끝이 없고, 하지 않으면 금방 표가 나고, 늘 자질구레한 일이 널려 있어서 잠시라도 다른 일에 신경을 집중할 수 가 없다. 매달 전기세, 수도세, 전화세, 도시 가스세 등 각종 공과금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김장을 담그는 일처럼 엄청난 노동 강도와 숙련기술이 필요한 일도 있고, 손님을 접대하는 일처럼 정신적 긴장감까지 요구되는 일도 있다. 저녁마다 가족의 입맛에 맞는 저녁을 차려내는 것은 결코 오랜 경험으로 숙련된 노동의 결과이다. 산더미 같은 일속에서도 기침까지 콜록거리며 칭얼대는 애들 요구사항 들어주려면 정말 몸이 열이라도 모자라는데, 사실 애 키우는 일 하나 만으로도 몸과 정신을 다 집중해야 한다. 이유식 준비하고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야하고 유치원에서 데리고 와야 하고, 학교 들어가면 방과 후 숙제도 봐주고 준비물도 챙겨줘야 한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엄마는 마땅히 학부모회의 참관, 급식 당번등을 해야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또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간병을 해야 하는 사람도 여성이다. 여성들은 그 많은 노동을 아무런 대가없이 수행하고 있지만, 그것은 노동으로서가 아니라 엄마, 아내, 며느리의 당연한 역할로 여겨진다. 여성의 노동은 유령처럼 눈에 보이지 않거나 가족에게 종속되어 뒤따르는 그림자일 뿐이다.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보살피는 것이다? "하루 종일 많은 일들에 치어 살면서도 나의 일을 당당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요즘 뭐하고 지내냐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안해요', '그냥 놀아요'라고 말하고 말았는데, 학교 들어간 아이가 가져온 가정환경조사서의 어머니 직업란을 보니 참 많이 고민이 되더라구요. 처음엔 그냥 빈칸으로 나누거나 '무직'이라고 썼는데, 나중에는 주부라고 고쳐 썼어요. 하지만 사실 주부가 내 직업이라고 생각한 건 직업란을 채울 때 뿐이에요." 사적이고 부차적인 일로 평가절하되는 가사노동은 그 일을 하는 여성들 스스로를 무기력하게 만들다. 가족들은 여성의 사랑과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가사노동이 조금만 소홀해도 불만을 터뜨리지만, 자신의 일상이 아내와 엄마의 노동위에 서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가사노동은 가족의 재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지만 그것은 결코 '가족적'인 것이 아니다. 또, 가족에 의해 수행되지도 않는다. 오로지 가족을 위해서 여성이 수행하는 것이다.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분리하면서, 사적인 영역인 가정에 여성들을 가두고 여성의 노동은 보조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자본과 국가는 필요에 따라 여성들을 동원하거나 배제시켰다. 여성의 희생과 사랑으로 가족을 지키는 것이 숭고한 미덕인양 치켜세우면서도 정작 여성의 노동은 생산 활동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노동'에 미달한 것으로 여겼다. 또한 가사노동은 가족구성원을 위한 정서적, 인격적 배려를 기반으로 하며, 가족 한사람 한사람의 건강관리도 여성의 책임이다. 아이가 아프면 그 책임은 애 하나도 제대로 못 돌보는 여자 탓이다. 또한 밖에서 일하고 들어온 가족들에게 정서적 안전판이 되어주어야 한다. 희생,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은폐되는 감정노동은 가사노동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고 그로 인한 상처와 스트레스가 일상에서 쌓여간다. 가사노동의 사적이고 고립적인 성격으로 인해 그러한 정서적 긴장은 여성개인에게 고스란히 남고 소외감, 우울증, 허무감 등을 느끼게 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여자의 행복'을 과장하거나 반대로 현실을 인정하는 수준에서 해소하면서 살아간다. 가사노동 분담, 그리고 사회화 "결혼전 남편과 저는 여성문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가사노동 분담에 관해서는 서로 완벽하게 합의했죠. 아니, 합의했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자신이 가사노동을 철저하게 분담해서 역할을 맡겠다고 거듭 확인했고, 여성에게 그 모든 것을 떠맡긴다는 것은 자신의 도덕성뿐만 아니라 정치적 견해와도 맡지 않는다고 했어요. 둘 다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가사노동에 관련해서 저는 모든 걸 했고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집안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란 이 닦고 세수하고 신문보는 것 뿐이었죠." 일상에서 여성의 노동을 분담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물론 그것만으로 불충분하겠지만 여성의 고된 일상을 나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사노동만을 따로 떼어놓지 않고 그 작업들이 어떤 관계속에서 이루어지는 살펴야 한다. 가사노동을 둘러싼 관계들을 민주적으로 바꾸어 내고 사회화시켜내는 일은 생산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일과 관련된 것이고, 지금의 가족형태를 뛰어넘는 공동체에 대한 고민도 요구된다. 가사노동을 눈에 보이게 하고 가치를 부여하기 위한 투쟁은 여성들 스스로가 자신의 노동을 새롭게 인식하고, 여성의 노동이 사회를 유지하고 움직여온 힘이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또한 여성들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노동을 해왔음을 보이고, 여성에게 부당하게 떠맡겨져온 일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은 나를 변화시킬 것이고, 가족을 전화시킬 것이고, 사회를 변혁할 것이다. PSSP

가사노동 들여다보기 일하지 않는 여성은 없다 - 가사노동 들여다보기 진 재 연 | 편집부장 가사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면 각 직장마다 지각, 조퇴사태가 속출하고 있어 업무가 마비되었다. 아이들은 울다 지쳐 고열, 몸살에 시달리고 있으며 인스턴트식품으로 며칠을 버티다 영양실조에 걸렸다. 파출부, 가정부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침마다 머리를 빗겨 달라는 딸의 성화에 화가 나고 요리책으로 요리가 되지 않는 사실에 남편들의 아내에 대한 분노가 더욱 커져간다. 모든 게 뒤죽박죽 엉망진창이다. 언론은 가족을 위해 사랑과 헌신으로 봉사해야 할 여성들의 도덕성을 개탄하고, 가정을 버린 비정한 어머니, 파렴치한 아내들을 비난하기에 여념이 없다. 정부는 여성들이 빠른 시일 내에 가정으로 복귀하지 않는다면 전원 구속방침을 내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지만, 쌓여가는 집안일을 바라보며 아내와 며느리에 대한 분노만 키워갈 남편과 가족들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한 처분을 정부에게 맡기지 않을 것이다. 여느 파업에서 볼 수 있는 가족대책위가 조직될 리 없지만 '엄마 힘 내세요'라는 피켓을 든 아이들과 가족들을 만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림자 노동 "정말 아침마다 전쟁이죠. 눈뜨기가 무섭게 밥 차리고 아이들 옷 입히고 준비물 챙기고 차례로 내보내고 나면 진이 다 빠져요. 돌아서서 방안을 보면 이불도 안 치운 채 가득하고 매미 허물 벗은 듯 잘도 빠져나가버렸네요. 10년을 하루같이 이불이라도 개고 살자고 외쳐대지만 사실 아침에 양말이라도 제짝 찾아 신고 나가면 다행이지요" 가사노동은 단일한 활동이 아니다. 다리미질, 요리, 설거지, 청소, 빨래, 장보기. 다양한 행동과 기술이 필요한 이질적인 작업의 집합체다. 해도 해도 끝이 없고, 하지 않으면 금방 표가 나고, 늘 자질구레한 일이 널려 있어서 잠시라도 다른 일에 신경을 집중할 수 가 없다. 매달 전기세, 수도세, 전화세, 도시 가스세 등 각종 공과금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김장을 담그는 일처럼 엄청난 노동 강도와 숙련기술이 필요한 일도 있고, 손님을 접대하는 일처럼 정신적 긴장감까지 요구되는 일도 있다. 저녁마다 가족의 입맛에 맞는 저녁을 차려내는 것은 결코 오랜 경험으로 숙련된 노동의 결과이다. 산더미 같은 일속에서도 기침까지 콜록거리며 칭얼대는 애들 요구사항 들어주려면 정말 몸이 열이라도 모자라는데, 사실 애 키우는 일 하나 만으로도 몸과 정신을 다 집중해야 한다. 이유식 준비하고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야하고 유치원에서 데리고 와야 하고, 학교 들어가면 방과 후 숙제도 봐주고 준비물도 챙겨줘야 한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엄마는 마땅히 학부모회의 참관, 급식 당번등을 해야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또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간병을 해야 하는 사람도 여성이다. 여성들은 그 많은 노동을 아무런 대가없이 수행하고 있지만, 그것은 노동으로서가 아니라 엄마, 아내, 며느리의 당연한 역할로 여겨진다. 여성의 노동은 유령처럼 눈에 보이지 않거나 가족에게 종속되어 뒤따르는 그림자일 뿐이다.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보살피는 것이다? "하루 종일 많은 일들에 치어 살면서도 나의 일을 당당하게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요즘 뭐하고 지내냐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안해요', '그냥 놀아요'라고 말하고 말았는데, 학교 들어간 아이가 가져온 가정환경조사서의 어머니 직업란을 보니 참 많이 고민이 되더라구요. 처음엔 그냥 빈칸으로 나누거나 '무직'이라고 썼는데, 나중에는 주부라고 고쳐 썼어요. 하지만 사실 주부가 내 직업이라고 생각한 건 직업란을 채울 때 뿐이에요." 사적이고 부차적인 일로 평가절하되는 가사노동은 그 일을 하는 여성들 스스로를 무기력하게 만들다. 가족들은 여성의 사랑과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가사노동이 조금만 소홀해도 불만을 터뜨리지만, 자신의 일상이 아내와 엄마의 노동위에 서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가사노동은 가족의 재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지만 그것은 결코 '가족적'인 것이 아니다. 또, 가족에 의해 수행되지도 않는다. 오로지 가족을 위해서 여성이 수행하는 것이다.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분리하면서, 사적인 영역인 가정에 여성들을 가두고 여성의 노동은 보조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자본과 국가는 필요에 따라 여성들을 동원하거나 배제시켰다. 여성의 희생과 사랑으로 가족을 지키는 것이 숭고한 미덕인양 치켜세우면서도 정작 여성의 노동은 생산 활동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노동'에 미달한 것으로 여겼다. 또한 가사노동은 가족구성원을 위한 정서적, 인격적 배려를 기반으로 하며, 가족 한사람 한사람의 건강관리도 여성의 책임이다. 아이가 아프면 그 책임은 애 하나도 제대로 못 돌보는 여자 탓이다. 또한 밖에서 일하고 들어온 가족들에게 정서적 안전판이 되어주어야 한다. 희생,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은폐되는 감정노동은 가사노동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고 그로 인한 상처와 스트레스가 일상에서 쌓여간다. 가사노동의 사적이고 고립적인 성격으로 인해 그러한 정서적 긴장은 여성개인에게 고스란히 남고 소외감, 우울증, 허무감 등을 느끼게 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여자의 행복'을 과장하거나 반대로 현실을 인정하는 수준에서 해소하면서 살아간다. 가사노동 분담, 그리고 사회화 "결혼전 남편과 저는 여성문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가사노동 분담에 관해서는 서로 완벽하게 합의했죠. 아니, 합의했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자신이 가사노동을 철저하게 분담해서 역할을 맡겠다고 거듭 확인했고, 여성에게 그 모든 것을 떠맡긴다는 것은 자신의 도덕성뿐만 아니라 정치적 견해와도 맡지 않는다고 했어요. 둘 다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가사노동에 관련해서 저는 모든 걸 했고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집안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란 이 닦고 세수하고 신문보는 것 뿐이었죠." 일상에서 여성의 노동을 분담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물론 그것만으로 불충분하겠지만 여성의 고된 일상을 나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사노동만을 따로 떼어놓지 않고 그 작업들이 어떤 관계속에서 이루어지는 살펴야 한다. 가사노동을 둘러싼 관계들을 민주적으로 바꾸어 내고 사회화시켜내는 일은 생산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일과 관련된 것이고, 지금의 가족형태를 뛰어넘는 공동체에 대한 고민도 요구된다. 가사노동을 눈에 보이게 하고 가치를 부여하기 위한 투쟁은 여성들 스스로가 자신의 노동을 새롭게 인식하고, 여성의 노동이 사회를 유지하고 움직여온 힘이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또한 여성들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노동을 해왔음을 보이고, 여성에게 부당하게 떠맡겨져온 일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은 나를 변화시킬 것이고, 가족을 전화시킬 것이고, 사회를 변혁할 것이다. PSSP

부시/블레어/노무현 전범민중재판운동 여성총회 토론제안문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한다!" -부시/블레어/노무현 전범민중재판운동 여성총회 토론제안문 1.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한다."는 것의 의미 - 전쟁에서 자행되는 여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폭력 그리고 그 결과 여성이 처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폭력과 불평등의 문제 전쟁은 그 자체로 잔혹하고 끔직한 파괴 행위다. 물론 전쟁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더욱 잔혹하고 끔찍한데, 이것은 여성이 힘없는 약한 존재로서 피해자가 되기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전쟁에서 자행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폭력이다. 이것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전쟁에서 활용되고,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폭력은 20세기 후반 들어서 벌어진 전쟁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냉전이 해체된 이후, 미국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군사적 개입의 층위를 구분하고, 이에 따라 세계적인 분쟁 및 전쟁 지역에 개입해왔다. 이 층위는 북한, 이라크, 이란과 같이 미국이 "악의 축"으로 규정한 국가에 대한 개입을 위해 고안된 중강도 전쟁이 한 축이고, 다른 한 축은 제3세계 지역의 민족해방투쟁, 게릴라 투쟁을 진압하기 위한 저강도 전쟁,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로부터 배제된 아프리카, 동유럽과 같은 지역의 분쟁에 대한 의도적 방기로 나눠질 수 있다. 제3세계, 그리고 특히 배제된 지역에서는 미래를 위한 전망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에 따라 "무질서"는 증대한다. (같은 나라 안에서 가난한 지역을 저버리고 독립을 원하는 분리주의 움직임, 국가가 제 기능을 못하는 곳에서 발생하는 사적 집단의 무장화, 한정된 자원을 놓고 벌어지는 약탈전쟁에서 자행되는 민중학살, 남반구에서 빈곤의 심화와 불법이민 등으로 인한 빈곤의 역수입이 야기하는 문제들 등) 이에 따라 분쟁 혹은 전쟁이 일상화되는데, 이 때 전쟁의 목적은 '동일성의 정치'와 관련된다. 이는 어떤 특정한 인종적, 종족적, 종교적, 문화적 동일성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정치공동체를 형성하려는 기획이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의 동일성을 추구하려는 기획은 종종 다른 동일성에 대한 배척으로 드러나고 이는 쉽게 폭력으로 전화된다는 점이다. 이런 동일성의 정치는 종종 여성에 대한 폭력, 억압과 결부되어 나타난다. 남성적 동일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있는 남성지배적인 사회에서 여성적 동일성은 억압, 은폐되어왔고 여성은 남성, 그리고 그 민족, 종족 공동체의 소유물로 인식된다. 다른 동일성을 배척하고 제거하는데 있어서 남성과 공동체의 소유물인 여성을 파괴하는 것은 손쉽게 채택되는 전략이다. 이렇게 자본주의의 위기와 이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진행에 따라 증대하는 "세계적 무질서"라는 상황은 여성에 대한 구조적, 체계적 폭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1> 전시강간, 강제임신, 강간, 성폭력 등과 같은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폭력 전쟁에서 자행되는 여성에 대한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폭력은 가장 직접적이고 보편적인 형태의 폭력이다. 이 중에서도 전시강간과 같은 형태의 폭력은 고대시대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을 정도다. 전시강간은 남성의 소유물에 대한 침해이고, 적의 공동체를 파괴·절멸시키는 효과적인 방식이다. 더불어 남성 병사들의 응집력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낳기도 한다. 동일성을 위한 폭력이 더욱 심화되면서 전시강간, 집단강간과 같은 폭력은 더욱 체계적으로 활용된다. 다른 인종의 절멸을 추구하는 전쟁에서 인종청소를 위한 수단으로 집단강간이 활용되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보스니아 내전 당시 있었던 강간캠프를 들 수 있다. 당시 보스니아 정부 추산 5만여 명에 이르는 무슬림 여성들이 세르비아 군에 의해 집단강간을 당했다. 이슬람교는 혼전 성관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슬림 여성에게 강간은 상징적인 죽음의 의미를 갖는 폭력이다. 이런 방식의 공격이 의도하는 바는 그 여성들의 동일성과 그 사회의 동일성을 조직하는 방식을 해체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이는 무슬림 남성의 소유물을 탈취하는 의미도 갖는다. 인종청소를 위한 집단강간은 강제임신을 목표로 하기도 하는데, 강간에 의해 임신하게 된 여성은 낙태를 할 수 없다. 여성들로 하여금 원치 않는 '세르비아' 아이를 출산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적의 동일성을 파괴하는 또 다른 방식이다.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성에 대한 물리적, 육체적 폭력은 1990년대 이후 널리 확산되고 있다. 강간은 가장 직접적이고, 상징적인 폭력으로 활용된다. 민간인에게 공포와 모욕을 안겨주는 전술로서 성적인 공격이 조직적으로 사용된다. 르완다의 인종학살, 아이티에서 저항세력에 대한 군부의 억압 등에서도 강간은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다. 1999년 코소보 내전에서도, 보스니아 내전의 경우보다 덜 체계적이긴 했지만, 세르비아군의 인종청소는 강간을 무기로 삼았다. 뿐만 아니라 모잠비크, 라이베리아, 시에라 레온, 브루나이, 우간다, 알제리, 인도네시아, 카슈미르, 미얀마 등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나타난다. 이라크 전쟁에서 벌어진 여성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은 아직까지 잘 알려지고 있지 않다. 여성이 당한 성적인 폭력을 외부로 알리기 꺼려하는 문화적인 특성이 많은 사례를 은폐하게 만들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을 뿐이다. 가장 알려진 것은 아부 그라이브 포로수용소에서 자행된 성폭력일 것이다. AFP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 시사주간지인 <타임>은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는 이라크 포로들의 말을 인용해 "이들 포로들은 상습적으로 구타와 성고문, 강간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중 한 명은 "한 미군 병사는 이라크 여성 포로를 내 감방 건너편 바닥에서 주기적으로 강간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많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러한 증언은 이라크 전쟁에서도 여성에 대한 물리적, 육체적 폭력이 점령군에 의해 자행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아부 그라이브 포로수용소에서 벌어진 사건이 미군 상부가 알고 있었고, 명령했던 체계적인 군사작전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미군 상부는 결국 인정하지 않았지만, 청문회를 열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일련의 미국 정부의 사태 봉합을 위한 노력을 감안한다면, 군사전략으로 인정하던 그렇지 않던 이 사건이 가진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즉, 이라크 여성에 대한 강간은 미군에 대한 이라크 인들의 공포를 조장하여 점령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식이며, 이라크 민중과 그들의 저항을 억압하고 무력화시키는 기제로 충분히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2> 적에 대한 상징적 지배로서 적의 여성화 전쟁에서 자행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단지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폭력으로 그치는 것은 아니다. 전쟁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적을 여성으로 상징화하는 것이다. 이는 남성지배적인 사회에서 형성되고 구조화되어 온 남성성-여성성에 대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 상징과 연관되어 있다. 남성성은 승자, 우월한 자, 지배자와 연결되고, 여성성은 패자, 열등한 자, 피지배자와 연결된다. 전쟁을 진행하면서 적을 여성으로 상징화한다는 것은 이러한 고착화된 상징과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 속에서 '여성의 상징'은 한 사회를 파괴하는 목표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남성의 공격성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전장에서 군인들의 전쟁충동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강간의 상징, 성적인 상징을 떠올리게 하는 요소들이 등장하기도 한다. 실제 전쟁에서 드러났던 구체적인 사례로는 남성 포로들은 처형하고, 여성과 아이들을 전리품으로 갖는 젠더화된 학살, 정복한 적을 거세하는 방식(이는 현대에서 미사일이 은유하는 팔루스 상징에 대한 경쟁으로 드러난다), 항문성교와 같은 방식의 동성 강간 등이 있다. 동성 강간에서 정복자는 지배적/능동적 위치를 차지하고, 피정복자는 종속적/수동적 위치를 차지하여, 섹스에서 전통적인 남성-여성간의 구분 이데올로기를 투영한다. 최근의 전쟁을 비롯하여 이라크 전쟁에서도 이러한 사례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걸프전 당시 미군이 사용한 폭탄에는 "Bend Over, Saddam(무릎을 굽히고 엉덩이를 들어올려라, 사담)"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아부 그라이브 포로수용소에서는 이라크 남성 포로를 나체로 고문하거나, 성적으로 고문하는 사례들이 보도되었다. LA Times에서 보도한 "미군 교도소 성적 학대에 대한 보고서 발췌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포함되어있다. - 강제적으로 포로들에게 다양한 성행위의 자세를 취하게 하고 사진을 찍음 - 동시에 여러 포로들의 옷을 벗겨 강제로 며칠 동안 옷을 벗은 상태로 있게 함. - 옷을 벗긴 남성 포로에게 강제로 여성의 속옷을 입게 함. - 여러 명의 남성 포로들에게 사진이나 비디오를 찍으며 강제로 자위를 하도록 함. - 머리에 모래주머니를 이게 하고, 손가락과 발가락, 성기에 전선을 감은 채 상자(식량상자)에 벌거벗은 포로를 올라서게 하고, 전기고문을 하는 것처럼 위협함. - 한 포로에게 15살의 동료 포로를 강제로 강간하게 한 뒤 그 포로의 다리 위에 "나는 강간범입니다"라고 글을 씀. - 남성 포로를 강간하겠다고 위협함. - 포로의 항문에 전구와 빗자루 손잡이를 쑤셔 넣음. 이러한 행위들은 여성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이기도 하고 더불어 남성 포로를 여성화함으로써 적을 무력화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문제는 이러한 '적의 여성화'가 계속해서 여성에 대한 지배구조와 억압을 공고히 한다는 점이다. 3> 구조적으로 더욱 강화되는 여성에 대한 폭력 전쟁 자체는 이미 여성을 비롯한 민중을 삶의 극단으로 몰아넣는다. 이 속에서 더욱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이는 여성이다. 우선 여성들은 자신의 직업, 요구, 생존보다 공동체의 생존을 책임지기 위해 언제든 사회로의 동원과 가정으로의 후퇴를 반복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지고, 궁핍한 공동체와 가정의 생계를 꾸려야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전쟁이 파괴한 사회에서 여성에게 부여되는 부담은 더욱 커진다. 실제 이라크 상황을 보면, 걸프전 이후 10년간의 경제 제재 조치가 이라크 여성들에게 가져다 준 억압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걸프전 이전에 석유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성장에 따라 교육받고, 직업으로 진출했던 여성들은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모두 가정으로 철수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경제 봉쇄 상황 속에서 심화되는 빈곤은 여성의 책임을 늘렸다. 여성들은 가정에서 직접 모든 것을 만들어야 했으며, 단전·단수가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그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여성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면서 여성에게 억압적인 관습들이 부활했는데, 그 이전까지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던 히잡(베일)이 다시 등장했다. 이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서 '종교'가 부활한 것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가 증가했는데, 이는 빈곤을 책임져야 하는 여성들에 대한 이중의 폭력이지만, 이것은 또 다시 여성에 대한 반격의 구실이 되기도 했다. 가정폭력의 증가도 눈에 띄는 현상이라고 한다.{{) 참고자료: '경제 제재가 이라크에서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Economic Sanctions on Women in Iraq, Nadje Al-Ali, 2001. 출처: www.acttogether.org }}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의 상황이 이러하다면, 전쟁 발발 이후 지금까지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이 처하게 되는 현실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파괴된 사회와 공동체에서 여성이 자식과 가족의 생존을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짐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런 사례는 거의 모든 전쟁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 전쟁이 끝난 후의 경험을 상기해보기만 해도 그렇다.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이후부터 미군을 상대로 한 성매매 여성을 흔히 볼 수 있다는 여러 목격자의 말이 보여주듯이, 생존의 끝에 몰린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또 다시 자신을 폭력으로 내모는 성매매다. 그러나 여성이 대면하게 되는 구조적 폭력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실제 전쟁에서 자행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을 공동체의 소유물로 인식하고, 그에 따라 여성에 대한 억압과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구조를 낳는다. 단적인 예로 이라크 저항세력 중 이슬람 근본주의를 천명하는 그룹들은 이라크 여성들에게 수차례 경고했다.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 화장을 한 여성, 남성들과 함께 다니는 여성, 청바지를 입은 여성, 미용실에 가는 여성 등 이슬람 문화와 다른 문화적 행위를 하는 여성에 대해서는 무차별적인 공격과 살해를 자행할 것이라는 경고들이다. 심지어 지난 10월 20일에 팔루자에서 열린 무자헤딘의 회의에서는 무자헤딘 전사들이 열 살 정도의 소녀들을 미군이 강간하기 전에 먼저 강간하라는 율령이 발표되기도 했다. '명예 살인"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에서 폭력의 희생자가 된 여성을 다시 억압하는 악습에 대한 보도도 찾아볼 수 있다. 전쟁을 통해 강화되는 여성 억압적 사회구조, 여성에 대한 폭력은 (미군의 입장에서 보면)탈취해야하고, 적을 무력화시키는데 활용해야 할 적의 소유물로서 여성이라는 인식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라크 저항세력의 입장에서도 지켜야할 아(我)의 소유물로서 여성에 대한 통제와 폭력, 억압이 정당화되어 여성은 끝없는 폭력의 악순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폭력은 점차 구조화되고 공고해져 사회의 구성원리가 될 것이다. 구조화되는 폭력과 억압 속에서 여성의 정치적인 권리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치권이 박탈되고 있음은 두 말할 나위 없다. 2. 전쟁을 반대하는 운동에서 여성이 주체가 된다는 것의 의미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한다."는 의미를 위와 같이 분석했을 때, 여성이 반전운동의 적극적인 주체가 되어야 함은 너무도 자명하다. 전쟁이 강화하는 여성에 대한 극단적 폭력은 단순히 전쟁 지역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여성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문화와 구조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전쟁이 자행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반대한다는 것은 폭력의 구조적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곧 전쟁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말과 연결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더욱 심화되고 있는 무질서는 미국의 세계 패권 하에서 진행되는 세계 질서 재편의 과정과 맞물린다. 배제되고 주변화된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전쟁은 점차 중심부 국가 내부로도 침투하고 있다. 이 과정이 동일성을 기반으로 한 폭력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점은 손쉽게 예상할 수 있다. 자신과 다른 이질적인 동일성을 제거하기 위한 전쟁은 성적 차이에 입각한 지배/복종의 관계와 상징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이는 여성을 끊임없는 폭력으로 몰아넣는다. 이러한 폭력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에 여성이 스스로 나서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남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전쟁을 중단시키는 과정이 여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폭력을 제거하는 과정을 동반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과연 전쟁을 끝내는 과정일 수 있는가 혹은 전쟁이 중단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전쟁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전략적이고 조직적으로 활용된다면, 전쟁을 반대하는 운동이 이 폭력을 중단시키기 위해 싸우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고, 유효한 것일 수 있다. 즉,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을 제거하는 투쟁이 전쟁을 중단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활성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반전 운동은 여성의 목소리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쟁을 중단시키는 과정은 곧 전쟁 이후의 새로운 사회를 염두에 두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진 전쟁 이후 새로운 사회를 재건하는 과정은 종종 여성이 당한 폭력과 상처를 억압하고, 은폐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재건 과정에서 여성은 민족의 어머니와 적에게 순결을 빼앗긴 창녀라는 이분법으로 구분되었다. 이는 전쟁이 강화한 여성에 대한 착취와 억압, 폭력의 구조를 오히려 새로운 사회의 구성 원리로 채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전쟁에 반대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는 시도에 고의적인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전쟁이 가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를 가부장적, 남성지배적 인식 속에서 받아들인 맹목의 결과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맹목은 여성이 반전운동에서 주체화되는 것을 가로막는 결과를 낳았고, 이는 계속해서 여성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구조를 재생산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계속되는 악순환의 과정인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여성들이 제기하는 '전쟁의 남성적 상징에 의해 강화되는 여성의 폭력과 빈곤의 증대'라는 목소리를 통해 반전운동의 인식을 전환하고, 새로운 사회 재건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시도, 여성을 하나의 당당한 주체, 시민으로 인정하려는 시도가 지속되어야 한다. PSSP 부시 · 블레어 · 노무현 전범민중재판운동 여성총회 선언문 2004년 12월 2일 부시·블레어·노무현 전범민중재판운동 여성총회에 참가했던 우리는 전쟁이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이 구조적이고 체계적이며, 따라서 전쟁이 여성에 대한 억압을 강화·재생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쟁은 여성에게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폭력을 가할 뿐만 아니라, 적을 상징적으로 여성화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사회구조를 재생산한다. 우리는 이라크 전쟁에서도 여성에 대한 폭력이 활용되고 강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부 그라이브 포로수용소에서 주기적으로 행해진 여성 포로에 대한 강간은 전쟁에서 볼 수 있는 여성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의 대표적인 사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강간은 이라크 사회 전반에 공포를 심어주며, 이는 미군이 이라크 민중을 통제하고, 점령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인 방식으로 활용된다. 게다가 남성은 우월한 존재이고, 여성은 약하고 열등한 존재라는 뿌리 깊은 성차별 이데올로기와 상징에 의존하여 자행되는 적의 여성화 방식도 드러난다. 적의 남성을 여성과 동일시하고, 이들에 대한 강간 및 성적 고문의 상징을 활용하는 방식이 아부 그라이브 포로수용소뿐만 아니라, 이라크 전쟁에서 사용되는 미사일 등의 무기체계에서도 드러난다. 이러한 폭력은 모두 여성을 한 사회의 구성원,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정하기보다는 남성과 민족, 공동체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악순환을 만든다. 이라크 저항세력 중 이슬람 근본주의를 원리로 삼는 세력들은 이라크 여성들을 지켜야할 자신들의 소유물로 인식하며, 여성을 통제하고 나아가 폭력을 행사한다. 이라크 소녀들이 미군에 의해 강간당하기 전에 무자헤딘 전사들이 먼저 강간해야한다는 율령이 발표되었고, 남성들과 함께 다니거나 베일을 쓰지 않고 밖을 다니는 여성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이 가해지고 있다. 우리는 이라크 전쟁이 미국의 군사패권 하에서 진행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유지하기 위한 민중 학살임을 알고 있다. 자신들의 통치성을 위해 민중의 삶을 무참히 빼앗는 전쟁은 당장에 중단되어야 한다. 더불어 이렇게 민중을 짓밟는 전쟁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활용되고, 강화된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하기에 우리는 이러한 전쟁범죄를 자행한 부시·블레어·노무현을 전범으로 기소한다. 더불어 이라크에서 자행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당장 중단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미군을 비롯한 점령군에 의해서 자행되는 폭력과 저항세력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은 모두 이라크 여성의 정치적 권리와 삶에 대한 통제권을 박탈하는 행위이다. 이라크 여성 또한 전쟁을 반대하고, 그 이후 새롭게 건설될 이라크 사회에서 자신의 파괴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전쟁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전쟁으로 인해 체계적으로 활용되고 강화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끝내는 일은 전쟁을 끝내는 일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전쟁을 끝낸다는 것은 새로운 사회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쟁이 가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전쟁을 끝내고 새로운 사회를 재건하는 출발점이다. 우리는 미군의 이라크 점령을 종식시키기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우리는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할 것이다. 우리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강화하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라크 전쟁에서 드러나지 않고 은폐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전세계에 드러내고, 이를 통해 우리의 반전운동이 가져나가야 할 새로운 인식의 지점을 밝혀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