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사진1%] [%=박스1%] [이 인터뷰는 한국인권뉴스와 공동으로 여성대표 김보연(가명)씨와 진행한 인터뷰와 사회진보연대가 부대표 이지영(가명)씨와 진행한 인터뷰를 종합정리한 것입니다.] 공동취재팀: 인천이 집결지 시범지역 프로젝트를 받아들이게 된 계기는? 이지영: 19일에 청량리 집회를 하고 부산과 수원 대표가 여성단체인 여성연합(이하 여연)에 청원서를 내러 갔었어요. 성매매 방지법을 개정하려고 해도 여성단체가 주도적으로 해야되니까 대화창구를 만드는 게 좋을 듯 해서. 개정을 해도 여기서 개정하게 하자고 해서 부산 대표팀이 대화의 여지를 남기고 와서 20일에 기자회견을 했죠. 각 지역 회장들이 생각이 달랐는데 부산이랑 인천은 생각이 같아서 여성단체 조영숙 총장이 연락처를 준 걸 연락해서 같이 만나서 지금까지 진행을 하게 됐죠. 공동취재팀: 여성단체에서 말하는 어떠한 부분을 받아들여서, 대화과정을 밟고 프로젝트를 합의하게 된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김보연: 처음 여연을 찾아갔을 때, 법을 청원을 할 때의 청원내용과 너무 다르게 통과가 되어버렸다고 이야길 하더라구요. 집회 때처럼 "아무런 대책이 없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여연에서 맞다 동의한다고 해서 그 말에 포커스가 맞추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과 등을 지고 집회를 하기보다는 이 사람들과 대화의 창구를 열어서 맞춰 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요구를 담은 건의서를 들고 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 결국 논의의 종착점은 성매매였어요. 집결지에 시범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또 마주친 게 성매매였어요. 우리가 계속 주장을 했던 게, (성매매가) 병행되지 않고선, 결코 이게 성공하지 못한다. 정부에서 말하는 탈성매매가 빨리 이뤄지지 못한다 해서 8시간 회의 끝에 그걸 만들어서 기자회견을 한 거라니까요. 계속 조율보고 해서. 우리의 요구사항 이만큼, 저쪽 이만큼 그런 기자회견을 한 거지 그쪽 의견만 끝까지 들어줄 것 같았으면 그렇게 안 했죠. 성매매를 하던, 탈성매매를 하든, 자활교육을 받든 모든 건 자유의사에 준한다는 문구를 삽입한 거죠. 정부가 이걸 지켜줘야 한다고 저희가 요구했여요. 기자들도 그 문구를 보고 병행론과 같은 뜻으로 읽었구요. 공동취재팀: 그런데 여성부의 입장은 당장의 탈성매매를 전제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대화를 해오셨으니까, 여성부나 여연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김보연: 여연 같은 경우는 지원 사업 받아들이고 처음 연계를 할 때, 기자회견 할 때, 저희들의 요구사항이라고 한 게, 탈성매매가 자율적이어야 한다, 병행되어야 한다. 지원사업을 받아들일 때 집장촌에서 그걸 병행하면서 지원정책을 받아들이겠다고 약속을 해서 받아들인 거고. 여성부에서는 여성부 장관이 입에서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공식적인 발표를 안 해주는 거잖아요. 실제 여성부 장관의 생각이 어떤지는 판단이 안되구요. 그 사람은 현 법만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우리한테 그런 빌미를 주진 않죠. 여연에선 병행론을 인정하지만, 여성의 비범죄화-법개정할 때까지 청원할건데, 그때 여성의 비범죄화를 주장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여성이 비범죄화된다고 해서 구매자 처벌이 있는 한 집결지에서 (영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쪽 말을 빌리자면, 현 법에서 여성의 비범죄화를 바꾸려면, 어차피 다 뜯어고쳐야 된다고 말하더라구요. 정확히는 말 못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정도구요. 공동취재팀: 시범지역 프로젝트를 하기로 했을 때, 인천 지역에서 업주들과의 어떤 선결조건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지영: 우선은 여연이랑 이야기가 오고갈 때는 업주들이랑 의논 같은 건 없었고 나중에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길 했어요. 어떻냐고 물어봤을 때, 그런 생각이면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구요. 우리 인천 지역은 부산도 그렇지만 9월 22일자로 선불금을 모두 탕감했어요. 선불금이라는 게 가령 우리가 집안 일 때문에 목돈이 필요하다거나 개인의 사채를 갚으려고 필요한 돈이든 업주한테 빌리는 돈인데. 이 선불금이 불법이라는 법도 있고, 업주들한테 이미지 상 불리하기도 하고, 이제껏 업주들이 아가씨들한테 많이 이익을 취했다면 이젠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도 있고 해서 업주들끼리도 얘기하고 토론하고 해서 선불금 탕감이 가능했어요. 업주들이 모두 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업주가 바뀌어야 악덕 포주 이런 것도 없고, 공생관계가 가능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거죠. 업주들은 선불금을 탕감한 게 손해를 보는 것이긴 한데, 그렇더라도 업주와 여성들간의 관계를 정리했다는 점에서 매우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지역들도 우리 경우처럼 깨끗하고 정화된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공동취재팀: 그럼 선불금이 탕감되고 난 후 상황은 어떤가요? 이지영: 선불금이 우리를 묶어두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불금이 탕감된 후에도 남아있는 아가씨들이 많죠. 물론 30%정도는 여길 떠났어요. 빚을 탕감하고 처음에는 좀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개개인이 사정이 있으니까 형편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가정이 어렵고 집안 가계에 보태야 되는데, 자기한테 들어가는 돈도 있고 하니까 음성적인 데로도 많이 갔죠. 공동취재팀: 현재 프로젝트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김보연: 3월 22일에 성매매방지법이 발표가 되고 지은희 장관,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채기문 경찰청장이 발표하고 나서 이후에 성매매 방지기획단이 생겨서, 정부에서 작업을 쭉 했던 거예요. 법이 공포되기 전까지. 거기에 보면 2004년까지는 집중적인 특별단속, 2005년도에는 집장촌에 대한 법적으로 폐쇄한다거나 뭐를 법적으로 제정하는 거예요. 2006년에는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 집행 유예를 해주고, 전업을 유도한다고 했죠. 그리고 07년에는 재개발이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폐쇄조치를 강제적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저희가 여연하고 여성부하고 자꾸 대화를 하다가 저희는 자꾸 빠른 대책을 강구해달라 하니까. 발표가 11월 3일, 지은희 장관이 탈성매매 프로젝트 시범지역으로 선포를 해 준거죠. 선포를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상응되는 후속대책이 따라줘야 되잖아요. 근데 후속 대책이 마련이 못 되서 발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12월 6일에 여연에서 여성부 지정 상담소의 간판을 걸고 개소식을 했어요. 가까운데 여기서 200미터 정도 되죠. 현재는 상담이 활발하게 되지는 않아요. 현 상태로는. 예를 들어서 여기 들어왔으면 여성부나 여연이 됐든 사업계획을 공개를 해다오 하는데 사업계획이 없고. 둘째는 지네들이 여기 들어왔을 때, 병행하는 목적으로 공권력을 철수한다가 아니라 아가씨와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상담을 위해선 공권력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선 이행이 안되고 있거든요. 이지영: 성매매가 나의 하나의 직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상담소도 만들고 대화도 하려고 하니까 여긴 다른 지역보다 좀 혜택이 있지 않을까 해서 들어오는 아가씨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게 없죠. 공동취재팀: 이 프로젝트 사업에 25%정도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김보연: 25%라는 개념은 뭐냐면 거기에 예를 들어 한 500명 인원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빠져나가고 유동인구가 있으니까 정확한 인원은 파악이 안 되는데. 사회복지기금인지 뭔지에서 60만원 생활지원금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건 정부의 돈이 아니라 그거를 신청을 받은 거예요. 그게 인천 100명, 100명 지원신청 받은 걸 보고 한 25%가 탈성매매에 동참을 했다 하는 거죠. 실질적으론 그런 건 아니구요. 선제조건이 저희가 지원 신청을 할 때, 이건 여연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인천 같은 경우 인천 여성의 전화라고 거기 여성단체에서 신청을 받아 갖고, 정부하고 상관은 없고, 탈성매매 조건으로 하면 신청을 안하겠다 했더니, 그거하고는 상관없다 우선 어려우니까 시민단체에서 주는 거니까 받아라 하니까 무조건적인 지원금으로 받았어요. 공동취재팀: 어떤 식의 프로젝트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까요? 이지영: 우리 입장에서는 여성단체랑 돈을 잡았다는 것보다는, 대화 창구를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는 건데, 대부분이 몇 년 내에는 이걸 관두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계를 병행해가면서 탈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저희가 건의서를 낼 때, 여기 가까운 데에 자활센터를 지어서 상담도 받고 직업 교육도 받고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활센터는 얘기가 없어요. 우선 12월에 시범적으로 상담소를 운영하고 내년에 사업계획을 낸다고 하는데, 내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투자할 건지, 건물은 어디에 지을지, 임대를 할지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계획이 없어요. 재활 센터는 쉼터도 우리가 아프면 와서 쉴 수 있게 있었으면 좋겠고. 재활 할 수 있게 배울 수 있는 공간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저희가 안 배우고 싶어서 안 배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 데가 멀리 있기도 하고 번거롭고 짬이 안 나서 저부터도 그랬는데. 상담 받다 보면 다른 부분도 눈에 보일테니까요. 탈성매매를 막바로 하면 음성적인 데로 99%는 빠질 거예요. 정부 지원도 한계가 있고, 방 얻을만한 돈이라도 있어야 기술 배워서 직장 같은데도 다닐 수 있고. 그러니까 유예기간, 병행할 시간이 있어야 되요. 탈성매매든 자립이든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간은 개인 사정에 맞게 준비할 수 있어야 해요. 공동취재팀: 언론에서 보면 선불금이나 감금, 폭행과 같이 성매매에 대해 일면 선정적인 부분들만 부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이지영: 저희가 집회하러 다닐 때, 기자들이 자기도 남자지만 성매매는 근절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길하더라구요. 그런데 집회 나온 개개인 별로 이야기도 듣고 하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구요. 언론도 위에서 강압적으로 누르는 부분도 있었겠죠. 공동취재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이지영: 제가 말 안해도 다 아시잖아요. 성매매를 하는 아가씨나 성노동자들이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고 그런 여건이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생계활동으로 병행할 수 있는 하에서 영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희망사항이죠.

"여성"이 전쟁범죄를 기소한다는 것은 호 성 희 | 여성국장 전쟁에 반대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고, 전쟁에 반대하는 다양한 실천들이 있다. 눈이 맑은 아이들은 기소장을 쓰면, ‘싸우지 않을게요’란 다짐을 한다. 무고한 죽음들과 삶의 터전의 파괴. 이것만으로도 전쟁을 반대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러나 우리가 전쟁에 반대하는 것은 총성을 멈추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여성'이라는 집단적 주체가 전쟁에 반대한다는 것은, 전쟁지역에서 벌어지는 극단적 상황이 가리고 있는, 혹은 전쟁이 그것 자체로 합리화하고 있는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려 하는 것이다. 전쟁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강화한다 전시강간은 고대의 전쟁부터 양차 세계대전 그리고 현대의 수많은 국지전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끔찍한 공통점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전쟁의 우발적 결과가 아님을 말해준다. 전시강간은 적의 남성을 무력화하는 방법이었고, 전쟁에서 여성은 전쟁의 포획물이거나 지켜야할 사유재산처럼 취급되어 왔다. 우리가 새로운 전쟁이라 부르는 냉전 이후의 국지전들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상징들은 군사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이라크 전쟁에서 아부그라이브 포로 수용소에서 성 고문이 그러한 예이다. 남성들의 전투 참여는 적의 여성화와 강간의 상징을 통해 지배를 상징화한다. 심리학적으로 그들은 남성성을 지배적인 위치와 연결짓고 여성성을 열등한 적과 동일화한다. 이와 같이 적을 여성으로 상징화하는 것은 현실의 불평등한 남녀관계를 반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라크에서 여성의 자유를 위한 조직(OWFI)'의 성명서에 따르면, “팔루자에서 2004년 10월 20일에 열린 무자헤딘 회의에서 이슬람주의 범죄자 압둘라 알 자나비와 팔루자의 슈라 위원회는 무자헤딘 전사들은 열 살 정도의 소녀들이 미군들에게 강간당하기 전에 그녀들을 먼저 강간해야만 한다는 율령을 발표했다. 수십 명의 대학을 다니는 소녀들은 청바지를 입었다는 혹은 히잡(베일)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종 심하게) 맞았다. 미용실에 가는 여성들은 종종 이슬람주의자들의 공격을 받아서, 수치의 대상이 되어 공개적으로 머리카락을 잘린다. 수천 개의 유인물이 매일같이 전국에 배포되는데, 내용은 베일을 쓰지 않은 채 나온, 혹은 화장을 한, 혹은 손을 흔들거나 남성들과 함께 다니는 여성들에 대한 경고이다. 1000명 이상의 여대생들은 이슬람주의자들의 테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학업을 그만두었다.”이러한 여성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은 ‘저항'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 또한 상징적 폭력들은 상품화되기도 한다. 얼마 전 부시가 바지를 벗은 채 들어올린 엉덩이가 연필꽂이로 만들어져 판매되기도 했다. 그러나 전쟁의 피해가 생생히 드러나진 않고 있다. 부시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도덕적 타격을 주었던 아브그라이브 포로 수용소에서 성 고문 사건 뒤편에는 여성포로가 가족에 의해 ‘명예살인 당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을 뿐이다. 명예살인은 이슬람 율법이 아니라, 악습 중에 악습이다. 전쟁에서 여성이 당한 피해는 사회적으로 치유되고 복구되어야 할 무엇이 아니라 단죄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명예살인과 같은 여성에 대한 극단적 폭력들은 다시 부활하고 강화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 재건을 돕는다는 이유로 3600여명을 파병했다. 그러나 아직도 이라크는 전쟁 중이며, 미국의 종전 선언 이후 더 많은 민간인들이 사망했다. 전쟁은 파괴 그 자체이다. 현재 이라크 실업률은 50%를 넘고 있으며, 사회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시스템 자체도 파괴되었다. 전쟁이 가져온 가장 큰 폭력 중에 하나는 바로 빈곤의 확산이다. 이것은 민간인 학살의 다른 이름이다. 91년 걸프전부터 지금까지 좀더 천천히 오래 지속되어 왔을 뿐이다. 일 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라크 여성들은 가족과 자신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이라크 현지를 다녀온 활동가들은 지난해 5월부터 미군을 상대로 한 성매매 여성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고 증언한다. 그녀들은 어렵게 생존하고 있는 것이고 전쟁의 또 다른 희생자들이지만 폭격이 멈춘 뒤에 그녀들은 다른 전쟁을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전쟁반대를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반대하는 것과 분리한다면 말이다. “여성”이 전쟁범죄를 기소한다는 것은.. 집단적 주체로서 여성이 전쟁범죄를 고발한다는 것은, 전쟁이 여성의 이름으로 새롭게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여성이 전쟁을 말하는 것은 금기였다. 한국에서 정신대 할머니들은 50여 년이나 긴 침묵을 강요당해왔다. 전쟁은 남성이 당사자이고, 남성만이 기록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치유되지 않는 것은 다시 더 심하게 곪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전운동은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에 반대하는 것을 새로운 대안적 전망을 가지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어떤 피해를 당했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전쟁을 끝내는 것이 무엇을 끝장내야하는지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PSSP

"여성"이 전쟁범죄를 기소한다는 것은 호 성 희 | 여성국장 전쟁에 반대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고, 전쟁에 반대하는 다양한 실천들이 있다. 눈이 맑은 아이들은 기소장을 쓰면, ‘싸우지 않을게요’란 다짐을 한다. 무고한 죽음들과 삶의 터전의 파괴. 이것만으로도 전쟁을 반대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러나 우리가 전쟁에 반대하는 것은 총성을 멈추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여성'이라는 집단적 주체가 전쟁에 반대한다는 것은, 전쟁지역에서 벌어지는 극단적 상황이 가리고 있는, 혹은 전쟁이 그것 자체로 합리화하고 있는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려 하는 것이다. 전쟁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강화한다 전시강간은 고대의 전쟁부터 양차 세계대전 그리고 현대의 수많은 국지전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끔찍한 공통점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전쟁의 우발적 결과가 아님을 말해준다. 전시강간은 적의 남성을 무력화하는 방법이었고, 전쟁에서 여성은 전쟁의 포획물이거나 지켜야할 사유재산처럼 취급되어 왔다. 우리가 새로운 전쟁이라 부르는 냉전 이후의 국지전들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상징들은 군사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이라크 전쟁에서 아부그라이브 포로 수용소에서 성 고문이 그러한 예이다. 남성들의 전투 참여는 적의 여성화와 강간의 상징을 통해 지배를 상징화한다. 심리학적으로 그들은 남성성을 지배적인 위치와 연결짓고 여성성을 열등한 적과 동일화한다. 이와 같이 적을 여성으로 상징화하는 것은 현실의 불평등한 남녀관계를 반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라크에서 여성의 자유를 위한 조직(OWFI)'의 성명서에 따르면, “팔루자에서 2004년 10월 20일에 열린 무자헤딘 회의에서 이슬람주의 범죄자 압둘라 알 자나비와 팔루자의 슈라 위원회는 무자헤딘 전사들은 열 살 정도의 소녀들이 미군들에게 강간당하기 전에 그녀들을 먼저 강간해야만 한다는 율령을 발표했다. 수십 명의 대학을 다니는 소녀들은 청바지를 입었다는 혹은 히잡(베일)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종 심하게) 맞았다. 미용실에 가는 여성들은 종종 이슬람주의자들의 공격을 받아서, 수치의 대상이 되어 공개적으로 머리카락을 잘린다. 수천 개의 유인물이 매일같이 전국에 배포되는데, 내용은 베일을 쓰지 않은 채 나온, 혹은 화장을 한, 혹은 손을 흔들거나 남성들과 함께 다니는 여성들에 대한 경고이다. 1000명 이상의 여대생들은 이슬람주의자들의 테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학업을 그만두었다.”이러한 여성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은 ‘저항'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 또한 상징적 폭력들은 상품화되기도 한다. 얼마 전 부시가 바지를 벗은 채 들어올린 엉덩이가 연필꽂이로 만들어져 판매되기도 했다. 그러나 전쟁의 피해가 생생히 드러나진 않고 있다. 부시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도덕적 타격을 주었던 아브그라이브 포로 수용소에서 성 고문 사건 뒤편에는 여성포로가 가족에 의해 ‘명예살인 당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을 뿐이다. 명예살인은 이슬람 율법이 아니라, 악습 중에 악습이다. 전쟁에서 여성이 당한 피해는 사회적으로 치유되고 복구되어야 할 무엇이 아니라 단죄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명예살인과 같은 여성에 대한 극단적 폭력들은 다시 부활하고 강화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이라크 재건을 돕는다는 이유로 3600여명을 파병했다. 그러나 아직도 이라크는 전쟁 중이며, 미국의 종전 선언 이후 더 많은 민간인들이 사망했다. 전쟁은 파괴 그 자체이다. 현재 이라크 실업률은 50%를 넘고 있으며, 사회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시스템 자체도 파괴되었다. 전쟁이 가져온 가장 큰 폭력 중에 하나는 바로 빈곤의 확산이다. 이것은 민간인 학살의 다른 이름이다. 91년 걸프전부터 지금까지 좀더 천천히 오래 지속되어 왔을 뿐이다. 일 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라크 여성들은 가족과 자신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이라크 현지를 다녀온 활동가들은 지난해 5월부터 미군을 상대로 한 성매매 여성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고 증언한다. 그녀들은 어렵게 생존하고 있는 것이고 전쟁의 또 다른 희생자들이지만 폭격이 멈춘 뒤에 그녀들은 다른 전쟁을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전쟁반대를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반대하는 것과 분리한다면 말이다. “여성”이 전쟁범죄를 기소한다는 것은.. 집단적 주체로서 여성이 전쟁범죄를 고발한다는 것은, 전쟁이 여성의 이름으로 새롭게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여성이 전쟁을 말하는 것은 금기였다. 한국에서 정신대 할머니들은 50여 년이나 긴 침묵을 강요당해왔다. 전쟁은 남성이 당사자이고, 남성만이 기록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치유되지 않는 것은 다시 더 심하게 곪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전운동은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에 반대하는 것을 새로운 대안적 전망을 가지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어떤 피해를 당했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전쟁을 끝내는 것이 무엇을 끝장내야하는지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PSSP

2004년 9월 23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이하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면서 한 달간의 집중단속 기간이 끝났다. 여성운동진영은 성매매방지법을 여성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성매매 근절의 성과가 유실되지 않도록 정부와 경찰의 강력한 법 집행을 촉구하고 있다. 한데, 남한에서 24조원이라는 자그마치 GDP의 4%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의 성산업이 횡행하고 있는 이유가 성매매라는 범죄 행위자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었나. 그리고 여성부와 여성단체들이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옹호한다고 주장하는 성매매방지법인데도 불구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성매매 여성들이 거리 시위에 나선 이유는 무엇인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성매매 여성들이 입장을 들고 나온 것을 "포주들의 압력으로 시위에 나왔다며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성매매 여성들의 주장에 담겨있는 일면의 진실을 보지 못한다.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위한다는 성매매방지법이 그녀들에게 그 자체로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녀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매매방지법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며, 성매매를 둘러싼 진정한 쟁점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성매매 관련 법률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우선 성매매방지법은 1961년에 제정된 "윤락행위방지법"을 다소 수정한 개정안에 지나지 않는다. 기존에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린' '윤락'녀들을 처벌해왔던 것이 '성매매'라는 범죄 행위자를 성매매 여성뿐만 아니라 성매매 알선행위자와 성 구매자로 확대하여 이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성매매에 대한 '금지주의{{) 각 국의 성매매 정책의 특성을 성인 성매매의 처벌 여부에 따라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이 금지주의, 비범죄주의, 합법적 규제주의로 정리할 수 있다. 금지주의는 성매매 자체를 불법한 행위로 간주한다. 많은 국가-한국, 스웨덴, 일본, 대만, 중국, 미국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등-들은 성 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근간으로 하였으나, 이후 판매자, 구매자 모두를 처벌하거나 구매자만을 처벌하는 국가들이 나타나고 있다. 비범죄주의는 법적으로 성매매 행위 자체를 규제하거나 금지하지 않는 국가들을 일컫는다. 이 용어는 유럽국가에서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이를 일정한 형식으로 규제하였던 정책들을 "폐지한다"는 역사적 맥락에서 만들어졌다. 비범죄주의 국가들-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브라질, 스페인, 폴란드, 핀란드, 이탈리아 등-은 성매매 행위 자체를 자유로운 거래로 용인하지만, 성매매를 합법적 직업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호객행위, 광고 등은 불법으로 규제한다. 합법적 규제주의는 일정한 형태의 성매매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며 등록증, 의료감시체계를 의무화하거나 유곽지역으로 성거래 지역을 통제하는 정책을 말한다.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헝가리, 호주 빅토리아 주, 멕시코, 캐나다, 미국 네바다주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 입장을 계승한다. 성매매 수요-공급에서 성 구매자와 알선자, 성매매 여성을 처벌함으로써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다는 것이 성매매방지법안의 취지인 셈이다-'강제{{) 성매매에 어떠한 입법적 태도를 취하든지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알선 및 착취행위, 인신매매 등 강제와 기망(欺罔)에 의한 행위는 금지된다. 이는 유엔의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 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에도 상응한다. 그러나 한국에는 인신매매에 관한 법률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성매매방지법에 인신매매된 여성의 피해자 조항을 두고 있다. }}'적으로 성매매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여성은 '성매매피해자'가 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방안이 겸비되어 있다. 그런데 성매매 철폐가 법 집행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 성매매 금지주의가 역사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성매매방지법의 강력한 시행이 주문되는 이때, 우리는 한번쯤 되돌아봐야 한다. 역사적으로 금지주의는 성이 돈으로 매매되는 것을 도덕적 타락{{) 성매매는 성을 상품화하여 인격과 도덕을 해치는 사회악이며, 이를 기초로 성병 파급이나 각종의 다른 범죄가 확산되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대상으로 파악하고 성매매 여성은 도덕의 타락을 일으키고 가정과 사회에 위험을 야기하는 타락한 인간으로 간주하는 19세기 여성주의자들의 관념을 '도덕적 페미니즘'이라 부른다. 현재 성매매 반대 여성운동가의 입장을 비롯해서, 특히 기독교적 교리에 입각한 관념이나 성매매에 대한 대중적 관념 속에는 이러한 도덕주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보인다. 조국, 성매매. 이러한 관념은 성매매를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도출했다. }}때문이라고 보고, 사랑과 분리된 성매매를 반대하면서 국가의 규제가 성매매 근절의 해결책이라 생각해온 입장이다. 금지주의의 태도를 취하는 입장은 법 집행을 통해 성매매를 관리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고 전제하는데 역사적으로 금지주의는 성매매를 절대 철폐시키지도 감소시키지도 못했다. 오히려 성매매를 더욱 음성화하였다. 이는 단지 성매매가 눈에 보이지 않게 되어 더욱 문란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밖에서 성매매를 양산하는 범죄 조직의 등장, 그와 결탁한 경찰의 존재 등 이를 가능케 하는 구조가 양산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로 인해 성매매 여성들은 음성화된 곳에서 폭력과 착취의 무방비 상태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 범죄자의 신분이 된 여성들은 성 구매자나 포주에 의한 성적·육체적 폭력과 성매매 여성을 옭아매는 불합리한 선불금 제도에도 처벌이 두려워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할 수 없었다. 더구나 사회적으로 남성들에게 용인되는 성매매 개념과는 별개로 성매매 여성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로 보고 손가락질하는 '창녀' 낙인은 성매매 여성들을 가정과 공동체로부터 추방하여 더욱 고립시켰다. 고립된 여성들은 여기저기 팔려다니고, 지속적으로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왔으며, 자신들의 아이를 양육할 권리마저 의심받아왔다. 여성운동진영은 성매매 여성을 모두 성매매'피해자'로 확대할 수 있도록 재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런데 금지주의 하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로 개념화하여 비범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지점이 존재한다. 피해자 개념은 성매매에서의 '강제-자발'이라는 허구적인 구분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성매매가 범죄인데 성매매 여성이 피해자가 되려면 그녀가 속한 공간에서 강제적으로 성매매되었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남성 구매자나 포주만 처벌하는 데 반발하는 사회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성매매 여성의 불우한 희생이나 피해가 더욱 가시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인 여성은 한시라도 피해의 상황에 머물러서는 안되기에 탈성매매하는 것만이 그녀에게 요구된다. 그런데 문제는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로 개념하여 처벌을 면하게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녀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다. '강제'적인 피해자로 사회가 인정하는 이에게는 동정의 눈빛을 보내겠지만 '자발'적인 여성에게는 낙인을 찍게 될 것이다. 물론 금지주의가 역사적 한계를 지녔다고 발언하는 것이 성매매를 찬성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면, 성매매 관련 법률안 제정과 시행 자체로 풀리지 않는 한계를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성매매 근절을 국가의 법 집행에 의존하는 금지주의는 성매매를 조장해온 국가를 비판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매매 방조자이자 가장 큰 포주인 국가에 청원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근절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성매매의 가장 큰 포주-국가 비판 소위 바람직한 성문화 정착을 위해 또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맞서 인권을 향상하기 위해 국가가 성매매에 개입할 것이라는 발상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금지주의는 국가의 경찰력을 바탕으로 성매매 근절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거대한 규모의 성매매를 주도하고 장려해온 장본인이 바로 정부였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국가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성매매를 통제하는 정책들을 취해왔다. 여성들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 결과 여성들은 국가의 정책으로 인해 남성의 성욕 배출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였다. 성매매의 사회구조적 원인으로서의 성적 착취나 국가라는 성매매 공범자에 대한 관념을 희석화하는 것이 성매매 금지주의의 맹점이다. 남한에서 미군 주둔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는 기지촌 주변의 미군매춘을 장려하였다. 동두천, 송탄, 이태원 등 기지촌이 있던 지역은 현재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예술흥행비자(E-6)를 통해 외국여성들을 지속적으로 유입하고 있다. 한편 70년대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외화획득의 일환으로 '기생관광'을 장려한 정부는 성매매를 애국적인 행위로서 칭송하면서 성매매를 확대하였다. 61년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창가가 엄연히 거대한 규모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법에는 전혀 개의치 않고 성매매를 장려하고 정착시켰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법을 집행해야할 경찰이 포주와 유착하면서 오히려 성상납을 받는 등 국가경찰력의 부정비리를 일삼았던 점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기존에 대다수 훈방처리되었던 성매매 알선자와 구매자에게 대폭 강화된 처벌을 하게 된다는 점 때문에 성매매방지법을 시행하는 '노무현 정권은 '좌파정권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성매매방지법은 마치 대단한 사회개혁이라도 한 것인 양 회자되고 있는데, 성매매를 국가의 목적에 따라 통제해왔던 정부의 혐의를 볼 때, 성매매방지법을 제정·시행하는 변심(?)의 이유가 진정 여성의 인권을 신장하고 바람직한 성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것인지 의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30~150만 성매매 종사 여성 대비 전국적으로 7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성매매 여성을 위한 재활시설 현황을 두고 현실적으로 들어오는 여성이 적기 때문에 별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여성부의 발언이나, 탈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이 현실성이 결여된 채 미비한 점 등을 볼 때, 정부가 내세우는 명분에 미흡한 졸속적인 대책이라는 점이 명확해지기만 한다. "외국에도 유래가 없는 24조 대규모의 성산업을 줄이는 것이 1차 목표로, IT강국이자 민주화를 효율적으로 이뤄낸 국가가 미국 국무부의 2004 인신매매보고서에서 성적착취목적으로 매매되는 여성의 '근원지, 목적지, 중간경유지'로 지목"된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던지기 위해 이제는 성매매를 근절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서 성매매 여성을 위한 노력의 흔적을 찾기는 여전히 힘들다. 성매매가 여성 일반의 의제인 이유 성매매 여성을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으로 바라보는 것은 남성과 국가권력이 여성의 성욕을 억압하기 위해 쳐놓은 '성녀-창녀'라는 구분을 존속하고, 이는 연대해야 할 여성들을 분리하는 결과를 낳는다. 가부장적인 가족제도와 성매매의 연관을 살펴보자. 가부장적인 가족제도는 부계 혈통과 사유재산 상속을 위해 일부일처제를 확립했다. 부계 혈통 유지를 위해 여성의 성욕은 부정되고 성적 자유는 억압되었고 오로지 재생산을 위한 성적 행위만 허용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정조 개념은 여성에게만 적용되었고 남성들에게는 자유로운 성욕 추구가 용인되는 이중규범이 작용하게 되었다. 여성의 가정으로의 유폐와 성적 억압은 남성의 지배/성적 착취를 공고히 하는 결과를 낳았고 가족 제도의 성립과 함께 여성을 아내와 창녀로 대립지어 구분하는 것의 역사가 시작된다. 결혼제도를 거부하거나 남편에게 생계를 의지하지 않고 자립하고자 하는 여성은 남성에 의해 창녀로 불려졌고 '성녀-창녀' 낙인은 여성들에게도 주입되어 창녀가 되지 않고자 스스로 정조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거나 창녀를 경멸하는 태도를 내면화하게 되었다. 여성의 성욕을 억압하는 반면, 남성의 성욕 추구를 위해 성매매는 가족제도를 위협하기는커녕 공존해왔다. 국가가 이러한 일부일처제 가족 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정책들을 수행해왔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성매매되는 자가 대부분 여성이고 성매매를 하는 남성 구매자가 대부분 기혼이라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해준다.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적 지배, 착취를 강화한다는 주장은 성매매가 그러한 성적 착취를 생산하는 요인이 아니라 성매매가 그러한 착취 관계가 반영된 결과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하는 한에서 유효할 것이다. 물론 여성에 대한 성적 권리가 극단적으로 침해되는 곳이 성이 매매되는 장소이긴 하다. 그러나 현실에서 여성이 온전히 갖지 못하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성매매 현장에서라고 온전히 보장될 리 없다. 소위 일반 여성들조차 성폭력을 당했을 때, 자신들이 성폭력을 입증해야 하고 피해사실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폭력들이 행해진다. 하물며 성매매 여성의 경우는 어떻겠는가. 성매매 여성들 또한 그러한 권리를 갖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다. 그러므로 성매매를 법적으로 근절한다고 해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 일반이 사라지는 것도 아닐 뿐더러 폭력이 발생하는 사회정치적인 구조는 조금도 건드릴 수 없다. 이러한 발상은 결과물을 제거하여 원인을 없애겠다는 주객이 전도된 발상이다. 여성 일반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가 발생하는 모든 지점에서 그녀들이 요구하는 권리에 귀 기울이고 연대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우리는 성노동자 운동을 통해서 성매매 자체에서 제기되는 젠더, 빈곤과 섹슈얼리티의 이슈 전반에 관하여 토론하고 정의를 내리기로 했으며, 지배 이데올로기의 지원 하에 이들에게 행해지는 일상적인 억압에 지속적으로 저항하기로 했다.....우리가 제기하고 있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문제들은 우리 성매매 노동자뿐만 아니라 크게는 전 사회에, 작게는 자신 내 모든 종류의 종속의 문제제기를 하는 모든 남성과 여성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이 운동은 평등하고 정의롭고 공정하고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고 무엇보다도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다" 성매매 여성들이 스스로를 성노동자라고 호명하며 조직화하고 있는 성노동자 운동의 선언문 일부이다. 성노동자 운동은 노동권 확보를 주장하며 성매매 비범죄화를 주장한다. }} 이러한 관점에서 남성들이 성적 자유를 구가하는 것에 대해 여성들도 똑같은 자유를 누리고자 한다던지, 남성들에게도 정조 이데올로기나 금욕주의를 주입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의 성욕 억압 문제를 해결하는 온전한 방안이 될 수 없다. 여성에게만 정조 이데올로기를 강조하고 남성에게는 성적 자유가 허용되는 이중규범이 가족제도를 유지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을 비판한다면,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고 성욕을 충족하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 남녀관계{{) 콜론타이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남녀의 관계와 그에 부합하는 가족의 형태가 새롭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콜론타이는 새로운 남녀 관계는 소비에트의 동등한 두 구성원이 자유로운 사랑과 상호존중으로 결합하는 것이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러한 결합은 여성의 억압과 종속을 기초로 한 전통적인 가족을 전화시켜야만 가능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여성이 가사와 양육의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일을 통해 경제적 독립을 달성해야하고,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언제든 그것이 자신에게 종속과 속박을 요구할 때 철수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족은 이러한 방향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전화되어야 했다. 콜론타이, "공산주의와 가족" 월간 사회진보연대 2003년 9월호(38호) <책속의 책> }}를 구축하는 것이 여성운동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성매매 여성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요건 성매매에 여성이 유입되는 일반적인 동기로 설명되는 것이 경제적인 이유다. 알렉산드라 콜론타이는 "여성의 육체 거래는 노동력 거래와 같다"고 말했다. 자본주의 생산양식 하 여성의 경제적 착취라는 조건에서 성매매는 확대되었고 생존을 위한 도구가 되었다. 오늘날의 사회학적 연구들은 성산업의 모든 부문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절대 다수가 노동 계급 출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성매매 여성이 그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여성 노동의 평가 절하,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 조건 속에서 그곳을 나와서는 어엿한 직장을 구할 수도 생계를 유지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유입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선불금이나 포주에 의한 감시, 폭력 때문에 그녀들이 성매매를 벗어나기 어려운 사회구조적인 현실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여성의 빈곤과 성적 착취라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진정한 탈성매매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아직' 성매매에 유입되지 않은 여성들의 유입마저 방조하게 될 것이다. 여성들을 둘러싼 경제적 상황이 이러한데 그녀들이 성매매 현장에 아직 남아있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가. 평생 직업도 아닌 성매매를 자신이 원할 때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도록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강제와 억압을 분쇄하고 한번 창녀는 영원한 창녀라는 식의 낙인을 없애는 것이 성매매 여성들에게 필요한 조치다. 자신이 원할 때 탈성매매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과정과 성매매 여성들의 조직화와 자기 긍정이 가능한 조건을 만들 수 있어야 하며, 인간이자 여성으로서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권리들이 그녀들에게 확대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포주로부터 착취당하지 않고, 원하는 곳에서 함께이고자 하는 이들과 살 권리, 남성 구매자의 폭력과 강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성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권리 등. 성매매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성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지 않고 공동체로부터 추방되지 않으며 인간으로서 자신들이 처한 조건을 개선해갈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조금씩 진정 인권을 되찾아야 할 성매매 여성,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그녀들이 주체화될 수 있고 그녀들의 요구가 여성운동의 과제가 될 수 있도록 여성운동진영은 연대해야 한다. 맺음말 어떤 이는 남성 구매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어떤 이는 성매매 여성을 포주에게서 분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성매매방지법 개정의 성과이자 성매매 근절의 강점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성매매의 일면만을 강조하는 결과를 낳는다. 우리는 성매매 철폐가 여성 해방의 과제와 맞닿아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성매매 여성이 직면하는 여성의 빈곤, 남성의 성적 착취 구조의 문제, 성매매와 가족, 국가의 연관성을 볼 때, 성매매는 여타의 여성 해방의 과정에서 풀릴 수 있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매매 여성의 문제를 여성 일반의 과제로 설정하고 인간으로서 그녀들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연대하고자 한다. 밤에만 조명을 받아왔던 성매매 여성들이 대낮에 집회에 나와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외쳤다. 그리고 이제껏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움츠려왔던 그녀들이 생존권을 요구했을 때, 남성들은 그녀들을 인간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성매매방지법이 그녀들의 생존권을 억압한다며 자신들이 합법적으로 성을 살 수 있는 공창제를 요구했다. 여성운동단체들은 성매매방지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그녀들의 요구에 당황해했다. 성매매 여성들은 그녀들을 움츠리게 했던 창녀 낙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을 치며, 성매매 관련 법안을 집행하는 것만이 성매매를 근절하는 방안이 아님을 주장하였다. 10월 27일 부산 완월동과 인천 숭의동 성매매 여성들과 여성단체들은 "부산과 인천 해당 지역을 집결지 프로젝트 시범지역으로 선포하고 탈성매매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법 집행보다는 성매매 여성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탈성매매를 지원"하는 방안이 취해져야 함을 이들은 요구했다. 성매매에 대한 해결방안을 성매매 여성 당사자들이 스스로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들이 자기긍정하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을 제거하는 투쟁이 성매매 범죄의 일주체로서 여성을 무조건 비범죄화하는 것보다 현실 불가능하다고 저울질 할 수 있는가. 남녀관계가 변하지 않고서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 성을 사고 팔 수 있다는 입장이 되는가. 여성이 자신의 성을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획득되지 않는 한 성매매가 근절될 수 없다는 입장이 현실의 성매매 여성들과의 진정한 연대를 가로막는 이유가 되는가. 성매매에 대한 우리의 투쟁은 성매매여성들이 여성이자 시민으로서 권리를 가진 주체임을 확인하고 이렇게 사회적 인식을 바꾸어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사회화와 노동 243호 "성매매방지법 논란,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가!"에서 발췌 }} 더불어 성매매 쟁점을 다룸에 있어 유의해야 하는 몇 가지 지점들을 언급하면서 마치고자 한다. 우선 성매매에 유입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자체가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것은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때 청소년이 성매매에 유입되는 원인으로 가출이 제기된다. 당장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은 숙식을 제공하는 유흥업소로 간다. 청소년들이 원치 않아도 성매매화율이 높은 유흥업소에서 청소년들의 어린 성은 거래된다. 전국 다방업소 중 50.4%가 티켓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중 75%의 업소에서 35,000여명의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출 문제를 지금껏 사회는 '비행청소년'들을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방식으로 봉합해왔다. 점증하는 가족의 해체나 가족 내 갈등과 폭력이라는 가출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청소년 성매매 유입경로를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저임금 노동력을 충원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세계화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동이 증가하면서 국내로 들어오는 이주 여성들이 늘고 있다. 동두천, 의정부, 파주 등 기지촌에는 러시아나 필리핀 여성들이 여권과 비자를 빼앗긴 채 성매매에 동원되고 있다. 국제적인 브로커들이 예술흥행비자를 통해 외국인 여성들을 한국에 들여오고 이를 용인하는 정부에 의해 외국 성매매 여성들의 유입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성매매방지법에는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처리 조치를 귀국 지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여성들은 예술인 활동을 할 목적으로 한국에 온다. 이 여성들을 강제로 출국시킬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로 귀국 여부를 결정하고 원한다면 한국에서 노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국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 및 조치가 외국인 여성을 차별하는 조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관점이 요구된다. PSSP

2004년 9월 23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이하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면서 한 달간의 집중단속 기간이 끝났다. 여성운동진영은 성매매방지법을 여성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성매매 근절의 성과가 유실되지 않도록 정부와 경찰의 강력한 법 집행을 촉구하고 있다. 한데, 남한에서 24조원이라는 자그마치 GDP의 4%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의 성산업이 횡행하고 있는 이유가 성매매라는 범죄 행위자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었나. 그리고 여성부와 여성단체들이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옹호한다고 주장하는 성매매방지법인데도 불구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성매매 여성들이 거리 시위에 나선 이유는 무엇인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성매매 여성들이 입장을 들고 나온 것을 "포주들의 압력으로 시위에 나왔다며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성매매 여성들의 주장에 담겨있는 일면의 진실을 보지 못한다.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위한다는 성매매방지법이 그녀들에게 그 자체로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녀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매매방지법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며, 성매매를 둘러싼 진정한 쟁점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성매매 관련 법률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우선 성매매방지법은 1961년에 제정된 "윤락행위방지법"을 다소 수정한 개정안에 지나지 않는다. 기존에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린' '윤락'녀들을 처벌해왔던 것이 '성매매'라는 범죄 행위자를 성매매 여성뿐만 아니라 성매매 알선행위자와 성 구매자로 확대하여 이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성매매에 대한 '금지주의{{) 각 국의 성매매 정책의 특성을 성인 성매매의 처벌 여부에 따라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이 금지주의, 비범죄주의, 합법적 규제주의로 정리할 수 있다. 금지주의는 성매매 자체를 불법한 행위로 간주한다. 많은 국가-한국, 스웨덴, 일본, 대만, 중국, 미국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등-들은 성 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근간으로 하였으나, 이후 판매자, 구매자 모두를 처벌하거나 구매자만을 처벌하는 국가들이 나타나고 있다. 비범죄주의는 법적으로 성매매 행위 자체를 규제하거나 금지하지 않는 국가들을 일컫는다. 이 용어는 유럽국가에서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이를 일정한 형식으로 규제하였던 정책들을 "폐지한다"는 역사적 맥락에서 만들어졌다. 비범죄주의 국가들-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브라질, 스페인, 폴란드, 핀란드, 이탈리아 등-은 성매매 행위 자체를 자유로운 거래로 용인하지만, 성매매를 합법적 직업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호객행위, 광고 등은 불법으로 규제한다. 합법적 규제주의는 일정한 형태의 성매매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며 등록증, 의료감시체계를 의무화하거나 유곽지역으로 성거래 지역을 통제하는 정책을 말한다.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헝가리, 호주 빅토리아 주, 멕시코, 캐나다, 미국 네바다주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 입장을 계승한다. 성매매 수요-공급에서 성 구매자와 알선자, 성매매 여성을 처벌함으로써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다는 것이 성매매방지법안의 취지인 셈이다-'강제{{) 성매매에 어떠한 입법적 태도를 취하든지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알선 및 착취행위, 인신매매 등 강제와 기망(欺罔)에 의한 행위는 금지된다. 이는 유엔의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 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에도 상응한다. 그러나 한국에는 인신매매에 관한 법률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성매매방지법에 인신매매된 여성의 피해자 조항을 두고 있다. }}'적으로 성매매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여성은 '성매매피해자'가 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방안이 겸비되어 있다. 그런데 성매매 철폐가 법 집행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 성매매 금지주의가 역사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성매매방지법의 강력한 시행이 주문되는 이때, 우리는 한번쯤 되돌아봐야 한다. 역사적으로 금지주의는 성이 돈으로 매매되는 것을 도덕적 타락{{) 성매매는 성을 상품화하여 인격과 도덕을 해치는 사회악이며, 이를 기초로 성병 파급이나 각종의 다른 범죄가 확산되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대상으로 파악하고 성매매 여성은 도덕의 타락을 일으키고 가정과 사회에 위험을 야기하는 타락한 인간으로 간주하는 19세기 여성주의자들의 관념을 '도덕적 페미니즘'이라 부른다. 현재 성매매 반대 여성운동가의 입장을 비롯해서, 특히 기독교적 교리에 입각한 관념이나 성매매에 대한 대중적 관념 속에는 이러한 도덕주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보인다. 조국, 성매매. 이러한 관념은 성매매를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도출했다. }}때문이라고 보고, 사랑과 분리된 성매매를 반대하면서 국가의 규제가 성매매 근절의 해결책이라 생각해온 입장이다. 금지주의의 태도를 취하는 입장은 법 집행을 통해 성매매를 관리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고 전제하는데 역사적으로 금지주의는 성매매를 절대 철폐시키지도 감소시키지도 못했다. 오히려 성매매를 더욱 음성화하였다. 이는 단지 성매매가 눈에 보이지 않게 되어 더욱 문란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밖에서 성매매를 양산하는 범죄 조직의 등장, 그와 결탁한 경찰의 존재 등 이를 가능케 하는 구조가 양산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로 인해 성매매 여성들은 음성화된 곳에서 폭력과 착취의 무방비 상태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다. 범죄자의 신분이 된 여성들은 성 구매자나 포주에 의한 성적·육체적 폭력과 성매매 여성을 옭아매는 불합리한 선불금 제도에도 처벌이 두려워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할 수 없었다. 더구나 사회적으로 남성들에게 용인되는 성매매 개념과는 별개로 성매매 여성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로 보고 손가락질하는 '창녀' 낙인은 성매매 여성들을 가정과 공동체로부터 추방하여 더욱 고립시켰다. 고립된 여성들은 여기저기 팔려다니고, 지속적으로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왔으며, 자신들의 아이를 양육할 권리마저 의심받아왔다. 여성운동진영은 성매매 여성을 모두 성매매'피해자'로 확대할 수 있도록 재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런데 금지주의 하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로 개념화하여 비범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지점이 존재한다. 피해자 개념은 성매매에서의 '강제-자발'이라는 허구적인 구분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성매매가 범죄인데 성매매 여성이 피해자가 되려면 그녀가 속한 공간에서 강제적으로 성매매되었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남성 구매자나 포주만 처벌하는 데 반발하는 사회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성매매 여성의 불우한 희생이나 피해가 더욱 가시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인 여성은 한시라도 피해의 상황에 머물러서는 안되기에 탈성매매하는 것만이 그녀에게 요구된다. 그런데 문제는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로 개념하여 처벌을 면하게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녀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다. '강제'적인 피해자로 사회가 인정하는 이에게는 동정의 눈빛을 보내겠지만 '자발'적인 여성에게는 낙인을 찍게 될 것이다. 물론 금지주의가 역사적 한계를 지녔다고 발언하는 것이 성매매를 찬성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면, 성매매 관련 법률안 제정과 시행 자체로 풀리지 않는 한계를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성매매 근절을 국가의 법 집행에 의존하는 금지주의는 성매매를 조장해온 국가를 비판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매매 방조자이자 가장 큰 포주인 국가에 청원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근절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성매매의 가장 큰 포주-국가 비판 소위 바람직한 성문화 정착을 위해 또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맞서 인권을 향상하기 위해 국가가 성매매에 개입할 것이라는 발상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금지주의는 국가의 경찰력을 바탕으로 성매매 근절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거대한 규모의 성매매를 주도하고 장려해온 장본인이 바로 정부였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국가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성매매를 통제하는 정책들을 취해왔다. 여성들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 결과 여성들은 국가의 정책으로 인해 남성의 성욕 배출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였다. 성매매의 사회구조적 원인으로서의 성적 착취나 국가라는 성매매 공범자에 대한 관념을 희석화하는 것이 성매매 금지주의의 맹점이다. 남한에서 미군 주둔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는 기지촌 주변의 미군매춘을 장려하였다. 동두천, 송탄, 이태원 등 기지촌이 있던 지역은 현재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예술흥행비자(E-6)를 통해 외국여성들을 지속적으로 유입하고 있다. 한편 70년대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외화획득의 일환으로 '기생관광'을 장려한 정부는 성매매를 애국적인 행위로서 칭송하면서 성매매를 확대하였다. 61년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창가가 엄연히 거대한 규모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법에는 전혀 개의치 않고 성매매를 장려하고 정착시켰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법을 집행해야할 경찰이 포주와 유착하면서 오히려 성상납을 받는 등 국가경찰력의 부정비리를 일삼았던 점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기존에 대다수 훈방처리되었던 성매매 알선자와 구매자에게 대폭 강화된 처벌을 하게 된다는 점 때문에 성매매방지법을 시행하는 '노무현 정권은 '좌파정권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성매매방지법은 마치 대단한 사회개혁이라도 한 것인 양 회자되고 있는데, 성매매를 국가의 목적에 따라 통제해왔던 정부의 혐의를 볼 때, 성매매방지법을 제정·시행하는 변심(?)의 이유가 진정 여성의 인권을 신장하고 바람직한 성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것인지 의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30~150만 성매매 종사 여성 대비 전국적으로 7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성매매 여성을 위한 재활시설 현황을 두고 현실적으로 들어오는 여성이 적기 때문에 별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여성부의 발언이나, 탈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이 현실성이 결여된 채 미비한 점 등을 볼 때, 정부가 내세우는 명분에 미흡한 졸속적인 대책이라는 점이 명확해지기만 한다. "외국에도 유래가 없는 24조 대규모의 성산업을 줄이는 것이 1차 목표로, IT강국이자 민주화를 효율적으로 이뤄낸 국가가 미국 국무부의 2004 인신매매보고서에서 성적착취목적으로 매매되는 여성의 '근원지, 목적지, 중간경유지'로 지목"된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던지기 위해 이제는 성매매를 근절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서 성매매 여성을 위한 노력의 흔적을 찾기는 여전히 힘들다. 성매매가 여성 일반의 의제인 이유 성매매 여성을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으로 바라보는 것은 남성과 국가권력이 여성의 성욕을 억압하기 위해 쳐놓은 '성녀-창녀'라는 구분을 존속하고, 이는 연대해야 할 여성들을 분리하는 결과를 낳는다. 가부장적인 가족제도와 성매매의 연관을 살펴보자. 가부장적인 가족제도는 부계 혈통과 사유재산 상속을 위해 일부일처제를 확립했다. 부계 혈통 유지를 위해 여성의 성욕은 부정되고 성적 자유는 억압되었고 오로지 재생산을 위한 성적 행위만 허용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정조 개념은 여성에게만 적용되었고 남성들에게는 자유로운 성욕 추구가 용인되는 이중규범이 작용하게 되었다. 여성의 가정으로의 유폐와 성적 억압은 남성의 지배/성적 착취를 공고히 하는 결과를 낳았고 가족 제도의 성립과 함께 여성을 아내와 창녀로 대립지어 구분하는 것의 역사가 시작된다. 결혼제도를 거부하거나 남편에게 생계를 의지하지 않고 자립하고자 하는 여성은 남성에 의해 창녀로 불려졌고 '성녀-창녀' 낙인은 여성들에게도 주입되어 창녀가 되지 않고자 스스로 정조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거나 창녀를 경멸하는 태도를 내면화하게 되었다. 여성의 성욕을 억압하는 반면, 남성의 성욕 추구를 위해 성매매는 가족제도를 위협하기는커녕 공존해왔다. 국가가 이러한 일부일처제 가족 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정책들을 수행해왔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성매매되는 자가 대부분 여성이고 성매매를 하는 남성 구매자가 대부분 기혼이라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해준다.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적 지배, 착취를 강화한다는 주장은 성매매가 그러한 성적 착취를 생산하는 요인이 아니라 성매매가 그러한 착취 관계가 반영된 결과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하는 한에서 유효할 것이다. 물론 여성에 대한 성적 권리가 극단적으로 침해되는 곳이 성이 매매되는 장소이긴 하다. 그러나 현실에서 여성이 온전히 갖지 못하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성매매 현장에서라고 온전히 보장될 리 없다. 소위 일반 여성들조차 성폭력을 당했을 때, 자신들이 성폭력을 입증해야 하고 피해사실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폭력들이 행해진다. 하물며 성매매 여성의 경우는 어떻겠는가. 성매매 여성들 또한 그러한 권리를 갖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다. 그러므로 성매매를 법적으로 근절한다고 해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 일반이 사라지는 것도 아닐 뿐더러 폭력이 발생하는 사회정치적인 구조는 조금도 건드릴 수 없다. 이러한 발상은 결과물을 제거하여 원인을 없애겠다는 주객이 전도된 발상이다. 여성 일반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가 발생하는 모든 지점에서 그녀들이 요구하는 권리에 귀 기울이고 연대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우리는 성노동자 운동을 통해서 성매매 자체에서 제기되는 젠더, 빈곤과 섹슈얼리티의 이슈 전반에 관하여 토론하고 정의를 내리기로 했으며, 지배 이데올로기의 지원 하에 이들에게 행해지는 일상적인 억압에 지속적으로 저항하기로 했다.....우리가 제기하고 있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문제들은 우리 성매매 노동자뿐만 아니라 크게는 전 사회에, 작게는 자신 내 모든 종류의 종속의 문제제기를 하는 모든 남성과 여성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이 운동은 평등하고 정의롭고 공정하고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고 무엇보다도 행복한 사회를 추구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다" 성매매 여성들이 스스로를 성노동자라고 호명하며 조직화하고 있는 성노동자 운동의 선언문 일부이다. 성노동자 운동은 노동권 확보를 주장하며 성매매 비범죄화를 주장한다. }} 이러한 관점에서 남성들이 성적 자유를 구가하는 것에 대해 여성들도 똑같은 자유를 누리고자 한다던지, 남성들에게도 정조 이데올로기나 금욕주의를 주입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의 성욕 억압 문제를 해결하는 온전한 방안이 될 수 없다. 여성에게만 정조 이데올로기를 강조하고 남성에게는 성적 자유가 허용되는 이중규범이 가족제도를 유지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을 비판한다면,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고 성욕을 충족하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 남녀관계{{) 콜론타이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남녀의 관계와 그에 부합하는 가족의 형태가 새롭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콜론타이는 새로운 남녀 관계는 소비에트의 동등한 두 구성원이 자유로운 사랑과 상호존중으로 결합하는 것이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러한 결합은 여성의 억압과 종속을 기초로 한 전통적인 가족을 전화시켜야만 가능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여성이 가사와 양육의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일을 통해 경제적 독립을 달성해야하고,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언제든 그것이 자신에게 종속과 속박을 요구할 때 철수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족은 이러한 방향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전화되어야 했다. 콜론타이, "공산주의와 가족" 월간 사회진보연대 2003년 9월호(38호) <책속의 책> }}를 구축하는 것이 여성운동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성매매 여성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요건 성매매에 여성이 유입되는 일반적인 동기로 설명되는 것이 경제적인 이유다. 알렉산드라 콜론타이는 "여성의 육체 거래는 노동력 거래와 같다"고 말했다. 자본주의 생산양식 하 여성의 경제적 착취라는 조건에서 성매매는 확대되었고 생존을 위한 도구가 되었다. 오늘날의 사회학적 연구들은 성산업의 모든 부문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절대 다수가 노동 계급 출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성매매 여성이 그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여성 노동의 평가 절하,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 조건 속에서 그곳을 나와서는 어엿한 직장을 구할 수도 생계를 유지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유입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선불금이나 포주에 의한 감시, 폭력 때문에 그녀들이 성매매를 벗어나기 어려운 사회구조적인 현실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여성의 빈곤과 성적 착취라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진정한 탈성매매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아직' 성매매에 유입되지 않은 여성들의 유입마저 방조하게 될 것이다. 여성들을 둘러싼 경제적 상황이 이러한데 그녀들이 성매매 현장에 아직 남아있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가. 평생 직업도 아닌 성매매를 자신이 원할 때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도록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강제와 억압을 분쇄하고 한번 창녀는 영원한 창녀라는 식의 낙인을 없애는 것이 성매매 여성들에게 필요한 조치다. 자신이 원할 때 탈성매매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과정과 성매매 여성들의 조직화와 자기 긍정이 가능한 조건을 만들 수 있어야 하며, 인간이자 여성으로서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권리들이 그녀들에게 확대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포주로부터 착취당하지 않고, 원하는 곳에서 함께이고자 하는 이들과 살 권리, 남성 구매자의 폭력과 강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성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권리 등. 성매매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성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지 않고 공동체로부터 추방되지 않으며 인간으로서 자신들이 처한 조건을 개선해갈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조금씩 진정 인권을 되찾아야 할 성매매 여성,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그녀들이 주체화될 수 있고 그녀들의 요구가 여성운동의 과제가 될 수 있도록 여성운동진영은 연대해야 한다. 맺음말 어떤 이는 남성 구매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어떤 이는 성매매 여성을 포주에게서 분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성매매방지법 개정의 성과이자 성매매 근절의 강점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성매매의 일면만을 강조하는 결과를 낳는다. 우리는 성매매 철폐가 여성 해방의 과제와 맞닿아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성매매 여성이 직면하는 여성의 빈곤, 남성의 성적 착취 구조의 문제, 성매매와 가족, 국가의 연관성을 볼 때, 성매매는 여타의 여성 해방의 과정에서 풀릴 수 있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매매 여성의 문제를 여성 일반의 과제로 설정하고 인간으로서 그녀들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연대하고자 한다. 밤에만 조명을 받아왔던 성매매 여성들이 대낮에 집회에 나와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외쳤다. 그리고 이제껏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움츠려왔던 그녀들이 생존권을 요구했을 때, 남성들은 그녀들을 인간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성매매방지법이 그녀들의 생존권을 억압한다며 자신들이 합법적으로 성을 살 수 있는 공창제를 요구했다. 여성운동단체들은 성매매방지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그녀들의 요구에 당황해했다. 성매매 여성들은 그녀들을 움츠리게 했던 창녀 낙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을 치며, 성매매 관련 법안을 집행하는 것만이 성매매를 근절하는 방안이 아님을 주장하였다. 10월 27일 부산 완월동과 인천 숭의동 성매매 여성들과 여성단체들은 "부산과 인천 해당 지역을 집결지 프로젝트 시범지역으로 선포하고 탈성매매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법 집행보다는 성매매 여성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탈성매매를 지원"하는 방안이 취해져야 함을 이들은 요구했다. 성매매에 대한 해결방안을 성매매 여성 당사자들이 스스로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들이 자기긍정하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을 제거하는 투쟁이 성매매 범죄의 일주체로서 여성을 무조건 비범죄화하는 것보다 현실 불가능하다고 저울질 할 수 있는가. 남녀관계가 변하지 않고서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 성을 사고 팔 수 있다는 입장이 되는가. 여성이 자신의 성을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획득되지 않는 한 성매매가 근절될 수 없다는 입장이 현실의 성매매 여성들과의 진정한 연대를 가로막는 이유가 되는가. 성매매에 대한 우리의 투쟁은 성매매여성들이 여성이자 시민으로서 권리를 가진 주체임을 확인하고 이렇게 사회적 인식을 바꾸어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사회화와 노동 243호 "성매매방지법 논란,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가!"에서 발췌 }} 더불어 성매매 쟁점을 다룸에 있어 유의해야 하는 몇 가지 지점들을 언급하면서 마치고자 한다. 우선 성매매에 유입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자체가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것은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때 청소년이 성매매에 유입되는 원인으로 가출이 제기된다. 당장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은 숙식을 제공하는 유흥업소로 간다. 청소년들이 원치 않아도 성매매화율이 높은 유흥업소에서 청소년들의 어린 성은 거래된다. 전국 다방업소 중 50.4%가 티켓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중 75%의 업소에서 35,000여명의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출 문제를 지금껏 사회는 '비행청소년'들을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방식으로 봉합해왔다. 점증하는 가족의 해체나 가족 내 갈등과 폭력이라는 가출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청소년 성매매 유입경로를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저임금 노동력을 충원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세계화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동이 증가하면서 국내로 들어오는 이주 여성들이 늘고 있다. 동두천, 의정부, 파주 등 기지촌에는 러시아나 필리핀 여성들이 여권과 비자를 빼앗긴 채 성매매에 동원되고 있다. 국제적인 브로커들이 예술흥행비자를 통해 외국인 여성들을 한국에 들여오고 이를 용인하는 정부에 의해 외국 성매매 여성들의 유입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성매매방지법에는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처리 조치를 귀국 지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여성들은 예술인 활동을 할 목적으로 한국에 온다. 이 여성들을 강제로 출국시킬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로 귀국 여부를 결정하고 원한다면 한국에서 노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국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 및 조치가 외국인 여성을 차별하는 조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관점이 요구된다. PSSP

'가족', '가정'에 대한 정의 보건복지부가 제출,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건강가정기본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건강가정법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하자면, 이혼, 저출산 등으로 해체상황에 직면한 가정문제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고 지원하고자 만들어진 법안이다. 그러나 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불평등한 법이라는 비난이 제기되면서 법안이 국가인권위에 제소되는 등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우선,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규정하며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가정'은 '가족' 이외의 공동체를 포괄할 수 없게 되고, 비혼동거/ 동성애부부/ 독거가구 등의 가정형태는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정에 해당될 수 없다. 가족형태의 변화와 위기상황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족법 외의 별도의 '건강가정' 관련법을 추진하는 본래 취지가 무엇인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많은 여성단체 등이 '가정'을 정의함에 있어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뤄진 가족을 상정하고, 가족중심주의를 전제하면서 건강가정 지원 사업에서는 다양성을 포용하는 듯 할 따름인 모순성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이는 가족의 위기, 변화 상황에 따른 구성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기보다는 건강한 가정을 기존의 핵가족(+부양할 노부모)으로 재정의함으로써 기존 가정으로부터의 이탈자를 방지하려는 억압적인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정부가 기존의 핵가족중심의 법 제도를 고수하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기존의 가족형태가 파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이 양육 문제와 노인 부양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있다. 쉬운 이혼과 결별은 성인남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가족 해체로 인해 발생하는 아이양육, 노인부양 문제는 당사자만의 문제일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부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라는 것은 건강가정은 자녀양육과 노인부양에 책임을 다해야 하며, 사회구성원은 가정이 해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개인의 의무강조와 책임전가일 따름이다. 재생산의 위기에 기존의 핵가족이 대처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02년 혼인, 이혼 통계결과'에 따르면 2001년 혼인건수는 30만 6천600건, 이혼 건수는 14만5천 300건으로 조사됐다. 또한, 통계결과에 따르면 현재 노인 1인 가구 가족은 전체 8.7%에서 2020년에는 전체 가구의 20%로, 자녀 없이 부부만 사는 가구 또한 현재 12.3%에서 2020년에는 18.8%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밖에 부부(무자녀)가족, 이혼으로 인한 편부모 가족, 재혼 가족, 맞벌이 가족, 소녀소년가장가구, 미혼독신가구, 혼전동거가구, 노인부부 가구, 동성애 가구 등 이른바 비주류 가족형태는 이미 전체 가구 수의 3분의 1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가족형태의 출현에 대해 일각에서는 "가족의 사회화 기능결여가 초래한 결과"로 사회 전체의 가치관을 형성, 유지하는 자녀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한편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으로 이러한 가족형태 변화의 원인을 사회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가족형태의 발달과 개인의 삶이 중요한 가치관으로 대두되는 상황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이 두 가지 주장이 '가족은 위기상황이다, 다만 변화된 것이다'라는 허구적인 논쟁구도를 형성하기도 한다. 물론, 모두 맞는 말이다. 사회 전체의 가치관을 형성, 유지하는 자녀교육을 수행하기에는 아이들은 밤늦게까지 사교육에 시달려야 하고, 부모는 모두 일터로 나가 늦은 시간까지 돈을 벌어야 한다. 또한, 개인의 삶이 중요한 가치관으로 대두되는 상황은 개개인의 권리의식의 확장으로서의 의미보다 과거의 가정을 통해 개인의 자아가 실현될 수 없다는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과거의 남성생계부양자 중심의 핵가족형태가 그대로 유지되기도 힘든 상황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갈등과, 개개인에 대한 억압과 과도한 책임감 등을 더 이상 개인이 감내하기 힘들어진 상황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가족위기의 상황은 개인의 가치관의 변화 문제를 넘어선다. 분명한 것은, 가족은 이전 시기에 비해 훨씬 불안정해졌다는 점이다.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은 여성 해방과 남성과의 동등한 지위를 의미하지 않았다. 보수주의자들이 지적하는 가정교육의 역할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정 불안'의 책임의 원인은 여성들이 밖에서 일하기 때문으로 떠넘겨지기 일쑤였고, 뿌리 깊은 가부장제와 결합된 생계 가장이 불명확한 핵가족모델은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여성의 노동시장진출은 가정 내에서의 증폭된 갈등을 야기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사회 교육의 모순은 가정에 사교육비의 과다지출을 요구하였으며, 동시에 노인부양의 책임도 여전히 가족에게 부과해왔다. 이러한 가족의 갈등과 위기 조건은 IMF 경제위기를 경과하며 필연적으로 수많은 가정의 해체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사회구조적 변화는 기존의 아메리카 핵가족 모델(중산층)을 남한의 서민가정이 지향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역설하였다. 더 이상 가족은 기존의 체제가 요구해온 소비능력을 갖출 수 없게 되었으며, 단란한 핵가족의 꿈은 노동의 불안정화/저임금, 그리고 사회복지의 축소의 상황에서 무참히 깨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지금의 가족의 위기상황은 재생산의 위기(자녀교육기능까지 포함한) 상황이며, 이러한 재생산의 위기에 기존의 가족이 더 이상 대처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혼을 예방하고 출산을 장려하면 가족 위기가 해결되는가? 그러나 정부의 가족/가정 관련 대책은 이러한 재생산의 역할을 가정 내로 한정짓고, 가정해체를 방지하는 것을 국민의 의무로 강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법안 제31조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 지원'에 따르면,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는 이혼 전 상담을 필수적으로 받고, 이혼이 불가피하다는 확인서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받아야 법원으로 갈 수 있게 된다. 이는, 9조의 '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이혼을 어렵게 만드는 조항으로 강제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에 대해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억압해 국가가 설정한 기본 단위인 '가정'에 헌신하도록 강제하는 '이혼허가제' 비판은 이미 여성민우회 등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혼인/출산을 통해 '가정'을 꾸리는 것이 '정상'이라고 외쳐대는 사회에서 쉽게 이혼으로 이어지는 '불행한 결혼'들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이혼의 원인을 파악하려는 실질적인 노력 없는 이혼방지법이 불행한 결혼과 그로 인한 고통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암담하다. '1.17 쇼크'라 일컬어지는 출산율의 저하 또한 이 법안 제정의 핵심 취지이다. 법안 제8조는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출산률의 저하를 위기적 상황으로 인식하고 갖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자연분만비와 미숙아 치료에 드는 건강보험 진료비 등을 전액 지원하는 등의 출산 장려책을 내놓는 것은 진작부터 했어야 할 일이라는 수긍이 간다. 그러나 다른 한편, 출산장려차원에서 피임 목적인 정/난관 수술은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하고 말았다. 이는 자녀를 낳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만을 강조한 것이며, 임신/출산과 한 쌍이 되어야 할 피임에 대한 지원을 포기한다는 것은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요소라 하겠다. 문제의 원인에 접근하지 못하고 위기의 피상만을 건드리다 보니, 가정 내 불화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정의례를 수립한다거나 건강한 가정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따위의 실없는 해결책이 제시될 따름이다. 건강가정기본법 폐지! 사회적 복지 강화! 건강가정기본법은 소수의 성공한 자, 부를 가진 자와 실패한 자를 양산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복지정책에도 여과 없이 관철되는 사례를 보여준다. '정상'가족을 중심으로 수혜자를 한정하는 정부의 복지정책은 늘어가는 이혼으로 발생하는 '비'정상 가정의 자녀를 책임지지 않는다. 또한 노인 부양 등의 문제를 가정 내의 의무로 떠넘기는 것으로 결론짓는다. (독거 노인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치는 단란한 '정상가족'의 모습을 담은 공익광고나, 한나라당의 효도법 추진발언은 그저 해프닝이 아니다.) 재생산의 위기에 대처하지 못하는 현재의 가족 위기 상황에서 복지의 문제는 가족복지가 아니라, 탈가족화, 가족부양부담의 사회화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인상 등의 요구, 연금제도의 개혁, 보육, 부양시설의 확대 등 모든 사회운동의 요구들이 어디서 기인하고 있는가에 대해 간과한 채, 가족의 위기를 개인의 도덕적 문제로 떠넘기는 건강가정기본법안은 폐지되어야 한다. 현재의 가족 위기에 대한 진정한 분석을 결여된 채 강요되는 '건강', '가정', '기본'을 거부한다. PSSP

'가족', '가정'에 대한 정의 보건복지부가 제출,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건강가정기본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건강가정법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하자면, 이혼, 저출산 등으로 해체상황에 직면한 가정문제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고 지원하고자 만들어진 법안이다. 그러나 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불평등한 법이라는 비난이 제기되면서 법안이 국가인권위에 제소되는 등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우선,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규정하며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가정'은 '가족' 이외의 공동체를 포괄할 수 없게 되고, 비혼동거/ 동성애부부/ 독거가구 등의 가정형태는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정에 해당될 수 없다. 가족형태의 변화와 위기상황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족법 외의 별도의 '건강가정' 관련법을 추진하는 본래 취지가 무엇인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많은 여성단체 등이 '가정'을 정의함에 있어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뤄진 가족을 상정하고, 가족중심주의를 전제하면서 건강가정 지원 사업에서는 다양성을 포용하는 듯 할 따름인 모순성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이는 가족의 위기, 변화 상황에 따른 구성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기보다는 건강한 가정을 기존의 핵가족(+부양할 노부모)으로 재정의함으로써 기존 가정으로부터의 이탈자를 방지하려는 억압적인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정부가 기존의 핵가족중심의 법 제도를 고수하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기존의 가족형태가 파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이 양육 문제와 노인 부양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있다. 쉬운 이혼과 결별은 성인남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가족 해체로 인해 발생하는 아이양육, 노인부양 문제는 당사자만의 문제일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부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라는 것은 건강가정은 자녀양육과 노인부양에 책임을 다해야 하며, 사회구성원은 가정이 해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개인의 의무강조와 책임전가일 따름이다. 재생산의 위기에 기존의 핵가족이 대처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02년 혼인, 이혼 통계결과'에 따르면 2001년 혼인건수는 30만 6천600건, 이혼 건수는 14만5천 300건으로 조사됐다. 또한, 통계결과에 따르면 현재 노인 1인 가구 가족은 전체 8.7%에서 2020년에는 전체 가구의 20%로, 자녀 없이 부부만 사는 가구 또한 현재 12.3%에서 2020년에는 18.8%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밖에 부부(무자녀)가족, 이혼으로 인한 편부모 가족, 재혼 가족, 맞벌이 가족, 소녀소년가장가구, 미혼독신가구, 혼전동거가구, 노인부부 가구, 동성애 가구 등 이른바 비주류 가족형태는 이미 전체 가구 수의 3분의 1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가족형태의 출현에 대해 일각에서는 "가족의 사회화 기능결여가 초래한 결과"로 사회 전체의 가치관을 형성, 유지하는 자녀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한편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으로 이러한 가족형태 변화의 원인을 사회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가족형태의 발달과 개인의 삶이 중요한 가치관으로 대두되는 상황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이 두 가지 주장이 '가족은 위기상황이다, 다만 변화된 것이다'라는 허구적인 논쟁구도를 형성하기도 한다. 물론, 모두 맞는 말이다. 사회 전체의 가치관을 형성, 유지하는 자녀교육을 수행하기에는 아이들은 밤늦게까지 사교육에 시달려야 하고, 부모는 모두 일터로 나가 늦은 시간까지 돈을 벌어야 한다. 또한, 개인의 삶이 중요한 가치관으로 대두되는 상황은 개개인의 권리의식의 확장으로서의 의미보다 과거의 가정을 통해 개인의 자아가 실현될 수 없다는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과거의 남성생계부양자 중심의 핵가족형태가 그대로 유지되기도 힘든 상황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갈등과, 개개인에 대한 억압과 과도한 책임감 등을 더 이상 개인이 감내하기 힘들어진 상황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가족위기의 상황은 개인의 가치관의 변화 문제를 넘어선다. 분명한 것은, 가족은 이전 시기에 비해 훨씬 불안정해졌다는 점이다.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은 여성 해방과 남성과의 동등한 지위를 의미하지 않았다. 보수주의자들이 지적하는 가정교육의 역할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정 불안'의 책임의 원인은 여성들이 밖에서 일하기 때문으로 떠넘겨지기 일쑤였고, 뿌리 깊은 가부장제와 결합된 생계 가장이 불명확한 핵가족모델은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여성의 노동시장진출은 가정 내에서의 증폭된 갈등을 야기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사회 교육의 모순은 가정에 사교육비의 과다지출을 요구하였으며, 동시에 노인부양의 책임도 여전히 가족에게 부과해왔다. 이러한 가족의 갈등과 위기 조건은 IMF 경제위기를 경과하며 필연적으로 수많은 가정의 해체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사회구조적 변화는 기존의 아메리카 핵가족 모델(중산층)을 남한의 서민가정이 지향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역설하였다. 더 이상 가족은 기존의 체제가 요구해온 소비능력을 갖출 수 없게 되었으며, 단란한 핵가족의 꿈은 노동의 불안정화/저임금, 그리고 사회복지의 축소의 상황에서 무참히 깨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지금의 가족의 위기상황은 재생산의 위기(자녀교육기능까지 포함한) 상황이며, 이러한 재생산의 위기에 기존의 가족이 더 이상 대처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혼을 예방하고 출산을 장려하면 가족 위기가 해결되는가? 그러나 정부의 가족/가정 관련 대책은 이러한 재생산의 역할을 가정 내로 한정짓고, 가정해체를 방지하는 것을 국민의 의무로 강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법안 제31조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 지원'에 따르면,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는 이혼 전 상담을 필수적으로 받고, 이혼이 불가피하다는 확인서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받아야 법원으로 갈 수 있게 된다. 이는, 9조의 '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이혼을 어렵게 만드는 조항으로 강제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에 대해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억압해 국가가 설정한 기본 단위인 '가정'에 헌신하도록 강제하는 '이혼허가제' 비판은 이미 여성민우회 등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혼인/출산을 통해 '가정'을 꾸리는 것이 '정상'이라고 외쳐대는 사회에서 쉽게 이혼으로 이어지는 '불행한 결혼'들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이혼의 원인을 파악하려는 실질적인 노력 없는 이혼방지법이 불행한 결혼과 그로 인한 고통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암담하다. '1.17 쇼크'라 일컬어지는 출산율의 저하 또한 이 법안 제정의 핵심 취지이다. 법안 제8조는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출산률의 저하를 위기적 상황으로 인식하고 갖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자연분만비와 미숙아 치료에 드는 건강보험 진료비 등을 전액 지원하는 등의 출산 장려책을 내놓는 것은 진작부터 했어야 할 일이라는 수긍이 간다. 그러나 다른 한편, 출산장려차원에서 피임 목적인 정/난관 수술은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하고 말았다. 이는 자녀를 낳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만을 강조한 것이며, 임신/출산과 한 쌍이 되어야 할 피임에 대한 지원을 포기한다는 것은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요소라 하겠다. 문제의 원인에 접근하지 못하고 위기의 피상만을 건드리다 보니, 가정 내 불화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정의례를 수립한다거나 건강한 가정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따위의 실없는 해결책이 제시될 따름이다. 건강가정기본법 폐지! 사회적 복지 강화! 건강가정기본법은 소수의 성공한 자, 부를 가진 자와 실패한 자를 양산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복지정책에도 여과 없이 관철되는 사례를 보여준다. '정상'가족을 중심으로 수혜자를 한정하는 정부의 복지정책은 늘어가는 이혼으로 발생하는 '비'정상 가정의 자녀를 책임지지 않는다. 또한 노인 부양 등의 문제를 가정 내의 의무로 떠넘기는 것으로 결론짓는다. (독거 노인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치는 단란한 '정상가족'의 모습을 담은 공익광고나, 한나라당의 효도법 추진발언은 그저 해프닝이 아니다.) 재생산의 위기에 대처하지 못하는 현재의 가족 위기 상황에서 복지의 문제는 가족복지가 아니라, 탈가족화, 가족부양부담의 사회화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인상 등의 요구, 연금제도의 개혁, 보육, 부양시설의 확대 등 모든 사회운동의 요구들이 어디서 기인하고 있는가에 대해 간과한 채, 가족의 위기를 개인의 도덕적 문제로 떠넘기는 건강가정기본법안은 폐지되어야 한다. 현재의 가족 위기에 대한 진정한 분석을 결여된 채 강요되는 '건강', '가정', '기본'을 거부한다. PSSP

몇 가지 고해성사 나름대로의 사회생활이 시작되었을 즈음의 어릴 적, 죽을 만큼 싫었던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일요일 아침, 한창 재미있는 만화를 볼 때 빨래를 널어야 했던 것이고 또 한가지는 설거지였다. 정말 싫어서 엄마한테 따지다가 맞기도 많이 했다. 어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말이 너무 많다는 이유가 하나였고, 지 일하기 싫으니까 '오빠'를 갖다 붙인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맹세코 한 치의 왜곡도 없이 말하건대, 아침 햇살이 아까워서 빨래를 '빨리' 널어야 했던 내 그림자 뒤로 오빠는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고, 치우는 게 싫어 오빠보다 먼저 밥상머리에서 빠져나왔던 나지만 오빠가 다 먹고 난 뒤에 불려 들어가야 했다. 간혹 저항했다 하면 쏟아지는 비난... 그 일련의 과정에서 난 '쌈닭'이 되었고, 대학생 오빠가 설거지 하도록 하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당연히! 말뿐인 나의 저항과 오빠의 가끔씩의 '설거지'가 엄마의 가사노동을 줄여주지는 못했다. 엄마가 하기 싫었던 그 일들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고유의 영역으로 여전히 엄마 옆에 남아있다. 저는 부끄럽게도 엄마의 가사노동을 착취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현모양처인 엄마를 기대하며 살아왔습니다. 나 스스로는 그렇게 살려하지 않으면서 엄마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심각하게 자각한 것은 대학교 3학년 때.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결심했지만 때때로, 종종, 거의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엄마에게 죄를 짓고 살고 있다. 그런데 최근 죄의 항목이 하나가 더 추가됐다. 성매매 여성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계기는 '성매매 방지법과 성매매를 둘러싼 쟁점'이란 주제로 열린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5차 월례포럼에서의 토론과정이었다. "...... 성매매에 여성이 유입되는 일반적인 동기로 설명되는 것이 경제적인 이유이다. 오늘날의 사회학적 연구들은 성산업의 모든 부문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절대 다수가 노동 계급 출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왜 생계를 위해 성매매를 선택했냐는 질문보다 여성 일반의 빈곤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유의미한 질문이 될 것이다." 가 낯설게 느껴진다고 한 분이 질문하셨다. 생각해보니, 나 역시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나에게 성매매의 문제는 성적착취 구조의 한 영역임과 동시에 성매매 여성들의, '선택'을 한 여성들만의 문제였고 그 하에서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됐느냐가 질문의 대상이었다. 물론, 질문을 했을 때의 그 참담한 분위기는 연상이 된다. 어떤 감정이 그녀들의 얼굴에 스치고 결국은 '듣고 싶던 답'을 하게 만들겠지. 마치, 엄마한테 따지고 들었을 때랑 비슷할 것이다. "엄마는 오빠도 있는데, 왜 맨날 나만 시켜?" "또 오빠 타령이야. 오빠는 오빠고, 니가 엄마 좀 도와주면 어디가 덧나니?" "거봐, 엄마는 역시 오빠 시킬 생각은 하지도 않았던 거 아냐" 역시나 연대의 문제 흔히 하는 말로, 연대란 나의 해방이 당신의 해방과 맞닿아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결국은 함께 싸워나가는 것일 텐데 과거를 되돌아보면, 나에게 있어서 '연대'란 몇 가지 형태로 고정되어 있었다. 농활, 철거투쟁, 비정규직투쟁, 이주노동자 투쟁, 교육투쟁 등등. 학생이긴 했지만 대등하게 만나왔다고 할 수 있는 이 단위들이 특징들은 대개가 이미 기존의 관계를 통해서 쉽게 연대할 수 있는 단위들이었다는 점이고, 서로의 해방에 대해 동의와 지지가 1차적으로 이해된 가운데 만나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대'의 범위를 축소시켜 버렸던 것은 아니었나 싶다. '엄마'를 '연대'할 수 있는 동지로 생각해 본 적 없고, '성매매 산업' 에 종사하는 여성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엄마는 같은 여성이면서도 여성을 차별하는 저항의 대상이자 설득해서 인정하게 만들어야 하는 계몽의 대상이었고 성매매 여성들은 일종의 호기심의 대상이었던 것 같다. 물론, 엄마의 노동과 성매매 여성의 노동 속에서 사회적 여유를 가지고 있는 나 역시 그녀들에게 '연대'의 대상은 아니었을 것이다. 문제는 내가 가진 도덕적·지적 우월감이었다. 속된 표현대로 '개뿔' 누가 인정하지도 않는데 스스로 인정한 우월감으로 상대를 제단하고 끼워 맞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여성 작년엔가 아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새삼 놀란 적이 있는데, 내가 '가임여성'이 된지 어언 13년이나 지났다는 것이다. 첫 생리를 한 이후로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새삼 깜짝 놀란 것이 또 이상하기도 했다. 생각해보면 그 기간만큼 내 스스로 '여성'이란 자각을 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인 것 같다. 어릴 적엔 차별 받는 여성이라는 것이 싫어서 '다음 세상엔 꼭 남자로 태어나야지' 라고 생각하거나 '난 엄마처럼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고, 좀 나이가 들어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가 무서워서 여자로 태어난 것을 운명의 굴레인양 생각해 본 적도 있다. 그에 비해서 오빠나 아빠를 옆에서 봐왔을 때는 한 번도 나와 같은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오빠가 군대 가기 직전 '아, 나도 차라리 여자였으면' 하고 말하긴 했지만 군대 가더니만 한 번쯤은 와봐야 하는 곳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내 기억이 맞을 거다. 그냥 이렇게 다르게 살다보니 나 같은 여성도 있는 게 아닐까. 한 번도 '여성'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긍정한 적 없고, 같은 여성을 저항의 대상이나 설득의 대상으로 삼아왔던 여성들이 '여성'이란 성 안에 또 다른 영역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 같은 사람에게는 '여성의 적은 여성이다'란 말이 굉장한 설득력을 발휘하며 선택된 언니들과의 '자매애'를 형성하게 한다. 같은 여성이라는 것을 알지만, '다른' 여성과 선을 그어 버리고 만다. 이런 사람도 '여성'이다. 숙제 성매매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이후로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고 나름의 관심을 기울이기도 했지만, 뭐가 정답인지 알 수 없는 답답함이 만들어내는 두통 때문에 생각을 그만하게 되기 일쑤였다. 열이면 열, 내가 만나본 여성들은 다 그랬다. 그 중에는 성매매를 당장에 없어져야 할 사회악으로 성매매 여성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심지어 그 사람들마저도 성매매 여성들의 '시민권' 문제가 제기되면 맘 쓰이고, 불편하고 골치 아파하면서 '문제긴 문제야'하며 긍정한다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자기가 선택한 길이니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진 않는다. 어느 누가 '인간다운 삶'을 부정할 수 있겠는가. 참석자들의 입장차가 존재한 이번 여성위 월례포럼에서도 시민권 문제는 전제되고 있었다. 시민권이 봉기적 권리로서의 시민권이든지, 말 그대로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천부인권적인 시민권 개념이든지 상관없이 그녀들의 삶은 같은 세상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인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왜 생계를 위해 성매매를 선택했냐는 질문보다 여성 일반의 빈곤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유의미한 질문''이란 말의 뜻이 여기 있는 것 같다. 개별적인 문제로 돌려버리는 '왜'라는 질문 대신 어느 누구도 배제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시민권(혹은 인권)의 개념 안에서 사회구조적인 빈곤, 특히 '여성의 빈곤을 제기한다면 모든 여성이 동등하게 '권리' 개념 안에서 연대하고 서로를 지지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 같은 여성에게 사과의 방법이 되어 줄 것이라고 믿는다. 엄마의 시민권을 인정하고, 엄마가 나의 시민권을 인정하는 것이 연대의 시작이겠다. 그녀들의 시민권을 인정하는 것이 연대의 시작이겠다. 이제 집에 가서 '엄마'를 만나련다. PSSP

몇 가지 고해성사 나름대로의 사회생활이 시작되었을 즈음의 어릴 적, 죽을 만큼 싫었던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일요일 아침, 한창 재미있는 만화를 볼 때 빨래를 널어야 했던 것이고 또 한가지는 설거지였다. 정말 싫어서 엄마한테 따지다가 맞기도 많이 했다. 어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말이 너무 많다는 이유가 하나였고, 지 일하기 싫으니까 '오빠'를 갖다 붙인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맹세코 한 치의 왜곡도 없이 말하건대, 아침 햇살이 아까워서 빨래를 '빨리' 널어야 했던 내 그림자 뒤로 오빠는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고, 치우는 게 싫어 오빠보다 먼저 밥상머리에서 빠져나왔던 나지만 오빠가 다 먹고 난 뒤에 불려 들어가야 했다. 간혹 저항했다 하면 쏟아지는 비난... 그 일련의 과정에서 난 '쌈닭'이 되었고, 대학생 오빠가 설거지 하도록 하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당연히! 말뿐인 나의 저항과 오빠의 가끔씩의 '설거지'가 엄마의 가사노동을 줄여주지는 못했다. 엄마가 하기 싫었던 그 일들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고유의 영역으로 여전히 엄마 옆에 남아있다. 저는 부끄럽게도 엄마의 가사노동을 착취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현모양처인 엄마를 기대하며 살아왔습니다. 나 스스로는 그렇게 살려하지 않으면서 엄마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심각하게 자각한 것은 대학교 3학년 때.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결심했지만 때때로, 종종, 거의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엄마에게 죄를 짓고 살고 있다. 그런데 최근 죄의 항목이 하나가 더 추가됐다. 성매매 여성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계기는 '성매매 방지법과 성매매를 둘러싼 쟁점'이란 주제로 열린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5차 월례포럼에서의 토론과정이었다. "...... 성매매에 여성이 유입되는 일반적인 동기로 설명되는 것이 경제적인 이유이다. 오늘날의 사회학적 연구들은 성산업의 모든 부문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절대 다수가 노동 계급 출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왜 생계를 위해 성매매를 선택했냐는 질문보다 여성 일반의 빈곤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유의미한 질문이 될 것이다." 가 낯설게 느껴진다고 한 분이 질문하셨다. 생각해보니, 나 역시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나에게 성매매의 문제는 성적착취 구조의 한 영역임과 동시에 성매매 여성들의, '선택'을 한 여성들만의 문제였고 그 하에서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됐느냐가 질문의 대상이었다. 물론, 질문을 했을 때의 그 참담한 분위기는 연상이 된다. 어떤 감정이 그녀들의 얼굴에 스치고 결국은 '듣고 싶던 답'을 하게 만들겠지. 마치, 엄마한테 따지고 들었을 때랑 비슷할 것이다. "엄마는 오빠도 있는데, 왜 맨날 나만 시켜?" "또 오빠 타령이야. 오빠는 오빠고, 니가 엄마 좀 도와주면 어디가 덧나니?" "거봐, 엄마는 역시 오빠 시킬 생각은 하지도 않았던 거 아냐" 역시나 연대의 문제 흔히 하는 말로, 연대란 나의 해방이 당신의 해방과 맞닿아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결국은 함께 싸워나가는 것일 텐데 과거를 되돌아보면, 나에게 있어서 '연대'란 몇 가지 형태로 고정되어 있었다. 농활, 철거투쟁, 비정규직투쟁, 이주노동자 투쟁, 교육투쟁 등등. 학생이긴 했지만 대등하게 만나왔다고 할 수 있는 이 단위들이 특징들은 대개가 이미 기존의 관계를 통해서 쉽게 연대할 수 있는 단위들이었다는 점이고, 서로의 해방에 대해 동의와 지지가 1차적으로 이해된 가운데 만나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대'의 범위를 축소시켜 버렸던 것은 아니었나 싶다. '엄마'를 '연대'할 수 있는 동지로 생각해 본 적 없고, '성매매 산업' 에 종사하는 여성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엄마는 같은 여성이면서도 여성을 차별하는 저항의 대상이자 설득해서 인정하게 만들어야 하는 계몽의 대상이었고 성매매 여성들은 일종의 호기심의 대상이었던 것 같다. 물론, 엄마의 노동과 성매매 여성의 노동 속에서 사회적 여유를 가지고 있는 나 역시 그녀들에게 '연대'의 대상은 아니었을 것이다. 문제는 내가 가진 도덕적·지적 우월감이었다. 속된 표현대로 '개뿔' 누가 인정하지도 않는데 스스로 인정한 우월감으로 상대를 제단하고 끼워 맞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여성 작년엔가 아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새삼 놀란 적이 있는데, 내가 '가임여성'이 된지 어언 13년이나 지났다는 것이다. 첫 생리를 한 이후로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새삼 깜짝 놀란 것이 또 이상하기도 했다. 생각해보면 그 기간만큼 내 스스로 '여성'이란 자각을 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인 것 같다. 어릴 적엔 차별 받는 여성이라는 것이 싫어서 '다음 세상엔 꼭 남자로 태어나야지' 라고 생각하거나 '난 엄마처럼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고, 좀 나이가 들어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가 무서워서 여자로 태어난 것을 운명의 굴레인양 생각해 본 적도 있다. 그에 비해서 오빠나 아빠를 옆에서 봐왔을 때는 한 번도 나와 같은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오빠가 군대 가기 직전 '아, 나도 차라리 여자였으면' 하고 말하긴 했지만 군대 가더니만 한 번쯤은 와봐야 하는 곳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내 기억이 맞을 거다. 그냥 이렇게 다르게 살다보니 나 같은 여성도 있는 게 아닐까. 한 번도 '여성'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긍정한 적 없고, 같은 여성을 저항의 대상이나 설득의 대상으로 삼아왔던 여성들이 '여성'이란 성 안에 또 다른 영역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 같은 사람에게는 '여성의 적은 여성이다'란 말이 굉장한 설득력을 발휘하며 선택된 언니들과의 '자매애'를 형성하게 한다. 같은 여성이라는 것을 알지만, '다른' 여성과 선을 그어 버리고 만다. 이런 사람도 '여성'이다. 숙제 성매매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이후로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고 나름의 관심을 기울이기도 했지만, 뭐가 정답인지 알 수 없는 답답함이 만들어내는 두통 때문에 생각을 그만하게 되기 일쑤였다. 열이면 열, 내가 만나본 여성들은 다 그랬다. 그 중에는 성매매를 당장에 없어져야 할 사회악으로 성매매 여성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심지어 그 사람들마저도 성매매 여성들의 '시민권' 문제가 제기되면 맘 쓰이고, 불편하고 골치 아파하면서 '문제긴 문제야'하며 긍정한다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자기가 선택한 길이니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진 않는다. 어느 누가 '인간다운 삶'을 부정할 수 있겠는가. 참석자들의 입장차가 존재한 이번 여성위 월례포럼에서도 시민권 문제는 전제되고 있었다. 시민권이 봉기적 권리로서의 시민권이든지, 말 그대로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천부인권적인 시민권 개념이든지 상관없이 그녀들의 삶은 같은 세상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인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왜 생계를 위해 성매매를 선택했냐는 질문보다 여성 일반의 빈곤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유의미한 질문''이란 말의 뜻이 여기 있는 것 같다. 개별적인 문제로 돌려버리는 '왜'라는 질문 대신 어느 누구도 배제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시민권(혹은 인권)의 개념 안에서 사회구조적인 빈곤, 특히 '여성의 빈곤을 제기한다면 모든 여성이 동등하게 '권리' 개념 안에서 연대하고 서로를 지지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 같은 여성에게 사과의 방법이 되어 줄 것이라고 믿는다. 엄마의 시민권을 인정하고, 엄마가 나의 시민권을 인정하는 것이 연대의 시작이겠다. 그녀들의 시민권을 인정하는 것이 연대의 시작이겠다. 이제 집에 가서 '엄마'를 만나련다. PS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