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한ㆍ미ㆍ일 군사동맹 강화 속에 동아시아의 평화란 없다 4월 5일 북한은 인공위성 ‘광명성2호’를 우주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한 로켓 ‘은하2호’를 발사했다. 결과적으로 인공위성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보이나 장거리 발사 능력이 증대된 것은 확인되었다. 그러나 위성을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이 필요하므로,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급의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인공위성이 발사되자 국제사회의 반응은 일사 분란했다. 즉각 유엔 안보리회의가 소집되었고 이어 의장성명이 발표되었으며 안보리 결의안 1718호에 의거하여 구체적 대북제재조치를 검토할 안보리 산하 제재위원회를 설치했다. 이에 북한은 “공화국의 자주권을 난폭하게 침해하고 우리 인민의 존엄을 엄중히 모독한 유엔 안보리의 부당한 처사를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는 외무성 성명을 발표하고 IAEA 사찰단 추방, 핵 재처리 시설 재가동, 6자회담 불참을 선언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UN의장성명과 대북제재 유엔 안보리는 “지난 5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규탄한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되는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는 안보리 대북결의 1718호 위반이라고 의장성명을 발표했다. 안보리 결의 1718호는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채택되었으나, 2.13합의로 북핵 문제 해결의 조짐이 보이자 실제로 제재조치가 취해진 적은 없었다. 이번 성명은 유명무실했던 1718 결의안을 실제로 가동하면서 대북 제재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우주개발에 대한 주권국의 권리라는 점을 들어 안보리결의를 반대했으며 대북제재에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유엔결의안이 아니라 의장성이 채택된 이유도 미국과 일본의 강경한 입장에 반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절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엔 의장성명서의 대북제재는 실효성이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결의안과 달리 의장성명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기 어려워 실효성 여부는 참여하는 국가들의 의지에 달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북제재에 가장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 일본은 이미 북한 기업에 대한 금융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었고, 북한 경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중국은 대북제재에 부정적인 상황이다. 결국 의장성명서의 대북제재는 북한에 대한 상징적인 경고와 6자회담을 촉구하는 압력 수단정도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이유 북한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10.3합의)에 따라 2008년 6월 26일 핵 신고서를 제출했고 27일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하는 장면을 전 세계에 공개했다. 그해 10월 초 북미 평양회담에서는 양국이 구체적인 검증계획을 합의하고 10월 11일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시켰으며 적성국 교역법 적용도 중단시킨다. 그러나 12월에 개최된 6자회담은 북한의 핵 신고에 대한 ‘검증의정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결렬된 6자회담의 핵심 쟁점은 시료채취 여부와 미신고시설검증 문제였다. 북미평양회담에서 검증문제에 대한 합의를 했다고 하지만, 북한은 검증대상을 불능화 시설로 한정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 일본은 검증대상을 신고시설을 물론이고 미신고 시설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시료채취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0년 이후 북한이 플루토늄을 얼마나 추출했는지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입장은 검증의정서에서 요구하는 시료채취가 북한이 보유한 핵 능력을 모두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 없이 합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검증의정서 결렬과 10.3합의 의무의행은 별개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강경대응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6자회담 결렬 직후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에 대한 대북정책 재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데이너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은 검증의정서 채택이 불가능해지자 “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른 조치의 일부를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대북 에너지지원유보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일본은 납치자 문제 해결을 이유로 중유 20만t 지원에 아예 불참했고, 한국은 14만6000t 상당의 경제·에너지를 지원하다가 검증 방안 미합의를 이유로 나머지 지원을 중단한 상황이다. 그래서 북한의 경제 에너지 지원은 3월 중국의 지원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 6자회담에 대한 전망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대북지원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돌파구 마련이 필요했다. 이러한 북한의 의지는 올해 초 발표한 일련의 강경한 입장들에서 확인된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월 13일 담화에서 ‘선 관계정상화 후 비핵화’주장으로 북미수교, 평화협정과 같은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전에는 미국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것과 북한에 적대적인 일본과 한국을 배제하기 위해 6자회담이 아닌 미국과 직접 군축협의를 진행하자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정권 출범 초반기인 오바마 정권에게 핵무기 포기 대가로 북미 수교 외에 불가침협정 등 북한의 그동안 요구를 일괄 타결 짓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이번 인공위성발사 역시 북미간의 직접 대화를 이끌어내고 거기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오바마 정권은 핵확산금지조약(NPT) 강화를 대외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그래서 북한이 핵 개발을 가속화하느냐, 핵 폐기를 순조롭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NPT체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압력을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지금 당장 북미간의 협상이 이뤄지기는 어렵다. 북한이 6자회담에 다시는 참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미국 역시 제재조치를 추진 중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과 미국은 최소한의 대화 통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은 대화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의 냉각기가 지나면 북미 대화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6자회담은 북미 직접접촉을 통해 난제를 풀고 6자회담에서 추인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던 BDA 북한 계좌 동결문제해결 등의 전례를 미루어보아 북미간의 협상이 어떤 진전을 보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동아시아의 군사경쟁 강화 키리졸브 훈련과 한국의 PSI 전면참여 검토 북한의 인공위성발사를 전후로 동아시아의 군사력경쟁이 강화되고 있다. 한국은 3월 9일부터 한미연합 전시증원훈련(키리졸브)과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 훈련을 한반도 전역에서 사상 최대의 규모로 실시했다. 군사훈련의 목적은 자위적 방어가 아니라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이다. 또한 MD체제를 구성하는 핵심 무기인 이지스함이 최초로 동원되면서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의 위용을 과시했고 향후 한국이 적극 가담할 것을 예고했다. 이에 북한은 본 훈련을 “임의의 순간에 실전으로 넘어갈 수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전쟁행동”으로 규정하고 침략행위에 대한 강경대응 입장을 천명했다. 한편 한국정부는 PSI전면 참여 방침이 확정되었고 4월 15일 공식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으나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연기되고 있다. 북한은 이에 대해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엄중 경고했으며, 4월18일 북한 총참모부 대변인은 ”서울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50km 안팎에 있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북한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PSI가 북한을 고립 봉쇄하는 대북적대정책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실제로 PSI는 WMD 관련 물자를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검색함으로써 WMD 및 미사일 관련 거래를 중단 또는 지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2003년 미국 주도하에 설립된 국제협력체이다. 그러나 의혹만으로 해당국의 승인 없이 제3국이 공해상의 선박을 차단하는 것을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과, PSI가 채택하고 있는 강제차단위한 군사력 동반 역시 유엔 헌장에서 적시하고 있는 자위권 행사와 유엔의 승인 하에서만 군사력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거스르고 있다는 논란이 있다. 그래서 한국정부는 미국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북한 선박을 공해상에서 검색하는 조치가 남북관계 악화와 물리적 충돌을 낳을 가능성 때문에 정식참여가 아닌 역내외 차단훈련 시 참관하는 옵저버 자격을 유지해왔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PSI 문제가 대량 살상무기 비확산이라는 국제협력차원에서 정부가 검토해오고 있는 사안이라 북한과의 관계는 별개의 문제라며 참여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전면참여시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협이 고조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일본의 미사일방어시스템 구축 일본은 북한의 인공위성발사에 대응하여 전시를 방불케 하는 조치를 취했다. MD시스템을 처음으로 실전 운영하면서 함상발사 요격미사일인 SM-3를 장착한 이지스함과 지상발사형 요격미사일인 PAC3의 배치했다. 그리고 3월27일 ‘탄도미사일 파괴조치 명령’을 공식 하달했다. 하지만 북한의 로켓이 일본 영토에 추락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MD 시스템에 의한 요격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비록 실제로 요격하지는 않았지만 처음으로 실전 운영한 MD 시스템에 대해서 무난하게 임무를 수행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 MD시스템의 정당성을 국민들이 공감했을 것으로 일본 정부는 보고 있다. 사실 일본 국민들의 북한 인공위성발사에 대한 불안감과 방위예산증액 찬성입장의 증가는 한 달에 가까운 시간동안 북한의 인공위성발사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하며 일본의 방위시스템을 선전하는 내용을 언론과 정부가 대대적으로 쏟아내면서 만들어낸 위기감의 결과다. 결국 1998년 대포동 1호 발사를 이유로 1조 엔을 들여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구축한 일본은 이번 북한의 인공위성발사를 또다시 기회삼아 군사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심산이었던 것이다. 북한은 오바마와의 일괄타결에 성공할 수 있을까 북한의 인공위성발사 이후로 얼마간은 냉각기가 있겠지만 북미간의 대화를 통해 협상의 물고를 틀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오바마 정권이 부시의 일방적인 대외정책을 비판하며 화해와 협력을 강조하는 스마트외교를 기조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미국이 기존의 외교안보전략을 유지하는 한 오바마와 부시의 차이는 수단과 절차에 대한 다소간의 이견일 뿐이다. 미국은 자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지속시키기 위해 이전보다 훨씬 직접적인 군사개입을 확대하며 해체되어가는 세계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기본구상을 가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사활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동아시아에서 10만 명의 주둔미군과 핵/재래식 전력을 유지할 명분을 찾기 위해 미국은 중국을 지역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의 군사적 위험도 부각시켰다. 그 결과 실제로 미국에게 북한은 동아시아에서 심각한 교란요인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준으로 봉쇄해야 할 대상 즉 '위기관리'의 대상으로서,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테러리즘 지원을 차단해야 할 상대국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북한과의 관계가 진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왔지만, 여전히 적대적인 관계로 대립하고 있다. 심지어 부시 정권이 들어섰을 때조차도 클린턴 정부의 지루한 협상을 단번에 넘어설 수도 있다는 기대도 있었지만 근거 없는 낙관에 불과했다는 것이 현실로 증명되었다. 오히려 북한의 군사적 위험성을 명분삼아 한미일의 군사동맹이 강화되었고 협상을 통해 위기를 관리하면서 북한과의 관계에서 실질적 변화를 추구하고자하는 의지 없음을 은폐해왔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부시와 오바마의 대북인식은 사실상 큰 차이가 없으며 오바마의 협상중심의 스마트외교 역시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확산을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군사력 증강을 통해 이를 압박한다는 점에서 대북정책의 변화를 낙관할 수 없다. 우리는 오바마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곧바로 진행된 키리졸브 군사훈련이 글로벌화 된 한미 군사동맹의 위용을 자랑하며 북한군에 대한 공격과 한국이 미국 MD체계 편입을 위한 실전연습을 목표로 진행된 것에서도 이를 확인 할 수 있다.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속에 동아시아의 평화란 없다 북미간의 대화가 진전을 보이고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이 다시 추진된다 하더라도 위기를 일시적으로 봉합할 뿐 미국의 동아시아 지배력은 근본적으로 침식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핵 폐기를 전제로 북미수교나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체제보장과 미군의 동아시아 주둔을 맞바꾸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갈등이 잠재되어 있는 일시적인 봉합은 다시금 갈등을 유발하게 될 것이며, 북미간의 대결과정에서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 전반의 무기 증강 시도는 더욱 힘을 얻을 것이다. 결국 전쟁 유발의 근본적인 요인인 한미일 삼각동맹 구조의 해체 없이 군사적 대립과 전쟁위기는 언제나 재발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MD구축은 전지구와 우주를 군사공간화 하고 핵 경쟁을 야기하는 주범으로서 이에 동참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은 공격적이고 침략적인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입증함과 동시에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분쟁에 대한 한국군 개입의 기정사실화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갈등을 임시로 봉합하기위한 북미협상의 타결을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일 군사동맹의 해체와 PSI 참여 반대 그리고 반전평화운동의 대중적 확산이다.

한ㆍ미ㆍ일 군사동맹 강화 속에 동아시아의 평화란 없다 4월 5일 북한은 인공위성 ‘광명성2호’를 우주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한 로켓 ‘은하2호’를 발사했다. 결과적으로 인공위성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보이나 장거리 발사 능력이 증대된 것은 확인되었다. 그러나 위성을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이 필요하므로,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급의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인공위성이 발사되자 국제사회의 반응은 일사 분란했다. 즉각 유엔 안보리회의가 소집되었고 이어 의장성명이 발표되었으며 안보리 결의안 1718호에 의거하여 구체적 대북제재조치를 검토할 안보리 산하 제재위원회를 설치했다. 이에 북한은 “공화국의 자주권을 난폭하게 침해하고 우리 인민의 존엄을 엄중히 모독한 유엔 안보리의 부당한 처사를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는 외무성 성명을 발표하고 IAEA 사찰단 추방, 핵 재처리 시설 재가동, 6자회담 불참을 선언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UN의장성명과 대북제재 유엔 안보리는 “지난 5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규탄한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되는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는 안보리 대북결의 1718호 위반이라고 의장성명을 발표했다. 안보리 결의 1718호는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채택되었으나, 2.13합의로 북핵 문제 해결의 조짐이 보이자 실제로 제재조치가 취해진 적은 없었다. 이번 성명은 유명무실했던 1718 결의안을 실제로 가동하면서 대북 제재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우주개발에 대한 주권국의 권리라는 점을 들어 안보리결의를 반대했으며 대북제재에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유엔결의안이 아니라 의장성이 채택된 이유도 미국과 일본의 강경한 입장에 반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절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엔 의장성명서의 대북제재는 실효성이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결의안과 달리 의장성명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기 어려워 실효성 여부는 참여하는 국가들의 의지에 달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북제재에 가장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 일본은 이미 북한 기업에 대한 금융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었고, 북한 경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중국은 대북제재에 부정적인 상황이다. 결국 의장성명서의 대북제재는 북한에 대한 상징적인 경고와 6자회담을 촉구하는 압력 수단정도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이유 북한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10.3합의)에 따라 2008년 6월 26일 핵 신고서를 제출했고 27일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하는 장면을 전 세계에 공개했다. 그해 10월 초 북미 평양회담에서는 양국이 구체적인 검증계획을 합의하고 10월 11일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시켰으며 적성국 교역법 적용도 중단시킨다. 그러나 12월에 개최된 6자회담은 북한의 핵 신고에 대한 ‘검증의정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결렬된 6자회담의 핵심 쟁점은 시료채취 여부와 미신고시설검증 문제였다. 북미평양회담에서 검증문제에 대한 합의를 했다고 하지만, 북한은 검증대상을 불능화 시설로 한정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 일본은 검증대상을 신고시설을 물론이고 미신고 시설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시료채취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0년 이후 북한이 플루토늄을 얼마나 추출했는지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입장은 검증의정서에서 요구하는 시료채취가 북한이 보유한 핵 능력을 모두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 없이 합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검증의정서 결렬과 10.3합의 의무의행은 별개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강경대응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6자회담 결렬 직후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에 대한 대북정책 재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데이너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은 검증의정서 채택이 불가능해지자 “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른 조치의 일부를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대북 에너지지원유보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일본은 납치자 문제 해결을 이유로 중유 20만t 지원에 아예 불참했고, 한국은 14만6000t 상당의 경제·에너지를 지원하다가 검증 방안 미합의를 이유로 나머지 지원을 중단한 상황이다. 그래서 북한의 경제 에너지 지원은 3월 중국의 지원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 6자회담에 대한 전망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대북지원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돌파구 마련이 필요했다. 이러한 북한의 의지는 올해 초 발표한 일련의 강경한 입장들에서 확인된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월 13일 담화에서 ‘선 관계정상화 후 비핵화’주장으로 북미수교, 평화협정과 같은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전에는 미국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것과 북한에 적대적인 일본과 한국을 배제하기 위해 6자회담이 아닌 미국과 직접 군축협의를 진행하자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정권 출범 초반기인 오바마 정권에게 핵무기 포기 대가로 북미 수교 외에 불가침협정 등 북한의 그동안 요구를 일괄 타결 짓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이번 인공위성발사 역시 북미간의 직접 대화를 이끌어내고 거기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오바마 정권은 핵확산금지조약(NPT) 강화를 대외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그래서 북한이 핵 개발을 가속화하느냐, 핵 폐기를 순조롭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NPT체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압력을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지금 당장 북미간의 협상이 이뤄지기는 어렵다. 북한이 6자회담에 다시는 참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미국 역시 제재조치를 추진 중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과 미국은 최소한의 대화 통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은 대화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의 냉각기가 지나면 북미 대화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6자회담은 북미 직접접촉을 통해 난제를 풀고 6자회담에서 추인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던 BDA 북한 계좌 동결문제해결 등의 전례를 미루어보아 북미간의 협상이 어떤 진전을 보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동아시아의 군사경쟁 강화 키리졸브 훈련과 한국의 PSI 전면참여 검토 북한의 인공위성발사를 전후로 동아시아의 군사력경쟁이 강화되고 있다. 한국은 3월 9일부터 한미연합 전시증원훈련(키리졸브)과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 훈련을 한반도 전역에서 사상 최대의 규모로 실시했다. 군사훈련의 목적은 자위적 방어가 아니라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이다. 또한 MD체제를 구성하는 핵심 무기인 이지스함이 최초로 동원되면서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의 위용을 과시했고 향후 한국이 적극 가담할 것을 예고했다. 이에 북한은 본 훈련을 “임의의 순간에 실전으로 넘어갈 수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전쟁행동”으로 규정하고 침략행위에 대한 강경대응 입장을 천명했다. 한편 한국정부는 PSI전면 참여 방침이 확정되었고 4월 15일 공식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으나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연기되고 있다. 북한은 이에 대해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엄중 경고했으며, 4월18일 북한 총참모부 대변인은 ”서울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50km 안팎에 있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북한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PSI가 북한을 고립 봉쇄하는 대북적대정책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실제로 PSI는 WMD 관련 물자를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검색함으로써 WMD 및 미사일 관련 거래를 중단 또는 지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2003년 미국 주도하에 설립된 국제협력체이다. 그러나 의혹만으로 해당국의 승인 없이 제3국이 공해상의 선박을 차단하는 것을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과, PSI가 채택하고 있는 강제차단위한 군사력 동반 역시 유엔 헌장에서 적시하고 있는 자위권 행사와 유엔의 승인 하에서만 군사력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거스르고 있다는 논란이 있다. 그래서 한국정부는 미국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북한 선박을 공해상에서 검색하는 조치가 남북관계 악화와 물리적 충돌을 낳을 가능성 때문에 정식참여가 아닌 역내외 차단훈련 시 참관하는 옵저버 자격을 유지해왔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PSI 문제가 대량 살상무기 비확산이라는 국제협력차원에서 정부가 검토해오고 있는 사안이라 북한과의 관계는 별개의 문제라며 참여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전면참여시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협이 고조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일본의 미사일방어시스템 구축 일본은 북한의 인공위성발사에 대응하여 전시를 방불케 하는 조치를 취했다. MD시스템을 처음으로 실전 운영하면서 함상발사 요격미사일인 SM-3를 장착한 이지스함과 지상발사형 요격미사일인 PAC3의 배치했다. 그리고 3월27일 ‘탄도미사일 파괴조치 명령’을 공식 하달했다. 하지만 북한의 로켓이 일본 영토에 추락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MD 시스템에 의한 요격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비록 실제로 요격하지는 않았지만 처음으로 실전 운영한 MD 시스템에 대해서 무난하게 임무를 수행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 MD시스템의 정당성을 국민들이 공감했을 것으로 일본 정부는 보고 있다. 사실 일본 국민들의 북한 인공위성발사에 대한 불안감과 방위예산증액 찬성입장의 증가는 한 달에 가까운 시간동안 북한의 인공위성발사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하며 일본의 방위시스템을 선전하는 내용을 언론과 정부가 대대적으로 쏟아내면서 만들어낸 위기감의 결과다. 결국 1998년 대포동 1호 발사를 이유로 1조 엔을 들여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구축한 일본은 이번 북한의 인공위성발사를 또다시 기회삼아 군사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심산이었던 것이다. 북한은 오바마와의 일괄타결에 성공할 수 있을까 북한의 인공위성발사 이후로 얼마간은 냉각기가 있겠지만 북미간의 대화를 통해 협상의 물고를 틀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오바마 정권이 부시의 일방적인 대외정책을 비판하며 화해와 협력을 강조하는 스마트외교를 기조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미국이 기존의 외교안보전략을 유지하는 한 오바마와 부시의 차이는 수단과 절차에 대한 다소간의 이견일 뿐이다. 미국은 자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지속시키기 위해 이전보다 훨씬 직접적인 군사개입을 확대하며 해체되어가는 세계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기본구상을 가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사활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동아시아에서 10만 명의 주둔미군과 핵/재래식 전력을 유지할 명분을 찾기 위해 미국은 중국을 지역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의 군사적 위험도 부각시켰다. 그 결과 실제로 미국에게 북한은 동아시아에서 심각한 교란요인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준으로 봉쇄해야 할 대상 즉 '위기관리'의 대상으로서,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테러리즘 지원을 차단해야 할 상대국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북한과의 관계가 진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왔지만, 여전히 적대적인 관계로 대립하고 있다. 심지어 부시 정권이 들어섰을 때조차도 클린턴 정부의 지루한 협상을 단번에 넘어설 수도 있다는 기대도 있었지만 근거 없는 낙관에 불과했다는 것이 현실로 증명되었다. 오히려 북한의 군사적 위험성을 명분삼아 한미일의 군사동맹이 강화되었고 협상을 통해 위기를 관리하면서 북한과의 관계에서 실질적 변화를 추구하고자하는 의지 없음을 은폐해왔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부시와 오바마의 대북인식은 사실상 큰 차이가 없으며 오바마의 협상중심의 스마트외교 역시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확산을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군사력 증강을 통해 이를 압박한다는 점에서 대북정책의 변화를 낙관할 수 없다. 우리는 오바마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곧바로 진행된 키리졸브 군사훈련이 글로벌화 된 한미 군사동맹의 위용을 자랑하며 북한군에 대한 공격과 한국이 미국 MD체계 편입을 위한 실전연습을 목표로 진행된 것에서도 이를 확인 할 수 있다.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속에 동아시아의 평화란 없다 북미간의 대화가 진전을 보이고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이 다시 추진된다 하더라도 위기를 일시적으로 봉합할 뿐 미국의 동아시아 지배력은 근본적으로 침식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핵 폐기를 전제로 북미수교나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체제보장과 미군의 동아시아 주둔을 맞바꾸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갈등이 잠재되어 있는 일시적인 봉합은 다시금 갈등을 유발하게 될 것이며, 북미간의 대결과정에서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 전반의 무기 증강 시도는 더욱 힘을 얻을 것이다. 결국 전쟁 유발의 근본적인 요인인 한미일 삼각동맹 구조의 해체 없이 군사적 대립과 전쟁위기는 언제나 재발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MD구축은 전지구와 우주를 군사공간화 하고 핵 경쟁을 야기하는 주범으로서 이에 동참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은 공격적이고 침략적인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입증함과 동시에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분쟁에 대한 한국군 개입의 기정사실화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갈등을 임시로 봉합하기위한 북미협상의 타결을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일 군사동맹의 해체와 PSI 참여 반대 그리고 반전평화운동의 대중적 확산이다.

전쟁연습은 한반도의 불안을 부채질할 뿐이다 3월 9일부터 한미연합 전시증원훈련(키리졸브)과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이 한반도 전역에서 사상 최대의 규모로 실시되고 있다. 부산 앞바다에는 미 핵 항공모함 스테니스호가 출몰하였고 한국의 첫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도 처음으로 동원되었다. 이는 이번 군사훈련이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한미연합군의 선제공격, 그리고 한국의 미국 MD체제편입을 위한 실전 연습임을 보여주는 한 사례다. 북한은 대북 침략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개성공단 출입을 통제하고, 3월 12일에는 시험통신위성인 광명성 2호 발사시점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했다. 또 북한은 훈련기간(3월 9일-20일) 동안 북한의 영공과 그 주변을 통과하는 남한 민항기들의 "항공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발표했고, 본 훈련을 “임의의 순간에 실전으로 넘어갈 수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전쟁행동”으로 규정하고 침략행위에 대한 강경대응 입장을 천명했다. 사상최대의 공격적 군사훈련 이번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은 2007년까지 진행된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을 대체하며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 5027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훈련 목적은 자위적 방어가 아니라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이다. 한미군사동맹의 글로벌화에 발맞추어 각종 첨단 공격무기 사용을 실습하는 이번 훈련은 그 자체로 대규모의 무력시위다. 한미연합사는 작년에는 1주일이었던 훈련 기간도 두 배 늘려서 사상최대의 공격적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키리졸브 훈련에는 미군 2만 6천명과 한국군 2만여 명 등 총 5만여 명의 병력을 동원하고, 미국 제3함대 소속 핵 추진 항공모함인 스테니스호(9만6천t)와 핵잠수함, 이지스구축함 등 10여척의 함정이 투입된다. 특히 스테니스호에는 F-18 전투기와 조기경보기 E-2C 등 항공기 80여 대를 탑재하고 있다. 이 가운데 EA-6B(프라울러)는 적의 레이더와 통신망을 교란시킬 뿐 아니라 방공포대와 함대함 미사일 시스템을 타격할 수 있는 AGM-88(HARM)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미7함대에 파견된 캐나다 함정 위니페그(Winnipeg)호도 훈련에 참가하는데 이는 2012년 예정되어 있는 작전통제권 환수 과정에서 한미양국이 전제대-전기능별 협조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다국적 협조본부(MNCC)를 구성하기로 한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이 한국전쟁 때처럼 한반도 유사시 다국적군을 구성하여 대응할 목적으로 MNCC를 구성하고 동맹국의 함정도 동원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다. 이번 훈련에 처음 동원되는 한국 이지스함은 미국 이지스함들과 상호 정보교환과 통신훈련을 한다. 이지스함은 MD체제를 구성하는 핵심 무기로 미국의 MD체제의 위용을 과시하며 향후 한국이 적극 가담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연습에서 한미연합사는 한미 공군의 특수작전요원 침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합교환훈련(JCET), 군수지원 훈련, 한미 해병대에 의한 실사격 훈련, 대북 시가전 및 지휘소 타격훈련, 민군작전, 미 해군의 대테러 훈련, 미 해병대의 산악훈련 등 대북 공격과 점령을 상정한 훈련들을 실시한다. 한편 훈련기간 중 괌에서 B-2 스텔스 폭격기 4대가, 오키나와에서 F-22 스텔스 전투기 12대가 전진배치되어 북한을 압박한다. 고조되는 위기 이처럼 한미연합군의 사상최대의 군사훈련은 그 규모와 실체가 이미 대북선제공격이라는 군사적 목적을 넘어서 글로벌화된 한미군사동맹의 위용을 과시하는 수준이다. 2009년 3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남북관계의 악화로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긴장을 강화하고 있다. 또는 한편으로 최근 강도 높은 군사적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는 북한의 대응이 존재한다. 지난 1월 30일, 북한은 ‘정치 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를 위한 남북한 합의 무효화’를 선언하였고 이어 1월 17일, ‘서해해상군사분계선 고수 및 대남 전면 대결 태세 진입’ 성명을 발표하였다. 연이어 2월 24일, 북한 조선우주공간 기술위원회는 “시험통신위성인 광명성 2호를 운반로켓 은하 2호로 발사하기 위한 준비를 본격진행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현재의 6자회담은 북한의 핵 불능화 과정에서의 기술적 난항들에 직면하고 있어 향후 북-미관계 진전에 있어 긴 교착상태가 예상된다. 2008년 6월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2007년 10월 3일)에 명기한 핵 신고서 제출 이후 검증조치에 관한 의정서 채택이 북한의 반대로 합의 없이 종료되고 6자회담 2단계 조치가 오바마 행정부로 넘겨졌다. 현재 북한의 핵 불능화 과정에서 시료채취 여부와 미신고시설검증이라는 쟁점은 6자회담 내부에서 여전히 풀기 힘든 난제다. 북한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새로운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위성발사체(미사일)실험이라는 군사적 행위를 지렛대로 삼고 있다. 북한이 실험하고자 하는 위성발사체 광명성 2호는 실제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발사과정과 기술적으로 동일하다. 대기권 밖으로 쏘아 올리는 위성발사체에 핵탄두 및 생화학무기, 재래식 탄두를 탑재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군사무기와 인공위성 간의 차이가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위성발사실험은 곧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은 1998년 광명성 1호를 실험 발사했고, 2006년 대포동 2호 1기를 포함해 노동 및 스커드급 중장거리 미사일 수발을 동해상에 발사했다. 그리고 2009년 현재 광명성 2호 발사를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능력을 대대적으로 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군사적 행동들은 지속적으로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는 북미관계에서 협상의 돌파구를 만들어보려는 시도의 일환이었다. ‘미사일 협상’의 난항과 한계 1994년 제네바 합의가 미국에 의해 의도적으로 파탄 난 이후 북한은 1998년 광명성 1호 발사를 강행하였고 이를 계기로 북미 간 협상의제에 미사일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북미 간에 진행되어온 미사일 협상은 북한의 국제협정 ‘위반’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북미 간의 핵 공방과는 성격이 달랐다. 다시 말해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수출은 분명 북한이 주장하는 바대로 자주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북한 영토에 직접 들어가 미사일을 검증하거나 미사일을 해체할 국제법적 명분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협상 의제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별도의 정치적 프로세스가 필요했고, 따라서 당시 경제난을 겪고 있던 북한에게 식량과 경제 지원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 미사일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려고 했다. 이것이 바로 클린턴 행정부의 대표적인 대북정책이었던 페리 프로세스의 실체다. 이러한 미사일 협상기조에 따라 2000년에 조명록 부위원장과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의 상호방문과 공동코뮤니케가 성립될 수 있었다. 당시 양국은 장거리미사일 관련부품 및 기술의 수출, 그리고 특정사거리의 미사일 자체실험 및 생산의 중단문제에 관해서는 대체적인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영토에 직접 들어가 이를 검증하고 일본을 향해있는 약 100여기의 노동미사일을 해체할 수 있는 방안은 찾지 못한 채 북미간의 미사일 협상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북한은 이번 위성발사체 실험을 통해 과거 북미양자간 직접협상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던 미사일 문제를 이슈화시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기조를 압박하고자 한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 대북정책의 기본 틀도 북한의 핵-미사일-재래식 전력을 해체하기 위해 한미일 삼각공조 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 부시정부는 클린턴 행정부의 조미 공동코뮤니케를 보완하며 미사일 문제와 북 일수교를 연관 지어 미국의 협상책임을 무마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이끌어갔는데 오바마도 이런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즉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자기패권을 안정화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실제 비용과 책임을 일본과 한국에 떠넘기는 것이다. 현재의 미국은 북한의 발사체 실험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6자회담의 논의 의제 중 하나로 다루고자 한다. 한미일 군사동맹 해체와 일방적인 평화군축 결국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오늘날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이 수행하는 호전적인 군사전략을 제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극단적인 군사적 대결구도를 증폭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군사대립은 미국의 전쟁위협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데 기여하고, 북한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는 경쟁구도에 휘말린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실제로 지난시기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은 미국의 동북아 MD전략을 관철시키는 주요한 명분이 되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군비경쟁을 유발시켰다. 오늘날 북미관계의 새로운 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아시아의 미국 군사패권의 밑바탕이 되는 한미일 삼각동맹 구조가 해체되는 것이 급선무이다. 중동에서 벌이고 있는 미국의 반테러전쟁이 점차 전 세계로 확대대고 있는 과정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의 글로벌화가 내재하고 있는 공격적이고 침략적인 성격은 보다 강화될 것이다. 평택, 군산 미군기지 확장과정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한/주일미군의 성격 변화와 그 전진기지로서의 주한 미군기지의 위상변화는 북한에 대한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입증하는 동시에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분쟁에 대한 한국군의 개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를 목적으로 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한국군의 참여가 가시화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을 지속적으로 압박 고립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민중운동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비핵화와 평화군축이라는 일관된 원칙 하에서 한미일군사동맹 해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반전평화의 정당성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한다. 키리졸브 훈련을 비롯한 한미군사 훈련을 모두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미국의 MD구축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대중적 행동이 필요하다. 나아가 주한/주일미군 주둔과 미국의 위선적 핵정책을 비판하는 국제적인 반전반핵평화운동으로 한반도와 동아시아 차원의 평화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전쟁연습은 한반도의 불안을 부채질할 뿐이다 3월 9일부터 한미연합 전시증원훈련(키리졸브)과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이 한반도 전역에서 사상 최대의 규모로 실시되고 있다. 부산 앞바다에는 미 핵 항공모함 스테니스호가 출몰하였고 한국의 첫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도 처음으로 동원되었다. 이는 이번 군사훈련이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한미연합군의 선제공격, 그리고 한국의 미국 MD체제편입을 위한 실전 연습임을 보여주는 한 사례다. 북한은 대북 침략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개성공단 출입을 통제하고, 3월 12일에는 시험통신위성인 광명성 2호 발사시점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했다. 또 북한은 훈련기간(3월 9일-20일) 동안 북한의 영공과 그 주변을 통과하는 남한 민항기들의 "항공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발표했고, 본 훈련을 “임의의 순간에 실전으로 넘어갈 수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전쟁행동”으로 규정하고 침략행위에 대한 강경대응 입장을 천명했다. 사상최대의 공격적 군사훈련 이번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은 2007년까지 진행된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을 대체하며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 5027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훈련 목적은 자위적 방어가 아니라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이다. 한미군사동맹의 글로벌화에 발맞추어 각종 첨단 공격무기 사용을 실습하는 이번 훈련은 그 자체로 대규모의 무력시위다. 한미연합사는 작년에는 1주일이었던 훈련 기간도 두 배 늘려서 사상최대의 공격적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키리졸브 훈련에는 미군 2만 6천명과 한국군 2만여 명 등 총 5만여 명의 병력을 동원하고, 미국 제3함대 소속 핵 추진 항공모함인 스테니스호(9만6천t)와 핵잠수함, 이지스구축함 등 10여척의 함정이 투입된다. 특히 스테니스호에는 F-18 전투기와 조기경보기 E-2C 등 항공기 80여 대를 탑재하고 있다. 이 가운데 EA-6B(프라울러)는 적의 레이더와 통신망을 교란시킬 뿐 아니라 방공포대와 함대함 미사일 시스템을 타격할 수 있는 AGM-88(HARM)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미7함대에 파견된 캐나다 함정 위니페그(Winnipeg)호도 훈련에 참가하는데 이는 2012년 예정되어 있는 작전통제권 환수 과정에서 한미양국이 전제대-전기능별 협조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다국적 협조본부(MNCC)를 구성하기로 한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이 한국전쟁 때처럼 한반도 유사시 다국적군을 구성하여 대응할 목적으로 MNCC를 구성하고 동맹국의 함정도 동원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다. 이번 훈련에 처음 동원되는 한국 이지스함은 미국 이지스함들과 상호 정보교환과 통신훈련을 한다. 이지스함은 MD체제를 구성하는 핵심 무기로 미국의 MD체제의 위용을 과시하며 향후 한국이 적극 가담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연습에서 한미연합사는 한미 공군의 특수작전요원 침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합교환훈련(JCET), 군수지원 훈련, 한미 해병대에 의한 실사격 훈련, 대북 시가전 및 지휘소 타격훈련, 민군작전, 미 해군의 대테러 훈련, 미 해병대의 산악훈련 등 대북 공격과 점령을 상정한 훈련들을 실시한다. 한편 훈련기간 중 괌에서 B-2 스텔스 폭격기 4대가, 오키나와에서 F-22 스텔스 전투기 12대가 전진배치되어 북한을 압박한다. 고조되는 위기 이처럼 한미연합군의 사상최대의 군사훈련은 그 규모와 실체가 이미 대북선제공격이라는 군사적 목적을 넘어서 글로벌화된 한미군사동맹의 위용을 과시하는 수준이다. 2009년 3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남북관계의 악화로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긴장을 강화하고 있다. 또는 한편으로 최근 강도 높은 군사적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는 북한의 대응이 존재한다. 지난 1월 30일, 북한은 ‘정치 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를 위한 남북한 합의 무효화’를 선언하였고 이어 1월 17일, ‘서해해상군사분계선 고수 및 대남 전면 대결 태세 진입’ 성명을 발표하였다. 연이어 2월 24일, 북한 조선우주공간 기술위원회는 “시험통신위성인 광명성 2호를 운반로켓 은하 2호로 발사하기 위한 준비를 본격진행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현재의 6자회담은 북한의 핵 불능화 과정에서의 기술적 난항들에 직면하고 있어 향후 북-미관계 진전에 있어 긴 교착상태가 예상된다. 2008년 6월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2007년 10월 3일)에 명기한 핵 신고서 제출 이후 검증조치에 관한 의정서 채택이 북한의 반대로 합의 없이 종료되고 6자회담 2단계 조치가 오바마 행정부로 넘겨졌다. 현재 북한의 핵 불능화 과정에서 시료채취 여부와 미신고시설검증이라는 쟁점은 6자회담 내부에서 여전히 풀기 힘든 난제다. 북한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새로운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위성발사체(미사일)실험이라는 군사적 행위를 지렛대로 삼고 있다. 북한이 실험하고자 하는 위성발사체 광명성 2호는 실제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발사과정과 기술적으로 동일하다. 대기권 밖으로 쏘아 올리는 위성발사체에 핵탄두 및 생화학무기, 재래식 탄두를 탑재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군사무기와 인공위성 간의 차이가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위성발사실험은 곧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은 1998년 광명성 1호를 실험 발사했고, 2006년 대포동 2호 1기를 포함해 노동 및 스커드급 중장거리 미사일 수발을 동해상에 발사했다. 그리고 2009년 현재 광명성 2호 발사를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능력을 대대적으로 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군사적 행동들은 지속적으로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는 북미관계에서 협상의 돌파구를 만들어보려는 시도의 일환이었다. ‘미사일 협상’의 난항과 한계 1994년 제네바 합의가 미국에 의해 의도적으로 파탄 난 이후 북한은 1998년 광명성 1호 발사를 강행하였고 이를 계기로 북미 간 협상의제에 미사일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북미 간에 진행되어온 미사일 협상은 북한의 국제협정 ‘위반’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북미 간의 핵 공방과는 성격이 달랐다. 다시 말해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수출은 분명 북한이 주장하는 바대로 자주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북한 영토에 직접 들어가 미사일을 검증하거나 미사일을 해체할 국제법적 명분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협상 의제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별도의 정치적 프로세스가 필요했고, 따라서 당시 경제난을 겪고 있던 북한에게 식량과 경제 지원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 미사일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려고 했다. 이것이 바로 클린턴 행정부의 대표적인 대북정책이었던 페리 프로세스의 실체다. 이러한 미사일 협상기조에 따라 2000년에 조명록 부위원장과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의 상호방문과 공동코뮤니케가 성립될 수 있었다. 당시 양국은 장거리미사일 관련부품 및 기술의 수출, 그리고 특정사거리의 미사일 자체실험 및 생산의 중단문제에 관해서는 대체적인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영토에 직접 들어가 이를 검증하고 일본을 향해있는 약 100여기의 노동미사일을 해체할 수 있는 방안은 찾지 못한 채 북미간의 미사일 협상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북한은 이번 위성발사체 실험을 통해 과거 북미양자간 직접협상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던 미사일 문제를 이슈화시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기조를 압박하고자 한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 대북정책의 기본 틀도 북한의 핵-미사일-재래식 전력을 해체하기 위해 한미일 삼각공조 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 부시정부는 클린턴 행정부의 조미 공동코뮤니케를 보완하며 미사일 문제와 북 일수교를 연관 지어 미국의 협상책임을 무마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이끌어갔는데 오바마도 이런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즉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자기패권을 안정화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실제 비용과 책임을 일본과 한국에 떠넘기는 것이다. 현재의 미국은 북한의 발사체 실험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6자회담의 논의 의제 중 하나로 다루고자 한다. 한미일 군사동맹 해체와 일방적인 평화군축 결국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오늘날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이 수행하는 호전적인 군사전략을 제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극단적인 군사적 대결구도를 증폭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군사대립은 미국의 전쟁위협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데 기여하고, 북한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는 경쟁구도에 휘말린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실제로 지난시기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은 미국의 동북아 MD전략을 관철시키는 주요한 명분이 되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군비경쟁을 유발시켰다. 오늘날 북미관계의 새로운 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아시아의 미국 군사패권의 밑바탕이 되는 한미일 삼각동맹 구조가 해체되는 것이 급선무이다. 중동에서 벌이고 있는 미국의 반테러전쟁이 점차 전 세계로 확대대고 있는 과정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의 글로벌화가 내재하고 있는 공격적이고 침략적인 성격은 보다 강화될 것이다. 평택, 군산 미군기지 확장과정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한/주일미군의 성격 변화와 그 전진기지로서의 주한 미군기지의 위상변화는 북한에 대한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입증하는 동시에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분쟁에 대한 한국군의 개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를 목적으로 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한국군의 참여가 가시화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을 지속적으로 압박 고립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민중운동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비핵화와 평화군축이라는 일관된 원칙 하에서 한미일군사동맹 해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반전평화의 정당성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한다. 키리졸브 훈련을 비롯한 한미군사 훈련을 모두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미국의 MD구축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대중적 행동이 필요하다. 나아가 주한/주일미군 주둔과 미국의 위선적 핵정책을 비판하는 국제적인 반전반핵평화운동으로 한반도와 동아시아 차원의 평화적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위한 조건 2009년 1월 18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 일방적 휴전을 선언하였다. 에후드 올메르트 이스라엘 총리는 군사 공격은 중단하되, 병력은 철수시키지 않을 것이고 언제라도 하마스의 로켓공격에 대해 공습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해 12월 27일 가자지구 초토화 작전이 개시된 이후 22일이 경과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유엔의 휴전 제의를 줄곧 무시해왔다. 이집트의 중재로 열리게 된 하마스와의 휴전협상 테이블에도 전혀 응하지 않았다. 반면 하마스는 이집트가 제안한 휴전협상 초안에 대해 조건부로 수용할 뜻을 밝혔고, 기존 입장을 수정하여 2008년에 맺은 휴전협정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에 대해 이스라엘은 추호의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휴전선언은 교전 상대방의 존재와 요구조건조차 깡그리 무시한 채로 이루어졌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며 독자적로 전황을 결정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일방적 전쟁, 일방적 휴전 이번 침공으로 인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있어 전쟁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이스라엘만이 가지고 있다는 점이 보다 분명해 졌다. 지난 해 6월 이스라엘-하마스간의 휴전협정이 맺어진 후, 이스라엘은 11월 내내 가자지구로 공급되는 구호식량과 의약품, 연료를 완전히 차단하고 하나뿐인 발전소 가동조차 중단시켰다. 이에 가자 주민들이 저항하자 이스라엘은 일상적으로 군사적 충돌을 촉발시켰다. 본격적인 군사작전이 개시되기 전에도 가자지구 내외부에 크고 작은 교전이 전개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하마스는 지난해 12월 16일, 휴전이 깨졌음을 선언하였다. 이스라엘은 12월 27일에 돌연 하마스의 선제포격을 명분으로 3단계 군사작전, 이른바 ‘철권’(Iron Fist) 공격을 개시하며 본격적인 전쟁을 선포하였다. 순전히 이스라엘에 의해 시작되고 끝이 난 이번 전쟁은 일차적으로 하마스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팔레스타인 분쟁을 대내외적으로 활용하려는 이스라엘의 정략의 일환이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으로 국제적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중동지역에서 미국-이스라엘 동맹을 보다 확고히 다져놓아 미국의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를 팔레스타인 문제에 두려고 했다. 국내적으로 2월 총선을 앞두고 현재의 집권세력이 승리하기 위해 강경노선의 표본을 보여주려고 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목표를 일부 달성했다. 1,200명의 팔레스타인인을 살해하고 4,000여 개의 민간거주건물을 파괴한 대가로 가자지구로 유입되는 무기밀매를 통제하겠다는 미국의 양해각서를 얻어내었다. 또한 이스라엘 군대가 가자 북부지역을 점령함에 따라 현 집권세력이 국가 ‘안보’를 확보했다고 공언할 수 있게 되었다. 로켓포 사정거리보다 더 긴 지역을 이스라엘 군대가 점령해서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하마스의 로켓포 공격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저항운동의 정치적 구심인 하마스를 협상의 파트너로조차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분쟁에 대한 이스라엘의 일방적 태도를 공공연히 표명하였다. 상식과 정도를 넘어서는 이스라엘의 폭력을 통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힘이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저항운동의 협소해진 입지를 고려할 때 이 분쟁의 현실적 해결이 점차 불가능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품게 된다. 이스라엘의 정략적 목적이 관철될 수 있었던 이번 전쟁의 양상을 보았을 때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끔찍한 이스라엘의 ‘인종청소’를 가능케 하고 있는 것인가? 또한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시간이 갈수록 불가능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오니즘, 폭력의 진원지 식민지 정착민 국가로서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국가전략은 팔레스타인 원주민에 대한 영구적인 추방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 같은 기괴한 국가전략이 건국 이후 60여 년 동안 아랍지역의 한복판, 그것도 무슬림 핵심 거주 지역에서 발전될 수 있었던 것일까? 이스라엘의 시온주의는 아랍지역에서 관철된 미국과 유럽의 통치전략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유대교, 유대인만의 국가의 창설이라는 이념은 타자에 대한 거부를 본질로 하는데, 유대국가가 자신의 부당한 존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단지 타민족을 차별, 배제하는 것을 넘어 주변민족들 역시 이스라엘 자신을 배척하고 더 나아가 그들이 이스라엘 자신들처럼 배타적인 종교적, 민족적 정체성에 따라 서로 분열하고 대립하는 것을 필요로 했다. 그러나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러한 이스라엘의 분열 전략은 종교적인 면에서 관용적이었던 아랍민족주의에 의해 효과적으로 통제될 수 있었다. 그런데 1967년 4차 중동전쟁에서의 아랍진영의 패배는 그 이후 이 지역 정치질서를 이스라엘의 전략에 종속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각 지역마다 다른 형태로 발전해 온 이슬람 내 분파 간의 차이를 극단적으로 부각시키는 이슬람 근본주의가 재발명되어 미국과 이스라엘 주도로 진행된 지역 패권정책에 크게 기여하는 결과를 낳았다. 미국의 지원 아래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을 획득한 이후, 경제적 차원을 포함한 온전한 의미의 ‘이스라엘 제국주의’의 실현이 이스라엘의 대아랍전략의 핵심으로 대두되었다. 이스라엘의 군사적 헤게모니 완성과 미국 주도의 평화협상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이 이 지역의 온전한 일원으로 인정되었다. 물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적 정당성 문제는 아랍지역의 반미정서와 맞물려 계속적으로 도전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아랍정권은 정치적으로 양보하더라도 지역안정을 확보하는 길을 택하였다. ‘살육’을 가능하게 하는 것 2000년 2차 인티파다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팔레스타인에 대한 항구적인 절멸전쟁을 실행해온 이스라엘의 강경노선은 국내외적으로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확장, 강화되고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은 이스라엘이 처해있는 국가 내부적 위기 상황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지배세력의 생존전략에 있다. 1990년대 이후 중동지역 대다수 나라가 경험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민족경제 건설에 실패하고 심각한 재정위기와 외채문제에 직면하면서 국제금융기구에 의해 강요된 개혁프로그램을 채택하게 된다. 지속되는 마이너스 성장, 외국자본의 유입 감소, 아랍시장의 상실, 관광산업 붕괴, 군대와 정착촌 비용으로 발생하는 재정적자로 이스라엘의 경제상황이 악화되었다. 이스라엘의 실업률은 11%를 넘고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150만 명이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 반면 부패와 투기로 극소수의 인구는 부를 불려가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다양한 유대인 이민족으로 구성된 이스라엘에서 경제위기의 폐해는 소수집단, 즉 아랍지역 출신 유대인, 이스라엘 국적을 가진 아랍인, 동구권 이민자들에게 집중되었고, 이로 인한 사회적 불만이 만연해졌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의 국민적 정체성인 시오니즘이 다양하게 분열하고 각축을 벌이게 되면서 종교적 통합력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약화되고, 현 집권세력에 대한 정당성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 같은 위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세력들로 하여금 오직 이슬람을 배척하고 증오를 키워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할 현실적 필요를 느끼게 하였다. 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정책이 팔레스타인 거주지에 유대인 정착촌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인들 속에 유대인들의 생활 근거지를 두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종교, 종족 갈등을 불러일으켜 양 민족 간의 공존이 불가능함을 인식시키려고 했다. 이스라엘인들로 하여금 팔레스타인의 주권을 부정하게 하여, 팔레스타인인의 국가창설에 대한 정당성과 가능성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2000년대 이후 이스라엘은 ‘새로운 우파’가 주도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이 새로운 우파의 특징은 아랍계의 배제이며 이 방식은 나치 독일에 비견할 만큼 억압적이고 폭력적이다. 신자유주의 시대 이스라엘이 탄생시킨 이 새로운 우파는 전통적인 보수 세력이 건설한 민주적 제도와 장치들을 과감하게 제거함으로써 이스라엘 사회 내부와 주변 국가들에 혼돈과 폭력적 상황을 가져왔다. 2002년 12월, 미국 주도로 채택된 “중동평화 이정표”는 팔레스타인 제도와 일상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파괴로 실행되지 못했다. 또한 이스라엘은 2006년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정식으로 가자지구의 집권세력이 된 하마스에 대해 강력한 경제봉쇄를 취함으로써 바로 오늘과 같은 전면전에 이르게 만들었다. 이스라엘은 2차 인티파다 이후 점령한 지역으로부터의 철수를 거부하면서 오히려 민족 간 공존의 전망과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소위 “보안장벽”(고립장벽) 건설을 가속화해왔다. 이미 전기 장벽이 1차 인티파다 기간 중 설치된 바가 있는데 이 장벽이 의미하는 것은 ‘안전’을 위해 이스라엘 지역을 팔레스타인인들로부터 단절시킨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팔레스타인 국가의 모습은 유대인 정착촌에 포위된, 자력방어 능력이 없는, 자체의 경제기반이 없는 국가, 즉 유대인 자신들이 근대 유럽에서 경험했던 게토, 그보다 훨씬 비인간적인 조건의 거대한 수용소인 것이다. 해방운동이 겪는 난관들 이스라엘의 탄압과 절멸 전략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의 입지는 더욱더 좁아지고 있다. 1987년 본격적으로 전개된 1차 인티파다는 이스라엘 점령지 외부, 즉 인접 아랍 국가들에 근거지를 두고 전개되어 온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이 점령지 내부에서 대중운동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 1990년대 오슬로 협정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수립되었고, ‘두 개의 국가’에 대한 상호간의 존재를 인정하는 기조 하에 평화협정이 맺어졌다. 2000년 2차 인티파다는 미국과 유엔의 비호 하에 팔레스타인을 기만하는 평화협상에 대한 환멸의 표시였고, 또한 평화협상의 산물로 등장한 자치정부체제의 부패와 무능력에 대한 비판이었다. 아라파트 자치정부 수반은 이스라엘과 국제적 압력이 두려워 인티파다에 대한 강경태도를 취했고, 팔레스타인인들은 아라파트를 더 이상 자신들의 대변자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행동반경이 제한되어 있음이 명백히 드러남에 따라 자치정부에 대한 불신은 이스라엘에 대해 다양한 방식의 폭력 저항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이는 파타나 하마스와 같은 정치세력의 지도와는 무관하게 확산되었다. 1994년 자치정부가 형성되면서 저항과 탄압의 양상은 급변하였는데 이스라엘의 지배에 반대하는 전사회적인 투쟁(공공기관과 기업가 타격, 불매운동)이라는 기존의 방식은 이스라엘이 자치지구에서 물러가고 팔레스타인 주민들만이 고립된 상황에서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 더구나 이스라엘 군의 재진입으로 점령지 내부와 외부가 분리되면서 대중적인 투쟁은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양측의 대결은 군사적 양상을 더욱 강하게 띠게 되었는데 이러한 양상은 자치정부 차원에서의 폭력의 제도화와 독점의 상황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분쟁이 전쟁 양상으로 변화하자 이스라엘은 하마스에 대해 치고 빠지는 일회적인 타격 대신에 인적, 물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타격하는 보다 장기적인 작전을 펼쳤다. 이는 이스라엘이 군사작전을 명분으로 팔레스타인 민간인 학살을 본격적으로 실행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하였다. 대테러전쟁이 낳은 파괴적 결과 미국의 대테러전쟁이 이라크에서 중동지역 전체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팔레스타인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은 더욱 요원해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2001년 9.11 테러 직후, “우리에게 빈 라덴은 아라파트다”라며 대테러 전쟁에 팔레스타인 문제를 연관시켜왔다. 이슬람 근본주의 운동에 대한 공포를 자극해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적대감을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대테러전쟁은 기존의 종교적 대립구도를 극대화시켜 다양한 정체성들의 차이를 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게 하는 파괴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아랍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미국의 대테러전쟁 확전은 다양한 종족, 종교적 분쟁들을 퇴행적인 극단적 분리주의로 환원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도 “종교적 갈등” 문제로 제한되게 될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바로 이러한 대테러전쟁의 논리로 하마스를 ‘악마화’하고 팔레스타인 민중들의 정당한 저항을 왜곡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연대를 가로막는 대테러전쟁에 대한 분명한 비판이 필요하다. 또한 종교, 종족적 특성과 세계화의 폭력의 복합적 양상이 오늘날의 전쟁을 규정짓는 핵심적인 요인이라 했을 때, 일국사회나 지역 차원의 본질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고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정치적 대안과 전망이 절실하다. 유일한 해법 국제적으로 고립된 팔레스타인의 열악한 조건이 대테러전쟁에 의해 한층 더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학살전쟁은 실질적 통제 없이 수행되었다. 팔레스타인이 겪고 있는 이 비극적인 현실은 오늘날 세계질서가 만들어낸 모순의 극단적인 발현이다. 따라서 이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세계경제질서와 결합된 세계화의 폭력을 올곧게 비판하는 대안세계화 반전평화 운동의 활성화다. 이라크 전쟁과 미국의 대테러전쟁에 반대하는 국제적인 반전평화운동은 이번에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세계적으로 일어난 반전운동은 각 국가에서 시위를 벌이며 △ 이스라엘군이 현재 가자지구로부터 모든 병력을 철수하고 일체의 군사행동을 중단할 것, △ 가자지구 분리장벽을 즉각 철거하여 사람, 식량, 석유, 의약품의 이동을 가로막는 봉쇄를 해제할 것, △ 팔레스타인인들의 거주 지역에 설치된 이스라엘 정착촌을 완전히 철거할 것, 그리고 △ 이스라엘 정부는 가자지구의 집권세력인 하마스와 성실히 교섭할 것을 요구했다. 또 △ 미국의 중동패권전략과 대테러전쟁을 규탄하고, △ 이스라엘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팔레스타인의 온전한 해방을 요구하는 대중적인 반전평화운동의 열기는 이 모든 사태해결의 가장 유용한 출발점이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재개 될지 모르는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을 막아내고, 팔레스타인 민중과 연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반전평화운동을 확장해나가야 한다. 그런데 아래로부터의 반전평화운동이 이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오늘날 대테러전쟁이 불러 온 극단적인 폭력의 악순환을 효과적으로 비판할 수 있어야만 한다. 아랍지역의 종족, 종교적 갈등문제에 대한 대안적이며 정치적인 해결책을 반전평화운동이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먼저 종족, 종교적 차이가 경제적 불평등과 세계화의 폭력과 결합되어 극대화된 증오와 보복의 논리들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분명히 갖는 것이며, 다양한 정체성에 대한 자율성의 보장과 공존을 지향하는 평화를 주장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한국사회는 이번 가자지구 학살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학살동맹의 폭력성을 비로소 인식할 수 있었다. 아랍지역에서 벌어지는 극단적 폭력의 도미노 현상을 비판하고 팔레스타인 해방운동과 진정으로 연대하기 위해 한국사회에서 사회운동이 해야 할 일이 분명하다. 팔레스타인 민중운동과 연대하는 동시에, 대테러전쟁과 그 동맹을 비판하는 반전평화운동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차원에서 성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위한 조건 2009년 1월 18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 일방적 휴전을 선언하였다. 에후드 올메르트 이스라엘 총리는 군사 공격은 중단하되, 병력은 철수시키지 않을 것이고 언제라도 하마스의 로켓공격에 대해 공습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해 12월 27일 가자지구 초토화 작전이 개시된 이후 22일이 경과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유엔의 휴전 제의를 줄곧 무시해왔다. 이집트의 중재로 열리게 된 하마스와의 휴전협상 테이블에도 전혀 응하지 않았다. 반면 하마스는 이집트가 제안한 휴전협상 초안에 대해 조건부로 수용할 뜻을 밝혔고, 기존 입장을 수정하여 2008년에 맺은 휴전협정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에 대해 이스라엘은 추호의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휴전선언은 교전 상대방의 존재와 요구조건조차 깡그리 무시한 채로 이루어졌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며 독자적로 전황을 결정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일방적 전쟁, 일방적 휴전 이번 침공으로 인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있어 전쟁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이스라엘만이 가지고 있다는 점이 보다 분명해 졌다. 지난 해 6월 이스라엘-하마스간의 휴전협정이 맺어진 후, 이스라엘은 11월 내내 가자지구로 공급되는 구호식량과 의약품, 연료를 완전히 차단하고 하나뿐인 발전소 가동조차 중단시켰다. 이에 가자 주민들이 저항하자 이스라엘은 일상적으로 군사적 충돌을 촉발시켰다. 본격적인 군사작전이 개시되기 전에도 가자지구 내외부에 크고 작은 교전이 전개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하마스는 지난해 12월 16일, 휴전이 깨졌음을 선언하였다. 이스라엘은 12월 27일에 돌연 하마스의 선제포격을 명분으로 3단계 군사작전, 이른바 ‘철권’(Iron Fist) 공격을 개시하며 본격적인 전쟁을 선포하였다. 순전히 이스라엘에 의해 시작되고 끝이 난 이번 전쟁은 일차적으로 하마스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팔레스타인 분쟁을 대내외적으로 활용하려는 이스라엘의 정략의 일환이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으로 국제적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중동지역에서 미국-이스라엘 동맹을 보다 확고히 다져놓아 미국의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를 팔레스타인 문제에 두려고 했다. 국내적으로 2월 총선을 앞두고 현재의 집권세력이 승리하기 위해 강경노선의 표본을 보여주려고 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목표를 일부 달성했다. 1,200명의 팔레스타인인을 살해하고 4,000여 개의 민간거주건물을 파괴한 대가로 가자지구로 유입되는 무기밀매를 통제하겠다는 미국의 양해각서를 얻어내었다. 또한 이스라엘 군대가 가자 북부지역을 점령함에 따라 현 집권세력이 국가 ‘안보’를 확보했다고 공언할 수 있게 되었다. 로켓포 사정거리보다 더 긴 지역을 이스라엘 군대가 점령해서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하마스의 로켓포 공격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저항운동의 정치적 구심인 하마스를 협상의 파트너로조차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분쟁에 대한 이스라엘의 일방적 태도를 공공연히 표명하였다. 상식과 정도를 넘어서는 이스라엘의 폭력을 통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힘이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저항운동의 협소해진 입지를 고려할 때 이 분쟁의 현실적 해결이 점차 불가능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품게 된다. 이스라엘의 정략적 목적이 관철될 수 있었던 이번 전쟁의 양상을 보았을 때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끔찍한 이스라엘의 ‘인종청소’를 가능케 하고 있는 것인가? 또한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시간이 갈수록 불가능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오니즘, 폭력의 진원지 식민지 정착민 국가로서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국가전략은 팔레스타인 원주민에 대한 영구적인 추방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 같은 기괴한 국가전략이 건국 이후 60여 년 동안 아랍지역의 한복판, 그것도 무슬림 핵심 거주 지역에서 발전될 수 있었던 것일까? 이스라엘의 시온주의는 아랍지역에서 관철된 미국과 유럽의 통치전략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유대교, 유대인만의 국가의 창설이라는 이념은 타자에 대한 거부를 본질로 하는데, 유대국가가 자신의 부당한 존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단지 타민족을 차별, 배제하는 것을 넘어 주변민족들 역시 이스라엘 자신을 배척하고 더 나아가 그들이 이스라엘 자신들처럼 배타적인 종교적, 민족적 정체성에 따라 서로 분열하고 대립하는 것을 필요로 했다. 그러나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러한 이스라엘의 분열 전략은 종교적인 면에서 관용적이었던 아랍민족주의에 의해 효과적으로 통제될 수 있었다. 그런데 1967년 4차 중동전쟁에서의 아랍진영의 패배는 그 이후 이 지역 정치질서를 이스라엘의 전략에 종속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각 지역마다 다른 형태로 발전해 온 이슬람 내 분파 간의 차이를 극단적으로 부각시키는 이슬람 근본주의가 재발명되어 미국과 이스라엘 주도로 진행된 지역 패권정책에 크게 기여하는 결과를 낳았다. 미국의 지원 아래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을 획득한 이후, 경제적 차원을 포함한 온전한 의미의 ‘이스라엘 제국주의’의 실현이 이스라엘의 대아랍전략의 핵심으로 대두되었다. 이스라엘의 군사적 헤게모니 완성과 미국 주도의 평화협상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이 이 지역의 온전한 일원으로 인정되었다. 물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적 정당성 문제는 아랍지역의 반미정서와 맞물려 계속적으로 도전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아랍정권은 정치적으로 양보하더라도 지역안정을 확보하는 길을 택하였다. ‘살육’을 가능하게 하는 것 2000년 2차 인티파다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팔레스타인에 대한 항구적인 절멸전쟁을 실행해온 이스라엘의 강경노선은 국내외적으로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확장, 강화되고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은 이스라엘이 처해있는 국가 내부적 위기 상황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지배세력의 생존전략에 있다. 1990년대 이후 중동지역 대다수 나라가 경험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민족경제 건설에 실패하고 심각한 재정위기와 외채문제에 직면하면서 국제금융기구에 의해 강요된 개혁프로그램을 채택하게 된다. 지속되는 마이너스 성장, 외국자본의 유입 감소, 아랍시장의 상실, 관광산업 붕괴, 군대와 정착촌 비용으로 발생하는 재정적자로 이스라엘의 경제상황이 악화되었다. 이스라엘의 실업률은 11%를 넘고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150만 명이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 반면 부패와 투기로 극소수의 인구는 부를 불려가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다양한 유대인 이민족으로 구성된 이스라엘에서 경제위기의 폐해는 소수집단, 즉 아랍지역 출신 유대인, 이스라엘 국적을 가진 아랍인, 동구권 이민자들에게 집중되었고, 이로 인한 사회적 불만이 만연해졌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의 국민적 정체성인 시오니즘이 다양하게 분열하고 각축을 벌이게 되면서 종교적 통합력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약화되고, 현 집권세력에 대한 정당성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 같은 위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세력들로 하여금 오직 이슬람을 배척하고 증오를 키워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할 현실적 필요를 느끼게 하였다. 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정책이 팔레스타인 거주지에 유대인 정착촌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인들 속에 유대인들의 생활 근거지를 두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종교, 종족 갈등을 불러일으켜 양 민족 간의 공존이 불가능함을 인식시키려고 했다. 이스라엘인들로 하여금 팔레스타인의 주권을 부정하게 하여, 팔레스타인인의 국가창설에 대한 정당성과 가능성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2000년대 이후 이스라엘은 ‘새로운 우파’가 주도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이 새로운 우파의 특징은 아랍계의 배제이며 이 방식은 나치 독일에 비견할 만큼 억압적이고 폭력적이다. 신자유주의 시대 이스라엘이 탄생시킨 이 새로운 우파는 전통적인 보수 세력이 건설한 민주적 제도와 장치들을 과감하게 제거함으로써 이스라엘 사회 내부와 주변 국가들에 혼돈과 폭력적 상황을 가져왔다. 2002년 12월, 미국 주도로 채택된 “중동평화 이정표”는 팔레스타인 제도와 일상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파괴로 실행되지 못했다. 또한 이스라엘은 2006년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정식으로 가자지구의 집권세력이 된 하마스에 대해 강력한 경제봉쇄를 취함으로써 바로 오늘과 같은 전면전에 이르게 만들었다. 이스라엘은 2차 인티파다 이후 점령한 지역으로부터의 철수를 거부하면서 오히려 민족 간 공존의 전망과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소위 “보안장벽”(고립장벽) 건설을 가속화해왔다. 이미 전기 장벽이 1차 인티파다 기간 중 설치된 바가 있는데 이 장벽이 의미하는 것은 ‘안전’을 위해 이스라엘 지역을 팔레스타인인들로부터 단절시킨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팔레스타인 국가의 모습은 유대인 정착촌에 포위된, 자력방어 능력이 없는, 자체의 경제기반이 없는 국가, 즉 유대인 자신들이 근대 유럽에서 경험했던 게토, 그보다 훨씬 비인간적인 조건의 거대한 수용소인 것이다. 해방운동이 겪는 난관들 이스라엘의 탄압과 절멸 전략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의 입지는 더욱더 좁아지고 있다. 1987년 본격적으로 전개된 1차 인티파다는 이스라엘 점령지 외부, 즉 인접 아랍 국가들에 근거지를 두고 전개되어 온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이 점령지 내부에서 대중운동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 1990년대 오슬로 협정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수립되었고, ‘두 개의 국가’에 대한 상호간의 존재를 인정하는 기조 하에 평화협정이 맺어졌다. 2000년 2차 인티파다는 미국과 유엔의 비호 하에 팔레스타인을 기만하는 평화협상에 대한 환멸의 표시였고, 또한 평화협상의 산물로 등장한 자치정부체제의 부패와 무능력에 대한 비판이었다. 아라파트 자치정부 수반은 이스라엘과 국제적 압력이 두려워 인티파다에 대한 강경태도를 취했고, 팔레스타인인들은 아라파트를 더 이상 자신들의 대변자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행동반경이 제한되어 있음이 명백히 드러남에 따라 자치정부에 대한 불신은 이스라엘에 대해 다양한 방식의 폭력 저항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이는 파타나 하마스와 같은 정치세력의 지도와는 무관하게 확산되었다. 1994년 자치정부가 형성되면서 저항과 탄압의 양상은 급변하였는데 이스라엘의 지배에 반대하는 전사회적인 투쟁(공공기관과 기업가 타격, 불매운동)이라는 기존의 방식은 이스라엘이 자치지구에서 물러가고 팔레스타인 주민들만이 고립된 상황에서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 더구나 이스라엘 군의 재진입으로 점령지 내부와 외부가 분리되면서 대중적인 투쟁은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양측의 대결은 군사적 양상을 더욱 강하게 띠게 되었는데 이러한 양상은 자치정부 차원에서의 폭력의 제도화와 독점의 상황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분쟁이 전쟁 양상으로 변화하자 이스라엘은 하마스에 대해 치고 빠지는 일회적인 타격 대신에 인적, 물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타격하는 보다 장기적인 작전을 펼쳤다. 이는 이스라엘이 군사작전을 명분으로 팔레스타인 민간인 학살을 본격적으로 실행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하였다. 대테러전쟁이 낳은 파괴적 결과 미국의 대테러전쟁이 이라크에서 중동지역 전체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팔레스타인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은 더욱 요원해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2001년 9.11 테러 직후, “우리에게 빈 라덴은 아라파트다”라며 대테러 전쟁에 팔레스타인 문제를 연관시켜왔다. 이슬람 근본주의 운동에 대한 공포를 자극해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적대감을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대테러전쟁은 기존의 종교적 대립구도를 극대화시켜 다양한 정체성들의 차이를 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게 하는 파괴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아랍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미국의 대테러전쟁 확전은 다양한 종족, 종교적 분쟁들을 퇴행적인 극단적 분리주의로 환원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도 “종교적 갈등” 문제로 제한되게 될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바로 이러한 대테러전쟁의 논리로 하마스를 ‘악마화’하고 팔레스타인 민중들의 정당한 저항을 왜곡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연대를 가로막는 대테러전쟁에 대한 분명한 비판이 필요하다. 또한 종교, 종족적 특성과 세계화의 폭력의 복합적 양상이 오늘날의 전쟁을 규정짓는 핵심적인 요인이라 했을 때, 일국사회나 지역 차원의 본질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고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정치적 대안과 전망이 절실하다. 유일한 해법 국제적으로 고립된 팔레스타인의 열악한 조건이 대테러전쟁에 의해 한층 더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학살전쟁은 실질적 통제 없이 수행되었다. 팔레스타인이 겪고 있는 이 비극적인 현실은 오늘날 세계질서가 만들어낸 모순의 극단적인 발현이다. 따라서 이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세계경제질서와 결합된 세계화의 폭력을 올곧게 비판하는 대안세계화 반전평화 운동의 활성화다. 이라크 전쟁과 미국의 대테러전쟁에 반대하는 국제적인 반전평화운동은 이번에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세계적으로 일어난 반전운동은 각 국가에서 시위를 벌이며 △ 이스라엘군이 현재 가자지구로부터 모든 병력을 철수하고 일체의 군사행동을 중단할 것, △ 가자지구 분리장벽을 즉각 철거하여 사람, 식량, 석유, 의약품의 이동을 가로막는 봉쇄를 해제할 것, △ 팔레스타인인들의 거주 지역에 설치된 이스라엘 정착촌을 완전히 철거할 것, 그리고 △ 이스라엘 정부는 가자지구의 집권세력인 하마스와 성실히 교섭할 것을 요구했다. 또 △ 미국의 중동패권전략과 대테러전쟁을 규탄하고, △ 이스라엘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팔레스타인의 온전한 해방을 요구하는 대중적인 반전평화운동의 열기는 이 모든 사태해결의 가장 유용한 출발점이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재개 될지 모르는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을 막아내고, 팔레스타인 민중과 연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반전평화운동을 확장해나가야 한다. 그런데 아래로부터의 반전평화운동이 이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오늘날 대테러전쟁이 불러 온 극단적인 폭력의 악순환을 효과적으로 비판할 수 있어야만 한다. 아랍지역의 종족, 종교적 갈등문제에 대한 대안적이며 정치적인 해결책을 반전평화운동이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먼저 종족, 종교적 차이가 경제적 불평등과 세계화의 폭력과 결합되어 극대화된 증오와 보복의 논리들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분명히 갖는 것이며, 다양한 정체성에 대한 자율성의 보장과 공존을 지향하는 평화를 주장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한국사회는 이번 가자지구 학살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학살동맹의 폭력성을 비로소 인식할 수 있었다. 아랍지역에서 벌어지는 극단적 폭력의 도미노 현상을 비판하고 팔레스타인 해방운동과 진정으로 연대하기 위해 한국사회에서 사회운동이 해야 할 일이 분명하다. 팔레스타인 민중운동과 연대하는 동시에, 대테러전쟁과 그 동맹을 비판하는 반전평화운동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차원에서 성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