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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9
젊은 노동자의 잇따른 자살과 시신탈취.. 삼성과 정권에게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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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노동자의 잇따른 자살과 시신탈취 삼성과 정권에게 묻는다 오늘 우리는 비통하고 처참한 심정으로 이곳에 섰다. 5월 17일 2010년부터 삼성전자서비스 양산센터에서 서비스기사로 일하던 염호석 열사가 죽음을 선택했다. 불과 6개월 만에 삼성서비스센터에서 일하는 두 명의 젊은 서비스시기사가 유서를 남기고 자결했다. 독재 정권에서도 쉽지 않았던 시신 탈취가 아무런 사전 협의나 요청도 없이 백주대낮에 벌어졌고, 이를 막으려는 동료들을 경찰서로 끌고 갔다. 이 기막힌 일이 왜 벌어졌는가? 이 황망한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는 삼성에게 묻는다. 왜 초일류기업 삼성에서 앞날이 창창한 노동자들이, 자신의 꿈조차 펼쳐보지 못한 젊은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가? 왜 최대 재벌 삼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난해서 못살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산더미처럼 쌓인 동료 아버지의 병원비를 부탁하는 유서는 남기고 자결해야 하는가? 우리는 삼성에게 묻는다. 염호석 분회장은 노조가 승리하는 날 화장해달라고 했고, 아버지에게 보낸 유서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 장례를 치러달라고 했다. 아버지도 아들의 뜻에 동의하시고 강릉에서 서울로 아들을 옮겨왔고, 유가족 위임장을 작성했다. 그런데 아들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아버지가 갑자기 시신인도요청을 했는가? 삼성은 염호석 분회장의 부친과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는가? 삼성전자 상황실이라는 곳에서 시신이 도착하지 전부터 장례식장에 전화를 해 동태를 파악하고, 삼성전자 직원이 장례식장에 상주하며 감시한 일은 무엇 때문인가? 삼성은 염호석 열사가 자결한 날부터 1박2일 동안 무엇을 했는가? 우리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묻는다. 왜 158조가 넘는 매출액을 기록한 삼성의 전자제품을 수리하는 푸르른 나이의 노동자들이 아이와 아내, 부모를 남기고 떠나가고 있는가? 왜 30조가 넘는 순이익을 남기는 삼성의 서비스 기사들이 성수기에는 새벽부터 새벽까지 일하고, 비수기에는 100만원도 안되는 월급을 받아야 하는가? 삼성의 지시를 받고 삼성전자제품을 고치는 노동자들이 왜 삼성의 직원이 아니고 하청업체 비정규직인가? 이것이 이병철과 이건희가 알려준 경영 방침인가? 우리는 박근혜 정권과 경찰에게 묻는다. 염호석 분회장은 “제가 속한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 장례를 치러 주세요”라는 유언을 남겼고 동료들은 그의 유언에 따르기로 했다. 그런데 아들의 동료들이 아버지를 감금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엄청난 규모의 경찰이 나타나 폭력적으로 시신을 탈취한 것인가? 언제부터 300명이 넘는 경찰을 침탈을 위해 대기시켜 놓았는가? 우리는 박근혜 정권과 경찰에게 묻는다. 고인의 부친께서 경찰을 요청했지만 노조 간부들이 아버님을 설득해 경찰 침탈을 중지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세월호 침몰이라는 진짜 전시 상황에서는 구경만 하던 경찰이 아버님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신탈취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가? 염호석 열사의 시신과 유서가 발견된 후부터 시신탈취까지 경찰은 누구와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고, 누구의 지시를 받아 이 같은 일을 저질렀는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염호석 양산분회장의 자결에서부터 시신탈취까지 만 하루 동안 경찰과 삼성, 장례식장과 유족의 통과기록만 살펴봐도 누가 유착하여 이번 일을 저질렀는지 확인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담화문에서 “민관유착은 비단 해운분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수십년간 쌓이고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병폐”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해경과 세월호의 민관유착은 박근혜 정권과 삼성의 민관유착에 비하면 세발의 피에 불과하다. 재벌과 자본의 탐욕을 위해서 온갖 규제를 풀어주고, 삼성전자서비스와 같은 업무를 하청화, 비정규직화해 재벌의 배를 채워준 것은 바로 박근혜 정권이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분회장 염호석. 삼성의 지시에 따라 삼성전자 제품을 고치던 노동자였던 그는 하루 12시간씩 일했지만 월세방을 벗어나지 못했다. 노조에 가입해 인간답게 살아보겠다며 양산센터 분회장으로 열심히 활동했던 그는 자신의 3월 월급 70만원, 4월 월급이 41만원이었지만 동료를 더 걱정하며 “저희 조합원의 아버지가 아직 병원에 계십니다. 병원비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협상이 완료되면 꼭 병원비 마련 부탁드립니다”라고 유서를 남겼다. 염호석 열사는 “더 이상 누구의 희생도 아픔도 보질 못하겠으며 조합원들의 힘든 모습도 보지 못하겠기에 절 바친다”며 숭고하고 의로운 죽음을 선택했다. 역사와 정의는 탐욕의 자본 삼성과 박근혜 정권이 그에게 저지른 만행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다. 우리는 염호석 열사의 고귀한 정신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열사의 정신을 지키고, 열사의 염원대로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이 승리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워나갈 것이다. 공정사회파괴노동인권탄압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인권운동공간활, 천주교인권위원회,전북평화인권연대,울산인권운동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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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9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의 반복되는 죽음, 경찰의 시신탈취.. 삼성과 경찰은 고인 앞에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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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의 반복되는 죽음, 경찰의 시신탈취 삼성과 경찰은 고인 앞에 사죄하라!! 5월 17일, 또 하나의 삼성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2013년 7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노조결성 이후 벌써 세 번째 죽음이다. 과로를 호소했음에도 병원에 갈 시간을 내주지 않아 결국 숨진 대구칠곡센터 임현우 기사, 노조탄압과 생계고로 자살한 천안센터 최종범 기사, 그리고 지난 5월 17일 유서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난 양산센터 염호석 기사. 서비스기사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노조탄압으로 일관한 잔인한 삼성에 의해 세 명의 고귀한 목숨이 희생되었다. 염호석 님의 유언에 담긴 뜻은 분명하고 명확하다. “저는 지금 정동진에 있습니다. 해가 뜨는 곳이기도 하죠.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빛을 잃지 않고 내일도 뜨는 해처럼 이 싸움 꼭 승리하리라 생각해서입니다. (…) 더 이상 누구의 희생도 아픔도 보질 못하겠으며 조합원들의 힘든 모습도 보지 못하겠기에 절 바칩니다. 저 하나로 인해 지회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저의 시신을 찾게 되면 우리 지회가 승리할 때까지 안치해 주십시오. 지회가 승리하는 그 날 화장하여 이곳에 뿌려주세요. (…) 저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죽음으로 동료들에게 간절한 메시지를 남긴 염호석 님의 뜻에 따라 비통하지만 결연한 심정으로 유족에게 고인의 장례를 위임받고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고인의 장례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기로 약속하고 위임장까지 작성했던 아버지는 돌연 약속을 뒤집어 장례를 치르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동료들이 이를 만류하며 “호석이의 뜻을 부디 알아달라”며 눈물 흘리며 무릎 꿇고 설득하고 있던 그 시간, 경찰이 장례식장 앞마당에 들이닥쳐 시신을 탈취해갔다. 끔찍한 만행이었다. 경찰은 “아버지가 시신인도를 요청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찰에게 묻고 싶다. 하필이면 노조원들이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던 시점에 기습적으로 200여명의 경찰력을 투입하여 폭력적인 작전을 펼친 이유는 무엇인가? 아버지와 똑같은 권한을 가진 어머니가 쓴 위임장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에서 법적 정당성에 대한 검토와 노조와의 충분한 협의도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장례식장과 유족 곁을 배회하던 양복 입은 검은 세력에게도 묻고 싶다. 왜 당신들이 모습을 보인 뒤에 아버지의 입장이 갑자기 변하였는가? 장례식장으로 수차례 전화를 걸어 상황을 확인했다는 ‘삼성전자 상황실’에 묻고 싶다.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물음과 절규에는 일언반구 대답하지 않았으면서, 무엇이 알고 싶어서 그렇게 기민하게 정보를 수집했는가? 삼성의 입장을 대변해왔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번 사태에 대해 ‘노조는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 말고 교섭에 복귀하라’고 했다. 경총에게 묻는다. 고인의 유서를 보기는 했는가? 고인의 죽음에 담긴 뜻을 어떻게든 덮으려는 자들이야말로 정말로 ‘정치적’이다. 교섭에 복귀하라고 했는가? 지난 10개월간 교섭을 질질 끌며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임금체계 개선(건당수수료제 개선), 노조활동 보장, 위장폐업 문제 해결 등 3개 쟁점에 대해 끝내 “안 없음” 또는 “수용 불가”로 일관했던 자들이 할 말은 아니다. 그렇게 흘러간 10개월 동안 삼성서비스 기사들은 끝나지 않는 생활고와 노조탄압으로 힘겹고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경총이 아닌, 삼성이 나서야 할 때이다. 지난 5월 14일 삼성전자는 백혈병(산업재해)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와 피해자 보상,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당시 삼성노동인권지킴이를 비롯한 삼성 관련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삼성의 전향적 자세변화를 환영하며,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했던 구시대적 경영에서 탈피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리는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목전에 두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강조하고 싶다. 헌법과 노동3권을 무시하는 무노조 경영, 노조탄압은 삼성이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이다. 겉으로 보이는 삼성의 화려한 성과 뒤의 그늘들을 이제는 수많은 국민들이 알아가고 있고, 문제시 하고 있다. 삼성이 진정으로 국민에게 인정받는 기업이 되길 바란다면, 삼성의 영광을 만들어온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삶을 개선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노조 탄압, 노동자의 죽음, 시신 탈취..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 삼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더 이상 고인의 죽음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당장 고인 앞에 사죄하고, 삼성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 보장을 위해 나서야 한다. 삼성노동인권지킴이는 더 이상 삼성노동자가 죽지 않는 그날까지 노동자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2014. 5. 19. 삼성노동인권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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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6
6.4지방선거 민주노총 지역공동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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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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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5
검찰의 불법시위 삼진아웃제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다.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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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보장한 집회 시위에 불법 딱지 함부로 붙이지 마라! 검찰의 불법시위 삼진아웃제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다. 즉각 철회하라! 5월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소위 ‘상습시위꾼’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여 집회시위 단순참가자도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는 2013년 4월에서 6월 경 대한문 앞에서 천막농성에 가담하였던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 관계자 22명을 정식재판에 회부하고 18명을 약식기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불법시위사범 삼진아웃제는 2013년 6월부터 검찰이 시행하고 있는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집회시위에 적용한 것이다. 이는 집회시위를 집단적 폭력범죄의 일종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으로, 한마디로 반인권적 발상이다. 집회시위는 국민들이 거리에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기본적 인권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자유는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의 요청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된 적이 과연 있었던가. 경찰과 검찰은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보장하기는커녕, 집시법의 온갖 독소조항을 교묘히 악용하여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탄압하고 위축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왔다. 서울중앙지검이 삼진아웃제를 처음 적용했다고 발표한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 사건의 경우도 그러하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 그리고 그들과 연대한 수많은 시민들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사회적으로 고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한문 앞에 분향소를 차리고 천막농성을 진행하였다. 정당하게 보장되어야 할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중구청은 모든 행정권력을 동원하여 천막을 철거하였고, 경찰의 불법적인 집회침탈을 막고자 했던 시민들을 연행해 간 사건이다. 이렇듯, 정부와 경찰은 불법적인 공권력을 동원하여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정당한 집회시위를 억압하는데 골몰하였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탈하는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반대로 정당한 권리행사인 집회시위의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집단적인 폭력배인 양 취급하여 엄벌에 처하겠다는 것이 바로 삼진아웃제의 민낯이다. 더구나 검찰이 ‘상습시위꾼’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집회시위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데, 국민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 가중처벌하겠다는 발상이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의 사회에서 어떻게 용납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상습시위꾼 운운하면서 집회시위의 기본적 인권을 억압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집회시위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성적으로 살펴보고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집회시위기가 본권으로 보장된 것은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과 민주주주 사회에서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집회시위의 권리는 국가권력과 자본의 횡포로 인해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삶이 위협받을 때, 노동자, 서민,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을 비롯한 기본적 인권이 존중받지 못할 때, 거리로 나서서 국민들과 연대하고 호소함으로써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권리이다. 권력의 횡포를 제어하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국가가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존엄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할 때, 결국 국민들은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집회시위의 권리인 것이다. 쌍용차의 불법적인 정리해고 사태를 비롯하여 수많은 장기분규 사업장에서 그리고 강정, 밀양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현장에서 이미 많은 이들이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내던지고, 또 많은 이들이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거리로 나서서 온 몸으로 절규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먼저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무능하면서도 오만하기 짝이 없는 국가권력, 그리고 노동자, 서민의 삶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거대자본의 횡포가 극에 달해 있다. 생존권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외치면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아니 거리로 나서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참담한 현실 아니겠는가. 집회시위는 우리의 생명, 존엄과 안전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절박한 호소이자, 민주주의를 위한 고귀한 표현의 선택이다. 삼진아웃제 따위의 억압적 조치로 국민들의 정당한 외침을 막을 수는 없다. 집회시위는 생존권과 존엄한 삶을 침탈받고 있는 국민들의 절박한 외침을 허용하는 기본권이다. 삼진아웃제와 같은 식으로 집회시위의 권리를 억누르려 한다면 이로 인해 처벌받는 이들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사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힘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서울중앙지검의 삼진아웃제 발표가 세월호 참사로 인해 국민적 분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 주목한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최소한의 국가적 책무조차도 제대로 실행할 능력이 없는 그야말로 무능한 정부임이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고 정부의 무능함을 질타하는 국민적 공분이 전국 곳곳에서 촛불집회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검찰이 삼진아웃제 운운하면서 집회시위에 참가하는 국민들을 마치 폭력배 취급하는 이번 조치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억압하고 잠재우려 한다면 더욱 커다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4년 5월 15일 민주노총, 쌍용차범대위, 민중의힘 공안탄압대책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집회시위 제대로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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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4
세월호 참사 대응 각계 원탁회의 기자회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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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대응

각계 원탁회의 기자회견

◯ 일시 : 2014년 5월13일(화). 14:00

◯ 장소 : 프레스센터 2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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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4
‘돈보다 생명’, ‘돈보다 안전’이다.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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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보다 생명’, ‘돈보다 안전’이다.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 - 병원 영리자회사, 부대사업 확대, 원격의료 중단하라!!! - 지난 20여일이 넘도록 우리 국민들은 더 없이 비통한 심경으로 300여명의 소중한 생명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과정을 목도해야 했고 이 커다란 재앙 앞에 더 없는 고통을 느끼며, 또한 분노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있다. 이번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과 자본의 돈벌이 행각이 불어온 예견된 참사였다. 300여명이 넘는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간 이번 참사가 더 큰 충격과 아픔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자본의 탐욕과 함께, 이를 규제하기는커녕 더욱 부채질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정부관료를 중심으로 한 민관유착 등으로 인해 ‘만들어진 재앙’이라는 점이다. 더 나아가 소중한 생명이 수장되어지는 그 안타까운 순간순간의 구조 과정에서 “이것이 정부인가?” 라고 반문하게 될 정도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한명 한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마저 허무하게 놓쳐버리고 ‘사고’를 ‘참사’로 ‘재앙’으로 키워버렸다. 결국 우리는 이번 참사를 겪으며 우리 사회에 ‘돈보다 생명’, ‘돈보다 안전’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 번 깨닫고 되었고, 근본적인 문제가 그동안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에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깨달음은 이 정부에게는 여전히 먼 이야기인 듯 해 보인다. 여전히 차가운 시신으로조차도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가 20여명이 넘고, 초기 생존자 외 단 한사람도 구하지 못하는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정부에 대한 뿌리 깊은 국민적 불신과 분노가 극해 달해 있는 지금에도 박근혜 정부는 이에 대한 반성은커녕, 의료기관의 돈벌이 확대를 위해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 등 의료분야의 규제완화 정책, 즉 의료민영화 정책추진에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병원의 무분별한 영리추구활동을 금지하기 위해 만들어 왔던 각종 규제들을 완화하여 합법적으로 환자를 돈벌이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바로 병원 영리자법인 설립이다. 이는 각종 부대사업의 확대 허용과 함께 국민들을 상대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합법적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써 의료비의 폭등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정부가 도입하려는 원격의료는 그 안정성과 그 효과가 제대로 검증된 바 없다. 개인 의료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게이트웨이 장치, 의료기기 판매와 이를 통해 형성될 돈벌이 시장만을 고려하여 추진되는 원격의료는 개인의 생체, 질병정보 유출과 빈번한 의료사고 등을 유발하며 또 다른 재앙의 씨앗이 될 것이다. 이번 참사를 통해 우리가 확인하였듯, 돈벌이에 혈안이 된 자본의 탐욕,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 이윤창출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추진되는 각종 규제완화 정책들이 계속되는 한 세월호와 같은 참사는 또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선택해야 하는 최고의 가치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분야의 규제완화와 의료민영화 정책이 세월호 참사와 같은 또 다른 재앙을 몰고 올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더 이상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기 위해, 오늘 세월호의 참극을 잊지 않기 위해, 의료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농성에 돌입한다. 박근혜 정부는 재벌과 의료자본의 돈벌이를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팔아먹는 병원 영리자회사, 부대사업 확대, 원격의료 등 의료 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오늘 농성 돌입을 시작으로 의료민영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온 국민과 함께 모든 역량을 다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5월 12일~ 21일 국민의료, 국민철도 지키기 전국캠페인, 의료민영화 방지법 입법청원운동, 5월 24일, 6월 28일 의료, 철도 민영화를 저지하고 국민의료, 국민철도 지키기 위한 “생명과 안전의 물결” 캠페인, 6월 지자체 선거에서 의료, 철도 등 민영화 찬성후보 심판, 6월 파업투쟁 등 총력 투쟁을 통하여 세월호와 같은 참극이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돈보다 생명”, “돈보다 안전”의 가치를 걸고 싸워 나갈 것이다. 2014. 5. 13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구)사회화와노동

2014-05-14
무너진 안전 시스템,
노동운동이 대안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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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추모 방식, 바뀌고 있다 시민들의 추모 방식이 바뀌고 있다. 이제 슬픔과 미안함을 넘어, 또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상을 바꿔야만 한다는 행동이 되고 있다. 5월 8일엔 유가족들이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했고, 그 다음 날엔 안산의 고등학생들이 친구들을 잊지 말아 달라며 촛불집회를 열었으며, 5월 10일엔 2만이 넘는 시민들이 안산과 서울에 모였다. 시민들의 요구는 우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다. 우리가 한 달 넘게 보고 있듯이 세월호 참사는 사고 원인부터 사고 후 구조과정에 이르기까지 무엇 하나 투명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정권은 선원들과 유병언 회장 일가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의 부실대응과 미심쩍은 행동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살릴 수도 있었던 승객들을 정부가 결국 죽게 만든 것이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한편, “이게 국가냐”라는 탄식처럼 시민들의 분노는 이미 정권에 대한 규탄을 넘어서고 있기도 하다. 과거에도 여러 대형 안전사고가 있었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후진국이어서 그랬다고 여겼다. 하지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의 글로벌 기업이 있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향해 가는 지금 예전보다 더 참혹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건 국가가 덜 발전한 탓이 아니라 잘못 발전한 탓이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적당한 생색내기식 제도 개선이 아니라 국가 발전 방향의 근본적 전환이다. 노동운동이 앞장서야 시민들은 이번 참사를 계기로 국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규제받지 않는 자본, 무능한 국가, 억압된 사회운동, 그리고 무책임한 정권이 참사의 구조적 배경이다. 수익을 위해 안전을 무시해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 자본이 사고를 냈다. 시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기업 지원에는 열과 성을 다해온 무능한 국가 시스템이 사고를 참사로 키웠다. 국가와 자본에 의해 억압되어온 사회운동은 사회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제대로 된 견제자 역할을 하지 못했고, 무책임한 박근혜 정부는 그나마 가능했던 구조 활동까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사태를 최악으로 몰았다. 그러나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또다른 참사를 막기 위한 중장기적 과제를 제시하는 대안적 목소리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제 최전선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싸워온 노동운동이 앞장서야 한다. 민주노총만큼 참사의 진실, 신자유주의 규제 완화가 어떤 안전문제를 만들어 냈는지 잘 아는 집단은 한국에 없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은 안전 점검부터 실제 운영까지 현장에서 수십 년을 일해 온 안전 전문가다. 건설노조의 조합원들은 건축물 안전에 대해,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공장 안팎 안전에 대해, 민간서비스연맹 조합원들은 상업시설 안전에 대해,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은 정부 안전 규제 실태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규제받지 않는 자본과 무능한 국가 시스템, 그리고 정부와 자본의 노조 탄압이 어떻게 위험을 만들어 내는지 민주노총 조합원만큼 실체적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 세월호 참사는 어떤 점에서 노동자들이 매일 매일 현장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고의 결집체다. 현장에서부터 대안을 만들자 몇 번의 집회로 노동운동의 실천을 제한하지는 말자. 박근혜 규탄의 목소리를 거리에서 모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운동이 스스로 시민 안전에 관한 대안이 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중요하다. 총연맹, 산별, 지역을 거쳐 지침을 통해 하향식으로 동원되는 집회 몇 번으로 변할 것은 별로 없다. 우리 민주노조가 산업안전에 관한 기준들을 현장에서 어떻게 만들어냈는가 떠올려보자. 쟁대위 지침으로 현장의 질서를 만들었었나? 전문가가 만든 기준을 가져와 관리자를 설득했나? 아니다. 스스로 일하며 현장에서 깨달은 안전 기준을 관리자들과 머리 터져가며 싸워 현장에 정착시켜 온 것이 노동안전 개선의 역사였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이런 것이다. 정부가 몇 가지 부처를 더 만들고, 급조한 법률 몇 개를 가져다 놓는다고 변할 건 없다. 민주노총이 한국 사회 시민안전에 관한 대중운동을 현장에서부터 조직해보자. 민주노총 전 조합원이 자신의 현장과 생산품을 대상으로 안전 문제를 일제 점검하고, 현장에서부터 대안을 만드는 것이다. ‘대한민국 안전사고 노동자 조사위원회’와 같은 특별 기구를 만들어 이 대안들을 모으고, 대국민 안전 보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이 매년 만드는 사안별 투쟁본부나 산별노조, 연맹들이 필요에 따라 조직하는 대책기구 등을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다. 수개월이 걸린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세상을 진짜로 바꾸기 위해 우리 노동운동에 필요한 것은 스스로 대안이 될 수 있는 실천이고, 현장에서부터 올라오는 대중운동이다.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반박근혜 투쟁과 함께 민주노조 운동은 생산의 현장에서 시민 안전에 관한 대안을 만들자. 이것이 세월호 참사를 민주노조 운동이 가슴에 새기는 방식이다.
(구)사회화와노동

2014-05-14
무너진 안전 시스템,
노동운동이 대안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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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추모 방식, 바뀌고 있다 시민들의 추모 방식이 바뀌고 있다. 이제 슬픔과 미안함을 넘어, 또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상을 바꿔야만 한다는 행동이 되고 있다. 5월 8일엔 유가족들이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했고, 그 다음 날엔 안산의 고등학생들이 친구들을 잊지 말아 달라며 촛불집회를 열었으며, 5월 10일엔 2만이 넘는 시민들이 안산과 서울에 모였다. 시민들의 요구는 우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다. 우리가 한 달 넘게 보고 있듯이 세월호 참사는 사고 원인부터 사고 후 구조과정에 이르기까지 무엇 하나 투명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정권은 선원들과 유병언 회장 일가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의 부실대응과 미심쩍은 행동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살릴 수도 있었던 승객들을 정부가 결국 죽게 만든 것이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한편, “이게 국가냐”라는 탄식처럼 시민들의 분노는 이미 정권에 대한 규탄을 넘어서고 있기도 하다. 과거에도 여러 대형 안전사고가 있었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후진국이어서 그랬다고 여겼다. 하지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의 글로벌 기업이 있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향해 가는 지금 예전보다 더 참혹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건 국가가 덜 발전한 탓이 아니라 잘못 발전한 탓이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적당한 생색내기식 제도 개선이 아니라 국가 발전 방향의 근본적 전환이다. 노동운동이 앞장서야 시민들은 이번 참사를 계기로 국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규제받지 않는 자본, 무능한 국가, 억압된 사회운동, 그리고 무책임한 정권이 참사의 구조적 배경이다. 수익을 위해 안전을 무시해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 자본이 사고를 냈다. 시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기업 지원에는 열과 성을 다해온 무능한 국가 시스템이 사고를 참사로 키웠다. 국가와 자본에 의해 억압되어온 사회운동은 사회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제대로 된 견제자 역할을 하지 못했고, 무책임한 박근혜 정부는 그나마 가능했던 구조 활동까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사태를 최악으로 몰았다. 그러나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또다른 참사를 막기 위한 중장기적 과제를 제시하는 대안적 목소리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제 최전선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싸워온 노동운동이 앞장서야 한다. 민주노총만큼 참사의 진실, 신자유주의 규제 완화가 어떤 안전문제를 만들어 냈는지 잘 아는 집단은 한국에 없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은 안전 점검부터 실제 운영까지 현장에서 수십 년을 일해 온 안전 전문가다. 건설노조의 조합원들은 건축물 안전에 대해,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공장 안팎 안전에 대해, 민간서비스연맹 조합원들은 상업시설 안전에 대해,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은 정부 안전 규제 실태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규제받지 않는 자본과 무능한 국가 시스템, 그리고 정부와 자본의 노조 탄압이 어떻게 위험을 만들어 내는지 민주노총 조합원만큼 실체적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 세월호 참사는 어떤 점에서 노동자들이 매일 매일 현장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고의 결집체다. 현장에서부터 대안을 만들자 몇 번의 집회로 노동운동의 실천을 제한하지는 말자. 박근혜 규탄의 목소리를 거리에서 모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운동이 스스로 시민 안전에 관한 대안이 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중요하다. 총연맹, 산별, 지역을 거쳐 지침을 통해 하향식으로 동원되는 집회 몇 번으로 변할 것은 별로 없다. 우리 민주노조가 산업안전에 관한 기준들을 현장에서 어떻게 만들어냈는가 떠올려보자. 쟁대위 지침으로 현장의 질서를 만들었었나? 전문가가 만든 기준을 가져와 관리자를 설득했나? 아니다. 스스로 일하며 현장에서 깨달은 안전 기준을 관리자들과 머리 터져가며 싸워 현장에 정착시켜 온 것이 노동안전 개선의 역사였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이런 것이다. 정부가 몇 가지 부처를 더 만들고, 급조한 법률 몇 개를 가져다 놓는다고 변할 건 없다. 민주노총이 한국 사회 시민안전에 관한 대중운동을 현장에서부터 조직해보자. 민주노총 전 조합원이 자신의 현장과 생산품을 대상으로 안전 문제를 일제 점검하고, 현장에서부터 대안을 만드는 것이다. ‘대한민국 안전사고 노동자 조사위원회’와 같은 특별 기구를 만들어 이 대안들을 모으고, 대국민 안전 보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이 매년 만드는 사안별 투쟁본부나 산별노조, 연맹들이 필요에 따라 조직하는 대책기구 등을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다. 수개월이 걸린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세상을 진짜로 바꾸기 위해 우리 노동운동에 필요한 것은 스스로 대안이 될 수 있는 실천이고, 현장에서부터 올라오는 대중운동이다.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반박근혜 투쟁과 함께 민주노조 운동은 생산의 현장에서 시민 안전에 관한 대안을 만들자. 이것이 세월호 참사를 민주노조 운동이 가슴에 새기는 방식이다.
보고서

2014-05-07
길 위의 과적이 바다 위의 과적으로 -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본 화물차 과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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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화물 과적. 지금까지의 조사만으로도 세월호는 적정 화
물 적재량의 3배가 넘는 화물을 싣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세월호에 실렸던 화물
차의 무게는 서류상 무게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는 화물차 과적 행
태를 고려하면 세월호의 전체 화물량을 3배를 훌쩍 뛰어넘을 공산이 크다.

본 보고서에서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화물차 과적의 현실을 검토하고 왜 화물차 과적이
만연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확인한 후, 화물차 과적을 근절하고 안전한 도로를 만들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한다.
자료실

2014-05-07
안전의 외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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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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