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저들이 노리는 것은 오직 국면전환뿐 5월 31일 세월호 참사 3차 범국민 촛불행동에서 배포하였습니다. 이후 촛불집회 및 사회진보연대가 참여하는 서명운동시에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세요 [2014년 사회화와 노동 특별호 제4호] 1면 - 잊지말자! 책임을 묻자! 대안을 만들자! 저들이 노리는 것은 오직 국면전환뿐 2-3면 [반복되는 참사] - 언제까지 반복할텐가... 면피성 대책,책임회피,비용절감... 결국엔 규제완화 - 서해 훼리호 침몰, 단 하나의 교훈도 얻지 못했다 - 성수대교, 상품백화점 붕괴 부실공사는 계속된다 - 대구 지하철 참사, 사고가 나도 안전인력은 줄인다 - 사고 대책 왜 소용이 없었나 - 유가족들만 싸우게 둘건가 4면 [해외사례와 교훈] - 잊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 최악의 참사를 탄광 안전 개선의 계기로 만들다 - 경영총책임자의 포괄적 책임을 묻자: 참사를 겪은 다른 나라들은 어떤 교훈을 얻었나

염호석 열사의 꿈, 이번에야말로 무노조경영의 마침표를 찍자 삼성 이건희 회장이 입원한지 20여 일이 지났다.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이건희 회장의 건강 상태는 초미의 관심사다. 삼성은 이건희 회장의 부재에도 경영 공백과 업무 차질이 없는 ‘삼성의 건재’를 강조하고 있다.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미래전략실이 경영권 승계와 기업 충격 완화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신속한 경영권 승계와 이미지 메이킹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움직임이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지켜보며 ‘삼성왕국’의 새 왕을 맞이하면 되는 것인가. [%=사진2%] 삼성의 변화? 무노조경영은 고수 삼성은 백혈병 문제에 관한 입장(5월 14일 발표)을 통해 삼성 반도체노동자의 산업재해 문제에 소홀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7년을 끌어오며 책임을 회피해온 삼성자본이 이제야 스스로의 성장에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시인한 것이다. 이를 노동자들에 대한 삼성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로 볼 수 있을까. 백혈병 피해자 가족들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 진행될 교섭의 내용이다. 진정성 있는 삼성을 원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자들을 대하는 삼성의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면 이번 발표를 ‘삼성의 변화’로 평가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현재 천여 명의 삼성전자서비스 AS 노동자들이 삼성의 심장, 서초동 삼성사옥 앞에서 무기한 전면파업과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최종범, 염호석 열사가 죽음으로 항거하며 삼성의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했지만, 삼성은 자신들과 관계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설립에 겉으로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실제로는 노조파괴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는 ‘76년 역사의 무노조경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자본 세습에는 기민하지만 연이은 AS 노동자들의 죽음에는 응답하지 않는 삼성, 그들은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노동권 성적표 한편 지난 19일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은 ‘세계노동자권리지수’(GRI)를 발표하며, 한국을 최하위인 5등급으로 분류했다. 5등급은 ‘노동권 보장 없음(No guarantee of rights)’을 의미한다. 한국과 함께 5등급에 속한 나라는 중국과 인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라오스, 필리핀, 말레이시아, 잠비아, 이집트 등 23개국이다. 매년 2,000여 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비정규직 사용과 정리해고가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나라. 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가 현실에선 갖은 불이익과 인권침해적인 탄압으로 파괴되는 나라. 한국사회를 이렇게 만들어온 기업권력의 핵심은 다름 아닌 삼성자본이다. 정부와 공권력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투쟁에는 ‘불법’ 딱지를 붙여 벌금과 구속으로 옭아매기 바쁘면서도, 기업의 불법행위는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가 삼성이다. 이건희 회장의 불법·편법적 자본 세습, 비자금 조성 및 로비 등 각종 의혹은 제대로 조사·처벌받지 않았다. 노동권 후퇴의 상징이자 수많은 불법행위로 지탱되고 있는 무노조경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세계노동자권리지수 5등급의 오명, 그 가운데에 삼성의 무노조경영과 이를 통한 출혈적 노동자 착취가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책임져야 한다 삼성은 AS노동자들이 협력업체 소속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노조가 강한 곳만 골라 올해 순차적으로 폐업에 들어간 부산 해운대·충남 아산·경기 이천 센터는 삼성이 시킨 것이 아니라 센터 사장들이 ‘동시에, 우연히’ 스스로 사업을 포기한 것이고, 108개 업체, 170여개 센터에서 똑같이 진행 중인 건당수수료 제도도 삼성이 설계한 것이 아니라 100여 명의 도급 사장들이 ‘알아서, 합심해서’ 시행 중인 사안이라는 것인가? 삼성마크가 달린 작업복을 입고, 삼성전자 제품만을 고치며, “고객님, 저희 삼성전자제품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삼성을 위해 일해 온 노동자들이다. 협력업체를 통한 도급계약 구조 때문에 AS기사들에게 돌아갔어야 할 노동의 대가는 고스란히 삼성전자의 이윤으로 집중되었다. 이제라도 노동자들의 몫을 돌려주어야 한다. 삼성 백혈병 노동자들에 대한 사과와 책임 인정이 거짓이 아니었다면, AS기사들에 대한 책임 또한 인정하는 것이 일관되며 합리적인 모습이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자들은 매일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묻고 있다. “이건희 회장이 거부했던 삼성의 책임,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삼성을 바꿀 가장 강력한 가능성,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투쟁 최종범 열사를 떠나보내면서 사측이 약속한 노조활동 보장과 임금체계 개선은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위장폐업과 끊임없는 조합원 탄압으로 역공을 가했다. 단체교섭 테이블에서는 임금과 폐업센터에 관한 안을 제출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어 결국 교섭을 파국에 이르게 했다. 이런 상황을 견디다 못한 염호석 열사가 민주노조 사수와 지회의 승리를 바라며 죽음으로 항거하자 공권력을 동원하여 고인의 시신을 탈취했다. 그럼에도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흔들림 없이 전진해가고 있다. 작년 7월 14일 노조 설립 이후, 하루도 쉼 없이 투쟁해왔다. 여기서 멈추면, 과거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삼성 역사상 최대 규모의 노동조합, 전국적인 단결력을 가진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투쟁은 앞으로 ‘삼성에서 노조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을지 여부를 좌우할 것이다. 금속노조 차원의 집중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각 산별과 사회운동의 너른 연대를 조직해야 하는 이유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자들은 매일 도심을 누비며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내고 있다. 수많은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법조계, 의료단체, 자발적 시민들의 지지, 후원, 연대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노동인권지킴이와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임금체계 개선과 단체협약 체결을 통한 노동조합 인정, 폐업센터 문제 해결, 열사의 죽음에 대한 사과.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이러한 요구가 이뤄지는 승리의 그날까지 서초동 삼성사옥 앞으로 투쟁역량을 집중하고, 사회적 연대를 확산하자. [%=박스1%]

염호석 열사의 꿈, 이번에야말로 무노조경영의 마침표를 찍자 삼성 이건희 회장이 입원한지 20여 일이 지났다.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이건희 회장의 건강 상태는 초미의 관심사다. 삼성은 이건희 회장의 부재에도 경영 공백과 업무 차질이 없는 ‘삼성의 건재’를 강조하고 있다.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미래전략실이 경영권 승계와 기업 충격 완화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신속한 경영권 승계와 이미지 메이킹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움직임이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지켜보며 ‘삼성왕국’의 새 왕을 맞이하면 되는 것인가. [%=사진2%] 삼성의 변화? 무노조경영은 고수 삼성은 백혈병 문제에 관한 입장(5월 14일 발표)을 통해 삼성 반도체노동자의 산업재해 문제에 소홀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7년을 끌어오며 책임을 회피해온 삼성자본이 이제야 스스로의 성장에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시인한 것이다. 이를 노동자들에 대한 삼성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로 볼 수 있을까. 백혈병 피해자 가족들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 진행될 교섭의 내용이다. 진정성 있는 삼성을 원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자들을 대하는 삼성의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면 이번 발표를 ‘삼성의 변화’로 평가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현재 천여 명의 삼성전자서비스 AS 노동자들이 삼성의 심장, 서초동 삼성사옥 앞에서 무기한 전면파업과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최종범, 염호석 열사가 죽음으로 항거하며 삼성의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했지만, 삼성은 자신들과 관계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설립에 겉으로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실제로는 노조파괴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는 ‘76년 역사의 무노조경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자본 세습에는 기민하지만 연이은 AS 노동자들의 죽음에는 응답하지 않는 삼성, 그들은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노동권 성적표 한편 지난 19일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은 ‘세계노동자권리지수’(GRI)를 발표하며, 한국을 최하위인 5등급으로 분류했다. 5등급은 ‘노동권 보장 없음(No guarantee of rights)’을 의미한다. 한국과 함께 5등급에 속한 나라는 중국과 인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라오스, 필리핀, 말레이시아, 잠비아, 이집트 등 23개국이다. 매년 2,000여 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비정규직 사용과 정리해고가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나라. 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가 현실에선 갖은 불이익과 인권침해적인 탄압으로 파괴되는 나라. 한국사회를 이렇게 만들어온 기업권력의 핵심은 다름 아닌 삼성자본이다. 정부와 공권력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투쟁에는 ‘불법’ 딱지를 붙여 벌금과 구속으로 옭아매기 바쁘면서도, 기업의 불법행위는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가 삼성이다. 이건희 회장의 불법·편법적 자본 세습, 비자금 조성 및 로비 등 각종 의혹은 제대로 조사·처벌받지 않았다. 노동권 후퇴의 상징이자 수많은 불법행위로 지탱되고 있는 무노조경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세계노동자권리지수 5등급의 오명, 그 가운데에 삼성의 무노조경영과 이를 통한 출혈적 노동자 착취가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책임져야 한다 삼성은 AS노동자들이 협력업체 소속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노조가 강한 곳만 골라 올해 순차적으로 폐업에 들어간 부산 해운대·충남 아산·경기 이천 센터는 삼성이 시킨 것이 아니라 센터 사장들이 ‘동시에, 우연히’ 스스로 사업을 포기한 것이고, 108개 업체, 170여개 센터에서 똑같이 진행 중인 건당수수료 제도도 삼성이 설계한 것이 아니라 100여 명의 도급 사장들이 ‘알아서, 합심해서’ 시행 중인 사안이라는 것인가? 삼성마크가 달린 작업복을 입고, 삼성전자 제품만을 고치며, “고객님, 저희 삼성전자제품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삼성을 위해 일해 온 노동자들이다. 협력업체를 통한 도급계약 구조 때문에 AS기사들에게 돌아갔어야 할 노동의 대가는 고스란히 삼성전자의 이윤으로 집중되었다. 이제라도 노동자들의 몫을 돌려주어야 한다. 삼성 백혈병 노동자들에 대한 사과와 책임 인정이 거짓이 아니었다면, AS기사들에 대한 책임 또한 인정하는 것이 일관되며 합리적인 모습이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자들은 매일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묻고 있다. “이건희 회장이 거부했던 삼성의 책임,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삼성을 바꿀 가장 강력한 가능성,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투쟁 최종범 열사를 떠나보내면서 사측이 약속한 노조활동 보장과 임금체계 개선은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위장폐업과 끊임없는 조합원 탄압으로 역공을 가했다. 단체교섭 테이블에서는 임금과 폐업센터에 관한 안을 제출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어 결국 교섭을 파국에 이르게 했다. 이런 상황을 견디다 못한 염호석 열사가 민주노조 사수와 지회의 승리를 바라며 죽음으로 항거하자 공권력을 동원하여 고인의 시신을 탈취했다. 그럼에도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흔들림 없이 전진해가고 있다. 작년 7월 14일 노조 설립 이후, 하루도 쉼 없이 투쟁해왔다. 여기서 멈추면, 과거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삼성 역사상 최대 규모의 노동조합, 전국적인 단결력을 가진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투쟁은 앞으로 ‘삼성에서 노조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을지 여부를 좌우할 것이다. 금속노조 차원의 집중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각 산별과 사회운동의 너른 연대를 조직해야 하는 이유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자들은 매일 도심을 누비며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내고 있다. 수많은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법조계, 의료단체, 자발적 시민들의 지지, 후원, 연대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노동인권지킴이와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임금체계 개선과 단체협약 체결을 통한 노동조합 인정, 폐업센터 문제 해결, 열사의 죽음에 대한 사과.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이러한 요구가 이뤄지는 승리의 그날까지 서초동 삼성사옥 앞으로 투쟁역량을 집중하고, 사회적 연대를 확산하자. [%=박스1%]

[%=사진2%] 위기는 기회다?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은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30여 분의 담화 말미에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세월호가 침몰한지 34일만이었다.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해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4월 첫째 주 61%에 달하던 정부 지지율은 한 달 사이에 46%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6·4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몰려 있었다. 그러나 사과와 눈물이라는 수세적 제스처와 달리 이번 대국민담화의 의미는 상당히 공세적이다. 정부로서는 국면 전환을 위한 ‘한 수’인 셈이다. 담화를 통해 정당성을 획득하고, 중간층을 다시금 자신의 지지층으로 결집시킨 후에는 기존의 국정운영 기조를 변함없이 밀어붙이겠다는 의도가 곳곳에서 드러난다. “여러분께 약속드린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척결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라는 대목에 와서는 오히려 정부가 이 위기를 기회로, 즉 단호한 정책 집행의 동력으로 삼으려 한다는 강한 의지마저 느껴진다. 책임회피와 희생양 만들기에 집중 해경 해체, 안행부 축소, 국가안전처 신설이라는 정부 부처의 혁신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상보다 강력한 조치라고 느꼈고, 조선일보는 ‘충격적 대응’이라고까지 평가했다. 그러나 담화문에는 사고의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은 없고,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해경과 선장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내용만 있었다. 유가족대책위는 대통령 담화에 유가족이 요구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실종자, 사망자, 생존자 가족들이 제기해 왔던 요구, 시민들이 제기했던 근본적 의문들에 책임 있게 답하고 있는가? 담화문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은폐하고 있는가?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참사 초기대응 실패의 책임을 해경의 무능, 그리고 재난 컨트롤타워의 부재에서 찾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경을 해체하고, 해경·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의 업무 중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분리하여 새로운 정부 부처인 ‘국가안전처’가 관장하도록 만들겠다고 한다. 무려 세 개의 기관을 재편하는 과감한 결단처럼 보이지만 제대로 된 진상 규명 없이 성급하게 꼬리를 자르려고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해경부터 청와대까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부처 개편이 이뤄지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청와대를 쏙 빼놓고 부처개편안을 발표한 것이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지난 16일 면담에서 유족들이 요구한 ‘대통령까지도 포함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는 담화문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다. 참사 대응 과정에 대한 여러 의혹과 불신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은 손쉽게 책임자의 위치에서 빠져나온 것이다. 말로는 대통령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다 했지만 실제로 지는 책임은 없었다. 담화문이 은폐한 참사의 구조적 원인 재난대응시스템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재난 예방을 위한 해법이다. 예방을 위해서는 사고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에 대한 성찰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담화문이 이번 참사를 불러온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은 ‘사회 전반의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다. 보수언론이 지속적으로 참사의 배후라 지목해 왔던 ‘관피아’를 척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참사 이전부터 정부가 외쳐 온 공공부문 정상화의 맥락과 정확히 겹친다. 그러나 관료의 비리, 민관유착은 참사의 여러 원인 중 하나일 뿐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다. 대통령은 참사 이후 여러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사의 주된 원인으로 제기해 왔던 ‘규제 완화’의 문제를 교묘하게 피해갔다. 선박 규제만 놓고 보더라도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완화된 규제가 20건이 넘는다. 선박의 연령 제한을 25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과적 및 적재 기준을 완화하고, 선박검사·수리 기술자를 파견노동자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모든 조치가 정부에 의해 행해졌다. 자본을 위한 규제완화를 국정 과제로 삼아온 정권의 문제이지 일부 관료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직무유기, 증축·과적 등 청해진해운의 비정상적 이윤추구’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자본주의에서 청해진해운이 과연 비정상적인 존재인가? 청해진해운에서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나기는 했지만, 안전업무 외주화·노동유연화 등 비용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안전에 대한 투자를 최소화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시대 자본이 취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전략이다. 청해진해운 역시 느슨해진 규제를 활용하면서 안전 비용을 줄여 이득을 봤던 하나의 기업이며, 세월호 선장은 그런 구조 속에서 무책임을 체화한 개인이었을 뿐이다. 따라서 구원파라는 종교집단의 특수성과 엮어 악마화되고 있는 청해진해운과 세모그룹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들에게 충분한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기본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있어야 한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대책마련은 지금부터! 애도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 발표된 이번 대통령 담화문은 사고의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성찰을 차단하고 참사의 원인을 일부 비정상적 관료와 기업만의 문제인양 왜곡시키고 있다. 이는 유족을 포함한 수많은 국민들이 제기해 온 문제들을 철저히 외면하는 처사이다. 사고의 원인을 만들고 참사를 키운 책임자인 정부에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유가족이 요구한 독립적 진상조사 기구를 통한 성역 없는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아이들아 미안하다”는 국민들의 비통한 외침은, 생명보다 돈을, 안전보다 효율을 우선시해왔던 한국 사회에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는 뼈아픈 성찰에서 나온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된 규제완화, 외주화를 중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비극은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진2%] 위기는 기회다?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은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30여 분의 담화 말미에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세월호가 침몰한지 34일만이었다.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해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4월 첫째 주 61%에 달하던 정부 지지율은 한 달 사이에 46%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6·4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몰려 있었다. 그러나 사과와 눈물이라는 수세적 제스처와 달리 이번 대국민담화의 의미는 상당히 공세적이다. 정부로서는 국면 전환을 위한 ‘한 수’인 셈이다. 담화를 통해 정당성을 획득하고, 중간층을 다시금 자신의 지지층으로 결집시킨 후에는 기존의 국정운영 기조를 변함없이 밀어붙이겠다는 의도가 곳곳에서 드러난다. “여러분께 약속드린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척결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라는 대목에 와서는 오히려 정부가 이 위기를 기회로, 즉 단호한 정책 집행의 동력으로 삼으려 한다는 강한 의지마저 느껴진다. 책임회피와 희생양 만들기에 집중 해경 해체, 안행부 축소, 국가안전처 신설이라는 정부 부처의 혁신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상보다 강력한 조치라고 느꼈고, 조선일보는 ‘충격적 대응’이라고까지 평가했다. 그러나 담화문에는 사고의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은 없고,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해경과 선장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내용만 있었다. 유가족대책위는 대통령 담화에 유가족이 요구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실종자, 사망자, 생존자 가족들이 제기해 왔던 요구, 시민들이 제기했던 근본적 의문들에 책임 있게 답하고 있는가? 담화문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은폐하고 있는가?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참사 초기대응 실패의 책임을 해경의 무능, 그리고 재난 컨트롤타워의 부재에서 찾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경을 해체하고, 해경·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의 업무 중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분리하여 새로운 정부 부처인 ‘국가안전처’가 관장하도록 만들겠다고 한다. 무려 세 개의 기관을 재편하는 과감한 결단처럼 보이지만 제대로 된 진상 규명 없이 성급하게 꼬리를 자르려고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해경부터 청와대까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부처 개편이 이뤄지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청와대를 쏙 빼놓고 부처개편안을 발표한 것이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지난 16일 면담에서 유족들이 요구한 ‘대통령까지도 포함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는 담화문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다. 참사 대응 과정에 대한 여러 의혹과 불신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은 손쉽게 책임자의 위치에서 빠져나온 것이다. 말로는 대통령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다 했지만 실제로 지는 책임은 없었다. 담화문이 은폐한 참사의 구조적 원인 재난대응시스템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재난 예방을 위한 해법이다. 예방을 위해서는 사고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에 대한 성찰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담화문이 이번 참사를 불러온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은 ‘사회 전반의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다. 보수언론이 지속적으로 참사의 배후라 지목해 왔던 ‘관피아’를 척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참사 이전부터 정부가 외쳐 온 공공부문 정상화의 맥락과 정확히 겹친다. 그러나 관료의 비리, 민관유착은 참사의 여러 원인 중 하나일 뿐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다. 대통령은 참사 이후 여러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사의 주된 원인으로 제기해 왔던 ‘규제 완화’의 문제를 교묘하게 피해갔다. 선박 규제만 놓고 보더라도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완화된 규제가 20건이 넘는다. 선박의 연령 제한을 25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과적 및 적재 기준을 완화하고, 선박검사·수리 기술자를 파견노동자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모든 조치가 정부에 의해 행해졌다. 자본을 위한 규제완화를 국정 과제로 삼아온 정권의 문제이지 일부 관료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직무유기, 증축·과적 등 청해진해운의 비정상적 이윤추구’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자본주의에서 청해진해운이 과연 비정상적인 존재인가? 청해진해운에서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나기는 했지만, 안전업무 외주화·노동유연화 등 비용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안전에 대한 투자를 최소화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시대 자본이 취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전략이다. 청해진해운 역시 느슨해진 규제를 활용하면서 안전 비용을 줄여 이득을 봤던 하나의 기업이며, 세월호 선장은 그런 구조 속에서 무책임을 체화한 개인이었을 뿐이다. 따라서 구원파라는 종교집단의 특수성과 엮어 악마화되고 있는 청해진해운과 세모그룹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들에게 충분한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기본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있어야 한다.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대책마련은 지금부터! 애도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 발표된 이번 대통령 담화문은 사고의 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성찰을 차단하고 참사의 원인을 일부 비정상적 관료와 기업만의 문제인양 왜곡시키고 있다. 이는 유족을 포함한 수많은 국민들이 제기해 온 문제들을 철저히 외면하는 처사이다. 사고의 원인을 만들고 참사를 키운 책임자인 정부에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유가족이 요구한 독립적 진상조사 기구를 통한 성역 없는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아이들아 미안하다”는 국민들의 비통한 외침은, 생명보다 돈을, 안전보다 효율을 우선시해왔던 한국 사회에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는 뼈아픈 성찰에서 나온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된 규제완화, 외주화를 중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비극은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