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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회화와노동

2014-05-01

실소유주를 처벌하라! 박근혜 정부가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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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2014 세계 노동절 대회에서 배포된 유인물입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세요 [2014년 사회화와 노동 특별호 제2호] 1면 - 실소유주를 처벌하라! 박근혜 정부가 책임져라! 2면 - 6년 동안 억제된 실질임금, 노조로 단결하여 임금인상 쟁취하자! - 모든 시민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나서자 -------------------------------------------------------------------------------------------------------------- 실소유주를 처벌하라! 박근혜 정부가 책임져라! 참사가 발생한 지 보름이 지나가지만, 무엇하나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고, 누구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정부는 사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지만 문제의 실질적 원인을 해결하는 방향은 아니다. 권력자들은 안다. 바지 사장과 직원 몇 명 구속하고, 내각 교체하고 관계기관 공무원 몇 명 옷 벗기면, 당장은 시끄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이라는 걸 말이다. 이제 이 망각의 악순환을 끊자. 참사 원인에 대한 분명한 제도적 개선과 확실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사고책임에서 면죄되는 소유주들 세월호 참사를 만들어 낸 근본적 원인은 선주의 탐욕이다. 20년 가까이 된 노후선박을 구입해 무리하게 증축하고, 안전기준도 일체 무시하고 과적을 일삼았으며, 심지어 운행을 책임질 선원들도 모두 비정규직으로 고용했다. 그리고 숨겨진 실제 선주인 전 세모그룹 회장 유병언씨는 이렇게 쥐어짠 이익을 내부거래를 통해 빼냈다. 그런데 유병언씨는 법적으로 사고에 대해 책임이 없다. 여러 계열사와 투자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세월호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 수사도 사고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사고 비용을 받아내기 위한 압력행사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 제도적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여론 무마용으로 처벌하겠단 것이다. 이런 경영 방식은 세월호만의 사례는 아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비슷하다. 위험한 공정은 도급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가 하도록 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은 아예 통째로 법인을 분리하기도 한다. 이러면 사업주는 안전설비에 대한 비용을 낮춰 이익을 더 뽑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에도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이것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핵심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강화될수록 안전사고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세계적 현상이다. 책임을 물을 제도가 필요하다 정부의 감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 기업의 책임을 높이는 것은 제한적이다. 기본적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소유주의 책임은 미미하고, 비용절감으로 인한 이득은 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유주는 돈을 벌어 규제를 피할 방법을 강구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가장 효과적인 안전사고 예방은, 안전비용을 줄여 이득을 본 실제 소유주가 포괄적으로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간접고용, 간접소유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 여론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그래야 한다. 실소유주가 안전사고에 대해 포괄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 삼성공장의 불산유출로 인한 노동자 사망과 시민 피해, 태안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국가적 재난에 대해 이건희 씨가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고, 현대제철에서 노동부 특별감독 속에서도 십여 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정몽구 씨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매년 산재로만 2천여 명이 죽는데, 이 중 상당수는 재벌그룹과 연관되어 있다. 재벌 오너의 이익이 절대적인 한국에서, 이들이 제도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야 기업들이 안전 문제를 기업 운영의 중심에 둘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책임 정부는 지금까지 소유주의 권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하면서 책임은 최소화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왔다. 박근혜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사고 당일 날까지도 규제철폐와 공공부문의 수익성 중심 개편을 외쳤던 정부다. 우려스러운 것은 사고가 일정 수습된 이후에도 정부는 여전히 기업의 이익은 비호하면서 안전은 도외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갈 것이라는 점이다. 이 방향을 180도 전환하지 않고 몇몇 책임자만 경질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정부가 책임을 온전히 졌다고 할 수 없다. 이 외에도 정부의 무능한 초동대처에 대한 분노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사고 책임은 선사이지만, 참사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말처럼 구조체계와 재난대응체계의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정부부처별로 대응본부가 난립하고, 구조작업마저 특정기업에 외주화한 것은 서해 페리호 사고가 일어났던 20년 전에는 오히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모두가 입을 모아 재난대응체계가 더 나빠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사고 이후 실제 진행된 구조 과정을 철저히 규명하여 구조체계의 무능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밝혀야 한다. 시민안전 위해, 민주노총이 일어서자 시민의 안전을 위해 누구보다 민주노총이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운송부문의 안전규제 문제, 산업 현장의 간접고용과 이로 인한 안전사고 문제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책상머리가 아니라 현장에서 어떻게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역시 우리 노동자들이다. 세월호 참사, 우리 민주노총이 진정으로 그 죽음들을 애도하는 방법은 하나다. 안전사고에 관한 실소유주의 포괄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정부가 제대로 사고의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는 투쟁이 그것이다.

(구)사회화와노동

2014-05-01

실소유주를 처벌하라! 박근혜 정부가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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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2014 세계 노동절 대회에서 배포된 유인물입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세요 [2014년 사회화와 노동 특별호 제2호] 1면 - 실소유주를 처벌하라! 박근혜 정부가 책임져라! 2면 - 6년 동안 억제된 실질임금, 노조로 단결하여 임금인상 쟁취하자! - 모든 시민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나서자 -------------------------------------------------------------------------------------------------------------- 실소유주를 처벌하라! 박근혜 정부가 책임져라! 참사가 발생한 지 보름이 지나가지만, 무엇하나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고, 누구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정부는 사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지만 문제의 실질적 원인을 해결하는 방향은 아니다. 권력자들은 안다. 바지 사장과 직원 몇 명 구속하고, 내각 교체하고 관계기관 공무원 몇 명 옷 벗기면, 당장은 시끄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이라는 걸 말이다. 이제 이 망각의 악순환을 끊자. 참사 원인에 대한 분명한 제도적 개선과 확실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사고책임에서 면죄되는 소유주들 세월호 참사를 만들어 낸 근본적 원인은 선주의 탐욕이다. 20년 가까이 된 노후선박을 구입해 무리하게 증축하고, 안전기준도 일체 무시하고 과적을 일삼았으며, 심지어 운행을 책임질 선원들도 모두 비정규직으로 고용했다. 그리고 숨겨진 실제 선주인 전 세모그룹 회장 유병언씨는 이렇게 쥐어짠 이익을 내부거래를 통해 빼냈다. 그런데 유병언씨는 법적으로 사고에 대해 책임이 없다. 여러 계열사와 투자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세월호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 수사도 사고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사고 비용을 받아내기 위한 압력행사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 제도적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여론 무마용으로 처벌하겠단 것이다. 이런 경영 방식은 세월호만의 사례는 아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비슷하다. 위험한 공정은 도급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가 하도록 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은 아예 통째로 법인을 분리하기도 한다. 이러면 사업주는 안전설비에 대한 비용을 낮춰 이익을 더 뽑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에도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이것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핵심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강화될수록 안전사고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세계적 현상이다. 책임을 물을 제도가 필요하다 정부의 감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 기업의 책임을 높이는 것은 제한적이다. 기본적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소유주의 책임은 미미하고, 비용절감으로 인한 이득은 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유주는 돈을 벌어 규제를 피할 방법을 강구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가장 효과적인 안전사고 예방은, 안전비용을 줄여 이득을 본 실제 소유주가 포괄적으로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간접고용, 간접소유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 여론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그래야 한다. 실소유주가 안전사고에 대해 포괄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 삼성공장의 불산유출로 인한 노동자 사망과 시민 피해, 태안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국가적 재난에 대해 이건희 씨가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고, 현대제철에서 노동부 특별감독 속에서도 십여 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정몽구 씨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매년 산재로만 2천여 명이 죽는데, 이 중 상당수는 재벌그룹과 연관되어 있다. 재벌 오너의 이익이 절대적인 한국에서, 이들이 제도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야 기업들이 안전 문제를 기업 운영의 중심에 둘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책임 정부는 지금까지 소유주의 권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하면서 책임은 최소화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왔다. 박근혜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사고 당일 날까지도 규제철폐와 공공부문의 수익성 중심 개편을 외쳤던 정부다. 우려스러운 것은 사고가 일정 수습된 이후에도 정부는 여전히 기업의 이익은 비호하면서 안전은 도외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갈 것이라는 점이다. 이 방향을 180도 전환하지 않고 몇몇 책임자만 경질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정부가 책임을 온전히 졌다고 할 수 없다. 이 외에도 정부의 무능한 초동대처에 대한 분노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사고 책임은 선사이지만, 참사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말처럼 구조체계와 재난대응체계의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정부부처별로 대응본부가 난립하고, 구조작업마저 특정기업에 외주화한 것은 서해 페리호 사고가 일어났던 20년 전에는 오히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모두가 입을 모아 재난대응체계가 더 나빠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사고 이후 실제 진행된 구조 과정을 철저히 규명하여 구조체계의 무능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밝혀야 한다. 시민안전 위해, 민주노총이 일어서자 시민의 안전을 위해 누구보다 민주노총이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운송부문의 안전규제 문제, 산업 현장의 간접고용과 이로 인한 안전사고 문제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책상머리가 아니라 현장에서 어떻게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역시 우리 노동자들이다. 세월호 참사, 우리 민주노총이 진정으로 그 죽음들을 애도하는 방법은 하나다. 안전사고에 관한 실소유주의 포괄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정부가 제대로 사고의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는 투쟁이 그것이다.

보고서

2014-04-28

우정사업본부 노동자의 최근 3년간 재해발생경위내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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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노동자의 최근 3년간(2011~2013) 재해발생경위내역 분석 보고서

일상적인 질병, 빈발하는 사고, 위태로운 집배원노동자의 현실

반복되는 죽음,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

현실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것, 문제를 제대로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Ⅱ. 집배원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작업환경

집배원 노동자의 노동조건

집배원노동자의 노동환경

집배원노동자의 건강한 노동을 위해서

Ⅲ. 2011~2013년 집배원노동자 재해내역 분류

각 재해 분류별 산업안전보건법규 위반 사항

인력충원을 통해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고 집배원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별도첨부1] 산안법 관련 검토 사항 집배원 실태조사 결과

(구)사회화와노동

2014-04-23

이주노동자 퇴직금마저 강탈하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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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에 대한 공격에 함께 맞서자 지난해 12월 30일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7월 29일부터 시행 예정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일명 고용허가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주노동자 퇴직보험금(출국만기보험)을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 조치는 미등록체류자 숫자를 줄이겠다는 미명하에 이주노동자 퇴직금을 강탈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출국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협박하여 고용기간이 끝난 노동자들을 다 내보내겠다는 발상이다. 그러나 이는 이주노동자가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퇴직금 액수를 축소하며 정부가 주장하는 효과도 극히 불분명하다. 명백한 이주노동자 인종차별이며 시행되어서는 안 될, 즉각 철회되어야 할 악법이다. [%=사진1%] 지금도 떼먹히는데 이주노동자들은 퇴직금을 보험금 형태로 지급받는데 지금도 문제가 많다. 출국만기보험이란 사업주가 이주노동자 월급액수에 따라 퇴직금을 매월 보험금 형태로 삼성화재에 적립을 하고 이주노동자가 퇴직할 시에 그 보험금을 수령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사업주들은 대개 기본급(대부분 최저임금) 기준으로 적립금을 납입해서 초과근로 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퇴직금 액수보다 보험금이 적다. 예를 들어, 1년 일했을 때 실제 퇴직금은 150만 원이지만 출국만기보험 지급액은 100만 원인 것이다. 거의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이러한 차액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 노동자는 보험금과 실제 퇴직금의 차액인 50만 원을 별도로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퇴직금 계산법을 잘 모르는 이주노동자는 차액을 청구해야 하는지 모르고 그냥 보험금만 받고 마는 경우가 많다. 이주노동자들이 제도를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하여 사업주는 퇴직금 일부를 떼먹는 경우가 많고, 결국 이주노동자들이 퇴직금 전액을 온전히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출국해야 준다는 건 강탈 지금도 퇴직금 전액을 받기 힘든데 출국 후에야 보험금을 받는다면 퇴직금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 본국에 돌아가서 한국의 사업주에게 이를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퇴직금 지급 시기를 내국인과 달리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만 조건을 달아 정한 것은 법리적으로도 명백한 평등권, 재산권 및 노동의 권리에 대한 침해다. 게다가 보험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보험금을 출국심사대를 나간 뒤 공항 내에서 지급받거나 본국의 계좌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주노동자가 공항에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을 잘 모를 수도 있고 본국의 금융시스템이 미비하여 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힘든 경우가 많아 퇴직금 수령비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러한 법 개정은 이주노동자의 퇴직금을 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 미등록체류를 줄인다? 실효성 없어 이 개악안의 명목은 미등록체류자의 숫자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사실 미등록체류자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 정책의 부실이다. 고용허가제 하에서 4년 10개월이라는 짧은 고용기간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는 더 일하고 싶으면 부득이하게 초과체류하게 된다. 또한 저임금 초장시간 노동, 열악한 사업장 근로조건과 주거환경, 차별, 폭행과 욕설 및 성희롱 등 인권침해 등을 견디지 못한 노동자가 사업장을 이탈하여 미등록체류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 사업주의 동의 없이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다. 미등록체류자 비율이 제조업 15%, 건설업 25%, 농업 18%, 어업 34%라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 노동환경이 열악할수록 미등록체류율은 높아진다. 따라서 미등록체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용기간을 늘리고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다. 출국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해서 미등록체류가 실제로 줄어들지도 미지수다. 퇴직금보다 미등록체류로 벌 수 있는 임금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조치의 실효성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국회상임위 전문위원조차 지적한 바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에 함께 맞서자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는 인력송출 제도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지 올해 10년이 된다. 그 시기 동안 정부와 고용주들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기본권을 끊임없이 공격해 왔다. 고용기간을 줄였고(3+3년에서 3+1년 10개월로) 계약가능 기간을 늘려 사업장 이동을 막았으며(1년 단위 계약에서 3년까지 계약가능하게), 숙식을 제공하지 않게 했고(사업주가 이주노동자에게 숙식비 청구 가능) 사업장 변경 지침을 개악(구인업체 명부를 이주노동자에게 제공하던 것에서 업체들에게 이주노동자 명부를 제공)했으며 이제는 퇴직금마저 공격하고 있다. 고용주들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 사업장 변경 원천 금지 등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자본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공격은 인종주의와 결합하여 이주노동자의 더 열악한 임금, 노동조건으로 내몬다. 이는 노동자 내부의 분열과 경쟁을 심화시켜 내국인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에도 하방 압력이 된다.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더욱 거세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해선 이주노동자가 더 많이 노동조합으로 조직되고 단결해야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와 연대하여 노동권을 지키고 개선하는 투쟁을 노동자운동 공통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네팔, 버마, 베트남,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필리핀 등 이주노동자 공동체들은 자발적으로 서명운동 등에 나서고 있다. 오는 27일에는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를 통해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다. 각 지역 차원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의견과 행동을 조직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과 연대가 필요하다.

(구)사회화와노동

2014-04-23

이주노동자 퇴직금마저 강탈하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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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에 대한 공격에 함께 맞서자 지난해 12월 30일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7월 29일부터 시행 예정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일명 고용허가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주노동자 퇴직보험금(출국만기보험)을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 조치는 미등록체류자 숫자를 줄이겠다는 미명하에 이주노동자 퇴직금을 강탈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출국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협박하여 고용기간이 끝난 노동자들을 다 내보내겠다는 발상이다. 그러나 이는 이주노동자가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퇴직금 액수를 축소하며 정부가 주장하는 효과도 극히 불분명하다. 명백한 이주노동자 인종차별이며 시행되어서는 안 될, 즉각 철회되어야 할 악법이다. [%=사진1%] 지금도 떼먹히는데 이주노동자들은 퇴직금을 보험금 형태로 지급받는데 지금도 문제가 많다. 출국만기보험이란 사업주가 이주노동자 월급액수에 따라 퇴직금을 매월 보험금 형태로 삼성화재에 적립을 하고 이주노동자가 퇴직할 시에 그 보험금을 수령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사업주들은 대개 기본급(대부분 최저임금) 기준으로 적립금을 납입해서 초과근로 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퇴직금 액수보다 보험금이 적다. 예를 들어, 1년 일했을 때 실제 퇴직금은 150만 원이지만 출국만기보험 지급액은 100만 원인 것이다. 거의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이러한 차액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 노동자는 보험금과 실제 퇴직금의 차액인 50만 원을 별도로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퇴직금 계산법을 잘 모르는 이주노동자는 차액을 청구해야 하는지 모르고 그냥 보험금만 받고 마는 경우가 많다. 이주노동자들이 제도를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하여 사업주는 퇴직금 일부를 떼먹는 경우가 많고, 결국 이주노동자들이 퇴직금 전액을 온전히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출국해야 준다는 건 강탈 지금도 퇴직금 전액을 받기 힘든데 출국 후에야 보험금을 받는다면 퇴직금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 본국에 돌아가서 한국의 사업주에게 이를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퇴직금 지급 시기를 내국인과 달리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만 조건을 달아 정한 것은 법리적으로도 명백한 평등권, 재산권 및 노동의 권리에 대한 침해다. 게다가 보험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보험금을 출국심사대를 나간 뒤 공항 내에서 지급받거나 본국의 계좌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주노동자가 공항에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을 잘 모를 수도 있고 본국의 금융시스템이 미비하여 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힘든 경우가 많아 퇴직금 수령비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러한 법 개정은 이주노동자의 퇴직금을 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 미등록체류를 줄인다? 실효성 없어 이 개악안의 명목은 미등록체류자의 숫자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사실 미등록체류자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 정책의 부실이다. 고용허가제 하에서 4년 10개월이라는 짧은 고용기간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는 더 일하고 싶으면 부득이하게 초과체류하게 된다. 또한 저임금 초장시간 노동, 열악한 사업장 근로조건과 주거환경, 차별, 폭행과 욕설 및 성희롱 등 인권침해 등을 견디지 못한 노동자가 사업장을 이탈하여 미등록체류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 사업주의 동의 없이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다. 미등록체류자 비율이 제조업 15%, 건설업 25%, 농업 18%, 어업 34%라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 노동환경이 열악할수록 미등록체류율은 높아진다. 따라서 미등록체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용기간을 늘리고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다. 출국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해서 미등록체류가 실제로 줄어들지도 미지수다. 퇴직금보다 미등록체류로 벌 수 있는 임금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조치의 실효성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국회상임위 전문위원조차 지적한 바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에 함께 맞서자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는 인력송출 제도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지 올해 10년이 된다. 그 시기 동안 정부와 고용주들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기본권을 끊임없이 공격해 왔다. 고용기간을 줄였고(3+3년에서 3+1년 10개월로) 계약가능 기간을 늘려 사업장 이동을 막았으며(1년 단위 계약에서 3년까지 계약가능하게), 숙식을 제공하지 않게 했고(사업주가 이주노동자에게 숙식비 청구 가능) 사업장 변경 지침을 개악(구인업체 명부를 이주노동자에게 제공하던 것에서 업체들에게 이주노동자 명부를 제공)했으며 이제는 퇴직금마저 공격하고 있다. 고용주들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 사업장 변경 원천 금지 등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자본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공격은 인종주의와 결합하여 이주노동자의 더 열악한 임금, 노동조건으로 내몬다. 이는 노동자 내부의 분열과 경쟁을 심화시켜 내국인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에도 하방 압력이 된다.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더욱 거세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해선 이주노동자가 더 많이 노동조합으로 조직되고 단결해야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와 연대하여 노동권을 지키고 개선하는 투쟁을 노동자운동 공통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네팔, 버마, 베트남,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필리핀 등 이주노동자 공동체들은 자발적으로 서명운동 등에 나서고 있다. 오는 27일에는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를 통해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다. 각 지역 차원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의견과 행동을 조직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과 연대가 필요하다.

자료실

2014-04-18

[노동절 교육지] 124주년 노동절 투쟁에 함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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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주년 노동절 투쟁에 함께합시다!

- 유일한 법정 유급휴일 노동절, 이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 투쟁을 시작하자!

- 공공성 파괴로 재벌만 배불리려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자!

- 삼성공화국에 맞선 투쟁을 확대하자!

<노동절 대회 일정>

서울: 5월 1일 14시 서울시청광장

지역별 일정

인천: 5월 1일 14시 인천시청앞 미래 광장

강원: 5월 1일 14시 원주역광장

충북: 5월 1일 14시 청주체육관

광주: 4월 30일 18시30분 광주역

부산: 5월 1일 14시 부산역

대구: 5월 1일 14시 30분 장소미정

경남: 5월 1일 15시 창원 만남의 광장

보고서

2014-04-16

[동영상보고서]삼성전자AS기사 임금체계 쟁점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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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삼성전자서비스의 도급업체에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업체가 건당수수료제를 손보겠다는 건데,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노조 때문입니다. 노조가 결성되고 처음으로 제대로 노동관계법을 보니, 우리 임금체계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던 거죠. 150%를 지급하게 되어있는 시간외근로수당오 제대로 없고, 심지어 최저임금법 위반도 상시로 발생하고. 지금 십 수건의 소송이 이와관련해서 진행 중에 있기도 합니다. 업체 사장들이 고소 안 당하려고 임금체계를 손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제도 변화 때문인데요 올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근기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야가 시기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합니다. 이 법 개정이 이뤄지면 현재 주 68시간까지 가능한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줍니다. 삼성전자서비스 엔지니어의 경우, 비수기에도 52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고, 성수기에는 아예 80시간 이상도 다반사이니, 아예 근기법을 안지킬 속셈이면 몰라도, 지키려고 하면 변화가 필요한 셈입니다. 성수기 급여로 한 해를 버티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임금 보완책이 나와야 하고, 업체 사장들 입장에서는 성수기에 더 싸게 많은 계약직, 또는 협력업체를 모을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죠.

본 보고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현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노조의 대안을 제안해봤습니다. 보고서는 업무 관계로 스마트폰을 내려놓을 수 없는 삼성 노동자들을 위해 동영상 버전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성명

2014-04-15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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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철회하라! 한국에서 일한 대가 한국에서 달라! 이주노동자를 차별하지 말라! 지난해 12월 30일 ‘외국인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1월 28일 공포되었다. 7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률 내용의 큰 부분은 이주노동자 퇴직보험금(출국만기보험)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개정안이 지난 9월에 발의되어 통과되기까지 이주노동자들이나 관련 단체들에 어떠한 의견수렴도 없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정작 당사자들이나 관련 단체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쥐도 새도 모르게 바뀐 것이다. 이 개정안은 한마디로 이주노동자가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퇴직금 액수를 축소하며 퇴직금 받는 이주노동자 숫자도 줄일 것이다. 개정 명분으로 미등록 체류자 숫자 축소를 들고 있는데 이 목적 또한 달성하기 불분명하다. 우리는 이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오히려 출국 전에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보장 방안이 절실하다. 이주노동자 퇴직금은 지금도 문제가 많다. 퇴직금을 보험금 형태로 지급받는데, 즉 사업주가 이주노동자 월급액수에 따라 퇴직금을 매월 보험금 형태로 삼성화재에 적립을 하고 이주노동자가 퇴직할 시에 그 보험금을 수령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매월 적립금은 대개 사업주가 이주노동자 기본급(대개 최저임금) 기준으로 납입하기 때문에 초과근로 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아서 실제 퇴직금 액수보다 보험금이 적다. 예를 들어, 1년 일했을 때 보험금으로 받는 퇴직금이 100만원 이라면, 실제 퇴직금은 150만원인 것이다. 거의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이러한 차액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 노동자는 보험금과 실제 퇴직금의 차액인 50만원을 별도로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한다. 그런데 퇴직금 계산법을 잘 모르는 이주노동자는 차액을 청구해야 하는지 모르고 그냥 보험금만 받고 말기도 한다. 그러니 현재도 이주노동자가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상황이 이러한데 출국 후에야 보험금을 받는다면 차액을 청구하는 것은 거의 어렵다. 본국에 돌아가서 한국의 사업주에게 이를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퇴직금 지급 시기를 내국인과 달리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만 조건을 달아 정한 것은 평등권, 재산권 및 근로의 권리에 대한 침해다. 이주노동자가 공항에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을 잘 모를 수도 있고 본국의 금융시스템이 미비하여 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퇴직금 수령비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본국에서 받으려면 수수료도 많이 든다. 실제로 이주노동자들은 “퇴직금 금액이나 삼성화재 보험사의 업무처리 등에 문제가 있어 피해를 보았을 때, 본국에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도와줄 기관이 없어 피해를 볼 수 있다.”, “본국의 금융환경이 한국처럼 편리하지 않고, 특히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의 경우 불편함이 심하다.”, “본국의 금융기관을 포함한 행정기관을 신뢰하기 힘들어서 퇴직금수령 과정에서 불이익 혹은 불편함이 예상된다.” 등의 의견을 제시하며 일한 대가를 한국에서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이 개정 법률이 목적으로 하는 것은 보험금을 수령하고도 출국하지 않는 미등록 체류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등록 체류가 늘어나는 것은 고용허가제의 짧은 고용기간, 사업장의 영세하고 열악한 노동조건, 임금체불, 욕설과 폭력 및 인권침해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질적인 차별 대우, 사업장 변경 제한 등에 기인한다. 이러한 기본적 노동권과 인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출국하지 않으면 퇴직금 안준다는 협박으로 미등록 체류자를 줄이겠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이런 협박을 하는 한국정부야말로 퇴직금 도둑이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는 한국정부가 지속적으로 고용허가제를 개악하고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상황에 강력히 분노한다. 출국 시기와 퇴직금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개악된 법을 철회할 때까지 우리는 모든 이주노동자들과 한국 노동자, 관련 단체들과 연대하여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철회하라! 한국에서 일한 대가 한국에서 지급하라! 이주노동자 차별 중단하라! 2014년 4월 15일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 제도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성명

2014-04-14

청주시와 씨엔씨병원은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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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와 씨엔씨병원은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노동자들이 17일째 파업 중이다. 노동조합은 병원의 불법·편법 운영과 노동자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이 제자리를 찾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은 청주시민의 혈세로 세운 공공병원이다. 지자체 병원의 성격에 맞게 공공성을 중심에 두고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병원에 위탁을 주는 운영방식으로 인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먹구구식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병원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씨엔씨병원은 지난 2년 동안 사익만을 추구하고 노동자들을 탄압하며, 환자들에게 돌아가는 ‘의료의 질’은 외면한 채 ‘비용절감’만을 쫓아왔다. 병원은 환자의 안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비용 절감을 위해 간병사 1인이 1병실(5명~8명)을 담당하던 것을 2병실(10명~16명)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간병노동자의 노동 강도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간병사 한명이 2병실을 담당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절반의 환자는 간병을 받지 못하게 된다. 노동조합의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병원측은 병실에 CCTV를 설치해서 보면 된다는 비상식적인 ‘모니터간병’을 주장한다. 이는 ‘간병’이 아니라 ‘감시’에 불과하다. 병원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이 아닌 노예계약을 맺고 일을 해야 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어떠한 진정, 고소, 고발, 소송 등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타인의 연봉금액을 알려고 하지 않고 본인의 연봉금액을 절대 공개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시 회사에서 정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는 등 비상식적인 조항들이 버젓이 들어 있다. 게다가 간병노동자들의 경우에는 24시간을 꼬박 일하면서도 15.5시간 분의 임금만 지급되었다. 작년 10월 설립된 노동조합은 6개월에 걸쳐 교섭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병원장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대화를 거부하는 것도 모자라 노조 게시판 무단 철거, 조합원 해고, 용역 깡패 고용, 불법 CCTV 설치, 부당징계 남발 등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고 노동조합을 탄압해왔다. 마지막 수단으로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하자 병원은 파업 첫날부터 불법적으로 용역깡패와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조합원을 폭행하는 등 오로지 노동조합 깨부수기에만 열중하고 있다. 노동부는 ‘기존 격일제 근무형태의 임금체불소지를 먼저 해소하고, 전문기관 의뢰를 통해 충분한 검토이후 노사합의하에 근무형태를 전환한다’는 중재안을 내놓았고, 노동조합은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환자를 돌봐야 한다는 판단아래 중재안을 수용하고 한시적 업무복귀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측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병원장은 정부가 내놓은 중재안을 수용하고 하루빨리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 또한 청주시는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이 시민을 위한 공공병원이 되도록 책임지고 직접 나서야 한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사태는 단순한 노사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가 의료기관을 민간자본에 위탁하면서 발생한 문제이다. 4년만 있다가 나가면 되는 민간병원의 무원칙 경영과 체계 없는 행정의 문제가 누적되어 폭발한 것이다. 청주시는 시민의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했지만, 운영을 민간병원에 맡기고 감사 및 관리감독에 소홀했다. 청주시는 지금이라도 노인병원의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무책임한 민간자본에게 위탁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노인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게 직접 운영해야 한다.

(구)사회화와노동

2014-04-09

저임금 노동자의 요구를 담아 임금인상 투쟁을 조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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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동결된 실질임금,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열망 지난 3월 18일 전국 4개 공단의 임금인상 요구안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 조사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되어 총 3,717명이 응답했으며, 조사가 진행된 지역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안산·시흥공단, 부산녹산공단, 대구성서공단이었다. 조사 결과 공단지역 노동자들 중 42.9%가 중위임금 2/3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들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5,062원으로 한 달 간 일주일에 평균 10시간씩 연장근무를 해도 손에 쥐는 돈은 136만원, 법정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다. 이들이 요구하는 임금인상액은 기본급 106만3천 원 기준 41만4천 원이다. ‘희망임금’ 147만7천 원은 조사 참여자들의 평균 부양가족이 2.3인임을 감안하면 2인 가구 법정 최저생계비 1,461,347원과 비슷한 금액이다. 법정 최저생계비란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최소한 삶의 유지를 위해 변제해주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에 150%를 가산한 금액이다. 즉, 법원에서 인정한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금액인데, ‘희망임금’이 이 금액을 가리키는 것은 현재 임금이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사진1%] 최저임금도 못 받고, 실질임금은 하락하는 현실 이와 같은 저임금 상황은 비단 4개 공단의 특수한 상황만은 아닐 것이다.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2013년 8월 진행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노동자가 209만 명(11.4%)으로 드러났다. 2001년 8월 59만 명(4.4%)에서 꾸준히 증가한 것이다. 이제 경제활동 인구 9명 중 1명은 최저임금 미달자이다. 이들은 부족한 임금을 벌충하기 위해 연장근무를 끊임없이 수행하게 될 것이고, 그럼에도 삶을 꾸리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부에서도 스스로 ‘부끄럽다’고 말하는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다.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2008년부터 6년째 정체되어 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이는 1970년대 이후 한국경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같은 기간 노동생산성은 멈추지 않고 상승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노동자들의 생활 형편은 6년째 나아지지 않는데, 한국 경제는 ‘임금 없는 성장’을 계속 해왔다는 것이다. 게다가 근로소득 하위 40%, 즉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오히려 하락했다. 임금인상 투쟁으로 저임금 가이드라인 분쇄하자 지난 2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기업들에게 올해 임금인상분을 2.3%범위 내에서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물가상승률이 2011년 4%, 2012년 2.2% 라는 것을 고려해보면 경총은 사실상 임금동결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이다.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를 기업 경영의 부진, 고용 창출 등을 핑계로 억눌러 온 것과 일관된 논리로 올해에도 임금인상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에는 임금피크제 모델을 제시하면서 장기 근속한 노동자의 임금 삭감을 겨냥하고 있다. 이렇게 자본과 지배계급은 경제위기를 빌미로 6년간 실질임금 정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임금을 억제하고, 심지어 일부 삭감함으로써 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요구가 담긴 임금인상 요구안을 만들고 이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는 생존권에 대한 요구이자, 6년간 빼앗긴 임금, 억제된 임금을 되찾기 위한 정당한 요구다. 시간제 일자리가 아니라 임금 인상이야 말로 실질적으로 잔업, 특근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을 줄일 수 있다. 얼마 전 민주노총은 2014년 임금요구안을 정액 225,000원으로 확정했으며, 최저임금인상 투쟁 또한 이와 연계할 방침임을 발표했다. 이처럼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액을 기준으로 정액임금 인상 요구를 진행하자. 그리고 이 투쟁을 저임금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공단지역에서부터 시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