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한국 정부의 인종차별을 규탄한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라! 매년 3월 21일은 UN에서 제정한 <인종차별철폐의 날>이다. 196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차별 정책을 규탄하며 평화적 집회를 하던 시민들 가운데 경찰의 발포로 69명이 희생된 날을 기려 인종차별의 종식을 촉구하며 만들어진 날이다. 이미 우리 사회에도 이주민 수는 150만 넘어서고 있으며 이들은 동포, 결혼이주민, 난민, 이주노동자 등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주민들은 각종 편견과 인종적 차별, 그리고 가혹한 착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보도되었던 아프리카예술박물관 이주노동자 노동착취 사건의 경우를 보면, 공연 예술단원들은 몸만 일으키면 곰팡이가 핀 천장에 얼굴이 닿고 벽에 구멍이 뚫리고 바닥에서 쓰레기 냄새가 올라오는 숙소에서 비인간적인 생활을 해야만 했다. 또한 이들은 최저임금조차 되지 않는 급여를 받으며 생활했다. 이사장인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자신의 책임마저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분노와 지탄이 쏟아지기도 했다. 참담한 사건이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2월 14일, 제주도 인근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통영 통발 어선의 인도네시아 선원이 한국인 선원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망한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는 ‘뱃멀미를 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일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만으로 매일 같이 한국인 노동자의 폭력에 시달렸음이 해경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또 지난 해에도 어김없이 결혼 이주 여성 2명이 가정 폭력으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이어졌다. 그러나 언론에 통해 알려진 사건들은 극히 일부일 뿐이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착취를 더욱 심화하며 조장해왔던 것이 바로 정부의 정책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정부는 2012년 8월부터 근무지 변경 과정의 이주노동자에게 구직정보를 극히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여 이주노동자의 직업선택권을 사실상 빼앗았고, 2013년에는 결혼이주민 비자발급 심사 강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악했으며, 현재에는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고용허가제 법을 개정해 금년 8월부터 이주노동자들이 출국 후에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송두리째 빼앗고 있다. 퇴직금의 귀국 후 지급은 미등록 체류자 발생을 억제한다는 비현실적이고 거짓된 명분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정부가 나서 합법적으로 임금체불 제도를 만들어준 것과 다름 아니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당연시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은 이미 UN에서도 지탄을 받았다. 지난 2012년 8월,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장문의 권고안을 발표하여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노력이 크게 미흡하고 실망스러움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이자 UN인권이사회 이사국이면서도 인종차별을 규제하고 처벌하는 법조차 제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통제하려는 정부의 정책이야말로 인종차별의 전형임을 분명히 지적하는 바이며, 향후 지속적인 규탄과 대응활동을 통해 정부 인종차별적 정책을 바꿔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3월 22일 유럽 곳곳에서 벌어지는 ‘인종차별ㆍ파시즘 반대 국제공동행동’에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이 국제 행동은 “너무 늦기 전에 인종차별과 파시즘에 맞선 새로운 저항운동을 펼쳐야 한다”며 지난해 가을 그리스의 ‘인종차별ㆍ파시즘 반대 운동’이 제안했다. 그리고 현재 이날 공동 행동은 그리스, 영국, 프랑스 외에도 독일 프랑크푸르트, 스페인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폴란드 바르샤바,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 미국 뉴욕 등 전세계 17개 도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럽 전역에서 확대되고 심화되는 인종차별에 맞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항의 시위에 참가해 인종차별과 파시즘에 맞설 의지가 있다는 것을 천명하길 기대한다. 우리는 전 세계 어디든 이주민을 속죄양 삼고 공격하는 인종차별, 파시즘에 반대하며 이에 맞서는 항의에 연대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인종차별 금지를 위한 법률을 즉각 제정하라! 1.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전면 보장하라! 1. 인종차별을 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1.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정부 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하라! 2014. 3. 20 공익법센터 어필,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 (경남이주민센터, 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가족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사)한국가족상담협회(다문화가족상담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성남이주민센터,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 포천나눔의집, 파주샬롬의집, 함께맞는비),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대학생사람연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동광진이주노동자인권지킴이,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자의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노동당, 천주교의정부교구이주센터엑소더스(경기동부), 천주교인권위원회, 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인권연대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사)이주민과함께, 아시아의창, 아시아의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지구인의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TAW네트워크 등 (가나다 순)

[성명]삼성은 노조파괴 헌법파괴의 폭주 기관차인가! : 또 다시 드러난 삼성의 노조파괴행위를 규탄한다! 또 다시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가 구체적인 사실로 드러났다. [미디어오늘]은 3월 18일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사장들에게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내용을 특별 교육했다고 보도했다. 작년 삼성그룹의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노조파괴문서가 폭로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다. 이미 법원(서울 행정법원 1월 23일)에서는 노조파괴문서가 삼성이 작성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사장들을 모아 놓고 노조를 제거하고, 그 활동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번 삼성전자서비스 교육에서도 노조파괴문서와 유사하게 원칙관리, 위험요소를 제거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근에는 노동조합 활동이 왕성한, 주요 서비스센타를 폐업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그렇다면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이와 같은 반헌법적인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삼성의 범죄를 끊임없이 용인했기 때문이다. 지난 노조파괴문서가 폭로되었을 때, 노조파괴문건 작성의 실제 지시자라고 할 수 있는 이건희 회장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를 했지만 국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파괴문서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은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헌법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 보도하고자 하는 의지를 찾아 볼 수 없다. 이렇게 정치, 사법, 언론이 침묵하면서 삼성의 악랄한 노조파괴 행위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일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삼성의 노조파괴전략을 폐기하는 것이다. 또한 수많은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유린하고 헌법을 파괴한 삼성의 최고 경영자에 근본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삼성노동인권지킴이는 삼성에 의한 노조파괴 행위와 관계당국의 묵인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싸워 나갈 것을 밝힌다. 또한 이번 사건은 역설적으로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삼성은 야만적인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과 모든 삼성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해야 한다. 2014 3월 19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35 3층 02-3667-1210 /slw.co.kr /slw20131210@gmail.com

정당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대량 징계 철회하라! 민영화에 반대하는 23일간의 파업으로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던 철도노조에 대해 코레일이 28일 대량 징계처분을 발표했다. 철도노조 간부 404명을 징계한다는 것으로서, 파면·해임 130명, 정직 251명(이상 381명 중징계), 감봉 23명이다. 파업 단순가담자인 8393명에 대해서도 직위해제에 이어 징계위에 회부하였다. 더욱이 25일 하루 경고파업을 이유로 138명을 경찰에 고소고발하고 적극 가담한 118명을 가중처벌 하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소가 웃을 일이다. 헌법상에 보장된 노동자의 파업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대량징계를 남발하는 것은 정신나가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철도노조는 국가가 파업을 제한하기 위해 정해놓은 악법조항인 필수공익업무유지제도조차 지켜가며 절차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파업을 했다. 코레일 사측과 박근혜 정부는 근로조건에 관한 파업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하지만, 수서발 KTX자회사 설립과 민영화는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뻔히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전체 국민에게 악영향을 미칠 민영화에 반대한 것은 지극히 정당해서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지지를 받지 않았던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조차 떨어졌고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내내 발뺌하지 않았나. 이제와서 철도노조 조합원들에 대해 대량징계를 하는 것은 사후 보복이며 노조의 추가적인 행동을 옭죄기 위한 비열한 탄압조치이다. 더욱이 이미 코레일 사측은 파업으로 162억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16억을 가압류했다. 박근혜 정부는 말로만 선진화를 떠들면서 ILO나 OECD노조자문회의같은 국제기구에서 파업에 대해 손배 가압류, 대량중징계를 하는 것은 국제기준에 어긋나며 파업에 업무방해죄 같은 형사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줄기차게 권고하는 것조차 외면하고 있다. 또한 철도파업 당시에 다수 여론이 파업을 지지하자 정부는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니, 지금은 인천공항철도 매각, 지방적자선 매각, 6개 자회사 분리 등 노골적으로 민영화 추진을 하고 있다. 거짓부렁만 일삼는 박근혜 정부와 코레일 사측에 대해 철도노동자들과 민영화에 반대하는 대다수 시민들은 다시금 강력하게 투쟁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와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당한 파업에 대한 대량징계를 철회하고 손배·가압류 역시 철회해야 마땅하다. 민영화와 구조조정, 인력감축 등 전체 국민들과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재벌만 배불리게 될 조치를 중단하라. 2014. 2. 27 사회진보연대 (www.pssp.org)

인도네시아 선원 이주노동자 죽음의 책임을 해양수산부에 묻는다 지난 2월 14일, 인도네시아 선원 이주노동자가 폭행을 당해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29세의 청년인 그는 승선한 지 9일 만에 싸늘한 주검이 되었다. 폭행 가해자는 한국인 동료들이었다. 배멀미를 심하게 하고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등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승선 다음날부터 시작된 한국인 동료들의 폭행은 십이지장을 파열시킬 때까지 지속되었다. 결국 어획물 창고에서 발견된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인도네시아 선원 이주노동자의 안타깝고도 참혹한 죽음은 그대로 잊혀져서는 안된다. 고인이 죽음으로 고발한 선상에서의 폭행과 인권침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 많은 선원 이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혹독한 일상이기 때문이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욕설, 폭언, 폭행 등의 인권침해를 당한 선원 이주노동자는 전체 응답자 중 93.5%에 달했으며, 직접적인 폭행을 경험한 이 들도 42.6%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고 참고 있다고 응답했으며(69.4%)로 그 이유로 한국어가 서툴러서, 방법을 몰라서, 수협이나 해양 경찰 등을 믿을 수 없어서라고 답했다. 거액의 송출비용을 지불하고 한국행은 선택한 선원 이주노동자들이 민간송출업체와 관리업체의 부실한 사후관리와 횡포, 고립된 선상에서의 인권침해와 열악한 노동조건에 신음하고 있음은 실태조사와 관련 사례 등을 통해 이미 이를 개선해야할 책임이 있는 해양수산부에 알려져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2012년 실태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전 국토해양부)에 정책 권고를 하였고, 해양수산부는 공공기관에 의한 인력도입 시스템 도입, 최저임금 차별폐지, 해양항만청의 근로감독강화 등 주요권고를 수용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렇지만, 201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 해양수산부의 ‘연근해어선 승선 외국인선원 근로여건 개선 대책’에는 공공기관을 통한 인력도입시스템 도입, 최저임금 차별폐지 등 주요내용은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강화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 그 사이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상황은 여전히 참혹하고 열악한 지경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이다. 고인의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은 폭행을 한 한국인 동료들 뿐 아니라 선원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방치한 해양수산부에 있다. 해양수산부는 즉각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권고사항을 이행하여 또다시 이러한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만이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다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29세의 꽃다운 나이에 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 2014년 2월 26일 이 주 공 동 행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