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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회화와노동

2013-12-27
2014년, 삼성재벌을 넘는 승리의 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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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투쟁, 그 의미와 과제 지난 12월 24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최종범 열사의 장례가 ‘전국민주노동자장’으로 치러졌다. 지난 10월 31일 열사가 “삼성서비스 다니며 너무 힘들었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지 55일만이다. 삼성전자서비스는 문제의 책임자지만 끝까지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대신 명목상 협력업체 사장단으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총을 내세웠다. 경총 교섭대표는 ▲노동조합 활동 보장 ▲생활임금 보장, 업무차량 리스, 유류비 실비 지급 ▲건당수수료 및 월급제를 임단협에서 성실 논의 ▲노조 측에 민형사상 책임 묻지 않으며 향후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합의하고, 삼성전자서비스는 ▲유족에 대한 보상 ▲천안센터 이제근 사장에 대한 귀책사항을 재계약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합의사항의 내용은 스스로 임금 액수나 지급방식을 결정할 수도, 노조를 인정할 권한도 없는, 오로지 본사의 정책과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협력업체 ‘바지사장’들이 결정할 수 없는 문제다. 전면에 나서진 않았지만 결국 합의테이블을 만든 것도, 합의사항을 결정한 것도 본사인 것이다. 즉 이번 합의는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투쟁이 삼성에 상당한 압박이 되었다는 방증이다. 또한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이 실패했으며, 삼성 자본이 삼성전자서비스지회라는 최초의 대규모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최종범 열사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조합원과 유족들이 흔들림 없이 투쟁한 결과다. 이번 투쟁을 통해 전 사회적으로 최종범 열사 이름 석 자와 삼성AS기사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알려졌다. 지회의 조직력과 투쟁력이 상승되었고, 조합원들의 마음속에 “최종범의 꿈, 민주노조 승리”라는 목표가 깊게 새겨졌다. 이제 지난 성과를 갈무리하며, 2라운드 투쟁을 준비할 때다. 2라운드 투쟁은 노조와 사측 모두에게 사활을 건 투쟁이 될 것이다. 우리는 삼성전자서비스 투쟁의 의미를 다시 새기며, 보다 준비된 모습으로 임해야 한다. [%=사진1%] 불법파견 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재벌의 심장을 겨눴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은 법적으로는 삼성전자서비스(주)가 아닌 협력업체의 직원들이다. 따라서 삼성그룹과 계열사의 중심부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이다. 실제로는 삼성을 위해 일하며 삼성전자 브랜드 가치의 최전선에 서있지만, 삼성 노동자로서의 대우와 권리는 모조리 박탈당했다는 분노가 조직화의 중요한 기폭제가 되었다. 삼성전자서비스 AS기사들의 고용형태는 삼성전자가 외주화를 거듭한 결과다. 삼성전자는 외환위기 와중인 1998년에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서비스사업부를 분리하여 현재의 삼성전자서비스(주)를 설립했다. 당시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가 법제화되면서 삼성 외에도 상당수 기업들이 해고와 외주화를 쉽게 할 목적으로 서비스나 판매 부분을 분리해 별도법인을 설립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주식의 99.3%는 삼성전자 소유이고, 운영과 매출구조 등도 사실상 삼성전자의 서비스사업부와 다름없지만, 비용절감을 위해 이 같은 구조를 만들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설립목적에 충실하게 직고용 인원을 줄이고 외주화를 광범위하게 진행했다. 2013년 현재 약 176개의 서비스센터 중 직영센터는 7개에 불과하며, 96%가 외주센터이다. 직고용 인원은 1천 4백 명, 협력업체를 통한 간접고용 인원은 1만여 명으로 간접고용 비율이 88%에 달한다. 삼성과 현대차를 필두로 한 재벌대기업들이 자신들을 정점으로 하청, 외주화를 통해 만든 수직계열화 구조는 노동시장에 저임금, 간접고용 일자리를 양산한다. 대자본은 점점 더 많은 부를 자신들의 곳간에 채우면서도 고용에 대한 책임과 일자리 창출비용, 적정한 임금과 노동조건에 필요한 비용은 외부로 전가한다. 한국사회에 만연한 이러한 수탈구조는 노동자를 심각한 저임금‧장시간 노동으로 내몰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이런 구조를 바꾸기 위해 협력업체과 삼성전자서비스를 넘어 삼성전자 이건희와 이재용에게 책임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재벌 하청체계의 피해자들이, 재벌을 향해 활시위를 겨누고 있다. 삼성의 무노조 전략, 이번엔 반드시 넘자 한국에서 삼성을 넘지 못한다면 노동조합 조직률 상승과 노동권 보장은 요원하다. 삼성은 한국경제의 30%를 장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기업을 선도하는 역할을 한다. 삼성전자는 자신의 계열사와 간접고용된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한국 전자산업 전체에 삼성식 수탈을 구조화한다. 또한 무노조전략으로 대표되는 삼성식 노무관리는 노동조합을 불온시하는 인식을 확산하고 노동자들을 무권리 상태로 내몰며 노동자로서의 자존감을 박탈한다. 삼성이 바뀌어야 일터가 바뀌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지위가 바뀐다. 노동자운동이 삼성노동자 조직화를 통해 삼성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다면, 삼성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삼성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힘을 키워나간다면, 민주노조운동의 자신감과 정당성은 크게 상승할 것이다. 또한 실제 삼성과 싸우는 경험을 통해 향후 조직화와 투쟁전략도 보다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삼성노동자들에게도 ‘조직하여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줄 것이다. 수많은 미조직 노동자들이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투쟁을 지켜보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삼성의 무노조 전략을 넘어선다면 동종업계 노동자와 삼성그룹 계열사‧하청사 노동자들도 조직화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재벌 개혁의 중심에 노동권 확보를 민주노총은 2014년 사업기조로 “모든 투쟁을 反박근혜, 對삼성투쟁 전선으로!”를 내놓았다. 민중의 삶을 파탄 내는 정권과 삼성을 필두로 한 재벌에 민주노총이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는 기조다. 한국사회에서 재벌의 악행은 종종 인구에 회자되고 많은 사람들의 반감을 사곤 하지만, ‘결국 한국사회는 재벌이 먹여 살린다’는 인식 또한 강력하다. 특히 삼성은 국내에서도 국외에서도 한국을 상징하는 재벌이다. 전자제품은 무조건 삼성이 제일 좋다는 삼성사랑, 외국여행 중에 삼성간판을 볼 때의 뿌듯함,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은 기업 부동의 1위 등, 한국인들에게 삼성의 지위는 굳건하다. 삼성은 오랜 시간 ‘노조가 없이도 직원들의 높은 임금과 복지를 보장하는, 노조가 필요 없는 회사’라고 공언하며 무노조 경영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이는 아주 일부의 삼성 ‘중심부’ 직원들에게만 해당하는 얘기다. 삼성의 영광을 만들어온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열악한 처지에서 무권리 상태로 일하고 있다. 삼성의 성장이 일자리 창출이나 국민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도 않는다. 재벌들이 수출을 아무리 늘려도 낙수효과는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을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국민의 사랑과 희생’으로 자란 삼성이 현재 ‘국민의 삶의 악화’를 주도하고 있다. 때문에 어느 기업보다 삼성에서 노조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삼성의 영광을 만들어온 노동자들에게 그 이득이 돌아갈 수 있으려면, 노조가 설립되어 임금을 올리고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내부 비판자’ 역할을 하면서 삼성의 탐욕과 부정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재벌에게 빼앗긴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통한 단결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의 ‘대 삼성 투쟁’은 더욱 확산되어야 한다. 시민 속으로 들어가는 노동자운동, 노조와 연대하는 시민운동!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장이 전국에 산재해있고,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접촉면이 매우 넓다는 것이다. 누구나 삼성제품 AS를 받아본 경험이 있고, 고객과 AS기사가 면대면 서비스로 직접 만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친밀도와 개방성은 투쟁의 가장 큰 무기이다. 삼성 제품을 쓰는 고객들이 삼성에 비판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삼성에게 가장 큰 압박일 테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투쟁은 노동자운동이 시민들과 하나 되어 싸우는 모습이어야 한다. 삼성을 이기려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기존 자원과 조직력만으로는 안 된다. 고객들과 교감하고, 시민사회와 호흡하며 넓고 큰 사회운동을 만들자. 이는 삼성노동인권지킴이의 출범 등으로 시작되고 있는 ‘삼바(삼성을 바꾸자)운동’이 지향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고객과 노동자가 공감하며 함께 싸울 수 있는 이슈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투쟁의 방식도 최대한 시민들에게 열린 방식으로 해야 한다. 금속노조, 조직화의 지평을 확대하자! 공장 생산직 중심인 금속노조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아직 익숙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금속노조에게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더욱 소중한 존재다. 금속노조가 제조업에서 조직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직만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사무직, 서비스직을 포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통계청 직업 조사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제조업에서 다수는 이미 생산직이 아닌 사무•영업•개발관련 직종이다. 생산직은 제조업에서 약 45%정도로 줄었다.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을 조직하지 않고서는 제조업에서 조직률을 높이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제대로 금속노조에 융합된다면 금속노조가 제조업의 변화에 맞는 조직화를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금속노조 강화는 한국 노동자운동의 강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구)사회화와노동

2013-12-27
2014년, 삼성재벌을 넘는 승리의 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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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투쟁, 그 의미와 과제 지난 12월 24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최종범 열사의 장례가 ‘전국민주노동자장’으로 치러졌다. 지난 10월 31일 열사가 “삼성서비스 다니며 너무 힘들었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지 55일만이다. 삼성전자서비스는 문제의 책임자지만 끝까지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대신 명목상 협력업체 사장단으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총을 내세웠다. 경총 교섭대표는 ▲노동조합 활동 보장 ▲생활임금 보장, 업무차량 리스, 유류비 실비 지급 ▲건당수수료 및 월급제를 임단협에서 성실 논의 ▲노조 측에 민형사상 책임 묻지 않으며 향후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합의하고, 삼성전자서비스는 ▲유족에 대한 보상 ▲천안센터 이제근 사장에 대한 귀책사항을 재계약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합의사항의 내용은 스스로 임금 액수나 지급방식을 결정할 수도, 노조를 인정할 권한도 없는, 오로지 본사의 정책과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협력업체 ‘바지사장’들이 결정할 수 없는 문제다. 전면에 나서진 않았지만 결국 합의테이블을 만든 것도, 합의사항을 결정한 것도 본사인 것이다. 즉 이번 합의는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투쟁이 삼성에 상당한 압박이 되었다는 방증이다. 또한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이 실패했으며, 삼성 자본이 삼성전자서비스지회라는 최초의 대규모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최종범 열사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조합원과 유족들이 흔들림 없이 투쟁한 결과다. 이번 투쟁을 통해 전 사회적으로 최종범 열사 이름 석 자와 삼성AS기사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알려졌다. 지회의 조직력과 투쟁력이 상승되었고, 조합원들의 마음속에 “최종범의 꿈, 민주노조 승리”라는 목표가 깊게 새겨졌다. 이제 지난 성과를 갈무리하며, 2라운드 투쟁을 준비할 때다. 2라운드 투쟁은 노조와 사측 모두에게 사활을 건 투쟁이 될 것이다. 우리는 삼성전자서비스 투쟁의 의미를 다시 새기며, 보다 준비된 모습으로 임해야 한다. [%=사진1%] 불법파견 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재벌의 심장을 겨눴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은 법적으로는 삼성전자서비스(주)가 아닌 협력업체의 직원들이다. 따라서 삼성그룹과 계열사의 중심부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이다. 실제로는 삼성을 위해 일하며 삼성전자 브랜드 가치의 최전선에 서있지만, 삼성 노동자로서의 대우와 권리는 모조리 박탈당했다는 분노가 조직화의 중요한 기폭제가 되었다. 삼성전자서비스 AS기사들의 고용형태는 삼성전자가 외주화를 거듭한 결과다. 삼성전자는 외환위기 와중인 1998년에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서비스사업부를 분리하여 현재의 삼성전자서비스(주)를 설립했다. 당시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가 법제화되면서 삼성 외에도 상당수 기업들이 해고와 외주화를 쉽게 할 목적으로 서비스나 판매 부분을 분리해 별도법인을 설립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주식의 99.3%는 삼성전자 소유이고, 운영과 매출구조 등도 사실상 삼성전자의 서비스사업부와 다름없지만, 비용절감을 위해 이 같은 구조를 만들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설립목적에 충실하게 직고용 인원을 줄이고 외주화를 광범위하게 진행했다. 2013년 현재 약 176개의 서비스센터 중 직영센터는 7개에 불과하며, 96%가 외주센터이다. 직고용 인원은 1천 4백 명, 협력업체를 통한 간접고용 인원은 1만여 명으로 간접고용 비율이 88%에 달한다. 삼성과 현대차를 필두로 한 재벌대기업들이 자신들을 정점으로 하청, 외주화를 통해 만든 수직계열화 구조는 노동시장에 저임금, 간접고용 일자리를 양산한다. 대자본은 점점 더 많은 부를 자신들의 곳간에 채우면서도 고용에 대한 책임과 일자리 창출비용, 적정한 임금과 노동조건에 필요한 비용은 외부로 전가한다. 한국사회에 만연한 이러한 수탈구조는 노동자를 심각한 저임금‧장시간 노동으로 내몰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이런 구조를 바꾸기 위해 협력업체과 삼성전자서비스를 넘어 삼성전자 이건희와 이재용에게 책임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재벌 하청체계의 피해자들이, 재벌을 향해 활시위를 겨누고 있다. 삼성의 무노조 전략, 이번엔 반드시 넘자 한국에서 삼성을 넘지 못한다면 노동조합 조직률 상승과 노동권 보장은 요원하다. 삼성은 한국경제의 30%를 장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기업을 선도하는 역할을 한다. 삼성전자는 자신의 계열사와 간접고용된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한국 전자산업 전체에 삼성식 수탈을 구조화한다. 또한 무노조전략으로 대표되는 삼성식 노무관리는 노동조합을 불온시하는 인식을 확산하고 노동자들을 무권리 상태로 내몰며 노동자로서의 자존감을 박탈한다. 삼성이 바뀌어야 일터가 바뀌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지위가 바뀐다. 노동자운동이 삼성노동자 조직화를 통해 삼성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다면, 삼성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삼성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힘을 키워나간다면, 민주노조운동의 자신감과 정당성은 크게 상승할 것이다. 또한 실제 삼성과 싸우는 경험을 통해 향후 조직화와 투쟁전략도 보다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삼성노동자들에게도 ‘조직하여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줄 것이다. 수많은 미조직 노동자들이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투쟁을 지켜보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삼성의 무노조 전략을 넘어선다면 동종업계 노동자와 삼성그룹 계열사‧하청사 노동자들도 조직화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재벌 개혁의 중심에 노동권 확보를 민주노총은 2014년 사업기조로 “모든 투쟁을 反박근혜, 對삼성투쟁 전선으로!”를 내놓았다. 민중의 삶을 파탄 내는 정권과 삼성을 필두로 한 재벌에 민주노총이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는 기조다. 한국사회에서 재벌의 악행은 종종 인구에 회자되고 많은 사람들의 반감을 사곤 하지만, ‘결국 한국사회는 재벌이 먹여 살린다’는 인식 또한 강력하다. 특히 삼성은 국내에서도 국외에서도 한국을 상징하는 재벌이다. 전자제품은 무조건 삼성이 제일 좋다는 삼성사랑, 외국여행 중에 삼성간판을 볼 때의 뿌듯함,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은 기업 부동의 1위 등, 한국인들에게 삼성의 지위는 굳건하다. 삼성은 오랜 시간 ‘노조가 없이도 직원들의 높은 임금과 복지를 보장하는, 노조가 필요 없는 회사’라고 공언하며 무노조 경영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이는 아주 일부의 삼성 ‘중심부’ 직원들에게만 해당하는 얘기다. 삼성의 영광을 만들어온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열악한 처지에서 무권리 상태로 일하고 있다. 삼성의 성장이 일자리 창출이나 국민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도 않는다. 재벌들이 수출을 아무리 늘려도 낙수효과는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을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국민의 사랑과 희생’으로 자란 삼성이 현재 ‘국민의 삶의 악화’를 주도하고 있다. 때문에 어느 기업보다 삼성에서 노조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삼성의 영광을 만들어온 노동자들에게 그 이득이 돌아갈 수 있으려면, 노조가 설립되어 임금을 올리고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내부 비판자’ 역할을 하면서 삼성의 탐욕과 부정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재벌에게 빼앗긴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통한 단결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의 ‘대 삼성 투쟁’은 더욱 확산되어야 한다. 시민 속으로 들어가는 노동자운동, 노조와 연대하는 시민운동!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장이 전국에 산재해있고,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접촉면이 매우 넓다는 것이다. 누구나 삼성제품 AS를 받아본 경험이 있고, 고객과 AS기사가 면대면 서비스로 직접 만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친밀도와 개방성은 투쟁의 가장 큰 무기이다. 삼성 제품을 쓰는 고객들이 삼성에 비판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삼성에게 가장 큰 압박일 테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투쟁은 노동자운동이 시민들과 하나 되어 싸우는 모습이어야 한다. 삼성을 이기려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기존 자원과 조직력만으로는 안 된다. 고객들과 교감하고, 시민사회와 호흡하며 넓고 큰 사회운동을 만들자. 이는 삼성노동인권지킴이의 출범 등으로 시작되고 있는 ‘삼바(삼성을 바꾸자)운동’이 지향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고객과 노동자가 공감하며 함께 싸울 수 있는 이슈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투쟁의 방식도 최대한 시민들에게 열린 방식으로 해야 한다. 금속노조, 조직화의 지평을 확대하자! 공장 생산직 중심인 금속노조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아직 익숙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금속노조에게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더욱 소중한 존재다. 금속노조가 제조업에서 조직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직만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사무직, 서비스직을 포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통계청 직업 조사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제조업에서 다수는 이미 생산직이 아닌 사무•영업•개발관련 직종이다. 생산직은 제조업에서 약 45%정도로 줄었다.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을 조직하지 않고서는 제조업에서 조직률을 높이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제대로 금속노조에 융합된다면 금속노조가 제조업의 변화에 맞는 조직화를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금속노조 강화는 한국 노동자운동의 강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자료실

2013-12-26
우체국 비정규직 임금인상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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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013-12-26
아주산업과 쌍용레미콘은 해고자를 복직시키고 민주노조를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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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산업과 쌍용레미콘은 해고자를 복직시키고 민주노조를 인정하라! 이행치 않을 시 12월 28일 민주노총 총파업의 날, 서울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해고자 복직! 민주노조 인정! 아주, 쌍용레미콘 투쟁을 승리로! 건설노동자 총파업으로 아주산업 본사로 집결! 건설기계노동자들은 차량 상경까지 강행, 현장을 박차고 도시를 점거할 것! 인간답게 살아보자고 외쳤을 뿐 수도권의 레미콘 기사 4천여명은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동맹휴업을 벌였다. 레미콘노동자들은 그간 하루 19시간, 24시간 조출야간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실제 수입 115만원 정도가 평균수입이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설움으로 인해서 도급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사장 말 한마디에 해고되고, 각종 사고의 책임을 전가당해야 했다. 그래서 일어났다. 다른 노동자들처럼 8시간 노동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했다. 레미콘 노동자들은 그저 인간답게 살아보자고 외쳤을 뿐이었다. 레미콘 자본의 대답은 탄압과 해고 하지만 레미콘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탄압이었다. 아주산업 인천공장에 근무하던 노동자들 중 2명은 건설노조에 가입하자마자 11월 30일자로 해고통지를 받았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해당 아주레미콘분회의 간부직을 맡고 있었다. 분노한 아주산업 인천공장 레미콘 노동자들은 12월 2일부터 현재까지 3주 넘게 전면파업을 벌이는 중이다. 하지만 아주산업은 건설노조와 대화를 하느니 공장을 폐쇄하겠다는 막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 해고와 손해배상 청구를 언급하며 협박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거기에 더해서 쌍용레미콘에 근무하던 노동자 1명도 2014년 1월 20일자로 해고통지를 받았다. 그는 건설노조 수도권서부건설기계지부 쌍용분회의 분회장이기도 했다. 수도권 레미콘 노동자들의 외침에 대해서, 아주자본과 쌍용자본이 앞장서서 탄압으로 대답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물러설 길이 없다! 모든 수단을 동원한 투쟁을 결의한다! 이제까지 건설노조 수도권서부건설기계지부가 아주산업의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파업투쟁을 책임져 왔다. 그러나 쌍용레미콘까지 해고된 이상 이번 사태는 아주산업 1개 회사가 아닌 레미콘공업협회를 비롯한 레미콘 총자본이 개입하여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건설노조는 이제 수도권서부건설기계지부에만 모든 것을 맡기지 않으려 한다. 이제 이 투쟁은 1개 지부를 넘어선 총력적인 투쟁이 되었다. 이번 아주레미콘 투쟁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대한 투쟁이 될 것이다. 해고자 복직 없이는 12월 28일 민주노총 총파업의 그날, 서울시 한복판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12월 28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의 날이다. 바로 그날 건설노조 수도권지역본부는 아주레미콘, 쌍용레미콘 해고자 복직의 문제를 걸고 강남역 인근 서초동의 아주산업 본사 앞에서 10시 30분에 총력결의대회를 배치한다. 이 날 건설노동자들은 총력으로 강남의 아주산업 본사 앞으로 모일 것이다. 또한 건설기계노동자들은 덤프트럭과 레미콘 등의 차량을 동원하여 민주노총 총파업의 장소인 서울시청 및 광화문 일대로 집결할 것이다. 강남 및 서울시청 주변 등 서울의 중심가는 아수라장이 될 것이며 건설노동자들의 행진은 서울시내를 멈추게 할 것이다. 힘차게 투쟁을 벌이고 당당하게 서울의 중심가인 시청으로,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복무하기 위해 현장을 박차고 거리를 진군할 것이다. 책임은 레미콘 자본에게 있다! 아주산업과 쌍용레미콘은 해고를 철회하고 민주노조 인정하라! 이상의 사태가 실제 발생할 시의 모든 책임은 레미콘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 채 해고와 탄압으로 일관해 온 레미콘자본에게 있다. 이제는 국토교통부도 나서고, 레미콘공업협회도 나서야 하며, 아주산업과 쌍용레미콘은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아주산업과 쌍용레미콘은 즉각 해고를 철회하고 노동조합 탄압을 중단하라! 레미콘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외침에 귀를 기울여 레미콘 노동자들의 설움을 풀어줄 해결책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2월 24일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지역본부
자료실

2013-12-25
우체국 비정규직, 저임금·중노동 시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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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2013-12-24
전국우편지부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건강실태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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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는 2013년 12월,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편집중국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건강실태를 조사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연구는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목 차>

Ⅰ. 연구의 목적과 방법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3. 연구 사업 경과

Ⅱ. 설문조사 분석 결과
1. 설문 참여자의 인적 특성

2. 임금과 노동시간 및 여가생활

3. 근골격계질환

4. 수면건강

5. 사고 및 질병

6. 정신건강

7. 노동조건

Ⅲ. 요약 및 제언
1. 요약
2. 제언
자료실

2013-12-24
집배원, 차에 치이고 근골격계 시달리며 주 64시간 근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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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013-12-23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열사 합의 담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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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문]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전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곧 지회와 함께 할 전국의 엔지니어 동료 여러분! 금속노조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경총 대표와 협상을 마무리하고 싸인하였습니다. 협상이라는 중차대한 문제이기에 마지막까지도 조합원들께 미리 공유 못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종범 열사와 전체 조합원들의 뜻을 중심에 놓고 판단했음을 말씀드립니다. 합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 활동 보장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의 생활 임금을 보장하고, 업무 차량 리스와 더불어 유류비 실비 지급 ▲건당 수수료 및 월급제에 관해서 임단협에서 성실하게 논의 ▲노조 측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으며 향후 불이익 금지 ▲유족 보상 ▲ 이제근 천안센터장의 귀책 사항 재계약 반영 입니다. 이번 협상안 싸인은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교섭 중인 황용연 경총 교섭대표가 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사가 직접 싸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개선안을 내놓는 과정에서 협의하고 유족에 대해 보상한 실질적인 주체가 삼성전자서비스 본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제품을 고치고, 삼성전자서비스 마크가 달린 유니폼을 입고,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직간접적 업무지시를 받고 있는 96퍼센트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가 아니면 누가 삼성전자의 AS노동자이겠습니까. 삼성전자가 소비자로부터 갈취한 1조원 이상의 부당이득은 누구의 노동으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만천하가 다 압니다. 개선안은 지회 설립 이후 지난 5개월 여 간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의 강력하고 단결된 투쟁을 통해 요구되어왔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개선 요구 내용으로서, 최근 무성한 소문을 통해 흘러나왔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합의안이 도출된 것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이 개선안은 본사 방침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3월 1일 이후의 변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각종 부당노동행위와 표적감사 등 탄압으로 일관했던 조합원에 대한 탄압 역시 어떻게 변화될지 예의주시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를 근거로 똑똑히 감시하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자신감 갖고 임금및단체협상안 투쟁에 임할 수 있습니다. 최종범 열사는 지회 설립 과정에서부터 함께 한 우리의 가장 뜨거운 동료였습니다. 우리는 그가 지회 설립 총회에서 보여준 뜨거운 외침을, 자신의 차량 위에 올라가 두 팔 높이 피켓을 번쩍 들었던 그 기세를, 이제는 음성으로만 남은 그의 노래소리를, 구호를, 눈물을, 외침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열사는 삼성에서 민주노조를 만드는 것만이 자신 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에게 유일한 희망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31일 전국의 동료들과 국민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자신의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최종범 열사는 동료들이 표적감사와 부당노동행위로 동료들이 탄압받고 있을때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힘들어할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단결할 수 있도록 자신의 생을 던졌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의 영원한 정신적 지주이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를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우리 한 가운데 서있는 하나의 나침반입니다. 열사가 길을 열어주었고, 우리가 단결해서 쉴 틈 없이 투쟁했습니다. 매일 센터 앞에서, 서초동 본사 앞에서, 시내 곳곳에서 우리는 시민들을 만나고, 사측과 당당하게 대결했습니다. 바지사장을 넘어 본사와 맞상대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부당한 이익구조가 소비자와 노동자 모두를 수탈해왔음을 폭로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사람답게 살고싶다는 민주노조 사수 투쟁은 삼성을 넘어 전 국민이 지지하는 투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자본이 바라는 것은 노동자들이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고 경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바라는대로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돕고, 이해하고, 소통하며, 어깨동무할 것입니다. 동료들과 갖고 있었던 그간의 해묵은 감정, 자본이 조장한 경쟁 질서 모두 털어냅시다.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악수하고, 소통합시다. 그리고 기어이 함께 합시다. 그것이 최종범 열사의 뜻 입니다. 우리 이번 협상안으로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열사의 꿈을 잇는 투쟁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최종범 열사 장례를 치루고 그를 하늘로 보내면 이제 그를 우리 가슴 속에 묻고 기억합시다. 최종범 열사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삼성전자서비스 엔지니어 동료 여러분! 노동조합이 우리 모두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비조합원이나 미조직센터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노동조합이 없었다면 위의 기초적인 개선안조차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개선은 우리의 출발일 뿐이며, 최종범 열사의 꿈을 잇는 전쟁의 서막일 뿐입니다. 이제는 모두의 꿈이 된 그 꿈, 삼성에서 민주노조 깃발 꽂고 인간답게 살겠다는 그 꿈, 힘차게 쟁취해나갑시다. 비조합원, 미조직센터를 당차게 만나고, 품 넓게 포용합시다. 보라고! 노동조합이 바꾸고 있지 않느냐고 당당하게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실천하고, 더 많이 웃읍시다! 삼성전자서비스 엔지니어들에게 2013년이 인간선언의 해였다면, 2014년은 거대한 변화가 전개되는 해로 만듭시다! 최종범의 꿈, 우리 모두의 꿈! 삼성을 바꾸고 우리 삶을 바꾸자! 열사정신 계승하고 민주노조 사수하자! 투쟁!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위영일 지회장 및 임원 일동
민중건강과사회

2013-12-23
의료민영화 쓰나미와 보건복지부의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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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이 가져다 줄 재앙 지난 12월 13일 정부는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영리병원 허용, 부대사업 범위 대폭 확대, 병원 인수합병, 광고 규제 완화 등 병원의 이윤추구 심화, 영리약국 허용 등 광범위한 문제점들이 있다. 투자활성화대책의 대부분이 의료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려는 자본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의료체계와 민중의 건강에는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계획들이다. 이미 박근혜 정부는 의료관광호텔을 국회 논의도 없이, 공개 공청회 한 번 없이 통과시켰다. 그리고 지금도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민간보험회사가 환자를 유인 알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철도노조의 파업과 철도민영화 반대 여론이 증가하는 시기에 투자활성화대책이라는 의료민영화 종합 계획을 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방적 의료민영화 추진 계획이다.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정책은 평생을 생존을 위해 노동하다가, 그 노동으로 병을 얻게 되는 노동자 민중들에겐 쓰나미와 같은 재앙이다. “진짜 미칠 노릇입니다” 정부는 철도와 마찬가지로 자기 정책은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는 변명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시민들은 의료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을 의료민영화로 부르고 있고 이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이 발표된 후 15일 저녁, 의료민영화가 네이버 검색어 1위가 되었다. 다음 아고라에서는 의료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서명 운동이 범람했다. 하루 1,700만 명이 방문하는 네이버의 검색어 순위는 월요일에도 내려오지 않고 밤까지 지속되었다. 또한 아고라에서 한 네티즌이 일요일부터 시작한 서명운동은 하루 만에 목표 1만을 넘어 현재 10만 명을 넘었다. 이 네티즌은 “의료민영화 법안 통과된 거 아시죠?”, “진짜 미칠 노릇입니다”, “2010년부터 떠들썩했더군요. 왜 그 때 우린 알지 못했을까요?” 라며 전 국민이 반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서명운동도 하루만에 1만 명이 서명을 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은 다음의 두 가지를 시사한다. 첫째, 의료민영화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있고, 둘째, 그 의료민영화가 영리병원 허용과 같은 의료의 ‘영리화’를 의미한다면 전 국민이 들고일어나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양영순 작가의 웹툰도 다시 확산되고 있다. 이 웹툰은 필리핀에서 젊은 여성과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어가고 있는데도 돈이 없으므로 치료할 수 없다고 명랑하게 말하는 의사의 모습을 그리며, 한국 땅에서도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이익만 추구하는 자들에게 내던지려 하고 있다’는 경고로 끝난다.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는 보건복지부의 궤변 의료민영화 반대 여론이 들끓자, 보건복지부가 진화에 나섰다. 4차 투자활성화대책이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영리병원 추진하지 않는다고 직접 나서서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아고라에 ‘보건복지부도 의료민영화를 반대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건강보험을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건강보험을 민영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은 병원이 영리추구를 하는 것, 돈벌이 경쟁에 내몰리면서 병원의 본분을 잃어버리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완전히 다른 것을 의료민영화라고 정의하면서 4차 투자활성화계획이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복지부는 해명하는 글에서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과 인수합병 허용, 법인 약국 허용을 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세계가 부러워하는 훌륭한 의료시스템’을 위해 추진한다고 말한다. 예전엔 의료선진화라는 포장이라도 했지만 이번에 박근혜 정부는 노골적으로 ‘병원의 경영효율성·수익성이 약화’되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익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을 위한 투자활성화대책으로 발표한 정책을 의료민영화 논란이 생기자 국민들을 위한 대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기만적이다. 이러니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말이 안통하네트’로 부르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해명은 이렇게 궤변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따져 봐도 틀린 것이 많다. 건강보험을 잘 지키겠다고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은 이미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병원도, 의료비도 그대로 지키겠다고 하지만 이미 병원은 돈벌이 경쟁에 내몰리면서 과잉진료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척추전문병원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고령인구가 60% 느는 동안 척추수술은 600% 증가했다. 정부의 이번 투자활성화대책은 이러한 병원의 돈벌이 경쟁을 더 부추기고,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을 파괴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영리자회사 설립은 영리병원이 아니다? 투자활성화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법인으로 하여금 부대사업이나 해외 의료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자법인(자회사)을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한다. 또한 병원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를 대폭 확대한다. 자회사의 형태는 상법 상 회사, 즉 영리법인이 가능하다.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은 아니라고 한다. 현재 병원은 의료법 상 의료인 개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만 설립이 가능한데, 여기에 영리법인도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영리병원 허용이고 이번 계획은 이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영리병원을 반대해 온 이유는 병원에 영리적 목적으로 자금이 투자되고, 병원의 수익이 다시 투자자에게 배당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번 영리자회사 허용 방안 역시 자회사가 중간에 있다는 것만 다를 뿐이지 병원에 영리적 투자와 배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리병원과 다르지 않다. 정부는 이미 서울대병원도 SK와 공동 출자해 헬스커넥트 같은 자회사를 만들었는데 서울대병원을 영리병원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이 주식회사에 투자한 행위가 합법적인지는 현재 논란의 대상이다. 서울대병원은 서울대병원 설치법 상 '서울대학교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전공의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의학계 관련 연구, 임상연구, 진료사업, 그밖에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투자활성화대책에 따라 부대사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을 경우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진다. 정부가 예시로 제시하는 사업에는 구매·임대, 의약품, 의료용구, 의료기기 개발 등 병원과 상시적으로 거래를 하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구매물류비용은 의료기관 전체 비용의 30%이상을 차지한다. 2012년의 서울대병원을 기준으로 예를 든다면 연 2800억 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산 100억 규모의 헬스커넥트와 질적으로 다르다. 이러한 자회사의 매출을 확대하는 방법은 병원이 더 많이 지출하는 것이고 병원은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환자로부터 더 많은 수익을 내야한다. 병원 자회사가 의료기기 임대 사업, 화장품·건강보조식품 판매 사업 등을 운영하는 경우 병원은 환자로 하여금 더 많은 검사를 하도록 유도하고, 더 많은 화장품·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게 될 것이다. 병원에 영리적 목적으로 자금이 투자되고, 이윤이 배당될 뿐만 아니라 병원이 더욱 극단적인 수익추구를 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방안은 영리병원 허용방안과 동일하다. [%=사진2%] 투자활성화대책의 수많은 문제점들 투자활성화대책은 또한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외국인환자 병상 확대, 병원광고 확대, 법인약국 허용, 신의료기술 평가 간소화로 조기 시장진입 허용, 신약 건강보험 등재 소요기간 단축 등 병원, 제약회사, 의료기기 회사의 수익 창출과 관련한 내용들을 총망라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들 역시 영리자회사 허용과 마찬가지로 민중의 건강을 지켜야 할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민중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의료법인간 합병은 병원의 영리화와 분리되지 않는다. 현행법 상 병원들은 경영난이 와도 재산을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투자비용을 조금이라도 회수하기 위해 파산 때까지 운영해 임금체납, 의료서비스 질 저하가 발생한다. 정부는 다른 의료법인이 합병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의료 인프라 공급 과정을 방임하면서 발생한 문제다. 유럽 국가들처럼 지역 주민의 구성과 숫자에 따라 실제 얼마나 의료인, 병원이 필요한지 예측하고 자원 배분을 통제하지 않을 결과가 지금의 의료양극화다. 문제 개선은 의료공급체계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밖에 없다. 게다가 병원을 사고 팔 수 있게 되면 경영진들은 병원을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게 노동자를 쥐어짜고 환자들의 호주머니를 털 것이다. 수익을 많이 내서 자산을 축적한 병원이 양심적으로 진료하는 주변 병원을 인수해 영리화를 부추길 위험도 있다. 이미 유디치과와 같은 네트워크 병원이 수익을 위해 고가의 시술을 강권하는 등 의료상업화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는 의료관광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지하철, 명동과 같은 주요 도심지에 병원 광고를 허용할 예정이다. 외국어로만 광고 문구를 표기한다고 하지만 어느 병원인지는 사진만 봐도 알 수 있다. 광고비용은 고스란히 의료비에 전가 될 것이다. 또한 신의료기기, 신약의 출시기간을 줄인다고 하는데 이것은 국민의 안전에도 위협이고, 의료비만 높이는 계획이다. 신의료기술이라 각광받던 로봇수술의 경우 병원이 경쟁적으로 로봇 수술 기계를 도입하면서 고가의 로봇 수술을 환자에게 강권했고 의료비가 올랐다. 그러나 현재는 의료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로봇수술이 치료 효과도 별로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 신중하지 못한 신의료기기, 신약의 도입은 오직 제약자본, 의료기기 자본만 배불리는 방안이다. 법인약국도 재벌들이 약국 체인점 사업에 진출하도록 허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재벌들에게 바치는 ‘말이 안통하네트’의 선물 투자활성화대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1주년 기념으로 재벌에게 주는 선물이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기 전부터 경제신문에서는 우회적 의료채권을 통해 병원에 투자하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팽배했다. 금융자본은 한국 병원의 수익성을 평가하기 위한 독자적인 신용평가 방식도 이미 개발 해 놓았다. 실제로 투자활성화대책은 영리자회사를 통해서 병원에 우회적으로 투자하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런 투자가 가능한 기업은 초국적 금융자본이나 재벌이 될 것이다. 작년 송도경제자유구역에서 영리병원 설립이 추진되었는데 그 주요 투자자는 다이와 증권이라는 초국적 금융자본과 한국 제1의 재벌 삼성이었다. 또한 병원에 약과 의료기기, 물품을 공급하는 관련 산업은 병원과 합작회사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이런 의료 산업을 장악하고 있는 것도 재벌들이다. 삼성은 제약, 의료기기를 미래 대표적 신산업으로 선정하고 국내 1위 의료기기업체인 메디슨을 인수했고, 제약회사도 설립했다. 이 뿐만 아니라 병원 건설, 유통까지도 삼성 계열사가 참여하고 있다. 서울대병원과 합작회사를 만든 SK는 병원의 전산 시스템(EMR), 약국관리프로그램 등을 파는 유비케어, SK제약을 계열사로 소유하고 있다. 이런 재벌들이 이번 대책을 통해서 병원과 공동 출자하는 자회사를 만들게 되면 실질적으로 병원에 투자할 수 있게 되고 병원이 더욱 영리적으로 운영하도록 압박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은 철저히 산업 발전의 논리에 맞춰서 의료제도를 개선하는 계획이고, 이 수혜자는 재벌들이 될 것이다.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철도·의료민영화 반대 투쟁을 만들자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시민들의 지지 속에서 이어지고 있다. ‘안녕들 하십니까’의 선풍적 인기는 박근혜 정부의 막무가내 식 정치에 피로감이 많이 쌓였고, 비판적 여론도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는 민영화냐 아니냐를 가지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바라보는 핵심은 건강을. 의료체계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만든다는 사실이다. 수서발KTX 자회사를 만드는 철도 역시 이 점에서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것을 민영화라고 부르며 반대하고, 박근혜 정부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답은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폭력 침탈과 노조원들의 연행이었다. 몰상식한 폭력적 탄압에는 더 큰 투쟁으로 화답하는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더 광범위한 투쟁과 매일 저녁 촛불집회 및 시민들과의 연대투쟁, 28일 백만 시민 행동의 날 투쟁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투쟁에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노동자들도 함께 해야 한다. 박근혜 퇴진을 선언한 상황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누구보다 능동적인 ‘시민’이 되어야 한다. 특히 병원의 영리화를 누구보다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병원노동자, 의료인들이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연대할 수 있는 투쟁을 모색하고 만들어 내야 한다.
민중건강과사회

2013-12-23
의료민영화 쓰나미와 보건복지부의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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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이 가져다 줄 재앙 지난 12월 13일 정부는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영리병원 허용, 부대사업 범위 대폭 확대, 병원 인수합병, 광고 규제 완화 등 병원의 이윤추구 심화, 영리약국 허용 등 광범위한 문제점들이 있다. 투자활성화대책의 대부분이 의료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려는 자본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의료체계와 민중의 건강에는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계획들이다. 이미 박근혜 정부는 의료관광호텔을 국회 논의도 없이, 공개 공청회 한 번 없이 통과시켰다. 그리고 지금도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민간보험회사가 환자를 유인 알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철도노조의 파업과 철도민영화 반대 여론이 증가하는 시기에 투자활성화대책이라는 의료민영화 종합 계획을 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방적 의료민영화 추진 계획이다.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정책은 평생을 생존을 위해 노동하다가, 그 노동으로 병을 얻게 되는 노동자 민중들에겐 쓰나미와 같은 재앙이다. “진짜 미칠 노릇입니다” 정부는 철도와 마찬가지로 자기 정책은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는 변명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시민들은 의료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을 의료민영화로 부르고 있고 이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이 발표된 후 15일 저녁, 의료민영화가 네이버 검색어 1위가 되었다. 다음 아고라에서는 의료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서명 운동이 범람했다. 하루 1,700만 명이 방문하는 네이버의 검색어 순위는 월요일에도 내려오지 않고 밤까지 지속되었다. 또한 아고라에서 한 네티즌이 일요일부터 시작한 서명운동은 하루 만에 목표 1만을 넘어 현재 10만 명을 넘었다. 이 네티즌은 “의료민영화 법안 통과된 거 아시죠?”, “진짜 미칠 노릇입니다”, “2010년부터 떠들썩했더군요. 왜 그 때 우린 알지 못했을까요?” 라며 전 국민이 반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서명운동도 하루만에 1만 명이 서명을 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은 다음의 두 가지를 시사한다. 첫째, 의료민영화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있고, 둘째, 그 의료민영화가 영리병원 허용과 같은 의료의 ‘영리화’를 의미한다면 전 국민이 들고일어나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양영순 작가의 웹툰도 다시 확산되고 있다. 이 웹툰은 필리핀에서 젊은 여성과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어가고 있는데도 돈이 없으므로 치료할 수 없다고 명랑하게 말하는 의사의 모습을 그리며, 한국 땅에서도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이익만 추구하는 자들에게 내던지려 하고 있다’는 경고로 끝난다.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는 보건복지부의 궤변 의료민영화 반대 여론이 들끓자, 보건복지부가 진화에 나섰다. 4차 투자활성화대책이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영리병원 추진하지 않는다고 직접 나서서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아고라에 ‘보건복지부도 의료민영화를 반대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건강보험을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건강보험을 민영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은 병원이 영리추구를 하는 것, 돈벌이 경쟁에 내몰리면서 병원의 본분을 잃어버리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완전히 다른 것을 의료민영화라고 정의하면서 4차 투자활성화계획이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복지부는 해명하는 글에서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과 인수합병 허용, 법인 약국 허용을 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세계가 부러워하는 훌륭한 의료시스템’을 위해 추진한다고 말한다. 예전엔 의료선진화라는 포장이라도 했지만 이번에 박근혜 정부는 노골적으로 ‘병원의 경영효율성·수익성이 약화’되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익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을 위한 투자활성화대책으로 발표한 정책을 의료민영화 논란이 생기자 국민들을 위한 대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기만적이다. 이러니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말이 안통하네트’로 부르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해명은 이렇게 궤변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따져 봐도 틀린 것이 많다. 건강보험을 잘 지키겠다고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은 이미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병원도, 의료비도 그대로 지키겠다고 하지만 이미 병원은 돈벌이 경쟁에 내몰리면서 과잉진료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척추전문병원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고령인구가 60% 느는 동안 척추수술은 600% 증가했다. 정부의 이번 투자활성화대책은 이러한 병원의 돈벌이 경쟁을 더 부추기고,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을 파괴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영리자회사 설립은 영리병원이 아니다? 투자활성화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법인으로 하여금 부대사업이나 해외 의료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자법인(자회사)을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한다. 또한 병원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종류를 대폭 확대한다. 자회사의 형태는 상법 상 회사, 즉 영리법인이 가능하다.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은 아니라고 한다. 현재 병원은 의료법 상 의료인 개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만 설립이 가능한데, 여기에 영리법인도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영리병원 허용이고 이번 계획은 이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영리병원을 반대해 온 이유는 병원에 영리적 목적으로 자금이 투자되고, 병원의 수익이 다시 투자자에게 배당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번 영리자회사 허용 방안 역시 자회사가 중간에 있다는 것만 다를 뿐이지 병원에 영리적 투자와 배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리병원과 다르지 않다. 정부는 이미 서울대병원도 SK와 공동 출자해 헬스커넥트 같은 자회사를 만들었는데 서울대병원을 영리병원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이 주식회사에 투자한 행위가 합법적인지는 현재 논란의 대상이다. 서울대병원은 서울대병원 설치법 상 '서울대학교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전공의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의학계 관련 연구, 임상연구, 진료사업, 그밖에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투자활성화대책에 따라 부대사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을 경우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진다. 정부가 예시로 제시하는 사업에는 구매·임대, 의약품, 의료용구, 의료기기 개발 등 병원과 상시적으로 거래를 하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구매물류비용은 의료기관 전체 비용의 30%이상을 차지한다. 2012년의 서울대병원을 기준으로 예를 든다면 연 2800억 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산 100억 규모의 헬스커넥트와 질적으로 다르다. 이러한 자회사의 매출을 확대하는 방법은 병원이 더 많이 지출하는 것이고 병원은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환자로부터 더 많은 수익을 내야한다. 병원 자회사가 의료기기 임대 사업, 화장품·건강보조식품 판매 사업 등을 운영하는 경우 병원은 환자로 하여금 더 많은 검사를 하도록 유도하고, 더 많은 화장품·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게 될 것이다. 병원에 영리적 목적으로 자금이 투자되고, 이윤이 배당될 뿐만 아니라 병원이 더욱 극단적인 수익추구를 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방안은 영리병원 허용방안과 동일하다. [%=사진2%] 투자활성화대책의 수많은 문제점들 투자활성화대책은 또한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외국인환자 병상 확대, 병원광고 확대, 법인약국 허용, 신의료기술 평가 간소화로 조기 시장진입 허용, 신약 건강보험 등재 소요기간 단축 등 병원, 제약회사, 의료기기 회사의 수익 창출과 관련한 내용들을 총망라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들 역시 영리자회사 허용과 마찬가지로 민중의 건강을 지켜야 할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민중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의료법인간 합병은 병원의 영리화와 분리되지 않는다. 현행법 상 병원들은 경영난이 와도 재산을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투자비용을 조금이라도 회수하기 위해 파산 때까지 운영해 임금체납, 의료서비스 질 저하가 발생한다. 정부는 다른 의료법인이 합병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의료 인프라 공급 과정을 방임하면서 발생한 문제다. 유럽 국가들처럼 지역 주민의 구성과 숫자에 따라 실제 얼마나 의료인, 병원이 필요한지 예측하고 자원 배분을 통제하지 않을 결과가 지금의 의료양극화다. 문제 개선은 의료공급체계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밖에 없다. 게다가 병원을 사고 팔 수 있게 되면 경영진들은 병원을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게 노동자를 쥐어짜고 환자들의 호주머니를 털 것이다. 수익을 많이 내서 자산을 축적한 병원이 양심적으로 진료하는 주변 병원을 인수해 영리화를 부추길 위험도 있다. 이미 유디치과와 같은 네트워크 병원이 수익을 위해 고가의 시술을 강권하는 등 의료상업화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는 의료관광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지하철, 명동과 같은 주요 도심지에 병원 광고를 허용할 예정이다. 외국어로만 광고 문구를 표기한다고 하지만 어느 병원인지는 사진만 봐도 알 수 있다. 광고비용은 고스란히 의료비에 전가 될 것이다. 또한 신의료기기, 신약의 출시기간을 줄인다고 하는데 이것은 국민의 안전에도 위협이고, 의료비만 높이는 계획이다. 신의료기술이라 각광받던 로봇수술의 경우 병원이 경쟁적으로 로봇 수술 기계를 도입하면서 고가의 로봇 수술을 환자에게 강권했고 의료비가 올랐다. 그러나 현재는 의료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로봇수술이 치료 효과도 별로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 신중하지 못한 신의료기기, 신약의 도입은 오직 제약자본, 의료기기 자본만 배불리는 방안이다. 법인약국도 재벌들이 약국 체인점 사업에 진출하도록 허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재벌들에게 바치는 ‘말이 안통하네트’의 선물 투자활성화대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1주년 기념으로 재벌에게 주는 선물이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기 전부터 경제신문에서는 우회적 의료채권을 통해 병원에 투자하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팽배했다. 금융자본은 한국 병원의 수익성을 평가하기 위한 독자적인 신용평가 방식도 이미 개발 해 놓았다. 실제로 투자활성화대책은 영리자회사를 통해서 병원에 우회적으로 투자하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런 투자가 가능한 기업은 초국적 금융자본이나 재벌이 될 것이다. 작년 송도경제자유구역에서 영리병원 설립이 추진되었는데 그 주요 투자자는 다이와 증권이라는 초국적 금융자본과 한국 제1의 재벌 삼성이었다. 또한 병원에 약과 의료기기, 물품을 공급하는 관련 산업은 병원과 합작회사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이런 의료 산업을 장악하고 있는 것도 재벌들이다. 삼성은 제약, 의료기기를 미래 대표적 신산업으로 선정하고 국내 1위 의료기기업체인 메디슨을 인수했고, 제약회사도 설립했다. 이 뿐만 아니라 병원 건설, 유통까지도 삼성 계열사가 참여하고 있다. 서울대병원과 합작회사를 만든 SK는 병원의 전산 시스템(EMR), 약국관리프로그램 등을 파는 유비케어, SK제약을 계열사로 소유하고 있다. 이런 재벌들이 이번 대책을 통해서 병원과 공동 출자하는 자회사를 만들게 되면 실질적으로 병원에 투자할 수 있게 되고 병원이 더욱 영리적으로 운영하도록 압박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은 철저히 산업 발전의 논리에 맞춰서 의료제도를 개선하는 계획이고, 이 수혜자는 재벌들이 될 것이다.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철도·의료민영화 반대 투쟁을 만들자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시민들의 지지 속에서 이어지고 있다. ‘안녕들 하십니까’의 선풍적 인기는 박근혜 정부의 막무가내 식 정치에 피로감이 많이 쌓였고, 비판적 여론도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는 민영화냐 아니냐를 가지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바라보는 핵심은 건강을. 의료체계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만든다는 사실이다. 수서발KTX 자회사를 만드는 철도 역시 이 점에서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것을 민영화라고 부르며 반대하고, 박근혜 정부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답은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폭력 침탈과 노조원들의 연행이었다. 몰상식한 폭력적 탄압에는 더 큰 투쟁으로 화답하는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더 광범위한 투쟁과 매일 저녁 촛불집회 및 시민들과의 연대투쟁, 28일 백만 시민 행동의 날 투쟁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투쟁에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노동자들도 함께 해야 한다. 박근혜 퇴진을 선언한 상황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누구보다 능동적인 ‘시민’이 되어야 한다. 특히 병원의 영리화를 누구보다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병원노동자, 의료인들이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연대할 수 있는 투쟁을 모색하고 만들어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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