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철군일정 빠진 ‘임무종결계획’은 사실상 파병연장 선언과 다름없다.

- 미측 파병연장 요구 앞에서 대국민 약속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국방부

1. 국방부가 오늘(28일) 국회에 자이툰부대 ‘임무종결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임무종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철군 일정이 쏙 빠져 있다. 국방부는 임무종결 시한은 9월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한다. 우리는 철군 일정마저 빠진 임무종결계획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 작년 말 국회에서 파병연장안을 통과시킬 때 국방부는 올해 6월까지 임무종결계획서를 제출할 것이며, 임무종결의 의미는 철군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그런데도 국방부는 이러한 대국민 약속을 저버리고 또다시 주술처럼 한미동맹 운운하며 파병연장을 시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사실 지난 연말, 국민들 대다수가 이라크 철군을 요구했고 여당도 철군 계획 검토 후 연장여부 판단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연말까지 철군 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어렵다며 내년(2007년) 6월까지는 반드시 임무 종결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여러 차례 다짐한 바 있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제 와서 당초 약속을 번복하고 철군 일정 제시를 9월로 미루고 있는 것이다. 6월 말이라는 시한은 국민과 국회가 인내할 수 있는 최종적인 마지노선으로써 국방부가 늘 늘어놓는 이러저러한 변명거리를 이유로 제 맘대로 연장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국방부의 이러한 태도는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동의 같은 것은 애초에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다. 

3. 국방부는 임무종료 시한을 결정하기에는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변명하고 있다. 즉 이라크 정세, 미국의 이라크 정책, 이라크에 파병된 동맹국의 철군동향, 한국기업의 이라크 진출 전망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조건은 작년 연말에도 동일한 조건이었다. 국방부는 지난 6개월동안 이런 조건들에 대한 국민이 납득할 만한 판단과 결론도 내리지 않고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더구나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한다면 한국군은 이미 철군했어야 마땅하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점령정책이 명백한 실패로 확인된 오늘날 이라크 정세는 날로 악화하고 있으며, 자이툰 부대의 평화재건 임무가 무색하리만큼 안정적인 곳이었던 아르빌 지역도 쿠르드와 터키의 갈등, 자살폭탄 공격 등으로 정세가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다. 무고한 이라크인들이 65만명 이상이 살상되었으며, 100만명 이상이 이라크를 떠나 난민으로 전락했다. 미군도 3천5백명 이상이 사망했고 저항세력의 공격은 하루 평균 185회에 달한다. 국방부가 주장했던 고려사항들은 도리어 한국군의 즉각 철수의 필요성을 반증해주고 있다.

3. 더욱이 국방부가 한국의 석유채굴권 확보를 이유로 파병연장을 꾀하려는 것은 그 자체로 반인권적이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다. 뿐만 아니라 5년째 한국군을 파병해왔으면서도 한국군이 철수한다면 마치 이러한 이권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언술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것도, 이라크 내 종파갈등과 폭력 등이 만연해진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석유 자원 약탈에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라크 석유법은 국가소유의 석유시설을 외국기업에 넘기거나 외국기업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이다. 이라크 석유노동조합에서 이에 반발하여 총파업을 벌이기까지 했을 만큼 이라크 내에서도 반발이 심한 법안이다. 그런데도 한국정부는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조하여 파병하고 점령을 도운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이라크의 갈등과 혼돈을 더욱 조장하는데 앞장서겠다는 것인가?

4. 이번에 국방부가 임무종결 시한을 미룬 것은 사실상 미국의 요구에 따라 한국군 파병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다. 애초부터 지금까지도 이라크 평화재건과 파병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가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요구라면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국방부가 또 다시 파병연장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철군 일정을 제시하겠다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도 미국의 요구 앞에서는 헌신짝처럼 져버리는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허구로 드러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파병연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진영의 총력을 모아 이를 저지할 것이다. 국회도 국방부가 이처럼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묵과해서는 안되며 한국군의 연내 철군 일정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다.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이라크 파병은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끝.

2007년 6월 28일

파병반대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