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두 가지 악(惡) 중에서 차악을 선택해야만 한다면, 나는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 칼 크라우스

민주당 경선의 핵심 쟁점 1) 대외 정책: 전쟁과 테러 지난 1월 아이오와 코커스[역주: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대회] 기간 동안, 10여 명의 반전 활동가들이 공화당 예비후보 마이크 허커비와 미트 롬니, 그리고 민주당 예비후보 버락 오바마의 아이오와 사무실에서 체포되었다. 반전 운동 <불만의 계절: 대선 점령 프로젝트>의 일원인 프랭크 코다로에 따르면 이는 "전쟁을 대선 후보들의 쟁점 안에 밀어 넣기" 위한 것이었다. <불만의 계절> 운동은, 미국 경제의 침체에 대한 걱정에 가려져 전쟁이 대선 경쟁에서 거의 쟁점이 되지 않았다는 불편한 사실을 폭로했다. 더욱 불편한 사실은, 데니스 크신이치(민주당)와 론 폴(공화당)이 경쟁에서 탈락하면서(론 폴의 경우 기술적으로는 경선을 그만 두지 않았지만, 공화당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반전 후보가 아무도 없다는 점이다. '테러와의 전쟁'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민주당 후보는 없으며, 다만 세계 전역에 걸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관해 각각 다른 견해를 갖고 있을 뿐이다. 코다로가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모두 전쟁을 관리하고 제국이 가라앉지 않게 하는 데 관심이 있다." 힐러리 클린턴은 원래 2003년 이라크 침략을 승인하는 데 찬성표를 던졌는데, 지금은 반대 입장이다. 그녀는 대체로 추가 파병에는 반대하지만, 2013년까지 이라크에서 '대부분의 군대'를 빼 내는 단계적 철군/재배치를 제안하면서 만일 '성공할 가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추가 파병을 지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버락 오바마는 이라크 전쟁에 반대표를 던졌고, 16 개월 이내에 철군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두 여단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키되 일부는 남겨 (비록 남아 있는 군대들이 이란 분쟁을 억제하는 데 연루되도록 하지는 않겠지만) 테러리스트와 교전하고 이라크 병사들을 훈련시키며 아프가니스탄으로 재배치토록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클린턴과 오바마의 관심이 이라크에서, 현재 양자가 공히 '보다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아프가니스탄과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국경 문제로 옮겨갔기 때문에, 두 후보 아래서 아프가니스탄 파병이 (철군되기보다는) 강화될 것이라는 점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오바마는 심지어 파키스탄의 동의 없이 파키스탄에서 알카에다에 맞서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선언하기까지 했다. "만일 우리에게 테러리스트의 고가치 표적에 관해 행동을 감행할 만한 정보가 있고 무샤라프 대통령이 행동하려 들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것이다." 양 후보 모두에게서 이라크 점령 종식에 관한 어떤 분명한 호소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논평자들이 말했듯이, 민주당의 '단계적 철군'와 공화당의 '파병 수준 유지' 사이의 차이란 수사적일 뿐이다. 클린턴과 오바마의 대외 정책이 제기하는 질문은, 누가 이라크 전쟁을 끝낼 것이냐가 아니라, 누가 중동 전쟁을 보다 덜 악화시킬 것이냐이다. 그들의 단계적 철군 계획이 정도의 차이일 뿐이라면, 클린턴과 오바마의 대외 정책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마 이란 문제일 것이다. 오바마가 '공세적인 개인 외교'를 선호하는 반면 클린턴은 제제를 동반한 외교를 주장한다. 양 후보 모두 무력 사용을 배제한다고는 전혀 말한 바 없지만 말이다. 또 클린턴은 의회의 승인 없는 이란에 대한 무력 제제에 반대한다고 말했지만, 2007년 9월 26일 이란의 혁명방위군을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는 의회 결의안에 서명함으로써 백악관에 장차 이란을 공격할 수 있는 법적 권위를 부여했다. 전임 UN 대사이자 클린턴 행정부 하에서 벌어진 1990년대의 전쟁 중 (혹자가 '클린턴의 이라크'라고 부르는) 발칸 지역 평화 사절을 역임한 바 있는 힐러리 클린턴 수석 대외 정책 자문 리처드 홀브룩은, 이란 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를 두 번이나 히틀러에 빗대었고 이라크 전쟁을 지지했다. 역시 전임 클린턴 행정부에 속했던 다른 주요 대외 정책 자문 샌디 버거 역시 이라크 전쟁을 지지했다. 오바마는 2007년 9월 26일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고, 이란의 핵개발 계획에 찬성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서도, 외교적 해법, 특히 힐러리 클린턴이 강하게 반대하는 이란 대통령과의 대화 방식의 해법을 강조했다. 오바마의 주요 대외 정책 자문은 클린턴 행정부 출신 앤소니 레이크, 카터 대통령 당시 국가 안보 자문을 역임한 즈비그뉴 브렌진스키, 그리고 인권 연구자이자 국제 변호사 사만다 파워 등이다. 사만다 파워는 1990년대 당시 UN의 승인 없이 빌 클린턴이 급작스럽고 맹렬하게 유고슬라비아에 쏟아 부은 폭격을 지지했으며,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개입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다는 점에서 힐러리 클린턴과 의견이 일치한다.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 문제의 경우, 미국과 이스라엘의 시온주의 로비스트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오바마를 의심하는 것 같다. 이 분쟁을 겪은 팔레스타인인들보다 더 고통받은 사람들은 없다고 오바마가 말한 바 있으며, 오바마의 수석 자문 브레진스키는 이라크 전쟁을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여기서 실패하는 것이 이란 공격의 구실로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브레진스키는 존 미어쉬머와 스티븐 월트가 쓴 『이스라엘 로비』라는 책을 추천했는데, 이 책은 이스라엘 로비 권력이 미국과 이스라엘 모두의 이익에 해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의 입장은 현저히 변화했다. 상원의원 시절 시카고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에 반대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지지 모임에 참여했던 오바마는, 최근 점점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2006년 여름 오바마는 레바논 헤즈볼라의 공격에 맞선 이스라엘의 자기 '방어'권을 지지했다. 클린턴은 1990년대 초반 이래 더 놀랍게 변신했는데, 당시 그녀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지지했지만 최근에는 (UN이 오랫동안 규탄하고 불의하다고 선언한) 가자 장벽이 '필수적'이라고 말하면서 장벽을 정당화했다. 오바마는 이스라엘이 존재할 권리를 지지하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위해 전쟁에 나설 것으로 보이진 않는데, 힐러리도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한편 오바마는 이라크 전쟁 종식에 관해 좀 더 자주 목소리를 내고, 이스라엘 편에서 개입할 것이라고는 좀 덜 여겨지는 데 반해, 클린턴 하에서는 파병군이 수 년 간 머무를 가능성이 더 높다. 또 오바마는 덜 오만하고 외교적인 정치 해법에 좀 더 개방적이다. 그는 쿠바와 북한, 이란 대통령을 조건 없이 만날 의향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린 최근 토론회(2008년 2월 21일)에서 후보자들이 차기 쿠바 지도자와의 회담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클린턴은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는 종류의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증거 없이 대통령 방문은 미국 쪽에서든 상대 국가 쪽에서든 있을 수 없다."고 말한 반면, 오바마는 라울 카스트로 또는 누가 됐든 차기 쿠바 지도자와 직접 만날 것에 동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통령과 만나는 것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특권이라고 생각한다면 문제다. 내 생각에 이런 식의 접근은 현 시점에서 우리가 나머지 세계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화할 것이다. 지난 7년 동안 가해진 손해를 벌충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기꺼이 한 발 더 내딛을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유래한 애국법 및 기타 입법 조치들은 미국의 시민적 자유를 끊임없이 갉아 먹는다. 예를 들어 2월 12일 투표에서 상원은, 해외정보감시법(FISA)으로 알려진 적절한 절차 없이 부시의 영장 없는 도청 체계에 협력함으로써 법을 어긴 통신 산업에 면책권을 부여했다. 클린턴은 이 회기에 워싱턴에 있었지만 투표를 하지 않았고, 오바마는 반대표를 던졌다. 이와 함께 오바마와 클린턴 모두 관타나모 수용소 폐지를 지지했지만, 부시의 관타나모 정책에 반대하는 법률가 75 % 이상이 오바마를 지지한다. 클린턴이 계속 이스라엘 편에 설 것이라는 점에 관해 시온주의 로비스트들의 신뢰를 더 많이 받는다면, 오바마는 미국 현지의 시민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에 관해 더 많은 신뢰를 받는 것 같다. 2) 대내·사회 정책: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안 에너지, 보건 ①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대안 에너지까지: 민주당은 다음 번 거품 설계를 돕고 있는가? 아직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존 에드워즈의 계획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에 대한 아마도 가장 포괄적이고 공세적인 해법일 것 같다. 이는 차압에 대한 강제적 지불정지와 금리 동결, 모기지 시장 및 금융 시장 일반을 규제하려는 노력 등을 포함하는 주택소유자 편에서의 최대한의 정부 개입이다. 클린턴 역시 90일 동안의 차압 지불 정지와 5년간 금리 동결을 요구했다. 오바마의 서브프라임 정책은 가장 약한 정부 개입 정책이다. 그는 주택소유자와 재건축 대부를 구제하는 데 가장 적은 돈을 할당했고, 차압 지불 정지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대신 큰 의미 없는 세금 신용에 위주를 두고 있다. 오바마가 중도파 중에서는 가장 왼쪽의 투표 기록을 갖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의 경제 정책은 중도 우파적이다. 실제로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의 경제 정책은 동일한 틀에서 나온 것이다 양쪽의 핵심 자문들은 클린턴 행정부 출신이며, 사회 복지에 대한 시장 위주의 해법을 동일하게 제시한다. 오바마의 핵심적인 경제 자문은 데이빗 커틀러와 제프리 리브만인데, 둘 다 하버드 대학 경제학자이자 클린턴 행정부 자문이었고, 시카고 대학 출신 오스틴 굴스비 역시 국가 단일 부담(또는 전국민) 의료보험을 비판한 클린턴주의적 중도주의 시장 경제학자이다. 또 제프리 리브만은 사회 보장의 부분적 사유화를 지지한 바 있다. 『더 내이션』지 최근 기사에서 맥스 프레이저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오바마는 10월 중 금융, 보험, 부동산 부문에서 거의 1,000만 달러에 달하는 기부금을 받았고, 상업은행에서 모금한 기부금 액수 면에서 양당의 대선 후보 중 2위이며 다만 클린턴에 뒤질 뿐이다. 2007년 첫 9 개월 동안 평가절하된 모기지 증권에서 60억 달러를 벌어들인 골드만 삭스는 오바마의 제일가는 기부자이다. 주택소유자와 투자자가 초래한 손실에 대해 이 금융 기관들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오바마의 선본에서는 답변을 거부했다." 오바마는 많은 선거 자금을 소액 기부자에게서 모았지만, 힐러리 다음으로 많은 상업 자금을 모금했다. 힐러리 클린턴의 최고 경제 자문들은 전임 클린턴 행정부 최상층부 출신이다. 클린턴의 최고 경제 자문인 진 스펄링은 로버트 루빈 하 국가경제회의(NEC)의 부국장이었고, 로버트 루빈 자신은 클린턴 행정부의 전임 재무 장관이었다.¹⁾모든 (전임) 클린턴 팀과 마찬가지로, 스펄링과 루빈 모두 친시장적인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다. 힐러리 자신은 기업 변호사로 일했고, ABC 뉴스가 최근 보도한 것처럼 6년 동안 월마트 이사로 일했는데, 이 시기 동안 그녀는 월마트의 격렬한 반(反)노조 운동에 반대하는 발언을 전혀 하지 않았다. 월마트와 함께 한 그녀의 경험은 편하게도 자서전에서 누락되었다. 클린턴은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를 통틀어 기업에서 가장 많은 액수의 운동 자금을 모았으며, 오바마는 그 뒤를 쫓고 있다. ②어쨌거나 미국에서는, 친핵 금융 분석가들에 따르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는 순환의 끝에 다다른 미국의 주택 거품 경제의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기업 미국(USA, Inc.)은 12조 달러 이상을 추가하고 주택 거품에서 발생한 손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다음 번 거품을 일으킬 다른 산업을 필요로 한다. 대안 에너지는 주류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오랫동안 지지자를 찾지 못했지만, 앨 고어의 녹색 혁명의 행적을 따라 클린턴과 오바마 모두 외국 석유에 대한 독립성을 진작시킬 수 있는 대안 에너지 연구에 더 많은 자금을 제공할 것을 제의하고, 일자리 창출 계획의 기반으로 새로운 재생 에너지 산업을 내세웠다. 클린턴은 석유 회사가 자금을 대는 500억 달러의 전략 에너지 기금을 창출하여, 이를 대안 에너지에 투자하게 만들고 보조금을 줄이겠다고 단언했다. 또 클린턴은 대안 에너지 산업이 500만 명 이상의 미국 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역시 대안 에너지 산업에서 50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10년에 걸쳐 1500억 달러를 할당하는 정부 후원의 고용 프로그램을 약속했다. 미국의 이라크 점령에서 이윤을 얻는 미국 석유 회사들(하지만 [이윤을 얻는 것은] 이들 뿐만이 아니다)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그리고 '깨끗한' 대안 에너지 운동의 진보적 목표 때문에, 이 같은 움직임은 긍정적 발전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녹색 공-사 제휴는 겉보기처럼 순수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연료 효율성, 환경적 낭비 등 이 새로운 '깨끗한' 산업 발전을 괴롭히는 여러 문제들을 제기한 유일한 민주당 후보는 에드워즈뿐이었다. 더욱이 『하퍼스』 2008년 2월호에서 에릭 얀젠은 대안 에너지 산업이 이미 차기 거품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단언한다. 주택 거품에 앞서, 닷컴 거품에서 아마존과 구글을 탄생시킨 투기 자본 회사들은 장차 주식을 상장할 대안 에너지 투자 회사들을 준비하는 '기후 변화 해법 그룹'을 눈여겨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리노이 주에 에탄올 농장주(옥수수)가 매우 집중되어 있고, 오바마에게 22만 7천 달러를 기부한 그의 주요 기부자이자 일리노이에 소재한 핵 에너지 기업 엑셀론과 오바마의 관계를 고려할 때, 오바마가 매우 친(親) 대안 에너지적, 특히 친(親)에탄올적이라는 점은 별로 놀랍지 않을 것이다. 2월 초 『뉴욕 타임즈』지는 오바마가 엑셀론의 강력한 압력 하에서, 핵 발전소가 방사능 방출을 신고하도록 한 법안을 무력화했음을 보도했다. 『카운터펀치』의 조수아 프랭크는 2007년 오바마가 "일리노이에 세워진 퓨처젠의 '깨끗한 석탄' 발전소를 밀어 붙"이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에탄올이 효율적인 원료원이 아니라는 비판이나, 발전도상국의 식량 가격에 에탄올 생산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오바마가 대답하지 않은 것은 놀랍지 않은 일이다. 클린턴 시절이 보여주었고 현재의 민주당 후보들이 강화시키고 있는 것처럼, 거대 금융은 더 이상 공화당만의 배타적 영역이 아니다. ③왜 국가 단일 부담 의료보험은 의제에도 오르지 않는가? 대다수 미국인들이 국가 단일 부담 전국민 의료보험을 선호한다(물론 여기에 강력히 반대하는 보험 회사들을 제외하면)는 여론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어떤 후보들도 이 문제를 의제에 올리지 않고 있다. 안타깝게도 의료보험에 관한 오바마와 클린턴의 주요 논쟁은 메디케어와 같은 전국적 의료 보험 프로그램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강제 보험이냐 임의 보험이냐를 놓고 벌어지고 있다. 클린턴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 의료보험을 만들 것이라고 말하고, 오바마는 빈민에 대한 비용 부담 우려를 들어 아동에 대한 보험만을 요구하고 있다. 양 후보의 계획은 저렴한 보험에 들어 있지 않는 이들에 대한 보건 비용에 대한 정부 보조금에 기초하고 있다. 회사 제공 보험에 들어 있다면 그것을 유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말이다. 클린턴은 자신의 계획을 공동 책임의 형태로 간주한다. 클린턴과 오바마 모두의 보건 정책은 국민 건강 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없이 전국민 의료 보험(universal coverage)을 달성하려는 시도다. 유권자: 기부자, 대의원, 투표자 나프타의 영향을 강력히 받았던 주인 위스콘신과 오하이오에서 선거운동이 벌어지면서, 양 후보는 자유무역협정에 관해 좀 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08년 2월 12일, 오바마는 다음과 같은 나프타를 비판했다. "나프타와 같은 무역 협상은 일자리를 해외로 내보내고, 월마트의 최저 임금을 놓고 부모와 10대들이 경쟁하도록 강제하는 게임이다." 오바마는 자유무역협정에 가장 강력한 반대 발언을 해 왔으며, 이로써 스스로를 클린턴 행정부의 무역 정책과 분리시키고 힐러리를 이와 연결시켰다. 이에 대해 클린턴이 대응한 방식은,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가능한 최대한도로, 나프타와 중국자유무역, 그리고 다른 무역 협정과 거리를 두게 만드는 것이었다. 오바마와 클린턴 모두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유보 입장을 표명했으며, 양자 모두 2005년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에 반대표를 던졌다. 오바마가 근소히 앞서는 가운데 두 민주당 후보가 사실상 동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것이 4월까지는 깨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많은 이들의 예측이다. 이는 이례적으로 근소한 경쟁이며, 한 후보가 슈퍼 화요일에 크게 앞서게 되는 좀 더 전형적인 상황과 구별된다. 선거인단 체계에서 특별대의원(superdelegate)[역주: 지지후보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대의원]의 역할은 후보 지명을 더욱 불확실하게 만드는데, super대의원들이 자기 주의 대중적 투표에 반해서 투표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그렇다. super대의원 795 명 중 300 명이 지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 피지명인은 민주당 대의원 4,049 명 중 최소한 2,025 표를 받아야 한다. 공화당의 경우 2,380 명 중 1,191 표가 필요하다.) 선거 유권자의 경우, 오바마는 청년 층(20대와 30대)과 흑인 층의 다수표를 얻어 냈다. 많은 표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오하이오와 텍사스 경선을 앞둔 상태에서, 정치분석가들은 오하이오의 조직 노동자 쪽에서는 클린턴이 앞설 것(그러나 120만 트럭 운수노동자와 창고관리노동자 등을 대표하는 팀스터-미국운수일반노조는 최근 오바마를 지지했다)이라고 예측했다. 또 클린턴이 텍사스의 히스패닉 표를 얻을 것이라고들 생각한다. 대체로 힐러리는 백인 노동자계급, 백인 여성, 그리고 60대 이상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었다. 부시의 현재 지지율이 항상 19 % 이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는 민주당 후보들의 표어가 되었다. 그러나 이 후보자들이 진정으로 얼마나 많은 '변화'를 제시할 수 있는지가 진정한 문제다. 이 '변화'가 실제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생각할 때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는 필요를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2008년 대선에서 독자적으로 출마하겠다고 랄프 네이더가 결심한 것은 이 탐탁치 않은 민주당 후보를 보면서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느끼는 유사한 공포와 두려움에서 비롯했을 것이다. 2월 24일 『밋 더 프레스』 방송을 통해 4번째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네이더는 현재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여러분, 정부가 마비되고, 워싱턴 D.C.를 기업이 장악하며, 기업 로비스트들이 모든 부처를 압도적 영향력으로 통제하고, 정부 고위층에 있는 기업 경영자들이 정부를 그 민중에 반하게 돌려놓는 이 모든 것을 볼 때 누구라도, 통로를 열고, 더 나은 투표권을 얻어 내며, 제3 당과 독자 후보라는 견지에서 미국 내의 이의를 존중하려고 노력하려는 의무를 느끼게 된다. 위대한 쟁점들은 노예와 여성, 투표권, 진보적인 노동자와 농민에 힘입은, 전국적 선거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작은 정당들을 통해 우리의 역사 속에 도래하게 되었다는 점을 역사적으로 인정하자. 이의는 동의의 어머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나는 대통령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 공화당 경선: 간략한 고찰 1)존 메케인 아리조나 상원의원이자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은 존 맥케인은 이라크 전쟁의 지속을 강력히 지지한다. 맥케인은 이라크를 공격하는 부시의 최초 결정을 지지했으며, 이 때문에 그가 국방장관 도널드 럼스펠드의 이라크전 승리 전략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을 때 네오콘들은 격분했다. 하지만 그 때부터, 특히 데이빗 퍼트레이어스 장군의 이른바 '급파' 전략을 실행한 이후로, 맥케인은 새로운 접근의 가장 강경한 후원자로 나섰으며, 이라크의 상황이 반전될 것이라고 열광적으로 떠들고 다녔다. 이 같은 전쟁 일반에 대한, 그리고 특히 퍼트레이어스에 대한 확고한 지지 때문에 네오콘은 그에게 다시 은총을 베풀었다. 권위 있는 네오콘 주간지의 편집자이자 『뉴욕 타임즈』지 최근 기고자인 윌리엄 크리스톨은 맥케인에게 극찬을 안겨 주었으며, 지금은 그의 대외 정책 자문을 맡고 있다. 그의 동료 네오콘이자 클린턴 정부 당시 CIA 국장을 역임한 제임스 울시도 그와 함께 행보하고 있다. 숫자가 부족한 군대를 운용했고 '헐값에' 이라크에 들어갔다고 럼스펠드를 비판했기 때문에, 맥케인은 미국의 보다 강도 높은 군사화를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미국 정부의 일방적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대내·대외적 제도들을 개조하고 있다. 『맥클래치 신문』의 워렌 스트로벨이 쓴 것처럼, 당선될 경우 맥케인의 공약은 "육군과 해군을 현재 계획된 75만 명 수준에서 90만 명으로 증가시키는 것. 국제연합(UN)이 능력이나 의지가 되지 않을 때 행동할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동맹을 결성하는 것. 2차 세계 대전 당시 전략사무국(OSS)을 본따 새로운 정부 단위를 구성하고, '테러적 전복과 싸우며' '우리의 관료제가 오늘날 거의 무릅쓰려 하지 않는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이처럼 아무런 수치심 없이 이라크 전쟁의 지속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는 심지어, 2008년 말 (CNN 조사에 따르면) 58 %의 미국인이 모든 미군의 철수에 찬성하는 상황에서도, 미군이 '백년' 동안 이라크에 머물더라도 개의치 않겠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다니는 상황이다. 더 불길한 것은, 맥케인이 비치보이즈의 노래 「바바라 앤」의 곡조에 따라 '폭격, 폭격, 폭격, 폭격, 이란 폭격'('bomb, bomb, bomb, bomb, bomb Iran')이라는 농담을 공개적으로 했다는 점이다.²⁾ 사실 1983년에 레바논 파병군을 유지한다는 레이건의 결정에 반대한 이후, 현재까지 맥케인이 승인하지 않은 미국의 군사 작전은 하나도 없다. 여기에는 보스니아와 코소보, 그리고 양대 걸프전 등이 포함된다. 최근 지지자와의 만남에서 그는 자신이 '테러와의 전쟁'을 계속하는 데 헌신할 것이라는 점에 관해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았다. "우리는 거친 전쟁을 하고 있다. 이 전쟁은 당장 끝이 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전쟁들도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유감스럽지만, 다른 전쟁들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이지만, 다른 전쟁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 벗들이여, 많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치료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아주 심각한 부상을 입히는 이 끔찍하고 폭발적인 급조폭발물(IED)로 다뤄야만 하는 많은 전쟁 부상을 입을 것이다. 그러니 벗들이여, 더 거칠어질 것이며, 할 일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공화당 당원들은 그의 사회·경제 정책에 관해서 맥케인에게 반대한다. 일부 입법 사안에서 '정파를 가로질러' 거리낌 없이 일한다 정치 캠페인 자금을 개혁하는 꽤 유명한 맥케인-파인골드 법안이 한 예다 고 해서 '독불장군'(maverick)이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맥케인은 부시의 감세 정책에 반대했으며, 많은 공화당원들은 그가 이민에 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본다. 하지만 대선 운동을 시작하면서 그는 감세에 관한 반대를 현저히 완화했으며, 2006년에는 심지어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다. 또 맥케인은 관타나모 수용소 및 심문 중 고문에 대해 반대목소리를 냈지만, 이 쟁점에 관해 입법부에서 부시를 막지 못했으며, 마이클 무케이시가 '고문'의 정의를 회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연방법무장관으로 비준하는 데 결국 찬성표를 던졌다. 2)마이크 허커비 남부 침례교 목사 서품을 받았고 전 아칸소 주지사인 마이크 허커비는 초반 공화당 경선에서 상당히 선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재능과 훈련을 겸비한 연사로서, 허커비는 낙태를 맹렬히 반대했고 미국 공립학교에서 창조론 교육을 지지했다. 그러나 미국의 많은 기독교 우파와 달리 허커비의 사회·경제 정책은 훨씬 더 미묘하며, '인민주의'로 평가받곤 했다. 『카운터펀치』의 알렉산더 콕번에 따르면, "아칸소 주지사 10 년 동안 보여주었듯, 많은 실질적 문제에 관해 허커비는 종종 진보적이었다. 그는 개명된 견해를 표명했으며, 이민, 공공보건, 빈민 아동의 교육과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의 구제가능성에 관한 실질적인 행정 조치 기록을 갖고 있다. 주지사 10 년 동안 허커비는 12 명의 살인자를 비롯하여 1200 명의 중죄인에 대한 선고를 감형하거나 완전히 사면했다. 이는 사회 복귀에 대한 관심이 거의 바닥에 가까운 나라에서 매우 용감하고 유례없는 일이었다." 그가 두 명의 유력 민주당 후보들보다 대내적 사회·경제 정책 면에서 어떤 점에서 왼쪽에 있긴 하지만, 허커비는 전쟁에 나서는 최초의 결정에서뿐만 아니라 이라크 전쟁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 전자에 관해서, 그는 심지어 사담이 사실은 대량살상무기(WMD)를 가지고 있었으며 침략 직전에 '요르단'으로 옮길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데까지 나갔다. 2008년 1월 초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쾌속정과 미국 선박이 충돌했을 때 허커비는 이란인들에게 음산한 위협을 발표했다. "우선 미국 선박을 볼 준비를 해라. 그리고 나서 지옥 문 구경을 할 준비를 해라, 왜냐하면 그 다음에 당신들이 보게 될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또 허커비는 '테러와의 전쟁'을, 그리고 (애국법, 미국보호법 등)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단들을 지지한다. 경선을 계속 하고 있긴 하지만, 그는 대의원 투표에서 맥케인에게 한창 뒤지며, 아리조나 상원의원 [맥케인]을 물리치려면 (맥케인에 관한) 대단한 추문이 있어야 할 것이다. 3)론 폴 2008년 대선에서 가장 흥미롭고 논란이 되는 전개는 아마 텍사트 10선 의원이자 자유의지론자(libertarian) 론 폴의 입후보일 것이다. 민주당 데니스 크신이치와 마이크 그레이블, 빌 리차드슨과 함께 이라크 전쟁 종식에 가장 강력한 목소리를 냈던 폴은 학생과 전통적 보수주의자, 자유의지론자, 그리고 심지어 군대(현역 군인과 군인 가족은 다른 모든 후보들에게 간 금액을 합한 것보다 많은 돈을 폴에게 기부했다)에서 예기치 못한 지지자 동맹을 끌어냈다. 폴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소액 기부자들에게서 놀라운 액수의 돈을 모을 수 있었다. 폴의 입후보는 이라크 전쟁 종식 유력 민주당 지지자들이 립서비스로 취한 입장 뿐만 아니라 대내적·대외적 차원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종식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는 미국이 '제국'이 아닌 '공화국'이라는 자신의 뿌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자주 외쳤으며, 이 목적을 위해 세계 전역의 미군 기지를 폐쇄하고 비개입주의적 대외 정책을 수행하며 중동의 이스라엘 및 다른 권위주의 체제를 비롯한 정부들에 대한 해외 원조를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더욱이 자유의지론자로서 폴은 애국법의 폐지와 인신보호영장의 복원, 그리고 최소주의적인 연방 정부로 돌아갈 것을 외쳤다. 반면 전쟁을 제외한 모든 쟁점에 관한 폴의 보수주의적 자유의지론의 입장 그리고 폴이 일관되게 반대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이 입장의 영향 은 당연히 좌파들의 호된 비판을 초래했다.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은 이민에 관한 그의 입장인데, 그는 특히 미등록 이주자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사면과 사회서비스 확장에 반대하며, 자동시민권 부여(birthright citizenship)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낙태의 권리에 대한 그의 완고한 반대 역시 단순한 부차 쟁점이 아니며, 그는 1964년 민권법(Civil Right Act)의 40 주년 기념식에 반대표를 던진 유일한 의원이다. 당시 그는 이렇게 주장했다. "1964년 민권법은 고용, 고용관계, 그리고 이 나라에서 실행되는 모든 사업의 고객 서비스에 관해 연방정부에게 유례없는 권력을 부여했다. 관료들은 인종 할당에 따라 고용하도록 고용주들을 강제하기 시작했다." 또 그는 미연방국세청과 연방준비은행을 폐지하자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견해는 일관되게 자유의지론적이고, 반동적이며, 심지어 인종주의적인데다, 반전 우파와 반전 좌파를 가르는 심연의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론 폴 후보가 2008년 대선에서 현실적으로 승산을 갖기에는 너무나 모순적이고 논란적이지만, 론 폴의 입후보 그 급속한 부상과 그것이 제기한 쟁점들의 범위 는 좌파들 사이에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좌파-자유의지론자 동맹과 (반전 강령이라는) 단일 이슈에 대한 투표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폴의 강력한 전쟁 반대와 세계 전역에 걸친 미군 기지의 폐쇄, 그리고 미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폐지 때문에, 폴은 이 어둡고 음울한 시기에 반전 좌파 일부 분파에게 호소력을 가질 듯하다. 거기에는 대가가 따를 것이지만 말이다. 1)『세계적 도박』(Global Gamble)에서 피터 고완은,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낸 로버트 루빈이 1997~98년 아시아 금융 위기를 악화시키는 데 수행한 역할을 통렬하게 비판한다.본문으로 2)[역주: 이는 비치보이즈의 노래 「바바라 앤」에 나오는 가사 'Ba ba ba ba barbara ann'와 'Bomb bomb bomb bomb bomb Iran'의 발음이 비슷한 것을 이용한 언어유희이다. 맥케인의 이 끔찍한 농담은 {{{{http://www.youtube.com/watch?v=o-zoPgv_nYg}}}}에서 볼 수 있다.]본문으로

두 가지 악(惡) 중에서 차악을 선택해야만 한다면, 나는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 칼 크라우스

민주당 경선의 핵심 쟁점 1) 대외 정책: 전쟁과 테러 지난 1월 아이오와 코커스[역주: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대회] 기간 동안, 10여 명의 반전 활동가들이 공화당 예비후보 마이크 허커비와 미트 롬니, 그리고 민주당 예비후보 버락 오바마의 아이오와 사무실에서 체포되었다. 반전 운동 <불만의 계절: 대선 점령 프로젝트>의 일원인 프랭크 코다로에 따르면 이는 "전쟁을 대선 후보들의 쟁점 안에 밀어 넣기" 위한 것이었다. <불만의 계절> 운동은, 미국 경제의 침체에 대한 걱정에 가려져 전쟁이 대선 경쟁에서 거의 쟁점이 되지 않았다는 불편한 사실을 폭로했다. 더욱 불편한 사실은, 데니스 크신이치(민주당)와 론 폴(공화당)이 경쟁에서 탈락하면서(론 폴의 경우 기술적으로는 경선을 그만 두지 않았지만, 공화당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반전 후보가 아무도 없다는 점이다. '테러와의 전쟁'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민주당 후보는 없으며, 다만 세계 전역에 걸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관해 각각 다른 견해를 갖고 있을 뿐이다. 코다로가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모두 전쟁을 관리하고 제국이 가라앉지 않게 하는 데 관심이 있다." 힐러리 클린턴은 원래 2003년 이라크 침략을 승인하는 데 찬성표를 던졌는데, 지금은 반대 입장이다. 그녀는 대체로 추가 파병에는 반대하지만, 2013년까지 이라크에서 '대부분의 군대'를 빼 내는 단계적 철군/재배치를 제안하면서 만일 '성공할 가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추가 파병을 지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버락 오바마는 이라크 전쟁에 반대표를 던졌고, 16 개월 이내에 철군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두 여단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키되 일부는 남겨 (비록 남아 있는 군대들이 이란 분쟁을 억제하는 데 연루되도록 하지는 않겠지만) 테러리스트와 교전하고 이라크 병사들을 훈련시키며 아프가니스탄으로 재배치토록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클린턴과 오바마의 관심이 이라크에서, 현재 양자가 공히 '보다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아프가니스탄과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국경 문제로 옮겨갔기 때문에, 두 후보 아래서 아프가니스탄 파병이 (철군되기보다는) 강화될 것이라는 점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오바마는 심지어 파키스탄의 동의 없이 파키스탄에서 알카에다에 맞서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선언하기까지 했다. "만일 우리에게 테러리스트의 고가치 표적에 관해 행동을 감행할 만한 정보가 있고 무샤라프 대통령이 행동하려 들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것이다." 양 후보 모두에게서 이라크 점령 종식에 관한 어떤 분명한 호소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논평자들이 말했듯이, 민주당의 '단계적 철군'와 공화당의 '파병 수준 유지' 사이의 차이란 수사적일 뿐이다. 클린턴과 오바마의 대외 정책이 제기하는 질문은, 누가 이라크 전쟁을 끝낼 것이냐가 아니라, 누가 중동 전쟁을 보다 덜 악화시킬 것이냐이다. 그들의 단계적 철군 계획이 정도의 차이일 뿐이라면, 클린턴과 오바마의 대외 정책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마 이란 문제일 것이다. 오바마가 '공세적인 개인 외교'를 선호하는 반면 클린턴은 제제를 동반한 외교를 주장한다. 양 후보 모두 무력 사용을 배제한다고는 전혀 말한 바 없지만 말이다. 또 클린턴은 의회의 승인 없는 이란에 대한 무력 제제에 반대한다고 말했지만, 2007년 9월 26일 이란의 혁명방위군을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는 의회 결의안에 서명함으로써 백악관에 장차 이란을 공격할 수 있는 법적 권위를 부여했다. 전임 UN 대사이자 클린턴 행정부 하에서 벌어진 1990년대의 전쟁 중 (혹자가 '클린턴의 이라크'라고 부르는) 발칸 지역 평화 사절을 역임한 바 있는 힐러리 클린턴 수석 대외 정책 자문 리처드 홀브룩은, 이란 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를 두 번이나 히틀러에 빗대었고 이라크 전쟁을 지지했다. 역시 전임 클린턴 행정부에 속했던 다른 주요 대외 정책 자문 샌디 버거 역시 이라크 전쟁을 지지했다. 오바마는 2007년 9월 26일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고, 이란의 핵개발 계획에 찬성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서도, 외교적 해법, 특히 힐러리 클린턴이 강하게 반대하는 이란 대통령과의 대화 방식의 해법을 강조했다. 오바마의 주요 대외 정책 자문은 클린턴 행정부 출신 앤소니 레이크, 카터 대통령 당시 국가 안보 자문을 역임한 즈비그뉴 브렌진스키, 그리고 인권 연구자이자 국제 변호사 사만다 파워 등이다. 사만다 파워는 1990년대 당시 UN의 승인 없이 빌 클린턴이 급작스럽고 맹렬하게 유고슬라비아에 쏟아 부은 폭격을 지지했으며,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개입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다는 점에서 힐러리 클린턴과 의견이 일치한다.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 문제의 경우, 미국과 이스라엘의 시온주의 로비스트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오바마를 의심하는 것 같다. 이 분쟁을 겪은 팔레스타인인들보다 더 고통받은 사람들은 없다고 오바마가 말한 바 있으며, 오바마의 수석 자문 브레진스키는 이라크 전쟁을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여기서 실패하는 것이 이란 공격의 구실로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브레진스키는 존 미어쉬머와 스티븐 월트가 쓴 『이스라엘 로비』라는 책을 추천했는데, 이 책은 이스라엘 로비 권력이 미국과 이스라엘 모두의 이익에 해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의 입장은 현저히 변화했다. 상원의원 시절 시카고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에 반대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지지 모임에 참여했던 오바마는, 최근 점점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2006년 여름 오바마는 레바논 헤즈볼라의 공격에 맞선 이스라엘의 자기 '방어'권을 지지했다. 클린턴은 1990년대 초반 이래 더 놀랍게 변신했는데, 당시 그녀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지지했지만 최근에는 (UN이 오랫동안 규탄하고 불의하다고 선언한) 가자 장벽이 '필수적'이라고 말하면서 장벽을 정당화했다. 오바마는 이스라엘이 존재할 권리를 지지하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위해 전쟁에 나설 것으로 보이진 않는데, 힐러리도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한편 오바마는 이라크 전쟁 종식에 관해 좀 더 자주 목소리를 내고, 이스라엘 편에서 개입할 것이라고는 좀 덜 여겨지는 데 반해, 클린턴 하에서는 파병군이 수 년 간 머무를 가능성이 더 높다. 또 오바마는 덜 오만하고 외교적인 정치 해법에 좀 더 개방적이다. 그는 쿠바와 북한, 이란 대통령을 조건 없이 만날 의향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린 최근 토론회(2008년 2월 21일)에서 후보자들이 차기 쿠바 지도자와의 회담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클린턴은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는 종류의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증거 없이 대통령 방문은 미국 쪽에서든 상대 국가 쪽에서든 있을 수 없다."고 말한 반면, 오바마는 라울 카스트로 또는 누가 됐든 차기 쿠바 지도자와 직접 만날 것에 동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통령과 만나는 것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특권이라고 생각한다면 문제다. 내 생각에 이런 식의 접근은 현 시점에서 우리가 나머지 세계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화할 것이다. 지난 7년 동안 가해진 손해를 벌충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기꺼이 한 발 더 내딛을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유래한 애국법 및 기타 입법 조치들은 미국의 시민적 자유를 끊임없이 갉아 먹는다. 예를 들어 2월 12일 투표에서 상원은, 해외정보감시법(FISA)으로 알려진 적절한 절차 없이 부시의 영장 없는 도청 체계에 협력함으로써 법을 어긴 통신 산업에 면책권을 부여했다. 클린턴은 이 회기에 워싱턴에 있었지만 투표를 하지 않았고, 오바마는 반대표를 던졌다. 이와 함께 오바마와 클린턴 모두 관타나모 수용소 폐지를 지지했지만, 부시의 관타나모 정책에 반대하는 법률가 75 % 이상이 오바마를 지지한다. 클린턴이 계속 이스라엘 편에 설 것이라는 점에 관해 시온주의 로비스트들의 신뢰를 더 많이 받는다면, 오바마는 미국 현지의 시민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에 관해 더 많은 신뢰를 받는 것 같다. 2) 대내·사회 정책: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안 에너지, 보건 ①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대안 에너지까지: 민주당은 다음 번 거품 설계를 돕고 있는가? 아직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존 에드워즈의 계획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에 대한 아마도 가장 포괄적이고 공세적인 해법일 것 같다. 이는 차압에 대한 강제적 지불정지와 금리 동결, 모기지 시장 및 금융 시장 일반을 규제하려는 노력 등을 포함하는 주택소유자 편에서의 최대한의 정부 개입이다. 클린턴 역시 90일 동안의 차압 지불 정지와 5년간 금리 동결을 요구했다. 오바마의 서브프라임 정책은 가장 약한 정부 개입 정책이다. 그는 주택소유자와 재건축 대부를 구제하는 데 가장 적은 돈을 할당했고, 차압 지불 정지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대신 큰 의미 없는 세금 신용에 위주를 두고 있다. 오바마가 중도파 중에서는 가장 왼쪽의 투표 기록을 갖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의 경제 정책은 중도 우파적이다. 실제로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의 경제 정책은 동일한 틀에서 나온 것이다 양쪽의 핵심 자문들은 클린턴 행정부 출신이며, 사회 복지에 대한 시장 위주의 해법을 동일하게 제시한다. 오바마의 핵심적인 경제 자문은 데이빗 커틀러와 제프리 리브만인데, 둘 다 하버드 대학 경제학자이자 클린턴 행정부 자문이었고, 시카고 대학 출신 오스틴 굴스비 역시 국가 단일 부담(또는 전국민) 의료보험을 비판한 클린턴주의적 중도주의 시장 경제학자이다. 또 제프리 리브만은 사회 보장의 부분적 사유화를 지지한 바 있다. 『더 내이션』지 최근 기사에서 맥스 프레이저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오바마는 10월 중 금융, 보험, 부동산 부문에서 거의 1,000만 달러에 달하는 기부금을 받았고, 상업은행에서 모금한 기부금 액수 면에서 양당의 대선 후보 중 2위이며 다만 클린턴에 뒤질 뿐이다. 2007년 첫 9 개월 동안 평가절하된 모기지 증권에서 60억 달러를 벌어들인 골드만 삭스는 오바마의 제일가는 기부자이다. 주택소유자와 투자자가 초래한 손실에 대해 이 금융 기관들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오바마의 선본에서는 답변을 거부했다." 오바마는 많은 선거 자금을 소액 기부자에게서 모았지만, 힐러리 다음으로 많은 상업 자금을 모금했다. 힐러리 클린턴의 최고 경제 자문들은 전임 클린턴 행정부 최상층부 출신이다. 클린턴의 최고 경제 자문인 진 스펄링은 로버트 루빈 하 국가경제회의(NEC)의 부국장이었고, 로버트 루빈 자신은 클린턴 행정부의 전임 재무 장관이었다.¹⁾모든 (전임) 클린턴 팀과 마찬가지로, 스펄링과 루빈 모두 친시장적인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다. 힐러리 자신은 기업 변호사로 일했고, ABC 뉴스가 최근 보도한 것처럼 6년 동안 월마트 이사로 일했는데, 이 시기 동안 그녀는 월마트의 격렬한 반(反)노조 운동에 반대하는 발언을 전혀 하지 않았다. 월마트와 함께 한 그녀의 경험은 편하게도 자서전에서 누락되었다. 클린턴은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를 통틀어 기업에서 가장 많은 액수의 운동 자금을 모았으며, 오바마는 그 뒤를 쫓고 있다. ②어쨌거나 미국에서는, 친핵 금융 분석가들에 따르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는 순환의 끝에 다다른 미국의 주택 거품 경제의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기업 미국(USA, Inc.)은 12조 달러 이상을 추가하고 주택 거품에서 발생한 손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다음 번 거품을 일으킬 다른 산업을 필요로 한다. 대안 에너지는 주류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오랫동안 지지자를 찾지 못했지만, 앨 고어의 녹색 혁명의 행적을 따라 클린턴과 오바마 모두 외국 석유에 대한 독립성을 진작시킬 수 있는 대안 에너지 연구에 더 많은 자금을 제공할 것을 제의하고, 일자리 창출 계획의 기반으로 새로운 재생 에너지 산업을 내세웠다. 클린턴은 석유 회사가 자금을 대는 500억 달러의 전략 에너지 기금을 창출하여, 이를 대안 에너지에 투자하게 만들고 보조금을 줄이겠다고 단언했다. 또 클린턴은 대안 에너지 산업이 500만 명 이상의 미국 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역시 대안 에너지 산업에서 50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10년에 걸쳐 1500억 달러를 할당하는 정부 후원의 고용 프로그램을 약속했다. 미국의 이라크 점령에서 이윤을 얻는 미국 석유 회사들(하지만 [이윤을 얻는 것은] 이들 뿐만이 아니다)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그리고 '깨끗한' 대안 에너지 운동의 진보적 목표 때문에, 이 같은 움직임은 긍정적 발전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녹색 공-사 제휴는 겉보기처럼 순수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연료 효율성, 환경적 낭비 등 이 새로운 '깨끗한' 산업 발전을 괴롭히는 여러 문제들을 제기한 유일한 민주당 후보는 에드워즈뿐이었다. 더욱이 『하퍼스』 2008년 2월호에서 에릭 얀젠은 대안 에너지 산업이 이미 차기 거품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단언한다. 주택 거품에 앞서, 닷컴 거품에서 아마존과 구글을 탄생시킨 투기 자본 회사들은 장차 주식을 상장할 대안 에너지 투자 회사들을 준비하는 '기후 변화 해법 그룹'을 눈여겨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리노이 주에 에탄올 농장주(옥수수)가 매우 집중되어 있고, 오바마에게 22만 7천 달러를 기부한 그의 주요 기부자이자 일리노이에 소재한 핵 에너지 기업 엑셀론과 오바마의 관계를 고려할 때, 오바마가 매우 친(親) 대안 에너지적, 특히 친(親)에탄올적이라는 점은 별로 놀랍지 않을 것이다. 2월 초 『뉴욕 타임즈』지는 오바마가 엑셀론의 강력한 압력 하에서, 핵 발전소가 방사능 방출을 신고하도록 한 법안을 무력화했음을 보도했다. 『카운터펀치』의 조수아 프랭크는 2007년 오바마가 "일리노이에 세워진 퓨처젠의 '깨끗한 석탄' 발전소를 밀어 붙"이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에탄올이 효율적인 원료원이 아니라는 비판이나, 발전도상국의 식량 가격에 에탄올 생산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오바마가 대답하지 않은 것은 놀랍지 않은 일이다. 클린턴 시절이 보여주었고 현재의 민주당 후보들이 강화시키고 있는 것처럼, 거대 금융은 더 이상 공화당만의 배타적 영역이 아니다. ③왜 국가 단일 부담 의료보험은 의제에도 오르지 않는가? 대다수 미국인들이 국가 단일 부담 전국민 의료보험을 선호한다(물론 여기에 강력히 반대하는 보험 회사들을 제외하면)는 여론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어떤 후보들도 이 문제를 의제에 올리지 않고 있다. 안타깝게도 의료보험에 관한 오바마와 클린턴의 주요 논쟁은 메디케어와 같은 전국적 의료 보험 프로그램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강제 보험이냐 임의 보험이냐를 놓고 벌어지고 있다. 클린턴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 의료보험을 만들 것이라고 말하고, 오바마는 빈민에 대한 비용 부담 우려를 들어 아동에 대한 보험만을 요구하고 있다. 양 후보의 계획은 저렴한 보험에 들어 있지 않는 이들에 대한 보건 비용에 대한 정부 보조금에 기초하고 있다. 회사 제공 보험에 들어 있다면 그것을 유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말이다. 클린턴은 자신의 계획을 공동 책임의 형태로 간주한다. 클린턴과 오바마 모두의 보건 정책은 국민 건강 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없이 전국민 의료 보험(universal coverage)을 달성하려는 시도다. 유권자: 기부자, 대의원, 투표자 나프타의 영향을 강력히 받았던 주인 위스콘신과 오하이오에서 선거운동이 벌어지면서, 양 후보는 자유무역협정에 관해 좀 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08년 2월 12일, 오바마는 다음과 같은 나프타를 비판했다. "나프타와 같은 무역 협상은 일자리를 해외로 내보내고, 월마트의 최저 임금을 놓고 부모와 10대들이 경쟁하도록 강제하는 게임이다." 오바마는 자유무역협정에 가장 강력한 반대 발언을 해 왔으며, 이로써 스스로를 클린턴 행정부의 무역 정책과 분리시키고 힐러리를 이와 연결시켰다. 이에 대해 클린턴이 대응한 방식은,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가능한 최대한도로, 나프타와 중국자유무역, 그리고 다른 무역 협정과 거리를 두게 만드는 것이었다. 오바마와 클린턴 모두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유보 입장을 표명했으며, 양자 모두 2005년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에 반대표를 던졌다. 오바마가 근소히 앞서는 가운데 두 민주당 후보가 사실상 동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것이 4월까지는 깨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많은 이들의 예측이다. 이는 이례적으로 근소한 경쟁이며, 한 후보가 슈퍼 화요일에 크게 앞서게 되는 좀 더 전형적인 상황과 구별된다. 선거인단 체계에서 특별대의원(superdelegate)[역주: 지지후보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대의원]의 역할은 후보 지명을 더욱 불확실하게 만드는데, super대의원들이 자기 주의 대중적 투표에 반해서 투표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그렇다. super대의원 795 명 중 300 명이 지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 피지명인은 민주당 대의원 4,049 명 중 최소한 2,025 표를 받아야 한다. 공화당의 경우 2,380 명 중 1,191 표가 필요하다.) 선거 유권자의 경우, 오바마는 청년 층(20대와 30대)과 흑인 층의 다수표를 얻어 냈다. 많은 표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오하이오와 텍사스 경선을 앞둔 상태에서, 정치분석가들은 오하이오의 조직 노동자 쪽에서는 클린턴이 앞설 것(그러나 120만 트럭 운수노동자와 창고관리노동자 등을 대표하는 팀스터-미국운수일반노조는 최근 오바마를 지지했다)이라고 예측했다. 또 클린턴이 텍사스의 히스패닉 표를 얻을 것이라고들 생각한다. 대체로 힐러리는 백인 노동자계급, 백인 여성, 그리고 60대 이상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었다. 부시의 현재 지지율이 항상 19 % 이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는 민주당 후보들의 표어가 되었다. 그러나 이 후보자들이 진정으로 얼마나 많은 '변화'를 제시할 수 있는지가 진정한 문제다. 이 '변화'가 실제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생각할 때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는 필요를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2008년 대선에서 독자적으로 출마하겠다고 랄프 네이더가 결심한 것은 이 탐탁치 않은 민주당 후보를 보면서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느끼는 유사한 공포와 두려움에서 비롯했을 것이다. 2월 24일 『밋 더 프레스』 방송을 통해 4번째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네이더는 현재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여러분, 정부가 마비되고, 워싱턴 D.C.를 기업이 장악하며, 기업 로비스트들이 모든 부처를 압도적 영향력으로 통제하고, 정부 고위층에 있는 기업 경영자들이 정부를 그 민중에 반하게 돌려놓는 이 모든 것을 볼 때 누구라도, 통로를 열고, 더 나은 투표권을 얻어 내며, 제3 당과 독자 후보라는 견지에서 미국 내의 이의를 존중하려고 노력하려는 의무를 느끼게 된다. 위대한 쟁점들은 노예와 여성, 투표권, 진보적인 노동자와 농민에 힘입은, 전국적 선거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작은 정당들을 통해 우리의 역사 속에 도래하게 되었다는 점을 역사적으로 인정하자. 이의는 동의의 어머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나는 대통령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 공화당 경선: 간략한 고찰 1)존 메케인 아리조나 상원의원이자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은 존 맥케인은 이라크 전쟁의 지속을 강력히 지지한다. 맥케인은 이라크를 공격하는 부시의 최초 결정을 지지했으며, 이 때문에 그가 국방장관 도널드 럼스펠드의 이라크전 승리 전략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을 때 네오콘들은 격분했다. 하지만 그 때부터, 특히 데이빗 퍼트레이어스 장군의 이른바 '급파' 전략을 실행한 이후로, 맥케인은 새로운 접근의 가장 강경한 후원자로 나섰으며, 이라크의 상황이 반전될 것이라고 열광적으로 떠들고 다녔다. 이 같은 전쟁 일반에 대한, 그리고 특히 퍼트레이어스에 대한 확고한 지지 때문에 네오콘은 그에게 다시 은총을 베풀었다. 권위 있는 네오콘 주간지의 편집자이자 『뉴욕 타임즈』지 최근 기고자인 윌리엄 크리스톨은 맥케인에게 극찬을 안겨 주었으며, 지금은 그의 대외 정책 자문을 맡고 있다. 그의 동료 네오콘이자 클린턴 정부 당시 CIA 국장을 역임한 제임스 울시도 그와 함께 행보하고 있다. 숫자가 부족한 군대를 운용했고 '헐값에' 이라크에 들어갔다고 럼스펠드를 비판했기 때문에, 맥케인은 미국의 보다 강도 높은 군사화를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미국 정부의 일방적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대내·대외적 제도들을 개조하고 있다. 『맥클래치 신문』의 워렌 스트로벨이 쓴 것처럼, 당선될 경우 맥케인의 공약은 "육군과 해군을 현재 계획된 75만 명 수준에서 90만 명으로 증가시키는 것. 국제연합(UN)이 능력이나 의지가 되지 않을 때 행동할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동맹을 결성하는 것. 2차 세계 대전 당시 전략사무국(OSS)을 본따 새로운 정부 단위를 구성하고, '테러적 전복과 싸우며' '우리의 관료제가 오늘날 거의 무릅쓰려 하지 않는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이처럼 아무런 수치심 없이 이라크 전쟁의 지속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는 심지어, 2008년 말 (CNN 조사에 따르면) 58 %의 미국인이 모든 미군의 철수에 찬성하는 상황에서도, 미군이 '백년' 동안 이라크에 머물더라도 개의치 않겠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다니는 상황이다. 더 불길한 것은, 맥케인이 비치보이즈의 노래 「바바라 앤」의 곡조에 따라 '폭격, 폭격, 폭격, 폭격, 이란 폭격'('bomb, bomb, bomb, bomb, bomb Iran')이라는 농담을 공개적으로 했다는 점이다.²⁾ 사실 1983년에 레바논 파병군을 유지한다는 레이건의 결정에 반대한 이후, 현재까지 맥케인이 승인하지 않은 미국의 군사 작전은 하나도 없다. 여기에는 보스니아와 코소보, 그리고 양대 걸프전 등이 포함된다. 최근 지지자와의 만남에서 그는 자신이 '테러와의 전쟁'을 계속하는 데 헌신할 것이라는 점에 관해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았다. "우리는 거친 전쟁을 하고 있다. 이 전쟁은 당장 끝이 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전쟁들도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유감스럽지만, 다른 전쟁들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이지만, 다른 전쟁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 벗들이여, 많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치료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아주 심각한 부상을 입히는 이 끔찍하고 폭발적인 급조폭발물(IED)로 다뤄야만 하는 많은 전쟁 부상을 입을 것이다. 그러니 벗들이여, 더 거칠어질 것이며, 할 일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공화당 당원들은 그의 사회·경제 정책에 관해서 맥케인에게 반대한다. 일부 입법 사안에서 '정파를 가로질러' 거리낌 없이 일한다 정치 캠페인 자금을 개혁하는 꽤 유명한 맥케인-파인골드 법안이 한 예다 고 해서 '독불장군'(maverick)이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맥케인은 부시의 감세 정책에 반대했으며, 많은 공화당원들은 그가 이민에 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본다. 하지만 대선 운동을 시작하면서 그는 감세에 관한 반대를 현저히 완화했으며, 2006년에는 심지어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다. 또 맥케인은 관타나모 수용소 및 심문 중 고문에 대해 반대목소리를 냈지만, 이 쟁점에 관해 입법부에서 부시를 막지 못했으며, 마이클 무케이시가 '고문'의 정의를 회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연방법무장관으로 비준하는 데 결국 찬성표를 던졌다. 2)마이크 허커비 남부 침례교 목사 서품을 받았고 전 아칸소 주지사인 마이크 허커비는 초반 공화당 경선에서 상당히 선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재능과 훈련을 겸비한 연사로서, 허커비는 낙태를 맹렬히 반대했고 미국 공립학교에서 창조론 교육을 지지했다. 그러나 미국의 많은 기독교 우파와 달리 허커비의 사회·경제 정책은 훨씬 더 미묘하며, '인민주의'로 평가받곤 했다. 『카운터펀치』의 알렉산더 콕번에 따르면, "아칸소 주지사 10 년 동안 보여주었듯, 많은 실질적 문제에 관해 허커비는 종종 진보적이었다. 그는 개명된 견해를 표명했으며, 이민, 공공보건, 빈민 아동의 교육과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의 구제가능성에 관한 실질적인 행정 조치 기록을 갖고 있다. 주지사 10 년 동안 허커비는 12 명의 살인자를 비롯하여 1200 명의 중죄인에 대한 선고를 감형하거나 완전히 사면했다. 이는 사회 복귀에 대한 관심이 거의 바닥에 가까운 나라에서 매우 용감하고 유례없는 일이었다." 그가 두 명의 유력 민주당 후보들보다 대내적 사회·경제 정책 면에서 어떤 점에서 왼쪽에 있긴 하지만, 허커비는 전쟁에 나서는 최초의 결정에서뿐만 아니라 이라크 전쟁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 전자에 관해서, 그는 심지어 사담이 사실은 대량살상무기(WMD)를 가지고 있었으며 침략 직전에 '요르단'으로 옮길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데까지 나갔다. 2008년 1월 초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쾌속정과 미국 선박이 충돌했을 때 허커비는 이란인들에게 음산한 위협을 발표했다. "우선 미국 선박을 볼 준비를 해라. 그리고 나서 지옥 문 구경을 할 준비를 해라, 왜냐하면 그 다음에 당신들이 보게 될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또 허커비는 '테러와의 전쟁'을, 그리고 (애국법, 미국보호법 등)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단들을 지지한다. 경선을 계속 하고 있긴 하지만, 그는 대의원 투표에서 맥케인에게 한창 뒤지며, 아리조나 상원의원 [맥케인]을 물리치려면 (맥케인에 관한) 대단한 추문이 있어야 할 것이다. 3)론 폴 2008년 대선에서 가장 흥미롭고 논란이 되는 전개는 아마 텍사트 10선 의원이자 자유의지론자(libertarian) 론 폴의 입후보일 것이다. 민주당 데니스 크신이치와 마이크 그레이블, 빌 리차드슨과 함께 이라크 전쟁 종식에 가장 강력한 목소리를 냈던 폴은 학생과 전통적 보수주의자, 자유의지론자, 그리고 심지어 군대(현역 군인과 군인 가족은 다른 모든 후보들에게 간 금액을 합한 것보다 많은 돈을 폴에게 기부했다)에서 예기치 못한 지지자 동맹을 끌어냈다. 폴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소액 기부자들에게서 놀라운 액수의 돈을 모을 수 있었다. 폴의 입후보는 이라크 전쟁 종식 유력 민주당 지지자들이 립서비스로 취한 입장 뿐만 아니라 대내적·대외적 차원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종식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는 미국이 '제국'이 아닌 '공화국'이라는 자신의 뿌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자주 외쳤으며, 이 목적을 위해 세계 전역의 미군 기지를 폐쇄하고 비개입주의적 대외 정책을 수행하며 중동의 이스라엘 및 다른 권위주의 체제를 비롯한 정부들에 대한 해외 원조를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더욱이 자유의지론자로서 폴은 애국법의 폐지와 인신보호영장의 복원, 그리고 최소주의적인 연방 정부로 돌아갈 것을 외쳤다. 반면 전쟁을 제외한 모든 쟁점에 관한 폴의 보수주의적 자유의지론의 입장 그리고 폴이 일관되게 반대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이 입장의 영향 은 당연히 좌파들의 호된 비판을 초래했다.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은 이민에 관한 그의 입장인데, 그는 특히 미등록 이주자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사면과 사회서비스 확장에 반대하며, 자동시민권 부여(birthright citizenship)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낙태의 권리에 대한 그의 완고한 반대 역시 단순한 부차 쟁점이 아니며, 그는 1964년 민권법(Civil Right Act)의 40 주년 기념식에 반대표를 던진 유일한 의원이다. 당시 그는 이렇게 주장했다. "1964년 민권법은 고용, 고용관계, 그리고 이 나라에서 실행되는 모든 사업의 고객 서비스에 관해 연방정부에게 유례없는 권력을 부여했다. 관료들은 인종 할당에 따라 고용하도록 고용주들을 강제하기 시작했다." 또 그는 미연방국세청과 연방준비은행을 폐지하자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견해는 일관되게 자유의지론적이고, 반동적이며, 심지어 인종주의적인데다, 반전 우파와 반전 좌파를 가르는 심연의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론 폴 후보가 2008년 대선에서 현실적으로 승산을 갖기에는 너무나 모순적이고 논란적이지만, 론 폴의 입후보 그 급속한 부상과 그것이 제기한 쟁점들의 범위 는 좌파들 사이에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좌파-자유의지론자 동맹과 (반전 강령이라는) 단일 이슈에 대한 투표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폴의 강력한 전쟁 반대와 세계 전역에 걸친 미군 기지의 폐쇄, 그리고 미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폐지 때문에, 폴은 이 어둡고 음울한 시기에 반전 좌파 일부 분파에게 호소력을 가질 듯하다. 거기에는 대가가 따를 것이지만 말이다. 1)『세계적 도박』(Global Gamble)에서 피터 고완은,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낸 로버트 루빈이 1997~98년 아시아 금융 위기를 악화시키는 데 수행한 역할을 통렬하게 비판한다.본문으로 2)[역주: 이는 비치보이즈의 노래 「바바라 앤」에 나오는 가사 'Ba ba ba ba barbara ann'와 'Bomb bomb bomb bomb bomb Iran'의 발음이 비슷한 것을 이용한 언어유희이다. 맥케인의 이 끔찍한 농담은 {{{{http://www.youtube.com/watch?v=o-zoPgv_nYg}}}}에서 볼 수 있다.]본문으로

몇 해 전부터 심심치 않게 이주노동자, 이주국제결혼에 대한 뉴스가 들려온다. 내 고향 봉화는 인구 4만도 되지 않고, 산지가 90%를 차지하는 산골이다. 그런데 이곳에서조차 이주여성을 보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주로 공단이 있는 도시나 농촌지역에 이주자가 많다고 한다. 결혼이주가 활성화 된 것은 10년이 조금 넘었다. 초기에는 통일교를 통한 국제결혼으로 일본에서 이주한 여성이 많았다. 그리고 점차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타이 등 다양한 지역에서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한 여성이 늘어났다. 그래서 지금은 국제결혼 가정이 전체 결혼가정의 1/10을 넘는다. 학교에 있으면 확실히 한국이 '다민족 사회'라는 사실이 실감이 간다. 대체로 국제결혼 가정은 내국인끼리 결혼한 경우보다 자녀를 많이 둔다. 봉화의 경우 내국인끼리 결혼한 가정이 대략 2명 가량의 자녀를 둔다면, 국제결혼 가정에서는 3~4명의 자녀를 둔다. 그래서 전체 학생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의 비중은 전체 결혼 가정에서 국제결혼 가정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훨씬 높다. [%=사진1%] 경북 봉화에서는 지난 1월 23~25일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다문화 가족 자녀 겨울캠프'가 열렸다. 봉화지역자활센터가 추진하는 이주결혼여성 지원프로그램의 일부로 그녀들의 자녀들을 위한 사업이었다. 봉화지역자활센터 김휘연 관장은 전교조 봉화지회의 책읽기 소모임을 함께 하며 친해졌다. 김휘연 관장의 제안으로 전교조 봉화지회가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했고, 나는 대학생 자원교사를 연결시켜주었다. 이르면 12월, 늦어도 1월 중으로 진행하기로 했던 겨울캠프는 이런 저런 사정으로 1월말 경으로 미뤄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당장 자원교사를 구하는 것이 문제였다. 경북 봉화에서 여름교육활동 '더불어 숲'을 진행하는 <예비교사 운동모임 페다고지>(페다고지)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페다고지>에서도 같은 기간에 행사를 진행하는 관계로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 그래도 다행히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필요한 6명의 교사 중 3명의 자원교사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래도 운이 좋았던 것은 3명의 교사는 페다고지 회원이거나, 이전에 '더불어 숲'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이라는 것이었다. 봉화지역자활센터에서도 관장, 실장, 상근하는 팀장이 상주하면서 사업을 지원했다. 전교조 봉화지회 조합원과 봉화지역자활센터, 대학생 자원교사까지 함께 하니 그럴듯한 팀이 꾸려졌다. 이번 다문화가족 자녀 겨울캠프의 컨셉은 '의미있지만 재미있는 활동'이었다. 그 동안 상당수의 이주국제결혼 가정(혹은 '다문화 가정') 어린이는 언어발달이 느려서, 피부색이 달라서, 말이 서툴러서, 정신장애가 있어서 차별받고 '왕따'를 당하기 일쑤였다. 또한 여러 통계에도 드러나듯 이들 어린이는 빈곤으로 인해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겨울캠프는 '따뜻한 정'을 나누고, 서로 대화를 나누며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자리로 만들고자 했다. 너무 의미를 강조하여 재미없는 프로그램을 만들지는 않기로 했다. 2박 3일의 일정 중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전교조 봉화지회에서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했고, 둘째 날은 놀이공원을 가기로 했다. 그런데 행사 당일 새벽에 큰 눈이 내린 관계로 23명의 신청 어린이 중 5명이 참석치 못했다. 폭설로 행사장소를 계획했던 명호면으로 할지, 아니면 봉화읍내로 변경할지 판단하느라 한 시간 늦게 출발을 했다. 계획했던 오전 프로그램은 다 취소를 하고 명호 인근 식당에서 먼저 점심식사를 했다. 그리고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눈싸움을 벌였다. 예정에 없던,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지만 눈싸움은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 더 재미있었다. [%=사진2%]어린이들은 공동체 놀이와 추적게임, 그리고 만두 빚기와 어묵 만들기, 연날리기 등으로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저녁식사도 맛있게 하고, 밤에는 불을 놓아 장작불에 고구마를 구워먹기도 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아이들이 행복했던 것은 친구,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젊은 자원교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차원', '몽키', '믹키영국' 등의 별명으로 불린 세 명의 자원교사는 헌신적으로 어린이와 함께 했다. 지난 여름, '더불어 숲'에서 아이들과 했던 경험 때문인지 세 사람은 꽤 능숙하면서도 인내심을 갖고 아이들과 함께 했다. 둘째 날 프로그램은 놀이공원에서의 즐거운 한때 보내기였다. 그런데 놀라웠던 것은 이 아이들이 놀이공원을 가본 경험이 별로 없었다는 사실이다. 놀이공원이야 상업성이 짙은 곳이니 그리 권장할 바는 못 되지만, 아예 가본 적이 없는 어린이부터 한 두 번 가본 어린이가 대부분이라 일정에 포함시켰다. 아이들은 '아버지(한국 태생)들이 바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절대 놀이공원을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놀이공원을 신기해하는 것은 어린 아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돌아서기 아쉬워하는 것을 보니 가슴 한 켠이 아려왔다. 그래도 아이를 캠프에 참가시킨 집안은 비교적 깨인 곳이리라. 아직 여러 곳에는 집안에 유폐된 많은 이주여성들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 결혼 7~8년이 지나도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분도 있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가 치밀기도 한다. [%=사진3%]얼마 전, 과학성적은 추락했지만 읽기와 수학은 세계 최상위 수준을 보였다는 피사(PISA) 2006 결과가 발표되었다. 유럽과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는 피사 읽기영역에서 의외로 낮은 성적을 보였다. 나는 그 결과가 이주민이 많은 사회 특성에서 비롯된 것아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이주민이 적었고, 소수의 이주민은 학교 교육 기회로부터 배제되어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읽기영역 성적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보기도 했다. 2007년 현재 봉화군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은 약 3,000명이고, 다문화 가정 자녀는 약 200여 명이다. 그리고 나이가 어릴수록 다문화 가정 자녀의 비율은 급속도로 높아진다. 지금은 주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3~4년 후면 중·고등학교에서도 피부로 느낄 수 있으리라. 놀이공원으로 오고 가는 버스 안에서 아이들과 나눈 이야기는 한동안 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아주 차분하게 자신을 왕따시킨 아이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의 모습은 한국 사회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나는 그 순간 이 아이들이 상처받고 결국 '섬'처럼 고립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빈곤이 되물림되어 2류 시민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변해야 할 것이라는 마음도 들었다. [%=사진4%]나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겨울캠프를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마지막 일정은 자원교사와 봉화지역자활센터 상근자, 다른 전교조 봉화지회 조합원 여러분이 진행해 주셨다. 아이들은 어머니께 드릴 도자기 선물도 만들고, 명랑 운동회 시간도 가졌다. 듣자하니 서로에게 편지를 쓰고, 정성스레 마련한 선물도 주고 받았단다. 아이들이 즐겁게 2박 3일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했던 사람들은 기뻤다. 아직 이런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리고 나는 새삼 깨달았다. '어우러져 사는 모습이야말로 오래된 미래가 아닐까'란 것을.

몇 해 전부터 심심치 않게 이주노동자, 이주국제결혼에 대한 뉴스가 들려온다. 내 고향 봉화는 인구 4만도 되지 않고, 산지가 90%를 차지하는 산골이다. 그런데 이곳에서조차 이주여성을 보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주로 공단이 있는 도시나 농촌지역에 이주자가 많다고 한다. 결혼이주가 활성화 된 것은 10년이 조금 넘었다. 초기에는 통일교를 통한 국제결혼으로 일본에서 이주한 여성이 많았다. 그리고 점차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타이 등 다양한 지역에서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한 여성이 늘어났다. 그래서 지금은 국제결혼 가정이 전체 결혼가정의 1/10을 넘는다. 학교에 있으면 확실히 한국이 '다민족 사회'라는 사실이 실감이 간다. 대체로 국제결혼 가정은 내국인끼리 결혼한 경우보다 자녀를 많이 둔다. 봉화의 경우 내국인끼리 결혼한 가정이 대략 2명 가량의 자녀를 둔다면, 국제결혼 가정에서는 3~4명의 자녀를 둔다. 그래서 전체 학생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의 비중은 전체 결혼 가정에서 국제결혼 가정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훨씬 높다. [%=사진1%] 경북 봉화에서는 지난 1월 23~25일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다문화 가족 자녀 겨울캠프'가 열렸다. 봉화지역자활센터가 추진하는 이주결혼여성 지원프로그램의 일부로 그녀들의 자녀들을 위한 사업이었다. 봉화지역자활센터 김휘연 관장은 전교조 봉화지회의 책읽기 소모임을 함께 하며 친해졌다. 김휘연 관장의 제안으로 전교조 봉화지회가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했고, 나는 대학생 자원교사를 연결시켜주었다. 이르면 12월, 늦어도 1월 중으로 진행하기로 했던 겨울캠프는 이런 저런 사정으로 1월말 경으로 미뤄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당장 자원교사를 구하는 것이 문제였다. 경북 봉화에서 여름교육활동 '더불어 숲'을 진행하는 <예비교사 운동모임 페다고지>(페다고지)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페다고지>에서도 같은 기간에 행사를 진행하는 관계로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 그래도 다행히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필요한 6명의 교사 중 3명의 자원교사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래도 운이 좋았던 것은 3명의 교사는 페다고지 회원이거나, 이전에 '더불어 숲'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이라는 것이었다. 봉화지역자활센터에서도 관장, 실장, 상근하는 팀장이 상주하면서 사업을 지원했다. 전교조 봉화지회 조합원과 봉화지역자활센터, 대학생 자원교사까지 함께 하니 그럴듯한 팀이 꾸려졌다. 이번 다문화가족 자녀 겨울캠프의 컨셉은 '의미있지만 재미있는 활동'이었다. 그 동안 상당수의 이주국제결혼 가정(혹은 '다문화 가정') 어린이는 언어발달이 느려서, 피부색이 달라서, 말이 서툴러서, 정신장애가 있어서 차별받고 '왕따'를 당하기 일쑤였다. 또한 여러 통계에도 드러나듯 이들 어린이는 빈곤으로 인해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겨울캠프는 '따뜻한 정'을 나누고, 서로 대화를 나누며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자리로 만들고자 했다. 너무 의미를 강조하여 재미없는 프로그램을 만들지는 않기로 했다. 2박 3일의 일정 중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전교조 봉화지회에서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했고, 둘째 날은 놀이공원을 가기로 했다. 그런데 행사 당일 새벽에 큰 눈이 내린 관계로 23명의 신청 어린이 중 5명이 참석치 못했다. 폭설로 행사장소를 계획했던 명호면으로 할지, 아니면 봉화읍내로 변경할지 판단하느라 한 시간 늦게 출발을 했다. 계획했던 오전 프로그램은 다 취소를 하고 명호 인근 식당에서 먼저 점심식사를 했다. 그리고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눈싸움을 벌였다. 예정에 없던,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지만 눈싸움은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 더 재미있었다. [%=사진2%]어린이들은 공동체 놀이와 추적게임, 그리고 만두 빚기와 어묵 만들기, 연날리기 등으로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저녁식사도 맛있게 하고, 밤에는 불을 놓아 장작불에 고구마를 구워먹기도 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아이들이 행복했던 것은 친구,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젊은 자원교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차원', '몽키', '믹키영국' 등의 별명으로 불린 세 명의 자원교사는 헌신적으로 어린이와 함께 했다. 지난 여름, '더불어 숲'에서 아이들과 했던 경험 때문인지 세 사람은 꽤 능숙하면서도 인내심을 갖고 아이들과 함께 했다. 둘째 날 프로그램은 놀이공원에서의 즐거운 한때 보내기였다. 그런데 놀라웠던 것은 이 아이들이 놀이공원을 가본 경험이 별로 없었다는 사실이다. 놀이공원이야 상업성이 짙은 곳이니 그리 권장할 바는 못 되지만, 아예 가본 적이 없는 어린이부터 한 두 번 가본 어린이가 대부분이라 일정에 포함시켰다. 아이들은 '아버지(한국 태생)들이 바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절대 놀이공원을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놀이공원을 신기해하는 것은 어린 아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돌아서기 아쉬워하는 것을 보니 가슴 한 켠이 아려왔다. 그래도 아이를 캠프에 참가시킨 집안은 비교적 깨인 곳이리라. 아직 여러 곳에는 집안에 유폐된 많은 이주여성들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 결혼 7~8년이 지나도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분도 있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가 치밀기도 한다. [%=사진3%]얼마 전, 과학성적은 추락했지만 읽기와 수학은 세계 최상위 수준을 보였다는 피사(PISA) 2006 결과가 발표되었다. 유럽과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는 피사 읽기영역에서 의외로 낮은 성적을 보였다. 나는 그 결과가 이주민이 많은 사회 특성에서 비롯된 것아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이주민이 적었고, 소수의 이주민은 학교 교육 기회로부터 배제되어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읽기영역 성적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보기도 했다. 2007년 현재 봉화군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은 약 3,000명이고, 다문화 가정 자녀는 약 200여 명이다. 그리고 나이가 어릴수록 다문화 가정 자녀의 비율은 급속도로 높아진다. 지금은 주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3~4년 후면 중·고등학교에서도 피부로 느낄 수 있으리라. 놀이공원으로 오고 가는 버스 안에서 아이들과 나눈 이야기는 한동안 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아주 차분하게 자신을 왕따시킨 아이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의 모습은 한국 사회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나는 그 순간 이 아이들이 상처받고 결국 '섬'처럼 고립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빈곤이 되물림되어 2류 시민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변해야 할 것이라는 마음도 들었다. [%=사진4%]나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겨울캠프를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마지막 일정은 자원교사와 봉화지역자활센터 상근자, 다른 전교조 봉화지회 조합원 여러분이 진행해 주셨다. 아이들은 어머니께 드릴 도자기 선물도 만들고, 명랑 운동회 시간도 가졌다. 듣자하니 서로에게 편지를 쓰고, 정성스레 마련한 선물도 주고 받았단다. 아이들이 즐겁게 2박 3일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했던 사람들은 기뻤다. 아직 이런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리고 나는 새삼 깨달았다. '어우러져 사는 모습이야말로 오래된 미래가 아닐까'란 것을.

[%=사진1%]영화에 관한 글을 부탁받고서 어떤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고민에 휩싸이게 되었다. 재미는 있지만 뭔가 다르고 특별한 구석이 있는 영화, 하지만 다르다고 해서 너무 생소하거나 거부감이 들지는 않을 만한 영화. 다이어리를 찾아 작년 한해 봤던 영화들을 뒤져봤다. 작년에 개봉한 세 명의 데이비드(David) 영화들이 눈에 들어왔다. 데이비드 린치(David Lynch)의 <인랜드 엠파이어>(Inland Empire,2006), 데이비드 핀처(David Fincher)의 <조디악>(Zodiac,2007), 그리고 데이비드 크로넨버그(David Cronenberg)의 <폭력의 역사>(A History Of Violence,2005). 모두 훌륭한 감독들이고, 훌륭한 영화들인데, 이 중에서 데이비드 크로넨버그의 <폭력의 역사>를 선택하기로 했다. 이 영화를 고른 이유는 무엇보다도 영화가 러닝타임 내내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는 흥미진진한 재미가 있기 때문이다. 지루해질만한 틈이 없는, 정말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영화라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이런 재미에 더해 이 영화가 우리 회원들이 친숙하게 여길만한 '폭력'과 '미국사회'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진보연대 회원들이라면 익히 알고 있을 '미국비판'의 내용들-총칼과 달러 뭉치를 앞세워 전 세계적 헤게모니를 관철시켜나가고 있고, 냉전과 9.11 이후 세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국민의 테러에 대한 공포를 이용하여 '선제공격'까지 정당화시키고 있다는 점, 하지만 테러의 근본원인은 결국 미국 자신에게 있고, 후세인도 오사마 빈라덴도 과거에는 다 미국이 키웠다는 사실, 그리고 이라크전이 수렁에 빠지면서 통치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을 영화가 명시적으로 담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전쟁과 복잡한 국제정세를 다룬 영화는 더더욱 아니다. 하지만 영화는 미국 변두리에 사는 한 평범한 가장 톰의 이야기를 통해 '폭력', 더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폭력'에 대한 은유를 보여주고 있다. 책이나 거리에서 많이 접해봤을 내용을 이제 조금은 다른 시선과 재미를 통해 느껴보도록 하자. 그럼 지금부터 영화의 이야기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스포일러 있음!) 영화는 평온한 미국의 중서부 마을에 살고 있는 주인공 톰 스톨의 평범한 일상을 보여주면서 시작된다. 그는 단란한 가정의 가장이자, 커피 맛이 일품인 자그마한 식당의 주인이다. 그의 일상은 과장되었다 싶을 정도로 평온하고 아름답게 묘사된다. 여기서 영화가 톰의 정상적인 삶을 묘사하기 위해 어떤 아이콘들을 동원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재미있다. 전형적인 미국의 중서부 마을 풍경, 야구를 하는 젊은이, 자동차 극장에 대한 언급, 치어리더 복장 그리고 과거 미국의 서부영화를 연상시키는 향수어린 영화음악. 영화는 이런 조각들을 모아 미국인들이 꿈꾸는 이상화된 삶의 모습을 그려낸다. [%=사진2%] 이렇게 평온한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 흉악한 강도 두 명이 톰의 식당으로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한다. 톰은 이들에 맞서 싸우다가 총으로 둘을 쏴 죽이고, 갑자기 마을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된다. 여기서부터 영화는 우리에게 익숙한 풍경을 보여준다. 이라크 전에서 미국이 수없이 만들어냈던 이미지들. 그러니까, 매스컴의 영웅 만들기. 정당방위와 마을수호라는 명목으로 이뤄진 대항폭력에 대한 칭송과 미화가 이어진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사람 두 명을 과감하게 죽인 살인행위를 떠받드는 언론과 마을사람들의 태도는 이제 모종의 불편함을 자아낸다. 이건 뭔가 맞지 않다. 용감한 은행 여직원이 강도를 맨손으로 때려잡고 시민으로서의 도리를 다했다고 겸양을 떠는 상황이 아닌 것이다. [%=사진3%] 그런데, 다음 날 톰의 식당에 찾아온 험상궂은 마피아 포가티는 '톰'이 사실은 필라델피아 출신 마피아 '조이'라고 우기며 괴롭히기 시작한다. 포가티는 자기 눈알을 쇠 철사로 빼간 조이에 대한 복수를 하러 이 시골마을까지 찾아온 것이다. 여기서부터 영화의 서스펜스와 미스터리가 시작된다. 영화는 이제 '톰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미스터리를 풀어나가면서, 동시에 포가티 일당과 톰 가족 간의 쫓고 쫓기는 서스펜스를 보여준다. [%=사진4%]이때 톰의 가족이 느끼는 포가티 일당에 대한 공포는 미국인들의 테러에 대한 공포를 떠올리게 한다. 가장 일상적인 공간들-집, 쇼핑몰, 가게-까지 포가티 일당은 침입해 들어온다. 이로 인해 이 가족은 옷장 속에 쳐 박혀 있던 엽총도 꺼내들게 되고, 사소한 일에도 화들짝 놀라며 '악당'에 대한 공포를 드러낸다. 짐작이 가겠지만, 이 '악당'이라는 말을 '테러리스트' 혹은 '이슬람교도'로 바꿔 읽어도 무방할 것이고, 이런 강박증적인 공포와 불안은 9.11 이후 미국사회가 겪었던 일들에 대한 유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공포가 이어지다가, 톰은 마침내 집 앞까지 들이닥친 악당들을 천신만고 끝에 모두 죽이고 만다. 영화에서는 보통 악당이 죽고 나면 갈등이 해소되기 마련이다. 부시도 후세인만 제거하면 이라크가 해방될 것이라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언제나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이라크 상황이 오늘날까지 그리 쉽고 간명하게 해결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영화 역시 악당소탕 이후에 벌어지는 사태가 더 복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톰은 포가티 일당을 일망타진시키는 데 성공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폭로되고 만다. 아내는 '톰'이 잔악한 '조이'로 변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고, 아들은 '톰'이 스스로가 '조이'임을 인정하는 말을 듣고만 것이다. 이제부터 영화는 다른 가족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 폭력의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염되고 유전되는지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다. [%=사진6%] 먼저 아들. 그는 착하고 똑똑하지만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항상 당하고만 살던 그에게 강도들을 멋지게 물리친 아버지는 이제 존경의 대상이다. 그리고 그는 이제 아버지의 영웅적 행위에 힘입어 자신을 괴롭히는 아이들과 맞서게 되고, 자신도 모르던 힘을 발휘하여 이들을 무자비하게 구타하기에 이른다. 아버지에서 아들로 폭력이 대물림되는 순간이다. (마치 아버지 부시가 아들 부시에게 이라크 전을 대물림해준 것처럼) 아들의 폭력사용은 또 한 번 나타나는데, 톰이 포가티 일당과 집 앞마당에서 싸울 때 죽음 직전의 상황에서 아들이 포가티의 머리를 엽총으로 난사해버리고 만다. 이렇게 폭력이 대물림 된 덕에 아버지는 목숨을 부지하게 되지만, 둘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겪고, 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 한다. [%=사진5%]아내 역시 심각한 혼란을 겪는다. 자신이 살인귀와 결혼했다는 사실에 역겨워하면서도 가족 밖의 사람(보안관)한테는 남편을 두둔하기도 하는가 하면, 둘만 남았을 때는 다시 그를 밀쳐내기도 한다. 이런 혼란의 와중에 흥미로운 것은 그녀가 톰/조이와의 거친 섹스를 즐기게 된다는 점이다. 아들이 자신의 폭력적인 면을 발견하게 된 것처럼, 아내 역시도 야성적이고 폭력적인 면에 점점 매혹되는 자신의 숨겨진 어두운 면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톰의 숨겨진 정체는 식구들을 불편하게 하고,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는 어두운 면을 끄집어낸다. 그리고 이런 불편함과 긴장은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정점을 이룬다. 톰/조이가 과거를 청산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저녁 식사를 하려는 가족들의 눈치를 보게 된다.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잊어달라고 말할 수도 없다. 아내 역시도 이 가정을 유지해야 하는지 함께 살 수 있는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톰/조이가 식탁에 앉기까지 긴 침묵이 흐르고, 인물들 서로 말 한마디 주고받진 않지만, 숨이 멎을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돌다 영화는 끝나고 만다. 평범한 가장이었던 '톰'. 그러나 동시에 살인마의 면모를 숨겨두고 있었던 '조이'이기도 한 이 남자를 가족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영화는 이 마지막 질문을 관객에게 던지고 있고, 더 나아가 미국사회에 묻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악행이 이제 부메랑이 되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못된 중동정책 때문에 수많은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이를 잠재우기 위해 동원된 더 큰 폭력과 전쟁도 우리를 구원하기는커녕 모두에게 이 폭력의 바이러스를 전염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 이 폭력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추신! 이 영화와 관련된 재미있는 후일담 하나를 소개할까 한다. 이 영화를 촬영할 당시에는 마침 2004년 미국 대선이 진행 중이어서 가족적이고 단란한 이 영화의 촬영현장에서는 스탭과 배우들 모두 참여하는 미대선 모의투표 이벤트를 재미삼아 진행했다고 한다. 투표 결과는? 민주당 존 캐리가 75표 득표로 압승! 조지 부시는 불과 6표 밖에 받지 못했다고 한다. 참, 투표현장을 UN 참관인 자격으로 지켰던 강아지도 2표를 받았다는 후문이 ㅋㅋ

[%=사진1%]영화에 관한 글을 부탁받고서 어떤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고민에 휩싸이게 되었다. 재미는 있지만 뭔가 다르고 특별한 구석이 있는 영화, 하지만 다르다고 해서 너무 생소하거나 거부감이 들지는 않을 만한 영화. 다이어리를 찾아 작년 한해 봤던 영화들을 뒤져봤다. 작년에 개봉한 세 명의 데이비드(David) 영화들이 눈에 들어왔다. 데이비드 린치(David Lynch)의 <인랜드 엠파이어>(Inland Empire,2006), 데이비드 핀처(David Fincher)의 <조디악>(Zodiac,2007), 그리고 데이비드 크로넨버그(David Cronenberg)의 <폭력의 역사>(A History Of Violence,2005). 모두 훌륭한 감독들이고, 훌륭한 영화들인데, 이 중에서 데이비드 크로넨버그의 <폭력의 역사>를 선택하기로 했다. 이 영화를 고른 이유는 무엇보다도 영화가 러닝타임 내내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는 흥미진진한 재미가 있기 때문이다. 지루해질만한 틈이 없는, 정말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영화라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이런 재미에 더해 이 영화가 우리 회원들이 친숙하게 여길만한 '폭력'과 '미국사회'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진보연대 회원들이라면 익히 알고 있을 '미국비판'의 내용들-총칼과 달러 뭉치를 앞세워 전 세계적 헤게모니를 관철시켜나가고 있고, 냉전과 9.11 이후 세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국민의 테러에 대한 공포를 이용하여 '선제공격'까지 정당화시키고 있다는 점, 하지만 테러의 근본원인은 결국 미국 자신에게 있고, 후세인도 오사마 빈라덴도 과거에는 다 미국이 키웠다는 사실, 그리고 이라크전이 수렁에 빠지면서 통치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을 영화가 명시적으로 담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전쟁과 복잡한 국제정세를 다룬 영화는 더더욱 아니다. 하지만 영화는 미국 변두리에 사는 한 평범한 가장 톰의 이야기를 통해 '폭력', 더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폭력'에 대한 은유를 보여주고 있다. 책이나 거리에서 많이 접해봤을 내용을 이제 조금은 다른 시선과 재미를 통해 느껴보도록 하자. 그럼 지금부터 영화의 이야기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스포일러 있음!) 영화는 평온한 미국의 중서부 마을에 살고 있는 주인공 톰 스톨의 평범한 일상을 보여주면서 시작된다. 그는 단란한 가정의 가장이자, 커피 맛이 일품인 자그마한 식당의 주인이다. 그의 일상은 과장되었다 싶을 정도로 평온하고 아름답게 묘사된다. 여기서 영화가 톰의 정상적인 삶을 묘사하기 위해 어떤 아이콘들을 동원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재미있다. 전형적인 미국의 중서부 마을 풍경, 야구를 하는 젊은이, 자동차 극장에 대한 언급, 치어리더 복장 그리고 과거 미국의 서부영화를 연상시키는 향수어린 영화음악. 영화는 이런 조각들을 모아 미국인들이 꿈꾸는 이상화된 삶의 모습을 그려낸다. [%=사진2%] 이렇게 평온한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 흉악한 강도 두 명이 톰의 식당으로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한다. 톰은 이들에 맞서 싸우다가 총으로 둘을 쏴 죽이고, 갑자기 마을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된다. 여기서부터 영화는 우리에게 익숙한 풍경을 보여준다. 이라크 전에서 미국이 수없이 만들어냈던 이미지들. 그러니까, 매스컴의 영웅 만들기. 정당방위와 마을수호라는 명목으로 이뤄진 대항폭력에 대한 칭송과 미화가 이어진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사람 두 명을 과감하게 죽인 살인행위를 떠받드는 언론과 마을사람들의 태도는 이제 모종의 불편함을 자아낸다. 이건 뭔가 맞지 않다. 용감한 은행 여직원이 강도를 맨손으로 때려잡고 시민으로서의 도리를 다했다고 겸양을 떠는 상황이 아닌 것이다. [%=사진3%] 그런데, 다음 날 톰의 식당에 찾아온 험상궂은 마피아 포가티는 '톰'이 사실은 필라델피아 출신 마피아 '조이'라고 우기며 괴롭히기 시작한다. 포가티는 자기 눈알을 쇠 철사로 빼간 조이에 대한 복수를 하러 이 시골마을까지 찾아온 것이다. 여기서부터 영화의 서스펜스와 미스터리가 시작된다. 영화는 이제 '톰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미스터리를 풀어나가면서, 동시에 포가티 일당과 톰 가족 간의 쫓고 쫓기는 서스펜스를 보여준다. [%=사진4%]이때 톰의 가족이 느끼는 포가티 일당에 대한 공포는 미국인들의 테러에 대한 공포를 떠올리게 한다. 가장 일상적인 공간들-집, 쇼핑몰, 가게-까지 포가티 일당은 침입해 들어온다. 이로 인해 이 가족은 옷장 속에 쳐 박혀 있던 엽총도 꺼내들게 되고, 사소한 일에도 화들짝 놀라며 '악당'에 대한 공포를 드러낸다. 짐작이 가겠지만, 이 '악당'이라는 말을 '테러리스트' 혹은 '이슬람교도'로 바꿔 읽어도 무방할 것이고, 이런 강박증적인 공포와 불안은 9.11 이후 미국사회가 겪었던 일들에 대한 유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공포가 이어지다가, 톰은 마침내 집 앞까지 들이닥친 악당들을 천신만고 끝에 모두 죽이고 만다. 영화에서는 보통 악당이 죽고 나면 갈등이 해소되기 마련이다. 부시도 후세인만 제거하면 이라크가 해방될 것이라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언제나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이라크 상황이 오늘날까지 그리 쉽고 간명하게 해결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영화 역시 악당소탕 이후에 벌어지는 사태가 더 복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톰은 포가티 일당을 일망타진시키는 데 성공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폭로되고 만다. 아내는 '톰'이 잔악한 '조이'로 변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고, 아들은 '톰'이 스스로가 '조이'임을 인정하는 말을 듣고만 것이다. 이제부터 영화는 다른 가족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 폭력의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염되고 유전되는지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다. [%=사진6%] 먼저 아들. 그는 착하고 똑똑하지만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항상 당하고만 살던 그에게 강도들을 멋지게 물리친 아버지는 이제 존경의 대상이다. 그리고 그는 이제 아버지의 영웅적 행위에 힘입어 자신을 괴롭히는 아이들과 맞서게 되고, 자신도 모르던 힘을 발휘하여 이들을 무자비하게 구타하기에 이른다. 아버지에서 아들로 폭력이 대물림되는 순간이다. (마치 아버지 부시가 아들 부시에게 이라크 전을 대물림해준 것처럼) 아들의 폭력사용은 또 한 번 나타나는데, 톰이 포가티 일당과 집 앞마당에서 싸울 때 죽음 직전의 상황에서 아들이 포가티의 머리를 엽총으로 난사해버리고 만다. 이렇게 폭력이 대물림 된 덕에 아버지는 목숨을 부지하게 되지만, 둘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겪고, 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 한다. [%=사진5%]아내 역시 심각한 혼란을 겪는다. 자신이 살인귀와 결혼했다는 사실에 역겨워하면서도 가족 밖의 사람(보안관)한테는 남편을 두둔하기도 하는가 하면, 둘만 남았을 때는 다시 그를 밀쳐내기도 한다. 이런 혼란의 와중에 흥미로운 것은 그녀가 톰/조이와의 거친 섹스를 즐기게 된다는 점이다. 아들이 자신의 폭력적인 면을 발견하게 된 것처럼, 아내 역시도 야성적이고 폭력적인 면에 점점 매혹되는 자신의 숨겨진 어두운 면을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톰의 숨겨진 정체는 식구들을 불편하게 하고,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는 어두운 면을 끄집어낸다. 그리고 이런 불편함과 긴장은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정점을 이룬다. 톰/조이가 과거를 청산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저녁 식사를 하려는 가족들의 눈치를 보게 된다.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잊어달라고 말할 수도 없다. 아내 역시도 이 가정을 유지해야 하는지 함께 살 수 있는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톰/조이가 식탁에 앉기까지 긴 침묵이 흐르고, 인물들 서로 말 한마디 주고받진 않지만, 숨이 멎을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돌다 영화는 끝나고 만다. 평범한 가장이었던 '톰'. 그러나 동시에 살인마의 면모를 숨겨두고 있었던 '조이'이기도 한 이 남자를 가족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영화는 이 마지막 질문을 관객에게 던지고 있고, 더 나아가 미국사회에 묻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악행이 이제 부메랑이 되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못된 중동정책 때문에 수많은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이를 잠재우기 위해 동원된 더 큰 폭력과 전쟁도 우리를 구원하기는커녕 모두에게 이 폭력의 바이러스를 전염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 이 폭력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추신! 이 영화와 관련된 재미있는 후일담 하나를 소개할까 한다. 이 영화를 촬영할 당시에는 마침 2004년 미국 대선이 진행 중이어서 가족적이고 단란한 이 영화의 촬영현장에서는 스탭과 배우들 모두 참여하는 미대선 모의투표 이벤트를 재미삼아 진행했다고 한다. 투표 결과는? 민주당 존 캐리가 75표 득표로 압승! 조지 부시는 불과 6표 밖에 받지 못했다고 한다. 참, 투표현장을 UN 참관인 자격으로 지켰던 강아지도 2표를 받았다는 후문이 ㅋㅋ

'개혁' 정권 10년의 종말과 이명박 정권의 등장 2007년 대선과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패배 1997년 IMF 구조조정 이후, 경제위기 아래 형성된 신자유주의 재편은 올해로 10년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 10년, 신자유주의의 파괴적 효과는 누적되어 대중의 삶은 끔찍한 빈곤과 궁핍 속에 놓여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자유주의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력인 한나라당과, 보수적 이념을 표방하며 억압적 국가권력을 부르짖었던 이명박은 온갖 부패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집권에 성공하였다. 대중들의 삶의 파탄과 불안감은 1987년 이후, 근 20여 년 동안 한국사회를 주도해왔던 이른바 '개혁'과 '진보'로 포장된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환멸로 표출되었다 이명박은 이 같은 대중의 정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유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을 선거의 메인 슬로건으로 내걸면서 집권에 성공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신자유주의 운동은 그 어떠한 대중적 지지기반을 획득하지 못한 채, 지난 10년 동안 치열하게 전개되어 온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소중한 성과마저 유실해가면서, 대선이라는 정치적 공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고 말았다. 자유주의, 개혁이데올로기에 대한 대중의 실망은 민주노동당이라는 또 다른 '진보주의'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 않았다. 대선투쟁에서의 '패배'라 일컬어지는 민주노동당의 낮은 득표율은 지난 시간 경제위기의 고통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자신에 대한 지지로 전환하는데 활용해온 '보수-개혁'의 대립구도가 시효만료 되었음을 뜻하는 객관적인 지표일 것이다. 2007년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의 선거운동은 '누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라는 지배계급이 설정한 제한적인 논점을 끝내 넘어서지 못하였고, 보수 세력의 비전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무기력할 뿐인 '서민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대안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제도 골간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실현 가능한 제도개혁안'만을 제시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¹⁾ 한국경제의 장기불황이라는 위기에 대하여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지속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떠한 대안도 부재한 상황에서, '위기의 원인', 즉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민중적 대안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쟁점은 철저히 가려져 있었다. 더구나 반신자유주의 운동진영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어 대중들의 정치적 각성을 조직하는 데 실패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사회 신자유주의적 재편의 과정에서, 노동자, 농민, 여성들은 생존을 건 수많은 투쟁들을 전개해왔고, 운동진영은 이를 반신자유주의 공동투쟁전선으로 형성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담론들이 주류 이데올로기로부터 쇠퇴하고, 보수·실용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새롭게 대중의 정치의식을 장악해가는 과정에서, 반신자유주의 운동은 분열과 고립을 거듭하며, 대중운동의 급진적 조직화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이제, 파탄이 난 민중의 삶을 또다시 거세게 옥죄어 들어갈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적인 폭압적 공세에 맞서기 위해 사회운동은 분명히도 근본적인 혁신을 통해 새로운 전열을 가다듬지 않으면 안 된다. 대중들의 피폐해진 삶으로부터, 실종된 정치를 되찾아 대중 스스로 삶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행동을 기획하는 운동, 이는 바로 향후 정세에 대한 철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세계 경제위기와 한국경제의 불안정한 기반 1)금융세계화의 불안정성의 심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만들어낸 세계금융시장체계의 취약점은 전 세계적인 경제,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 담보대출) 부실사태는 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고 있다. 2008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는 금융세계화가 낳은 장기 불황, 기아와 빈곤, 전쟁 등의 체제 전반에 대한 위협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세계화를 주창하며 축배를 들었던 이들이 '탈(脫)세계화', '협력적 혁신의 힘', '창조적 자본주의' 라는 새로운 주제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복음처럼 찬양해왔던 이들이 세계화가 인간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는 만큼 세계화의 경제학 이론은 폐기되어야 하며, 세계적인 빈곤과 경제적 불안정성에 대해 자본주의는 보호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지배계급 스스로 현재의 세계화가 금융적 취약성과 불안정성을 병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새로운 대응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실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초민족적 자본의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세계화가 더 이상 전 세계적인 차원의 경제·정치적인 통치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지배계급은 이처럼 얼마간의 시혜적·보호주의적인 이데올로기와 정치적인 수사를 동원하여 시장의 안정성을 추구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 중심의 세계화와 함께 나날이 확산되고 있는 빈곤과 폭력의 악순환은 세계경제에 드리워진 암흑의 그림자와 겹쳐져 더욱 극심한 불안정성을 낳게 될 것이다. 지난 시기, 미국경제 중심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미국 내의 막대한 소비를 통해 세계 경제를 부양하고, 그로 인한 적자를 해외소득으로 보전하며 이는 다시 미국으로 하여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지불해야하는 자본 소득을 증가시키는 매우 불안정한 메커니즘으로 유지되어왔다. 미국은 이를 달러화 약세를 방치하거나, 이자율을 수시로 인상하는 것²⁾, 그리고 해외에 대한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조치를 보다 강력히 요구하는 것³⁾ 등으로 이 불안정한 구조를 지탱해왔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미국 내의 막대한 소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는데, 현재 세계경제가 맞닥뜨린 심각한 위기감은 불과 이 하나의 문제점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걷잡을 수 없이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근래에 미국경제는 급증하는 소비의 물결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해왔고, 이는 막대한 가계부채의 증가로부터 가능했었다. 가계부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택담보대출인데 주택가격 상승과 낮은 이자율은 모기지 대출을 급증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왔다. 이를 통해 미국은 가계의 소득을 초과하는 소비가 가능했을 것인데, 이러한 소비의 급증은 동시에 더욱 위험성이 높은 모기지 상품을 출현시켜 대출금액을 급증시키는 과정이 되기도 하였다. 그 결과 모기지 대출업체인 채권 보유 헤지펀드나 투자은행들은 연체료 상환 불가능성에 의해 일부가 문을 닫고 부실해졌으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 증권시장을 출렁이게 만든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를 낳은 것이다. 2007년 한 해 동안 미국과 유럽 각 국의 경기에 심각한 타격을 주면서 글로벌 성장 둔화의 우려를 확산시켰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향후 5년 간 금리 동결이라는 미국정부의 '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으면서 한국경제의 어깨를 짓누르는 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⁴⁾ 이명박 정권이 직면하게 될 경제위기의 불안정성은 비단 이것 뿐 만이 아니다. 최근 국제유가는 매우 심각할 만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케임브리지 에너지 연구소(CGES)는 올해 2/4 분기나 3/4 분기에 전 세계적으로 수급이 악화될 경우, 국내에 도입되는 두바이유 가격이 일시적으로 배럴당 100달러 선을 훨씬 넘게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증산 결정이 더딘 반면, 중국 등 개도국의 원유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인데, 지금까지 초고유가로 인해 원유수입량이 소폭 줄고 원화강세가 고유가의 충격을 일부 상쇄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이대로라면 내년에는 충격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⁵⁾ 또한 중국의 물가가 작년 한해 6.5% 상승을 기록하면서 경기 과열을 예고하는 가운데 국내 물가가 오를 가능성도 역시 높게 점쳐지고 있다.⁶⁾ 한편 현재 미 달러화가 약세인 상황에서도 몇몇 나라의 화폐가치는 그 약한 달러화에 대해서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원화가 그 중에 속한다. 즉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서면 원화는 달러화에 대해서도 약세를 나타낸다. 이는 일본자금의 탈출 등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현재 한국경제가 초민족적 자본의 투기적 유출입에 지극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원화가 고평가가 되어 있다는 데서 주된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경상수지 흑자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심지어 내년에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 한다. 이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추가적인 위험을 야기할 것이다.⁷⁾ 2)'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이명박의 거짓 해법 2003년 신용카드 거품 붕괴에 따른 경기침체 이후, 한국경제는 수출의 두 자리 수 성장에 힘입어 외형적으로 경기가 회복되었다고는 한다. 그러나 노동자, 서민들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국민체감경기는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⁸⁾ 이명박 역시 대선 때부터 줄곧 경제성장률 7%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했으며, 당선된 지금도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을 근거로 들면서도 6%대의 성장률을 호언장담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경제성장의 지표가 일자리 창출의 증가나 서민경제의 향상과는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다. 기업의 잉여자본은 급증하고 있으나, 기업은 수익성이 불투명한 국내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깊숙이 편입되어있는 한국경제 하에서 이미 기업들이 치밀한 수익과 금융의 논리아래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는 지속적으로 금융세계화에 편입되면서 초민족적 자본에 의한 금융적 형태의 자본유출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국내 기업의 금융적 팽창과 함께 상위 계층으로의 부의 집중은 더욱 가속화 되어왔다. 노무현 정권은 국내 금융시장의 거의 모든 제도적 정비를 마쳐놓았고. 국내 금융시장은 본격적으로 해외의 자본을 유치하고자 한다. 또한 재벌을 중심으로 국내의 자본을 집중시켜 한국의 금융시장과 금융업을 발전시킬 토대는 이미 완전하게 닦여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은 금융세계화의 능동적 행위자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고, 정부는 정책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명박 인수위원회가 가장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금산분리 완화정책,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철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적 투자를 감소하게 하고 금융적 팽창과 M&A를 통한 자본의 집중을 강화하도록 한다. 대기업의 이윤은 배당의 형태로 자본 소유자들에게 이전되고 각 기업들은 주식시장에서 단기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의 유연성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권이 제시하게 될 경제성장의 해법은 무엇인가? 선거 시기 이명박이 내놓은 공약에 따르면 매년 60만 개씩 임기 5년 간 30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며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7% 경제성장으로 일자리 250만 개, 규제개혁으로 20만 개, 한반도 대운하 건설로 30만 개, 조세 인하로 3만 개를 각각 창출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전봇대 뽑기' 해프닝이 보여주듯, 최근 이명박 당선자의 행보와 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적 방향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철폐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조와 체질의 재편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곧 더 혹독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과 한국경제의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이 단행되어야 함을 뜻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이어 국민연금 및 기업연금(퇴직연금) 등 각종 연기금을 통한 주식시장의 팽창전략과 재벌이 주도하는 금융 빅뱅 등을 통하여 금융화를 가속화하고 외자유치를 강화할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한국사회의 금융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하고 기업의 금융적 팽창과 함께 상위 계층으로의 부의 집중으로 드러날 것이며 이는 결코 노동자들의 고용 및 임금조건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다. 각종 규제완화와 감세정책을 통해서는 결코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노동조건의 안정화를 강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문제인 '고용 없는 성장'은 해결될 수 없다. 더구나 이명박이 약속한 경제성장의 지표는 세계경제위기의 불안정성을 고려해볼 때, 그 자체로도 실현이 불가능해 보인다. 이명박 정권의 정책방향 : '재벌의 세계화를 단행하라' 1)재벌과 초민족적 자본 금융화의 일진전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권이 추구하는 경제성장의 방향은 재벌 중심 금융화로의 안정적인 편입과 세계경제에서의 재벌의 경쟁력 확보, 그리고 초민족적 해외자본의 투자유치이다. 1997-98년 위기를 계기로 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을 추진하면서 재벌 중심의 세계화를 지속해왔다. 그러나 50%에 달하는 급격한 원화 평가절하로 인해 재벌의 경쟁력은 회복되었지만, 반대급부로 재벌에 대한 초민족적 자본의 금융적 지배가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남한 경제가 장기침체에 진입하게 되면서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재벌의 세계화를 지역적으로 구체화하려고 시도하였다. 경제위기에 대한 남한 부르주아지의 대응으로써 원화 평가절하를 보충하려는 시도이다. 초민족적 자본의 증권투자로 인한 평가절상 압력 때문에 평가절하를 통해 재벌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제를 이어받은 이명박 정권은 당선되자마자 한˙미 FTA 국회비준을 서두르며 '친기업', '친재벌'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경제성장을 위한 모든 해법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이를 위한 투자의 확대, 부동산과 주식시장 투기과열을 조장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인수위는 특히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와 법인세 인하,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순환출자 금지 반대, 지주회사 요건 완화 등 전 분야에 걸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왔던 재벌이 참여하는 '한국판 금융 빅뱅'을 통해 대형투자은행을 육성하여 한국을 자산 운용업 중심의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한층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재벌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정책인 금산분리 완화는 단지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의 문제가 아니라 매우 심각한 구조조정의 문제를 양산할 것이다. 영미권의 대형투자은행과 맞설 수 있는 국내의 대형투자은행을 탄생시키기 위해 재벌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대규모 인수합병이 이어진다면 그것은 필연적이다. 특히 한국의 고용창출에 막대한 비율을 점하고 있는 재벌들이 '금융 중심 기업'이 되어 고용과 연구개발에서 멀어질 때 자본의 이익은 극대화될지 모르겠지만 국민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2)공공부문 민영화·사유화와 구조조정 인수위원회는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하였고,⁹⁾연이어 18부 4처의 중앙정부 조직을 13부 2처로 축소 개편하고 공무원 7천여 명 감축안을 발표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한적이나마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국가인권위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두 대통령 직속체계로 편입될 위기에 처해있다. 인수위원회 경제팀은 올해 상반기 중 공공기관 민영화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¹⁰⁾ 현재 국내 공기업 수는 총 102개인데, 이 중에서 시장형 공기업이 6개(가스공사 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 항만공사 등), (준)시장형 공기업이 18개(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준정부기관이 78개(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노동교육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이다. 새 정부에서 민영화 대상으로 거론되는 공기업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한국전력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부동산 공기업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 한국공항공사 인천 항만공사 등 교통 공기업 등이다. (준)시장형 공기업 대부분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노무현 정권시기 민영화를 둘러싼 갈등과 입장차로 미뤄졌던 정부 각 부처의 태도 역시 급선회하고 있다.¹¹⁾ 자유기업원 등 보수 싱크탱크들은 일제히 '좌파정권'인 노무현 정권 시기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중단되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이명박 정권이 '작은 정부를 구현할 뿐만 아니라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써 구조조정을 대대적으로 단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때 포항제철과 한국통신 등 8개 공기업이 완전히 민영화되었고 한국전력,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의 정부지분을 부분적으로 매각한 이후, 노무현 정부 때 민영화가 중단되었던 이유는 해당 산업의 수익성 문제가 걸려있었기 때문이다. 민영화는 기업경영에 있어 이윤동기를 도입한다는 취지인데 실질적인 경쟁과 합리적인 규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독점이 행해지면 오히려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있었다.¹²⁾ 여기에서 우리는 금융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공기업이 항상 민영화(사유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전기, 석유가스(에너지), 수도와 관련된 공기업을 사유화해서 수익성을 확보하려면 국가의 통치성을 훼손하는 아주 곤란한 사회·정치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난 정권들이 겪었던 공기업 사유화의 갈등적인 쟁점들에 대해 이명박 정권 역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수위 경제팀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명박 정권에서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한층 속도를 낼 것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조건에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기업 수익성을 활용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처를 확보하려는 계획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는 단계적으로 공·사 제휴나 탈규제 정책을 통해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는 것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이명박 정권의 민영화·사유화 방침은 공기업에서 상업성을 분리해 내 이를 민간에 파는 것인데, 공적 기능과 수익사업을 쪼개서 민간이 인수욕심을 낼 수 있는 기능만을 매각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계속 담당하겠다는 공적 기능 부분은 사실, 거대한 시설투자가 요구되는 부문, 즉 투자 대비 수익을 내기 어려운 부문과 쪼개진 자회사들의 네트워크망 자체의 관리 등 민간 기업이 수익성을 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정부의 역할부분을 말하는 것이다.¹³⁾ 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크게 1>사유화 2>인력, 자산, 부채 구조조정 3>통폐합 및 기능조정이라는 세 축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노무현 정권시기에는 공기업 내 예산편성과 경영기법을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구조조정'이었다면 이명박 정권에서는 각 공기업들의 위상과 성격자체를 변화시키고 대규모 인력 감축을 동반한 소위 '하드웨어 구조조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시기적으로는 총선이 끝난 후, 하반기 정기국회부터 단계적으로 사유화/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1단계는 산업은행, 우리은행 분할매각이라는 금융구조조정으로 시작될 것이다. 인수위 경제팀이 말하는 민영화의 명분은 공기업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경영, 철밥통, 대국민 서비스 질 저하이다. 민영화와 '시장의 힘'을 통해서만 공기업의 비효율을 치유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결국 그 '시장의 힘'이 몰고 오게 될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도 없다. 오히려 이명박은 휴대폰과 공공요금 인하정책을 동시에 제출하면서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불만들을 미리 차단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나아가 구조조정에 의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권 후퇴의 문제를 시민들 일반의 편익의 문제와 부당 대립시키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집단이기주의로 몰아세우는 이데올로기적 탄압으로까지 나아갈 것이다. 3)경제성장을 통한 복지의 확대? - 의료 복지의 사각지대 확대¹⁴⁾ 이명박의 보건·복지정책은 성장복지 정책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복지도 늘어난다는 개념이다. 그러나 인수위 보고 시에는 다른 분야와 달리 이명박 정부의 보건 복지정책은 참여정부와 별다른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재정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과 특수지역연금을 개혁하고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국민연금 및 공적연금 개혁방안'을 내놓았을 뿐이다. 게다가 복지정책에 들어갈 재원마련 대책도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다.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하여 최저생계비 수준을 올리겠다고 하고 있으나, 재정이 증가하지 않으면 보다 엄격한 수급기준을 적용해 급여 대상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면 개별 급여화 역시 차상위층에 대한 기초보장 확대가 아니라 기존 기초보장 수급자의 급여혜택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겉으로는 기초보장, 복지확대를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초보장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민간보험의 활성화는 필연적으로 건강보험의 급여확대를 가로막는 장애가 될 것이며, 이는 의료에 대한 공적보장의 후퇴를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영리법인의 병원설립 허용은 이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4)교육 자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교육체계에 시장의 논리 전면화 인수위는 1월 22일,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핵심취지는 '대학입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선진화된 전형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대입제도 자율화 조치로 학교교육이 살아나고 사교육이 줄어들게 될 것이며, 대학은 입시에 관한 교육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대학의 특성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여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명박의 교육 정책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 '자율'과 '경쟁'으로 요약된다. 교육시장에서 뒤쳐지는 대학은 과감히 퇴출시키고 우수한 성과를 내는 학교에 과감히 투자를 늘린다는 구상, 국립대학도 법인화해 사립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경쟁시킨다는 구상 등이 선택과 집중을 구체화한 교육정책 내용이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은 소수의 엘리트 육성을 중심에 두어 경쟁력을 강화하는 교육정책을 강조하고 있으며, 자본과 기업의 입맛에 맞지 않은 교육기관 및 교육내용은 완전히 배제하고 가겠다는 구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는 곧 교육체계 자체에 본격적인 시장의 논리를 도입하겠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자립형사립고의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서의 학교설립을 추동하겠다는 뜻이다. 국립대 법인화와 관련해서도 사립대가 80% 가까운 나라에서 국립대도 민영화하는 쪽으로 추진된다면 고등교육은 최소한의 공공성도 확보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5)미국의 대북정책의 불확실성과 한·미동맹 우위 하의 남한주도 경제통합 2007년 한반도 문제는 6자회담의 2.13 합의와 10.4 남북정상선언, 6자회담 10.3 합의 등으로 '북 핵불능화 조치와 미국의 대북테러지원국 해제 동시행동조치 추진'이라는 조정 국면을 맞았다. 그러나 지금도 미국 일각에서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AE) 존재와 시리아에 대한 핵시설 이전을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여전히 6자회담 합의가 지닌 본질적 불투명성은 제거되지 않고 있다. 북한이 미국과의 핵 협상을 통해서 자국의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획득한다는 전략은 미국의 '선의'가 무엇으로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질적 난점이 있다. 즉 북한이 이러한 전략이 없다 해도 미국 일각에서는 끊임없이 불신과 의혹을 제기할 것이며, 이를 인정한다면 오히려 이를 빌미로 6자회담을 파탄 낼 가능성이 있다. 또 역으로 이렇기 때문에 북한이 정권안보 차원의 군사적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다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남·북 관계는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근본적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의 기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미국 내부의 역관계와 정치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다만 이제까지 부시정권의 노골적인 대북적대정책 하에서 노무현 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을 통해 이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자임했다면, 이명박 정부는 부시정권이 대북압박을 강화한다면 '철저한 상호주의'를 강조하며 미국과의 공조 하에 남·북간 긴장국면을 형성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가능하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불안정성의 지속은 남한 지배세력으로서도 점점 견디기 어려운 것이 되고 있다는 점(금융시장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에서 이는 전적으로 부시정권의 태도에 달린 문제이며, 이명박 정부가 독자적으로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6)민주적 권리가 삭제된 법과 기초질서의 확립 : 경찰통제의 강화와 사회운동의 무력화 인수위는 불법시위로 인한 사회비용이 12조 3,190억 원(GDP 대비 1.53%)으로 계산하며, 이를 근절하여 1%의 성장을 이루겠다고 한다. 국회 등 시위가 빈번한 지역에 상설시위지구를 설치하여 그 곳에서 한정적인 집회만을 허가하며 가두투쟁 등을 엄단하고, 불법파업은 공권력의 개입을 통해 엄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불법폭력시위를 막기 위해 일렬로 병력을 세운 뒤 방패를 앞세워 육박전을 벌이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이를 넘어서는 시위대를 전원 연행하는 방식으로 시위 진압 방법을 변경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시위전담 검거조(일명 '백골단') 부활계획과 전자충격총(테이저 건)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낳은 경제적 불평등이 민중 대다수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운데, 이명박 정권은 민중들이 불만과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정치의 공간마저도 박탈하고 있다. 민중들로부터 민주적 권리를 빼앗아 법과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정권은 민중의 더욱 거센 저항과 투쟁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08년 사회운동의 과제 1)반신자유주의 사회운동의 독자적인 자율성 확보 오늘날, 한국사회의 장기화된 경제위기에 대한 지배계급의 해법은 '재벌중심의 세계화'라는 반동적 대응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권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화합적 자유주의', '창조적 실용주의' 등의 새로운 이데올로기들을 동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집권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기간 동안 지난 자유주의 정권시기에 형성되어 온 주요한 국가기구들과 이데올로기를 공격하며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인수위의 각종 국가기구 재편과 축소, 구조조정으로 드러나고 있다.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되자 국가인권위의 대통력 직속기구화, 통일부 폐지 방안에 대한 통합신당의 격렬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시민사회운동은 '개혁'을 거스르는 이명박의 보수주의적 공세에 대한 반대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反이명박전선'을 형성하며 또 다시 '개혁'이데올로기를 동원하고 있는 자유주의 세력이나 그런 자유주의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형성하려는 이명박 정권은 모두 허구적인 정치적 갈등구도를 활용하여 또 다시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봉합하려 한다. 이러한 정치지형 속에서 사회운동은 경제위기의 근본적 원인과 이에 대한 지배계급의 거짓해법에 대해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주의 세력이 여전히 부여잡고 있는 상대적 '진보'와 '개혁'이데올로기로부터 단절하여 사회운동의 독자적인 자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2)대중운동의 파괴적 분열을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사회운동을 혁신하자 사회운동은 민주노총의 우경화¹⁵⁾와 민주노동당의 의회주의로의 경도라는 결과를 낳으면서 전국민중연대를 통해 반신자유주의 공동투쟁전선을 구축하는 노력에 실패하였고, 그 결과 대중운동들의 파괴적 분열을 목도하고 있는 상태이다. 민주노동당의 대선 패배 이후, '종북주의, 패권주의 청산'으로 촉발된 당내 갈등은 결국 진보신당 창당이라는 결과로 나타났고, 4월 총선을 경과하면서 정당운동의 분열과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민주노총-민주노동당은 1987년 이후 남한 사회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상징적으로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대표적인 대중운동들의 우경화와 분열의 위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외부자적 비판이 될 수 없다.¹⁶⁾ 반신자유주의 공동투쟁전선의 구축과 새로운 대중운동의 형성이 어디에서 가로막혀 있었고, 무엇이 운동의 진전을 가로막았었는지 뼈아프게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이제 남한 사회운동의 총체적 위기와 새로운 운동질서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대중운동의 급진적 재편과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입장마련과 개입계획이 필요하다. 3)반신자유주의 대중운동을 새롭게 형성하자 2008년 사회운동은 지배계급의 허구적 갈등을 중심으로 한 정치지형과 현재 사회운동이 처한 열악한 조건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사회운동의 의제를 명확히 밝혀내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대중운동의 기틀을 마련해가야 할 것이다. 재벌과 초민족적 자본의 금융화가 낳을 파괴적인 효과와 경제위기가 낳은 대중의 빈곤과 궁핍화를 반신자유주의 대중운동을 형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계기로 만들어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 제시하는 '경제성장'의 해법이 기업의 투자확대와 부동산과 금융시장의 투기거품을 조장하는 것에 불과함을 폭로하고, 민중 대다수의 생존권, 주거권, 노동권, 여성권 등 삶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반전·반신자유주의 대중운동을 형성해나가야 한다. 4)지역으로부터 빈곤에 맞선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을 조직하자 올해 7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 100인 이상 중소사업장에서 비정규직보호법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작년부터 누적되어온 비정규직 확산의 효과는 더욱 파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민주노총과 핵심 투쟁대오인 금속노조는 현재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을 절박한 자기과제로 인식하여 집중적인 투쟁을 조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에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랜드·뉴코아 비정규직 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가야한다. 또한 우리는 노동조합 내의 조직화를 넘어 다양한 사회운동의 힘들을 모아 지역으로부터 비정규직 노동자운동을 조직화해나가야 한다. 민주노동당 지역위원회, 민주노총 지역본부, 사회단체 간의 연대를 통해 불안정 노동과 빈곤에 맞서는 지역의 노동자 대중운동을 만들어 나가자.¹⁷⁾ 1)류미경,「득표율의 덫을 넘어 사회운동의 재건으로 」,『사회운동』,2007년 11·12월호(통권79호) 참조.본문으로 2)실제로 미국 연방 준비제도이사회(FRB)는 2004년 이후 18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하였다. 그러나 금리인상은 해외 자본을 유인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것은 미국에 투자한 해외 자본에게 지불해야 할 자본소득이 커지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본문으로 3)WTO 도하개발의제(DDA)나 FTA와 같은 무역협정을 통해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를 세계적으로 확산함으로써 미국을 중심으로 한 초민족자본의 금융적 지배와 이윤을 보장하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서비스 개방, 금융의 자유 확대,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초민족자본의 권리 확대를 추구한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확산을 정책적으로 보조해 온 싱크탱크들이나 경제학자들은 줄곧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창설이 APEC의 미래 비전일 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 체계에서도 사활적인 중요성을 갖는 과제라고 역설해 왔다 본문으로 4)LG경제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저물가. 저금리. 고성장. 자산 가격 급등의 시기를 끝내고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는 시기를 불러올 것"이라면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미국 주택시장과 국제금융시장이 추가부실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각국 중앙은행의 발빠른 조치와 미 FRB의 금리인하 등으로 인해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지만 신용경색 현상이 확산될 경우 이미 자금경색이 나타나고 있는 국내 금융시장에도 악영항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문으로 5)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 물가동향에 따르면 11월 수입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8.8%나 폭등하며 9년 1개월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고 전월 대비로도 5.1%나 급등하며 7년 3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원자재, 그 가운데서도 원유(12.3%)와 나프타(11.7%) 등 석유관련 원자재가의 폭등이 주원인으로 이미 수입물가 상승률의 절반 이상이 유가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아울러 이미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예상(5%내외)보다 낮은 4.7%로 하향 전망하면서 그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고유가 문제를 꼽았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두바이유 가격이 연평균 10% 오를 경우 경제성장률은 0.35% 하락하고 민간소비와 투자는 각각 0.67%, 0.26% 감소하는 반면, 소비자 물가는 0.23% 상승하고 20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본문으로 6)주요 국제기구와 투자은행들은 중국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베이징올림픽 이후에는 고성장에 따른 과잉 투자와 인플레, 과잉 유동성 등의 거품이 커지면서 세계경제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도 최근 보고서에서 베이징올림픽 이후 중국 경제가 투자심리 위축으로 인해 경착륙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국 경제가 부진한 상황에서 중국발 위기가 터질 경우 세계경제 성장률이 2%대로 급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본문으로 7)박하순,「대선, 그러나 저들이 한국경제를 구원할 수 있는가」,『사회운동』,2007년 11·12월호(통권79호) 참조.본문으로 8)공성식,「2007년 대선의 정치지형과 우리의 태세」,『사회운동』,2007년 11·12월호 (통권79호) 참조.본문으로 9)올해 안에 산업은행의 투자은행(IB) 업무를 떼내 대우증권에 묶은 뒤 금융지주회사(가칭 산은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이 지주회사 지분을 경영권 매각 방식으로 민간에 팔 계획이다. 산업은행이 민영화되면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다른 국책은행들도 최소한의 공적 기능만 제외하고 민영화될 가능성이 크다. 본문으로 10)인수위 경제팀의 민영화 구상은 그간 전경련이 끊임없이 요구해온 민영화 방안과 거의 흡사하다. 정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정책 과제집 '차기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방향' 잘사는 나라, 행복한 국민' '규제개혁 종합연구'참고본문으로 11)기획예산처는 1월 8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분할 민영화 검토를 보고했다. 건설교통부도 인수위 보고에서 철도사업의 경우 여객과 화물사업을 분할하고, 시설과 운영을 완전 분리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본문으로 12)노무현 정부는 한전의 경우 발전, 송전, 배전 부문을 수직 분리, 발전과 배전부문을 각각 6개의 회사로 분할해 강제입찰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방안 제시했었다. 2003년 남동발전 매각이 실제로 진행되었으나 인수희망기업들이 정부가 상정한 가격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입찰했기 때문에 매각이 무산되었다. 또한 가스공사의 경우, 도입부문 3개로 수평 분할하여 기존 장기계약을 분할 승계하는 방안을 상정하였으나 20년 이상 장기계약을 분할승계 한다고 해서 경쟁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거래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무산된 바 있다. 임원혁, 「공기업 민영화의 전제조건」, 한국개발연구위원.본문으로 13)2001년 미국 전력산업 사유화 이후 발생한 캘리포니아 대규모 정전사태나 영국 철도 민영화 이후 철도 사고 빈발 사례 등은 현재의 민영화 추진과정에서도 여전히 우려점이 되고 있는 듯하다. 이는 민영화의 대표적 폐해사례들로 노무현 정부 시기부터 민영화의 폐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있다.본문으로 14)이현대, 「대선이후 정세전망과 노동운동의 진로」,『소통/연대/변혁/ 노동운동포럼 여는 토론회 자료집』본문으로 15)「2008년 노동자운동의 과제」,『사회화와 노동』378호 참고. 본문으로 16)이현대, 「민주노동당의 혁신/분당 논의를 바라보는 시각」,『사회운동』2008년 1·2월호(통권 80호) 참조.본문으로 17)한지원,「2008년 노동자운동의 전망과 과제」,『사회운동』2008년 1·2월호 (통권 80호) 참조.본문으로

'개혁' 정권 10년의 종말과 이명박 정권의 등장 2007년 대선과 반신자유주의 운동의 패배 1997년 IMF 구조조정 이후, 경제위기 아래 형성된 신자유주의 재편은 올해로 10년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 10년, 신자유주의의 파괴적 효과는 누적되어 대중의 삶은 끔찍한 빈곤과 궁핍 속에 놓여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자유주의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력인 한나라당과, 보수적 이념을 표방하며 억압적 국가권력을 부르짖었던 이명박은 온갖 부패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집권에 성공하였다. 대중들의 삶의 파탄과 불안감은 1987년 이후, 근 20여 년 동안 한국사회를 주도해왔던 이른바 '개혁'과 '진보'로 포장된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환멸로 표출되었다 이명박은 이 같은 대중의 정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유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을 선거의 메인 슬로건으로 내걸면서 집권에 성공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신자유주의 운동은 그 어떠한 대중적 지지기반을 획득하지 못한 채, 지난 10년 동안 치열하게 전개되어 온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소중한 성과마저 유실해가면서, 대선이라는 정치적 공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고 말았다. 자유주의, 개혁이데올로기에 대한 대중의 실망은 민주노동당이라는 또 다른 '진보주의'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 않았다. 대선투쟁에서의 '패배'라 일컬어지는 민주노동당의 낮은 득표율은 지난 시간 경제위기의 고통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자신에 대한 지지로 전환하는데 활용해온 '보수-개혁'의 대립구도가 시효만료 되었음을 뜻하는 객관적인 지표일 것이다. 2007년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의 선거운동은 '누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라는 지배계급이 설정한 제한적인 논점을 끝내 넘어서지 못하였고, 보수 세력의 비전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무기력할 뿐인 '서민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대안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제도 골간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실현 가능한 제도개혁안'만을 제시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¹⁾ 한국경제의 장기불황이라는 위기에 대하여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지속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떠한 대안도 부재한 상황에서, '위기의 원인', 즉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민중적 대안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쟁점은 철저히 가려져 있었다. 더구나 반신자유주의 운동진영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어 대중들의 정치적 각성을 조직하는 데 실패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사회 신자유주의적 재편의 과정에서, 노동자, 농민, 여성들은 생존을 건 수많은 투쟁들을 전개해왔고, 운동진영은 이를 반신자유주의 공동투쟁전선으로 형성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담론들이 주류 이데올로기로부터 쇠퇴하고, 보수·실용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새롭게 대중의 정치의식을 장악해가는 과정에서, 반신자유주의 운동은 분열과 고립을 거듭하며, 대중운동의 급진적 조직화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이제, 파탄이 난 민중의 삶을 또다시 거세게 옥죄어 들어갈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적인 폭압적 공세에 맞서기 위해 사회운동은 분명히도 근본적인 혁신을 통해 새로운 전열을 가다듬지 않으면 안 된다. 대중들의 피폐해진 삶으로부터, 실종된 정치를 되찾아 대중 스스로 삶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행동을 기획하는 운동, 이는 바로 향후 정세에 대한 철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세계 경제위기와 한국경제의 불안정한 기반 1)금융세계화의 불안정성의 심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만들어낸 세계금융시장체계의 취약점은 전 세계적인 경제,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 담보대출) 부실사태는 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고 있다. 2008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는 금융세계화가 낳은 장기 불황, 기아와 빈곤, 전쟁 등의 체제 전반에 대한 위협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세계화를 주창하며 축배를 들었던 이들이 '탈(脫)세계화', '협력적 혁신의 힘', '창조적 자본주의' 라는 새로운 주제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복음처럼 찬양해왔던 이들이 세계화가 인간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는 만큼 세계화의 경제학 이론은 폐기되어야 하며, 세계적인 빈곤과 경제적 불안정성에 대해 자본주의는 보호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지배계급 스스로 현재의 세계화가 금융적 취약성과 불안정성을 병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새로운 대응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실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초민족적 자본의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세계화가 더 이상 전 세계적인 차원의 경제·정치적인 통치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지배계급은 이처럼 얼마간의 시혜적·보호주의적인 이데올로기와 정치적인 수사를 동원하여 시장의 안정성을 추구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 중심의 세계화와 함께 나날이 확산되고 있는 빈곤과 폭력의 악순환은 세계경제에 드리워진 암흑의 그림자와 겹쳐져 더욱 극심한 불안정성을 낳게 될 것이다. 지난 시기, 미국경제 중심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미국 내의 막대한 소비를 통해 세계 경제를 부양하고, 그로 인한 적자를 해외소득으로 보전하며 이는 다시 미국으로 하여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지불해야하는 자본 소득을 증가시키는 매우 불안정한 메커니즘으로 유지되어왔다. 미국은 이를 달러화 약세를 방치하거나, 이자율을 수시로 인상하는 것²⁾, 그리고 해외에 대한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조치를 보다 강력히 요구하는 것³⁾ 등으로 이 불안정한 구조를 지탱해왔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미국 내의 막대한 소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는데, 현재 세계경제가 맞닥뜨린 심각한 위기감은 불과 이 하나의 문제점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걷잡을 수 없이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근래에 미국경제는 급증하는 소비의 물결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해왔고, 이는 막대한 가계부채의 증가로부터 가능했었다. 가계부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주택담보대출인데 주택가격 상승과 낮은 이자율은 모기지 대출을 급증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왔다. 이를 통해 미국은 가계의 소득을 초과하는 소비가 가능했을 것인데, 이러한 소비의 급증은 동시에 더욱 위험성이 높은 모기지 상품을 출현시켜 대출금액을 급증시키는 과정이 되기도 하였다. 그 결과 모기지 대출업체인 채권 보유 헤지펀드나 투자은행들은 연체료 상환 불가능성에 의해 일부가 문을 닫고 부실해졌으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 증권시장을 출렁이게 만든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를 낳은 것이다. 2007년 한 해 동안 미국과 유럽 각 국의 경기에 심각한 타격을 주면서 글로벌 성장 둔화의 우려를 확산시켰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향후 5년 간 금리 동결이라는 미국정부의 '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으면서 한국경제의 어깨를 짓누르는 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⁴⁾ 이명박 정권이 직면하게 될 경제위기의 불안정성은 비단 이것 뿐 만이 아니다. 최근 국제유가는 매우 심각할 만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케임브리지 에너지 연구소(CGES)는 올해 2/4 분기나 3/4 분기에 전 세계적으로 수급이 악화될 경우, 국내에 도입되는 두바이유 가격이 일시적으로 배럴당 100달러 선을 훨씬 넘게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증산 결정이 더딘 반면, 중국 등 개도국의 원유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인데, 지금까지 초고유가로 인해 원유수입량이 소폭 줄고 원화강세가 고유가의 충격을 일부 상쇄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이대로라면 내년에는 충격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⁵⁾ 또한 중국의 물가가 작년 한해 6.5% 상승을 기록하면서 경기 과열을 예고하는 가운데 국내 물가가 오를 가능성도 역시 높게 점쳐지고 있다.⁶⁾ 한편 현재 미 달러화가 약세인 상황에서도 몇몇 나라의 화폐가치는 그 약한 달러화에 대해서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원화가 그 중에 속한다. 즉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서면 원화는 달러화에 대해서도 약세를 나타낸다. 이는 일본자금의 탈출 등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현재 한국경제가 초민족적 자본의 투기적 유출입에 지극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원화가 고평가가 되어 있다는 데서 주된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경상수지 흑자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심지어 내년에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 한다. 이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추가적인 위험을 야기할 것이다.⁷⁾ 2)'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이명박의 거짓 해법 2003년 신용카드 거품 붕괴에 따른 경기침체 이후, 한국경제는 수출의 두 자리 수 성장에 힘입어 외형적으로 경기가 회복되었다고는 한다. 그러나 노동자, 서민들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국민체감경기는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⁸⁾ 이명박 역시 대선 때부터 줄곧 경제성장률 7%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했으며, 당선된 지금도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을 근거로 들면서도 6%대의 성장률을 호언장담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경제성장의 지표가 일자리 창출의 증가나 서민경제의 향상과는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다. 기업의 잉여자본은 급증하고 있으나, 기업은 수익성이 불투명한 국내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깊숙이 편입되어있는 한국경제 하에서 이미 기업들이 치밀한 수익과 금융의 논리아래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는 지속적으로 금융세계화에 편입되면서 초민족적 자본에 의한 금융적 형태의 자본유출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국내 기업의 금융적 팽창과 함께 상위 계층으로의 부의 집중은 더욱 가속화 되어왔다. 노무현 정권은 국내 금융시장의 거의 모든 제도적 정비를 마쳐놓았고. 국내 금융시장은 본격적으로 해외의 자본을 유치하고자 한다. 또한 재벌을 중심으로 국내의 자본을 집중시켜 한국의 금융시장과 금융업을 발전시킬 토대는 이미 완전하게 닦여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은 금융세계화의 능동적 행위자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고, 정부는 정책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명박 인수위원회가 가장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금산분리 완화정책,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철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적 투자를 감소하게 하고 금융적 팽창과 M&A를 통한 자본의 집중을 강화하도록 한다. 대기업의 이윤은 배당의 형태로 자본 소유자들에게 이전되고 각 기업들은 주식시장에서 단기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의 유연성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권이 제시하게 될 경제성장의 해법은 무엇인가? 선거 시기 이명박이 내놓은 공약에 따르면 매년 60만 개씩 임기 5년 간 30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며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7% 경제성장으로 일자리 250만 개, 규제개혁으로 20만 개, 한반도 대운하 건설로 30만 개, 조세 인하로 3만 개를 각각 창출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전봇대 뽑기' 해프닝이 보여주듯, 최근 이명박 당선자의 행보와 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적 방향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철폐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조와 체질의 재편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곧 더 혹독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과 한국경제의 금융세계화로의 편입이 단행되어야 함을 뜻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이어 국민연금 및 기업연금(퇴직연금) 등 각종 연기금을 통한 주식시장의 팽창전략과 재벌이 주도하는 금융 빅뱅 등을 통하여 금융화를 가속화하고 외자유치를 강화할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한국사회의 금융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하고 기업의 금융적 팽창과 함께 상위 계층으로의 부의 집중으로 드러날 것이며 이는 결코 노동자들의 고용 및 임금조건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다. 각종 규제완화와 감세정책을 통해서는 결코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노동조건의 안정화를 강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문제인 '고용 없는 성장'은 해결될 수 없다. 더구나 이명박이 약속한 경제성장의 지표는 세계경제위기의 불안정성을 고려해볼 때, 그 자체로도 실현이 불가능해 보인다. 이명박 정권의 정책방향 : '재벌의 세계화를 단행하라' 1)재벌과 초민족적 자본 금융화의 일진전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권이 추구하는 경제성장의 방향은 재벌 중심 금융화로의 안정적인 편입과 세계경제에서의 재벌의 경쟁력 확보, 그리고 초민족적 해외자본의 투자유치이다. 1997-98년 위기를 계기로 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을 추진하면서 재벌 중심의 세계화를 지속해왔다. 그러나 50%에 달하는 급격한 원화 평가절하로 인해 재벌의 경쟁력은 회복되었지만, 반대급부로 재벌에 대한 초민족적 자본의 금융적 지배가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남한 경제가 장기침체에 진입하게 되면서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재벌의 세계화를 지역적으로 구체화하려고 시도하였다. 경제위기에 대한 남한 부르주아지의 대응으로써 원화 평가절하를 보충하려는 시도이다. 초민족적 자본의 증권투자로 인한 평가절상 압력 때문에 평가절하를 통해 재벌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제를 이어받은 이명박 정권은 당선되자마자 한˙미 FTA 국회비준을 서두르며 '친기업', '친재벌'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경제성장을 위한 모든 해법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이를 위한 투자의 확대, 부동산과 주식시장 투기과열을 조장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인수위는 특히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와 법인세 인하,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순환출자 금지 반대, 지주회사 요건 완화 등 전 분야에 걸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왔던 재벌이 참여하는 '한국판 금융 빅뱅'을 통해 대형투자은행을 육성하여 한국을 자산 운용업 중심의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한층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재벌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정책인 금산분리 완화는 단지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의 문제가 아니라 매우 심각한 구조조정의 문제를 양산할 것이다. 영미권의 대형투자은행과 맞설 수 있는 국내의 대형투자은행을 탄생시키기 위해 재벌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대규모 인수합병이 이어진다면 그것은 필연적이다. 특히 한국의 고용창출에 막대한 비율을 점하고 있는 재벌들이 '금융 중심 기업'이 되어 고용과 연구개발에서 멀어질 때 자본의 이익은 극대화될지 모르겠지만 국민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2)공공부문 민영화·사유화와 구조조정 인수위원회는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하였고,⁹⁾연이어 18부 4처의 중앙정부 조직을 13부 2처로 축소 개편하고 공무원 7천여 명 감축안을 발표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한적이나마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국가인권위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두 대통령 직속체계로 편입될 위기에 처해있다. 인수위원회 경제팀은 올해 상반기 중 공공기관 민영화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¹⁰⁾ 현재 국내 공기업 수는 총 102개인데, 이 중에서 시장형 공기업이 6개(가스공사 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 항만공사 등), (준)시장형 공기업이 18개(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준정부기관이 78개(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노동교육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이다. 새 정부에서 민영화 대상으로 거론되는 공기업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한국전력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부동산 공기업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 한국공항공사 인천 항만공사 등 교통 공기업 등이다. (준)시장형 공기업 대부분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노무현 정권시기 민영화를 둘러싼 갈등과 입장차로 미뤄졌던 정부 각 부처의 태도 역시 급선회하고 있다.¹¹⁾ 자유기업원 등 보수 싱크탱크들은 일제히 '좌파정권'인 노무현 정권 시기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중단되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이명박 정권이 '작은 정부를 구현할 뿐만 아니라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써 구조조정을 대대적으로 단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때 포항제철과 한국통신 등 8개 공기업이 완전히 민영화되었고 한국전력,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의 정부지분을 부분적으로 매각한 이후, 노무현 정부 때 민영화가 중단되었던 이유는 해당 산업의 수익성 문제가 걸려있었기 때문이다. 민영화는 기업경영에 있어 이윤동기를 도입한다는 취지인데 실질적인 경쟁과 합리적인 규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독점이 행해지면 오히려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있었다.¹²⁾ 여기에서 우리는 금융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공기업이 항상 민영화(사유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전기, 석유가스(에너지), 수도와 관련된 공기업을 사유화해서 수익성을 확보하려면 국가의 통치성을 훼손하는 아주 곤란한 사회·정치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난 정권들이 겪었던 공기업 사유화의 갈등적인 쟁점들에 대해 이명박 정권 역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수위 경제팀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명박 정권에서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한층 속도를 낼 것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조건에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기업 수익성을 활용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처를 확보하려는 계획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는 단계적으로 공·사 제휴나 탈규제 정책을 통해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는 것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이명박 정권의 민영화·사유화 방침은 공기업에서 상업성을 분리해 내 이를 민간에 파는 것인데, 공적 기능과 수익사업을 쪼개서 민간이 인수욕심을 낼 수 있는 기능만을 매각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계속 담당하겠다는 공적 기능 부분은 사실, 거대한 시설투자가 요구되는 부문, 즉 투자 대비 수익을 내기 어려운 부문과 쪼개진 자회사들의 네트워크망 자체의 관리 등 민간 기업이 수익성을 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정부의 역할부분을 말하는 것이다.¹³⁾ 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크게 1>사유화 2>인력, 자산, 부채 구조조정 3>통폐합 및 기능조정이라는 세 축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노무현 정권시기에는 공기업 내 예산편성과 경영기법을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구조조정'이었다면 이명박 정권에서는 각 공기업들의 위상과 성격자체를 변화시키고 대규모 인력 감축을 동반한 소위 '하드웨어 구조조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시기적으로는 총선이 끝난 후, 하반기 정기국회부터 단계적으로 사유화/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1단계는 산업은행, 우리은행 분할매각이라는 금융구조조정으로 시작될 것이다. 인수위 경제팀이 말하는 민영화의 명분은 공기업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경영, 철밥통, 대국민 서비스 질 저하이다. 민영화와 '시장의 힘'을 통해서만 공기업의 비효율을 치유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결국 그 '시장의 힘'이 몰고 오게 될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도 없다. 오히려 이명박은 휴대폰과 공공요금 인하정책을 동시에 제출하면서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불만들을 미리 차단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나아가 구조조정에 의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권 후퇴의 문제를 시민들 일반의 편익의 문제와 부당 대립시키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집단이기주의로 몰아세우는 이데올로기적 탄압으로까지 나아갈 것이다. 3)경제성장을 통한 복지의 확대? - 의료 복지의 사각지대 확대¹⁴⁾ 이명박의 보건·복지정책은 성장복지 정책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복지도 늘어난다는 개념이다. 그러나 인수위 보고 시에는 다른 분야와 달리 이명박 정부의 보건 복지정책은 참여정부와 별다른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재정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과 특수지역연금을 개혁하고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국민연금 및 공적연금 개혁방안'을 내놓았을 뿐이다. 게다가 복지정책에 들어갈 재원마련 대책도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다.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하여 최저생계비 수준을 올리겠다고 하고 있으나, 재정이 증가하지 않으면 보다 엄격한 수급기준을 적용해 급여 대상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면 개별 급여화 역시 차상위층에 대한 기초보장 확대가 아니라 기존 기초보장 수급자의 급여혜택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겉으로는 기초보장, 복지확대를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초보장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민간보험의 활성화는 필연적으로 건강보험의 급여확대를 가로막는 장애가 될 것이며, 이는 의료에 대한 공적보장의 후퇴를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영리법인의 병원설립 허용은 이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4)교육 자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교육체계에 시장의 논리 전면화 인수위는 1월 22일,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핵심취지는 '대학입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선진화된 전형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대입제도 자율화 조치로 학교교육이 살아나고 사교육이 줄어들게 될 것이며, 대학은 입시에 관한 교육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대학의 특성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여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명박의 교육 정책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 '자율'과 '경쟁'으로 요약된다. 교육시장에서 뒤쳐지는 대학은 과감히 퇴출시키고 우수한 성과를 내는 학교에 과감히 투자를 늘린다는 구상, 국립대학도 법인화해 사립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경쟁시킨다는 구상 등이 선택과 집중을 구체화한 교육정책 내용이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은 소수의 엘리트 육성을 중심에 두어 경쟁력을 강화하는 교육정책을 강조하고 있으며, 자본과 기업의 입맛에 맞지 않은 교육기관 및 교육내용은 완전히 배제하고 가겠다는 구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는 곧 교육체계 자체에 본격적인 시장의 논리를 도입하겠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자립형사립고의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서의 학교설립을 추동하겠다는 뜻이다. 국립대 법인화와 관련해서도 사립대가 80% 가까운 나라에서 국립대도 민영화하는 쪽으로 추진된다면 고등교육은 최소한의 공공성도 확보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5)미국의 대북정책의 불확실성과 한·미동맹 우위 하의 남한주도 경제통합 2007년 한반도 문제는 6자회담의 2.13 합의와 10.4 남북정상선언, 6자회담 10.3 합의 등으로 '북 핵불능화 조치와 미국의 대북테러지원국 해제 동시행동조치 추진'이라는 조정 국면을 맞았다. 그러나 지금도 미국 일각에서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AE) 존재와 시리아에 대한 핵시설 이전을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여전히 6자회담 합의가 지닌 본질적 불투명성은 제거되지 않고 있다. 북한이 미국과의 핵 협상을 통해서 자국의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획득한다는 전략은 미국의 '선의'가 무엇으로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질적 난점이 있다. 즉 북한이 이러한 전략이 없다 해도 미국 일각에서는 끊임없이 불신과 의혹을 제기할 것이며, 이를 인정한다면 오히려 이를 빌미로 6자회담을 파탄 낼 가능성이 있다. 또 역으로 이렇기 때문에 북한이 정권안보 차원의 군사적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다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남·북 관계는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근본적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의 기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미국 내부의 역관계와 정치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다만 이제까지 부시정권의 노골적인 대북적대정책 하에서 노무현 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을 통해 이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자임했다면, 이명박 정부는 부시정권이 대북압박을 강화한다면 '철저한 상호주의'를 강조하며 미국과의 공조 하에 남·북간 긴장국면을 형성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가능하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불안정성의 지속은 남한 지배세력으로서도 점점 견디기 어려운 것이 되고 있다는 점(금융시장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에서 이는 전적으로 부시정권의 태도에 달린 문제이며, 이명박 정부가 독자적으로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6)민주적 권리가 삭제된 법과 기초질서의 확립 : 경찰통제의 강화와 사회운동의 무력화 인수위는 불법시위로 인한 사회비용이 12조 3,190억 원(GDP 대비 1.53%)으로 계산하며, 이를 근절하여 1%의 성장을 이루겠다고 한다. 국회 등 시위가 빈번한 지역에 상설시위지구를 설치하여 그 곳에서 한정적인 집회만을 허가하며 가두투쟁 등을 엄단하고, 불법파업은 공권력의 개입을 통해 엄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불법폭력시위를 막기 위해 일렬로 병력을 세운 뒤 방패를 앞세워 육박전을 벌이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이를 넘어서는 시위대를 전원 연행하는 방식으로 시위 진압 방법을 변경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시위전담 검거조(일명 '백골단') 부활계획과 전자충격총(테이저 건)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낳은 경제적 불평등이 민중 대다수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운데, 이명박 정권은 민중들이 불만과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정치의 공간마저도 박탈하고 있다. 민중들로부터 민주적 권리를 빼앗아 법과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정권은 민중의 더욱 거센 저항과 투쟁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08년 사회운동의 과제 1)반신자유주의 사회운동의 독자적인 자율성 확보 오늘날, 한국사회의 장기화된 경제위기에 대한 지배계급의 해법은 '재벌중심의 세계화'라는 반동적 대응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권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화합적 자유주의', '창조적 실용주의' 등의 새로운 이데올로기들을 동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집권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기간 동안 지난 자유주의 정권시기에 형성되어 온 주요한 국가기구들과 이데올로기를 공격하며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인수위의 각종 국가기구 재편과 축소, 구조조정으로 드러나고 있다.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되자 국가인권위의 대통력 직속기구화, 통일부 폐지 방안에 대한 통합신당의 격렬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시민사회운동은 '개혁'을 거스르는 이명박의 보수주의적 공세에 대한 반대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反이명박전선'을 형성하며 또 다시 '개혁'이데올로기를 동원하고 있는 자유주의 세력이나 그런 자유주의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형성하려는 이명박 정권은 모두 허구적인 정치적 갈등구도를 활용하여 또 다시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봉합하려 한다. 이러한 정치지형 속에서 사회운동은 경제위기의 근본적 원인과 이에 대한 지배계급의 거짓해법에 대해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주의 세력이 여전히 부여잡고 있는 상대적 '진보'와 '개혁'이데올로기로부터 단절하여 사회운동의 독자적인 자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2)대중운동의 파괴적 분열을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사회운동을 혁신하자 사회운동은 민주노총의 우경화¹⁵⁾와 민주노동당의 의회주의로의 경도라는 결과를 낳으면서 전국민중연대를 통해 반신자유주의 공동투쟁전선을 구축하는 노력에 실패하였고, 그 결과 대중운동들의 파괴적 분열을 목도하고 있는 상태이다. 민주노동당의 대선 패배 이후, '종북주의, 패권주의 청산'으로 촉발된 당내 갈등은 결국 진보신당 창당이라는 결과로 나타났고, 4월 총선을 경과하면서 정당운동의 분열과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민주노총-민주노동당은 1987년 이후 남한 사회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상징적으로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대표적인 대중운동들의 우경화와 분열의 위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외부자적 비판이 될 수 없다.¹⁶⁾ 반신자유주의 공동투쟁전선의 구축과 새로운 대중운동의 형성이 어디에서 가로막혀 있었고, 무엇이 운동의 진전을 가로막았었는지 뼈아프게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이제 남한 사회운동의 총체적 위기와 새로운 운동질서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대중운동의 급진적 재편과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입장마련과 개입계획이 필요하다. 3)반신자유주의 대중운동을 새롭게 형성하자 2008년 사회운동은 지배계급의 허구적 갈등을 중심으로 한 정치지형과 현재 사회운동이 처한 열악한 조건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사회운동의 의제를 명확히 밝혀내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대중운동의 기틀을 마련해가야 할 것이다. 재벌과 초민족적 자본의 금융화가 낳을 파괴적인 효과와 경제위기가 낳은 대중의 빈곤과 궁핍화를 반신자유주의 대중운동을 형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계기로 만들어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 제시하는 '경제성장'의 해법이 기업의 투자확대와 부동산과 금융시장의 투기거품을 조장하는 것에 불과함을 폭로하고, 민중 대다수의 생존권, 주거권, 노동권, 여성권 등 삶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반전·반신자유주의 대중운동을 형성해나가야 한다. 4)지역으로부터 빈곤에 맞선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을 조직하자 올해 7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 100인 이상 중소사업장에서 비정규직보호법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작년부터 누적되어온 비정규직 확산의 효과는 더욱 파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민주노총과 핵심 투쟁대오인 금속노조는 현재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을 절박한 자기과제로 인식하여 집중적인 투쟁을 조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에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랜드·뉴코아 비정규직 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가야한다. 또한 우리는 노동조합 내의 조직화를 넘어 다양한 사회운동의 힘들을 모아 지역으로부터 비정규직 노동자운동을 조직화해나가야 한다. 민주노동당 지역위원회, 민주노총 지역본부, 사회단체 간의 연대를 통해 불안정 노동과 빈곤에 맞서는 지역의 노동자 대중운동을 만들어 나가자.¹⁷⁾ 1)류미경,「득표율의 덫을 넘어 사회운동의 재건으로 」,『사회운동』,2007년 11·12월호(통권79호) 참조.본문으로 2)실제로 미국 연방 준비제도이사회(FRB)는 2004년 이후 18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하였다. 그러나 금리인상은 해외 자본을 유인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것은 미국에 투자한 해외 자본에게 지불해야 할 자본소득이 커지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본문으로 3)WTO 도하개발의제(DDA)나 FTA와 같은 무역협정을 통해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를 세계적으로 확산함으로써 미국을 중심으로 한 초민족자본의 금융적 지배와 이윤을 보장하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서비스 개방, 금융의 자유 확대,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초민족자본의 권리 확대를 추구한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확산을 정책적으로 보조해 온 싱크탱크들이나 경제학자들은 줄곧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창설이 APEC의 미래 비전일 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 체계에서도 사활적인 중요성을 갖는 과제라고 역설해 왔다 본문으로 4)LG경제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저물가. 저금리. 고성장. 자산 가격 급등의 시기를 끝내고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는 시기를 불러올 것"이라면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미국 주택시장과 국제금융시장이 추가부실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각국 중앙은행의 발빠른 조치와 미 FRB의 금리인하 등으로 인해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지만 신용경색 현상이 확산될 경우 이미 자금경색이 나타나고 있는 국내 금융시장에도 악영항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문으로 5)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 물가동향에 따르면 11월 수입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8.8%나 폭등하며 9년 1개월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고 전월 대비로도 5.1%나 급등하며 7년 3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원자재, 그 가운데서도 원유(12.3%)와 나프타(11.7%) 등 석유관련 원자재가의 폭등이 주원인으로 이미 수입물가 상승률의 절반 이상이 유가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아울러 이미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예상(5%내외)보다 낮은 4.7%로 하향 전망하면서 그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고유가 문제를 꼽았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두바이유 가격이 연평균 10% 오를 경우 경제성장률은 0.35% 하락하고 민간소비와 투자는 각각 0.67%, 0.26% 감소하는 반면, 소비자 물가는 0.23% 상승하고 20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본문으로 6)주요 국제기구와 투자은행들은 중국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베이징올림픽 이후에는 고성장에 따른 과잉 투자와 인플레, 과잉 유동성 등의 거품이 커지면서 세계경제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도 최근 보고서에서 베이징올림픽 이후 중국 경제가 투자심리 위축으로 인해 경착륙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국 경제가 부진한 상황에서 중국발 위기가 터질 경우 세계경제 성장률이 2%대로 급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본문으로 7)박하순,「대선, 그러나 저들이 한국경제를 구원할 수 있는가」,『사회운동』,2007년 11·12월호(통권79호) 참조.본문으로 8)공성식,「2007년 대선의 정치지형과 우리의 태세」,『사회운동』,2007년 11·12월호 (통권79호) 참조.본문으로 9)올해 안에 산업은행의 투자은행(IB) 업무를 떼내 대우증권에 묶은 뒤 금융지주회사(가칭 산은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이 지주회사 지분을 경영권 매각 방식으로 민간에 팔 계획이다. 산업은행이 민영화되면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다른 국책은행들도 최소한의 공적 기능만 제외하고 민영화될 가능성이 크다. 본문으로 10)인수위 경제팀의 민영화 구상은 그간 전경련이 끊임없이 요구해온 민영화 방안과 거의 흡사하다. 정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정책 과제집 '차기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방향' 잘사는 나라, 행복한 국민' '규제개혁 종합연구'참고본문으로 11)기획예산처는 1월 8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분할 민영화 검토를 보고했다. 건설교통부도 인수위 보고에서 철도사업의 경우 여객과 화물사업을 분할하고, 시설과 운영을 완전 분리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본문으로 12)노무현 정부는 한전의 경우 발전, 송전, 배전 부문을 수직 분리, 발전과 배전부문을 각각 6개의 회사로 분할해 강제입찰시장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방안 제시했었다. 2003년 남동발전 매각이 실제로 진행되었으나 인수희망기업들이 정부가 상정한 가격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입찰했기 때문에 매각이 무산되었다. 또한 가스공사의 경우, 도입부문 3개로 수평 분할하여 기존 장기계약을 분할 승계하는 방안을 상정하였으나 20년 이상 장기계약을 분할승계 한다고 해서 경쟁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거래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무산된 바 있다. 임원혁, 「공기업 민영화의 전제조건」, 한국개발연구위원.본문으로 13)2001년 미국 전력산업 사유화 이후 발생한 캘리포니아 대규모 정전사태나 영국 철도 민영화 이후 철도 사고 빈발 사례 등은 현재의 민영화 추진과정에서도 여전히 우려점이 되고 있는 듯하다. 이는 민영화의 대표적 폐해사례들로 노무현 정부 시기부터 민영화의 폐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있다.본문으로 14)이현대, 「대선이후 정세전망과 노동운동의 진로」,『소통/연대/변혁/ 노동운동포럼 여는 토론회 자료집』본문으로 15)「2008년 노동자운동의 과제」,『사회화와 노동』378호 참고. 본문으로 16)이현대, 「민주노동당의 혁신/분당 논의를 바라보는 시각」,『사회운동』2008년 1·2월호(통권 80호) 참조.본문으로 17)한지원,「2008년 노동자운동의 전망과 과제」,『사회운동』2008년 1·2월호 (통권 80호) 참조.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