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서 현재 진행 중인 대선의 최대 쟁점을 여론조사 등을 통해 본다면, 소란스러워 보이는 이명박 후보의 비리나 BBK 문제보다는 '누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인 것으로 보인다. '양극화' 문제, 즉 빈곤문제와 이것의 해결책('좋은 일자리' 만들기, 비정규직 축소)이 전혀 쟁점이 안 되는 것은 아니나 '경제성장'이 더 큰 쟁점인 것으로 보인다. 사실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라면 빈곤문제가 경제성장이 높아진다고 꼭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높은 경제성장 없이는 이것의 해결이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는 바,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높은 경제성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옳다. 물론 '어떤 후보가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할 것이다.'라는 국민들의 판단이 옳으냐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 현재로서 '경제를 살릴' 것 같은 후보는 한나라당 이명박으로 여겨지고 있고, 그래서 여론조사에 따른다면 이명박 후보는 무응답이 20% 내외가 존재하는 가운데 40% 내외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국민들은 현재 '경제가 죽었다.'는 것이고, 경제를 죽인 범여권 또는 소위 '좌파'를 반대하고 있고, 이는 통합신당의 정동영 후보의 낮은 지지율('정권교체')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반사효과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 출신의 무소속 후보 이회창에 대한 높은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지지율의 합은 65% 정도이고, '열린우리당'의 후신인 통합신당의 대안으로 읽혀지고 있는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50%에 가깝다. 한편 '경제를 죽인' 범여권에 확실한 선을 긋지 않았다고 여겨지고 있는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도 당연히 지지가 그리 높지 않다. 그런데 경제는 왜 죽었을까? 간단히 이야기해 본다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자본주의에 편입되어 있는 한국자본주의는 1980년을 전후로 저성장기에 접어들었고, 1997년 과잉축적 및 이윤율 저하로 구조적 위기에 빠졌고, 이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좌파'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개혁'정책, 즉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및 금융세계화로의 편입 정책이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저성장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익부빈익빈, 저투자, 내수부진, 국부·소득·두뇌의 해외유출 등을 초래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경제가 죽은' 이유는 지배세력이 제출할 수 있는 최선의 '개혁' 정책으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경제를 살릴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이명박 후보 혹은 또 다른 대선 후보들은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판단으로는 이명박 후보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후보들의 정책도 경제를 살릴 수 없고 동일한 결과를 낳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들이 현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인 자본주의 체제 모순을 건드릴 것은 아니고, 이미 실패로 드러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및 금융세계화 정책을 지속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 FTA, 한·EU FTA 추진, 각종 네트워크 사업(전력, 가스, 수도, 철도 등)의 민영화, 각종 연금의 개악 등이 새로운 '개혁'정책의 목록이 될 것이다. 이들 정책은 농업붕괴, 금융거품의 형성과 붕괴를 초래할 것이며,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사회복지기능을 무화시킬 것이고 공공부문에서의 투자부족, 요금 인상, 서비스 부실, 노동권 후퇴 등의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 더구나 '대외환경'이라고 이야기되는 미국 주도의 세계경제 상황이 이전보다 한층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약속한 경제성장은 신통치 않을 것이고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어서 집권 초반부터 대중적인 정권반대운동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한국경제가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악화될 '대외환경'은 무엇인지, '대외환경'과 새 정권에서도 지속될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정책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기로 하자. 한국경제의 현재 사실 한국경제는 IMF 외환위기 이후 그리 좋은 상태가 아니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최근 몇 년 동안 3∼5%대에 머물렀다. 국민총소득(GNI) 성장률은 이보다 2∼3%포인트 더 낮았다. 한국경제가 만들어내 수출하는 재화(예를 들어 반도체)의 가격은 하락하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재화(예를 들어 원유)의 가격은 상승해 국민들의 실질 소득은 국내총생산 성장률보다 더 낮아진 것이다. 국민총소득 성장률이 국내총생산 증가율보다 낮은 또 하나의 이유는 한국인의 대외투자로부터 얻는 소득에 비해 국내에서의 외국인투자(약 반 정도가 미국계 자본이다)가 얻는 소득이 더 크기 때문이다. 사실 이것은 경제통계에 정확히 계상이 되지 않고 있는데, 외국인투자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점점 더 커지고 있을 외국인투자의 미배당 이익이 제대로 반영이 된다면 국민총소득 증가율 통계치는 더 낮아질 것이다. 노무현정부의 자랑과는 달리 성장률로 본 한국경제의 상태는 썩 좋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경기순환주기가 2년 정도로 짧아졌고 그래서 반짝 1년 정도 경기가 좋아지는가 싶으면 이내 다시 나빠지곤 한다. 마르크스 말대로 경제위기 혹은 공황의 궁극적 원인은 이윤율 저하인데, 현재의 상태와 앞으로의 전망을 위해서 <그림 1>의 그래프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 보자. 매출액영업이익률에 유형자산회전률(=매출액/유형자산)을 곱해 계산한 제조업 유형자산영업이익률을 이윤율 대용으로 사용하자. 반도체가격변화의 영향이 커 보이지만 한국경제의 대략의 추세는 알 수 있다. [%=사진1%] 1979∼80년 경제위기로 낮아졌을 이익률은 3저 호황이 시작된 해인 1986년까지 일정하게 회복한다. 그 이후 1989년, 1992∼93년, 1996년, 1998∼99년, 2001년 저점을 형성한다. 최근 년에는 2004년 이익률이 최고점에 이르렀다가 2005년 2006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2004년의 높은 이익률과 1996년과 2006년의 낮은 이익률은 반도체 가격 상승과 하락으로 경기상황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지고 낮아진 것으로 추측이 된다. 그 와중에 한국경제는 그래프에는 나타나지 않은 1979∼80년과 1997∼98년에 구조적 경제위기를 경험하고, 1989∼90년, 92년, 2001년에 경기후퇴(순환적 위기)를 경험한다. 2002년 이후에는 짧은 경기순환을 반복하는데, 최근 2007년 2/4, 3/4분기에는 전기대비 성장률이 약간 높아져, 2006년 말 2007년 초 약간 악화되었던 경기상황이 조금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7년 상반기 영업이익 상황은 2006년에 비해 그리 개선되고 있지 않다. 악화될 ‘대외환경’ 그러면 대선 이후 등장할 새 정권의 '대외환경'을 비롯한 경제상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1980년대부터 지속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여러 문제(남미 외채위기, 아시아 금융위기, 정보기술(IT) 주식시장 거품 형성 및 붕괴 등)를 낳았는데, 현재 가장 커다란 문제는 미국에서 발생한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이다. 지난 8월, 미국에서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준 주택담보 대출이 부실해져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개의 헤지펀드가 파산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 세계 증권시장이 요동을 친 바 있다. 사태의 원인은 주택시장에 낀 거품이었다. 미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2006년까지 몇 년 동안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였다. 주택도 많이 건설되어 너도나도 빚을 내 주택을 구입했다. 2001년 IT(정보기술) 거품형성 붕괴로 인한 불황을 탈출하기 위해 이자율을 대폭적으로 내렸기 때문에 돈을 꾸는 데 부담이 없었다. 집을 빚으로 산 개인들은 집값이 오르자 이 집을 담보로 더 많은 부채를 얻어 소비를 하기도 하였다(그래서 미국은 저축률이 마이너스로 돌아갔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들은 대출자산을 근거로 채권을 발행했고, 이런 채권을 헤지펀드, 투자은행들이 샀다. 그런데 이자율은 점차 올랐고 자동차 산업 밀집지역 등에서 불황으로 소득이 줄면서 대출 이자와 할부금을 갚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설상가상으로 계속 오를 것 같던 집값이 하락하면서 상승한 주택을 담보로 한 추가대출도 어려워졌다. 금융기관의 대출들이 부실해 진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들 중 일부도 문을 닫았다. 당연히 이런 부실대출을 근거로 발행된 채권가격들은 하락하였고, 이런 채권들을 보유한 헤지펀드나 투자은행들 중 일부는 문을 닫거나 부실해졌다. 집들은 금융기관으로 넘어가 싸게 팔리면서 집값을 더욱 하락시키고 있다. 이른바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다.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11월 들어 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다. 전 세계 증권시장이 다시 출렁거리고 있다. 홍콩, 중국, 일본 증권시장은 전 고점 기준 15% 이상 하락해 다시 증권시장 침체가 시작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 물론 이번 증시하락은 홍콩, 중국 등에서 심한 것으로 보아 중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정부가 경기를 둔화시킬 조치를 취할 것이다)도 영향을 미쳤고, 100달러를 향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유가문제도 작용을 하였다. 그러나 시티그룹, 제이피모건, 모건스탠리, 뱅크오브아메이카 등 미국 거대 은행들의 부실자산에 대한 대규모 상각,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인 컨츄리와이드(Countrywide)사의 부실 심화, 소비자신뢰지수 하락 등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부정적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증시가 크게 출렁거리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중앙은행 격) 버냉키 의장은 미국경제가 향후 성장률은 둔화되고 물가는 오를 것이라고 하였다. 자본부족으로 '배당을 줄여야 한다.', '줄일 필요가 없다.'는 논란이 일었던 세계 최대 은행 씨티그룹에 아랍에미레이트연합 아부다비투자청 석유자금이 투입이 되고, 12월에 금리가 또 내릴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11월 말 현재 세계금융시장이 다시 안정을 되찾는 듯이 보이지만 실물 경제 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신규주택이든 기존주택이든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집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최근의 집값하락을 '자유낙하' 양상이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하다. 기존주택은 전년대비 5% 내외, 신규주택은 13% 정도 하락하였다는 보고다. 신규주택가격 하락은 1970년 이래 최악이다. 우량 금융기관들의 채권금리마저 국채금리보다 현저히 높아지는 등 혼란스럽다. 금융기관 보유 부실자산에 대한 대규모 상각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금융기관 불신이 쌓여가면서 신용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금융기관에서의 예금유출-현금고갈 사태도 예견되고 있다(영국에서는 한 건이 이미 발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3/4분기 경제성장이 초기 발표치 3.9%보다 1%나 높은 4.9%로 조정된 통계치가 나와도 별 반응이 없다. 오히려 재고증대가 이런 성장률 상향조정의 한 원인이었다면서 4/4분기 성장률과 2008년도 성장률이 얼마나 낮아질 것인가가 관심사항이다(일부에서는 4/4분기 성장률이 0%에 근접할 것이라 한다). 8월 이후 상황을 보면 미 연방공개시장조작위원회(FOMC)의 계속적인 금리인하가 시장을 잠깐 동안 안정시키는 듯하다가('버냉키 효과') 이내 다시 불안이 엄습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버냉키 효과'가 현재의 위기를 제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2%]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근본적인 이유는 주택시장의 거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주택시장은 <그림 2>에서 보다시피 1990년대 중반 이후 폭등을 하였다. 미 경제정책연구센타(CEPR)의 딘 베이커에 의하면 미국 주택시장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대체로 일반 물가상승률정도로 올랐는데 9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물가상승률을 제외하고 누적상승률이 약 70%나 되고 액수로 치면 8조 달러(참고로 미국 국내총생산은 약 13조 달러다)에 달한다고 한다.²⁾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언제까지 지속되고 어느 정도까지 악화될 것인가? 이는 물론 주택가격 하락 정도와 기간에 달린 문제다. 단순 산술을 하면 향후 3-4년 동안(매년 인플레이션률이 2-3%라 가정하자) 이제껏 상승했던 70%가 완전히 사라진다면, (70 170) 100 - 10(3-4년 동안 진행될 물가상승률)= 31%, 즉 최고가격 대비 30% 내외는 하락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보다 덜 하락할 수도 있고, 더 하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주택건설부문 부진으로 인한 성장 감소, 자산 가격 하락에서 오는 소비감소로 인한 성장 감소, 금융기관 부실로 인한 금융위기, 일부 개도국들의 환율 및 금융 위기 등을 야기할 것이다. 이런 사태는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부에서는 중국 등 미국을 대체하는 성장지역을 들면서 세계경제가 미국경제와의 동조현상에서 많이 벗어나('디커플링') 있어서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 한다. 그러나 중국 성장의 대미 수출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역내 교역 증대도 중국을 경유한 대미 수출이 주요인이어서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대미 의존도 결코 이전보다 적지 않다. 결정적으로는 세계 증권시장을 주도하는 미국 증권시장을 보면 세계경제의 미국경제로부터의 탈동조화가 얼마나 허망한 이야기인지를 잘 알 수 있다. 미국시장이 쉬는 날의 다른 나라 증권시장의 모습은 영락없이 지휘자 없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모습이다. 새 정권이 직면할 '대외여건'은 이것만은 아니다.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고유가행진, 과열상태를 보이고 있는 중국경제 등 하나같이 부정적인 것들이다. 그 중에서도 중국경제 과열은 특히 심각한데 2008년 북경 올림픽을 전후로 하여 중국경제가 불황에 빠질 것이라는 진단은 무수하다. 환율위기 가능성 한편 현재 미 달러화가 약세인 상황에서도 몇몇 나라의 화폐가치는 그 약한 달러화에 대해서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원화가 그 중에 속한다. 즉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서면 원화는 달러화에 대해서도 약세를 나타낸다. 이는 일본자금의 탈출 등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현재 한국경제가 초민족적 자본의 투기적 유출입에 지극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원화가 고평가가 되어 있다는 데서 주된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경상수지 흑자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심지어 내년에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 한다. 이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추가적인 위험을 야기할 것이다. [%=사진3%] 투기자본의 유출입으로 인한 환율변동성을 가늠해 보기 위해 외채통계와 순국제투자잔액통계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자(<표 1> 참조). 2007년 2/4분기 대외채무, 즉 외채는 약 3,111억(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3/4분기에 1,774억 달러였다), 대외채권은 약 3,921억 달러였고 이 둘의 차이인 순채권은 약 810억 달러이다. 순채권 규모는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4/4분기에 -681억 달러였다가 2006년 1/4분기에 약 1,211억 달러로 최고규모를 나타냈는데 그 이후에 급격히 줄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투자 중에서 주식투자 비중이 줄어들고 채권투자나 기타투자가 늘고 있어 대외채무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외채무에서는 단기외채 비중이 외환위기 당시와 비슷한 정도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2008년이나 2009년에는 대외채무 위기가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채무과 대외채권에다 지분성 직접투자와 주식투자를 포함한 더 포괄적인 범주인 대외투자잔액과 외국인투자잔액과 그 차이를 나타내는 순국제투자잔액(2001년부터 통계가 작성되고 있는데, 이 액수가 마이너스인 미국에서는 이것을 외채라고 하기도 한다)은 2001년 4/4분기에 약 -638억이었다가 2007년 2/4분기에는 -2,402억 불에 이르렀다. 이 순국제투자잔액의 마이너스 규모도 계속 급증하고 있다. 순국제투자 마이너스 규모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원화가치의 상승과 외국인투자에서의 엄청난 이윤 및 국내 주식시장의 급등 등에 그 원인이 있다. 지난 8월과 11월 주식시장 폭락 와중에서 외국인들의 주식시장 철수로 인해 엔화와 달러 대비 원화가치가 하락한 바 있는데, 보다 급격한 하락은 미국 달러가치가 어느 정도 하락한 이후 미국 달러가치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할 때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원화의 급격한 하락은 물가상승, 금리상승을 동반할 것이어서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³⁾ 장기불황 속의 또 다른 위기 결국 새 정권 집권 시기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시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이런 위기의 서막일 가능성이 높고, 중국의 불황기로의 진입이 겹친다면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한국경제 또한 구조적 위기에 처할 것이다. 겉으로 드러나 성장률로 보면 IMF 외환위기가 한창인 1998년보다는 양호하겠지만 장기 불황 속의 또 다른 위기가 될 것이며, 민중들에겐 훨씬 더 고통스러운 시기가 될 것이다. 또 다른 환율위기나 금융위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 정권이 펼칠 정책이라야 앞에서 이야기한대로 더 혹독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정책과 금융세계화로의 한층 심화된 편입 일 텐데 이것은 '대외환경' 악화로 인해 한국경제를 더욱 더 취약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최근의 짧아진 경기순환주기를 생각한다면 외부여건의 변화에 따라서는 한국경제는 언제든지 경기후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 하겠다. 따라서 최근의 세계금융시장의 동요에 따라서는 2/4분기, 3/4분기 성장세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당장은 아닐지라도 이윤율의 급격한 저하나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유출이 발생할 수도 있겠는데 이 경우 1998년에 버금가는 구조적 위기가 도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농업붕괴, 금융거품의 형성과 붕괴로 인한 금융위기,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공공부문의 황폐화(투자부족, 요금인상, 서비스 부실, 노동권 후퇴) 등의 사태가 초래될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체제 내 '좌파'와 '우파'가 신자유주의로 수렴되고 있고, 그것이 좌파든 우파든 집권하자마자 대체로 위기에 빠진다('현직의 위기'). 우파에서 좌파로, 좌파에서 우파로의 정권교체와 그들이 시행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기엔 경제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해 민중들의 생활상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국적·지역적 생산관계의 재편을 내포하는 대안세계화 운동이 불가피해 보인다. 사회운동은 불모의 체제 내 정권교체 시도로 자신의 역량을 갉아먹을 것이 아니라 대안세계화를 목표로 해야 하고, 이것을 목표로 해야 사회운동의 활성화도 가능할 것이다. 1)이윤율 추세선(들쭉날쭉한 실제 이윤율궤도를 평활하게 만든 가상의 선)이 하락하면서 이윤율이 급격히 하락할 때 구조적 위기가 발생한다.본문으로 2)Dean Baker, "Midsummer Meltdown - Prospects for the Stock and Housing Markets", 2007년 8월(http://www.cepr.net/documents/publications/meltdown_2007_08.pdf) 참조본문으로 3)최근 몇 년간 미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 많은 개도국들이 경상수지 흑자를 누리고 외채도 축소되는 등 환율위기의 가능성을 현저히 줄였지만 이런 상황은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 달러 가치는 현재 어느 정도 하락하였고 이는 경상수지 적자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정 기간 이후 달러가치는 다시 상승 할 텐데 이때가 되면 개도국의 환율위기는 다시 빈발할 것이다. 현재 미국주도 세계경제에 위기가 발생한다면 그것의 파괴적 효과는 주변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본문으로

서 현재 진행 중인 대선의 최대 쟁점을 여론조사 등을 통해 본다면, 소란스러워 보이는 이명박 후보의 비리나 BBK 문제보다는 '누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인 것으로 보인다. '양극화' 문제, 즉 빈곤문제와 이것의 해결책('좋은 일자리' 만들기, 비정규직 축소)이 전혀 쟁점이 안 되는 것은 아니나 '경제성장'이 더 큰 쟁점인 것으로 보인다. 사실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라면 빈곤문제가 경제성장이 높아진다고 꼭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높은 경제성장 없이는 이것의 해결이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는 바,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높은 경제성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옳다. 물론 '어떤 후보가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할 것이다.'라는 국민들의 판단이 옳으냐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 현재로서 '경제를 살릴' 것 같은 후보는 한나라당 이명박으로 여겨지고 있고, 그래서 여론조사에 따른다면 이명박 후보는 무응답이 20% 내외가 존재하는 가운데 40% 내외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국민들은 현재 '경제가 죽었다.'는 것이고, 경제를 죽인 범여권 또는 소위 '좌파'를 반대하고 있고, 이는 통합신당의 정동영 후보의 낮은 지지율('정권교체')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반사효과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 출신의 무소속 후보 이회창에 대한 높은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지지율의 합은 65% 정도이고, '열린우리당'의 후신인 통합신당의 대안으로 읽혀지고 있는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50%에 가깝다. 한편 '경제를 죽인' 범여권에 확실한 선을 긋지 않았다고 여겨지고 있는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도 당연히 지지가 그리 높지 않다. 그런데 경제는 왜 죽었을까? 간단히 이야기해 본다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자본주의에 편입되어 있는 한국자본주의는 1980년을 전후로 저성장기에 접어들었고, 1997년 과잉축적 및 이윤율 저하로 구조적 위기에 빠졌고, 이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좌파'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개혁'정책, 즉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및 금융세계화로의 편입 정책이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저성장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익부빈익빈, 저투자, 내수부진, 국부·소득·두뇌의 해외유출 등을 초래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경제가 죽은' 이유는 지배세력이 제출할 수 있는 최선의 '개혁' 정책으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경제를 살릴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이명박 후보 혹은 또 다른 대선 후보들은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판단으로는 이명박 후보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후보들의 정책도 경제를 살릴 수 없고 동일한 결과를 낳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들이 현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인 자본주의 체제 모순을 건드릴 것은 아니고, 이미 실패로 드러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및 금융세계화 정책을 지속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 FTA, 한·EU FTA 추진, 각종 네트워크 사업(전력, 가스, 수도, 철도 등)의 민영화, 각종 연금의 개악 등이 새로운 '개혁'정책의 목록이 될 것이다. 이들 정책은 농업붕괴, 금융거품의 형성과 붕괴를 초래할 것이며,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사회복지기능을 무화시킬 것이고 공공부문에서의 투자부족, 요금 인상, 서비스 부실, 노동권 후퇴 등의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 더구나 '대외환경'이라고 이야기되는 미국 주도의 세계경제 상황이 이전보다 한층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약속한 경제성장은 신통치 않을 것이고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어서 집권 초반부터 대중적인 정권반대운동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한국경제가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악화될 '대외환경'은 무엇인지, '대외환경'과 새 정권에서도 지속될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정책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기로 하자. 한국경제의 현재 사실 한국경제는 IMF 외환위기 이후 그리 좋은 상태가 아니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최근 몇 년 동안 3∼5%대에 머물렀다. 국민총소득(GNI) 성장률은 이보다 2∼3%포인트 더 낮았다. 한국경제가 만들어내 수출하는 재화(예를 들어 반도체)의 가격은 하락하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재화(예를 들어 원유)의 가격은 상승해 국민들의 실질 소득은 국내총생산 성장률보다 더 낮아진 것이다. 국민총소득 성장률이 국내총생산 증가율보다 낮은 또 하나의 이유는 한국인의 대외투자로부터 얻는 소득에 비해 국내에서의 외국인투자(약 반 정도가 미국계 자본이다)가 얻는 소득이 더 크기 때문이다. 사실 이것은 경제통계에 정확히 계상이 되지 않고 있는데, 외국인투자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점점 더 커지고 있을 외국인투자의 미배당 이익이 제대로 반영이 된다면 국민총소득 증가율 통계치는 더 낮아질 것이다. 노무현정부의 자랑과는 달리 성장률로 본 한국경제의 상태는 썩 좋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경기순환주기가 2년 정도로 짧아졌고 그래서 반짝 1년 정도 경기가 좋아지는가 싶으면 이내 다시 나빠지곤 한다. 마르크스 말대로 경제위기 혹은 공황의 궁극적 원인은 이윤율 저하인데, 현재의 상태와 앞으로의 전망을 위해서 <그림 1>의 그래프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 보자. 매출액영업이익률에 유형자산회전률(=매출액/유형자산)을 곱해 계산한 제조업 유형자산영업이익률을 이윤율 대용으로 사용하자. 반도체가격변화의 영향이 커 보이지만 한국경제의 대략의 추세는 알 수 있다. [%=사진1%] 1979∼80년 경제위기로 낮아졌을 이익률은 3저 호황이 시작된 해인 1986년까지 일정하게 회복한다. 그 이후 1989년, 1992∼93년, 1996년, 1998∼99년, 2001년 저점을 형성한다. 최근 년에는 2004년 이익률이 최고점에 이르렀다가 2005년 2006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2004년의 높은 이익률과 1996년과 2006년의 낮은 이익률은 반도체 가격 상승과 하락으로 경기상황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지고 낮아진 것으로 추측이 된다. 그 와중에 한국경제는 그래프에는 나타나지 않은 1979∼80년과 1997∼98년에 구조적 경제위기를 경험하고, 1989∼90년, 92년, 2001년에 경기후퇴(순환적 위기)를 경험한다. 2002년 이후에는 짧은 경기순환을 반복하는데, 최근 2007년 2/4, 3/4분기에는 전기대비 성장률이 약간 높아져, 2006년 말 2007년 초 약간 악화되었던 경기상황이 조금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7년 상반기 영업이익 상황은 2006년에 비해 그리 개선되고 있지 않다. 악화될 ‘대외환경’ 그러면 대선 이후 등장할 새 정권의 '대외환경'을 비롯한 경제상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1980년대부터 지속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여러 문제(남미 외채위기, 아시아 금융위기, 정보기술(IT) 주식시장 거품 형성 및 붕괴 등)를 낳았는데, 현재 가장 커다란 문제는 미국에서 발생한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이다. 지난 8월, 미국에서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준 주택담보 대출이 부실해져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개의 헤지펀드가 파산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 세계 증권시장이 요동을 친 바 있다. 사태의 원인은 주택시장에 낀 거품이었다. 미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2006년까지 몇 년 동안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였다. 주택도 많이 건설되어 너도나도 빚을 내 주택을 구입했다. 2001년 IT(정보기술) 거품형성 붕괴로 인한 불황을 탈출하기 위해 이자율을 대폭적으로 내렸기 때문에 돈을 꾸는 데 부담이 없었다. 집을 빚으로 산 개인들은 집값이 오르자 이 집을 담보로 더 많은 부채를 얻어 소비를 하기도 하였다(그래서 미국은 저축률이 마이너스로 돌아갔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들은 대출자산을 근거로 채권을 발행했고, 이런 채권을 헤지펀드, 투자은행들이 샀다. 그런데 이자율은 점차 올랐고 자동차 산업 밀집지역 등에서 불황으로 소득이 줄면서 대출 이자와 할부금을 갚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설상가상으로 계속 오를 것 같던 집값이 하락하면서 상승한 주택을 담보로 한 추가대출도 어려워졌다. 금융기관의 대출들이 부실해 진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들 중 일부도 문을 닫았다. 당연히 이런 부실대출을 근거로 발행된 채권가격들은 하락하였고, 이런 채권들을 보유한 헤지펀드나 투자은행들 중 일부는 문을 닫거나 부실해졌다. 집들은 금융기관으로 넘어가 싸게 팔리면서 집값을 더욱 하락시키고 있다. 이른바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다.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11월 들어 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다. 전 세계 증권시장이 다시 출렁거리고 있다. 홍콩, 중국, 일본 증권시장은 전 고점 기준 15% 이상 하락해 다시 증권시장 침체가 시작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 물론 이번 증시하락은 홍콩, 중국 등에서 심한 것으로 보아 중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정부가 경기를 둔화시킬 조치를 취할 것이다)도 영향을 미쳤고, 100달러를 향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유가문제도 작용을 하였다. 그러나 시티그룹, 제이피모건, 모건스탠리, 뱅크오브아메이카 등 미국 거대 은행들의 부실자산에 대한 대규모 상각,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인 컨츄리와이드(Countrywide)사의 부실 심화, 소비자신뢰지수 하락 등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부정적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증시가 크게 출렁거리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중앙은행 격) 버냉키 의장은 미국경제가 향후 성장률은 둔화되고 물가는 오를 것이라고 하였다. 자본부족으로 '배당을 줄여야 한다.', '줄일 필요가 없다.'는 논란이 일었던 세계 최대 은행 씨티그룹에 아랍에미레이트연합 아부다비투자청 석유자금이 투입이 되고, 12월에 금리가 또 내릴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11월 말 현재 세계금융시장이 다시 안정을 되찾는 듯이 보이지만 실물 경제 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신규주택이든 기존주택이든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집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최근의 집값하락을 '자유낙하' 양상이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하다. 기존주택은 전년대비 5% 내외, 신규주택은 13% 정도 하락하였다는 보고다. 신규주택가격 하락은 1970년 이래 최악이다. 우량 금융기관들의 채권금리마저 국채금리보다 현저히 높아지는 등 혼란스럽다. 금융기관 보유 부실자산에 대한 대규모 상각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금융기관 불신이 쌓여가면서 신용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금융기관에서의 예금유출-현금고갈 사태도 예견되고 있다(영국에서는 한 건이 이미 발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3/4분기 경제성장이 초기 발표치 3.9%보다 1%나 높은 4.9%로 조정된 통계치가 나와도 별 반응이 없다. 오히려 재고증대가 이런 성장률 상향조정의 한 원인이었다면서 4/4분기 성장률과 2008년도 성장률이 얼마나 낮아질 것인가가 관심사항이다(일부에서는 4/4분기 성장률이 0%에 근접할 것이라 한다). 8월 이후 상황을 보면 미 연방공개시장조작위원회(FOMC)의 계속적인 금리인하가 시장을 잠깐 동안 안정시키는 듯하다가('버냉키 효과') 이내 다시 불안이 엄습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버냉키 효과'가 현재의 위기를 제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2%]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근본적인 이유는 주택시장의 거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주택시장은 <그림 2>에서 보다시피 1990년대 중반 이후 폭등을 하였다. 미 경제정책연구센타(CEPR)의 딘 베이커에 의하면 미국 주택시장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대체로 일반 물가상승률정도로 올랐는데 9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물가상승률을 제외하고 누적상승률이 약 70%나 되고 액수로 치면 8조 달러(참고로 미국 국내총생산은 약 13조 달러다)에 달한다고 한다.²⁾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언제까지 지속되고 어느 정도까지 악화될 것인가? 이는 물론 주택가격 하락 정도와 기간에 달린 문제다. 단순 산술을 하면 향후 3-4년 동안(매년 인플레이션률이 2-3%라 가정하자) 이제껏 상승했던 70%가 완전히 사라진다면, (70 170) 100 - 10(3-4년 동안 진행될 물가상승률)= 31%, 즉 최고가격 대비 30% 내외는 하락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보다 덜 하락할 수도 있고, 더 하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주택건설부문 부진으로 인한 성장 감소, 자산 가격 하락에서 오는 소비감소로 인한 성장 감소, 금융기관 부실로 인한 금융위기, 일부 개도국들의 환율 및 금융 위기 등을 야기할 것이다. 이런 사태는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부에서는 중국 등 미국을 대체하는 성장지역을 들면서 세계경제가 미국경제와의 동조현상에서 많이 벗어나('디커플링') 있어서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 한다. 그러나 중국 성장의 대미 수출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역내 교역 증대도 중국을 경유한 대미 수출이 주요인이어서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대미 의존도 결코 이전보다 적지 않다. 결정적으로는 세계 증권시장을 주도하는 미국 증권시장을 보면 세계경제의 미국경제로부터의 탈동조화가 얼마나 허망한 이야기인지를 잘 알 수 있다. 미국시장이 쉬는 날의 다른 나라 증권시장의 모습은 영락없이 지휘자 없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모습이다. 새 정권이 직면할 '대외여건'은 이것만은 아니다.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고유가행진, 과열상태를 보이고 있는 중국경제 등 하나같이 부정적인 것들이다. 그 중에서도 중국경제 과열은 특히 심각한데 2008년 북경 올림픽을 전후로 하여 중국경제가 불황에 빠질 것이라는 진단은 무수하다. 환율위기 가능성 한편 현재 미 달러화가 약세인 상황에서도 몇몇 나라의 화폐가치는 그 약한 달러화에 대해서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원화가 그 중에 속한다. 즉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서면 원화는 달러화에 대해서도 약세를 나타낸다. 이는 일본자금의 탈출 등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현재 한국경제가 초민족적 자본의 투기적 유출입에 지극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원화가 고평가가 되어 있다는 데서 주된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경상수지 흑자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심지어 내년에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 한다. 이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추가적인 위험을 야기할 것이다. [%=사진3%] 투기자본의 유출입으로 인한 환율변동성을 가늠해 보기 위해 외채통계와 순국제투자잔액통계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자(<표 1> 참조). 2007년 2/4분기 대외채무, 즉 외채는 약 3,111억(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3/4분기에 1,774억 달러였다), 대외채권은 약 3,921억 달러였고 이 둘의 차이인 순채권은 약 810억 달러이다. 순채권 규모는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4/4분기에 -681억 달러였다가 2006년 1/4분기에 약 1,211억 달러로 최고규모를 나타냈는데 그 이후에 급격히 줄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투자 중에서 주식투자 비중이 줄어들고 채권투자나 기타투자가 늘고 있어 대외채무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외채무에서는 단기외채 비중이 외환위기 당시와 비슷한 정도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2008년이나 2009년에는 대외채무 위기가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채무과 대외채권에다 지분성 직접투자와 주식투자를 포함한 더 포괄적인 범주인 대외투자잔액과 외국인투자잔액과 그 차이를 나타내는 순국제투자잔액(2001년부터 통계가 작성되고 있는데, 이 액수가 마이너스인 미국에서는 이것을 외채라고 하기도 한다)은 2001년 4/4분기에 약 -638억이었다가 2007년 2/4분기에는 -2,402억 불에 이르렀다. 이 순국제투자잔액의 마이너스 규모도 계속 급증하고 있다. 순국제투자 마이너스 규모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원화가치의 상승과 외국인투자에서의 엄청난 이윤 및 국내 주식시장의 급등 등에 그 원인이 있다. 지난 8월과 11월 주식시장 폭락 와중에서 외국인들의 주식시장 철수로 인해 엔화와 달러 대비 원화가치가 하락한 바 있는데, 보다 급격한 하락은 미국 달러가치가 어느 정도 하락한 이후 미국 달러가치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할 때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원화의 급격한 하락은 물가상승, 금리상승을 동반할 것이어서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³⁾ 장기불황 속의 또 다른 위기 결국 새 정권 집권 시기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시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이런 위기의 서막일 가능성이 높고, 중국의 불황기로의 진입이 겹친다면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한국경제 또한 구조적 위기에 처할 것이다. 겉으로 드러나 성장률로 보면 IMF 외환위기가 한창인 1998년보다는 양호하겠지만 장기 불황 속의 또 다른 위기가 될 것이며, 민중들에겐 훨씬 더 고통스러운 시기가 될 것이다. 또 다른 환율위기나 금융위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 정권이 펼칠 정책이라야 앞에서 이야기한대로 더 혹독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정책과 금융세계화로의 한층 심화된 편입 일 텐데 이것은 '대외환경' 악화로 인해 한국경제를 더욱 더 취약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최근의 짧아진 경기순환주기를 생각한다면 외부여건의 변화에 따라서는 한국경제는 언제든지 경기후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 하겠다. 따라서 최근의 세계금융시장의 동요에 따라서는 2/4분기, 3/4분기 성장세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당장은 아닐지라도 이윤율의 급격한 저하나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유출이 발생할 수도 있겠는데 이 경우 1998년에 버금가는 구조적 위기가 도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농업붕괴, 금융거품의 형성과 붕괴로 인한 금융위기,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공공부문의 황폐화(투자부족, 요금인상, 서비스 부실, 노동권 후퇴) 등의 사태가 초래될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체제 내 '좌파'와 '우파'가 신자유주의로 수렴되고 있고, 그것이 좌파든 우파든 집권하자마자 대체로 위기에 빠진다('현직의 위기'). 우파에서 좌파로, 좌파에서 우파로의 정권교체와 그들이 시행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기엔 경제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해 민중들의 생활상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국적·지역적 생산관계의 재편을 내포하는 대안세계화 운동이 불가피해 보인다. 사회운동은 불모의 체제 내 정권교체 시도로 자신의 역량을 갉아먹을 것이 아니라 대안세계화를 목표로 해야 하고, 이것을 목표로 해야 사회운동의 활성화도 가능할 것이다. 1)이윤율 추세선(들쭉날쭉한 실제 이윤율궤도를 평활하게 만든 가상의 선)이 하락하면서 이윤율이 급격히 하락할 때 구조적 위기가 발생한다.본문으로 2)Dean Baker, "Midsummer Meltdown - Prospects for the Stock and Housing Markets", 2007년 8월(http://www.cepr.net/documents/publications/meltdown_2007_08.pdf) 참조본문으로 3)최근 몇 년간 미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 많은 개도국들이 경상수지 흑자를 누리고 외채도 축소되는 등 환율위기의 가능성을 현저히 줄였지만 이런 상황은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 달러 가치는 현재 어느 정도 하락하였고 이는 경상수지 적자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정 기간 이후 달러가치는 다시 상승 할 텐데 이때가 되면 개도국의 환율위기는 다시 빈발할 것이다. 현재 미국주도 세계경제에 위기가 발생한다면 그것의 파괴적 효과는 주변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본문으로

이명박을 비롯하여 한나라당 출신 대선 후보의 지지율의 합이 60% 가까이 되는 현상이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승 한 이후 계속되는 형세다. 이명박이 온갖 비리와 부패 사건 의혹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선두를 달리고 있고 이회창이 기습적으로 정계로 복귀하여 순식간에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고용 없는 성장, 비정규직의 확산과 빈곤의 심화 등 신자유주의의 파괴적 효과가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동일한 정책을 더욱 노골적으로 주문하고 있는 세력에게 민생고 해결의 환상을 걸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2007년 대선은 그 어느 대선보다 이념이나 정책의 대결보다는 후보의 자질과 품성을 중심으로 한 네거티브 공세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내년 총선을 겨냥한 각 정치세력들의 이합집산이 혼란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더구나 부동층의 규모도 크고 각 후보에 대한 충성도도 예년에 비해 떨어져 누가 당선되어도 당분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난관을 겪을 것이다. 분명한 것 하나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환멸과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경제성장에 대한 요구로, 다른 한편으로는 노무현의 무능과 대립되는 보다 전문적이고 권위적인 지도자에 대한 요구로 드러나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의 진실 노무현 정부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경제성장률이 회복됐다며 경제정책의 성과를 자랑하지만 정부가 내세우는 지표와 달리 실제 한국 노동자·민중의 삶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03년 신용카드 거품의 붕괴에 이은 경기침체 이후 한국경제는 수출의 두자리 수 성장에 힘입어 2004년 이후 4~5% 대의 경제성장을 이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외형적인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결코 나아지지 않았다. 실질적인 국민들의 소득 수준을 반영하는 국민총소득은 0.5~3.9%의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더구나 정부가 호언장담한 일자리 창출도 부진했다. 한국은행이 2003년 산업연관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억 원어치를 수출했을 때 늘어나는 일자리 수를 뜻하는 수출의 취업 유발 계수는 1995년 26.2명에서 2000년 16.6명, 2003년 12.7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수출의 고용 창출 능력이 8년 사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한 경제성장의 고용 유발 효과도 점차 낮아졌다. 1% 경제성장을 할 때 늘어나는 취업자 수는 95년 13만 5천명에서 2000년 12만 3천명, 2003년 12만 2천명으로 줄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투자의 둔화가 주요하게 지목되었다. 매출액 1000대 기업의 사내유보율(자본금 대비 잉여금)이 2002년 232%에서 지난해 616%로, 매출액 100대 기업의 유보율은 지난해 722%로 2002년(230%)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기업에는 돈이 쌓여 가는데 생산적 투자는 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 것이다. 반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는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특히 재계나 이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싱크탱크는 이를 반기업적 정서나 강성노조의 탓이라며 법인세 인하, 규제 철폐, 노조의 파업권 제약들을 요구했다. 하지만 설비투자가 둔화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자본생산성의 저하와 이윤율 하락에 있다. 한국경제의 이윤율은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왔는데 그 요인은 자본생산성이 하락한 데 있다. 즉 투자된 자본당 부가가치의 생산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개별 기업들의 이윤극대화 행위가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의 증가를 위해서 더욱 많은 자본을 투자해야 하는 방향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이를 결국 자본주의 자체의 모순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경제연구소가 기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투자기피요인은 노동시장의 문제보다는 경기요인과 함께 경영요인(새로운 사업기회의 부재, 자본조달 비용 상승, 경영의 보수화)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임금상승을 억제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이윤율을 높이는데 혈안이 되어 왔다. 6대 산업(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의 국내요소소득에서 피용자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2000년에는 1987년 수준(59.6%)으로까지 후퇴하였고 이후 소폭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1990년대 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더구나 임금 노동자 내부에서 일부 상층 노동자들을 제외하고 대다수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하락하였다. 금융세계화의 진전과 그 효과 한국경제가 계속 금융세계화에 편입되면서, 초민족적 자본에 의한 금융적 형태의 유출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국내 기업의 금융적 팽창과 함께 상위 계층으로의 부의 집중이 더욱 가속화된다. 노무현 정부가 자랑할 만한 것은 주식시장의 급격한 팽창인데 2007년 코스피지수는 세계 증시에서 가장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지수 중 하나로서 40% 이상 상승했다. 기업들은 잉여자본으로 자사주를 매입하여 주식가치의 증대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금융산업의 선진화, 연기금에 의한 주식투자의 확대, 각종 금융상품의 활성화 등으로 한국 주식시장은 신흥시장의 입지를 굳혔다. 노무현 정부는 한국의 금융시장·금융업을 발전시키고 국내 기업들의 금융화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의 제도개선 및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정책을 주되게 펼쳤다. 노무현 정부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정(2003.10)으로 사모펀드와 같은 금융상품을 활성화시켰고 퇴직연금제 시행(2005.12)으로 자본시장의 덩치를 키웠다. 또한 연기금, 외환보유액 등 공공부문의 여유자금을 운용하여 국내 자산운용사를 활성화하고 해외 자산운용사를 국내에 유치할 목적으로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하여 2006년 11월 투자 개시 이후 90억불을 투자 완료(채권 73억불, 주식 17억불)하고 08년 상반기까지 200억불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본시장통합법을 마련하여 국내 금융산업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추진하고 각종 투자상품에 대한 규제를 철폐시켜 모든 자원과 자산이 투자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었다. 이는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해외의 자본을 유치하는 한편 국내의 자본을 집중시켜 한국의 금융시장과 금융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의도이다. 또한 2009년 외환거래 자유화를 목표로 2005년 12월, 자본거래 허가제를 폐지하는 등 각종 규제 역시 대폭 폐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은 금융세계화의 능동적 행위자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정권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여 기존 재벌들의 활동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지주회사 전환 요건을 완화하여 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쉽게 만들었다. 그 결과 지주회사는 2004년 22개에서 2007년 8월까지 40개로 늘어났고 SK, 금호산업, 두산, CJ 등이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거나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주회사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고 M&A를 확대하여 이윤의 집중을 용이하게 하는 등 금융적 축적에 적합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재벌개혁론자들이 주장하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효과는 미비한데, LG나 CJ와 같은 재벌의 경우를 보면 총수일가의 지배력은 오히려 확대되었다. 그 결과 생산적 투자는 감소되고 금융적 팽창과 M&A를 통한 자본의 집중은 강화되었다. 대기업 이윤의 상당 부분은 배당의 형태로 자본 소유자들에게 이전되었고 각 기업들은 주식시장에서 단기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의 유연성을 더욱 강화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재벌의 이윤은 증가해 쌓이는데 투자는 부진하고 증권시장에서 부동산시장으로, 다시 금융시장으로 투기가 만연하고 있다. 이 와중에 미국계 금융자본을 비롯한 초민족자본들은 엄청난 배당과 투기이득을 얻고 있다. 외국인은 2005년 한해에만 한국 주식시장에서 87.3조의 평가이익을 올렸다(2006년 국내총생산은 810조). 한편 한국경제의 금융불안정성은 더욱 심각하게 확대되었다. 최근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세계적인 금융 불안이 야기한 신용경색과 달러 약세에 따른 외환시장의 달러화 품귀현상으로 장·단기 금리와 채권 수익률이 일제히 치솟으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금융투자자들로 하여금 잠재적 손실에 직면할 때면 언제든 일괄적인 투자철회를 허용할 뿐 아니라 자본의 배분은 금융기관들과 고객의 이익의 기대에 극도로 좌우된다. 신자유주의 지배연합 재벌 소유주들은 지배구조개선을 대가로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면서 기존 지배력을 다른 방식으로 행사하고 있다. 상층관리자들은 스톡옵션 등의 형태로 주주로서의 이득을 누릴 뿐 아니라 임금의 형태로 잉여에 대한 특권적 접근을 누린다. 한국의 시간당 보수(직원이 아닌 임원이 받는 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2000~2005년 간 11.1%이다(미국 노동통계국). 2007년 대기업의 임원 보수는 약 20% 가량 오를 전망인데(10대 그룹 계열사, 임원 보수한도 기준) 1인당 이사 보수 한도가 가장 높은 기업은 단연 삼성전자로 84억 6000만원이고 케이피케미칼(20억원), 에스원(18억 7000만원), 삼성SDI(17억 1000만원), BNG스틸(16억 7000만원), 삼성엔지니어링(15억 7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배당성향이 증가하면서 주식소유를 매개로 한 배당은 보다 광범위하게 상위 계층에게 분배된다. 2004년 기준으로 한국 10대 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액)은 20.2%로 일본(17.3%)보다 높았고 매출액 대비 배당금은 1.7%로 미국과 맞먹는다. 대의제 정치의 쇠퇴 및 행정부를 중심으로 한 기술관료의 영향력 증대, NGO로 대표되는 전문가들의 발언권 확대는 이러한 이윤분배의 메카니즘에 여러 가지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자본소유자와 상층관리자들은 이러한 연관 속에 정부의 정책결정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최근 폭로된 삼성의 비자금 형성과 정·관·사법부에 대한 광범위한 로비는 이러한 공식적인 연계망의 이면이다. 한편 금융시장의 팽창과 함께 자산소유 계층으로의 소득집중 경향도 확대되고 있다(가계의 금융화). 한국의 가계의 금융자산 비율은 20.4%로 낮은 수준인데 이는 실물자산인 부동산의 비중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실물자산의 96.6%). 하지만 2000년 이후 주식 등 이른바 고수익·고위험 자산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주식 및 수익증권의 비중은 2002년 말 각각 14.6%, 4.8%에서 19.4%, 7.3%로 증가했다(가계소비의 자산효과 분석과 시사점, 한국은행 조사국 최요철, 김은영, 2007). 이러한 가계의 금융화 경향은 상위 계층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2006년도 우리나라 상위 1.0% 가구들이 우리나라 전체 개인주식의 59.8%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보유금액은 1억 5,645만원이라고 한다(이한구 의원실). 이는 자본소유자-상층관리자-정부고위관료 등을 아우르는 새로운 지배연합 형성을 의미한다. 고용 없는 성장, 투자 부진, 누구의 책임인가? 이처럼 고용 없는 성장과 대다수 노동대중의 빈곤심화는 자본주의 내적 모순의 폭발에서 기인하며 금융세계화의 진전과 신자유주의 지배연합으로 부가 집중된 결과이다. 하지만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요구들이 방어적인 수준을 넘지 못하거나 개량적 요구에 머무르고 있고 신자유주의가 불러온 파괴적인 효과에 대한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비판과 대안적인 요구를 중심으로 한 대중운동이 취약한 상황에서 자본의 공세적이고 노골적인 요구가 대중들의 성장에 대한 환상을 자극하며 맹위를 떨치고 있다. 더구나 노동의 유연성 확대에 따른 노동자 내부의 분할과 경쟁의 심화, 이러한 변화된 조건에서 노동자 계급의 통일성을 형성하는데 실패한 기존 노동자 운동과 조직의 위기는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대한민국의 7% 성장을 약속하며 법질서의 확립과 노사관계의 안정화, 공공부문의 혁신 등 국가 시스템의 정비와 국토 인프라 확충, 과도한 규제와 높은 세율을 정비하고 기술개발투자 촉진 등을 통해 3%의 추가 성장을 이끌어 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계와 주요 언론들도 이에 가세하여 하나같이 규제완화, 법인세 경감, 파업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 공공부문 구조조정 강화, 수도권 규제 철폐를 외치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억울하다며 경제정책의 성과를 내세우기에 급급하고 있고 정동영의 경우 ‘좋은 성장’이라며 성장으로 간판을 바꿔 달고 사회통합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 기존 정부의 정책 틀을 거의 답습하는 수준의 대응에 머무르고 있다. 더욱 노골적인 시장자유주의와 허구적 수사에 그칠 뿐인 사회자유주의의 대립 속에 고용 없는 성장과 투자의 부진의 진정한 원인이 은폐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1%] 이명박의 경우 지지층은 노무현만큼이나 이질적이다. 따라서 이명박의 지지계층을 특정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 우선 한국의 대자본가들의 실리적 지지는 분명하다. 최근 전경련은 한국경제연구원과 함께 ‘미래한국비전’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정책개혁 제안들은 상당수 이명박 캠프의 공약이 되고 있다. 금산분리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물론 이러한 요구들이 참여정부의 재벌개혁과 대립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미 재벌개혁에 있어 유일한 쟁점은 개혁의 속도이고 이 과정에서 자본분파들 사이의 이윤 분배의 조정이기 때문이다. 이들 대자본가들은 이명박 지지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시도를 지속할 것이다. 또한 지배세력 이외의 주요한 지지층으로 수도권/40대/화이트칼라의 지지를 들 수 있는데 이는 금융세계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실리를 얻고 있는 계층, 혹은 실리 획득을 노려 볼 수 있는 계층의 지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지지층은 경제위기 지속으로 인해 성장의 환상이라는 막연한 정체성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노무현이 대중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대중들에 대한 행동의 호소를 통해 자신의 지지기반을 형성해 왔다면 이명박은 CEO 출신답게 과단성 있는 실행력과 구체적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지지기반을 형성해 왔다(교통체계 개편, 청계천 개발 등). 이명박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환상은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신뢰라기보다는 이러한 구체적 결과에 대한 막연한 기대라고 볼 수 있다. 노무현의 인민주의 이후 정치 위기의 심화 양상 보수세력에 대한 대중적 지지의 또 다른 축은 보다 전문적이고 권위있는 국가와 지도자에 대한 요구이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현대 정치의 조건으로서 민족국가를 해체한다. 자본의 초민족화가 가속되면서 개별 민족국가는 경제정책의 자율성을 상실한다. 의회가 더 이상 계급적 타협을 위한 안정적 합의를 담보하지 못하는 반면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초민족화된 기술관료의 영향력이 강화된다. 그 결과 정치와 대중의 분리는 심환된다. 다른 한편 NGO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더 적은 비용으로 국가를 관리하기 위한 ‘거버넌스’의 구축이 중요해진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은 이러한 정치위기가 한국적 맥락에서 급격하게 진행되어 온 과정이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중적 불만을 호도하고 정책개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민주의의 시대였다. 이러한 인민주의는 정치위기를 표현하는 동시에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었다. 특히 노무현은 기존의 정치세력·정치제도와 반정립하며 정당정치를 우회하여 대중들을 동원하는 정치스타일로 자신의 통치성을 유지하고자 했다. 이 과정은 본격정당을 자임하며 탄생했던 열린우리당의 허구적 레토릭과는 달리 정부 운영에 있어 야당 뿐 아니라 여당 역시 주변화되는 효과를 더욱 가속화시켰고 청와대와 정부 고위 관료를 중심으로 한 통치를 더욱 강화시킬 따름이었다. 더구나 지배분파간의 갈등/대립에서 누구도 헤게모니를 얻거나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하는 현상이 상시화 되고 그 종국적인 해결을 물리적·권위적 힘을 갖는 사법부에 의지하는 경향도 더욱 강화되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정치-이데올로기 지형의 변화가 발생했다. 첫째, 대중의 국가기구의 행정적, 사법적 권력에 대한 수동적 종속이 오히려 심화되었다. 허구적인 레토릭만 구사할 뿐 실제 대중들의 최소한의 삶도 책임지지 못하는 노무현의 무능은 권위주의에 대한 대중의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 둘째, 기존 정치이념의 퇴행이 더욱 심화되어 실용주의가 득세하고 있다. 셋째, 정치적 불안정성이 심화되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정치지형을 특징지었던 보수-개혁의 구도는 사실 1987년 민중항쟁의 역사적 의미가 왜곡되고 자유주의 세력이 정치적 성과를 독식한 결과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의 무능력과 기만은 스스로 참칭한 민주와 진보가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개혁이라는 정치지형은 약화되고 정치분파들의 다양한 각개약진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과 이회창이 주요하게 내세우고 있는 강한 나라/법과 기초질서의 확립은 민족국가의 후퇴의 퇴행적 산물로서 대중들의 권위주의에 대한 요구에 부응한다. 신자유주의 시대 많은 나라의 우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바 대중들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이러한 공격이 집중되는 집단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으로 초민족적 자본에 대한 무능, 사회적 통합에 대한 무능을 은폐한다. 이는 결국 경찰적 통제의 강화와 민주주의의 심각한 파괴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은 정부와 공공부문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주장하고 있다. 대중들이 공공부문 노동자나 공무원들에게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등에 업고,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노동운동을 이기주의 세력으로 밀어 붙이고, 이후 노동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하는 교두보를 만들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보편적 연대지향성이 쇠퇴하고 자기중심적 실리주의가 강화되어 온 노동운동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 분명하다. 개혁세력의 몰락과 이로 인한 정치위기의 가속화는 대중의 사기저하와 수동적 경향의 증대와 맞물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지배정치의 위기에 대한 외부적인 비판, 즉 정치 자체에 대한 혐오를 조직하거나 외면하는 전략과 지배정치의 위기에 대한 실용적 대응, 예를 들어 객관적 조건에 대한 고려 없이 제도정치내의 활동으로 매몰되는 경향이나 현존하는 정치세력들의 구도를 활용하여 틈새를 파고들겠다는 식의 대응은 오히려 대중의 탈정치화를 가속화 시킬 뿐이다. 이미 지배 정치의 위기가 쉽게 민중운동의 성과로 수렴되기가 더더욱 어려운 조건임이 확인되고 있다. 급진적 정치 전망의 전면화와 대중운동의 토대 구축을 향해 차기 정부의 집권 시기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같은 시기일 가능성이 높다. 지난 수년간 더욱 심화되어 온 금융세계화의 누적된 모순이 폭발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실물경제에서 이윤율의 장기적 추세의 하락과 맞물리면서 구조적 위기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불러온 파괴적 효과는 더 이상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식이 되었다. ‘고용없는 성장’, ‘비정규직의 확산’, ‘사회불평등의 심화’, ‘성장의 둔화’, ‘금융불안정성의 확대’는 더 이상 운동세력의 문건에 등장하는 용어만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이 곧바로 계급투쟁의 활성화, 대중운동의 급진화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위기는 심화되는 반면 대중들의 사기저하와 급진적인 진출은 봉쇄되고 있는 모순적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히려 지배세력은 노동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더욱 노골적으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할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상대적인 역관계의 열세 속에서 더욱 처절해 지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한·미 FTA와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대중적 반감도 높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지배세력이 유포하는 현실론에 번번이 저항의 열기가 꺾이곤 했다. 사회운동 내에서 변혁전략과 대안사회에 대한 토론이 활성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 정세에서의 대중적 행동 지침이 되지 못하고 있다. 20세기의 사회변혁운동의 한계를 뛰어 넘어 새로운 사회변혁의 상을 운동 속에서 만들어 갈 수 있겠는가? 새로운 대중운동들의 성장을 북돋고 이러한 운동이 기존 대중조직의 한계적 대표성을 넘어 설 수 있겠는가? 여기에 야만인가? 아니면 대안세계화인가? 라는 질문의 갈림길이 있다. 관건은 누구도 대답을 갖지 못한 구조적 위기를 그 자체로 발본적으로 드러내어 대중 스스로 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형성하는 봉기적 관점의 정치를 만들어 가는데 있다.

이명박을 비롯하여 한나라당 출신 대선 후보의 지지율의 합이 60% 가까이 되는 현상이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승 한 이후 계속되는 형세다. 이명박이 온갖 비리와 부패 사건 의혹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선두를 달리고 있고 이회창이 기습적으로 정계로 복귀하여 순식간에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고용 없는 성장, 비정규직의 확산과 빈곤의 심화 등 신자유주의의 파괴적 효과가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동일한 정책을 더욱 노골적으로 주문하고 있는 세력에게 민생고 해결의 환상을 걸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2007년 대선은 그 어느 대선보다 이념이나 정책의 대결보다는 후보의 자질과 품성을 중심으로 한 네거티브 공세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내년 총선을 겨냥한 각 정치세력들의 이합집산이 혼란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더구나 부동층의 규모도 크고 각 후보에 대한 충성도도 예년에 비해 떨어져 누가 당선되어도 당분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난관을 겪을 것이다. 분명한 것 하나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환멸과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경제성장에 대한 요구로, 다른 한편으로는 노무현의 무능과 대립되는 보다 전문적이고 권위적인 지도자에 대한 요구로 드러나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의 진실 노무현 정부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경제성장률이 회복됐다며 경제정책의 성과를 자랑하지만 정부가 내세우는 지표와 달리 실제 한국 노동자·민중의 삶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03년 신용카드 거품의 붕괴에 이은 경기침체 이후 한국경제는 수출의 두자리 수 성장에 힘입어 2004년 이후 4~5% 대의 경제성장을 이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외형적인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결코 나아지지 않았다. 실질적인 국민들의 소득 수준을 반영하는 국민총소득은 0.5~3.9%의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더구나 정부가 호언장담한 일자리 창출도 부진했다. 한국은행이 2003년 산업연관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억 원어치를 수출했을 때 늘어나는 일자리 수를 뜻하는 수출의 취업 유발 계수는 1995년 26.2명에서 2000년 16.6명, 2003년 12.7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수출의 고용 창출 능력이 8년 사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한 경제성장의 고용 유발 효과도 점차 낮아졌다. 1% 경제성장을 할 때 늘어나는 취업자 수는 95년 13만 5천명에서 2000년 12만 3천명, 2003년 12만 2천명으로 줄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투자의 둔화가 주요하게 지목되었다. 매출액 1000대 기업의 사내유보율(자본금 대비 잉여금)이 2002년 232%에서 지난해 616%로, 매출액 100대 기업의 유보율은 지난해 722%로 2002년(230%)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기업에는 돈이 쌓여 가는데 생산적 투자는 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 것이다. 반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는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특히 재계나 이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싱크탱크는 이를 반기업적 정서나 강성노조의 탓이라며 법인세 인하, 규제 철폐, 노조의 파업권 제약들을 요구했다. 하지만 설비투자가 둔화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자본생산성의 저하와 이윤율 하락에 있다. 한국경제의 이윤율은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왔는데 그 요인은 자본생산성이 하락한 데 있다. 즉 투자된 자본당 부가가치의 생산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개별 기업들의 이윤극대화 행위가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의 증가를 위해서 더욱 많은 자본을 투자해야 하는 방향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이를 결국 자본주의 자체의 모순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경제연구소가 기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투자기피요인은 노동시장의 문제보다는 경기요인과 함께 경영요인(새로운 사업기회의 부재, 자본조달 비용 상승, 경영의 보수화)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임금상승을 억제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이윤율을 높이는데 혈안이 되어 왔다. 6대 산업(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의 국내요소소득에서 피용자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2000년에는 1987년 수준(59.6%)으로까지 후퇴하였고 이후 소폭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1990년대 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더구나 임금 노동자 내부에서 일부 상층 노동자들을 제외하고 대다수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하락하였다. 금융세계화의 진전과 그 효과 한국경제가 계속 금융세계화에 편입되면서, 초민족적 자본에 의한 금융적 형태의 유출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국내 기업의 금융적 팽창과 함께 상위 계층으로의 부의 집중이 더욱 가속화된다. 노무현 정부가 자랑할 만한 것은 주식시장의 급격한 팽창인데 2007년 코스피지수는 세계 증시에서 가장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지수 중 하나로서 40% 이상 상승했다. 기업들은 잉여자본으로 자사주를 매입하여 주식가치의 증대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금융산업의 선진화, 연기금에 의한 주식투자의 확대, 각종 금융상품의 활성화 등으로 한국 주식시장은 신흥시장의 입지를 굳혔다. 노무현 정부는 한국의 금융시장·금융업을 발전시키고 국내 기업들의 금융화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의 제도개선 및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정책을 주되게 펼쳤다. 노무현 정부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정(2003.10)으로 사모펀드와 같은 금융상품을 활성화시켰고 퇴직연금제 시행(2005.12)으로 자본시장의 덩치를 키웠다. 또한 연기금, 외환보유액 등 공공부문의 여유자금을 운용하여 국내 자산운용사를 활성화하고 해외 자산운용사를 국내에 유치할 목적으로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하여 2006년 11월 투자 개시 이후 90억불을 투자 완료(채권 73억불, 주식 17억불)하고 08년 상반기까지 200억불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본시장통합법을 마련하여 국내 금융산업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추진하고 각종 투자상품에 대한 규제를 철폐시켜 모든 자원과 자산이 투자의 대상이 되도록 만들었다. 이는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해외의 자본을 유치하는 한편 국내의 자본을 집중시켜 한국의 금융시장과 금융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의도이다. 또한 2009년 외환거래 자유화를 목표로 2005년 12월, 자본거래 허가제를 폐지하는 등 각종 규제 역시 대폭 폐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은 금융세계화의 능동적 행위자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정권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여 기존 재벌들의 활동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지주회사 전환 요건을 완화하여 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쉽게 만들었다. 그 결과 지주회사는 2004년 22개에서 2007년 8월까지 40개로 늘어났고 SK, 금호산업, 두산, CJ 등이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거나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주회사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고 M&A를 확대하여 이윤의 집중을 용이하게 하는 등 금융적 축적에 적합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재벌개혁론자들이 주장하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효과는 미비한데, LG나 CJ와 같은 재벌의 경우를 보면 총수일가의 지배력은 오히려 확대되었다. 그 결과 생산적 투자는 감소되고 금융적 팽창과 M&A를 통한 자본의 집중은 강화되었다. 대기업 이윤의 상당 부분은 배당의 형태로 자본 소유자들에게 이전되었고 각 기업들은 주식시장에서 단기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의 유연성을 더욱 강화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재벌의 이윤은 증가해 쌓이는데 투자는 부진하고 증권시장에서 부동산시장으로, 다시 금융시장으로 투기가 만연하고 있다. 이 와중에 미국계 금융자본을 비롯한 초민족자본들은 엄청난 배당과 투기이득을 얻고 있다. 외국인은 2005년 한해에만 한국 주식시장에서 87.3조의 평가이익을 올렸다(2006년 국내총생산은 810조). 한편 한국경제의 금융불안정성은 더욱 심각하게 확대되었다. 최근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세계적인 금융 불안이 야기한 신용경색과 달러 약세에 따른 외환시장의 달러화 품귀현상으로 장·단기 금리와 채권 수익률이 일제히 치솟으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금융투자자들로 하여금 잠재적 손실에 직면할 때면 언제든 일괄적인 투자철회를 허용할 뿐 아니라 자본의 배분은 금융기관들과 고객의 이익의 기대에 극도로 좌우된다. 신자유주의 지배연합 재벌 소유주들은 지배구조개선을 대가로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면서 기존 지배력을 다른 방식으로 행사하고 있다. 상층관리자들은 스톡옵션 등의 형태로 주주로서의 이득을 누릴 뿐 아니라 임금의 형태로 잉여에 대한 특권적 접근을 누린다. 한국의 시간당 보수(직원이 아닌 임원이 받는 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2000~2005년 간 11.1%이다(미국 노동통계국). 2007년 대기업의 임원 보수는 약 20% 가량 오를 전망인데(10대 그룹 계열사, 임원 보수한도 기준) 1인당 이사 보수 한도가 가장 높은 기업은 단연 삼성전자로 84억 6000만원이고 케이피케미칼(20억원), 에스원(18억 7000만원), 삼성SDI(17억 1000만원), BNG스틸(16억 7000만원), 삼성엔지니어링(15억 7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배당성향이 증가하면서 주식소유를 매개로 한 배당은 보다 광범위하게 상위 계층에게 분배된다. 2004년 기준으로 한국 10대 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액)은 20.2%로 일본(17.3%)보다 높았고 매출액 대비 배당금은 1.7%로 미국과 맞먹는다. 대의제 정치의 쇠퇴 및 행정부를 중심으로 한 기술관료의 영향력 증대, NGO로 대표되는 전문가들의 발언권 확대는 이러한 이윤분배의 메카니즘에 여러 가지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자본소유자와 상층관리자들은 이러한 연관 속에 정부의 정책결정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최근 폭로된 삼성의 비자금 형성과 정·관·사법부에 대한 광범위한 로비는 이러한 공식적인 연계망의 이면이다. 한편 금융시장의 팽창과 함께 자산소유 계층으로의 소득집중 경향도 확대되고 있다(가계의 금융화). 한국의 가계의 금융자산 비율은 20.4%로 낮은 수준인데 이는 실물자산인 부동산의 비중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실물자산의 96.6%). 하지만 2000년 이후 주식 등 이른바 고수익·고위험 자산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주식 및 수익증권의 비중은 2002년 말 각각 14.6%, 4.8%에서 19.4%, 7.3%로 증가했다(가계소비의 자산효과 분석과 시사점, 한국은행 조사국 최요철, 김은영, 2007). 이러한 가계의 금융화 경향은 상위 계층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2006년도 우리나라 상위 1.0% 가구들이 우리나라 전체 개인주식의 59.8%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보유금액은 1억 5,645만원이라고 한다(이한구 의원실). 이는 자본소유자-상층관리자-정부고위관료 등을 아우르는 새로운 지배연합 형성을 의미한다. 고용 없는 성장, 투자 부진, 누구의 책임인가? 이처럼 고용 없는 성장과 대다수 노동대중의 빈곤심화는 자본주의 내적 모순의 폭발에서 기인하며 금융세계화의 진전과 신자유주의 지배연합으로 부가 집중된 결과이다. 하지만 반신자유주의 투쟁의 요구들이 방어적인 수준을 넘지 못하거나 개량적 요구에 머무르고 있고 신자유주의가 불러온 파괴적인 효과에 대한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비판과 대안적인 요구를 중심으로 한 대중운동이 취약한 상황에서 자본의 공세적이고 노골적인 요구가 대중들의 성장에 대한 환상을 자극하며 맹위를 떨치고 있다. 더구나 노동의 유연성 확대에 따른 노동자 내부의 분할과 경쟁의 심화, 이러한 변화된 조건에서 노동자 계급의 통일성을 형성하는데 실패한 기존 노동자 운동과 조직의 위기는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대한민국의 7% 성장을 약속하며 법질서의 확립과 노사관계의 안정화, 공공부문의 혁신 등 국가 시스템의 정비와 국토 인프라 확충, 과도한 규제와 높은 세율을 정비하고 기술개발투자 촉진 등을 통해 3%의 추가 성장을 이끌어 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계와 주요 언론들도 이에 가세하여 하나같이 규제완화, 법인세 경감, 파업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 공공부문 구조조정 강화, 수도권 규제 철폐를 외치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억울하다며 경제정책의 성과를 내세우기에 급급하고 있고 정동영의 경우 ‘좋은 성장’이라며 성장으로 간판을 바꿔 달고 사회통합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 기존 정부의 정책 틀을 거의 답습하는 수준의 대응에 머무르고 있다. 더욱 노골적인 시장자유주의와 허구적 수사에 그칠 뿐인 사회자유주의의 대립 속에 고용 없는 성장과 투자의 부진의 진정한 원인이 은폐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1%] 이명박의 경우 지지층은 노무현만큼이나 이질적이다. 따라서 이명박의 지지계층을 특정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 우선 한국의 대자본가들의 실리적 지지는 분명하다. 최근 전경련은 한국경제연구원과 함께 ‘미래한국비전’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정책개혁 제안들은 상당수 이명박 캠프의 공약이 되고 있다. 금산분리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물론 이러한 요구들이 참여정부의 재벌개혁과 대립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미 재벌개혁에 있어 유일한 쟁점은 개혁의 속도이고 이 과정에서 자본분파들 사이의 이윤 분배의 조정이기 때문이다. 이들 대자본가들은 이명박 지지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시도를 지속할 것이다. 또한 지배세력 이외의 주요한 지지층으로 수도권/40대/화이트칼라의 지지를 들 수 있는데 이는 금융세계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실리를 얻고 있는 계층, 혹은 실리 획득을 노려 볼 수 있는 계층의 지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지지층은 경제위기 지속으로 인해 성장의 환상이라는 막연한 정체성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노무현이 대중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대중들에 대한 행동의 호소를 통해 자신의 지지기반을 형성해 왔다면 이명박은 CEO 출신답게 과단성 있는 실행력과 구체적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지지기반을 형성해 왔다(교통체계 개편, 청계천 개발 등). 이명박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환상은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신뢰라기보다는 이러한 구체적 결과에 대한 막연한 기대라고 볼 수 있다. 노무현의 인민주의 이후 정치 위기의 심화 양상 보수세력에 대한 대중적 지지의 또 다른 축은 보다 전문적이고 권위있는 국가와 지도자에 대한 요구이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현대 정치의 조건으로서 민족국가를 해체한다. 자본의 초민족화가 가속되면서 개별 민족국가는 경제정책의 자율성을 상실한다. 의회가 더 이상 계급적 타협을 위한 안정적 합의를 담보하지 못하는 반면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초민족화된 기술관료의 영향력이 강화된다. 그 결과 정치와 대중의 분리는 심환된다. 다른 한편 NGO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더 적은 비용으로 국가를 관리하기 위한 ‘거버넌스’의 구축이 중요해진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은 이러한 정치위기가 한국적 맥락에서 급격하게 진행되어 온 과정이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중적 불만을 호도하고 정책개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민주의의 시대였다. 이러한 인민주의는 정치위기를 표현하는 동시에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었다. 특히 노무현은 기존의 정치세력·정치제도와 반정립하며 정당정치를 우회하여 대중들을 동원하는 정치스타일로 자신의 통치성을 유지하고자 했다. 이 과정은 본격정당을 자임하며 탄생했던 열린우리당의 허구적 레토릭과는 달리 정부 운영에 있어 야당 뿐 아니라 여당 역시 주변화되는 효과를 더욱 가속화시켰고 청와대와 정부 고위 관료를 중심으로 한 통치를 더욱 강화시킬 따름이었다. 더구나 지배분파간의 갈등/대립에서 누구도 헤게모니를 얻거나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하는 현상이 상시화 되고 그 종국적인 해결을 물리적·권위적 힘을 갖는 사법부에 의지하는 경향도 더욱 강화되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정치-이데올로기 지형의 변화가 발생했다. 첫째, 대중의 국가기구의 행정적, 사법적 권력에 대한 수동적 종속이 오히려 심화되었다. 허구적인 레토릭만 구사할 뿐 실제 대중들의 최소한의 삶도 책임지지 못하는 노무현의 무능은 권위주의에 대한 대중의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 둘째, 기존 정치이념의 퇴행이 더욱 심화되어 실용주의가 득세하고 있다. 셋째, 정치적 불안정성이 심화되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정치지형을 특징지었던 보수-개혁의 구도는 사실 1987년 민중항쟁의 역사적 의미가 왜곡되고 자유주의 세력이 정치적 성과를 독식한 결과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의 무능력과 기만은 스스로 참칭한 민주와 진보가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개혁이라는 정치지형은 약화되고 정치분파들의 다양한 각개약진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명박과 이회창이 주요하게 내세우고 있는 강한 나라/법과 기초질서의 확립은 민족국가의 후퇴의 퇴행적 산물로서 대중들의 권위주의에 대한 요구에 부응한다. 신자유주의 시대 많은 나라의 우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바 대중들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이러한 공격이 집중되는 집단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으로 초민족적 자본에 대한 무능, 사회적 통합에 대한 무능을 은폐한다. 이는 결국 경찰적 통제의 강화와 민주주의의 심각한 파괴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은 정부와 공공부문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주장하고 있다. 대중들이 공공부문 노동자나 공무원들에게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등에 업고,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노동운동을 이기주의 세력으로 밀어 붙이고, 이후 노동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하는 교두보를 만들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보편적 연대지향성이 쇠퇴하고 자기중심적 실리주의가 강화되어 온 노동운동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 분명하다. 개혁세력의 몰락과 이로 인한 정치위기의 가속화는 대중의 사기저하와 수동적 경향의 증대와 맞물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지배정치의 위기에 대한 외부적인 비판, 즉 정치 자체에 대한 혐오를 조직하거나 외면하는 전략과 지배정치의 위기에 대한 실용적 대응, 예를 들어 객관적 조건에 대한 고려 없이 제도정치내의 활동으로 매몰되는 경향이나 현존하는 정치세력들의 구도를 활용하여 틈새를 파고들겠다는 식의 대응은 오히려 대중의 탈정치화를 가속화 시킬 뿐이다. 이미 지배 정치의 위기가 쉽게 민중운동의 성과로 수렴되기가 더더욱 어려운 조건임이 확인되고 있다. 급진적 정치 전망의 전면화와 대중운동의 토대 구축을 향해 차기 정부의 집권 시기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같은 시기일 가능성이 높다. 지난 수년간 더욱 심화되어 온 금융세계화의 누적된 모순이 폭발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실물경제에서 이윤율의 장기적 추세의 하락과 맞물리면서 구조적 위기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불러온 파괴적 효과는 더 이상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식이 되었다. ‘고용없는 성장’, ‘비정규직의 확산’, ‘사회불평등의 심화’, ‘성장의 둔화’, ‘금융불안정성의 확대’는 더 이상 운동세력의 문건에 등장하는 용어만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이 곧바로 계급투쟁의 활성화, 대중운동의 급진화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위기는 심화되는 반면 대중들의 사기저하와 급진적인 진출은 봉쇄되고 있는 모순적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히려 지배세력은 노동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더욱 노골적으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할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상대적인 역관계의 열세 속에서 더욱 처절해 지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한·미 FTA와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대중적 반감도 높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지배세력이 유포하는 현실론에 번번이 저항의 열기가 꺾이곤 했다. 사회운동 내에서 변혁전략과 대안사회에 대한 토론이 활성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 정세에서의 대중적 행동 지침이 되지 못하고 있다. 20세기의 사회변혁운동의 한계를 뛰어 넘어 새로운 사회변혁의 상을 운동 속에서 만들어 갈 수 있겠는가? 새로운 대중운동들의 성장을 북돋고 이러한 운동이 기존 대중조직의 한계적 대표성을 넘어 설 수 있겠는가? 여기에 야만인가? 아니면 대안세계화인가? 라는 질문의 갈림길이 있다. 관건은 누구도 대답을 갖지 못한 구조적 위기를 그 자체로 발본적으로 드러내어 대중 스스로 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형성하는 봉기적 관점의 정치를 만들어 가는데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빈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본격화된 19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빈곤율(빈곤인구의 비중)은 감소했지만 빈곤인구가 급증해온 것은 사실이다. 절대빈곤, 상대빈곤 등 빈곤을 측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그 수치는 달라지지만, 하루 1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극단적 빈곤층이 2001년 약 11억 명에 달하며, 2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의 수는 27억 명을 넘는 수준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핵심은 자본이동의 자유, 그에 적응하는 형태로 개별 국가들의 정책과 제도를 변형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빈곤에 미치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자본 이동의 자유가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각 국가 복지정책의 변모가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실증적인 분석들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아래서의 자본 이동은 1960~70년대 초창기를 제외하고는 중심부 국가 간에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생산의 이동에 따른 저발전 국가에서의 고용창출 등의 효과는 매우 일시적이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하청기지, 단순 조립 기지 등의 경우에 한해서만 저임금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저임금은 빈곤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자본이동은 금융화 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1960~70년대 이윤율의 저하국면을 맞아 실물적 확장보다는 금융적 확장을 통해 이윤창출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자본의 운동이 전화한 것이다. 이러한 세계 유동 자본 역시 몇몇 중심부 국가를 중심으로 순환하며 막대한 투자이익(자본 소득, 수수료, 대부 이자 등)을 안기고 있다. 이로써 국가 간 부와 소득의 격차가 확대되고, 주변부 국가들의 경우 금융화 된 세계경제에의 종속성이 심해짐으로써 자국의 부를 수탈당하는 한편, 국가의 재정․정책 수단은 취약해 진다.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중심부 국가, 일부 반주변부 국가들의 경우 소득에서 금융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의 확대로 인해 소득불평등이 확대되고(소득의 흐름과 분배구조의 변화), 주변부 국가들은 생산기반의 붕괴, 부의 수탈 등으로 인해 빈곤의 확대가 나타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아래서의 빈곤의 증감 문제는 개별 국가들의 빈곤정책, 복지정책, 경제성장을 통한 빈곤감축 효과로 설명될 수 없다. 일자리 감축, 장기실업, 불안정노동의 일반화 경향이 핵심적이며, 이를 보충하고 관리하기 위한 복지개혁(국가의 빈곤층 지원 예산의 감축, 수급기준의 엄격화 등)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국의 빈곤양상 1980년대 이후 비교적 감소 추세에 있던 한국 사회의 빈곤율은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해 왔다. 보건복지부의 2005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당시 4인 가구 기준 113만 6,000원) 이하인 기초법 수급자(138만 명)와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차상위계층, 소득이 없지만 재산기준이나 부양자 기준에 의해 기초법 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합친 빈곤 인구는 약 71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한국 사회 인구 여섯 명 중 한 명 꼴이다. 죽지 않을 정도의 바닥생존 기준선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이러한 수치인데, 상대적인 빈곤선의 기준을 도입해 보면 한국사회 빈곤의 실상은 실로 심각하다. 이른바 극단적 빈곤층, 절대적 빈곤층 이외에도 상대적 빈곤층, 중간 빈곤층의 증가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는 통상 소비, 소득의 중간 값의 3~50% 수준을 기준선으로 잡는데, 이러한 층에서의 빈곤율의 증가는 아프리카 등의 극도의 저발전 국가보다는 중심부-주변부 국가들에서 확대되는 추세이다. 동아시아, 남아시아처럼 특정한 조건 아래서 절대빈곤율을 감축한 일부 지역-국가들의 경우도, 장기적 시각에서 본다면 절대빈곤층에서 탈출하여 중간빈곤층을 광범하게 형성하는 것에 불과하기도 하다. 한국의 경우도 이러한 빈곤계층을 포함하면 빈곤인구는 천만 명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와 같은 상대적 빈곤층, 중간 빈곤층의 증가는 실업과 반실업을 오고가는 빈곤과 저임금의 반복현상으로 드러나는 노동의 불안정화의 결과이다. 이른바 일을 해도 가난한 ‘노동빈곤’층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빈곤의 고착화는 정부가 추진하는 조세지원정책(EITC, 근로장려세제)이나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노동유인을 강화하는 근로연계복지(workfare) 정책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와 복지개혁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많은 오해 중의 하나가 그것이 사회정책, 복지정책과 대립적이며 복지예산의 감축이 일반적인 추세라는 인식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세계화 아래서 복지개혁은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의 핵심적 요소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별 국가의 복지예산은 일반적인 인식과는 상반되게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각 국가의 복지개혁은 대체로 복지예산의 현상유지, 또는 일정한 확대를 목표하며 정책내용에 있어서는 노동유인과 저출산․고령화의 정책기조의 강화, 사회보험 민영화의 확대 등을 공통요소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가 복지개혁을 핵심적 요소로 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본의 금융적 팽창과 생산부문에서의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개혁 이래서 불안정노동은 일반화된다. 이는 산업구조(금융과 연계된 부문과 다양한 서비스 부문의 확대), 노동시장 구조의 변형과 같은 경제적 측면과 이를 상시화 할 수 있는 각종 법․제도의 수립을 통해 기본적으로 관철되지만, 이로 인해 나타날 만성적인 실업, 빈곤, 사회적 불안정성에 대한 대응책 역시 필수적이다. 즉 구조적인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사회적 관리전략을 필요로 하며 이는 기본적으로 배제와 포섭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는 기존 취업자들 일부에 대해서는 기업복지, (주식, 스톱옥션, 우리사주제 등을 통한) 금융적 배분의 확장 등을 통한 포섭이 이루어지고, 실업, 불안정노동, 빈곤의 확산에 대한 사회적 관리 전략으로서 이른바 생산적 복지가 등장한다. 따라서 생산적 복지는 극도의 빈곤을 적정수준에서 지원, 관리하는 한편, 이러한 지원은 노동유인을 훼손하지 않는 것을 핵심 전제로 삼는다. 한편, 이러한 관리전략은 신자유주의 지배계급과 그들이 주도하는 정책, 제도 등을 통해 일방적인 방식으로 관철되지는 않는다. 위기관리 전략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통치성의 구축이 과제가 되며,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제 계급, 세력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재편이 이루어지며, 이는 새로운 대중동원 이데올로기를 동반한다. 특히 노동자운동, 사회운동에 대한 정치적 관리주의 확산 전략은 노동자 대중의 불만을 잠재우고 이들을 관리전략의 실행주체로 동원해 내는데 있어 핵심적이다. 노사정위원회, 빈곤을 비롯한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민간의 참여를 동원하는 각종 위원회 등의 활용이 중요해 진다. 이러한 대중동원은 사회통합, 참여 등의 이름으로 뒷받침, 정당화된다. 한국의 복지개혁 김대중 정부의 집권 시기는 한국의 복지개혁에 있어 매우 절묘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금융위기로 인한 대량실업과 빈곤 확대에 대응하는 한편, IMF가 강제하는 신자유주의 복지개혁을 단행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부여받은 것이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제1차 사회보장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이른반 생산적 복지를 전면화하였다. 가족 해체, 대량실업, 소득분배의 악화에 대한 대응을 중심 기조로 삼고, '국민복지 기본선'의 보장과 '생산적 복지'를 기본 이념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사회보험 적용확대를 통해 1차적 사회안전망을 완비하며, 이로부터 배제되는 계층에 대해서는 공공부조를 확대하는 방향을 지향하되, 생산적 복지의 이념에 따라 노동능력자에 대한 노동의무를 강화하겠다는 지향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유래 없이 매우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었는데, 전 국민 국민연금 시대, 의료보험의 통합, 산재․고용보험 사업장확대 등 4개 사회보험 전반에 걸친 개혁이 수행되었다. 또한 그로부터 배제되는 계층에 대한 지원책인 공적 부조의 개혁 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으로 나타났다. 노동능력자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은 기초법과 연계된 자활사업(초창기 공공근로)의 실행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실행하기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방분권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업무 분담 합리화, 행정 효율성 제고 등의 이름으로 각종 개혁조치들이 이루어졌다.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는 한국판 근로연계복지의 시작점으로, 구조조정의 상시화, 불안정노동의 일반화와 짝을 이루는 사회적 관리정책의 기초를 닦는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 집권 기간을 거치며, 경제위기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지만(사실상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통해 위기관리가 전면화된 것), 빈곤은 축소되지 않았고, 범죄의 증가, 가족해체, 양극화 등의 사회위기가 심화되었다. 이 시점에서 노무현 정부는 ‘동반 성장론’, ‘사회통합론’을 주창한다. 선진국의 세계화 대응전략을 수용하는 가운데 성장이냐 분배냐 라는 이분법적 선택지를 넘어서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수립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의 연계,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 노동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와 관련한 주요 정책 수립으로 이어졌으며, 만성화된 사회위기 상황(노동의 불안정화, 빈곤의 확산)을 타개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일을 통한 빈곤탈출) 및 노동시장 재편안(비정규 보호법안), 재생산과 연관된 사회정책분야의 개혁(일과 가정 양립 정책)으로 현상화됐다. 또 ‘참여복지’라는 이름으로 지역 단위에서부터 시민사회단체를 동원한다.(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지속성장가능위원회 등) 이러한 정책들은 김대중 정부가 주창한 ‘생산적 복지’의 기본 기조와 핵심 요소를 거의 그대로 계승하며, 보다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한편, 최근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사회투자국가로 그 외형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가교를 만드는 과정이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집권 초기 사회투자론이 거론되기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사회투자국가라는 이름으로 더욱 확대되어 제안되고 있다. 사회투자국가 발생배경과 핵심 내용 1994년 영국 노동당의 사회정의위원회(the commision on Social Justice)는 새로운 국가전략의 하나로 사회투자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사회투자에 대한 사고는 이후 OECD와 EU에서도 발견되었다. 한국에 주로 소개되고 있는 사회투자 개념은 1998년 영국의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슨(Giddens)이 발표한 『제 3의 길』을 의미하며 이를 수렴하여 사회투자국가론으로 정식화한 것은 블레어 정부이다. 사회투자론이 발생한 배경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과 서구 사민주의 정당의 재집권을 위한 정치적 방안이었다. 1970년대 두 차례 석유파동으로 전통적인 서구 복지국가는 위기를 맞이한다. 경제 위기 속에서 실업과 불평등이 확산되지만 서구 복지국가는 이를 해결할 능력을 상실한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의 개혁이 본격화 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빠른 유동성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완전 고용과 높은 수준의 고용보호, 그리고 소득평등이라는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목표와 근본적으로 불일치하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의 유연화를 필수적인 과제로 삼으며 고용보호 수준을 낮춘다. 또 제조업이 위축되고 서비스업 부문의 증대로 생산성 하락(임금 격차 벌어짐)과 경제성장 둔화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편 지식기반경제의 도래로 고용위기는 심화 되며 공공부문 팽창의 한계로 일부 계층의 만성적 빈곤이 발생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소위 ‘구 사회적 위험’(실업, 노령, 질병, 산업재해)의 심화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구체적으로 1>서비스업의 팽창으로 여성노동력이 늘어나고, 세계화 등으로 노동시장유연화로 인한 고용불안정 증가(특정계층의 사회적 배제의 구조화) 2>여성 단독가구의 증가로 인한 빈곤위험 증가, 아동 빈곤 증가 3>고령화로 인한 연금재정 악화(재생산 비용의 증가. 일-가정 양립의 불안정성) 4>공적연금, 의료보험 등의 민영화(복지 감축, 민영화에 따른 사회보장의 후퇴, 계층별 차별화 문제)를 의미한다. 한편 1970년대 경제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 서구 사민주의 정당들 영향력을 상실하고 1980년대 전유럽적으로 신자유주의 보수세력이 집권한다. 대처리즘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시장력의 회복, 노동시장의 유연화, 민영화, 규제 완환, 통화주의에 입각한 보수적 재정운영과 완전고용포기, 복지삭감 등을 추진한다. 이 속에서 서구 사민주의 정당은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실패와 신자유주의 개혁이 가져오는 파괴적인 결과를 넘어 새로운 대안을 제안함으로써 재집권을 도모한다. 그것이 바로 ‘제3의 길’이다. 하지만 서구 사민주의 정당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도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해 신자유주의를 대폭 수용하여 복지국가를 개혁해야만 했다. 사회투자국가론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를 사회적 번영의 필수적 여건으로 인식하며, 시장의 역동성이 보장되어야 장기적인 부의 재분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때문에 경제성장(경제정책)과 복지(사회정책)사이의 선순환구조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통적인 복지국가는 소득 보장을 제도화 하여 시장의 수요를 자극함으로써 경제성장을 도모하지만 사회투자국가론은 사회정책을 시장의 공급측면과 연계하여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전략을 채택한다. 복지의 투자적 성격․생산주의적 성격을 강조하고 개인의 발전을 결정짓는 자체를 직접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필요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여 사후에 발생할 비용을 줄이려는 접근(적극적 사회정책)을 한다. 때문에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며, 이러한 투자가 경제에 생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간주한다. 또 결과의 평등(소득의 재분배)이 아닌 기회의 평등(사회통합)을 강조하고, 권리를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연계시킨다. 주요한 프로그램으로는 1>근로연계복지(workfare)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직업훈련, 평생교육, 노동시장의 탈규제, 저임금직종에의 취업 장려 등) 2>아동과 여성친화적 정책 등의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영국의 Sure-stare 프로그램, 캐나다의 Campaign 2000 등의 아동빈곤해소 프로그램, 여성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적절한 가격의 보육제공, 유급출산휴가, 유급아동양육휴가, 아동이 아플 경우 결근 인정 3>자산 형성(asset-building) 접근법 : 미국에서 시작. 영국․싱가폴․캐나다 등으로 확산. 한국에서 최근 아동발달지원계좌(Children Development)가 시행 중에 있다.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공공부조를 통해 현금을 지원하는 대신 ‘저축’으로 상징되는 물적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 공공부조 수혜자의 근로의욕 감소를 줄이고 저소득층이 노동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물적 기반(주거비, 교육비)을 형성시킨다는 것도 주요 계획이다. 이러한 담론과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빈곤층의 중산층으로의 이동, 사회적 통합, 빈곤세습 방지, 조세원의 확대와 연금재정 안정화 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사회투자 국가론 한국사회에서의 논의는 노동시장양극화와 빈곤층의 사회적 배제,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가족구조 및 여성경제활동의 변화 등의 사회구조 변화에 조응하는 사회정책의 필요성으로서 제기되고 있다. 주요하게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하여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며 사회안전망 내실화, 건강투자, 인적자본 투자확대 및 사회서비스 확충, 보건의료산업의 육성이라는 네 가지 정책아젠다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외부적으로는 선진통상국가, 내부적으로는 사회투자국가’라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은 이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사회투자국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1>아동․청소년 정책으로 아동발달계좌, 저소득가정 아동지원, 이주민 2세포용정책, preschool, 방과후 교육활성화 2>근로세대정책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내실화, 평생학습체제 구축, 이주노동자정책, 학자금융자제도 활성화, 양성평등에 입각한 모성보호, 예방적 건강서비스 3>노인정책으로 장기요양제도 구축, 기초노령연금도입, 고령자직업훈련 및 고용촉진, 공적연금개혁 등이 주요한 내용들이다. 이를 통해 여성 및 중고령 인력의 노동시장 참여제고, 출산율 제고를 통한 미래의 노동력 확충, 교육 및 인적자원 투자강화를 통한 노동의 질 제고, 사회적 보험 기능 강화를 통한 위험 담지적 혁신활동 제고, 경쟁촉진적/성장친화적 개혁에 대한 사회적 수용역량 제고, 사회통합 및 사회자본 축적에 기여함으로써 안정적 성장을 지지, 사회투자 중 사회서비스업 활성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연계복지의 또 다른 판본 사회투자국가론은 전략적으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교호영역인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실현된다. 노동연계복지(workfare)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직업훈련, 평생교육, 노동시장의 탈규제, 저임금직종에의 취업 장려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에서 이러한 내용은 자활정책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으로 외화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유연화의 지속적 확대로 인한 노동의 불안정성과 노동조건의 악화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선행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실제 현재의 불평등과 사회적 배제는 노동의 불안정화가 가장 큰 원인이며 이로 인해 노동빈곤층이 양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노동유연화 전략’이라는 신자유주의의 정책기조를 전면적으로 수정하지 않고 위와 같은 전략을 채택하는 것인 노동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더욱 고착화 시킬 뿐이다. 덧붙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정책은 다양한 분야의 비정규 노동을 양산할 뿐이다. 사회투자국가론은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사회적 책임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수사에 불과하다. 이미 불평등이 만성화되고 고착화된 상태, 시장 내의 경쟁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조건 속에서 온전한 기회의 평등은 실현되기 불가능할뿐더러, 또 설사 기회의 평등이 실현된다하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인해 불평등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또 사회투자국가론에서 주장하는 기회의 평등이라는 것은 고작 불안정한 일자리, 직업훈련, 평생교육 등일 뿐이다. 여성 노동의 불안정화 심화 대부분의 나라에서 노동시장에서의 성별분업을 해체하고,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교육훈련, 보육 등의 사회적 부담, 사회서비스 강화)을 시행한다고 하지만 이는 여성 노동력 활용을 통해 노동의 불안정화를 성취하려는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에 정확히 부합한다. 또 이러한 정책 기조로 인해 여성 저임금노동자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확대, 노동시장의 성별분리, 시간제 노동확대, 민영화 증대 등의 문제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의 비젼 2030뿐만 아니라 새로마지플랜, 새싹플랜, 가족정책기본 계획 등을 통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내놓고 있는 가족여성정책의 경우 정부의 역할보다 오히려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돌봄의 사회화, 성별분업구조의 타파와 같은 조치는 크게 미흡한 채 여성노동의 불안정화, 여성의 빈곤화 경향을 부추기는 시장화 전략이 주를 이루고 있음. 대표적인 것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전략이며, 보육료 지원 등도 대부분 중간층(?)이상의 여성에게만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여 불평등을 오히려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의 시장화, 시장 형성 강조 한국의 복지체제는 시장과 가족, 개인책임에 의해 형성되어 왔다. IMF 이후 양적으로 성장하긴 하였지만 이와 같은 기본적인 복지체제의 변화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복지․사회 정책으로는 현재 심화되는 빈곤을 해결하기 어렵다. 서구 복지국가모델을 추구할 것인가의 문제도 비판적 검토의 대상이지만 어찌되었든, 복지의 부재라는 조건 하에서 투자 담론의 제기는 결국 ‘시장’을 강화시켜주는, 기존 잔여적․선별적 복지체제의 유지와 존속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또한, ‘유연안정성’이란 개념의 도입은 매우 위험한데 이는 불안정노동을 양산할 뿐 아니라, 노동빈곤층이 확산되어 사회보험제도의 적용률을 낮추고 공공부조 대상자를 늘려 선별적 복지정책의 강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들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상호보완한다고 강조하지만, 상호보완적 관계가 아니라 경제정책에 종속된 방향 하에서 사회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성장동력확충, 능동적 세계화, 민간시장활성화를 위한 수단과 정책으로서 사회정책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의 사회투자전략 4대 목표 중 ‘건강투자 확대’와 ‘보건의료산업육성’이라는 상호 모순된 목표가 동시에 제시되고 있다. 결론 사회투자국가를 주장하는 이들은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대안이라는 주장을 하지만 이는 시장과 경쟁, 개방과 성장 즉 시장의 역동성을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터무니없는 수사에 불과하다. 탈규제, 민영화, 자유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 신자유주의 핵심 의제를 대폭 수용하고 있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사회투자전략의 필요성에서 강조하고 있는 ‘새로운 위험’은 대부분 신자유주의 전략의 결과이다. 때문에 사회투자국가전략은 신자유주의적 축적체제의 폐해를 보완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지 못한다. 혹은 신자유주의 축적체제를 가능케 하기 위한 조건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진정으로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하기위해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이 전제 되지 않은 사회투자국가론은 오히려 빈곤과 불평등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투자 정책들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과 반대를 조직해야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빈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본격화된 19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빈곤율(빈곤인구의 비중)은 감소했지만 빈곤인구가 급증해온 것은 사실이다. 절대빈곤, 상대빈곤 등 빈곤을 측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그 수치는 달라지지만, 하루 1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극단적 빈곤층이 2001년 약 11억 명에 달하며, 2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의 수는 27억 명을 넘는 수준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핵심은 자본이동의 자유, 그에 적응하는 형태로 개별 국가들의 정책과 제도를 변형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빈곤에 미치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자본 이동의 자유가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각 국가 복지정책의 변모가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실증적인 분석들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아래서의 자본 이동은 1960~70년대 초창기를 제외하고는 중심부 국가 간에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생산의 이동에 따른 저발전 국가에서의 고용창출 등의 효과는 매우 일시적이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하청기지, 단순 조립 기지 등의 경우에 한해서만 저임금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저임금은 빈곤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자본이동은 금융화 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1960~70년대 이윤율의 저하국면을 맞아 실물적 확장보다는 금융적 확장을 통해 이윤창출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자본의 운동이 전화한 것이다. 이러한 세계 유동 자본 역시 몇몇 중심부 국가를 중심으로 순환하며 막대한 투자이익(자본 소득, 수수료, 대부 이자 등)을 안기고 있다. 이로써 국가 간 부와 소득의 격차가 확대되고, 주변부 국가들의 경우 금융화 된 세계경제에의 종속성이 심해짐으로써 자국의 부를 수탈당하는 한편, 국가의 재정․정책 수단은 취약해 진다.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중심부 국가, 일부 반주변부 국가들의 경우 소득에서 금융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의 확대로 인해 소득불평등이 확대되고(소득의 흐름과 분배구조의 변화), 주변부 국가들은 생산기반의 붕괴, 부의 수탈 등으로 인해 빈곤의 확대가 나타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아래서의 빈곤의 증감 문제는 개별 국가들의 빈곤정책, 복지정책, 경제성장을 통한 빈곤감축 효과로 설명될 수 없다. 일자리 감축, 장기실업, 불안정노동의 일반화 경향이 핵심적이며, 이를 보충하고 관리하기 위한 복지개혁(국가의 빈곤층 지원 예산의 감축, 수급기준의 엄격화 등)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국의 빈곤양상 1980년대 이후 비교적 감소 추세에 있던 한국 사회의 빈곤율은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해 왔다. 보건복지부의 2005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당시 4인 가구 기준 113만 6,000원) 이하인 기초법 수급자(138만 명)와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차상위계층, 소득이 없지만 재산기준이나 부양자 기준에 의해 기초법 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합친 빈곤 인구는 약 71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한국 사회 인구 여섯 명 중 한 명 꼴이다. 죽지 않을 정도의 바닥생존 기준선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이러한 수치인데, 상대적인 빈곤선의 기준을 도입해 보면 한국사회 빈곤의 실상은 실로 심각하다. 이른바 극단적 빈곤층, 절대적 빈곤층 이외에도 상대적 빈곤층, 중간 빈곤층의 증가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는 통상 소비, 소득의 중간 값의 3~50% 수준을 기준선으로 잡는데, 이러한 층에서의 빈곤율의 증가는 아프리카 등의 극도의 저발전 국가보다는 중심부-주변부 국가들에서 확대되는 추세이다. 동아시아, 남아시아처럼 특정한 조건 아래서 절대빈곤율을 감축한 일부 지역-국가들의 경우도, 장기적 시각에서 본다면 절대빈곤층에서 탈출하여 중간빈곤층을 광범하게 형성하는 것에 불과하기도 하다. 한국의 경우도 이러한 빈곤계층을 포함하면 빈곤인구는 천만 명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와 같은 상대적 빈곤층, 중간 빈곤층의 증가는 실업과 반실업을 오고가는 빈곤과 저임금의 반복현상으로 드러나는 노동의 불안정화의 결과이다. 이른바 일을 해도 가난한 ‘노동빈곤’층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빈곤의 고착화는 정부가 추진하는 조세지원정책(EITC, 근로장려세제)이나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노동유인을 강화하는 근로연계복지(workfare) 정책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와 복지개혁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많은 오해 중의 하나가 그것이 사회정책, 복지정책과 대립적이며 복지예산의 감축이 일반적인 추세라는 인식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세계화 아래서 복지개혁은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의 핵심적 요소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별 국가의 복지예산은 일반적인 인식과는 상반되게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각 국가의 복지개혁은 대체로 복지예산의 현상유지, 또는 일정한 확대를 목표하며 정책내용에 있어서는 노동유인과 저출산․고령화의 정책기조의 강화, 사회보험 민영화의 확대 등을 공통요소로 삼고 있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가 복지개혁을 핵심적 요소로 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본의 금융적 팽창과 생산부문에서의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개혁 이래서 불안정노동은 일반화된다. 이는 산업구조(금융과 연계된 부문과 다양한 서비스 부문의 확대), 노동시장 구조의 변형과 같은 경제적 측면과 이를 상시화 할 수 있는 각종 법․제도의 수립을 통해 기본적으로 관철되지만, 이로 인해 나타날 만성적인 실업, 빈곤, 사회적 불안정성에 대한 대응책 역시 필수적이다. 즉 구조적인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사회적 관리전략을 필요로 하며 이는 기본적으로 배제와 포섭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는 기존 취업자들 일부에 대해서는 기업복지, (주식, 스톱옥션, 우리사주제 등을 통한) 금융적 배분의 확장 등을 통한 포섭이 이루어지고, 실업, 불안정노동, 빈곤의 확산에 대한 사회적 관리 전략으로서 이른바 생산적 복지가 등장한다. 따라서 생산적 복지는 극도의 빈곤을 적정수준에서 지원, 관리하는 한편, 이러한 지원은 노동유인을 훼손하지 않는 것을 핵심 전제로 삼는다. 한편, 이러한 관리전략은 신자유주의 지배계급과 그들이 주도하는 정책, 제도 등을 통해 일방적인 방식으로 관철되지는 않는다. 위기관리 전략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통치성의 구축이 과제가 되며,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제 계급, 세력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재편이 이루어지며, 이는 새로운 대중동원 이데올로기를 동반한다. 특히 노동자운동, 사회운동에 대한 정치적 관리주의 확산 전략은 노동자 대중의 불만을 잠재우고 이들을 관리전략의 실행주체로 동원해 내는데 있어 핵심적이다. 노사정위원회, 빈곤을 비롯한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민간의 참여를 동원하는 각종 위원회 등의 활용이 중요해 진다. 이러한 대중동원은 사회통합, 참여 등의 이름으로 뒷받침, 정당화된다. 한국의 복지개혁 김대중 정부의 집권 시기는 한국의 복지개혁에 있어 매우 절묘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금융위기로 인한 대량실업과 빈곤 확대에 대응하는 한편, IMF가 강제하는 신자유주의 복지개혁을 단행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부여받은 것이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제1차 사회보장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이른반 생산적 복지를 전면화하였다. 가족 해체, 대량실업, 소득분배의 악화에 대한 대응을 중심 기조로 삼고, '국민복지 기본선'의 보장과 '생산적 복지'를 기본 이념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사회보험 적용확대를 통해 1차적 사회안전망을 완비하며, 이로부터 배제되는 계층에 대해서는 공공부조를 확대하는 방향을 지향하되, 생산적 복지의 이념에 따라 노동능력자에 대한 노동의무를 강화하겠다는 지향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유래 없이 매우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었는데, 전 국민 국민연금 시대, 의료보험의 통합, 산재․고용보험 사업장확대 등 4개 사회보험 전반에 걸친 개혁이 수행되었다. 또한 그로부터 배제되는 계층에 대한 지원책인 공적 부조의 개혁 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으로 나타났다. 노동능력자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은 기초법과 연계된 자활사업(초창기 공공근로)의 실행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실행하기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방분권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업무 분담 합리화, 행정 효율성 제고 등의 이름으로 각종 개혁조치들이 이루어졌다.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는 한국판 근로연계복지의 시작점으로, 구조조정의 상시화, 불안정노동의 일반화와 짝을 이루는 사회적 관리정책의 기초를 닦는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 집권 기간을 거치며, 경제위기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지만(사실상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통해 위기관리가 전면화된 것), 빈곤은 축소되지 않았고, 범죄의 증가, 가족해체, 양극화 등의 사회위기가 심화되었다. 이 시점에서 노무현 정부는 ‘동반 성장론’, ‘사회통합론’을 주창한다. 선진국의 세계화 대응전략을 수용하는 가운데 성장이냐 분배냐 라는 이분법적 선택지를 넘어서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수립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의 연계,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 노동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와 관련한 주요 정책 수립으로 이어졌으며, 만성화된 사회위기 상황(노동의 불안정화, 빈곤의 확산)을 타개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일을 통한 빈곤탈출) 및 노동시장 재편안(비정규 보호법안), 재생산과 연관된 사회정책분야의 개혁(일과 가정 양립 정책)으로 현상화됐다. 또 ‘참여복지’라는 이름으로 지역 단위에서부터 시민사회단체를 동원한다.(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지속성장가능위원회 등) 이러한 정책들은 김대중 정부가 주창한 ‘생산적 복지’의 기본 기조와 핵심 요소를 거의 그대로 계승하며, 보다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한편, 최근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사회투자국가로 그 외형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가교를 만드는 과정이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집권 초기 사회투자론이 거론되기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사회투자국가라는 이름으로 더욱 확대되어 제안되고 있다. 사회투자국가 발생배경과 핵심 내용 1994년 영국 노동당의 사회정의위원회(the commision on Social Justice)는 새로운 국가전략의 하나로 사회투자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사회투자에 대한 사고는 이후 OECD와 EU에서도 발견되었다. 한국에 주로 소개되고 있는 사회투자 개념은 1998년 영국의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슨(Giddens)이 발표한 『제 3의 길』을 의미하며 이를 수렴하여 사회투자국가론으로 정식화한 것은 블레어 정부이다. 사회투자론이 발생한 배경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과 서구 사민주의 정당의 재집권을 위한 정치적 방안이었다. 1970년대 두 차례 석유파동으로 전통적인 서구 복지국가는 위기를 맞이한다. 경제 위기 속에서 실업과 불평등이 확산되지만 서구 복지국가는 이를 해결할 능력을 상실한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의 개혁이 본격화 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빠른 유동성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완전 고용과 높은 수준의 고용보호, 그리고 소득평등이라는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목표와 근본적으로 불일치하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의 유연화를 필수적인 과제로 삼으며 고용보호 수준을 낮춘다. 또 제조업이 위축되고 서비스업 부문의 증대로 생산성 하락(임금 격차 벌어짐)과 경제성장 둔화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편 지식기반경제의 도래로 고용위기는 심화 되며 공공부문 팽창의 한계로 일부 계층의 만성적 빈곤이 발생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소위 ‘구 사회적 위험’(실업, 노령, 질병, 산업재해)의 심화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구체적으로 1>서비스업의 팽창으로 여성노동력이 늘어나고, 세계화 등으로 노동시장유연화로 인한 고용불안정 증가(특정계층의 사회적 배제의 구조화) 2>여성 단독가구의 증가로 인한 빈곤위험 증가, 아동 빈곤 증가 3>고령화로 인한 연금재정 악화(재생산 비용의 증가. 일-가정 양립의 불안정성) 4>공적연금, 의료보험 등의 민영화(복지 감축, 민영화에 따른 사회보장의 후퇴, 계층별 차별화 문제)를 의미한다. 한편 1970년대 경제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 서구 사민주의 정당들 영향력을 상실하고 1980년대 전유럽적으로 신자유주의 보수세력이 집권한다. 대처리즘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시장력의 회복, 노동시장의 유연화, 민영화, 규제 완환, 통화주의에 입각한 보수적 재정운영과 완전고용포기, 복지삭감 등을 추진한다. 이 속에서 서구 사민주의 정당은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실패와 신자유주의 개혁이 가져오는 파괴적인 결과를 넘어 새로운 대안을 제안함으로써 재집권을 도모한다. 그것이 바로 ‘제3의 길’이다. 하지만 서구 사민주의 정당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도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해 신자유주의를 대폭 수용하여 복지국가를 개혁해야만 했다. 사회투자국가론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를 사회적 번영의 필수적 여건으로 인식하며, 시장의 역동성이 보장되어야 장기적인 부의 재분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때문에 경제성장(경제정책)과 복지(사회정책)사이의 선순환구조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통적인 복지국가는 소득 보장을 제도화 하여 시장의 수요를 자극함으로써 경제성장을 도모하지만 사회투자국가론은 사회정책을 시장의 공급측면과 연계하여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전략을 채택한다. 복지의 투자적 성격․생산주의적 성격을 강조하고 개인의 발전을 결정짓는 자체를 직접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필요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여 사후에 발생할 비용을 줄이려는 접근(적극적 사회정책)을 한다. 때문에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며, 이러한 투자가 경제에 생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간주한다. 또 결과의 평등(소득의 재분배)이 아닌 기회의 평등(사회통합)을 강조하고, 권리를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연계시킨다. 주요한 프로그램으로는 1>근로연계복지(workfare)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직업훈련, 평생교육, 노동시장의 탈규제, 저임금직종에의 취업 장려 등) 2>아동과 여성친화적 정책 등의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영국의 Sure-stare 프로그램, 캐나다의 Campaign 2000 등의 아동빈곤해소 프로그램, 여성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적절한 가격의 보육제공, 유급출산휴가, 유급아동양육휴가, 아동이 아플 경우 결근 인정 3>자산 형성(asset-building) 접근법 : 미국에서 시작. 영국․싱가폴․캐나다 등으로 확산. 한국에서 최근 아동발달지원계좌(Children Development)가 시행 중에 있다.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공공부조를 통해 현금을 지원하는 대신 ‘저축’으로 상징되는 물적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 공공부조 수혜자의 근로의욕 감소를 줄이고 저소득층이 노동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물적 기반(주거비, 교육비)을 형성시킨다는 것도 주요 계획이다. 이러한 담론과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빈곤층의 중산층으로의 이동, 사회적 통합, 빈곤세습 방지, 조세원의 확대와 연금재정 안정화 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사회투자 국가론 한국사회에서의 논의는 노동시장양극화와 빈곤층의 사회적 배제,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가족구조 및 여성경제활동의 변화 등의 사회구조 변화에 조응하는 사회정책의 필요성으로서 제기되고 있다. 주요하게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하여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며 사회안전망 내실화, 건강투자, 인적자본 투자확대 및 사회서비스 확충, 보건의료산업의 육성이라는 네 가지 정책아젠다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외부적으로는 선진통상국가, 내부적으로는 사회투자국가’라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은 이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사회투자국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1>아동․청소년 정책으로 아동발달계좌, 저소득가정 아동지원, 이주민 2세포용정책, preschool, 방과후 교육활성화 2>근로세대정책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내실화, 평생학습체제 구축, 이주노동자정책, 학자금융자제도 활성화, 양성평등에 입각한 모성보호, 예방적 건강서비스 3>노인정책으로 장기요양제도 구축, 기초노령연금도입, 고령자직업훈련 및 고용촉진, 공적연금개혁 등이 주요한 내용들이다. 이를 통해 여성 및 중고령 인력의 노동시장 참여제고, 출산율 제고를 통한 미래의 노동력 확충, 교육 및 인적자원 투자강화를 통한 노동의 질 제고, 사회적 보험 기능 강화를 통한 위험 담지적 혁신활동 제고, 경쟁촉진적/성장친화적 개혁에 대한 사회적 수용역량 제고, 사회통합 및 사회자본 축적에 기여함으로써 안정적 성장을 지지, 사회투자 중 사회서비스업 활성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연계복지의 또 다른 판본 사회투자국가론은 전략적으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교호영역인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실현된다. 노동연계복지(workfare)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직업훈련, 평생교육, 노동시장의 탈규제, 저임금직종에의 취업 장려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에서 이러한 내용은 자활정책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으로 외화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유연화의 지속적 확대로 인한 노동의 불안정성과 노동조건의 악화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선행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실제 현재의 불평등과 사회적 배제는 노동의 불안정화가 가장 큰 원인이며 이로 인해 노동빈곤층이 양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노동유연화 전략’이라는 신자유주의의 정책기조를 전면적으로 수정하지 않고 위와 같은 전략을 채택하는 것인 노동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더욱 고착화 시킬 뿐이다. 덧붙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정책은 다양한 분야의 비정규 노동을 양산할 뿐이다. 사회투자국가론은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사회적 책임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수사에 불과하다. 이미 불평등이 만성화되고 고착화된 상태, 시장 내의 경쟁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조건 속에서 온전한 기회의 평등은 실현되기 불가능할뿐더러, 또 설사 기회의 평등이 실현된다하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인해 불평등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또 사회투자국가론에서 주장하는 기회의 평등이라는 것은 고작 불안정한 일자리, 직업훈련, 평생교육 등일 뿐이다. 여성 노동의 불안정화 심화 대부분의 나라에서 노동시장에서의 성별분업을 해체하고,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교육훈련, 보육 등의 사회적 부담, 사회서비스 강화)을 시행한다고 하지만 이는 여성 노동력 활용을 통해 노동의 불안정화를 성취하려는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에 정확히 부합한다. 또 이러한 정책 기조로 인해 여성 저임금노동자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확대, 노동시장의 성별분리, 시간제 노동확대, 민영화 증대 등의 문제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의 비젼 2030뿐만 아니라 새로마지플랜, 새싹플랜, 가족정책기본 계획 등을 통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내놓고 있는 가족여성정책의 경우 정부의 역할보다 오히려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돌봄의 사회화, 성별분업구조의 타파와 같은 조치는 크게 미흡한 채 여성노동의 불안정화, 여성의 빈곤화 경향을 부추기는 시장화 전략이 주를 이루고 있음. 대표적인 것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전략이며, 보육료 지원 등도 대부분 중간층(?)이상의 여성에게만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여 불평등을 오히려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의 시장화, 시장 형성 강조 한국의 복지체제는 시장과 가족, 개인책임에 의해 형성되어 왔다. IMF 이후 양적으로 성장하긴 하였지만 이와 같은 기본적인 복지체제의 변화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복지․사회 정책으로는 현재 심화되는 빈곤을 해결하기 어렵다. 서구 복지국가모델을 추구할 것인가의 문제도 비판적 검토의 대상이지만 어찌되었든, 복지의 부재라는 조건 하에서 투자 담론의 제기는 결국 ‘시장’을 강화시켜주는, 기존 잔여적․선별적 복지체제의 유지와 존속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또한, ‘유연안정성’이란 개념의 도입은 매우 위험한데 이는 불안정노동을 양산할 뿐 아니라, 노동빈곤층이 확산되어 사회보험제도의 적용률을 낮추고 공공부조 대상자를 늘려 선별적 복지정책의 강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들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상호보완한다고 강조하지만, 상호보완적 관계가 아니라 경제정책에 종속된 방향 하에서 사회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성장동력확충, 능동적 세계화, 민간시장활성화를 위한 수단과 정책으로서 사회정책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의 사회투자전략 4대 목표 중 ‘건강투자 확대’와 ‘보건의료산업육성’이라는 상호 모순된 목표가 동시에 제시되고 있다. 결론 사회투자국가를 주장하는 이들은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대안이라는 주장을 하지만 이는 시장과 경쟁, 개방과 성장 즉 시장의 역동성을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터무니없는 수사에 불과하다. 탈규제, 민영화, 자유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 신자유주의 핵심 의제를 대폭 수용하고 있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사회투자전략의 필요성에서 강조하고 있는 ‘새로운 위험’은 대부분 신자유주의 전략의 결과이다. 때문에 사회투자국가전략은 신자유주의적 축적체제의 폐해를 보완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지 못한다. 혹은 신자유주의 축적체제를 가능케 하기 위한 조건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진정으로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하기위해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이 전제 되지 않은 사회투자국가론은 오히려 빈곤과 불평등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투자 정책들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과 반대를 조직해야한다.

고 허세욱 열사의 분신을 비롯한 민중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7년 4월 2일 한․미 FTA 협상 타결이 강행된 지 겨우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5월 7일, 한․EU FTA 협상이 시작되었다. 한․미 FTA라는 메가톤급 쟁점에 가려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한 사이, 연내타결을 목표로 서울과 브뤼셀을 오가며 진행된 협상은 어느덧 5차 협상을 지나 6차 협상을 앞두고 있다. 당초 공언하던 연내 타결이라는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한국과 EU 정부 모두 속도를 줄이지 않고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다. 무엇이 한국과 EU를 이렇게 급속한 FTA 추진으로 밀어가고 있는가? 한․EU FTA를 밀어가는 힘 1 - 글로벌 유럽 프로젝트 2006년 10월 4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글로벌 유럽: 세계에서 경쟁하기>라는 문건을 발표한다. 이 문건은 공격적인 ‘외부 경쟁력’ 전략에 기초하고 있다. 이 전략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EU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싶다면, 한편으로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누릴 수 있는 기회 창출에 노력을 배가해야 하며, 이 때 특히 제3 세계의 규제 환경 전반을 겨냥해야 한다는 것, 다른 한편으로 강력한 기업을 세우기 위해서는, EU 내적으로 보다 친기업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우선적 목표로는, ▶EU 수출과 투자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낮출 것, ▶원자재 투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 ▶제3 세계 에너지 부문에서 무역을 증가시켜 에너지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 ▶EU 기업들의 신흥시장 진출을 한층 강화할 것,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할 것, ▶제3 세계 국가들의 무역 방어 기제 적용을 제어할 것, ▶지리적 표시를 비롯한 지적 재산권을 강화할 것 등을 들 수 있다. 글로벌 유럽 프로젝트에 이르러 좀 더 노골화되긴 했지만, EU는 전부터 이런 목표를 갖고 있었다. 다만 그동안은 이를 세계적으로 관철시킬 주요한 제도적 수단으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Doha) 라운드를 상정했었다. 하지만 WTO 회원국들 중 특히 제3 세계 국가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협상이 순조롭지 않았고, 또 이 만족스럽지 않은 협상마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민중들의 저항 및 여기에 영향을 받은 지배계급 내 분열 때문에 교착 상태에 이르자, 다른 제도적 수단을 활용키로 결정한다. 도하 라운드 출범 이래 중단하였던 양자간 협정(BIT), 그리고 다양한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공격적으로 재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글로벌 유럽 프로젝트의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은 시장 잠재력, EU 수출 이익에 반하는 보호 수준, 다른 국가들과 맺고 있는 양자간 협정의 숫자 등에 기초하여 선정되었다. 이와 함께 협상 시작 전 협상 상대국이 동일한 수준의 야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증 기제를 가동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2006년 12월,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에게 다섯 가지 새로운 국가 및 지역과의 협상 개시를 권고한다. 인도, 남한, 아세안(ASEAN) 국가들(이상 FTA), 그리고 중앙아메리카와 안데스 공동체(이상 AA(Association Agreements, 연합협정)) 지역들이 그것이다. EU 회원국들과 4개월 동안 토론을 거친 후, 2007년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일반 업무 및 대외 관계 이사회(GAERC)에서 만난 각국 장관들은 집행위원회에게 협상을 시작하라는 공식적 지침을 발표한다. 이처럼 공격적인 대외 무역 전략은, 앞서 지적했듯 동시에 공격적인 대내 전략을 이면으로 갖는다. EU 기업들의 해외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부적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든, EU 기업들의 대외적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반대급부를 제공하기 위해서든, 공통된 결론은 유럽을 보다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개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기업에 대한 다양한 규제를 철폐하고, 이 같은 규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민중들의 권리를 공격하는 것이 논의된다. 이와 함께 환경, 보건, 사회적 규제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다루는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해외 기업의 목소리와 이익을 반영하는 조치들이 제시된다. 이른바 투명성, 사전 정보 공개, 논평할 기회 등의 확대가 제안되는데, 단 그 대상은 자국 민중들이 아니라 해외 기업이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개혁에서 ‘낙오’된 이들을 위한 직업교육과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금 조성 등이 제안된다. 이렇듯 글로벌 유럽 프로젝트는 대외적으로 신제국주의 전략을 노골화하는 것이면서, 대내적으로 유럽에 대한 신자유주의 개혁을 전면화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렇게 적나라한 전략을 내세우면 지금까지 EU의 시도를 실패하게 만들었던 대외적․대내적 저항이 더욱 강해지지 않겠느냐고 자문할 수 있다. 그건 사실일 수 있지만, 대외적 전략과 대내적 전략이 결합하면 지금까지의 실패를 돌파할 수 있는 매우 반동적인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한편으로 신자유주의 개혁에 대한 대내적 저항을 대외적인 신제국주의 전략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 즉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전면화되면서 유럽의 지위, 결국 자신들의 처지가 악화되는 게 아니냐는 대중들의 불안을, ‘강한 유럽’이라는 반동적 전망으로 전유하고, 경쟁력을 위해 내부 개혁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한 유럽 대중들의 수동적 동의를 조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유럽 대중들과 협상 상대국 대중들의 분열을 얻어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신제국주의 전략에 대한 제3 세계 국가들의 대외적 저항을 대내적인 신자유주의 개혁을 통해 완화시킬 수 있다. 즉 대내적 개혁을 통해 제3 세계 자본들이 유럽에서 얻을 수 있는 반대급부를 제공한다면, 해당 자본이 자신의 국가 안에서, 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리’와 ‘국익’을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지고, 이로써 저항의 목소리를 무력화하거나 최소한 분열시킬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국가/지역 대 국가/지역이라는 분할선을 활용해 양 지역 민중들의 연대를 가로막을 수 있다. 요컨대 양 지역 모두의 신자유주의 개혁이라는 기획을 통해 양 지역 자본들 사이의 초민족적 동맹을 만들어내는 한편, 양 지역에서 ‘국익’―여기서는 물론 금융화․세계화된 자본의 이익이 지배적 지위를 점한다―에 종속된 제국주의와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조장함으로써 양 지역 민중들의 저항을 억압하고 지역을 넘어선 연대를 파괴함으로써, 그동안 EU의 기획을 가로막았던 저항을 넘어서는 것. 이것이 바로 글로벌 유럽 프로젝트의 정치학이다. 한․EU FTA를 밀어가는 힘 2 - 한국 정부의 새로운 ‘발전 전략’으로서의 FTA 프로젝트 한국 정부가 한․EU FTA를 비롯한 여러 FTA 추진 이유로 제시하는 것은, 글로벌 유럽의 논리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한편으로 한국 기업들에게 대외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고 말한다. FTA를 통해 미국 시장, 유럽 시장 등 저 거대한 시장에서 남들보다 한발 먼저 유리한 지위를 점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의 경우 유럽과의 역사적 경험의 차이 때문에 ‘강한 한국’보다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쇄국’은 죽음이라는 식의 공포가 보다 효력을 발휘하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선진국과의 FTA를 통해 해외 자본을 좀 더 많이 유치해야 하며, 또 FTA를 통해 도입될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다드’ 및 선진 기업들과의 직접적 경쟁이 ‘외부 충격’ 역할을 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세우고 또 경제 전반을 선진화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주장 역시 강력하다. 물론 처음에는 약간의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낙오자’들에게는 ‘사회안전망’ 및 ‘노동연계복지’를 처방하면 되고, 이 시련을 거쳐 세계 일류 기업들이 많아지면 거기서 ‘적하 효과’ 곧 떡고물이 생겨나 국가 경제 전체를 활성화할 것이며, 만일 이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중국을 비롯한 후발 주자들에게 추격당하고 IMF 이후 10년 간 우리를 옥죄던 경제 침체에서 영영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협박 역시 잊지 않는다. 즉 개별 국가의 역사적․환경적 차이 때문에 변형을 겪긴 하지만, 유럽이 됐든 한국이 됐든 FTA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논리를 갖는다. 곧 신자유주의 세계화만이 현재의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이라는, 우리가 그동안 지겹게 듣던 그 주문. 그런데 왜 IMF나 WTO 따위가 아니라, FTA인가? 이들 사이에는 뭔가 차이가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다만 FTA의 전면화는 현재 IMF나 WTO 등, 그동안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확산하던 가장 중요한 제도적 수단들의 위기와 관련된다. IMF의 경우 개별 국가에 대한 구조조정 처방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결과는 IMF 스스로 인정할 정도로 잔혹하고 반민중적이어서, 전 세계 민중들의 저항의 핵심 목표가 되고 있다. WTO는 지난 1999년 시애틀 각료회의 반대 투쟁, 2003년 한국의 농민 고 이경해 열사가 목숨을 바쳐 싸운 칸쿤 투쟁, 그리고 2005년 홍콩 각료 회의 저지 투쟁 등 세계 민중들의 비타협적 투쟁 및 여기에 영향을 받은 지배계급 내 분열 때문에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다. 바로 여기서 앞의 제도들이 겪는 어려움을 우회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FTA가 등장하는 것이다. IMF가 일종의 ‘비상 조치’로 여겨지고, WTO가 전 세계 자본 및 지배계급들의 합의가 개별 국가에 강제되는 식으로 여겨지는 데 반해, FTA는 기본적으로 국가 또는 지역 간의 ‘일상적’이고 ‘동등한’ 협정이라는 형태를 띤다. 따라서 FTA는 IMF나 WTO에 비해 ‘참여’와 ‘개입’을 통해 그 기조나 내용을 바꾸기 쉽다는 느낌을 준다. 또 FTA는 통일된 이해관계, 곧 ‘국익’을 지닌 경제 단위들이 손익을 놓고 협상한다는 이데올로기를 만들기에 보다 용이하다. 이 때문에 FTA는 그 참여 여부라는 쟁점을 놓고 대중들을 분할시키는 데 좀 더 유리하다. 그리고 ‘국익’의 이름으로 대내적으로는 민중들의 저항을 일부 ‘피해산업’의 ‘집단이기주의’ 따위로 몰면서 민중들의 목소리를 억압․분열시키고, 대외적으로도 민중들을 국제적으로 분할하여 연대를 어렵게 만드는 데 보다 효과적이다. 또 협상이라는 개념에 항상 동반되는 실리주의는, 전반적인 권리 박탈 경향 안에서 나타나는 피해 정도의 불균등한 차이에 따라 민중들 자신을 분할시킨다. 투쟁은 FTA로 인한 ‘직접적 피해 당사자’만의 몫으로 고립되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거나 심지어 일시적인 이익을 얻는 이들은, 이익이라는 관점을 넘어서는 다른 전망을 갖지 않는 한, 저항에서 수동화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개별 FTA마다 어느 정도 ‘피해산업’이 달라질 것이므로, 전민중적 연대가 취약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개별적 저항을 무마하기가 더 쉬워진다. 지배계급은 이 점을 체계적으로 활용한다. 예컨대 한․미 FTA 투쟁이 일어나자, 정부는 농민이 투쟁하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노동자, 특히 제조업 노동자가 투쟁하는 건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이런 논리는 한․EU FTA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물론 FTA는 개별적 협정이므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수단으로는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은 ‘최혜국조항’ 등을 활용한다거나, 또 현재 EU나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연쇄적으로 진행된다면 상당한 정도까지 해소할 수 있다. 예컨대 한-미 FTA과 한-EU FTA의 경우, 전자는 후자를 진행함에 있어 일차적인 기준으로 작용하며, 후자에 이른바 ‘플러스 알파’가 삽입된다면 전자는 최혜국조항에 따라 자동적으로 갱신된다. 실제로 지난 한․EU FTA EU측 대표 가르시아는 한․EU FTA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국 원정투쟁단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다만 이미 미국과 체결한 FTA 수준을 우리에게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이렇듯 하나의 FTA는 새로운 FTA들에 기준과 속도를 제공하고, 또 새로운 FTA들은 이전의 FTA에 담긴 자본의 권리 장전을 기정사실로 만들거나 갱신시킨다. 대안세계화 운동의 한 계기로 한․EU FTA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최근 한국사회당 대선 후보 금민 대표는 기존의 FTA 반대 투쟁을 비판하면서, FTA에 맞서기 위해서는 구체적 조항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개별 조항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 점에 관해서 반대할 생각이 없다. 하지만 문제는, 개별 조항에 관한 폭로만으로 FTA에 맞설 수 있느냐에 있다. 왜냐하면 FTA는 현재 지배계급들이 한국 사회의 미래에 관해 제시하는 하나의 전망이고, 그런 한에서 하나의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이다. 이데올로기는 그 전반적인 틀과 어긋나는 개별 사실을 지적하는 것으로 무력화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그를 통해 더 강화되기도 한다. 반유태주의 이데올로기를 예로 들어 보자. 반유태주의가 그리는 음흉한 유태인과 현실의 선량한 유태인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할 때, 반유태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바로 그것이 유태인들의 무서움이다. 그들은 일상적인 겉모습의 가면 뒤에 자신들의 진짜 정체를 감추고 있다. 바로 이렇게 자신의 본성을 숨기는 이중성이야말로 유태인의 근본적인 습성이며, 우리가 유태인을 반대하는 이유다.” 우리의 신자유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허황된 이데올로기와 모순되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할 때 이렇게 말한다. “당신들 그렇게 자신 없습니까? 이런 시련을 이겨내지 않으면 우리는 한국 경제를 되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시련을 극복해 왔고, 그 끝에는 항상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FTA는 개별 FTA로 국한되지 않는 전반적인 프로젝트이며, 한국 경제의 미래에 관한 신자유주의적 전망이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개별 FTA로 국한되지 않는 투쟁을 기획해야 하며, 한국 경제의 전망과 미래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 이 점에서 한․EU FTA는 지배계급과 민중들 모두에게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 지배계급들이 한․EU FTA를 이렇듯 급속하게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한․미 FTA를 기정사실화하려는 데 있고, 또 한․EU FTA가 통과되면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수십 개의 FTA 협상은 날개를 달게 될 것이다. 즉 한․미 FTA라는 가장 파괴력 있는 FTA와 연쇄적인 FTA 프로젝트를 연결시키는 고리가 되는 것이 바로 한․EU FTA인 셈이다. 그렇지만 현재 한․EU FTA 반대 투쟁은 그리 광범위하게 조직되고 있지 못하다. 한․미 FTA라는 거대한 사안의 그늘에 가려서이기도 하고, 근래 가장 큰 대중투쟁 중 하나였던 한․미 FTA 반대투쟁에도 불구하고 타결을 막아내지 못한 데서 온 대중운동의 사기저하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앞서 지적한 FTA의 정치학이 매우 강력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원인이 그렇다면, 초점은 한․EU FTA에 반대하는 개별 투쟁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가 아니라, FTA 프로젝트, 나아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는 대안세계화 운동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에 맞춰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한․미 FTA 반대 투쟁에 나섰던 대중들에게 한․EU FTA가 FTA 프로젝트의 연쇄 고리 안에서 갖는 전술적 중요성을 알리고, 이들을 보다 장기적인 대안세계화 운동으로 재조직해야 한다. 이는 FTA 반대 투쟁이 ‘피해산업’ 중심의 일시적이고 개별적인 방어투쟁에 그치지 않고, 보다 안정적이고 정치적인 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이는 개별적 요구를 내세우지 말자는 것이 전혀 아니며, 다만 그것을 보편적 권리로 가공하고 이를 대중들 사이에서 공유하는 프로세스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개별 농가의 피해가 아니라 민중들의 식량주권이, 개별 노동자의 피해가 아니라 민중들의 노동에 대한 권리가, 개별 공무원들의 피해가 아니라 민중들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권리가, 개별 브랜드 산업이 아니라 민중들의 지식에 대한 권리가, 개별 환자가 아니라 민중들의 건강에 대한 권리가 문제가 될 때, 비로소 개별 피해자들이 아니라 전체 민중들이 움직일 수 있고 적어도 민중들의 지지엄호를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이는 대안적 전망을 밝혀가기 위해서도 관건이 아닐 수 없다. 대안이란 소수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싸맨다고 나오거나 설사 나온다 해도 그것이 대중들에게 즉각 수용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같은 민중들의 보편적 권리를 가장 잘 보장할 수 있는 체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이 사회의 공적 토론을 규정짓는 압도적인 질문이 될 때 비로소 나올 수 있고 수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1. 26 세계 행동의 날을 이 같은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상이 대안세계화의 방향으로 FTA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대내적 태세의 문제라면, 대안세계화 운동의 대외적 태세를 갖추는 것 역시 중요하다. 특히 한․EU FTA의 경우, 글로벌 유럽 프로젝트에 연루된 민중들, 곧 유럽 및 협상 대상국 민중들과의 국제적 연대가 관건적일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글로벌 유럽 프로젝트 자체가 기본적으로 연쇄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이 중 한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전체 프로젝트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의 논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가능한 수준에서 공동 행동 계획을 세워가야 한다. 이는 대안세계화가 공허한 구호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갖추게 만드는 데서도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대안세계화란 결국 고삐 풀린 채 날뛰면서 민중들의 보편적 권리를 파괴하는 세계화된 자본을 통제하는 한편, 이 같은 보편적 권리를 세계 민중들 스스로가/에게 보장하는 초민족적인 물질적․정치적 수단 및 공간을 설립하는 정치적 기획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장구한 과제일 수밖에 없지만, 그 출발점은 민중들 스스로, 지배계급을 매개하지 않고, 국경을 넘어 공통의 권리와 투쟁, 전략을 토론하고 만들어가는 것이다. 한․EU FTA 투쟁은 이 같은 대안세계화의 전망을 열어가는 데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고 허세욱 열사의 분신을 비롯한 민중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7년 4월 2일 한․미 FTA 협상 타결이 강행된 지 겨우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5월 7일, 한․EU FTA 협상이 시작되었다. 한․미 FTA라는 메가톤급 쟁점에 가려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한 사이, 연내타결을 목표로 서울과 브뤼셀을 오가며 진행된 협상은 어느덧 5차 협상을 지나 6차 협상을 앞두고 있다. 당초 공언하던 연내 타결이라는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한국과 EU 정부 모두 속도를 줄이지 않고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다. 무엇이 한국과 EU를 이렇게 급속한 FTA 추진으로 밀어가고 있는가? 한․EU FTA를 밀어가는 힘 1 - 글로벌 유럽 프로젝트 2006년 10월 4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글로벌 유럽: 세계에서 경쟁하기>라는 문건을 발표한다. 이 문건은 공격적인 ‘외부 경쟁력’ 전략에 기초하고 있다. 이 전략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EU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싶다면, 한편으로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누릴 수 있는 기회 창출에 노력을 배가해야 하며, 이 때 특히 제3 세계의 규제 환경 전반을 겨냥해야 한다는 것, 다른 한편으로 강력한 기업을 세우기 위해서는, EU 내적으로 보다 친기업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우선적 목표로는, ▶EU 수출과 투자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낮출 것, ▶원자재 투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 ▶제3 세계 에너지 부문에서 무역을 증가시켜 에너지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 ▶EU 기업들의 신흥시장 진출을 한층 강화할 것,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할 것, ▶제3 세계 국가들의 무역 방어 기제 적용을 제어할 것, ▶지리적 표시를 비롯한 지적 재산권을 강화할 것 등을 들 수 있다. 글로벌 유럽 프로젝트에 이르러 좀 더 노골화되긴 했지만, EU는 전부터 이런 목표를 갖고 있었다. 다만 그동안은 이를 세계적으로 관철시킬 주요한 제도적 수단으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Doha) 라운드를 상정했었다. 하지만 WTO 회원국들 중 특히 제3 세계 국가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협상이 순조롭지 않았고, 또 이 만족스럽지 않은 협상마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민중들의 저항 및 여기에 영향을 받은 지배계급 내 분열 때문에 교착 상태에 이르자, 다른 제도적 수단을 활용키로 결정한다. 도하 라운드 출범 이래 중단하였던 양자간 협정(BIT), 그리고 다양한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공격적으로 재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글로벌 유럽 프로젝트의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은 시장 잠재력, EU 수출 이익에 반하는 보호 수준, 다른 국가들과 맺고 있는 양자간 협정의 숫자 등에 기초하여 선정되었다. 이와 함께 협상 시작 전 협상 상대국이 동일한 수준의 야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증 기제를 가동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2006년 12월,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에게 다섯 가지 새로운 국가 및 지역과의 협상 개시를 권고한다. 인도, 남한, 아세안(ASEAN) 국가들(이상 FTA), 그리고 중앙아메리카와 안데스 공동체(이상 AA(Association Agreements, 연합협정)) 지역들이 그것이다. EU 회원국들과 4개월 동안 토론을 거친 후, 2007년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일반 업무 및 대외 관계 이사회(GAERC)에서 만난 각국 장관들은 집행위원회에게 협상을 시작하라는 공식적 지침을 발표한다. 이처럼 공격적인 대외 무역 전략은, 앞서 지적했듯 동시에 공격적인 대내 전략을 이면으로 갖는다. EU 기업들의 해외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부적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든, EU 기업들의 대외적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반대급부를 제공하기 위해서든, 공통된 결론은 유럽을 보다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개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기업에 대한 다양한 규제를 철폐하고, 이 같은 규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민중들의 권리를 공격하는 것이 논의된다. 이와 함께 환경, 보건, 사회적 규제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다루는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해외 기업의 목소리와 이익을 반영하는 조치들이 제시된다. 이른바 투명성, 사전 정보 공개, 논평할 기회 등의 확대가 제안되는데, 단 그 대상은 자국 민중들이 아니라 해외 기업이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개혁에서 ‘낙오’된 이들을 위한 직업교육과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금 조성 등이 제안된다. 이렇듯 글로벌 유럽 프로젝트는 대외적으로 신제국주의 전략을 노골화하는 것이면서, 대내적으로 유럽에 대한 신자유주의 개혁을 전면화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렇게 적나라한 전략을 내세우면 지금까지 EU의 시도를 실패하게 만들었던 대외적․대내적 저항이 더욱 강해지지 않겠느냐고 자문할 수 있다. 그건 사실일 수 있지만, 대외적 전략과 대내적 전략이 결합하면 지금까지의 실패를 돌파할 수 있는 매우 반동적인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한편으로 신자유주의 개혁에 대한 대내적 저항을 대외적인 신제국주의 전략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 즉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전면화되면서 유럽의 지위, 결국 자신들의 처지가 악화되는 게 아니냐는 대중들의 불안을, ‘강한 유럽’이라는 반동적 전망으로 전유하고, 경쟁력을 위해 내부 개혁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한 유럽 대중들의 수동적 동의를 조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유럽 대중들과 협상 상대국 대중들의 분열을 얻어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신제국주의 전략에 대한 제3 세계 국가들의 대외적 저항을 대내적인 신자유주의 개혁을 통해 완화시킬 수 있다. 즉 대내적 개혁을 통해 제3 세계 자본들이 유럽에서 얻을 수 있는 반대급부를 제공한다면, 해당 자본이 자신의 국가 안에서, 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리’와 ‘국익’을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지고, 이로써 저항의 목소리를 무력화하거나 최소한 분열시킬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국가/지역 대 국가/지역이라는 분할선을 활용해 양 지역 민중들의 연대를 가로막을 수 있다. 요컨대 양 지역 모두의 신자유주의 개혁이라는 기획을 통해 양 지역 자본들 사이의 초민족적 동맹을 만들어내는 한편, 양 지역에서 ‘국익’―여기서는 물론 금융화․세계화된 자본의 이익이 지배적 지위를 점한다―에 종속된 제국주의와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조장함으로써 양 지역 민중들의 저항을 억압하고 지역을 넘어선 연대를 파괴함으로써, 그동안 EU의 기획을 가로막았던 저항을 넘어서는 것. 이것이 바로 글로벌 유럽 프로젝트의 정치학이다. 한․EU FTA를 밀어가는 힘 2 - 한국 정부의 새로운 ‘발전 전략’으로서의 FTA 프로젝트 한국 정부가 한․EU FTA를 비롯한 여러 FTA 추진 이유로 제시하는 것은, 글로벌 유럽의 논리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한편으로 한국 기업들에게 대외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고 말한다. FTA를 통해 미국 시장, 유럽 시장 등 저 거대한 시장에서 남들보다 한발 먼저 유리한 지위를 점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의 경우 유럽과의 역사적 경험의 차이 때문에 ‘강한 한국’보다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쇄국’은 죽음이라는 식의 공포가 보다 효력을 발휘하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선진국과의 FTA를 통해 해외 자본을 좀 더 많이 유치해야 하며, 또 FTA를 통해 도입될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다드’ 및 선진 기업들과의 직접적 경쟁이 ‘외부 충격’ 역할을 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세우고 또 경제 전반을 선진화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주장 역시 강력하다. 물론 처음에는 약간의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낙오자’들에게는 ‘사회안전망’ 및 ‘노동연계복지’를 처방하면 되고, 이 시련을 거쳐 세계 일류 기업들이 많아지면 거기서 ‘적하 효과’ 곧 떡고물이 생겨나 국가 경제 전체를 활성화할 것이며, 만일 이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중국을 비롯한 후발 주자들에게 추격당하고 IMF 이후 10년 간 우리를 옥죄던 경제 침체에서 영영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협박 역시 잊지 않는다. 즉 개별 국가의 역사적․환경적 차이 때문에 변형을 겪긴 하지만, 유럽이 됐든 한국이 됐든 FTA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논리를 갖는다. 곧 신자유주의 세계화만이 현재의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이라는, 우리가 그동안 지겹게 듣던 그 주문. 그런데 왜 IMF나 WTO 따위가 아니라, FTA인가? 이들 사이에는 뭔가 차이가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다만 FTA의 전면화는 현재 IMF나 WTO 등, 그동안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확산하던 가장 중요한 제도적 수단들의 위기와 관련된다. IMF의 경우 개별 국가에 대한 구조조정 처방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결과는 IMF 스스로 인정할 정도로 잔혹하고 반민중적이어서, 전 세계 민중들의 저항의 핵심 목표가 되고 있다. WTO는 지난 1999년 시애틀 각료회의 반대 투쟁, 2003년 한국의 농민 고 이경해 열사가 목숨을 바쳐 싸운 칸쿤 투쟁, 그리고 2005년 홍콩 각료 회의 저지 투쟁 등 세계 민중들의 비타협적 투쟁 및 여기에 영향을 받은 지배계급 내 분열 때문에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다. 바로 여기서 앞의 제도들이 겪는 어려움을 우회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FTA가 등장하는 것이다. IMF가 일종의 ‘비상 조치’로 여겨지고, WTO가 전 세계 자본 및 지배계급들의 합의가 개별 국가에 강제되는 식으로 여겨지는 데 반해, FTA는 기본적으로 국가 또는 지역 간의 ‘일상적’이고 ‘동등한’ 협정이라는 형태를 띤다. 따라서 FTA는 IMF나 WTO에 비해 ‘참여’와 ‘개입’을 통해 그 기조나 내용을 바꾸기 쉽다는 느낌을 준다. 또 FTA는 통일된 이해관계, 곧 ‘국익’을 지닌 경제 단위들이 손익을 놓고 협상한다는 이데올로기를 만들기에 보다 용이하다. 이 때문에 FTA는 그 참여 여부라는 쟁점을 놓고 대중들을 분할시키는 데 좀 더 유리하다. 그리고 ‘국익’의 이름으로 대내적으로는 민중들의 저항을 일부 ‘피해산업’의 ‘집단이기주의’ 따위로 몰면서 민중들의 목소리를 억압․분열시키고, 대외적으로도 민중들을 국제적으로 분할하여 연대를 어렵게 만드는 데 보다 효과적이다. 또 협상이라는 개념에 항상 동반되는 실리주의는, 전반적인 권리 박탈 경향 안에서 나타나는 피해 정도의 불균등한 차이에 따라 민중들 자신을 분할시킨다. 투쟁은 FTA로 인한 ‘직접적 피해 당사자’만의 몫으로 고립되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거나 심지어 일시적인 이익을 얻는 이들은, 이익이라는 관점을 넘어서는 다른 전망을 갖지 않는 한, 저항에서 수동화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개별 FTA마다 어느 정도 ‘피해산업’이 달라질 것이므로, 전민중적 연대가 취약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개별적 저항을 무마하기가 더 쉬워진다. 지배계급은 이 점을 체계적으로 활용한다. 예컨대 한․미 FTA 투쟁이 일어나자, 정부는 농민이 투쟁하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노동자, 특히 제조업 노동자가 투쟁하는 건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이런 논리는 한․EU FTA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물론 FTA는 개별적 협정이므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수단으로는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은 ‘최혜국조항’ 등을 활용한다거나, 또 현재 EU나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연쇄적으로 진행된다면 상당한 정도까지 해소할 수 있다. 예컨대 한-미 FTA과 한-EU FTA의 경우, 전자는 후자를 진행함에 있어 일차적인 기준으로 작용하며, 후자에 이른바 ‘플러스 알파’가 삽입된다면 전자는 최혜국조항에 따라 자동적으로 갱신된다. 실제로 지난 한․EU FTA EU측 대표 가르시아는 한․EU FTA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국 원정투쟁단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다만 이미 미국과 체결한 FTA 수준을 우리에게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이렇듯 하나의 FTA는 새로운 FTA들에 기준과 속도를 제공하고, 또 새로운 FTA들은 이전의 FTA에 담긴 자본의 권리 장전을 기정사실로 만들거나 갱신시킨다. 대안세계화 운동의 한 계기로 한․EU FTA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최근 한국사회당 대선 후보 금민 대표는 기존의 FTA 반대 투쟁을 비판하면서, FTA에 맞서기 위해서는 구체적 조항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개별 조항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 점에 관해서 반대할 생각이 없다. 하지만 문제는, 개별 조항에 관한 폭로만으로 FTA에 맞설 수 있느냐에 있다. 왜냐하면 FTA는 현재 지배계급들이 한국 사회의 미래에 관해 제시하는 하나의 전망이고, 그런 한에서 하나의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이다. 이데올로기는 그 전반적인 틀과 어긋나는 개별 사실을 지적하는 것으로 무력화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그를 통해 더 강화되기도 한다. 반유태주의 이데올로기를 예로 들어 보자. 반유태주의가 그리는 음흉한 유태인과 현실의 선량한 유태인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할 때, 반유태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바로 그것이 유태인들의 무서움이다. 그들은 일상적인 겉모습의 가면 뒤에 자신들의 진짜 정체를 감추고 있다. 바로 이렇게 자신의 본성을 숨기는 이중성이야말로 유태인의 근본적인 습성이며, 우리가 유태인을 반대하는 이유다.” 우리의 신자유주의자들은 자신들의 허황된 이데올로기와 모순되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할 때 이렇게 말한다. “당신들 그렇게 자신 없습니까? 이런 시련을 이겨내지 않으면 우리는 한국 경제를 되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시련을 극복해 왔고, 그 끝에는 항상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FTA는 개별 FTA로 국한되지 않는 전반적인 프로젝트이며, 한국 경제의 미래에 관한 신자유주의적 전망이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개별 FTA로 국한되지 않는 투쟁을 기획해야 하며, 한국 경제의 전망과 미래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 이 점에서 한․EU FTA는 지배계급과 민중들 모두에게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 지배계급들이 한․EU FTA를 이렇듯 급속하게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한․미 FTA를 기정사실화하려는 데 있고, 또 한․EU FTA가 통과되면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수십 개의 FTA 협상은 날개를 달게 될 것이다. 즉 한․미 FTA라는 가장 파괴력 있는 FTA와 연쇄적인 FTA 프로젝트를 연결시키는 고리가 되는 것이 바로 한․EU FTA인 셈이다. 그렇지만 현재 한․EU FTA 반대 투쟁은 그리 광범위하게 조직되고 있지 못하다. 한․미 FTA라는 거대한 사안의 그늘에 가려서이기도 하고, 근래 가장 큰 대중투쟁 중 하나였던 한․미 FTA 반대투쟁에도 불구하고 타결을 막아내지 못한 데서 온 대중운동의 사기저하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앞서 지적한 FTA의 정치학이 매우 강력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원인이 그렇다면, 초점은 한․EU FTA에 반대하는 개별 투쟁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가 아니라, FTA 프로젝트, 나아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는 대안세계화 운동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에 맞춰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한․미 FTA 반대 투쟁에 나섰던 대중들에게 한․EU FTA가 FTA 프로젝트의 연쇄 고리 안에서 갖는 전술적 중요성을 알리고, 이들을 보다 장기적인 대안세계화 운동으로 재조직해야 한다. 이는 FTA 반대 투쟁이 ‘피해산업’ 중심의 일시적이고 개별적인 방어투쟁에 그치지 않고, 보다 안정적이고 정치적인 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이는 개별적 요구를 내세우지 말자는 것이 전혀 아니며, 다만 그것을 보편적 권리로 가공하고 이를 대중들 사이에서 공유하는 프로세스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개별 농가의 피해가 아니라 민중들의 식량주권이, 개별 노동자의 피해가 아니라 민중들의 노동에 대한 권리가, 개별 공무원들의 피해가 아니라 민중들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권리가, 개별 브랜드 산업이 아니라 민중들의 지식에 대한 권리가, 개별 환자가 아니라 민중들의 건강에 대한 권리가 문제가 될 때, 비로소 개별 피해자들이 아니라 전체 민중들이 움직일 수 있고 적어도 민중들의 지지엄호를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이는 대안적 전망을 밝혀가기 위해서도 관건이 아닐 수 없다. 대안이란 소수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싸맨다고 나오거나 설사 나온다 해도 그것이 대중들에게 즉각 수용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같은 민중들의 보편적 권리를 가장 잘 보장할 수 있는 체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이 사회의 공적 토론을 규정짓는 압도적인 질문이 될 때 비로소 나올 수 있고 수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1. 26 세계 행동의 날을 이 같은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상이 대안세계화의 방향으로 FTA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대내적 태세의 문제라면, 대안세계화 운동의 대외적 태세를 갖추는 것 역시 중요하다. 특히 한․EU FTA의 경우, 글로벌 유럽 프로젝트에 연루된 민중들, 곧 유럽 및 협상 대상국 민중들과의 국제적 연대가 관건적일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글로벌 유럽 프로젝트 자체가 기본적으로 연쇄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이 중 한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전체 프로젝트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의 논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가능한 수준에서 공동 행동 계획을 세워가야 한다. 이는 대안세계화가 공허한 구호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갖추게 만드는 데서도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대안세계화란 결국 고삐 풀린 채 날뛰면서 민중들의 보편적 권리를 파괴하는 세계화된 자본을 통제하는 한편, 이 같은 보편적 권리를 세계 민중들 스스로가/에게 보장하는 초민족적인 물질적․정치적 수단 및 공간을 설립하는 정치적 기획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장구한 과제일 수밖에 없지만, 그 출발점은 민중들 스스로, 지배계급을 매개하지 않고, 국경을 넘어 공통의 권리와 투쟁, 전략을 토론하고 만들어가는 것이다. 한․EU FTA 투쟁은 이 같은 대안세계화의 전망을 열어가는 데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Marx to Ludwig Kugelmann In Hanover (London, 29 November 1869) -Marx to Sigfrid Meyer and August Vogt In New York(London, April 9, 1870) [역주: 아일랜드는 중세 이래 줄곧 이웃한 잉글랜드의 침략과 지배를 받아왔다. 초기에 잉글랜드 왕은 아일랜드의 종주왕(宗主王)으로서 간접적인 형식으로 지배했지만 1688년 명예혁명으로 왕위를 빼앗긴 제임스 2세가 아일랜드에 상륙, 아일랜드인들의 지지를 발판으로 잉글랜드를 탈환하려고 시도하다 잉글랜드 왕 윌리엄 3세가 직접 이끄는 군대에게 치열한 전투 끝에 패전하고 아일랜드는 본격적으로 잉글랜드의 예속국이 되어 그 인민들은 사실상의 노예로 전락한다. 조나단 스위프트의 표현에 따르면 아일랜드인들은 잉글랜드의 정복자를 위한 “나무꾼과 물긷는 사람” 이상이 될 수 없었다. 18세기 초 약 400만 명에 달하는 아일랜드 인구에게 부과되는 지대의 1/8은 불과 수십 명에 불과한 잉글랜드의 부재지주에게로 흘러들어갔다. 게다가 잉글랜드 이외로는 소․양모의 수출이 금지되었던 관계로 주력 산업은 완전히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 아일랜드인들은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대혁명 등의 격변기 속에서 잉글랜드의 전제적 지배를 타도하고자 공화주의 이념을 수용하고 이는 이후 아일랜드 저항의 주된 이념으로서 자리잡게 된다. 특히 프랑스대혁명을 경과하면서 아일랜드인들의 저항은 무장항쟁으로 폭발했다 애초에는 프랑스의 지원을 얻으려 했으나 무산되고 결국 아일랜드인 1798년 독자적으로 봉기하였다. 하지만 강력한 잉글랜드 정규군에 의해 가혹하게 진압되었고 잉글랜드 의회는 1800년 통합법(Act of Union)을 제정함으로써 아일랜드는 영국의 일부로 완전히 통합되었다. 이로써 아일랜드는 영국의 하원에 100명의 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되었지만 주민 대다수가 가톨릭계였던 아일랜드인들은 하원의원이 될 자격이 없었으며 무엇보다 잉글랜드 법에 의거하여 부재지주가 내세우는 배타적인 소유권 주장은, 대다수가 가톨릭교도인 아일랜드 소작인들이 주장하는 공동권으로서의 소작권, 즉 소작에 대한 관습적 권리의식과 충돌하면서 아일랜드에서 농업 문제를 둘러싼 계급적 갈등을 고조시켰다. 게다가 잉글랜드 의회 자체 내에서도 아일랜드인들의 정치적․종교적 권리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수 있는가를 둘러싸고, 또한 아일랜드 몫으로 배당된 100명분의 의석을 둘러싸고 토리파와 휘그파 등 부르주아 정파들 사이에 끊임없는 분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1850년대 이후 파머스턴과 글래드스턴 등 정계의 실세들이 주기적으로 권력을 잡았다가 실각하는 이합집산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었던 핵심 쟁점은 다름 아닌 아일랜드 문제였던 것이다. ‘아일랜드 문제’는 19세기 중반 절정기에 있었던 ‘대영제국’으로서도 곤경에 부닥치는 미해결의 난제 같은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다수의 아일랜드인들은 잉글랜드의 통합정책이 허구적일 뿐 아니라 기만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정세에서 공화주의로 무장한 페니언(Fenians)이라는 비밀결사조직이 등장한다. 페니언은 아일랜드 공화주의자동지회(Irish Republican Brotherhood)로서 1850년대 비로소 그 모습을 뚜렷하게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들은 이전부터 아일랜드 민족운동을 지고하던 중산층의 온건파에 거리를 두면서 무장반란을 통한 완전독립이라는 강령을 전면에 걸고 일반 민중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에 이주한 아일랜드 노동자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얻기 시작했다. 이 단체는 19세기 중후반 잉글랜드 여러 도시들에서 대중 시위를 조직하였고 1866~71년 사에는 아일랜드 독립을 위해 영국령 캐나다를 침공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 조직의 지도자들과 서신을 교환하기도 했는데 아일랜드 관련 서신이 1860년대 후반부터 급증하는 것은 페니언의 활발한 활동과 무관하지 않다. 홉스봄에 따르면 당시 페니언의 반(反)영 투쟁은 당대 유럽의 여러 민족들 중 가장 민족주의적이었으며 어떤 점에서는 20세기의 혁명적인 민족해방운동을 선취하는 측면이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영국 자본주의와 노동자운동을 분석하면서 아일랜드 문제가 영국 혁명에서 상당히 관건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있었다. 엥겔스는 『영국 노동계급의 상태』(The Condition of the Working-Class in England)(1845년)에서 「대도시들」․「농업 프롤레타리아들」․「경쟁」․「아일랜드인들의 이주」 등의 장(章)에서 아일랜드 노동자들의 상태와 잉글랜드 노동자와의 관계 등을 분석한 바 있다. 이 중 특히 「경쟁」․「아일랜드인들의 이주」에서는 아일랜드 노동자와 잉글랜드 노동자 사이의 경쟁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엥겔스에 따르면 불결한 의식주, 음주로 임금을 탕진하는 습관, 잉글랜드에서도 최하층에 속하는 빈곤 등이 아일랜드 이주민들의 주된 특징이다(물론 이는 엥겔스가 분명하게 밝히고 있듯이 사회가 아일랜드 이주민들에게 스스로 노예가 되어 술고래가 될 지위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아일랜드 이주민들을 비난할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1840년대 중반에만 매년 1만 5천명이 “가축처럼” 배에 실려와 영국의 주요 공업도시인 런던(12만 명 거주)과 맨체스터(4만 명 거주), 리버풀(3만 4천 명 거주), 브리스톨(2만 4천 명 거주), 글래스고우(4만 명 거주) 등에 정착함으로써 열악한 생활환경에서 저임금만을 받는 아일랜드 이주민들, 혹은 이들의 자녀들이 전체 노동자의 1/4~1/5을 차지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쟁의 메커니즘 하에서 잉글랜드 노동자들의 상태는 점차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전반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이 하락하면서 잉글랜드 노동자들이 아일랜드인들의 불결한 의식주 생활로 수렴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후 엥겔스의 관심은 아일랜드의 역사와 농업문제 등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엥겔스는 1869년 9월에는 직접 아일랜드를 답사하기까지 한다(1869년 9월 27일 마르크스에게 보내는 편지). 마르크스는 『자본』의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법칙」에서 아일랜드를 분석한다. 아일랜드는 영국을 위한 가축 사육지로서 조방적 농업의 필요성으로 인해 1846년 이후 전인구의 거의 1/3이 아사(餓死)하는 참사를 겪고 난 이후에도 자본주의하 상대적 과잉인구의 법칙에 의해 비참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다. 일반 농민의 빈곤과는 대조적으로 아일랜드 내의 농업자본은 더 많은 이윤을 올리며 성장하고 있었다. 그 비밀의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더욱더 많은 경작지와 황무지가 목양지로 편입되고 목양지에서 생산되는 양모와 육류 등의 상품이 잉글랜드에서 물가의 등귀로 인해 비싸게 팔렸던 것이며, 아일랜드에서 인구와 총 경작면적의 절대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업자본의 지배하에 목양지는 늘어났던 것이다. 마르크스가 보내는 서신에 따르면 바로 이 농업자본은 영국을 지배하는 과두제의 근간인 토지귀족들의 정치․경제적 기반이다. 따라서 아일랜드의 독립은 단지 인도주의적 감성이 아니라 영국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전제조건이며, 그로 인해 아일랜드 노동자와의 협력은 영국 노동자운동에서 필수불가결한 과제가 되는 것이다. 쿠겔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마르크스는 아일랜드 노동자와 협력하지 못하는 이상 영국 노동자들은 지배계급에 속박된 채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또한 마르크스는 뉴욕의 지그프리트 마이어(Sigfrid Meyer)와 아우구스트 포크트(August Vogt)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아일랜드인들에 대한 영국 노동자들의 태도가 지배계급과 다르지 않음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다(이 두 사람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페니언(Fenians)이라는 비밀결사조직과 관계 있는 인물들로 보인다.). 다른 자료에서도 마르크스가 아일랜드 문제에서 영국 노동자와 아일랜드 노동자의 단결의 중요성 뿐 아니라 그것이 영국 혁명에서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도 강조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아일랜드는 대영제국의 가장 취약한 지점”이며 “아일랜드를 잃게 되면, 대영제국은 스러지고 여지껏 지지부진하게 시간만 끌고 있었던 영국에서의 계급간 내전은 첨예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나(1870년 3월 5일, 라파르그 부부(Paul and Laura Lafargue)에게 보낸 편지), 아일랜드 노동자들의 유입으로 말미암은 경쟁에서 연유하는 “잉글랜드 노동자와 아일랜드 노동자 사이의 엄청난 적대감”이 “영국 혁명의 장애”이며 이것이 “지배계급에게 능수능란하게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양 노동자의 연합을 강조하는 모습(1871년 런던에서 열린 인터내셔널 회의에서의 연설) 등은 마르크스의 아일랜드 문제에 대한 해석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아일랜드에 관한 마르크스의 글은 이주노동자나 식민지 등의 문제가 이미 마르크스 당대부터 노동자운동의 중요한 쟁점이었음을 확인시켜 준다. 마르크스는 노동자운동이 혁명적 관점을 채택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았다. 단순한 선후관계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노동자 내부에서 인종주의를 재생산하는 고유한 물질적 조건을 의제로 올리고, 이에 맞서기 위한 이념과 운동을 통과할 때에야 비로소 노동자운동이 혁명적 관점을 채택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 역사적 진실에 가깝지 않을까. 이를 좀 더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데올로기 곧 대중들의 집단적 주체 형성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고유한 정치를 통과하지 않는다면 혁명적 계급 형성은 가능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르크스는 당대에 이 문제와 마주쳤고 이에 맞서기 위해 분투했지만, 결국 대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 그러나 이는 마르크스가 이 문제에 단순히 무지했다거나, 이를 억압․회피했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말이다. 오히려 이는 민족주의와 인종주의를 아무리 바깥에서 비난한들, 마르크스를 괴롭혔던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대안적 분석과 이념, 운동을 만들지 못하는 한, 국제주의를 ‘대중들의 운동’으로 만드는 것은 극히 곤란하다는 말이다. 마르크스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라고 당위적으로 외치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지 못하는 이유, 그들의 단결을 위해 필요한 조건에 관해 끊임없이 자문했다. 그의 실패는 우리가 출발해야 하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지시한다. 민족주의를 비판하고 국제주의를 말하는 자, “여기가 로두스다! 뛰어라!”] 하노버의 루트비히 쿠겔만에게 보내는 마르크스의 편지Marx To Ludwig Kugelmann In Hanover)¹⁾ 1869년 11월 29일 런던. 친애하는 쿠겔만²⁾에게. 5주쯤 전에 예니첸[Jennychen, 딸인 예니 마르크스의 애칭]이 자네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다네(사실은 두 통인데 한 통은 자네에게, 다른 한 통은 쿠겔만 부인에게 보냈으니까.). 그 아이가 G. 비어스(G. Weerth)³⁾의 초상화를 동봉했는데,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도 어렵고 또한 부본(副本)을 보낼 수도 없기 때문에 예니첸은 자네가 편지를 받았는지 여부를 가급적 빨리 알고 싶어한다네. 내가 하노버에서 엥겔스에게 보냈던 편지가 분명히 개봉됐다가 조잡하게 다시 봉해진 적이 있기 때문에, 우편 업무의 보안이 철저한지, 안전하긴 한지에 관해 의문이 들고 있어. 엥겔스는 봉투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육안으로 봐도 확실할 정도였다네. 나의 길고, 얼마간 한심하기까지 한 침묵은, 그동안 내가 과학적 연구 뿐 아니라 인터내셔널과 관련된 방대한 업무를 따라잡는 데 정신이 없었다는 사실로 변명하고자 하네. 게다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러시아 노동계급(물론 농민들도 포함해서)의 상태에 대해 다루고 있는 책을 보냈기 때문에 러시아어를 열심히 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내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것도 변명의 이유 중 하나이네. 지금쯤 『인민의 국가』(Volksstaat)지(紙)⁴⁾에서 아일랜드 정치범의 사면을 두고 글래드스턴⁵⁾에 관해 내가 제안한 결의안을 보았을 것이네. 내가 일전에 팔머스턴⁶⁾을 공격했던 것처럼 지금은 글래드스턴을 공격하고 있는데, 이게 여기서 관심을 끌고 있어. 이 곳에 있는 선동하길 좋아하는 망명가들은 안전한 거리를 두고 대륙의 전제적 지배자들을 즐겨 공격한다네. 그런 공격이 호소력을 가지려면 폭군의 면전에서⁾ 벌어져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일세. 하지만 내가 아일랜드 정치범들의 사면에 관해 발표한 것이나, 총평의회가 아일랜드에 대한 영국 노동계급의 태도를 논의하고 이 주제에 관해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 모두, 압제자에 대항하는 아일랜드 피압제인민들을 지지한답시고 결연하지만 시끄럽게 떠들어 대는 것과는 다른 근거를 갖고 있는 게 당연하겠지. 나는 영국 노동자들이 아일랜드에 대한 지배계급의 태도와 자신들의 태도를 아주 명확하게 분리하고, 아일랜드인들과 함께 전선을 꾸릴 뿐만 아니라 1801년에 세워진 [아일랜드와의] 연합왕국[Union]⁸⁾을 해체하고 자유로운 연방적 관계로 대체하는 과정을 주도하기 전까지 여기 영국에서 [노동자들은] 어떤 결정적인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네. 이제 문제는 이 확신을 영국 노동계급에게 전파하는 것이겠지. 그리고 이는 아일랜드에 대한 동정이 아니라 영국 프롤레타리아의 이해에 기반한 요구로서 이루어져야만 할 것일세.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지배계급에게 속박된 채로 남게 될 것이네. 영국 프롤레타리아들이 아일랜드에 맞서 지배계급과 공동전선을 꾸리도록 강제 받을 것이니 말이네. 영국에서 모든 노동계급 운동 자체는 아일랜드인들과의 불화로 인해 무기력해졌어. 이들이 영국 노동계급 내에서 아주 중요한 분파를 형성하고 있잖은가. 이곳에서 해방의 주요한 조건인 영국 의 지주 과두제 전복은 여전히 불가능할 것인데, 왜냐하면 이들이 아일랜드에서 굳건히 [자신들의] 전초기지를 유지하고 있는 한 그 진지를 침해할 수 없기 때문이지. 그러나 아일랜드에서 일단 현안들이 아일랜드 인민 자신의 손으로 넘어가고, 그들이 자신들만의 의회와 통치자를 갖게 되자마자, 그들이 자율적이 되자마자 (대개 영국인 지주들과 같은 자들인) 토지 귀족을 타도하는 것은 이곳보다 그곳에서 훨씬 더 쉬울 것이네. 아일랜드에서는 이것이 경제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지. 그곳에서 지주들이란 영국에서처럼 전통적인 고관이나 대표자가 아니라, 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수니까. 그리고 영국 내부의 사회 발전을 무력화하는 것은 현재 아일랜드와 맺고 있는 관계 뿐 아니라 대외 정책, 특히 러시아 및 미국에 관한 대외 정책이기도 하지. 그러나 영국 노동계급은 의심의 여지없이 사회 해방 일반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가 초점을 집중시킬 지점이라네. 크롬웰 치하의 영국 공화국이 아일랜드에서 난파했던 것은 사실이네만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는 않아야 할 걸세!⁹⁾ 아일랜드인들은 유죄 선고를 받은 중죄인 오도노번 로사(O'Donovan Rossa)¹⁰⁾를 하원의원으로 선출함으로써 영국 정부를 조롱해왔어. 정부측 신문들은 벌써부터, 인신보호법(Habeas Corpus Act)¹¹⁾을 다시금 유예시켜 공포정치 제도를 갱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네! 사실, 현재와 같은 영국-아일랜드 관계가 지속되는 한, 영국은 절대로 아일랜드를 다른 식으로 통치할 수 없을 게야. 가장 구역질나는 공포정치와 가장 분통터지는 부패에 의존할밖에. 프랑스에서는 아직까지 일이 잘 풀리고 있네. 한편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선동가들과 음지에 있는 목소리 높은 민주파들은 신용이 떨어지고 있네. 다른 한편으로 보나파르트¹²⁾는 자신의 목을 부러뜨릴 타협의 길로 내몰리고 있으이. (관에서 발행하는 주간지) 『옵저버』(Observer) 어제 판에서는 프러시아 의회에서의 올덴버그(Eulenburg)¹³⁾ 스캔들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논평하더군. “나폴레옹께서는 ‘러시아인들을 한꺼풀 벗겨보면 타타르족[같은 야만인]을 발견할 것’¹⁴⁾이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프러시아인들에 대해서는, 한꺼풀 벗겨볼 필요도 없이 러시아인들을 발견할 것이네. 그건 그렇고, 라이히(메드(Med) 박사라네)의 세례명은 에두아르(Eduard)이고, 그의 책 서문을 볼 때 고타에 살고 있는 것 같네. 백작부인과 프렌첸(Franzchen)에게도 안부를 전하네. 친구 칼 마르크스로부터. 뉴욕의 지그프리트 마이어와 아우구스트 포크트에게 보내는 마르크스의 편지¹⁵⁾(Marx to Sigfrid Meyer and August Vogt In New York) 1870년 4월 9일 런던. 모레 (4월 11일) 손에 잡히는 모든 인터내셔널 문서들을 당신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오늘 보내기에는 너무 늦었거든요.). [스위스] 바젤 [보고서]¹⁶⁾도 더 보내겠습니다. 보내는 자료들 중에는 아일랜드 정치범 사면에 관한 11월 30일 총평의회 결의안 복사본 몇 부도 있을 겁니다. 이 결의안은 제가 발의했는데 당신도 이미 아실 겁니다. 또한 페니언 수감자 처우에 관한 아일랜드어 팜플렛도 보냅니다. 현재의 연합[왕국]의 필수적 변혁, 즉 예속된 아일랜드를 대영 제국과의 자유롭고 평등한 연방으로 변혁하는 것에 관해, 추가적 동의(動議)를 제출하려는 게 제 의도였습니다. 공개적 결의에 관한 한 이 문제에 관한 추가적인 진전은 당분간 중단되었습니다. 제가 총평의회에 부득이하게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총평의회 성원들은 이 문제에 관해서 저를 대신할 만큼 아일랜드 문제를 충분히 알지 못했고, 영국 성원들에 대해 충분한 신망을 누리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 낭비는 아니었으며, 저는 여러분이 다음 사항을 특히 유의해 주었으면 합니다. 수년 동안 아일랜드 문제를 연구한 후 제가 도달한 결론은, 영국 지배계급에 대한 결정적 일격(그리고 이는 전세계 노동자운동에도 결정적일 것입니다)은 영국에서가 아니라 오직 아일랜드에서만 가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1870년 1월 1일, 총평의회¹⁷⁾는 제가 프랑스어(왜냐하면 영국에서 중요한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독일 언론이 아니라 프랑스 언론뿐이기 때문입니다.)로 기초한 비밀 회람문¹⁸⁾을 발간했습니다. 이 문서는 노동자 계급의 해방과 아일랜드 민족투쟁의 관계, 따라서 국제노동자협회가 아일랜드 문제에 관해 취해야 할 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주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일랜드는 영국 토지 귀족의 보루입니다. 아일랜드에 대한 착취는 영국 토지 귀족이 누리는 물질적 부의 주된 원천 중 하나일 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국 토지 귀족의 가장 강력한 정신적 힘입니다. 사실 영국 토지 귀족은 아일랜드에 대한 [영국의] 지배를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아일랜드는 영국 귀족들이 영국 자체에서 자신들의 지배를 유지하는 주요한 수단인 것입니다. 반면에 만약 영국 군대와 경찰이 내일 철수한다면, 당장 아일랜드에서 농민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아일랜드에서 영국 귀족이 몰락하면 그 필연적 결과는 영국에서 귀족제의 몰락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국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위한 전제 조건을 제공할 것입니다. 아일랜드에서 영국 토지귀족의 해체는 영국 자체에서보다 훨씬 용이한 작업인데, 왜냐하면 아일랜드에서 토지 문제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회 문제의 유일무이한 형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는 아일랜드 민중의 압도적 다수에게 생사가 달린 생존의 문제이며, 동시에 민족 문제에서 분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일랜드인들의 성격이 영국인들보다 훨씬 정열적이고 혁명적이라는 사실을 차치하더라도 말입니다. 영국 부르주아지의 경우, 이들은 애초부터 영국 귀족과 이해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아일랜드를 단순한 목양지로 만들어 영국 시장에 육류와 양모를 가능한 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려 한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게다가 축출과 강제적 이민을 통해 아일랜드 인구를 적은 수로 줄임으로써, (농지로 임대된 토지에 투자한) 영국 자본이 “안전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관심을 갖습니다. 영국 부르주아지는 [예전에]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농업 지역들을 제거했을 때와 동일한 이해를, 아일랜드의 토지를 말소하는 데서도 갖습니다. 부재 지주와 여타 아일랜드 수입으로 현재 매년 런던으로 흘러 들어오는 6천~1만 파운드의 수입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국 부르주아지는 현재의 아일랜드 경제에 훨씬 중요한 이해 역시 갖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증가하는 차지농장의 집중화 때문에 아일랜드는 영속적으로 자신들의 잉여를 영국의 노동 시장으로 보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임금은 하락하고 영국 노동자계급의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입지는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지금 영국의 모든 산업적․상업적 중심에는 두 개의 적대적 진영, 즉 영국 프롤레타리아와 아일랜드 프롤레타리아로 분할된 노동자계급이 있습니다. 평범한 영국 노동자들은 아일랜드 노동자가 자신들의 생활 수준을 낮추는 경쟁자라고 보면서 증오합니다. 아일랜드 노동자와의 관계에서 그들은 스스로를 지배 민족의 일원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결국 아일랜드에 반하는 영국 귀족과 자본가의 도구가 됩니다. 이로써 자신들[영국 노동자]에 대한 그들[영국 귀족과 자본가]의 지배를 강화하게 되는 것이죠. 영국 노동자는 아일랜드 노동자에 맞서 종교적․사회적․민족적 편견을 고스란히 간직합니다. 아일랜드 노동자에 대한 영국 노동자의 태도는 전에 노예제 국가였던 미국에서 ‘가난한 백인들’이 흑인들에게 보였던 태도와 아주 똑같습니다. 아일랜드인들은 되로 받은 다음 말로 줍니다. 영국 노동자를 아일랜드의 영국 지배자의 공모자이자 어리석은 도구로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 같은 적대는 언론․설교자․희극 잡지, 즉 지배계급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인위적으로 유지될 뿐 아니라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적대야말로 조직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노동자계급이 무력한 비밀인 것입니다. 자본가들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악(害惡)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인과 아일랜드인 사이의 적대는 미국과 영국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숨겨진 기반입니다. 이 때문에 양국 노동자계급 사이의 진솔하고 진지한 협력 일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양국의 정부는 언제든지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시기에 서로 위협하거나, 필요할 때는 서로 전쟁을 벌임으로써 [각국 내부에 존재하는] 사회적 갈등을 분쇄할 수 있게 됩니다. 자본의 중심지로서 그 권력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영국은 현재 노동자 혁명을 위해 가장 중요한 국가이며, 게다가 혁명을 위한 물질적 조건이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결과적으로 국제노동자협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영국에서 사회혁명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혁명을 촉진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일랜드를 독립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터내셔널의 임무는 영국과 아일랜드의 갈등을 어디에서나 최우선의 의제로 제기하고, 어디에서나 공개적으로 아일랜드 편에 서는 것입니다. 런던 중앙평의회의 특별한 임무는, 아일랜드의 민족 해방이 추상적 정의나 인도주의적 감정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사회 해방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이라는 점을 영국 노동자들에게 납득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이 회람 서한의 주된 요점을 거칠게 요약한 것인데, 이는 동시에 아일랜드 정치범 사면에 관해 중앙평의회가 통과시킨 결의안의 존재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람을 기초하고] 얼마 후에 저는 영국인들이 페니언 협회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등에 대해 격렬하게 글래드스턴 등을 공격하는 익명의 기사¹⁹⁾를 (브뤼셀에 소재한 우리 인터내셔널 벨기에의 중앙위원회²⁰⁾ 기관지인) 『인터나치오날』(Internationale)지(紙)에 보냈습니다. 이 기사에서 저는 프랑스 공화주의자들(『마르세에즈』(Marseillaise)지(紙)²¹⁾는 아일랜드에 관해 악당 탈랑디에(Talandier)가 쓴 헛소리를 출판한 바 있습니다.) 역시 규탄했는데, 이들은 자민족 중심주의 속에서 자신들의 분노를 프랑스 제정에만 쏟기 때문입니다. 이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제 딸 예니는 윌리엄즈(J. Williams)(제 딸은 편집부에 보내는 사적인 편지에서 스스로를 예니 윌리엄즈로 불렀답니다)라는 이름으로 『마르세에즈』(Marseillaise)지(紙)에 일련의 기사를 기고했고, 그 중에서 『오도노번 로사의 편지』를 출판했습니다. 굉장한 소란이 이어졌죠. 몇 년 동안 냉소적 거부로 일관했지만, 글래드스턴은 이 일 때문에 페니언 수감자들의 처우에 관해 의회조사단을 구성할 것에 찬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니는 이제 『마르세에즈』지(紙)의 아일랜드 문제 정규 연락원이 되었습니다.²²⁾(이것은 물론 우리 사이의 비밀입니다) 영국 정부와 언론은 아일랜드 문제가 이제 프랑스에서 의제에 오르게 되었고, 격노하고 있으며, 이 불한당들이 파리를 통해 전 대륙에서 감시받고 노출되다는 사실에 격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더블린의 아일랜드 지도자, 언론인들이 우리와 접촉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는데, 이는 이전에 총평의회가 이뤄내지 못한 것이니, 일석이조(一石二鳥)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도 동일한 노선에 따라 작업하는 넓은 영역이 있습니다. 독일 노동자와 아일랜드 노동자의 동맹(물론 이 동맹에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영국 노동자와 미국 노동자의 동맹)은 지금 거둘 수 있는 가장 큰 성과일 것입니다. 이는 인터내셔널의 이름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일랜드 문제의 사회적 중요성은 분명해져야 합니다. 다음 번에는 영국 노동자들의 입장에 관해 특별히 몇 자 적겠습니다. 안부와 우애를 전하며! 칼 마르크스. 1)MECW, Volume 43, p. 389; 처음 간행된 것은 Die Neue Zeit, Stuttgart, 1901-1902이며, 모든 텍스트가 소개된 것은 Pisma Marksa h Kugelmanu (Letters of Marx to Kugelmann), Moscow-Leningrad, 1928.본문으로 2)[역주] 루트비히 쿠겔만(Ludwig Kugelmann, 1828~1902): 독일의 의사이자 국제노동자협회의 활동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친구로서 1862~75년 동안 여러 차례 서신을 교환하기도 했다. 이후 독일사회민주당원이 된다. 본문으로 3) [역주] 게오르그 비어스(Georg Weerth, 1822~56): 초기에는 면직물 회사에 근무하였으나 노동자운동의 대의에 공감하면서 영국으로 이주한 이후 차티스트 운동에 투신하였다. 엥겔스와 수 년 동안 교류하였으며 브뤼셀에서는 마르크스와 만나기도 하였다. 시인으로서 하이네를 동경하면서 몇몇 작품을 남기기도 하였는데 엥겔스는 그를 가리켜 “독일 프롤레타리아의 최초이자 가장 중요한 시인”이라고 격찬하기도 하였다. 본문으로 4)[역주] 『인민의 국가』(Der Volksstaat): 독일사회민주노동자당의 중앙 기관지. 1869년 10월 2일부터 1876년 9월 23일까지 빌헬름 리프크네히트와 마르크스․엥겔스가 편집에 관여하였다. 본문으로 5)[역주] 글래드스턴 (William Ewart Gladstone, 1809~98): 영국의 자유주의적 정치가. 관세개혁과 곡물법 철폐에 앞장섰으며 1868년 수상에 취임한 이후 아일랜드에 대한 온건한 종교정책을 실시했다. 이후 세 차례나 수상을 역임하면서 3차 선거법 개정을 관철시켰으나 아일랜드 자치법안은 이를 둘러싸고 당이 분열하거나(1886년 3차 내각), 상원에서 부결(1893년 4차 내각)되었다. 본문으로 6)[역주] 팔머스톤(Viscount Palmerston, 1784~865): 영국의 정치가. 1855~58년 수상이었으며 1859~65년까지 글랜드스톤 등과 함께 연합 내각을 이끌었다. 크림전쟁과 아편전쟁 등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대외정책을 채택하였다. 본문으로 7) [역주] 원문은 라틴어임. “vultu instantis tyranni”본문으로 8) [역주] 1800년 잉글랜드 의회에서 통과된 통합법에 따라 아일랜드는 영국의 완전한 일부가 되었다. 본문으로 9)[역주] 원문은 라틴어임. “Non bis in idem!”본문으로 10)[역주] 제레미야 오도노번 로사(Jeremiah O'Donovan Rossa, 1831~1915): 페니언의 전신인 아일랜드 공화주의자동지회의 창립자. 1865~71년 동안 여러 차례 페니언과 관련있다는 혐의를 받고 영국 당국에 의해 투옥되었다. 미국으로 건너간 이후 폭탄을 사용하는 일명 “다이너마이트 캠페인”을 조직하여 이름을 떨쳤다. 예니와 여러 차례 서신을 주고 받기도 했다. 본문으로 11)[역주] 인신보호법: 1679년 부당한 구금에 따른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배 제정된 영국의 법률. 이에 따라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체포는 위법으로 간주하고, 반드시 인신보호영장을 받는 동시에 피구금자는 신속히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부당한 체포나 구금이 금지되었다. 본문으로 12)[역주] 나폴레옹 3세: 프랑스의 제2공화국 대통령(재위 1850~1852)․제2제정 황제(재위 1852~1871). 나폴레옹의 조카로서 1850년 대통령에 당선되고 쿠데타로 의회를 해산, 제정을 실시하지만 1870년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가 되었다가 파리코뮌으로 제정이 붕괴되자 영국으로 망명했다. 본문으로 13) [역주] 프리드리히 알브레히트 올덴버그(Friedrich Albrecht zu Eulenburg, 1815~81): 프로이센의 외교관․관리. 올덴버그 사절단을 이끌고 1861년 일본 및 청과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1862~78년 사이 내무장관을 역임했다. 본문으로 14) [역주] 원문은 불어임. “Grattez le Russe, et vous trouverez le Tartare’”본문으로 15)Karl Marx and Friedrich Engels Selected correspondence Progress Publishers, 1975, pp. 220-224본문으로 16)이 언급은 총회에서 발간된 제1 인터내셔널 바젤 회의의 보고서와 관련된다. - Ed본문으로 17)마르크스는 “1869년 12월 1일”이라고 썼는데 명백한 오기(誤記)이다. - Ed.본문으로 18)Karl Marx, 󰡒Le Conseil Gneral au Conseil Federal de la Suisse Romande󰡓 [「[인터내셔널] 총회에서 로망 스위스의 연방 평의회(Federal Council of Romance Switzerland)에게」] - Ed.본문으로 19)󰡒Le gouvernement anglais et les prisonniers fenians󰡓 [「영국 정부와 페니언 수감자들」] 1870년 2월 27일에 간행되었다. - Ed본문으로 20)마르크스는 벨기에 연합평의회(Belgian Federal Council)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Ed.본문으로 21)[역주] 『마르세에즈』(Marseillaise)지: 프랑스의 공화주의 신문.본문으로 22) [역주] 예니는 1870년 2월 27일부터 4월 19일까지 모두 8편의 기사를 『마르세유』지에 작성하였다. 이 기사들은 모두 마르크스가 「영국 정부와 페니언 수감자들」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1870년 3월 16일에 작성한 기사는 마르크스와의 공동작업이었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