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5월 30일 국내 주요 언론에는 국방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이 지난 23일 김장수 국방장관에게 자이툰 부대의 파병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가 실렸다. 그 동안 눈치를 보며 정부 일각에서 제기해 오던 파병연장 불가피론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미 국방부는 파병 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한 지 오래이다.

 이것 뿐 만이 아니다. 6월 2일에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 국방장관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는 한국군 동의/다산부대의 파병을 연장해 줄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해 왔고 4일에는 방한 중인 이라크 국방차관이 자이툰부대의 파병연장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겉으로는 아프간 파병 연장을 요구하면서 실상은 이라크 파병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미국의 속내를 이라크의 친미정부 관계자의 입을 빌어 다시금 확인시켜 준 꼴이다. 이미 두 차례나 어거지로 연장해 놓고, 스스로 임무 종결을 약속해 놓고도 파병을 또 다시 연장하려는 정부는 언제까지 국민들을 기만할 셈인가?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국방연구원이 내놓은 파병연장의 이유이다. 자이툰 부대가 연말에 철수하면 “아르빌 지역의 석유채굴권 확보와 전후복구사업에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파병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석유를 쟁탈하려는 더러운 침략전쟁에 동참하지 말라는 비판에, 인도주의적 재건사업을 위해 파병한다고 했던 것이 한국 정부다. 그랬더니 이제 와서야 석유채굴권이 탐나니까 파병을 연장해야 한다고 하는 추악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미국이 점령한 이래 수십만의 무고한 이라크인들이 희생당했고 이라크의 석유자원은 다국적 석유자본들 손에 헐값에 팔려나갔다. 게다가 미국의 분할통치 책동에 놀아난  이라크 내 각 종파들은 석유를 둘러싼 이권을 놓고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낸 근원인 미국의 침략에 발맞춰 나가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하이에나처럼 수탈에까지 동참하겠다고 하는 노무현 정권은 최소한의 도덕과 개념조차 상실했음이 분명하다.

인도주의적 파병이란 허울좋은 구호부터 당장 걷어치워라! 자이툰 부대는 즉각 철수하여야 한다. 무고하게 죽어갔던 이라크의 민중들을 더 이상 분열과 혼란 속으로 내몰지 말라! 제국주의의 군화발에 짓밟혀 신음하는 이라크 민중들의 피를 빨아먹는 더러운 파병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치졸한 파병연장음모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약속한 철군 약속을 이행하라!

2007. 6. 4.

사회진보연대

<2007년 반전 반핵 평화 동아시아 국제회의>

공 동 선 언 문

핵과 군사패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동아시아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 한국, 일본, 미국 등의 평화운동 단체 및 활동가들이 2007년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국제회의는 동아시아의 핵 확산 방지 및 기존의 모든 핵 폐기, 이라크 전쟁을 비롯한 반전 운동 그리고 군사주의, 군사동맹 강화에 대하여 공동 인식 틀을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동아시아 차원에서 ‘반전반핵평화운동’의 실천적 연대를 지향하고, 안정적인 소통망의 구축과 공동실천 프로그램 모색에도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번 국제회의를 계기로 평화로운 동아시아 건설을 위한 동아시아 차원의 공동 행동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동아시아 평화운동 단체들의 상호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2. 세계적 차원의 핵 폐기와 동아시아 비핵화를 위한 공동 실천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3. 동아시아에서의 핵 확산, 군사동맹․군사기지 확대, 군사주의 강화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확장하고 반전반핵평화 운동의 연대를 공고히 하기로 하였다.

4. 세계 평화를 파괴하고 민중의 염원을 짓밟는 이라크 전쟁을 비롯한 모든 전쟁에 대한 반대와 모든 군대의 철수를 요구하기로 하였다.

5. 동아시아 평화에 역행하고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로카쇼무라 핵재처리 공장 가동의 전면 중단을 촉구하기로 하였다.

6. 인류와 핵무기는 공존할 수 없는 바, 피폭자들에 대한 문제 인식을 널리 확산시키고 일본정부에 대한 보상 요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7. 이상과 같은 공동행동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7년 5월 27일

반전․반핵․평화 동아시아 국제회의 조직위원회

고려대학교대학원총학생회, 노근리사건희생자유족회,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노동당경기도당,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노동당환경위원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비폭력평화물결, 사회진보연대, 서울대학교총학생회,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에스페란토 평화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전국학생행진,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 평화만들기,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 한국사회당, 핵시대평화재단, 환경운동연합, AWC 한국위원회

미국 친우 봉사회 (AFSC: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미일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아시아 공동행동 일본 연락회의 (AWC: 日米のアジア支配に反対し、アジア民衆の連帯を推進する 日本連絡会議), 원수폭금지 일본 국민회의 (原水禁: 原水爆禁止日本國民会議), 원수폭금지 일본 협의회 (原水協: 原水爆禁止日本協議會), 일본 평화 위원회 (日本平和委員會), 평화‧인권‧환경 포럼 (フォラム 平和․人權․環境)

자이툰 부대원 총기 사망사건에 대한 성명

1. 미 점령군을 돕기 위해 이라크 아르빌에 주둔하고 있는 한국군 자이툰 부대 장교 한 명이 지난 19일 총상을 입고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숨진 부대원과 유족에게 깊은 조의를 표하며, 이러한 죽음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방부는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고 발표했고 자살이나 부대원 간의 다툼에 의한 살인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이는 자이툰 부대 주둔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사막 한 가운데 고립되어 언제 저항세력의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서 사건사고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이 철저하게 진상규명되어야 함은 물론, 하루빨리 철군하는 것만이 이라크의 평화와 안정, 병사들의 안전을 위한 해답이다.

2. 언론들에서는 이 사건이 자이툰 파병 이래 첫 사망사고라고 하지만, 이미 사망사고는 여럿 있었다. 2003년 11월에 이라크에서 오무전기 노동자 2명이 차량 이동 중 습격당해 김만수, 곽경해씨가 사망했고 2004년 6월에는 가나무역 직원 김선일씨가 무장단체에 납치되어 파병철회를 호소했지만 노무현 정부의 파병강행으로 희생되었다. 2004년 노대통령의 자이툰 부대 방문 전날인 12월 7일 자이툰 부대 홍모 상병이 쿠르드 민병대 대원에게 사고로 K-2소총을 발사하여 사망케 했다. 이 사건은 은폐되었다가 5개월 만에 발표되었다. 2004년 11월에는 태화전공 소속 노동자 정모씨가 자이툰 영내에서 페인트 작업 중 페인트통이 터지면서 사망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자이툰 부대 내외의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3. 더욱 심각한 것은 자이툰 부대가 저항공격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자이툰 부대는 미군의 점령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미국, 영국에 이은 3번째 규모의 파병 부대이다. 또한 친미 성향의 쿠르드 족 지역에 주둔하고 있어 이라크 저항세력들의 공격위협이 계속 있었다. 2004년 10월에 자이툰 부대 정문 왼쪽 외곽경계선 800m 지점에서 폭발물이 터지기도 했고 2005년 5월에는 저항세력이 자이툰 부대 외곽 4~5km까지 접근하여 곡사포, 로켓포 4발을 발사하기도 했다. 이는 자이툰 부대가 쿠르드 군대를 훈련시키고 유엔 이라크원조기구(UNAMI) 청사 경계임무를 맡기로 하는 등 저항세력을 자극한 결과였다.
미국의 종파별 분할 점령정책으로 인해 이라크 내 종파간 갈등이 커지면서 자이툰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아르빌 지역에 대한 공격도 늘어나고 있다. 이번 달에만 해도 지난 9일과 13일 잇따라 차량폭탄 공격이 발생해서 수십 명이 사망했다.

4. 더 이상 자이툰 부대의 철군을 미룰 수 없다. 미군은 이라크에서 수렁에 빠진 지 오래며, 상황을 개선시킬 의지도 능력도 없이 이라크 사회를 파괴하고 있다. 점령군에 대한 저항세력의 공격도 늘어만 가고 있다. 미군과 자이툰 부대를 비롯한 점령군의 존재 자체가 최대의 문제인 것이다. 미군과 이라크 정부는 이미 이라크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지 오래고 바그다드에 대한 치안도 장악하지 못한 채 민중의 고통만 키우고 있다. 민중의 비극만 확대하는 점령은 중단되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파병의 잘못을 시인하고 즉각 철군해야 한다.

아르빌 폭탄공격에 대한 성명서

- 미국은 이라크를 떠나고 자이툰 부대는 즉각 철수하라!

1. 현지 시각으로 9일 오전 자이툰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 북부 아르빌의 쿠르드 자치정부 청사 근처에서 트럭에 의한 폭탄공격 사건이 발생했다. 자이툰 주둔지로부터 불과 6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이 사건으로 최소 19명이 숨지고 80여명이 다쳤다고 한다. 이러한 사태는 현재 이라크에서 점증하고 있는 점령군과 그 추종세력에 대한 저항공격, 미국의 점령정책이 초래한 종파간 분열과 갈등으로 인한 폭력 등 이라크 전쟁과 점령의 총체적인 문제가 폭발하는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다. 따라서 더 이상의 폭력과 인명손실을 방지하고 이라크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미군과 자이툰부대를 비롯한 점령군은 즉각 완전히 철수해야 하고 미국은 이라크에서 손을 떼야 한다.

2. 미국은 이라크에서 평화를 파괴하고 폭력과 갈등만 유발시키고 전체 이라크 사회와 민중의 삶을 붕괴시키고 있을 뿐, 사회 재건에 있어 어떠한 진전된 조치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라크에서는 이미 65만명 이상이 희생당했고, 미군 역시 3천3백명 이상이 숨졌다. 전쟁비용만 해도 4천억 달러를 훨씬 초과했다. 100만명이 넘는 이라크인들이 난민이 되어 나라를 떠났다. 더욱이 미국의 종파 분열 지배 정책은 전통적으로 큰 갈등없이 공존해온 이라크 사회의 종파들을 유례없는 폭력 속으로 몰아넣었다. 미군을 중심으로 한 외국군의 점령 자체가 이라크 최대의 갈등요인인 것이다. 이라크인들의 저항은 야만적인 점령과 그 꼭두각시 정부에 대한 저항이다. 브루킹스연구소에 따르면 저항공격의 75%는 점령군에 대한 것이고, 17%는 이라크 정부군에 대한 것이다. 저항공격은 지난 해에 비해 두배가 늘어서 하루 평균 185회, 한달 5천 5백회라고 한다. 지난 4월 이라크에서는 수십 만 명이 반미를 외치며 점령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다양한 종파와 정당들은 ‘미군 즉각 철수’를 요구했다.

3. 그러나 부시 정부는 미국과 전 세계의 압도적인 반전여론과 이라크에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철수를 거부하고 있다. 부시는 민주당이 10월부터 미군 재배치를 조건으로 통과시킨 ‘전쟁비용법안’에 대해서마저 거부권을 행사했고 오히려 국방부는 3만 5천명의 증파를 지시했다. 현재의 이라크 상황에서 증파는 더욱 거센 저항을 낳을 뿐이다. 더욱이 미군은 종파갈등을 줄이겠다며 바그다드의 수니파와 시아파 거주구역 사이에 3미터 높이의 장벽을 쌓는 희극을 벌이고 있다. 이는 종파간 분열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일상생활마저 제한할 것이다. 15만 명에 달하는 미군과 이들을 지원하는 10만 여명의 민간 용병들의 존재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미국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4. 노무현 정부는 자이툰 부대를 아직도 철수시키지 않고 있다. 작년에 파병연장안을 통과시키면서 약속한 철군계획도 감감 무소식이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밀어붙이고 있고, 한미동맹 강화로 미국의 군사세계화에도 충실히 복무하며 민중의 생존과 평화를 파괴하고 있다. 이라크 파병으로 인한 김선일씨의 죽음, 아프간 파병으로 인한 윤장호 병장의 죽음을 국민들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침략전쟁과 야만적인 점령에 동참하여 미군을 도우는 자이툰 부대 역시 점령군의 일원이며 공격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는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다. 이번 아르빌 폭탄공격 사태도 처음이 아니다. 2년 전에도 아르빌에서 폭탄공격이 발생했고, 자이툰 부대 자체에 대한 공격도 여러 번 있었다.

자이툰 부대는 더 이상 주둔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노무현 정부는 자이툰 부대를 즉각 철수시켜야 한다. 더불어 아프간에서도 철수하고, 레바논 파병 역시 중단해야 한다.

2007. 5. 9

사회진보연대 (www.pss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