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의 원인, 해법, 전망을 놓고 전 세계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세계 석학들도 분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마르크스주의자 에티엔 발리바르(Étienne Balibar)는 인터뷰에서 이 전쟁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 “평화주의는 선택지가 아니다”라는 과감한 주장을 던졌다.

 

그는 이 전쟁은 분명히 ‘유럽의 전쟁’이며, 유럽 밖의 러시아가 아니라 유럽에 포함되는 러시아의 전쟁이라고 규정한다. ‘비개입’은 답이 될 수 없으며, 실제로도 유럽연합은 이미 전쟁에 얽혀 있다고 보고 있다. 가장 절대적으로 시급한 것은 푸틴에 맞서는 우크라이나 민중의 저항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유럽이 치를 대가를 감수하면서라도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논란의 한 축인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이번 전쟁의 관계에 대해서도, 나토는 본질적으로 미국이 유럽을 구속하는 제국주의 기구이며 1991년 이후로 나토가 러시아를 조금씩 포위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푸틴이 전쟁의 명분으로 나토의 위협을 내세우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며 러시아의 공격성이 오히려 주변국을 나토에 매달리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발리바르의 궁극적인 해답은 이 전쟁을 뛰어넘는 사고에 있다. 그는 푸틴이 시작한 전쟁에 맞서면서도 이것이 과거 냉전의 ‘블록’과 ‘철의 장막’을 다시 세우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우크라이나 민중의 저항을 지원하는 동시에 푸틴에 반대하는 러시아 민중을 지원하는 국제주의적 연대가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한다. 징집되어 전쟁에 끌려나온 수많은 러시아 군인과 그 가족들, 위험을 무릅쓰고 푸틴과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에 나선 러시아 민중들이 스스로 푸틴을 물러나게 하는 길을 돕는 것이다. 나아가 그는 러시아 민중과 우크라이나 민중, 그리고 유럽 민중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유럽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포함하여 개방적이고 거대한 유럽을 건설하여, “문명의 충돌”을 피하는 것이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우리는 오늘 세계 곳곳에서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촉구하는 여성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다는 데 주목한다.

 

2월 22일, 러시아는 도네츠크,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 승인을 가결했다. 미국은 이미 이런 움직임을 예측했다고 발표하면서 즉각 도네츠크,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발표했다. 추가로 국제협정 위반의 책임을 물어 러시아에도 제재를 가할 것이라 예고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던 가운데, 러시아는 군대의 해외파병 승인을 상원에 요청했다. 미국은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진입이 어떤 방식의 것이든 침공으로 간주할 것이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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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사태는 2008년 조지아(당시 이름 그루지야) 침공, 2014년 크림반도 합병을 연상시킨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심각한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현 사태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시나리오, 러시아인들의 현 사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러시아의 팽창주의가 자리하고 있음을 이전 글에 이어 다시 한번 강조한다. 러시아는 모든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해야만 한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소(CSIS)는 향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 6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이 중 러시아가 침공하지 않는 시나리오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만큼 현재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한다.

 

시나리오는 러시아 침공 이후 이에 저항하는 우크라이나의 움직임을 나토가 지원하는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2가지 경우로 나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어느 수준까지 점령하는가에 따라서 3가지 경우로 나뉜다. 이를 종합하여 6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즉 시나리오 1, 2, 3은 나토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저항(insurgency)을 지원한다는 전제, 4, 5, 6은 나토가 어떤 이유로든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지원하지 않는 전제다.

 

우선 나토가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지원하는 전제에서, 시나리오 1은 러시아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지역 장악에서 멈추는 경우다. 크림 합병과 유사하게 우크라이나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시나리오 2는 러시아가 키예프를 포함한 드네프르강 동부 전역을 점령하는 경우다. 서우크라이나와 동우크라이나로 나뉘어 상호 경쟁하게 될 것이다. 서방은 적어도 동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 이상으로 지원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시나리오 3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을 점령하는 경우다. 이는 상당한 시간과 군사행동이 필요하겠으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될 경우, 모든 무기수송과 공격은 러시아와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괴롭힌 방식 그대로 나토를 괴롭힐 것이다. (에너지 수출 방해, 사이버 영역 공격 등.)

 

나토가 우크라이나의 저항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는 전제에서, 러시아가 영토이익을 도네츠크와 루한스크로 제한하고 나토가 반란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돈바스지역은 크림반도와 비슷해지리라는 것이 시나리오4다. 즉 지역 내 어떤 저항도 곧 가라앉을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제국을 향한 러시아의 점진적인 압박이 계속될 것이다. 시나리오 5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친러국가, 서부의 친유럽 잔재 국가로 나뉘는 것이다. (잔재국은 분리, 합병, 민족통일주의, 점령, 혁명, 반란 등의 성공으로 붕괴된 국가의 잔여지역으로 구성된 국가를 의미한다.) 서우크라이나는 동부의 자원이 없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설립해야 할 것이다. 이는 또한 러시아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동부의 난민유입에 직면할 것이다. 서우크라이나가 약해 보일수록, 동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더 안전하다 느낄수록 러시아는 나머지를 무력으로 빼앗으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시나리오 6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모든 영토를 점령하고 어떤 저항도 무너뜨릴 만한 충분한 군사력을 갖춘 상황이다. 푸틴에게는 거대한 승리가 될 것이리라 전망한다.

 

CSIS는 결론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미국의 경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아프가니스탄 철수 당시와 비슷하게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을 제언한다. 전반적으로 CSIS 시나리오는 나토가 지원하는 경우에 혼란이 그나마 최소화되고 러시아의 팽창 의욕을 제한할 수 있다는 함의를 가진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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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우크라이나 위기가 발생한 원인으로 러시아의 안전보장과 함께 다수의 언론이 중요하게 지적한 것은 푸틴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이익이다. 푸틴 대통령은 도네츠크,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한 뒤 대국민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동부는 러시아의 옛 영토”라며 국민이 자신의 결정을 지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는데, 이와 관련한 맥락일 것이다. 그런데 러시아인들은 푸틴 대통령이 ‘확신’하는 것과 같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을까?

 

푸틴의 기대와는 다르게, 많은 러시아인은 우크라이나와의 분쟁에서 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푸틴은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직후 지지율이 80%를 상회했던 상황을 원하지만, 러시아인들은 오히려 이번 사태를 1970년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비슷한 사태로 인식한다. 즉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할 경우 대규모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것이고, 그로 인한 인명피해가 상당할 것이며, 전쟁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예상 때문에, 러시아인은 아프간 침공 당시 많은 젊은이이 희생당하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소련 붕괴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큰 경제적 타격을 입힌 사실을 떠올리게 된다. 이런 예상은 2014년 크림반도 합병 당시의 상황과는 매우 다른 것인데, 당시 합병은 대규모 군사충돌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모스크바에 본부를 둔 여론조사 기관인 레바다(Levada) 센터의 조사는 러시아인이 느끼는 불안을 잘 보여준다. 조사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인해 경제위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느끼는 인구의 비율이 1년 전 50% 미만에서 64%로 증가했다. 최근 러시아인이 느끼는 두려움에 대한 레바다 센터의 또 다른 조사에서는 56%의 러시아인이 세계대전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게다가 많은 러시아인은 군사행동이 감행될 때, 국내에서 (정치적) 억압이 증가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레바다 센터의 같은 조사에서 당국의 권력 남용을 두려워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53%에 달했다. 2014년 크림합병 이후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을 반대하던 야권 지도자 보리스 넴초프 전 부총리가 크렘린궁 인근에서 피살된 사건이 대표적이다.

 

정작 이번 침공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통일된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압도적이지 않다. 레바다 센터와 키에프국제사회학연구소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인은 대체로 양국이 독립적이면서 우호적인 국가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16%의 러시아인만이 통일된 국가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런 조사를 근거로 러시아 대중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확언하기는 어렵다. 2021년 하반기를 포함해 최근 몇 년간 푸틴에 대한 지지율 변동이 그리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이번 사태를 경유하면서도 큰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러시아인들이 이번 전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전쟁의 결과 감당해야 하는 경제위기, 그리고 군사행동에 수반되는 국내적 억압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이 설사 푸틴의 국내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계획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우리라 예상할 수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크게 첫째, 안전보장 둘째, 푸틴의 국내 정치적 이익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었다. 안전보장과 관련하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 금지를 요구조건으로 걸었다. 서방은 이를 거절했지만 동시에 단기간 내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목표가 완전히 달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표 미달성을 명분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도 없었다. 러시아 자신이 공언한 내용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시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이 있었기에 2월 17일 내전 상태인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군사 행동이 발생했을 때, 이를 우크라이나 침공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러시아의 자작극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렸다. 즉 어떻게든 침공의 명분을 마련해 침공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었다. 이런 우려는 2월 23일 러시아가 해외파병에 대한 승인을 상원에 요청하면서 현실화되었다.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러시아가 내세운 안전보장은 적어도 이번 사태에서 러시아가 원하는 최우선적인 목표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덧붙여 푸틴의 국내 정치적 이익을 위한 행보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푸틴의 바람과 달리 러시아인들의 전쟁에 대한 지지가 확고하지 않디는 점에서 그 목표 달성이 불투명하다.

 

결국 러시아가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실익을 거두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왜 우크라이나 침공을 도모하는가. 이는 러시아의 유라시아주의와 관련된다. 러시아는 유라시아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러시아를 중심으로 유라시아지역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국경 근외 지역의 국가들을 온전히 자신의 통제하에 두면서 자국의 이익을 투사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국민 담화에서 푸틴의 발언은 이와 같은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우리에게 단순한 이웃 국가가 아님을 강조하려 한다. 이는 우리 역사, 문화, 종교 공간의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라 언급하며 “우크라이나가 진정한 의미의 독립국이었던 전통이 없다. 현대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러시아, 더 정확히 말하자면 볼셰비키가 만든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일부라고 주장한 것인데, 이런 인식에 따라 러시아는 구소련에 속했던 국가에 대해 자신의 영향력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 러시아가 생각하기에 이른바 ‘러시아 제국’을 건설하여 자생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리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이런 구조에 동참하지 않으려는 국가에 대한 (군사적) 강압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야말로 러시아가 언제나 서방에 대해 자기방어 논리로 내세우는 내정간섭이다. 게다가 러시아의 유라시아주의와 같은 팽창주의는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혹자는 이번 사태가 1938년에 체결된 뮌헨협정으로 가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뮌헨협정은 히틀러가 더 이상의 영토요구를 하지 않으며 체코의 주권을 존중하겠다는 조건으로 체코의 주데텐 독일인 거주지역을 독일에 할양했던 조약이다. 이 조약은 평화를 수호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히틀러의 2차 세계대전 도발을 가능하게 했던 기반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체코는 영토의 1/6, 석탄 생산의 66%, 시멘트의 80%, 제철의 70%, 전력의 70%, 각종 산업 시설의 40%를 상실했고, 나아가 반년도 지나지 않아 나라 전체가 독일의 손안에 들어갔으며, 체코의 병합으로 40개 사단의 병력이 독일군에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러시아인을 포함하여 세계인이 느끼는 확전에 대한 두려움은 이런 우려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군사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만 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위기가 새해 벽두부터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위기는 지난 2021년 11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10만여 명의 병력을 배치하면서 촉발되었다. 세계의 언론은 연일 러시아의 대규모 침공이 임박했다고 보도했다. 1월 말에 이르면 우크라이나 인근에 주둔하는 러시아 병력이 17만 5천 명으로 증강될 것이며, 2022년 어느 시점에나 러시아의 침공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렇듯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반복적으로 군사력을 배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을 막으려는 게 러시아의 목표라고 언론은 입을 모은다. 러시아는 미국(과 나토)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푸틴 대통령은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로, 러시아는 자신의 앞마당까지 나토가 진격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 금지를 서방에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나토는 자신들이 방어적 군사동맹이라 주장한다. 우크라이나가 가입한다고 해도 나토의 성격이 변하지 않을 것이며, 게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해 개입할 권한은 없다고 반박한다.

2021년 12월부터 러시아와 서방은 날카로운 신경전을 이어갔지만, 대화의 여지는 남겨뒀는데, 양측 모두 군사행동이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에 러시아의 신년 휴가가 끝나는 2022년 1월 10일부터 연쇄적으로 협상이 시작되었다. (10일 미국-러시아 협상, 12일 나토-러시아 협상, 13일 미국, 러시아 등 유럽 57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유럽안보회의 상설이사회.) 그러나 양측은 이견만을 확인했고 협상은 결렬되었다. 1월 21일에도 미국-러시아 담판이 성사되었지만 결렬되었다. 긴장의 수위는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본 글은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해서 간단히 전망하면서 그 배경을 살핀다. 현재의 위기는 러시아의 유라시아주의에 근거한 팽창정책으로 인해 촉발된 것으로 러시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제한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했다. 따라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지역 내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일련의 협상과정이 모두 결렬되면서 여전히 전면적인 침공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1월 22일, 영국 외무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정부를 전복시키고 친러 정권을 세우려 한다고 발표했고, 미국, 호주, 독일, 일본 등 다수의 국가가 자국 외교관과 교민들에게 철수를 지시하기도 했다. 또한 군사물자 지원이 시작되었으며 나토병력이 유사시 언제든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더해서 미국은 푸틴 대통령에 대한 제재까지 언급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벌이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협상 결렬 직후, 우크라이나 정부부처에 대한 해킹이 이뤄졌는데 그 배후로 러시아가 지목되고 있다. 향후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서방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 국토안보부는 러시아가 미국 전력망에 이미 악성코드를 설치해왔다고 경고했다. 지난 2021년 5월에 미국의 대형 송유관 업체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석유공급이 중단되면서 미국 동부가 에너지 대란에 빠지기도 했는데, 당시에도 배후로 러시아가 지목됐다.

이에 더해서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교차관은 13일, 러시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쿠바와 베네수엘라에 군사 인프라를 파견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배치로 서방에 군사적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현재까지 상황을 종합하면, 러시아는 전면전이 아닌 제한적인 수준에서 위협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현 시점에서 사태가 전면전으로까지 비화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망하기는 쉽지 않다. 제한된 범위에서 위협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전망과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공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모두 제출되고 있다. (다만 현재시점에서 침공가능성을 보도하는 언론이 다수다.) 일단 러시아는 반복적으로 전면적인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미국 또한 군사적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1월 26일 러시아가 제안한 이른바 ‘안전보장안’에 대한 미국의 답변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문서의 내용이 완전히 공개된 것은 아니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서면 답변에는 ‘나토의 개방성’ 원칙을 훼손할 수 없지만, 빠른 시간 내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미국의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아 수용할 수 없다는 비공식적인 입장을 내 놓은 상황이다.

 

 

이번 사태의 경과와 전망에 대해 간단히 살펴봤다. 지금부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에 어떤 배경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우선 양국의 특수한 관계를 살펴봐야 한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모두 10세기경에 존재했던 키예프 루스를 역사적 기원으로 삼는다. 러시아는 키예프 루스의 정통성을 자신들이 계승했으며 우크라이나를 자신에 속한 존재로 여겨왔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은 특히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우크라이나 전체 인구 비율이 77.8%, 러시아인 17.3%인데 반해 동부지역의 도네츠크의 인구비율은 우크라이나인 56.9%, 러시아인 38.2%이며 루한스크는 각각 58%, 39%로 러시아인 비율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좀 더 높다. 이 지역의 경우 러시아어의 사용비율도 상당하다. 우크라이나 전체와 비교한다면 친러시아 성향이 강하다.

그러나 원래 소련의 영토였었다는 이유로, 러시아인 비율이 좀 더 높아 친러시아적 성향이 강하다는 이유로 러시아의 이런 행보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소련이 해체되기 직전인 1990년, 당시 러시아 사회주의공화국 최고회의 주석 보리스 옐친과 우크라이나 사회주의공화국 최고회의 의장 레오니드 크라우추크는 “양국은 소연방 내에 현존하는 국경선과 영토적 통합성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쌍무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은 양국의회에서 비준되었고 1991년 우크라이나 독립 이후 “소연방 내에서”라는 문구만 삭제하고 양국 합동선언의 형식으로 재차 확인되었다. 당시 크림반도 내 러시아 군사기지 존폐문제가 핵심 쟁점이었으나, 협정은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영토에 관한 합의를 명확히 보장한 것이었다. 이후에도 1994년 부다페스트 각서(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영토와 주권을 보장한다는 내용), 1997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우호협력 및 동반자관계 조약, 2003년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경조약 등 다수의 협약에서 우크라이나의 영토적 통합성을 확인해왔다.

더해서 이 모든 조약들 이전에 영토적 통합성은 이미 UN에서 국제법으로 인정한다. 더욱이 재외국민의 보호라는 명분의 군사개입은 이미 국제법적으로 정당화되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2014년 크림반도 군사개입 당시에, 자국민을 대피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이때 그레나다를 침공했던 미국의 사례를 들며 자신들의 개입을 정당화했지만, 유엔은 그레나다 침공에 대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 규정한 바 있다. 또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역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그렇기에 설사 동남부지역에 거주하는 러시아인이 많고, 이들이 독립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러시아가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동남부지역에 개입할 명분이 있다는 푸틴 대통령의 인식에는 큰 문제가 있다.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1994년, 모스크바에서 개최됐던 독립국가연합(CIS)정상회담에서 CIS가 앞으로 통합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치, 국방, 국경 등의 분야에서 강력한 통합을 요구하는 비망록을 제출했다. 당시에도 회원국들의 주권을 사실상 제한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었다. 1991년 소련의 해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러시아가 구소련지역에 대한 영향력 회복을 주장하고 나선 셈이었다.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혼란을 겪던 동유럽 국가들은 이러한 러시아의 행보에 잠재적인 위협을 느끼게 된다. 특히 러시아는 1992년부터 3년 단위로 군사개혁을 실시했다. 군사개혁으로 러시아의 군대는 더욱 공세적인 군대로 변모했는데, 특히 육군력 강화에 집중됐다.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 사이의 군사력이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러시아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유럽 국가에 대해 군사행동에 나선다면, 동유럽 국가는 이를 저지할 수단이 없었다. 이런 배경에서 동유럽 국가는 체제 전환에 따른 지원을 매개로 나토에 연쇄적으로 가입했다. 즉 나토의 동유럽 확장에는 러시아에 대한 동유럽 국가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러시아의 팽창주의적, 간섭주의적 외교정책은 2000년대 푸틴의 등장 이후 더욱 본격화된다. 러시아는 러시아 근외지역 국가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투사하기 위해서 유라시아경제연합, 상하이협력기구, 집단안보조약기구 등 다자기구를 설립한다. 이런 움직임의 배경이 된 개념이 유라시아주의다. 여러 논자마다 유라시아주의를 규정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으나, 그들은 대체로 민주주의와 개인주의로 대표되는 서방과 집단주의, 국가통제 및 강한 국가라는 유라시아를 대조하면서 서방을 거부하고 유라시아의 특수성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유라시아 지역을 재구성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는 결국 러시아 중심의 재구성, 즉 러시아의 팽창을 의미한다.

이런 이론적,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2008년 조지아 전쟁, 2014년 크림반도 합병과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분쟁 개입, 최근 우크라이나 침공위기까지 러시아의 행동에서 일정한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유라시아 공간에서의 패권추구다. 더욱이 러시아의 패권추구가 지극히 공격적이고 체계적인 성향을 띤다. 즉 타국의 영토적 통합성을 무시하고 분리 독립 세력을 지원하여 자치국을 설립하도록 하고, 결국 최후에는 영토적으로 합병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러한 러시아의 팽창정책을 고려할 때, 러시아는 구소련영토 수준에서 영향력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 즉 조지아(舊 그루지야) 전쟁을 통해 러시아 남부 국경지대인 중앙아시아를 완충지대로 만들었던 것처럼, 이번 우크라이나 위기는 러시아가 서부 국경지대인 우크라이나를 완충지대로 설정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국익을 위한 완충지대를 확보하기 위해 군사협정과 관련한 독립된 타국의 주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정당화되기는 어렵다. 중국, 러시아가 내정간섭이라는 논리로 외부의 비판을 일축하는 사례가 많은데, 과연 현재 러시아의 행위는 그 내정간섭과 무관하다 할 수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러시아의 위협이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현재 우크라이나 국민의 58%가 나토가입을 희망하고 있다. 오히려 러시아의 위협이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을 촉진하고 있는 면이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 위기 이전에 조지아 침공, 더 나아가 동유럽 국가들의 나토가입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소련 해체 직후부터 재개된 러시아의 팽창이 오히려 러시아의 근외지역에 불안감을 조성했고 이것이 나토 동진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가 선제적으로 주변국에 대한 안전보장을 확약하고 더 이상의 팽창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보여줄 때, 비로소 자신이 원하는 안전보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면에서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10월 19일 오전 10시 경, 북한은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이번 미사일의 비행 고도는 60㎞, 사거리는 590㎞으로 단거리 미사일에 속한다. 북한의 SLBM 발사는 지난 2015년, 2019년에 이어 2년 만이다.

 

 

SLBM은 수중의 잠수함에서 발사되므로, 언제 어디서 타격할지를 사전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선제공격으로부터 면역이다. 이러한 가공할 만한 특징 때문에 SLBM은 전쟁의 ‘게임 체인저’로 불린다.

합동참모본부는 비행 고도와 사거리를 보았을 때, 이번 미사일은 남한을 겨냥한 신형 ‘미니 SLBM’일 수 있다고 예상한다. 북한은 지난 11일 조선노동당 창건 76주년 맞이 무기 전시회에서 ‘미니 SLBM’을 최초로 공개했는데, 이와 동일한 미사일로 추정된다. 북한이 이전에 발사했던 SLBM들과 비교해보면, 북극성-1형(2015년)과 3형(2019년)은 비행 고도가 900km, 사거리가 1000km 이상으로 장거리라 이번 미사일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

이번만이 아니라, 2019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북한 미사일 발사 대다수가 이와 같이 사거리 약 600km 이하의 미사일이었다. 이런 단거리 미사일은 미국을 상대할 수 없지만, 사거리 600km는 남한 전역과 일본 일부 지역을 커버한다. 북한은 2019년~2020년 중·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19차례나 진행했고, 올해 총 8차례(10월 20일 현재)의 미사일 발사 중에서도 한 번(9월 11~12일)만이 사거리 1000km 이상이었다. 이는 북한의 전략적 방향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1월 조선노동당 8차 대회에서 핵 무력 강화를 통한 군사력 증강을 강조하면서 “전술핵무기 개발”을 지시했다. 전술핵무기란 통상적으로 단거리, 저위력 핵무기를 말한다. (물론 핵무기치고 상대적으로 저위력이란 것일 뿐, 재래식 무기의 위력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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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전술핵무기의 대상은 주되게는 남한일 수밖에 없다. 이번과 같은 단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싣는 것이 곧 전술핵무기다. 직접적으로 핵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핵탄두를 탑재할 미사일 기술을 개량하는 것 또한 전술핵무기 개발 과정의 일부인 것이다. 이미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부터, 미국을 즉각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대미용 전략무기보다는 대남용 무기 개발에 매진하는 전략을 취해왔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미사일 실험은 이러한 전략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보여준다. 북한이 수중 잠수함에서 SLBM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SLBM 발사 실험은 기술적 이유로 통상 육상→바지선→잠수함 실험의 순서로 진행한다. 즉, 북한의 SLBM 개발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어 실전 배치로 나아가고 있다는 뜻이다.

물론 북한 당국의 대남용 무기 개발이, 실제로 대남전쟁을 치르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분석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지나치다. 북한이 남한을 대상으로 한 군사행위를 벌이는 것에는, 미국이 자국에 직접적 위험이 된다고 설정한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주의를 환기하려는 의도가 기본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북한 당국의 제1목표가 무엇이든, 결과적으로 남한과 일본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핵미사일 기술이 개발·증강되고 있다. 나아가 앞으로 이러한 단거리 전술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은 전략무기를 구분하여, ‘비핵화’가 아닌 ‘핵 군비통제’를 중심으로 핵 협상에 임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대미용 전략핵무기는 포기하더라도, 동아시아 내에서 남한과 일본 등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 보유는 유지하는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 당국으로서는 북미대화가 교착되고 북한 이슈가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상황에서, 군사 행동을 지속하여 관련국을 흔들어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SLBM 발사 시기를 왜 지금으로 했나에 대해서는, 같은 날 서울에서 열린 한미일 정보수장 회동을 염두에 둔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 많다.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정책 성과를 남기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를 한미일 협력의 ‘약한 고리’로 여기고 압박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21일 UN(국제연합)총회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거듭 제안했다. 그 이후로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 한미일 정보수장 회동 등 종전선언 논의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한미일 공조 논의가 진행되는 시점에 맞춰 SLBM 발사가 판을 흔든 것이다. 지난 9월 한 달에만 4차례 미사일 발사를 했고 이번에 SLBM을 발사했으므로, 앞으로도 군사 행동의 수위를 높여가며 점점 ‘레드라인’에 다가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었다.

북한 당국은 ‘대북 적대 정책·이중 기준 철폐’를 종전선언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중 기준’이라 함은, 세계 많은 국가들이 군비 증강을 하고 있음에도, 북한의 군사 행동만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번 SLBM 발사 역시 ‘남북한 간 무기 개발 경쟁’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이중 기준 철폐’ 요구를 환기하기 좋은 시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9월 15일 남한 SLBM 잠수함 발사 시험, 10월 19일 국내 최대 무기 박람회인 서울 ADEX 개막, 21일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 만약 문재인 정부가 북한 SLBM 발사를 크게 규탄하면, 북한이 ‘이중기준’이라고 반발하며 종전선언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것이 뻔히 예상되는 판을 짰다는 것이다.

북한은 SLBM 시험발사에 대한 UN 안보리 비공개 긴급회의에 대해서도, ‘이중기준’을 가지고 비난하지 말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UN이 다른 국가와 달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문제 삼는 것은, 미사일이 핵무기, 생화학무기 같은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의 운반수단이며, 북한이 이런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어서다. 핵탄두가 존재하는 한, 미사일 기술 개량과 핵 군비 증강을 분리해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은, 북한 핵실험 전까지는 우려 표명, 자제 권고에 가까웠지만,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에는 금지, 실질적인 제재로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때 대북제재도 처음으로 시행된다(안보리 결의안 1718호).

북한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무단으로 탈퇴하고 핵무기 개발을 감행한, 지구상에서 유일한 국가다. 누가 하든 군비 증강은 그 자체로 위험한 것이지만, 이런 북한과, NPT 가입국으로서 핵무기를 개발·보유하지 않는 국가들의 미사일 개발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중기준’이고, NPT 체제를 근간부터 흔드는 일이다. 남북한이 나란히 세계 7번째, 8번째로 SLBM 잠수함 시험발사에 성공한 셈이 된 한반도 상황을 보면, 시험발사 성공은 남한이 한 달 앞섰지만, 개발 자체는 북한이 먼저 시작했다. 핵무기 보유국 말고는 SLBM을 개발한 선례가 없음에도 한국 정부가 SLBM 개발에 나선 것은, 북한이 이를 추진하는 정황이 있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북한 SLBM 발사 73분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발사된 미사일을 ‘SLBM’ 대신 ‘미상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했고,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가능성도 언급하지 않았다. ‘도발’이란 표현도 쓰지 않았는데, 9월 1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 “연속된 미사일 도발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한 것과 대조된다. 지난달 25일 북한 당국이 북의 군사 행위를 도발로 부르지 말라며 ‘이중 기준 철회’를 요구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서욱 국방부장관과 정의용 외교부장관도, 이번 SLBM이 ‘도발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10월 4일 복구된 남북통신선 통화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므로, 북한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서울신문은 ‘북한 사정에 밝은 여권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했다. “‘하노이 노딜’ 이후 북측의 패러다임은 바뀌었다. 정상국가 인정이 먼저이고, 그 뒤에 핵군축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 “종전선언 국면과 북측의 국방력 강화 프로세스를 별개로 보지 않고는 대화 재개를 기대하기 어렵다.” (“종전선언·자위력 강화는 별개라는 北… 한미 대화해법 ‘시험대’”, 21.10.19.) 첫 번째가 북한의 속내고, 두 번째가 청와대와 여권의 속내인 것이 현실로 보인다.

그러나 종전선언을 위해서라면 북한의 핵 위협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도 외면해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은 본말이 전도되었다. 이러한 비상식적 주장은 한국 사회에서도, 국제 사회에서도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UN은 북한에 탄도 미사일 발사 금지 UN 안보리 결의안 준수를 촉구했다. 국내에서는 국민의힘, 국민의당 등 야권이 청와대 입장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의당은 2016년 당시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해 심상정 상임대표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논평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호의적인 태도를 견지해온 한겨레도 사설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데다 특히 SLBM은 상대방이 모르게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전략무기”라고 언급했다.

미국과 일본 정부의 반응도 청와대와 엇갈린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이다”라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일본과 지역 안보에 간과할 수 없는 것”,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강력히 비판”,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함한 모든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미사일 기지 등을 선제공격해 파괴하는 것을 뜻한다. 집권 자민당은 이를 오는 31일 열릴 총선 공약집에 명시했다. 이는 일본 헌법 제9조(‘평화헌법’)의 전수방위 원칙, 즉 외부 공격에 방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방위력 행사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나, 북한의 이번 SLBM 발사가 오히려 자민당에 ‘호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남긴 것은 무엇인가? 북한은 2018년 이래로 직접적인 핵실험이나 ICBM 실험은 하지 않기는 했지만, 핵 물질 생산은 계속되었고 핵탄두를 실을 미사일 능력은 꾸준히 고도화·다양화되었다. ‘남북미대화’라는 것의 결과는 이것 말고 없다. 현실은 북한의 핵무기 문제 해결과 분리하여 남북대화·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북핵의 위협은 오히려 더욱 커졌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런 현실을 뭉개고 넘어가는 대신, 주관적 바람만을 강조한다. 북한이 올해 7월 초부터 영변 5MW 원자로를 재가동했다는 사실이, 8월 30일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제서야 문재인 정부는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음을 인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변 핵 시설을 “북한 핵 프로그램의 심장”이라고 부르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강조할 때마다 언급해왔다. 그런데 그런 영변 핵시설이 다시 가동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같은 시기 북한이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한 것만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일반적 상식으로 납득할 수가 없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북핵 문제/남북대화 분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정부는 우리 정부 주도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다시 확보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실은 북한의 핵시설 재가동, SLBM 시험발사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문재인 정부에는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 자체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 당국 양자가 하노이 회담 결렬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리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가 인식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 사이에서 여전히 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가능하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임기를 마무리할 때까지, 북한에 관련해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편이 낫다.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모종의 남북관계 ‘성과’는, 북한의 의도대로 핵무장한 북한의 ‘정상국가화’에 힘을 보태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 간 시종일관 한반도 비핵화 과제와 남북관계를 분리하며 후자에서 일단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는 것을 우선시했다. 그러나 임기 말에 뭐라도 하려고 다급해 보이는 지금은 더욱 위험하다.

지난 2020년, 다양한 온라인 국제회의에 모인 활동가들은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위기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대응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운동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한 흐름의 일환으로, 일본 원수폭금지일본협의회(이하 ‘원수협’. 원수폭은 핵무기의 종류인 원자폭탄·수소폭탄의 줄임말)이 지난 2월 28일 주최한 ‘3·1 비키니 데이’ 온라인 대회에 사회진보연대를 포함하여 한국·미국·필리핀·영국 등의 활동가들이 참가하였다. 특히 올해는 지난 1월 22일, 핵무기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사상 최초의 국제조약인 핵무기금지조약(TPNW)이 성공적으로 발효한 만큼, ‘핵무기가 불법화된 시대’를 맞이하여 어떻게 전 세계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로 나아갈 것인지가 논의의 중심이 되었다. 이 글은 비키니 핵실험이 촉발한 반핵평화운동의 역사와, 2021년 비키니 데이 대회에서 논의된 국제 반핵평화운동의 현 시기 의제를 소개한다.

 

 

‘비키니’(Biniki)라고 하면 보통 수영복을 떠올린다. 이 명칭이 사실 반핵평화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계기 중 하나였던 ‘비키니 핵실험 사건’에서 나왔다는 것은 잘 알려져있지 않다. 원수협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비키니 데이의 유래와 의미는 다음과 같다.

 

1954년 3월 1일 미국은 서태평양 마셜제도 비키니 환초에서 실전용 수소폭탄 실험(일명 ‘브라보’ 실험)을 실시했다. 수소폭탄은 수소를 재료로 한 핵융합을 이용한 핵무기로, 우라늄·플루토늄에 의한 핵분열을 이용한 원자폭탄에 비해 압도적인 파괴력을 보인다. 브라보 실험에 쓰인 수소폭탄의 위력은 15메가톤으로, 불과 9년 전인 히로시마 원폭의 1000배가 넘었다. (그래서 이 실험만큼 ‘충격적’이란 의미에서 당시 새롭게 등장한, 노출이 많은 수영복에 ‘비키니’란 이름이 붙은 것이다.) 인근 섬의 주민들은 대거 피폭되어 평생 고통 속에 살았고, 비키니 환초는 아직도 방사능이 너무 강해 인간이 주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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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실험으로 생긴 ‘죽음의 재’, 즉 고방사능 낙진이 폭심지로부터 160km 가량 떨어진 일본 어선 제5 후쿠류마루 호에 탄 23명의 선원을 피폭시켰다. 2주 후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모든 선원이 급성 피폭 증상을 보였다. 죽음의 재는 기류를 타고 북반구 전역으로 퍼졌고, 해양의 방사능 오염은 해류를 통해 태평양 전역으로 퍼졌다.

 

이 실험의 배경은 핵무기 경쟁에서 소련에 뒤쳐졌다고 오인한 미국이 수소폭탄 개발에 박차를 가한 데 있다. 미국은 1954년 3~5월 ‘캐슬 작전’(Operation Castle)이라고 이름 붙인, 일련의 수소폭탄 실험(총 6회)을 마셜제도에서 실시했다. 그 시작이 바로 1954년 3월 1일의 실험이었다.

 

일본 정부는 비키니 사건의 여파를 빠르게 종결하길 원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실태 조사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67년이 지난 오늘에도 구체적인 피해 규모 해명은 요원한 상태에 있다. 당시 이는 놀라운 일도 아니었다. 1945년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로 인해 일본 내에 이미 수십 만 명의 피폭자가 있었으나, 비키니 사건이 일어난 1950년대 중반까지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이나 공개적인 피해 조사를 받지 못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비키니 핵실험을 포함해 당시 연달아 일어난 강대국들의 핵실험은 핵전쟁 발발로 인해 인류가 절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높였고, 핵실험으로 인한 민간인 피폭과 환경 파괴 문제를 중대한 이슈로 만들었다. 이로 인해 반핵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했다.

 

비키니 사건은 특히 일본의 반핵평화운동에 전환점이 된다. 미군정과 일본 정부가 원폭 투하 문제를 덮고자 한 까닭에, 원폭의 참혹함과 피폭자들이 받은 고통에 대해서는 당시 일본 내에서도 널리, 상세히 알려진 상황이 아니었다. 생존 피폭자들은 생활고와 차별을 일상적으로 겪었다. 피폭의 실태를 알리거나 ‘반전’ ‘반핵’을 요구하는 활동은 ‘빨갱이’로 찍혀 탄압받았다.

 

비키니 사건은 이렇게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 이후 10년 가까이 억눌려있던 피폭자들의 목소리와 반핵평화 요구가 터져 나오는 계기가 되었다. 원수폭 금지 운동이 전국적인 대중운동으로 조직되어, 당시 유권자의 과반수에 육박하는 3158만 여 명이 원수폭금지전국서명에 참여했다. 1955년 8월, 제1회 원수폭금지세계대회가 개최되었고, 9월에 원수폭금지일본협의회(일본원수협)가 결성되었다. 이듬해 제2회 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서는 일본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일본피단협)가 결성되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3월 1일 비키니 데이를 전후로 한 대회 주간은 일본 반핵평화운동에서 8월 원수폭금지세계대회와 더불어 중요한 주간으로서, 활동가들이 상반기 활동 방향을 논의하고 기획하는 장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에도 비키니 데이 대회 자체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지만, 대회 전후로 원폭 사진·그림 전시회, 피폭 체험 듣기·이야기 전하기 등 다양한 활동이 각지에서 진행되었다.

 

 

올해 비키니 데이 대회의 전반적인 기조는 일본원수협 야스이 마사카즈 사무국장의 기조 발제에 잘 담겨있다. 핵심은 ‘핵무기금지조약이 발효된 지금, 반핵평화운동의 과제는 무엇인가’다. 발제는 이번 비키니 데이 대회는 핵무기금지조약의 발효라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열리고 있다는 것을 되새기며 시작되었다. 핵무기금지조약의 발효는 인류가 처음으로 핵무기를 불법화하는 국제법을 손에 넣게 되었다는 의미다.

 

미국을 비롯한 핵무기 보유국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핵무기금지조약은 세계의 보편적 규범이 되어가고 있다. 올해에만도 캄보디아, 필리핀, 코모로가 핵무기금지조약을 비준하여 지금까지 54개국에서 비준되었다. 지난해 제75차 UN총회는 UN 회원국의 3분의 2를 웃도는 130개국의 찬성으로, 핵무기금지조약의 서명·비준을 호소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비준국이 늘어날수록 핵무기금지조약의 영향력은 더욱 강해지고 핵무기 보유국에 대한 압박은 더욱 커질 것이다.

 

야스이 사무국장은 핵무기가 없는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계 반핵평화운동, 특히 (미국, 영국과 같은) 핵무기 보유국이나 (한국, 일본과 같은) 핵우산국에서 활동하는 반핵평화운동, 시민운동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각국에서 자국의 핵무기금지조약 참가를 추진하는 연대행동을 벌일 것을 촉구했다.

 

특히 올해에는 작년 4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발발로 올해 8월로 연기된 제10차 NPT(핵무기비확산조약) 평가회의와, 평가회의에 맞춰 뉴욕에서 열릴 국제 반핵평화운동의 공동행동에 결집하자고 제안했다. 목표는 핵무기금지조약이라는 새로운 국제규범을 축으로, 핵무기 보유국에 NPT 6조의 ‘핵군축’ 의무와 지난 NPT 평가회의의 ‘핵무기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 결의 이행을 압박하는 것이다.

 

일본 내부 정세에 대해서는, 일본이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면 이를 지렛대로 하여 북한, 중국, 러시아에 핵능력 강화 정책 포기를 촉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원수협은 일본이 한시바삐 핵무기금지조약을 서명·비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려는 노력은커녕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스가 총리는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 한 마디도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고, 조약 참여 의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서명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가 제안한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 행동과 미래지향 대화 결의안’이 작년 12월 7일 UN총회에서 채택되었으나, 찬성국(150개국)은 전해보다 10개국이 줄어든 반면 기권은 14개국 증가했고, 공동 제안국도 56개국에서 26개국으로 격감했다. 결의안에 핵무기금지조약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었기 때문이다. 발제는 일본 정부가 핵무기 철폐를 이야기하면서 자국은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논리의 파탄이며, 실상은 핵무기 보유국의 대변자일 뿐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에 ‘일본 정부에 핵무기금지조약의 서명·비준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으로 압도적인 조약 가입 추진 여론을 조성하는 것, 핵무기금지조약 비준을 요구하는 지자체 의견서 채택을 전체의 과반수(364개가 더 필요)로 확대할 것을 올해 핵심 활동 계획으로 밝혔다. (설문조사에서 일본 시민의 72퍼센트가 일본이 핵무기금지조약에 참여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지금까지 일본 내 556개 지자체가 정부에 조약 참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사회진보연대는 핵무기금지조약 발효 시대의 한일 양국 반핵평화운동의 공동 과제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최근 미국은 미중관계를 ‘전략적 경쟁 상태’로 공식화했다. 이와 같이 미중관계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어 동북아시아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인데, 이는 ‘미국 군사주의 비판’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다. 중국이 국가발전전략으로 제시하는 ‘중국몽’, 이를 뒷받침하는 ‘강군몽’(强軍夢)과 ‘일대일로’ 정책이 중국의 군사적 패권 강화의 의도를 명확히 띄고 있다는 것을 비판해야 한다. 미러간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이 폐기된 지금, 미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포괄하는 핵군축 논의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에서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축소·중단과 북한의 핵·장거리 미사일 실험 중단이라는 암묵적 합의가 붕괴 위기에 놓여 있다. 따라서 군사적, 정치적 긴장을 고조시킬 뿐인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 시도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2월 28일 발표 이후 한미군사훈련은 규모를 축소하여 진행되었다.)

 

한편 북한의 핵능력은 남북, 북미대화가 시작된 2018년 이래로도 계속 강화하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1월 조선노동당 8차 당 대회에서, 전술핵무기 개발을 최초로 지시했다. 전술핵무기는 미국을 목표로 하는 전략핵무기와 구별되는 것으로, 한국과 일본을 염두에 둔 것이다. 북한이 최근 공개한 전술 미사일이나 방사포 등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것이 전술핵무기 개발이다. 이 때문에 한국과 일본 시민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실험 중단은 대단히 시급한 요구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한일 시민사회의 연대는 매우 중요하다. 사회진보연대는 한일 사회운동이 모든 핵무기에 대한 단호한 반대를 원칙으로,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일본의 평화헌법과 비핵3원칙을 축으로 하여, 미국과 중국에 갈등 고조와 군비경쟁을 멈출 것을 요구하고, 북한에 담대한 비핵화를 촉구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한 조치들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지렛대로서 한국과 일본의 핵무기금지조약 비준을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일본 각지의 활동가들의 다양한 활동 보고와 해외 활동가들의 발표가 있었는데, 이 중 미국, 영국, 필리핀 활동가의 발표 내용을 소개한다.

 

 

미국 오크리지환경평화연합(OREPA)의 랠프 허치슨 코디네이터는 핵무기금지조약 발효 후 미국의 상황을 소개했다. 테네시 주 오크리지는 미국이 1945년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자폭탄 ‘리틀 보이’의 우라늄 농축이 이루어진 곳으로, 현재에도 핵무기 생산 시설(오크리지 국립연구소)이 가동되고 있다. 오크리지환경평화연합은 이 시설에 반대하는 풀뿌리 활동을 바탕으로, 핵무기 철폐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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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금지조약이 발효된 1월 22일, 미국 반핵평화운동은 미국 전역 100군데 이상에서 거리 행동을 조직했다. 곳곳에 “핵무기는 불법이다”라는 문구를 담은 노란색 현수막이 걸렸다. 시민들은 이 현수막을 들고 핵무기 생산 시설, 군사 기지, 군수업체 본부, 대학, 은행, 시청 등으로 행진하며 핵무기가 불법화된 역사적 순간을 환영했다. 핵무기를 만들어 돈을 버는 기업과 대학에 항의하고, 지자체들에 핵무기금지조약을 지지하는 결의를 채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의 낙선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핵무기 정책은 장기적으로는 거의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뉴스타트’ 조약(신전략무기감축협정, 미러 간 핵통제조약)을 연장한 것은 좋은 일이나, 새 행정부는 핵군비 ‘현대화’란 명목으로 향후 25년간 새로운 무기 공장, 신형폭탄, 핵잠수함, 미사일을 만드는 데 2조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러시아와 중국도 미국 따라잡기에 나서면서, 세계는 새로운 핵군비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영국 핵군축캠페인(CND) 의장 데이브 웹은 영국의 상황을 소개했다. 영국 정부는 핵무기금지조약은 NPT를 약화시킬 것이라며, 핵무기금지조약에 결코 서명하지 않겠다고 했다. CND 부의장이기도 한 제러미 코빈이 야당인 노동당의 당수 자리에서 밀려나, 노동당의 핵무기 지지 방침을 바꾸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많은 노동당 국회의원과 당원의 과반수는 여전히 핵무기 반대를 고수하고 있고, 많은 지구당이 이미 핵무기금지조약 지지를 결의했다. 영국 반핵평화운동은 이러한 노동당원들과 함께 영국 트라이던트 핵잠수함 시스템의 갱신을 막기 위해 의회 내 지지를 구축하는 동시에, 노동조합과 협력하여 방위산업 노동자의 일자리가 군축에 의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산업 다양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핵무기를 보유했거나(미국, 영국) 그런 국가의 핵우산에 포함된(한국, 일본) 국가의 이야기였다면, 롤랜드 심불란 필리핀대학 교수가 소개한 필리핀의 사례는 다르다. 심불란 교수는 비핵필리핀연합(NFPC)의 전 의장이다.

 

2021년 2월 1일 필리핀 의회 상원이 핵무기금지조약 비준 절차를 완료하여, 필리핀은 이 역사적인 조약의 53번째 비준국이 되었다. 1987년, 민중의 힘으로 마르코스 독재를 무너뜨린 뒤, 필리핀은 국토 어느 곳에서든 핵무기를 금지하는 헌법을 확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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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이 위치한 동남아시아 지역의 비핵무기지대화 또한 ‘핵무기 금지’를 명시한 필리핀 헌법에 자극 받은 것이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이 1995년 12월 15일 동남아시아비핵무기지대조약(SEA-NWFZT. 일명 ‘방콕 조약’)에 서명하여, 조약이 1997년 3월 28일에 발효되었다. 세계의 여러 지역에 비핵무기지대조약이 존재하지만, 방콕 조약은 지역비핵화의 모범적 모델로 여겨지고 있다. 이 조약은 단순히 국가의 영토뿐만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대륙붕까지 포함하고 있다. 방사성 물질이나 핵폐기물을 투기하거나 배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심불란 교수는 동남아시아비핵무기지대조약을 실질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핵무기금지조약이 세계의 보편적인 규범이 될 수 있도록 추동하는 것이 아세안 국가들의 과제라고 밝혔다.

 

 

올해 1월 27일, 핵과학자회보(BAS)는 지구종말시계의 바늘을 자정까지 100초 남겨둔 상태로 1년 더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2020년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시계를 앞당기지 않은 것이다. 바이든 신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러시아 간 핵통제조약인 뉴스타트조약을 연장하고, 파리기후변화협약과 세계보건기구(WHO) 복귀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지구종말시계 성명은 “코로나19는 대규모의 치명적 결과를 낳았지만, 인류에게 실존적 위협은 아니다. 문명을 말살하지는 않을 것이고, 결국에는 사그러들 것이다”고 이야기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는 그 자체로 인류에 치명적이라기보다는,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인류에게 실존적 위협을 제기하고 있는 핵무기, 기후변화, 더 강력한 전염병 대유행, 새로운 전쟁 등 다른 위험을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경종이라는 것이다.

 

반면 핵무기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문명을 말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종말시계에도 핵통제와 핵군비경쟁 상황이 가장 중요하게 반영된다. 핵무기로 인한 종말 가능성을 제거하는, 가장 간단한 동시에 궁극적인 방법은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이다. 핵무기금지조약의 발효는 아직은 인류가 함께 이 절멸의 무기를 통제할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 사회운동도 여기에 주목하고 한국의 핵무기금지조약 비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미얀마 군부는 작년 11월 8일에 치러진 미얀마 총선결과에 불복하며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켰다.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과 윈 민 대통령이 구금되었고 의회와 정부를 해산하여 군부가 권력을 장악했다. 미얀마 시민들은 바로 다음날부터 군부의 쿠데타에 반발하여 항의시위를 벌였고 군부는 시위대를 강경하게 진압했다. 심지어 군부는 비무장 시민을 상대로 발포까지 감행했다. 진압군과 시위대 사이의 격렬한 충돌이 계속되어 3월 30일 현재까지 최소 510명이 사망했고 최소 2900여명이 체포되었다. 미얀마 쿠데타가 발발한 직후부터 전 세계적으로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는 성명이 발표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은 쿠데타를 규탄하며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경고하기도 했다.

 

유엔은 2월 2일 즉각적으로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했으나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규탄성명을 발표하지는 못했다. 2월 5일에 이르러서야 사태와 관련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는 데 그쳤다. 유엔 안보리 성명의 수위가 조절된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였다. 중국과 러시아는 쿠데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반대했고, 더불어 추가적인 조치를 경고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는 최근 그들이 북한, 이란 등 16개국과 함께 유엔 내에서 무력사용 및 일방적 제재 조치에 반대하는 이른바 “유엔 헌장을 수호하는 친구들의 그룹” 결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과도 맞닿아 있어 보인다. 이 그룹에 참여하는 나라들은 대체로 ‘권위주의 국가’로 분류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이 다시 다자주의적 질서로 복귀해 중국을 비롯한 권위주의 국가들을 압박하자 이에 맞서 권위주의 국가들 나름의 다자주의적 틀을 형성한 것이다.

 

이와 같은 중국과 러시아의 미온적인 태도, 특히 중국의 미온적인 태도와 관련하여 이번 쿠데타의 배후에 중국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중국은 “완전히 터무니 없다”고 반박하나,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리 없듯, 중국 배후설 의혹이 제기되는 여러 이유를 포착해볼 수 있다.

 

 

 

중국과 미얀마는 오랜 기간 우호국가였다. 1962년 네 윈의 쿠데타 이후 버마사회주의계획당이 집권하면서부터 였다. 1988년 8888항쟁으로 버마사회주의계획당이 해체된 이후에도 미얀마 군부와 중국의 친밀한 관계는 유지되었는데, 특히 경제분야에서 밀접한 교류가 이뤄졌다. 이는 미얀마의 외채 규모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총액 91억 달러의 외채 중 42%에 해당하는 38억 달러가 중국에 대한 부채이다. 그리고 이 부채의 97%가 1988년에서 2011년 사이에 발생했다. 전 세계 최빈국으로 지정될 정도로 좋지 않았던 미얀마의 경제상황이 8888항쟁의 이유 중 하나였던 만큼, 군부는 1990년대 이후 경제성장에 여러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미얀마 군부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SLORC)는 취약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 기반 개혁도 시도했다.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법을 도입했고, 국제 무역과 해외 투자를 개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90년대 미국과 EU는 군부의 민주주의 탄압을 이유로 미얀마에 각종 경제제재를 부과한 상황이었다. 미얀마 군부는 더욱 더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중국 역시 이해관계가 일치했다. 1980년대 개혁개방을 시작한 이래로 중국은 해외로 공간을 넓히려는 시도를 지속했다. (그 최신 버전이 일대일로다.) 중국은 1990년대 미개발 지역이었던 중국 서남부를 개발하는 동시에 더 싼 임금노동자를 찾아 국경이 직접 맞닿아있는 미얀마로 진출을 시도했다. 1990년대 양국은 다수의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했고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아시아 횡단 철도, 고속도로 건설 등의 투자가 이뤄졌다.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경제협력과 관련한 최소 75개의 협정이 체결되었다.

 

특히 2010년대 들어 중국의 일대일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미얀마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전력공급망 건설로 양국의 전력망을 연결했고 이야라와디강 개발을 통해 새로운 수로도 건설 중이다.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특별경제구역 및 산업단지에도 투자했다. 나아가 2018년에는 중국-차이나 경제회랑(CMEC)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는데, CMEC는 중국 윈난성과 미얀마의 중부 만달레이, 서부 벵갈만에 위치한 짜욱퓨(Kyaukphyu) 항구, 동부의 경제 수도인 양곤을 연결하는 약 1700㎞에 달하는 회랑 건설 프로젝트다. 이로써 중국은 미얀마의 최대 투자국이자 최대의 무역파트너로 등극했다.

 

 

미얀마의 중국 의존도는 상당하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미얀마의 목줄을 틀어쥐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치명적 문제다. 예로 양국의 전력망이 연결되어있는 상황에서 모종의 이유로 중국이 전력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미얀마에는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중국이 사업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나아가 인프라 건설로 인한 ‘부채의 함정’ 문제가 있다. 현재 건설하고 있는 도로와 철도가 완공된다면 미얀마가 떠안게 될 부채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스리랑카의 함반토타 항구 건설로 제기된 바 있는 ‘부채의 함정’에 미얀마 역시 빠질 수 있다. (함반토타항은 중국 국영 기업의 주도로 건설됐는데, 스리랑카가 비용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항만 운영권을 99년간 중국에 양도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국가에 인프라 투자를 명목으로 빚을 지게하고 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거래를 한다고 하여 부채의 함정이라 불리게 되었다.)

 

한편 중국이 미얀마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또 다른 이유는 말라카 해협에서의 위협에 대한 헤징이다. 말라카 해협은 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석유수입 통로이며 전 세계 운송량의 20%가 이 해협을 지난다. 만약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고 우회해야 한다면 막대한 추가 유통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곳을 활용할 수 있는가가 국제무역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태평양 지역의 주도권은 미국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말라카 해협을 자유롭게 항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이 위협에 대비해 미얀마에 각종 인프라를 건설해 벵골만과 중국을 직접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말라카 해협에서의 위협을 헤징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현재 중국은 벵골만의 짜욱퓨 항구의 지분도 70% 소유하고 있다. 만약 미얀마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면 짜욱퓨 항구의 운영권이 중국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앞서 말한 부채의 함정이다.

 

 

그렇다면 미얀마 군부는 왜 이런 인프라 투자를 진행했을까. 일단 경제성장이 시급한 과제였다.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경제를 개방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불가피했고 그 틈을 중국이 공략한 것이다. 표면적으로나마 민정이양이 이뤄진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서방의 제재가 해제되면서 서방의 자본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중국이 제1투자국이라는 조건은 변화하지 않았다. 더욱이 2017년 로힝야 사태 이후 서방 국가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더욱 중국과의 관계가 가까워졌다. 경제회랑 건설은 이런 조건 위에서 합의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조건과 별개로 중국과 경제 합작에 있어서 군부 고위 인사와의 개별적인 유착 정황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인프라 구축에 관한 경제협정을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미얀마 측 주체(협력기업)가 군부 고위 인사의 개인 기업인 경우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국제싱크탱크 트랜스내셔널인스티튜트(TNI)에 따르면 2015년 총선에서 NLD가 승리했음에도 중국의 관리들에게는 여전히 땃마도(미얀마 군)-통합단결발전당(USDP) 정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미얀마 내 지배 엘리트층, 그들과 가까운 기업은 이미 중국의 경제전략에 합류한지 오래라는 것이다.

 

TNI의 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웅 윈 카잉의 만달레이묘타산업개발(MMID)의 사례는 미얀마 군부와 중국의 유착을 잘 보여준다. 윈 카잉은 2011년에 중령으로 진급한 뒤 카렌 주의 한 보병사단 지휘관으로 복무하다가 2014년에 은퇴했다. 그 후 MMID의 회장 직책을 수행하면서 만달레이지역 근처의 묘타 산업단지에 투자를 유치했는데, 주된 대상은 중국 투자자였다. 이를 위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산업단지 조성 당시의 주 미얀마 중국대사인 홍량 역시 이곳을 방문해 홍보에 힘을 보탰다.

 

물론 아직까지는 미얀마 군부가 중국기업과의 합작에 관한 정보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수면위로 드러난 사례가 많지 않다. 다만 대중에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깜깜이’ 사업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관련해서는 미얀마 내의 시민단체들도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만약 위와 같은 유착관계가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미얀마 군부는 자칫 국가의 경제주권을 침해당할 수도 있는 부채의 함정이라는 위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익을 추구한 세력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껏 살펴본 여러 조건들은 중국과 미얀마 군부가 현 상황에 대해 취하고 있는 태도를 어느 정도 설명해준다. 사실 앞서 살펴본 중국의 대외정책은 제국주의시기 열강들의 팽창정책과 유사하다. 즉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주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며 자신의 세력을 확장한다는 의미다.

 

한편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의 NLD정부는 기대와는 다르게 군부 및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와 완전히 단절하지 못했다. 로힝야 사태와 같이 군부의 소수민족탄압을 막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NLD정부에 기대한 민주주의의 진전은 그다지 큰 성과가 없었다.

 

하지만 군부의 재집권이 그 대안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1962년 이후로 군부는 무능과 사익추구로 미얀마를 세계 최빈국으로 만들었다. 군부( 및 쿠데타)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은 일각의 주장처럼 서방 언론들의 데마고기로 인해 일어난 것이 아니다. 미얀마 군부는 그 뿌리가 독립군이었고 사회주의를 표방했었던 역사가 있기에 정당하다는 진보진영 일각의 주장 역시 어불성설이다. 현재 군부가 시위대에 발포하는 모습을 보라. 군대가 국민에게 총구를 겨누는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와 시위대 강경 진압을 규탄한다.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는 하루빨리 종식되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