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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시민,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를 말하다
재한 러시아 평화활동가 초청강연
재한 러시아 평화활동가 초청강연
지난 10월 27일 재한 러시아 평화활동가 강연 <러시아 시민,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를 말하다>가 광주광역시 NGO센터에서 개최되었다. 강사인 알렉산드라 활동가는 올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부터, 재한 러시아인들의 반전 단체 Voices in Korea와 러시아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의 한국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다. 러시아 시민들의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를 주제로 한 강연은 러시아 내 반전운동 활동 현황, 러시아 정부의 억압적 행태 및 왜곡 선전 동향, 국내외의 러시아인 반전시위 소개로 구성되었다. 강연은 광주지역 24개 단체로 이루어진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광주모임>이 주최하였으며, 20여 명의 광주시민이 참석했다. (** 관련해서 지난 사회운동포커스에 실린 기사를 참고할 수 있다. <푸틴의 '전쟁 동원'에 맞서는 러시아 반전운동> <재한 벨라루스인 커뮤니티 인터뷰> <재한 우크라이나인 안드레이 리트비노프 인터뷰>)[%=사진3%]강연에 앞서 알렉산드라는 강연의 맥락을 주의해서 받아들여 달라고 당부했다. 그녀는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인들이 받는 피해와 괴로움은 러시아인들이 겪는 것보다 훨씬 크다”며, “이 강연은 러시아인들의 고통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신이 러시아인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더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겠다는 취지였다. 알렉산드라는 “러시아 사람으로서, 또 인간으로서 전쟁이 참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낸다”고 입장을 밝혔다.강연은 전쟁 반대 주장이 심각하게 제한되는 러시아 내 현실을 다양한 자료와 함께 고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러시아에서는 ‘두 단어’만 말해도 체포된다”며 소개한 영상에서는 한 여성이 노트 크기의 종이를 들어 올리자 경찰에게 곧바로 연행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그 종이에는 러시아어로 “두 단어”라고만 적혀 있었다. 실제로 “전쟁 반대”라고 쓰지 않아도, 이를 연상시키는 말만으로도 연행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른 영상에서는 한 시민이 눈 위에 러시아어로 “전쟁 반대”라고 적자, 경찰이 등장해 곧바로 글자를 지운다. 이 시민은 이후 “러시아군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목적으로 기념비 바닥에서 눈 덮개를 제거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러시아 시민들은 길에서 조지 오웰의 『1984』를 무료 배포하거나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책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파란색-노란색(우크라이나 국기 색) 매니큐어를 바르거나 모자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또 상표명이 “평화”인 신용카드나 통조림 햄을 들어 올렸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알렉산드라는 푸틴 정권과 경찰이 시민들의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한다고 비판했다. “러시아에서는 시민이 둘 이상 모이면 불법이 된다”라며 “경찰은 평화롭거나 작은 시위에도 폭력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한다. 때로는 시민에게 심각한 상처를 입힌다”라고 말했다. 강사는 경찰이 러시아 시민을 겁주기 위한 목적으로 “협박, 체포과정에서 폭력 사용, 압수 수색, 경찰서에서 고문 행위”를 벌인다며 실제 사례를 소개했다. 반전시위의 체포 및 해산 과정에서 심각한 폭력이 사용되는 영상과 함께 평화활동가의 주거지에 사진과 비방 메시지가 부착되고, 자물쇠가 훼손된 사진을 보여주었다. 동원령에 반대하며 시 낭송회를 진행한 시인이 폭행당한 모습으로 러시아군에 사죄하는 영상이 배포되기도 하였다. 알렉산드라 활동가는 “러시아에서 반전시위로 체포된 사람은 지금까지 19,350여 명”이라고 하면서 “반전시위는 기본적으로 평화시위다. 사람들은 작은 피켓을 들거나 옷에 배지를 달 뿐이다. 이것이 경찰에게 폭력과 고문을 당할 정도의 죄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사진1%]알렉산드라는 또한 러시아의 전쟁 선전 전략을 고발했다. 러시아에서는 전쟁이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며 무엇이든 조작되고 왜곡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부차 민간인 학살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시신이 가짜라거나, 러시아가 퇴각한 이후 생긴 시신이라는 등 사실을 조작했다. 러시아 군대가 부차 범죄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서였다.” 이 밖에 러시아 정부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쉽도록 여론조사 문항을 설계하는 사례도 있었다.러시아 정부는 유치원과 학교를 통해서도 학생들에게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교사는 학교에서 전쟁을 정당화하는 수업을 해야 하며, 수업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고, 우크라이나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해야 한다”는 러시아 교사들의 경험을 전했다. 또한, 러시아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현재 러시아의 침공을 지지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표식인 “Z”를 그린 피켓을 들고 있거나, 총을 든 러시아군의 강연을 듣는 장면, 러시아 어린이들이 “크림반도는 우리 땅이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었다.알렉산드라는 정부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시민들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시위하고 있다며 전쟁 반대 활동의 사례들을 소개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 철도 저항: <열차칸을 멈춰라>’ 캠페인은 전쟁 물자를 운송하는 러시아 열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활동이다. 반전운동 활동가들이 SNS에 열차칸을 멈추기 위한 가이드를 배포하면, 시민들은 가이드를 참고해 열차의 조명을 훼손하거나, 선로에 기름을 칠해 열차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결성된 러시아 반전운동단체인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은 전쟁 근황이나 반전활동에 대한 안내를 시민들에게 전파한다. 이 밖에도 지하철 피켓시위, 군 동원령을 방해하기 위한 입영소 방화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었다.강연은 재한 러시아인들의 한국 내 반전 활동도 다루었다. 강사는 “올해 한국의 러시아인들은 주한 러시아 대사관, 보신각, 동대문, 서울시청 인근에서 반전시위를 진행하고 있다”며, “많은 러시아인이 본국에서 정치활동을 한 경험이 없고 시위에 대한 인식도 크지 않았지만, 지금은 현황을 알리고 전쟁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사진2%]이어진 질의응답 및 토론에서는 전쟁에 대한 우려, 전쟁 반대 목소리와 함께 반전운동과 국제정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먼저 광주기독교연합 NCC의 장헌권 인권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전쟁은 종식되지 않고 갈수록 여성, 어린이가 처한 처참한 현실을 언론 지상으로 보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장 위원장은 “인권을 소중히 하는 광주에서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나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서단비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사무처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과 군사 행위가 하루빨리 중단되어야 함은 물론, 평화를 주장하는 러시아 시민에 대한 폭력적 진압도 중단되어야 한다”라며, “신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푸틴에 맞서 전쟁을 반대하는 러시아 시민들의 노력에 지지와 연대의 마음을 보내고 싶다”라고 밝혔다.질의응답에서는 최근 동향과 관련해서 한 시민이 러시아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었다. 알렉산드라는 “러시아 정부가 핵무기 사용을 전략으로 사고하는 것은 맞지만, 그 가능성을 추측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답하면서도, “전문가들은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확률이 높다고 보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대답했다. “기존에 서방과 친하지 않고 러시아 주도의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가입국인 카자흐스탄 같은 나라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것처럼, 앞으로 반서방 국가 간의 분열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는 실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일례로, 카자흐스탄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주민투표를 통해 러시아에 병합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성명을 냈다. 설령 주민투표 결과가 병합 찬성이라고 해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카자흐스탄은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러시아에 '선 긋기'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올해 9월, 마찬가지로 CSTO 가입국인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국경에서 충돌하는 일도 있었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전망을 묻는 말에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무엇보다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끝으로, 알렉산드라 활동가는 한국과 러시아 시민사회의 전쟁 반대 활동에 관해 이야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한국에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다양한 행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한국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 전쟁 반대 행동을 이어가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러시아인들도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전쟁을 반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시위를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신해 한국에서 열심히 전쟁 반대를 외치겠다. 한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지속해서 가져달라”라고 당부했다.이번 강연을 개최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광주모임>에는 5.18 기념재단 등 광주지역 소재 2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 4월 29일 광주시민평화촛불을 비롯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
전환의 시대 노동조합의 역할을 모색하다
<기후정의를 위한 노동의 지구적 연대와 체제전환 국제노조포럼> 참관기(2)
<기후정의를 위한 노동의 지구적 연대와 체제전환 국제노조포럼> 참관기(2)
최근 사회운동의 가장 뜨거운 관심사 중 하나는 기후변화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유럽연합은 2022년 6월 22일,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을 수입할 때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내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한쪽에서는 기후 위기를 명목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신보호주의’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다른 한쪽에서는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에 면죄부를 줄 뿐이라고 비판한다. 그간 사회진보연대에서도 기후 위기에 관한 쟁점들을 검토한 바 있다(기후 위기의 딜레마: 탈탄소, 탈핵, 성장).≪사회운동포커스≫에서는 앞으로 두 차례에 걸쳐 <기후정의를 위한 노동의 지구적 연대와 체제전환 국제노조포럼>(이하 ‘국제노조포럼’) 참관기를 연재한다. 국제노조포럼은 프랑스노총(CGT)이 중심이 되어 작년에 최초로 개최했고, 올해는 민주노총이 주최단위가 되어 지난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열렸다(2021년 생태 및 사회적 전환에 관한 노동조합 국제포럼 공동호소문). 다섯 개의 세션 중 세 번째 <기후정의를 위한 지구적 민중연대>, 네 번째 <전환의 시대, 기후정의를 위한 노동의 전환역량 형성의 과제>, 다섯 번째 <공공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과 노동조합의 역할>를 소개할 것이다. 각국 노동조합이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실천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현실에서 마주친 문제는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 *기후정의를 위한 노동의 지구적 연대와 체제 전환 국제포럼>이 민주노총과 프랑스노총(CGT), 로자룩셈부르크재단, 기후정의동맹, 기후위기비상행동, 전국민중행동의 공동주최로 9월 20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포럼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칠레, 필리핀 등 15개 국가의 노동조합 활동가와 기후환경 활동가가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작년에 열린 1차 국제노조포럼에 이어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노동조합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포럼 셋째 날인 22일 오전에는 금속노조가 주관하는 세션4 <전환의 시대, 기후정의를 위한 노동의 전환역량 형성의 과제>가 열렸다. 오후에는 공공운수노조, 에너지민주주의노조연대(TUED), 국제공공노련 아태지역(PSI-AP)이 주관하는 세션5 <공공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과 노동조합의 역할>이 진행되었다.세 가지 ‘전환’과 노동의 전환역량에 대한 논의
[%=사진4%]이날 오전에 진행된 세션4 <전환의 시대, 기후정의를 위한 노동의 전환역량 형성의 과제>는 ‘전환’이 무엇이냐는 질문으로 시작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뭉뚱그리는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나누어 정확히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첫째는 ‘산업전환’(industrial transformation)이다. 이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산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노동조합은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다. 둘째는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이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전환 과정이 기업의 이윤만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확대하는 방향이 아니라 노동자와 시민에게 이롭고 불평등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이다. 마지막은 ‘체제 전환’(system change)이다. 기후생태위기의 근본 원인이 자본주의 체제에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어떻게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다.‘전환’에 대한 세 가지 주제에 따라 총 7개의 발제가 진행되었다. 스웨덴 볼보자동차 노동자이자 저술가인 라르스 헨릭슨은 산업전환에 대해 ‘아래로부터의 자동차산업 전환’을 주제로 일자리와 기후를 위한 노동조합의 투쟁 전략에 대해 발제했다. 먼저 그는 오늘날 전기자동차가 기후 위기의 해결책으로 널리 홍보되지만, 전기자동차 역시 동력의 3분의 2가 화석연료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효율 좋은 화석연료 자동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린워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르웨이 정부는 조금 덜 해롭다고 해서 친환경이라고 마케팅하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헨릭슨이 자동차산업에서 일자리 보호와 기후 보호를 위한 노동조합 전략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2008년부터다. 금융위기로 인해 볼보가 위기에 빠졌던 당시 제기되었던 대안은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방안과 온전히 시장에 맡기자는 신자유주의적 방안이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기업 간 경쟁과 노동자 간 경쟁을 심화시키고 기업에만 이득을 가져다주는 보조금 지급 방안과, 노동자에게 모든 비용과 책임을 떠넘기는 시장주의적 방안 모두 지향할 수 없었기에”, 제3의 길로서 산업전환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이에 따르면, 산업전환에 대한 노동조합의 전략이 중요한 이유는 노동자 스스로 단결을 이루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조가 일자리 보호에만 집중하면 현장에서 주도력을 잃게 되고 개별 노동자와 정부 간의 문제가 되지만, 산업전환에 대한 논의와 전략을 집단으로 수행하면 노동자 단결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다. 특히 그는 자동차산업 노동자가 대량생산과 전환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생산의 주체로서, 생산을 통제하고 사회운동과 연대함으로써 산업전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인도 단결·민주·투쟁 새노조 이니셔티브(NTUI) 노총의 고탐 모디 사무총장은 화상 발제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산업전환의 모순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인도 민중은 그 누구보다 기후 위기로 인해 큰 피해를 받고 있다. 게다가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태양에너지 발전 시설로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익을 얻는 것은 대부분 대기업과 초민족기업이다.또한 인도에서도 전기차를 기후 위기의 만능해결책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지엠이나 포드 등 초민족기업이 점차 내연기관 생산을 중단하고 공장을 철수하면서 인도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되고 있다. 따라서 모디 사무총장은 “산업전환이 초민족기업의 이윤추구로 귀결되는 문제를 경계해야 하며, 전환을 위한 지식과 기술도 이들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김상민 금속노조 정책실장은 한국에서 자동차산업 산업전환 정책의 문제점을 밝히고,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문제의식에 따라 금속노조가 추진했던 산업전환협약을 소개했다. 그는 자동차산업의 산업전환 정책을 재벌대기업이 주도하고 있고, 전환 과정에서 재벌대기업의 가치사슬 독점이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배제되고 무노조 저임금 일자리가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일자리 보호와 연결되어야 하며, 재벌대기업의 독점구조 해소 대책이 필요하고, 직무전환 교육과 다층적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나아가 금속노조는 ‘루카스 플랜’과 생산의 사회적 통제 모델에 영감을 받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2021년에 산업전환협약을 모든 교섭단위에서 요구했다고 밝혔다. 루카스 플랜은 비행기 부품을 생산하는 영국 대기업 루카스 에어로스페이스가 1974년 대규모 정리해고 계획을 발표한 데 맞서, 루카스 노동자들이 1년간의 논의 끝에 발표한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을 위한 루카스 노동자들의 계획’을 말한다. 당시 루카스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에 맞선 고용 유지 요구가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설비나 의료 장비 같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을 수행하여 경영을 개선할 수 있음을 제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러한 계획을 논의했다.협약에는 자본이 산업전환 대응에 나서도록 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함께하라는 내용이 명시되었다. 협약의 핵심 문제의식은 고용안정, 교육훈련, 안전과 인권, 탄소저감, 공정거래였다. 올해는 기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할 때 노조와 합의하도록 하는 문구를 추가했다. 김상민 정책실장은 이러한 산업전환협약이 대자본과 대정부 요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노동조합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산업전환 과정에 개입하는 역량을 쌓고 이를 조합원의 요구와 일치시키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판탈레오 세바스티아노 이탈리아 금속노조(FIOM-CGIL) 보쉬 바리 현장의원은 영상을 통해 2021년 이탈리아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투쟁을 소개했다. 이탈리아 자동차산업은 2000년대 이후 계속 축소해왔다. 이탈리아 금속노조는 녹색혁명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자고 요구했고, 업종협의체 신설, 부품공급망 보호, 노동자 훈련 등 자동차 부문에서 고용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기했다.작년에는 보쉬가 바리 공장에서 공장흡열 엔진을 쓰는 자동차 생산을 중단하며 700명을 정리해고한다고 발표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맞서 보쉬 노동자들은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친환경 공장 가동을 위한 산업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파업을 진행했다. 이러한 투쟁의 성과로 바리 공장이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기존의 생산라인에서 전기자전거를 생산하도록 전환할 수 있었다.프레데릭 투불 프랑스 금속연맹(FIM-CGT) 국제고문은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해 전기자동차의 문제점과 재생에너지 관련 쟁점을 제기했다. 먼저 인도의 사례처럼, 르노와 같은 자동차부문 초민족기업은 산업전환을 명분으로 사업장을 구조조정하거나 기존의 협약을 파기하고 노동자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들이 내세우는 전기자동차는 결국 연료소비를 줄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특히 전기자동차에 필수적인 배터리 생산과 사용은 증가하고 있지만, 배터리 원료가 되는 희토류 생산 과정에 인권이나 생태학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으며, 배터리를 어떻게 처리하고 재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역시 풍력 발전기 터빈과 블레이드(날개)를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 투불 국제고문은 유럽이 이를 모로코, 멕시코, 아르헨티나에 매립하면서 오염을 수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재생에너지에도 터빈가스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리고 에너지 생산과 관련해서는 수요 예측부터 시작하여,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전력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를 포함하여 현재 전력 생산 기술에는 모두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저장 기술이나 새로운 전기 원천 기술을 찾아가는 가운데 단기적이고 현실적으로는 에너지 생산과 운송수단에서 다양한 에너지 믹스를 고려해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힐러리 웨인라이트 《Red Pepper》 공동편집장은 영상을 통해 루카스 플랜의 현재적 의미와 과제에 대한 질문과, 네트워크 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했다. 먼저 루카스 플랜은 자본의 정리해고에 맞서 노동조합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노동자의 단결과 고용 보호를 달성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오늘날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루카스 플랜은 지구를 파괴하는 자본주의적 성장의 대안으로 탈성장이 아니라 대안적 성장을 제시했고, 이를 실현할 주체가 노동조합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다음으로 네트워크 계획이 사업장별로 개별화되거나 파편화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힐러리 편집장은 네트워크 계획이 단순히 현장에서의 유의미한 실천 사례에 의존하자는 것은 아니며, 수평적으로 그러한 사례들을 엮어내고 기획(underview)하는 역량을 강조하는 취지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절박한 기후 위기라는 현실에서, 노동조합은 임금과 노동조건만큼 생산이라는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체제전환과 노동조합의 전환역량 구축에 대해 발제했다. 그는 기후 위기 문제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의 문제라는 점에서, 탈성장과 생태사회주의를 결합하고 참여적 계획경제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노동조합 내에 체제전환이라는 주제에 대해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체제전환을 위한 역량을 노동자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사회적 연대를 통해 쌓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종합해보면, 세션4에서는 기후정의를 위한 전환과 관련해 크게 두 가지 쟁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초민족기업의 구조조정과 이윤추구에 맞서는 노동조합의 독자적인 산업전환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 공통으로 강조되었다. 특히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개별 기업에 국한된 고용보호에만 몰두해서는 패배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노동자계급의 단결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전환에 대한 전략을 노동조합이 집단으로 밝혀내는 것이 사활적이라는 지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둘째, 체제전환과 관련해 기후 위기의 근본적 원인이 자본주의 체제에 있다는 것은 공통된 인식이지만, 그 대안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쟁점이 잠재적으로 있다. 예를 들어 힐러리 편집장은 자본주의적 성장의 대안으로 탈성장보다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대안적 성장이 적합하다고 제기했지만, 김현우 연구위원은 생산과 소비의 감축을 동반하는 생태사회주의적 탈성장과 참여적 계획경제가 대안이라고 제기했다. 기후 위기를 심화시키는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에 대해 폭로하고 비판하는 것이 필요한 한편으로, 생태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체제전환에 대해 앞으로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정의로운 전환에서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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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에 진행된 세션5 <공공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과 노동조합의 역할>은 에너지, 교통, 의료 세 가지 부문의 정의로운 전환에서 공공성 강화와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1개의 기조연설과 7개의 발제가 진행되었다.먼저 션 스위니 에너지민주주의노조연대 활동가는 기조연설을 통해 에너지 부문의 재국유화(공영화)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공서비스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하므로 국가가 소유하고 통제해야 한다. 나아가 그는 공공 소유권을 넘어서 에너지를 상품으로 만드는 개념 자체를 없애야만 탄소배출을 저감하고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다음으로는 에너지 부문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파비엔느 루시 프랑스노총 생태전환위원회 위원은 프랑스 에너지 현황과 에너지 부문에서 공공적 통제를 위한 프랑스노총의 투쟁과 전략에 대해 발제했다. 이에 따르면, 프랑스 에너지 소비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원자력이 아니라 대부분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프랑스 정부는 저탄소 목표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시장 논리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력공사를 세 개의 법인으로 분할하고 수익성 높은 재생에너지 부문을 민영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프랑스노총은 정부의 시도에 반대하며,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전기가 끊긴 이용자들에게 전기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로빈후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파비엔느 위원은 로빈후드 사업이 에너지에 대한 공적 소유권을 방어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프랑스노총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 폐쇄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전환 계획을 만들고 있다. 또한, 에너지 공공적 통제를 위해 프랑스 경제를 내구성 있고 계속 수리해서 사용하는 상품 위주의 순환경제로 전환하는 재산업화가 필요하며, 저탄소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제용순 발전노조 위원장은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발전노조의 입장을 발제했다. 발전산업 노조는 문재인 정부가 노후한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을 중단하기 시작하면서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다. 정부는 그린뉴딜이나 탄소중립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발전노조와 이에 대해 함께 논의하거나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수행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발전노조는 한국전력에서 분할된 6개의 발전산업 기업을 재통합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석탄 분야 고용보장위원회를 즉시 지정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대한 확실한 고용승계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민간자본 발전소를 재공영화 하여 정부 주도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탈석탄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는 발전소 현장 비정규직 노동자가 바라보는 전환 문제와 대책에 대해 발제했다. 이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는 ‘원료 이송-전기 생산-환경 설비’로 구성되는데, 원청 1만 3천 명과 하청 8천 2백 명이 고용된 이중적 고용구조로 되어 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8개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면서 1300여 명이 재배치되었는데, 원청 노동자는 전원 재배치됐지만 하청 노동자는 61명이 해고되었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역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발전소 폐쇄에 동의하지만, 동시에 고용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는 발전소 폐쇄로 인한 지역경제와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기본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발전사와 지자체가 실질적인 직무전환교육, 이주대책과 정주대책, 논의기구 구성과 협약 법제화 등의 정책을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다음으로는 교통 부문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엘리아스 구티에레즈 이달고 산티아고 지하철노동조합 국제실장은 칠레에서 공공교통 확대를 위한 투쟁의 사례와 문제의식에 대해 발제했다. 2018년 10월 18일 ‘사회적 폭발의 날’로 불리는 봉기가 칠레에서 발생했는데, 이는 공공교통 요금을 인상하는 민간기업에 맞서 시작된 투쟁이었다. 이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되면서 약 1천 5백 명이 해고되었는데, 대부분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산티아고 지하철노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대도시에서 자동차를 줄이고 공공교통을 확대하기 위한 적절한 교통수단으로 지하철에 주목하여 공공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명순필 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상임의장은 한국의 철도노동자가 투쟁하고 있는 네 가지 원칙과 다섯 가지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네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중교통이 아니라 공공교통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사회불평등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 셋째, 철도는 대도시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대안이다. 넷째, 민간 중심 수익 구조에서 공공 구조로 이행해야 한다.다섯 가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등한 교통권 보장으로 이중격차를 해소한다. 둘째, 정의로운 전환에 기여하는 교통을 지향한다. 그 방안은 대도시 교통운영체계를 공공 교통 중심으로 재편하자는 것이다. 셋째, 철도 민영화를 저지한다. 넷째, 정부로부터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벌인다. 다섯째, 모든 것에 노동자가 주체로 나서는방안을 찾는다. 이를 위해 6개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공공교통 관련 시민사회단체 연대를 조직하여, 지역 시민과 노동자가 주체로 나서서 공공교통 체계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마지막으로 기후 위기와 보건위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공공의료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넬라 피네다 기후환경정의위원장은 뉴욕주 간호사 노동조합의 실천 사례와 그 의미에 대해 발제했다. 이에 따르면, 뉴욕주의 간호사들은 2012년 허리케인 샌디 피해복구 활동을 하면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직접 목도했고,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뉴욕구호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기후정의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 보건전문가로서 간호사가 취약계층의 회복과 기후 및 보건위기에 대한 고유한 목소리를 내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이에 따라 뉴욕주 간호사 노동조합은 기후 위기가 일으키는 공중보건 위기와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재해가 있으면 간호사가 뉴욕구호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단기휴직을 보장하는 것을 사용자와 협상하여 단체협약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기후 위기 관련 활동을 계속 지원하고 입법활동에 참여하며, 정의로운 전환과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라는 공통의 희망을 바탕으로 연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이향춘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한국의 공공의료 강화 투쟁과 기후정의의 연관성에 대해 발제했다. 이에 따르면, 전 세계 탄소배출량에서 의료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5%에 이른다. 이향춘 본부장은 “의료부문의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윤 중심으로 돌아가는 의료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의료연대는 병원이 탄소배출 내용을 노동조합에 보고하고 절감방안을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공공의료 비중을 적어도 30%로 확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현장토론에서는 에너지부문 재공영화 또는 국유화의 문제점으로 공공부문의 부정부패가 지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고민해야 하느냐는 질문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의 경우 국영부문의 부정부패 문제가 심각해서 에너지부문 재공영화에 대해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발제자들은 거대 공영기업의 부정부패 문제는 분명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결국 내부의 노동조합이 얼마나 민주화되어 있고 시민사회단체가 거버넌스를 통해 통제와 감시를 얼마나 강화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답변했다.종합해보면, 세션 5에서는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발전, 교통, 의료부문에서 공공성 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민영화와 시장주의에 맞선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고,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공통으로 강조되었다. 시장이 실패할 수 있는 영역에서 국가와 공공부문의 역할은 필요할 것이다. 현장토론 논의를 고려하면,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운영 방안과 사회적 책임을 주체적으로 밝혀나가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유의미하고 중요할 것이다.다만 에너지와 운송교통 부문에서 재공영화 또는 국유화가 탄소배출을 감축하고 기후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만능열쇠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단기간 내에 에너지 부문에서 재공영화를 통해 탄소 중립을 실현하면서 동시에 에너지를 누구나 무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에는 많은 난점이 있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에너지부문이 민간기업의 이윤추구 수단으로 사용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에너지 역시 생산할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으며, 생산하는 데에 비용이 들고, 시장가격을 갖는 하나의 상품이라는 엄연한 현실이 있기 때문이다.또한 에너지와 운송교통 부문 역시 공공성을 지향하더라도 비용과 수익성 문제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이 문제를 공공부문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지만, 공공부문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국가의 재정은 결국 국민의 조세로 충당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노동조합과 사회운동은 공공성 강화와 탄소감축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국민경제 구성원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나누고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 역시 수행할 필요가 있다. -
푸틴의 ‘전쟁 동원’에 맞서는 러시아 반전운동
9월 21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로 ‘동원령’을 선포하고, 1차적으로 예비군 30만 명의 징집 계획을 밝혔다. 러시아에서 18세~27세 모든 청년은 의무적으로 1년간 군복무를 해야 하며, 매년 봄·가을에 실시하는 징집을 기피하면 최대 2년 징역 혹은 무거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는 특권층, 부유층이 뇌물을 써서 징병을 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푸틴 대통령은 군복무 경험이 있는 예비군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한 동원령이므로, ‘부분적’ 동원령이라고 주장했다.동원령 발표는 러시아 사회에 거대한 파문을 낳았다. ‘부분적’ 동원이라는 푸틴 대통령의 주장이 무색하게, 동원령 발표 직후 튀르키예, 조지아, 아르메니아 등 주변국으로 가는 비행기 표가 매진되고 몽골, 조지아, 카자흐스탄으로 넘어가는 국경도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특히 징병 대상 나잇대 남성들의 ‘출국 러시’가 두드러졌다.동원령이 내려진 지 일주일이 지난 현재, 우려대로 마구잡이식 징병이 이뤄지고 있다. 반전운동, 인권운동단체들에 따르면, 정부가 동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던 대학생, 군복무 미경험자도 전쟁터로 끌려가고 있다. 여성도 의사 등 전문 지식 보유자, 기술자는 징집 대상이 될 수 있다. 학교 교사, 직장 관리자들에게 입영통지서 배부를 맡겨, 학교, 직장에서 입영 통지를 받는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경찰이 동원 반대 시위에 참가했다 구금된 남성들에게 즉석에서 작성된 입영통지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즉 입영에 동의하지 않으면 풀어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일들도 있었다. 모든 과정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제대로 된 군사훈련도 없이 1만 명 이상의 신규 징집자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배치되었고, 사망자와 투항자가 나오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우크라이나 정부 측은 러시아가 최소 10만 명을 이미 징집했다고 추정한다).이에,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와 같은 주요 도시를 포함한 러시아 전역 40개 이상의 도시에서 ‘전쟁 반대, 동원 반대’ 시위와 징병 관련 시설에 대한 공격이 터져 나왔다. ‘전쟁’이란 표현을 쓰는 것조차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고강도의 탄압으로 인해, 러시아 반전운동은 개전 초기 이후에는 대규모 시위 대신 ‘게릴라’ 전술, 선전전 위주의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동원령이 발표되자 ‘이제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판단으로, 모든 수단을 사용한 투쟁, 특히 주요 도심에서의 동시다발 시위 조직으로 전술을 바꾼 것이다.지금까지 보았을 때, 동원령 발표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터져 나온 동원 반대 시위는 이전까지 각지에서 물밑으로 진행되던 반전운동 흐름을 하나로 모으고 수면 위로 드러냈다. ‘전쟁 반대’를 통해서 페미니즘 운동, 노동운동, 소수민족 해방 운동, 학생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이 연결되고 있다.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러시아의 반전운동이 러시아 내부에서부터 푸틴의 전쟁 야욕을 분쇄할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한다.[%=사진2%]러시아와 세계의 반전 이니셔티브들
7월 7일, 러시아의 독립 인터넷 언론 《메두자》(Meduza)는 “우리는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침묵하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기사에서 ‘러시아와 국외의 가장 중요한 반전운동 이니셔티브들’ 24개를 소개했다. 차례대로, 미디어 파르티잔,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 ‘반전 병가’(病暇), 베스나(Vesna, 러시아어로 ‘봄’), 안티잡(Antijob), ‘저항 실천’, ‘양심의 부름’, ‘미디어 저항 그룹’, #깨어나라!(WakeUp!), ‘리맵’(reMap), ‘8번째 이니셔티브 그룹’, ‘자유 러시아의 깃발’, ‘러시아의 목소리’(TVOR), ‘크로니클스’(Chronicles), ‘평화, 진보, 인권’, ‘리셉션’(Priemnaya), ‘전쟁반대’(Nevoina), ‘안티워리어스’(Antiwarriors), ‘방주’(The Ark), ‘황금 열쇠’, 데모크라티야, 스모로디나, ‘검은 2월’, 퀴어 스빗이다. 이들은 여성, 청년, 노동, 인권운동, 학계, 성소수자 운동, 국외 디아스포라 공동체 등 다양한 부문에서 반전운동을 조직하고 있다. 이 중 하나인 안티워리어스의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반전 이니셔티브들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에 참여하는 러시아인은 7월 초 기준으로 약 25만 명 규모로 추산된다.현재 각지에서 ‘동원 반대’ 활동을 조직하는 데에도 이들 반전 이니셔티브의 역할은 주도적이며, 다양한 조직이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다. 러시아어로 ‘동원’(Мобилизация)이란 단어에서 한 글자만 바꾸면(б→г) ‘무덤’이 되는데, 동원령 발표 직후 러시아 반전운동은 이를 활용하여 동원으로 전쟁에 끌려가는 것은 푸틴을 위한 죽음일 뿐이며, 남겨진 가족들에게 무덤만을 남겨줄 것임을 호소하였다. 이에 따라 “무덤 반대”라는 구호가 새겨진 포스터와 함께 전국 각지의 집결지와 집결 시간을 안내하고 시위를 조직했다.페미니스트 반전 저항, 베스나, 반전 병가, 검은 2월, 미디어 파르티잔 등은 공동으로 ‘집회 참가자의 안전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인권단체 오베데인포(OVD-info)는 9월 27일까지 동원령 반대 시위 참가자 2355명이 경찰에 구금됐다고 집계했다. 반전운동은 이들에 대한 경찰의 구금, 폭력, 고문에 대해 항의하는 행동을 조직하고 있으며, 시위 참가에 대한 벌금 부과가 개시된 상황에서 벌금을 대신 내주는 기금들도 소개하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집회의 자유가 극히 억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회운동은 이러한 지원활동에 많은 역량을 투여하고 있다.[%=사진1%]러시아 밖 세계 곳곳에도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과 같은 러시아 반전 이니셔티브의 각국 지부가 있고, ‘방주’와 같이 국외 러시아인들의 반전운동을 규합하는 프로젝트도 있다. 백청적색의 러시아 국기에서 전장의 붉은 피, 그리고 이 전쟁을 낳은 푸틴의 독재를 연상시키는 적색을 뺀 백청백기는, 올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제안되어 세계 각국 러시아인의 반전운동, 민주화운동의 상징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이들은 동원을 피해 러시아를 떠난 사람들을 돕고 있으며, 동원 반대 시위에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있다. 동원령 발표 당일인 21일에만 미국, 영국, 터키, 스위스, 스웨덴, 폴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네덜란드, 이탈리아, 독일, 핀란드, 체코, 키프로스, 오스트리아, 아르메니아 등에서 해당 국가 내 러시아 대사관이나 주요 거점에서의 집회가 있었다.[%=사진3%]한국에서도 재한 러시아인들의 반전단체들(‘Voices in Korea’,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 한국 모임)이 9월 24일 오후 2시 주한 러시아 대사관 인근에서 기자회견과 집회, 행진을 진행했다. 여기에 참석한 재한 러시아인 아샤 씨는 40대 이상에서는 전쟁 지지 여론이 높지만, 30대까지는 전쟁 반대 여론이 높다고 설명했다. 아샤 씨는 그러나 결국 전쟁에 나가 죽게 되는 것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아니라 전쟁을 반대해온 젊은이들이라며, 구세대가 자식들에게 평화로운 러시아 대신 테러 국가 러시아를 남겨주는 선택을 했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재한 러시아인 소피아 씨는 이 전쟁을 통해 소수민족에 대한 러시아의 식민주의가 공개적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러시아 정부가 의도적으로 러시아 민족이 아닌 소수민족 지역의 주민들을 전쟁에 보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많이 사망한 사람들도 소수민족들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이 시작된 동원의 주요 대상도 소수민족들과 수도 모스크바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방 사람들이며, 이것은 소수민족 청소, 학살이라고 규탄했다. 이날 집회에는 부랴트, 야쿠트, 고려인 등 러시아 내 소수민족 출신 시민들도 참가했다.재한 러시아인 밀라 씨는 많은 러시아인이 동원령으로 인해 전쟁이 직접 자기 문제로 닥치고 나서야 전쟁에 반대하기 시작한 것은 안타깝지만, 동원령이 러시아 반전운동의 ‘티핑 포인트’(작은 변화들이 누적되어 이제 큰 영향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 단계)가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다. 지금이야말로 모두가, 푸틴의 야망 때문에 죽고 싶지 않아서라도, 반드시 침묵을 깨고 거리로 나와야만 하는 때라며 저항 행동을 촉구했다.징병 거부 운동
징병 거부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러시아의 반전운동 역사에서 전쟁 동원 거부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1990년대 체첸전쟁에 징집된 아들들의 무사귀환을 위해 전쟁 중단을 촉구하며 사상자 실태 파악, 불법 징집 폭로, 포로 석방과 유해 송환 지원 활동을 펼친 ‘병사 어머니회’는 오늘날에도 러시아의 대표적인 군인인권단체다. 동원령 발표 후 병사 어머니회를 비롯하여 ‘징집학교’, ‘양심의 부름’, ‘아고라’, ‘시민과 군대’ 등, 징병 거부와 관련된 정보와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단체들의 소식이 널리 공유되었다.징병 대상이 되는 남성들을 위한 지침도 널리 공유되었다. 반전운동은 전국 징병 관련 시설의 전화번호 목록을 공유하며, “이 번호로 온 전화를 받지 말아야 한다. 시민에게는 전화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홍보했다. 입영 전화나 입영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과, 정부 기관들의 연락처를 제보할 수 있는 텔레그램 봇도 공유했다.징병 관련 시설에 대한 방화도 이어지고 있다. 9월 21일~27일 보고된 것만 17건에 달한다. (2월 전쟁 발발 시점부터는 54건이다.) 이는 저항의 행동이기도 하지만, 러시아의 행정 전산화가 미진하여, 화재로 징병 대상자 서류가 불타면 실제로 징병 업무가 크게 지연되기 때문이다. 이에 9월 27일 모스크바 시 당국은 징병 관련 서류의 긴급 전산화를 시작하였다. 반전운동은 병무청 직원 및 징병과 관련된 일을 맡는 공무원들에게 “당신의 손에는 그저 이름들이 적힌 종이가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들의 운명이 놓여있다. 당신의 작은 방해 행위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며, 태업과 사보타주로 전산화 작업을 최대한 지연시킬 것을 촉구했다.전선에 있는 군인들을 귀국시키기 위한 노력도 있다. 베스나와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은 9월 20일 ‘긴급 호소문’을 내어, 우크라이나 전선에 있는 러시아 군인들에게 “당신은 푸틴을 위해 죽을 필요가 없다. 사랑하는 이들이 있는 러시아로 돌아오라”며, 지금이 전투 참여를 거부하거나 우크라이나군에 항복하여 무사히 러시아로 돌아올 “마지막 기회”라고 호소했다. 전투를 거부하거나 탈영을 시도하는 군인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이 곧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21일 푸틴 대통령이 동원령을 발표하기 직전 러시아 하원은 전투 거부, 명령불복종, 자발적 항복, 탈영 등 ‘군기 위반’에 대한 처벌을 징역 3년~10년 형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반전운동은 법률지원단체, 인권단체와 함께, 전투 거부, 항복을 택한 군인들을 구제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페미니스트 반전 저항
현재까지 러시아에서 동원 반대 시위로 구금된 사람의 과반수가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여성들의 반전운동이 두드러지는 것에는, 전쟁 발발 직후 러시아 전역의 페미니스트 단체, 개인이 힘을 모아 만들어진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의 기여가 크다.‘페미니스트 반전 저항’이 2월 26일 공개한 선언문은 세계 10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사회진보연대가 번역한 한국어 전문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선언문은 페미니스트들은 오늘날 러시아에 몇 안 되는 정치세력 중 하나라고 설명한다. 오랜 기간 러시아 당국은 페미니즘 운동을 위험한 정치운동으로 여기지 않았고, 따라서 다른 정치 그룹에 비해 국가의 억압으로부터 영향을 덜 받았다는 것이다. 이제는 지난 10년 동안 페미니즘 운동이 쌓아온 문화적 힘을 정치적 힘으로 전환하여, 전쟁과 가부장제에 대항할 때라고 선언했다. 독일, 미국,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조지아, 아르메니아, 체코, 한국, 벨라루스, 네덜란드, 세르비아, 리투아니아에서도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의 세포 조직이 만들어졌다.[%=사진5%]이후로 지금까지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은 러시아 반전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8월 24일 발간된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 6개월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전쟁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 힘든 러시아 사회에 전쟁의 현실과 참상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다. 사미즈다트(과거 소련과 그 영향권의 국가들에서 검열을 피해 지하 출판한 출판물을 가리키는 말) 반전 신문인 《여성의 진리》(Женская правда)를 9호까지 발행했다. 수십 개의 러시아 도시에서 활동가들이 집집마다 이 신문을 배포하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보고해왔다. 활동가들은 신문을 가족과 친척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는데, 오로지 이 신문을 통해서 전쟁에 반대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사람도 많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마리우폴 시를 포위 공격할 때에는, 마리우폴 시에서 사망한 민간인이 최소 5000명이라는 것을 폭로하는 ‘마리우폴 5000’ 캠페인을 벌여, 56개 도시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십자가를 850개 이상 설치하고, “러시아군은 마리우폴에서 5000명을 죽였다. 이것은 ‘특별군사작전’이 아니라 전쟁이다.” 등의 설명으로 전쟁의 실상을 알렸다. ‘부차 학살’로 세계에 알려진 부차 지역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25일 동안 지하 감금된 상태로 러시아군에 지속적인 강간을 당한 것이 알려졌을 때에는, 전시 강간 문제를 알리는 활동을 했다. 러시아 정부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접속을 차단한 상황에서, 차단되지 않고 여전히 널리 쓰이는 메신저 앱인 ‘왓츠앱’을 통해 주고 받을 수 있는 반전 이미지들을 만들었다.[%=사진4%]페미니스트 반전 저항은 전쟁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도 다방면에서 제공한다. 국가 폭력과 전쟁의 피해자들에 대한 전문 심리 상담, ‘반전 병가’, ‘안티잡’과 함께 설립한 반전 재단인 ‘안티펀드’를 통한 노동자 지원, 반전 활동으로 인해 구금된 사람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 러시아로 끌려온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지원 등이다.전쟁과 민족 학살을 멈추라고 외치는 소수민족들
개전 초기에서부터, 징병이 러시아 연방 내 소수민족, 저소득층 거주 지역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나왔다. 징병에 있어서의 ‘민족 차별’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인권운동은 부랴트 족이 사는 부랴티야 공화국에서는 전체 주민의 1/10가 징병된 마을도 있을 정도로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사망자(러시아 정부는 6천 명 가량으로 발표했으나, 국제사회에서는 실제로는 10배인 6만 명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출신 지역 분포만 보더라도, 부랴티야, 튜바, 북오세티야 등 소수민족 공화국 출신이 최상위권을 차지한다. 반면, 수도인 모스크바 출신자는 전체 85개 지역 중 가장 적다. 동원령이 내려진 지금은 소수민족을 집중적으로 징병하는 경향이 더욱 심해져, ‘인종 청소’나 다름없다는 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원 반대 운동에서 소수민족 거주 지역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이유다.과거 체첸전쟁의 아픔을 겪었던 체첸은 어머니들이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징병 거부’ 운동 개시를 선포한 지역이다.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은 9월 21일 체첸 지역의 그로즈니 모스크 앞에서 열린 어머니들의 ‘징병 반대’ 집회를 소개하며, 한 참가자의 발언을 공유했다. “우리 모두 단결을 보여주어야 할 날이 왔다. 우리 자식들은 전쟁터에 죽으러 보내졌다. 내 모든 아들들이 우크라이나로 보내졌고, 그 중 둘이 이미 죽었다. 나 혼자서 이 모스크 앞에 섰다면 저들은 나를 겁주고 더 심한 짓도 했겠지만, 우리가 함께 서서 ‘우리 자식들은 소모품이 아니다’라고 외친다면 우리 자식들은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다.”야쿠티야(사하) 공화국에서는 수백 명의 여성이 광장으로 나와 야쿠트 민속 전통춤을 추면서 큰 원을 그려 경찰을 포위하는 시위를 하였다. 친정부적인 공화국 당국은 “이것은 반전 시위가 아니라 전쟁에 가는 남편, 아들들을 지지하며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춤”이라고 무마하려 했지만,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전쟁 반대”와 “민족 집단학살 반대”(Нет геноциду) 구호를 외치는 야쿠트 여성들의 모습이 세계에 널리 알려졌다. 야쿠티야 공화국 의회도 푸틴 대통령과 쇼이구 국방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어, 야쿠티야를 동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금까지 야쿠티야에서 징병된 사람의 숫자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사진6%]다게스탄 공화국에서도 9월 25일 무슬림 여성들을 포함한 군중이 거리로 나와 동원 반대 시위를 벌였으며, 경찰의 공중 경고사격에도 불구하고 시위가 계속되었다. 다게스탄 공화국 지역의 반전 활동을 조직하는 텔레그램 채널 ‘다게스탄의 아침’은 구독자가 12만 명이 넘는데, 9월 26일 징병 관련 시설 및 국가 기반 시설을 타격할 파르티잔(빨치산) 운동 참여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했다. 이들은 “경찰, 군인 또한 우리 편으로 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인명이나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다게스탄의 아침’은 9월 30일에 다시 대규모 시위를 벌이자고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썼다. “9월 25일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싸운다는 것을 역사에 보여준 날이었다. 30일은, 정부 당국이 우리를 두려워 할 차례다. 우리 자식들의 목숨이 달렸는데 집에만 있을 것인가?”이러한 움직임들은 단지 동원령에 대한 반대로부터만 나온 것은 아니다. 이들은 ‘러시아 민족’을 제외한 소수민족들(몽골계, 무슬림 등 러시아 주류와 인종이나 문화가 크게 다른 민족도 많다)에 대한 차별과 착취가 오래되었으며, 그것이 전시에 소수민족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차별적이고 무자비한 징병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전쟁 초기부터 소수민족 활동가들은 다양한 전쟁 반대 서명운동, 공개서한을 통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부정의한 전쟁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이들의 전쟁 반대, 동원 반대 시위는 민족차별 철폐, 자치권 확대, 각 민족 고유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강조, 러시아 연방으로부터의 독립 주장 등과 점차 연결되고 있다.노동자들의 저항
러시아의 반전 이니셔티브 중 노동 관련 조직은 ‘안티잡’과 ‘안티펀드’다. 2004년 이래로 블랙기업 정보 공유, 노동 상담, 체불임금 청구 지원 등을 해 오던 노동운동 플랫폼인 안티잡은 전쟁 발발 이후 반전 병가, 페미니스트 반전 저항과 공동으로 ‘안티펀드’라는 반전운동 재단을 세워, 전쟁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해고되거나 불이익을 당한 노동자들, 전쟁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해고나 임금체불을 겪은 노동자들의 사례를 수집하고 지원(무료 법률 상담, 노동조합 조직, 파업 지원 등)하는 활동을 해왔다. 노동권 침해가 전쟁과 국가의 경제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려왔다.‘반전 병가’는 전쟁 초기부터, 노동자들이 전쟁에 항의하는 방편으로 우회적인 파업, 즉 단체 파업을 조직하기 어려운 개인도 참여할 수 있는 ‘병가’ 사용을 조직한 캠페인이다. 현재 안티펀드는 이를 확장하여, 동원에 대한 저항인 동시에 동원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집단 병가’를 조직하고 있다. 직장, 특히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징병 업무를 처리하기 좋은 대공장에서 입영통지서 배부가 이뤄지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쟁에 반대하는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을 재택근무로 돌려 직장에서 입영통지서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병무청에서 연락이 오면 직원들이 원격으로 근무하고 있어 정확한 소재를 알 수 없다고 답하라고 지침을 주었다.안티잡은 설령 동원당한 시민들이 귀환하더라도, 노동권과 생계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일단, 전쟁에 동원된 시민은 직장을 잃게 될 것이다. 이미 러시아 국방부는, 동원된 시민은 전쟁 이후에 원래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고 밝혔다. 동원된 시민은 러시아 연방군과 입대 계약을 맺으면서, 기존 직장에서의 노동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안티잡은 “정부는 참전에 대한 ‘넉넉한’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겠다고 하지만, 국경의 혼란을 보면 모든 사람이 그러한 약속에 안심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덧붙였다.청년, 학생들의 민주화 요구
청년들의 민주화 운동 단체인 ‘베스나’(봄)도 동원 반대 시위를 조직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구독자가 11만 명이 넘는 베스나 텔레그램 채널은, 시위 참가와 징병 거부를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다. 베스나는 2013년 설립되었는데, 올해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2월 25일 반전 캠페인을 시작하겠고 선포하고, 러시아에서의 첫 번째 반전 시위들을 조직했다. 베스나는 ‘전쟁’이라는 표현조차 금지하는 ‘가짜뉴스 금지법’ 폐기와 푸틴 탄핵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공개적으로 벌여오기도 했다. 베스나 활동가는 “우리의 싸움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다”라며, 지금의 활동은 전쟁을 멈추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정권 교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쟁은 푸틴이 민중의 권력을 찬탈한 데 따른 증상이므로, 먼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만들어진 러시아 좌파 반전 매체 《포슬레》(러시아어로 ‘이후’라는 뜻) 웹사이트는 7월 14일, 대학생 활동가들의 대담을 게시했다. 여기에는 러시아 전역을 아우르는 학생 반전 이니셔티브인 ‘학생반전운동’ (SAD, SAD는 러시아어로 ‘학생 반전 운동’의 앞 글자를 딴 것인 동시에, ‘마당’을 의미하는 중의적 표현이다), ‘전쟁에 반대하는 모스크바 물리공과대학교’, 비야트카 주립대학교의 ‘비야트카의 속삭임’, 카잔과 노보시비르스크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로자’(뇌우), ‘튜멘 주립대학교 이니셔티브’가 참여했다.이들은 왜 학생운동이 반전운동에 중요한 힘인지를 정리한다. 첫째, 많은 러시아인이 자녀나 나이든 부모의 안위를 우려하여 시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과 달리, 대부분 학생들은 가족의 안녕을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있지 않다. 둘째, 학생들은 국가의 이데올로기적 기구로 기능하는 교육기관에 속해 있다. 따라서 학생운동은 교육기관과 교류하여 이들을 견인하거나,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교육에 반대할 수 있다. 셋째, 대학은 극도로 원자화된 러시아 사회 속에서, 집단성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이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에는 교실, 식당, 기숙사와 같이 많은 사람이 마주치는 큰 공용공간이 있고 학생들은 매일 이를 사용한다. 따라서 대학은 학생들이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토론하며, 결과적으로 정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특별한 환경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학생운동에는 참고할 수 있고 영감을 얻을 수 있는 풍부한 역사가 있다. 많은 나라에서 학생운동은 사회 변화에 크게 기여해왔기 때문이다. 러시아 학생들은 “우리의 시위는 완전히 새롭게 고안될 필요가 없다. 역사로부터 사례, 모델, 전략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운동은 전쟁 반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사회의 밑그림을 형성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활동 계획으로는 여러 도시와 대학의 학생들 간의 연결을 형성하여 운동을 확대하는 것, 기존의 노동조합, 학생회들에 참여하거나 새롭게 건설하는 것, 효과적인 시위 전술을 구사하기 위한 정보를 담은 지도를 만드는 것을 꼽았다.푸틴의 전쟁 동원에 맞서는 러시아의 반전운동을 지지하자
러시아 각계각층의 반전운동은 러시아 사회에 민주주의와 자유가 부족했기에 푸틴의 야욕이 쉽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 침공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부정선거 의혹, 집회에 대한 폭력적 진압, 야당 정치인과 기업인들의 의문사 사건이 난무하는 것이 단적인 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다시 러시아 사회의 민주주의 후퇴, 시민에 대한 억압과 폭력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러시아 사회운동에 있어 민주화 요구와 전쟁 중단 요구는 떼려야 뗄 수 없다.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러시아에 자유를”이라는 구호가 이를 잘 보여준다.이미 7개월을 넘긴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후 세계질서를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 푸틴 정부는 무력을 통한 영토 확장을 금지한 UN(국제연합) 헌장을 무시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을 감행했으며, 1945년 이후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을 진지하게 위협하고 있다. 세계가 보편적 규범 없이 각자의 이해를 무력으로 관철하려 하는 시대로 퇴보하고, 그로 인한 더 큰 전쟁의 위험을 향해 갈 것인가, 아니면 더 민주적이고 공정한 대안적 국제질서를 모색할 가능성이 주어질 것이냐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에 달렸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민중의 저항에 달렸다. 한국과 세계의 사회운동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는 우크라이나 민중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침략을 멈추고 전쟁을 낳은 러시아의 권위주의적 체제를 바꾸려 하는 러시아 반전운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해야 한다. -
기후 위기 해결의 출발점: 노동조합이 앞장서 국제연대 실현해야
<기후정의를 위한 노동의 지구적 연대와 체제전환 국제노조포럼> 참관기(1)
<기후정의를 위한 노동의 지구적 연대와 체제전환 국제노조포럼> 참관기(1)
최근 사회운동의 가장 뜨거운 관심사 중 하나는 기후변화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유럽연합은 2022년 6월 22일,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을 수입할 때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내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한쪽에서는 기후 위기를 명목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신보호주의’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다른 한쪽에서는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에 면죄부를 줄 뿐이라고 비판한다. 그간 사회진보연대에서도 기후 위기에 관한 쟁점들을 검토한 바 있다(기후 위기의 딜레마: 탈탄소, 탈핵, 성장).≪사회운동포커스≫에서는 앞으로 두 차례에 걸쳐 <기후정의를 위한 노동의 지구적 연대와 체제전환 국제노조포럼>(이하 ‘국제노조포럼’) 참관기를 연재한다. 국제노조포럼은 프랑스노총(CGT)이 중심이 되어 작년에 최초로 개최했고, 올해는 민주노총이 주최단위가 되어 지난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열렸다(2021년 생태 및 사회적 전환에 관한 노동조합 국제포럼 공동호소문). 다섯 개의 세션 중 세 번째 <기후정의를 위한 지구적 민중연대>, 네 번째 <전환의 시대, 기후정의를 위한 노동의 전환역량 형성의 과제>, 다섯 번째 <공공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과 노동조합의 역할>를 소개할 것이다. 각국 노동조합이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실천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현실에서 마주친 문제는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 *<기후정의를 위한 노동의 지구적 연대와 체제전환 국제노조포럼>이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열렸다. 프랑스노총, 로자룩셈부르크재단, 민주노총,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민중공동행동이 공동주최한 이번 포럼은 작년에 이어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이하 ‘당사국총회’)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노동조합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민주노총은 작년 6월 1차 국제노조포럼에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당사국총회에 세계 여러 노동조합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벌였고, 이를 밑거름 삼아 올해 <기후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국제노조포럼의 둘째 날에 열린 <기후정의를 위한 지구적 민중연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민주노총이 주관했고 30여명의 참가자들이 5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다.포럼의 참가자들은 공통으로 두 가지 전제를 공유했다. 우선 기후 위기는 체제의 문제에서 비롯된 구조적 위기이기 때문에 한층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즉 자본주의 사회는 이윤을 최우선으로 삼기 때문에 설령 몇 가지 개혁 정책을 펴더라도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기후 위기를 일으키는 집단과 그로 인해 피해를 받는 집단이 비대칭으로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전 세계적인 공조와 지구적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사진5%]녹색 자본주의에 대한 노동조합의 의문
발제자들은 선진국들이 주도적으로 제시한 기후 위기 정책이 효과가 미약하거나 오히려 문제를 키운다고 주장했다. 먼저 프랑스노총(CGT) 국제국 기후담당인 로맹 데스코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 에너지 문제에 끼치는 영향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유럽 에너지 시장에서 전력 가격은 가장 단가가 비싼 에너지원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이 제도는 생산 가격이 높았던 재생에너지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설계되었다.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천연가스 수입이 감소하자 전력 가격은 치솟고 가계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데스코트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기존에 지출하던 에너지 비용에 더해, 한 달 치 임금을 연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정도”라고 증언했다. 그는 유럽연합의 ‘그린딜’은 최근 전력가격 급증을 볼 때 친시장, 친자본 정책에 불과하고 결과적으로 기후 위기를 가계와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미주노총(TUCA)의 카이라 리스 지속가능발전 담당 임원도 녹색성장정책은 의미 있는 대책이 아니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식민주의적 관행이 안 좋은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라며 중심부 국가와 초민족적 기업이 남반구 국가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거짓 해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동시에 여전히 “기후 위기에 가장 취약한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과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선진국의 재정지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반구 국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재정지원과 기술이전에 대한 접근권은 기후 위기 대응에 필수적이지만, 이러한 지원이 남반구 국가에 또 다른 형태로 부채의 누적이나 기술적 종속을 낳아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지적했다. 리스는 선진국의 재정지원 약속은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이라는 원칙 속에서 지켜져야 한다고 역설했다.실제로 온실가스를 더 오랜 기간 배출해온 선진국이 더 많은 책임을 지고 개발도상국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기금의 규모를 둘러싸고 오랜 논쟁 끝에, 2014년 당사국총회에서 선진국들의 주장을 담은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매년 일정 금액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1천억 달러 규모를 조성하고, 2025년까지 총 8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시킨다는 안이었다. 그러나 여전히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기후 위기 대응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는 일은 가장 핵심적인 과업이지만 아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기후 위기 재정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중요한 거버넌스인 녹색기후기금(GCF)의 활동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했다.민주노동연구원 류승민 연구위원은 녹색기후기금의 현황과 성격, 문제점을 발표했다. 그는 녹색기후기금의 문제점으로 기금의 규모가 실제 필요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자금 조달 방식에서 부채와 지분투자의 비중이 원조보다 높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자금을 모으고 집행하는 주체가 실제 사업이 집행되는 국가와 달라 당사자의 자율성이 침식당할 수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특히 자금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데, “민간자본은 수익성을 목표로 운영될 것이고 녹색기후기금은 보통의 은행과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일 것이다.” 또한 자금 배분의 불균등성에도 주목했는데, 집행한 사업들을 보았을 때 기후 위기 감축 분야에 비해 개도국에 더욱 시급한 문제인 기후 위기 적응 분야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다. 녹색기후기금이 적응 분야에 50%를 배당하겠다는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고, 이는 군소 도서 개발국이나 최빈국에 해당하는 국가들에 지원이 미흡함을 의미한다.이어지는 토론에서 한 참가자는 좌파,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북반구가 욕심만 낸다, 돈도 제대로 안 낸다고 하는데 실제 그렇진 않다. 심도 있는 분석과 엄밀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것을 넘어 “기후기금을 차관 형태가 아니라,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에 보조금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자금의 용처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또 다른 참가자는 국제기구가 기후 재정을 스스로 과대 포장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다국적 은행이 기후문제와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대출해주면 그조차도 전부 기후금융으로 치고 있다”는 말이었다.기후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자행하는 환경파괴
이어진 자리에서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핑계로 제3세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재생에너지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무분별한 자원개발이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탄소 배출이 늘어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 아르헨티나노총(CTAA) 훌리안 아기레 국제국장은 아르헨티나에서 진행되는 무분별한 리튬 개발 문제에 대해서 발언했다. 최근 자동차산업이 내연기관 중심에서 전기차로 전환되면서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 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는 북서부 삼각지대에 리튬 자원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곳에 초민족기업들이 제2의 골드러시를 노리며 적극적으로 진출했다. 추출과정이 쉽고 수익성이 높고 초기 투자금이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리튬의 추출 때문에 원주민들의 식수용, 식량 생산용 수자원이 파괴되고 있다.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하지만 노조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증언했다.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의 민정희 사무총장은 바이오연료로도 쓰이는 팜유 생산이 늘어나면서 포스코를 위시한 기업들이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에서 팜 나무 개발을 위해 불법으로 산림방화를 자행한다고 지적했다. 로자룩셈부르크재단 네심 아슈스는 유럽의 그린딜 정책에 따라 모로코, 알제리, 이집트, 콩고와 같은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수소 개발 기구들이 설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슈스는 “에너지 산업만 돈을 벌고 주변의 주민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를 보는 일들이 많다”고 말했다.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구조변화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면 남반구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부작용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민정희 사무총장은 기업의 공급망과 구매 과정을 환경과 인권이라는 관점으로 실사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벌채가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환경파괴나 반인권적인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보탰다.정의로운 산업전환과 지구적 연대의 필요성
[%=사진6%]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산업전환이 동반될 수밖에 없고 노동자들의 관점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는 비단 북반구 국가들만의 관심사는 아니었다. 인도네시아 번영노조의 렉손 실라반 자문위원장은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석탄 수출국인데, 2060년까지 석탄 생산을 점진적으로 줄여가겠다고 약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여파로 석탄 생산지역의 경제가 위축되고 실업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조는 정부를 상대로 기후변화와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삼자위원회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더해 실라반 자문위원장은 중국에 석탄 수출을 당장 중단할 수 없는 문제도 언급했다. 10년 전에 약속한 상황이라 가격 인상도 어려워 자국 내의 가격보다 더 싸게 수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나이지리아 석유가스노조의 올라왈레 올루페미 사무총장은 산업전환의 여파로 가스와 석유 산업에서 모든 일자리가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노조 구성원 중에도 정규직이 얼마 없고 대부분 비정규직이라는 것이다. 그는 “노동법도 개악되었고 결사의 자유도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지난 몇 년 동안 노조를 통해 쟁취한 권리들이 후퇴했고 해고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고 이야기했다.필리핀노총(SENTRO)의 조슈아 마타 사무총장은 기후 위기는 중요한 현실이지만 노동조합이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했다.그러면서 노동조합이 일상적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정의로운 산업전환의 필요성 느끼고 스스로 기후정의운동을 펴나갈 수 있는 경로를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필리핀노총의 경험을 소개했다. 정부가 청정대기법을 제정해서 서민들의 대표 교통수단인 ‘지프니’를 폐지하고자 했을 때, 필리핀노총은 운수 노동자들의 생계를 걸고 총파업을 진행했다. 파업의 성과로 해당 법안이 3년간 유예되었고 시간을 번 노동조합은 스스로 산업전환을 주도했다. 지프니 운영 회사를 협동조합으로 변경해서 전기차량을 살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저리의 대출을 제공하며 단계적인 변화를 시도할 수 있었다.토론에서 민정희 사무총장은 “한국의 시민사회가 남반구에서 한국 기업들이 자행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백분의 일이라도 접하고 있을까?” 자문하며 노조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기존에 조직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현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자세히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노동조합의 역량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이정희 정책실장은 한 달 뒤에 열릴 27차 당사국총회를 환기하며 북반구 산업국가의 정부와 기업만이 논의 테이블에 앉아서는 안 되고, “노동자계급과 지구적 남반구 민중의 주도적인 참여 속에서, 현재의 불평등 체제, 기후 위기 체제를 넘어 기후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남겨진 과제들
이제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탄소를 감축하기 위해 수반되는 각종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라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둘러싸고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온실가스 대부분을 차지하는 탄소는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제조업에서 주로 배출하게 된다. 이미 경제발전을 통해 일정한 궤도에 진입한 국가들과 그렇지 못한 국가들 사이에서 이해득실이 갈릴 수밖에 없다. 토론에서도 서유럽에서 오염을 일으키는 많은 산업과 공장이 규제가 약한 남반구로 이전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서유럽의 배출이 감소했을 뿐이라는 언급이 나왔다. 이를 가지고 ‘기후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선도주자’라는 식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선진국들의 태도가 기만적이라는 뜻이다. 기후 위기와 산업전환 문제를 다룰 때 개도국의 경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경제성장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탄소 배출을 제일 많이 해온 국가, 현재 배출을 많이 하는 국가, 한 국가 안에서도 배출을 더 많이 하는 업종이 차별적인 상황에서 책임의 무게라는 문제가 실타래처럼 얽혀있다. 기후 위기야말로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국제적인 거버넌스 없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하지만 경제위기의 가능성이 대두되고 보호주의가 창궐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다자간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리라 낙관하기 어려운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정치권에 2050년은 너무 먼 미래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탓을 돌리며 시늉만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책임지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는 경향도 있다. 공수표가 남발되면 국제적 공조라는 컨센서스에 불신이 쌓이게 되고 결국에는 그 어떤 약속도 유명무실해지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그렇기에 신뢰 형성과 약속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런 의미에서 기후 위기에 대한 노동조합의 국제적인 연대는 절실하다. 국제적 공조가 어려운 이유와 마찬가지로 각국의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역시 다양한 이해관계와 입장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동조합도 각각의 요구를 조율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을 포함해 이미 경제성장을 달성한 나라들과 그에 속한 노동조합이 더 무거운 책임이 있다. 선진국의 재정지원이 약속과 다르게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힘을 얻으려면 선진국 노동조합을 필두로 세계 노동자 운동이 자국 시민의 국제적 연대의식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금 공여국, 즉 선진국 내부에서 자금 조달 방식이나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문제에서 노동조합이 분명한 입장을 세우고 개입해야 한다. 기후 위기 대응이 남반구의 부채를 증가하는 악순환을 탈피하기 위해서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일 것이다. 이는 남반구 민중들의 삶을 향상하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의로운 산업전환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라는 문제와도 직결된다.필리핀노총의 마타 사무총장은 토론의 끝에 ‘글로벌 기후총파업’을 상상해보자고 제안했다. 참가자들은 지금 당장 실행은 어렵지만,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활동과 체제전환의 문제가 만날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노동조합의 역량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노동조합이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해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통의 원칙과 목표를 세워가는 데 성공한다면, 기후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연대는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다. -
자유로운 우크라이나 없이 자유로운 벨라루스는 없다
재한 벨라루스인 커뮤니티 인터뷰
재한 벨라루스인 커뮤니티 인터뷰
**이 글은 인터뷰를 진행한 <우크라이나 평화 실천단 in 서울>의 동의를 얻어 게재했다. (우크라이나 평화 실천단 인스타그램)인터뷰 취지
만약, 한국 정부가 러시아의 침공을 지지하면서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한국 영토에서 우크라이나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어떨까? 우크라이나에 영토를 양보할 것을 요구하고 한국 시민들을 참전시킬 가능성을 운운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질문들은 터무니없는 가정이 아니다. 벨라루스 시민들이 반년 넘게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다.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서쪽, 우크라이나의 북쪽 경계와 맞닿아 있으며 대표적인 러시아 우방국이다. 1994년부터 29년째 벨라루스 대통령으로 재임 중인 독재자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는 전쟁 직후부터 러시아의 침공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벨라루스 시민들은 루카셴코를 비판하며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다. 노동조합, 시민단체, 언론인 등 수많은 시민들이 독재 정권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전쟁의 진실을 알리고, 우크라이나에 연대를 표하고 있다.
많은 벨라루스 시민들이 우크라이나에 연대하는 이유는 이 전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의 전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전쟁 전부터 루카셴코의 독재를 도왔다. 그리고 주변국들을 침공하고 군사적 불안을 조성해왔다. 벨라루스 시민들은 러시아가 타국의 주권과 자유를 빼앗았을 뿐 아니라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벨라루스를 비롯한 주변국들도 러시아에 자유를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에서 하루빨리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에 사는 벨라루스 시민들의 공동체인 ‘재한 벨라루스인 커뮤니티’에서도 전쟁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재한 우크라이나인들과 연대하며 한국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 관심이 식어가는 상황에서 벨라루스 시민들의 입장은 더욱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평화 실천단 in 서울>에서는 전쟁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평화를 위협받고 있는 벨라루스 시민의 입장을 한국 사회에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본 인터뷰를 기획했다. 인터뷰를 통해 자국의 정권이 러시아를 지지하는 상황에서 이를 비판하는 운동의 어려움과 의미는 무엇인지, 이번 전쟁이 왜 전 세계의 문제인지를 직접 듣고자 했다. 아래는 8월 20일 인터뷰 당시의 답변을 최대한 그대로 정리한 것이다.
Q1.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알렉세이 : 저는 알렉세이입니다. 한국에 4년 동안 있었고 생명 과학 박사 학위 과정에 있습니다.
폴리나 : 저는 폴리나입니다. 저도 박사 학위 과정에 있습니다. 저의 전공은 약학과 화학이고 현재는 사회운동도 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초대되어 영광이에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Q2. 재한 벨라루스인 커뮤니티를 소개해주세요.
알렉세이 : 다시 한 번 우리를 여기에 초대해주셔서 고맙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벨라루스인들의 견해에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벨라루스 부정 선거 시위 이전인 2020년 8월에 모였어요. 그 때는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 처음 만나는 것이었지만 그 이후 우리는 같이 모여 집회나 기자회견 같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벨라루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국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죠. 벨라루스는 멀리 있고 한국보다 5배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 커뮤니티는 아주 작아요. 통계 이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는 약 250명의 벨라루스인이 일하고, 공부하고, 살고 있어요. 대략 50명 정도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소통하고 있고요, 그중 30명은 현재 상황(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폴리나 : 그리고 우리는 벨라루스 독재정권(regime)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 펀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언론사들과 소통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의견이나 활동에 대한 정보를 한국 언론에서 접하기는 아주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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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벨라루스 시민들의 여론은 어떠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폴리나 : 그때(2월 24일)가 목요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러시아가 북쪽과 남쪽, 동쪽의 3면에서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는 것은 충격적이었어요. 이전에도 많은 예측이 들렸지만 아무도 비행기, 배, 로켓을 이용해 3면에서 수도를 침공하는 전면전이 되리라는 것은 몰랐어요. 저는 친구들에게 지도를 보여주며 “이것은 유럽에서의 전면전이다. 한 국가가 우크라이나의 일부도 아닌 국가 전체를 침공한 것이다.”라고 설명했고, 우리 모두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어제도, 오늘도 죽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끔찍해요. 이 짓을 저지른 사람들이 정말 싫습니다. 그들은 잔인한 괴물이에요.
시민들의 여론은 대답하기 매우 어려운 질문이에요. 분명한 것은 100%의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본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달해드릴게요. 첫 번째, 벨라루스 시민의 30%가 루카셴코를 지지한다고 밝혔어요. 30%가 최대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벨라루스 시민의 80% 이상이 벨라루스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세 번째,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을 지지합니까?”라는 질문에 벨라루스인들은 40%가 그렇다고 답하지만, 러시아인들은 아마 70~80%가 그렇다고 답할 거예요. 또 흥미로운 것은 66%의 시민들이 벨라루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옳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여론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70%의 시민들은 루카셴코를 지지하지 않아요. 80% 이상의 시민들은 벨라루스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절반 이상의 시민들은 벨라루스가 전쟁 참여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해외에 있는 벨라루스인의 95%는 전쟁을 지지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을 한국에서 만날 수 있어요. 이 숫자들은 믿을 만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벨라루스의 여론이 흑백으로 매우 나뉘어 있다는 것 역시 중요해요. (이 전쟁에 대해) “모르겠다.”라고 대답하는 벨라루스인은 거의 없어요.
알렉세이 :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벨라루스에서 많은 소문이 있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저도 그랬고요. 제가 처음 전쟁에 대해 들었을 때 직장에 있었어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던 것처럼 매우 이른 시간에 시작됐죠. 뉴스를 보고 믿을 수 없었어요. 저는 우크라이나인 동료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벨라루스 영토에서도 공격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큰 배신감을 느꼈어요. 사실 우리 정부는 이전에도 시민들을 배신했어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향한 공격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한국의 우크라이나인 커뮤니티가 교회 앞 집회를 조직했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인 커뮤니티의 시위에 참여했어요. 그 이후로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선 벨라루스인 시위도 조직했어요.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벨라루스에서도 철군할 것을 요구했죠. 우리는 러시아 군대가 우리의 영토에서 공격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폴리나 : 침공 이후 일주일 동안, 벨라루스에서도 시위가 있었어요. 목요일에 침공이 발생했고, 그 주 일요일에 제 가족이 시위를 하러 갔어요. 저의 여동생과 어머니, 대학 친구들이 두려워했던 기억이 나요. 여동생이 저에게 영상을 보내줬어요. 영상 속에서 여동생이 우크라이나 대사관 대문 앞에 꽃을 두자, 벨라루스 경찰들이 “여기서 나가라. 당신들은 법을 어기고 있다. 멈추지 않으면 체포하겠다.”라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알렉세이 : 벨라루스에서 시위를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해요. 우크라이나 침공 3일 뒤인 일요일에 벨라루스의 헌법 개정에 관한 국민 투표가 있었어요.
폴리나 : 벨라루스에서는 거리에 10명 이상 모이는 것이 불법이에요. 그래서 만약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싶다면, 합법적인 이유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야 해요. 사람들은 헌법 개정 국민 투표를 합법적인 이유로 활용해서 전쟁 반대 시위를 했어요. 공식 투표소 앞에서 전쟁을 멈추라고 항의했고, 많은 사람들이 체포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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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정부가 푸틴을 지지하고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벨라루스인들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앞서 말씀해주신 부분 외에 추가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폴리나 : 네, 이미 말했듯이 시민들 중 30%만 루카셴코를 지지해요. 루카셴코는 28년 동안 권력을 잡고 있고, 우리가 여러 번 물러나라고 말했지만 듣지 않고 있어요. 2020년에 큰 반정부 시위가 있었어요. 거리에서 100,000명의 사람들이 루카셴코에게 물러나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때 러시아가 루카셴코를 도왔기 때문에 아직도 그가 권력을 유지하고 있어요. 미국, 유럽연합(EU), 국제사회에 루카셴코가 당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큰 운동이 있었어요. 루카셴코는 러시아나 다른 독재 국가들 외에는 지지자가 없어요. 그래서 푸틴이 침략을 계획하고 있을 때, 그는 루카셴코에게 "나는 당신의 친구이고, 당신은 나에게 의존하고 있다. 나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기 위해 벨라루스의 영토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루카셴코는 여기에 “NO”라는 선택지가 없었겠죠. 그래서 저는 루카셴코가 벨라루스의 독립성을 푸틴에게 팔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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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제사회가 2014년 당시처럼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고 생각해요.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벨라루스에서 평화를 위한 큰 회의가 있었어요. 루카셴코가 "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만드는 것을 도울 것이다. 벨라루스에 오면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제 아무도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러시아의 꼭두각시이기 때문이죠. 그는 범죄자에요.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벨라루스 시민들을 배신하고 있어요.
알렉세이 : 벨라루스 정부의 행보와 벨라루스 시민들의 요구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벨라루스 시민들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2년 동안 이 정권에 저항하는 시위를 해왔기 때문이죠. 현재 정부가 벨라루스 시민들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해요.
폴리나 : 루카셴코는 무엇을 하든지, 벨라루스 시민들을 생각하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는 “벨라루스 시민들을 위한 것이 무엇일까?”가 아니라 “내가 대통령을 유지하는 데 무엇이 도움이 될까?”를 생각해요.
알렉세이 : 물론 루카셴코는 이 일(전쟁)에 관여한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죠. 우리는 그에게 투표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이 전쟁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은 필요해요.
폴리나 : 벨라루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을 돕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반격할 권리가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스스로를 방어하고 벨라루스에 반격할 권리가 있어요.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로켓을 발사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벨라루스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두려운 것은 루카셴코가 우리의 신뢰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실질적인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Q5. 이 전쟁에서 러시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거나, 이긴다면 어떤 미래가 예상되시나요?
폴리나 : 만약 러시아가 전쟁에서 이긴다면,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일부가 돼요. 저는 몇 주 동안 울 거예요. 우리는 "자유로운 우크라이나 없이 자유로운 벨라루스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군대는 이미 8년 동안 싸워왔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대는 나토의 지원을 받고 있죠. 만약 우크라이나군이 이 전쟁에서 진다면, 벨라루스 사람들은 러시아에 저항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보신 것처럼, 푸틴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벨라루스로 갔죠.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어요. 일부 벨라루스인들은 ”우리는 러시아 점령하에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만약 우크라이나인이 진다면, 벨라루스도 함께 지는 거예요.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한국인들은 일본 점령에 맞서 싸웠죠. 똑같아요. 만약 우크라이나가 진다면, 벨라루스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러시아의 점령에 맞서 싸우는 거예요.
알렉세이 : 그런 일은 벨라루스의 독립성과 언어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되겠죠. 왜냐하면 러시아는 강한 제국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에서 진다면 벨라루스 역시 하나의 국가로서 러시아에 지는 것이에요.
Q6. 이전부터 벨라루스를 포함한 러시아 인근 국가들에 군사적 긴장감이 있었나요? 그것이 이번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합니다.
알렉세이 : 먼저, 2008년 조지아의 사례가 있죠. 러시아가 조지아를 침공해서 일부를 차지했어요. 그 후 2014년에 크리미아 침공 사태가 있고, 돈바스 지역에 불안을 조성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러시아는 세계에 불안정성을 확대하고 있어요. 러시아는 시리아, 베네수엘라 정부와도 연루되어 있어요. 몰도바에도 러시아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요. 전쟁 이후로 큰 (군사적) 긴장이 있어요. 벨라루스 영토에서 많은 러시아군의 군사 활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벨라루스 정부가 아니라 우크라이나나 민간 모니터링 프로젝트, 출판 활동을 하는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전달받아요.
폴리나 : 우리 모두가 많은 우크라이나 게시물을 볼 수 있죠. "러시아는 침략자다. 러시아는 제국주의 정부다. 많은 전쟁을 일으켰다."고 말했지만 흥미롭게도 국제사회는 여전히 "러시아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러시아도 나쁘고, 미국도 나쁘다."라고 말하죠. 역사는 전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이 역사는 우리에게 왜 이 전쟁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줘요. 왜냐하면 러시아 내부에는 병든 제국주의 사상이 있고, 러시아의 권력자들은 전쟁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에요. 역사는 많은 나라들이 "다음은 나다."라는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어요. 러시아는 매우 큰 불량배에요. 하지만 단결해서 맞서 싸우는 대신, 많은 나라들은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다치고 싶지 않아. 우리는 관여하지 않을 거야."라고 말해요. 전문가들이 "러시아가 조지아와 크림반도를 침공했을 때 국제 사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국제사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가 더 큰 일(전쟁)을 생각할 수 있었다.”라고 말한 것이 기억나네요. 이 전쟁은 러시아에 의해 행해진 다른 곳에서 벌어진 어떤 사건보다 훨씬 더 많이 중요해요.
Q7.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양보하고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현재 가장 필요한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폴리나 : 그것은 ‘헛소리’에요. 방금까지 러시아 역사를 이야기했죠. 러시아는 체계적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했어요. 비유를 해볼게요. 도둑이 당신의 집에 들어와서, 돈을 훔치고, 밖으로 나갔다면 당신은 도둑이 돈을 가져가도록 놔둬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지금은 러시아와 싸울 때가 아니라 영토를 포기하고 휴전하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나쁜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가장 큰 나라이기 때문이죠. 자신의 나라를 지키려 하는 4천만 명의 시민들이 있어요. 반면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는 합쳐도 5백만 명이 되지 않는 작은 나라예요. 그래서 만약 우크라이나에 영토를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면, 그것은 전쟁터의 최고의 군인에게 팔짱을 끼고 희생만 하라는 것과 같아요. 우크라이나인들을 만난 적이 있나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남아서 싸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나요? 조지아는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 그러지 못했어요. 누가 러시아에 맞서 싸웠나요? 아무도 못 했지만, 우크라이나가 하고 있어요. 무기를 지원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가질 수도 있지만, 우크라이나인들을 지지해야 해요. 지금 지지하지 않는다면,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거예요.
알렉세이 : 우크라이나에 영토 일부를 양보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러시아에 의해 점령된 지역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알아야 해요. 우크라이나 언어와 같이 우크라이나적인 모든 것이 타겟이 되었어요.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책을 불태웠어요.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위험에 처해있어요. 이전에 침공 당했던 크리미아나 돈바스 지역을 포함해서 우크라이나의 모든 영토에서 그들을 쫓아내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에요.
폴리나 : 제 생각에 우크라이나를 도울 방법이 무엇일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면서 그들을 도울 방법은 무엇일지요. 저의 대답은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방어용 물품을 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도시를 지키기 위한 탄약과 로켓이 필요해요. 첫 번째 대안은 러시아산 가스와 연료를 훨씬 더 빠르게 불매하는 거예요. 독일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러시아는 매일 무역으로 수천억 달러를 벌고 있어요. 러시아와의 무역을 중단해야 해요. 한국에도 친러시아 로비가 있지 않을까요?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한국 정부에 벨라루스 대사를 돌려보내라고 요청했어요. 벨라루스 대사는 KGB(국가보안위원회) 요원이거든요. 우리는 한국 정부에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는 우리를 감시하고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 정부는 별 도움이 안 됐어요.
어쨌든 첫 번째로 우리는 희생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하고 싶어요. 우크라이나인들은 말 그대로 그들의 삶을 희생하고 있어요. 전쟁터에서 죽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들의 정부를 돕기 위해 캠페인을 조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돕고 싶지만, 무장시키고 싶지 않다면 다른 희생이 필요해요. 러시아와의 무역으로 겨울에 사용할 가스를 희생해야 해요. 전쟁은 희생 없이는 끝날 수 없어요. 우크라이나인들과 벨라루스인들은 같이 러시아에 대한 한국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제재를 요구하는 청원을 조직했어요. 하지만 예상보다 지지가 아주 적었어요. 많은 대안이 있지만 저는 첫 번째로는 러시아의 연료나 가스와 같은 경제, 두 번째로는 사업, 세 번째로는 외교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Q8. 벨라루스 민주노총(BKDP)이 러시아를 비판하자 루카셴코 정부가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벨라루스 내에서의 사회운동 탄압이 얼마나 심각한지 사례를 듣고 싶습니다.
알렉세이 : 작년 5월에 벨라루스 정부가 국가에서 가장 큰 언론사를 폐쇄했어요. 정부가 대통령이 싫어하는 말을 하는 CEO나 기자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넣고, 웹사이트를 차단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당시에 벨라루스의 독립 NGO 단체 대부분이 폐쇄됐어요. 생태, 인권, 변호사 단체, 언론인 단체 등이었죠. 정부는 그 단체들을 고소해서 폐쇄했죠. 그다음으로 노동조합이 타겟이 됐어요. 왜냐면 작년까지 정부는 차라리 노동조합은 비교적 온건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고 있죠.
언론이 가장 극단적으로 탄압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언론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달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벨라루스 언론은 인터뷰와 같은 방식으로 시위를 전달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정부의 첫 번째 타겟이 되었어요. 그래서 벨라루스의 5~10개 정도의 큰 언론사들이 불법이 되었어요. 기자들은 벨라루스를 떠나 해외에서 일하죠. NGO들은 완전히 불법이고 친정부적인 NGO들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벨라루스에서는 아무도 체포되지 않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2020년의 시위 이후 사회단체나 언론을 포함해서 시민들이 연합해서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했어요. 경찰들은 그것을 멈추려 하고요. 이제는 공식적인 집회가 아니라 모든 모임이 공격받고 있어요.
폴리나 : 한국에서는 누군가를 체포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벨라루스의 시위를 대표하는 깃발(제목 밑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을 보세요. 그 깃발은 1990년대 벨라루스의 공식 국기였고 지금은 시위의 상징이에요. 제가 백-적-백색의 사탕을 두고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게시한다면 체포돼요. 게시물의 사탕이 불법성을 표현한다는 이유로요. 옷, 운동화, 양말 어떤 것이든 백-적-백색을 나타내면 체포돼요. 만약 벨라루스에 온다면 백-적-백색으로 입지 마세요. 체포돼서 15일 동안 유치장에 있게 될 거예요.(웃음)
알렉세이 : 사실 경찰에게는 이유가 필요 없어요. 경찰은 언제나 “경찰에게 위협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보고서를 쓰면 감옥에 가두기 충분하니까요.
폴리나 : 기자와 변호사가 특히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어요.
Q9. 한국에 사는 벨라루스인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뿐만 아니라 재한 러시아, 우크라이나인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알렉세이 : 2020년 벨라루스에서의 선거와 시위 이후, 한국에서도 활동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때가 재한 벨라루스인들이 가장 많이 모인 날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후로는 한국 정부에게 인권을 탄압하는 벨라루스 정부와 교류하지 말라는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벨라루스에 대한 결의안을 한국이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한국은 2020년의 벨라루스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한국 정부와 벨라루스 독재정권의 (무역적) 협력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여론을 모으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열어 독재정권과 협력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시위 1년을 맞은 2021년 8월에는 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의 시작인 광주에 방문했어요. 5·18 관련 단체들과 공동 행사를 하기도 했어요. 그 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고, 우리는 한국의 우크라이나인 커뮤니티를 지지하면서 시위에 참가했어요. 우크라이나인 커뮤니티에서는 2주에 한 번씩 정기적인 시위를 진행해요. 지금까지도 저희는 그 행사에 참여하고 있어요. 러시아인 커뮤니티도 다른 장소에서 작은 집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폴리나 : 벨라루스에서는 목소리를 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벨라루스에서는 하기 힘든 주장을 하고, 벨라루스를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올해에는 벨라루스 영화를 상영하는 등 벨라루스 문화를 알리는 행사도 하려고 해요.
알렉세이 : 우리 단체가 아주 작기 때문에 다른 사회단체들과도 소통하려고 노력해요. 우리는 자원이 많지 않아서 우리를 도와줄 한국의 운동단체들과 접촉하려고 해요.
Q10.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두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문제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 전 세계 시민들이 우크라이나에 연대해야 하나요?
폴리나 : 앞서 러시아가 다른 나라들을 침공했던 것을 말했죠. 그 나라의 시민들이 볼 때 답은 명확해요. 우리(벨라루스인)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의 점령을 멈춰야 벨라루스의 독립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제가 알기로 우크라이나 군대 내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들이 벨라루스인이에요. 만약 한국이 러시아에 의해 침공 당한다면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그런 적이 없어서 왜 우크라이나를 지지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제 생각에 지금까지의 인터뷰에서 확실한 것은 러시아 정부가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러시아가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것에 타당한 이유를 하나라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러시아 정부는 아주 비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러시아가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러시아는 어디서든 핵폭탄을 발사할 수 있어요. 그게 나토, 유럽, 미국 등 어느 곳도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많은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러시아는 그곳을 폭격하면서 핵 연료 누출의 가능성이 있죠. 식량 위기도 들으셨을 텐데요. 아프리카는 우크라이나에 밀을 의존하고 있어요. 폭격 때문에 아프리카 시민들이 굶주릴 수 있어요.
또 다른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많은 국가가 모여 의견을 나누고 국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국제사회가 같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러시아가 많은 것들을 방해하고 있어요. 시리아, 미얀마, 북한, 베네수엘라 등과 같이요. 4차 산업혁명, 기후 위기, 격차 문제 등 국제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 방해꾼들은 국제사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들은 사실상 적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해요.
Q11.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세요.
폴리나 : 우리 커뮤니티와 우크라이나인 커뮤니티는 아주 작아요.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힘들어요. 우리를 지원하고 싶다면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의 이야기는 한국 언론에서 보여지는 것과는 많이 다르죠. 우리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 해주세요. 커뮤니티 공식 웹사이트도 곧 만들려고 해요. 우리 커뮤니티는 성장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당장은 다른 단체에 도움을 구하고 우리도 다른 단체의 행사에 참여하려고 해요. 문화 행사나 정치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참석할 거예요. 우리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행사에 참여해주는 것도 부탁드려요.
알렉세이 : 한국인들이 벨라루스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아주 기쁜 일이에요. 이 인터뷰도 정말 좋았어요. 전쟁이 길어지면서 벨라루스 내에서도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커뮤니티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 노력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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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닌과 윌슨: 레닌의 민족해방론에 담긴 역사적 의의
이 글은 ‘민족자결론’ 하면 떠오르는 또 한 명의 대표적 인물인,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1913~1921년 재임)과 레닌을 비교, 평가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레닌의 민족자결론에 담긴 역사적 의의를 더욱 분명히 이해하고자 한다. 민족자결론은 레닌이나 윌슨이 처음으로 만들어낸 말은 아니다. 그렇지만 세기의 전환기에 레닌(1870~1924년)과 윌슨(1856~1924년), 두 사람은 기존에 존재하던 민족자결론에 각자 고유한 의미를 부여하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으로서 그 비전을 실현하고자 노력했다. 앞에서 레닌의 입장과 실천을 자세히 살펴보았으므로, 이번 글에서는 먼저 윌슨에 초점을 맞추어 보겠다.
윌슨은 1차 세계전쟁이 종전을 향해 가던 1918년 시점에, 그 유명한 ‘14개조 평화원칙’을 통해서 자결권 담론을 국제적으로 널리 퍼뜨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미국이 1917년 4월, 1차 세계전쟁 참전을 결정한 후, 윌슨 대통령은 1918년 1월 8일, 의회 연설 형식으로 바로 이 14개조 평화원칙을 발표했다. 14개조는 ‘자결’, 또는 ‘민족자결’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윌슨의 담론은 훗날 자결 개념이 제도화되고, 국제법으로 성문화될 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윌슨이 국제무대에서 자결이라는 표현을 직접 처음 쓴 것은, 그로부터 한 달여 후인 1918년 2월 11일, ‘4개 원칙’ 연설이었다. 이 역시 뒤에서 다룬다.)
윌슨이 자결에 관해 언급할 당시는 1차 세계전쟁의 이데올로기적 경쟁이 극심할 때였다. 미 행정부는 윌슨의 말이 정치선전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실제로 ‘공공정보에 관한 미국 위원회’의 수장은 윌슨의 전시 연설들이 미국이 전쟁에 참여한 동기, 목적, 이상을 세계에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였고, 그래서 우방국, 적대국, 중립국 모두가 미국이야말로 이기심이 없고 정의를 사랑하는 나라라고 보게 했다고 스스로 높이 평가했다. (실제로 윌슨은 파리 강화회의에 도착했을 때 군중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레닌이 민족자결에 대해 처음 언급할 때는 1917년 혁명 이전으로, 현실에서 민족자결을 결정할 정치적 힘이 전혀 없었다. 반면 윌슨은 처음 이를 언급할 때, 미국 대통령의 이름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즉 레닌이 처음에는 심각한 의견 차이를 보인 마르크스주의 집단 내에서 동지들을 설득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했다면, 윌슨은 처음부터 국제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그래서 초기 레닌이 민족자결 문제의 이론적 해명에 집중했다면, 윌슨은 주로 전쟁과 관련된 실용적, 외교적 관심사에 초점을 맞췄다. 이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1. 윌슨 14개조의 배경: 혁명 러시아와 이데올로기적 경쟁
권력을 장악한 볼셰비키는 1917년 12월, 연합국(협상국)의 전쟁 목적이 무엇인지, 민족자결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때 로버트 랜싱 미 국무장관은 볼셰비키의 자결 개념은 ‘국제적 무정부상태’를 초래할 뿐이므로, 여기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그렇지만 결국 윌슨의 연설은 볼셰비키의 문제제기에 대한 직접적 답변을 포함했다. 왜 그랬나. (윌슨의 14개조 연설은 그가 볼셰비키의 요청이 담긴 글의 영문 번역본을 받고 7일 뒤에 이뤄졌다.)
첫째, 윌슨은 국무부가 보이는, 볼셰비키에 대한 맹렬한 적대감을 공유하지 않았다. 그의 태도는 양가적이었다. 한편으로는, 1차 세계전쟁 이전에 러시아가 행하던 비밀외교와 합병에 대해 볼셰비키가 반발할 권리가 있다고 믿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볼셰비키가 급진적 변화를 추구하는 문제와 씨름해야 했다. 즉, 볼셰비키가 제시한 비판에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볼셰비키가 유발할 수 있는 ‘무질서’를 우려했다.
둘째, 그는 러시아가 연합국의 편에 남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했고, 1917년 12월에 시작된 혁명 러시아와 독일의 강화협상에 대해 우려했다. 따라서 볼셰비키의 요구에 직접적으로 응답하면서, 그들과 대화의 문을 열고 연합국 편에 남도록 설득하고자 했다.
셋째, 윌슨은 유럽대륙이 전쟁으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볼셰비키가 대중에게 이데올로기적 매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의 자결권 개념에 담긴 세계적 매력과 공개적으로 경쟁할 필요가 있었다. 즉, 세계의 관심을 볼셰비키의 비전으로부터 미국의 이데올로기와 정치로 되돌리고자 했다.2. 14개조의 구체적 내용: 민족자결의 개념화
14개조의 대부분은 전후 유럽의 영토 문제를 다루었는데, 그 기준은 윌슨의 자결 개념과 깊은 관련을 맺는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독립국가 폴란드는 “반박의 여지가 없게도 폴란드 주민이 거주하는” 영토를 소유한다(13조). 이탈리아의 국경은 “확실하게 인정될 수 있는 민족성의 경계선들에 따라” 재조정되어야 한다(9조).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오스만 제국 내의 인민(즉 민족)은 “자율적 발전의 기회”가 인정되어야 한다(10조, 12조). 발칸 국가들의 상호관계는 “역사적으로 확립된 충성심과 민족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발칸 국가들의 “정치적, 경제적 독립과 영토보전”이 보장을 받아야만 한다(11조). (여기서 영토보전[territorial integrity]이란 그 영토를 더는 분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즉, 영토적 ‘불가분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14개조는 “식민지에서 주권과 같은 문제들을 결정할 때, 당사자인 주민들의 이해는 법적 권리의 결정을 기다리는 정부의 정당한 청구와 동등한 중요성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는 기반 위에서” 식민지의 요구가 해소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5조). 그리고 그는 “외국군이 러시아의 모든 영토에서 철수해야 하며”(6조), 벨기에의 주권이 회복되어야 하며(7조), “알자스-로렌 문제에 관해 프로이센이 프랑스에 가한 부당 행위”는 시정되어야 한다고(13조) 주장했다.또한 윌슨은 비밀조약이라는 관행을 종식해야 하고(1조), 항행의 자유와 자유무역을 보장해야 하며(2조와 3조), 군축을 실행해야 하고(4조), “강대국과 약소국 모두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보전”을 보장하기 위해 “민족들의 총연합체”(general association of nations)를 수립해야 한다고(14조) 강조했다.
이처럼 윌슨은 국가경계를 결정하는 지침으로서 민족성(nationality)을 언급함으로써, 자결이 ‘민족’을 기준으로 정의된 개념이라는 근거를 창출했다. 또한 벨기에나 프랑스에 관한 언급은 자결이 타국에 의한 점령과 병합의 종식 후, 국가주권의 재확보, 재확립과 연결되도록 했다.
한편 러시아에 대한 언급은 당시 러시아에 대한 윌슨의 관심사를 반영한다. 또한 식민지의 요구를 ‘정부’, 즉 식민모국의 청구와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언급은 당시 볼셰비키가 자결을 ‘반제국주의’와 연결하려는 노력에 대해 윌슨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려 했는지를 보여준다.3. 윌슨의 4개 원칙: 자결론에 대한 직접적 언급
한편 윌슨이 1918년 2월 11일에 행한 또 한 번의 의회 연설, ‘4개 원칙’은 자결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데, 이번 전쟁의 원인과 성격을 분석하면서 ‘자결’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4개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 영토에 대한 조정은 오로지 “영구히 지속될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
둘째, 평화중재자는 작은 민족들과 지역들의 권리를 존중해야만 한다. 즉, “인민들과 지역들이 어떤 주권국에서 다른 주권국으로 물물교환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지역 주민의 이익이 강대국의 이익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즉 “이번 전쟁에 연루된 모든 영토문제의 합의는 당사자 주민의 이해에 따라, 그들의 이익을 위해 이뤄져야 하며, 그저 경쟁국가 요구들의 조정이나 타협에 따라 이뤄져서는 안 된다.”
넷째, 민족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모든 소집단은, 그들의 목적이 다른 집단과 분쟁을 발생시키면서 “불일치와 적대”를 자극하지 않는 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즉 이번 전쟁의 뿌리는 소규모 민족들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은 데 있으며, 따라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영토문제가 당사자 주민의 이해에 따라 해소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윌슨은 전후 평화로운 질서를 보장하기 위해서 불안정성에 대한 치료제로서 민족 ‘자결’을 제시한다. “민족적 열망은 존중을 받아야 한다. 인민은 이제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고, 그들 자신의 동의에 따라 통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자결이라는 원리를 무시하는 정치인은 곧 위험에 부딪칠 것이다.4. 민족자결 이론에서 나타나는 윌슨과 레닌의 차이: 민족자결론의 탈급진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윌슨이 국제적 관심사를 반영하여 민족자결의 논리를 일정하게 수용하면서도, 이를 레닌의 민족자결론과는 매우 다른 방향으로 이끌려고 했다는 데 있다. 레닌의 민족자결은 단순히 지배, 종속, 불평등을 비판했던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제국주의적 억압, 착취라는 형태를 취하는 인민에 대한 간섭(interference)을 비판했다. 반면, 윌슨은 자결을 평화와 질서,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 즉 대표적으로 항행과 무역의 자유와 연결시키고자 했다. 윌슨과 레닌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레닌이 민족자결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근본적 평등으로서 자유’라면, 윌슨의 근거는 ‘평화로서의 자유’였다. 간단히 말해, 레닌이 민족 간의 근본적 평등을 강조했다면, 윌슨은 민족 간의 평화를 중시했다. 따라서 강대국 간 평화를 위해서 식민지 민족의 평등은 때때로 무시될 수도 있다는 함의를 지녔다.
둘째, 윌슨은 경제영역에서 국가의 불간섭, 즉 항행과 무역의 자유를 중시했는데, 이를 곧 ‘자유로운 민족들의 자유’(freedom of free nations)라고 간주했다. 그리고 경제적 자유주의야말로 평화를 보장한다고 보았다. 물론 윌슨이 강조했던 민족국가 간의 평화로운 자유무역은 당시의 노골적인 식민주의와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즉, 국가 간 부의 불평등한 이전)는 자유무역 시스템을 통해서도 작동할 수 있다.
셋째, 윌슨의 자결 담론은 ‘아래로부터의’ 인민주권이라는 관념과 거리가 멀다. 즉, 인민이 자신의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는 관념을 옹호하기보다는, 인민의 의지를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경륜이 있는 지도자에 초점을 맞춘다. 실제로 윌슨은 인민들이 위험스러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고, 그럼으로써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고 보았다. (윌슨은 자신이 “제퍼슨과 같은 민주주의자이지만, 귀족적 취향을 지녔다”고 말했다.)
실제로 윌슨은 자결이라는 표현과 ‘통치를 받는 자들의 동의’(the consent of governed)라는 표현을 종종 구별 없이 사용하며, 특히 후자의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쓴다. ‘통치를 받는 자들의 동의’에서 인민은 정치적 위계구조의 최하층부에 있으면서 수동적이고 통치를 받는 단위로 인식된다. 이러한 통념에서 인민은 정치적 정당성의 원천이나, 통치와 입법의 원천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종합해보면, 윌슨의 자결 담론은 이데올로기적 대결이 격렬하던 1차 세계전쟁 시점에서 볼셰비키의 권위를 잠식하는 효과를 발휘하고자 했다. 즉, 윌슨은 세계적으로 호소력이 있던 레닌의 민족자결론을 자신의 방식대로 흡수하면서 급진적 함의를 벗겨내고, 그 자신의 자유주의적-보수주의적 관념과 연결시켰다.5. 윌슨의 자결 이론이 보인 결정적 한계: 파리 강화회의와 식민지배의 영속화
레닌은 자결을 식민지 해방 및 반제국주의와 결합했다. 반면, 연합국은 광대한 영토를 지배했고 훨씬 더 팽창하기를 원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자국 식민지 인민의 독립을 보장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진작부터 윌슨의 제안에 의구심을 보였다. 이런 환경에서 미국이 민족자결을 장려하는 태도는 미국과 연합국의 관계를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었다.
결국 1918년 가을, 미국 관리는 윌슨의 14개조가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 보유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했다. 이러한 보장을 받고서야 다른 연합국들은 14개조와 그 후 윌슨이 발표한 여러 연설문에 제시한 원칙에 따라 강화회의를 여는 데 마지못해 동의했다. 윌슨이 제시한 원칙은 민족자결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다른 연합국들은 식민지의 해방을 함의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민족자결 담론도 동의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1919년 1월부터 시작된 파리 강화회의 당시, 윌슨의 자결 담론은 놀랍게도 식민주의와 양립할 수 있었다. 윌슨은 질서, 평화, 국가의 불간섭(항행과 무역의 자유)과 같은 가치를 계속 강조했지만, 연합국들의 식민지배는 이러한 가치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듯이 식민지배를 수용하기도 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파리 강화회의가 실제로는 식민주의를 영속화하면서, 강대국의 민족적 이익에 따라 영토문제를 처리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
1차 세계전쟁 동안 세계 인민은 윌슨이 민족자결의 화신이라고 보았고, 윌슨에게 서한이나 면담, 청원을 통해서 자신의 자결 요구를 전달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그는 파리 강화회의에서 그러한 집단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거의 행하지 않았다. 즉, 윌슨은 파리 강화회의에서 민족자결을 보편적 행동원리로 삼지 않았다. 왜 그랬나. 윌슨 본인의 민족자결 담론이 전달하고자 했던 바와, 세계인이 그것을 해석했던 바 사이에 크나큰 간극이 있었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6. 파리 강화회의와 승전국 식민지 문제: 한국 사례
윌슨의 민족자결은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와 같은 패전국 식민지에 한정되었고, 승전국 식민지 문제는 의제로도 상정될 수 없었다. 그렇지만 승전국 식민지에 속한 민족들도 파리 강화회의에 각종 청원서를 제출하고, 파리에 대표단을 파견하기도 했다.
파리 강화회의에 청원서를 제출한 민족은 모두 30여 개에 달했는데, 여기에는 승전국 식민지와 패전국 식민지, 또는 승전국·패전국과 무관한 민족이 모두 포함되었다. 즉, 발트해 북부의 올란드 제도(Åland), 오스트리아, 벨기에, 중국, 한국, 베트남, 이집트, 스페인, 조지아, 그리스, 온두라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유태인, 발트3국, 라트비아, 레바논,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스칸디나비아 3국, 폴란드, 포르투갈, 세르비아, 스위스, 체코슬로바키아 등이 청원서를 제출했다. (강조 표시를 한 것은 윌슨이 14개조에서 독립을 보장한 민족이다.)
파리 강화회의와 관련된 한국의 청원서는 △여운형의 청원서, △이승만과 정한경의 위임통치 청원서, △국내 유림이 작성한 ‘파리장서’, △김규식이 신한청년당 대표 자격으로 1919년 4월에 보낸 청원서, △김규식이 1919년 5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 대표단 명의로 보낸 청원서가 있다. 이중에서 강화회의에 최종 제출된 청원서와 비망록은 김규식이 작성한 것뿐이다. 김규식이 임시정부 대표단 명의로 보낸 청원서의 요지는, “한국민족은 1910년 8월 22일 기만과 폭력에 의해 강제 체결한 ‘합병조약’의 영구폐기를 요구한다”라는 것이었다. (김규식이 4월에 신한청년당 대표로서 보낸 청원서는 국제연맹의 위임통치를 제안한 반면, 5월에 임시정부 대표단으로 보낸 청원서에는 위임통치 제안이 빠진다. 이 문제는 뒤에서 다룬다.)
한국 대표단은 일본이 승전국의 지위로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한 상황에서, 한국의 민족자결 문제가 회의에 상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결코 모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표단은 파리 강화회의가 한국의 독립문제에 대한 세계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승전국들의 냉정한 태도에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7. 국제연맹 창설과 위임통치제도: 패전국 식민지의 분할
훗날 윌슨은 파리 강화회의 당시 강력히 독립을 청원하던 아일랜드 대표들과의 회견이 그를 매우 화나게 했고, 그들에게 ‘지옥에나 가 버리라’고 말하고 싶었다고 고백했다. 윌슨은 아일랜드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인) 영국의 지배에 동의하지 않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
윌슨은 자신이 제시한 자결에 관한 원론적 입장이 현실 정책으로 구체화될 때, 오로지 충분히 ‘계몽된’ 민족만이 평등한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윌슨의 표현에 따르면 ‘평화롭게 법을 준수할 수 있는 성숙성을 보인 민족들’에게만 평등이 적용될 수 있었다. 따라서 아일랜드처럼 법을 어기며 폭력을 행사하는 (식민지, 종속국의) 민족은 평화와 질서를 위협하며, 따라서 민족으로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결론을 스스로 정당화했다.
이처럼 윌슨은 ‘자격이 없는’ 민족이 무조건적으로 국가를 창설하고 평등한 대우를 받는 정책을 부정했다. 바로 이런 이유로, 1918년 말에 이르러 위임통치 제도(mandate system)가 질서있는 통치를 위한 안전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위임통치 제도는 파리 강화회의에서 윌슨이 가장 힘주어 강조한 정책이 되었다. 국제연맹 규약이 최종으로 성안될 때, 위임통치 제도는 과거 러시아, 오스만, 함부르크 제국의 지배를 받던 인민들에 대한 ‘최종처분권’을 국제연맹에 부여했고, 국제연맹에 속한 특정 국가가 각 위임통치국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
윌슨이 감탄한 위임통치 제도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얀 스뫼츠 총리가 제안했다. 1918년 말에 제시된 ‘스뫼츠 플랜’에 따르면, 서양 문명국은 자기통치 능력이 없는 민족이 통치 능력을 보유하도록 그들을 육성할 특별한 책임을 져야 했다. 윌슨은 스뫼츠 플랜을 읽자마자 위임통치 제도를 그의 국제연맹 규약 초안에 포함시켰다.
미국 행정부와 그 동맹국들도 모두 위임통치 제도를 찬성했다. 미 국무장관 랜싱은 당시 동맹국이 위임통치를 열렬히 환영한 배경에는 그들이 (독일로부터 받을 전쟁배상금을 깎아주지 않고도) 독일이 보유하던 식민지를 위임통치 명목으로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다고 회고했다.
위임통치를 받게 된 민족 중 소수는 국제연맹에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위임통치 형태 그 자체를 바꿀 수는 없었다. 오로지 국제연맹과 위임통치를 맡은 국가들만이 언제 ‘자기통치’(실질적 독립)를 실시할지 결정할 권한이 있었고, 위임통치를 받게 된 민족은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채 종속된 상태에 머물러야 했다.8. 이승만, 김규식의 위임통치 청원 문제: 이승만과 이동휘의 노선 분화
이승만은 1919년 3·1운동 직전인 2월 25일, 위임통치 청원서에 서명하여 3월 3일 윌슨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장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한다는 분명한 전제 조건 하에 한국을 일정 기간 동안 국제연맹의 위임통치 아래 두어달라”는 게 요지였다. 당시 대한인국민회 총회장 안창호도 이를 승인했다. 한편 신한청년당 대표 자격으로 1919년 3월 파리에 도착한 김규식이 4월에 작성한 청원서에서도 “일본이 감독국의 일원이 아니라는 조건 아래, 일정한 보호기간 동안 한국을 국제적 감독에 맡길 것을 바란다”며 위임통치를 청원했다. (김규식이 이승만의 청원서 내용을 알게 된 후 그 내용을 포함시켰다는 개연성이 있다.)
그런데 특히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은 3·1운동 이후 4월에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부터 논란을 빚었다. 독립전쟁론을 주장한 임정 내 이동휘 세력, 하와이와 원동의 박용만 세력, 북경·만주·노령 지역의 일부 독립단체들이 특히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을 강력히 비판했다.
예컨대, 1919년 11월 임정의 국무총리로 부임한 이동휘는 상해에 도착하자마자 “[일본에 종속된 상태이지만 얼마간의 자치권을 획득하여 독립의 토대로 삼자는] 자치운동이나 [국제연맹의] 위임통치를 원하는 외교가는 원치 않는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기도 했다. 이동휘가 혁명 러시아와 연계한 사회주의 운동의 길을 걸어간 사실은 자치운동이나 위임통치를 반대한 그의 입장과 분명히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다. 당시 이동휘는 이미 1918년 5월 러시아 하바로브스크에서 조직된 한인사회당의 대표였다. 반면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이 당시 한국의 실정과 국제정세를 다각도로 고려한 ‘현실적인 차선책’이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우리는 이동휘와 이승만의 노선 분화가, 궁극적으로는 민족자결론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행할 것이냐를 두고 나타난 레닌과 윌슨의 쟁점을 반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동휘가 고심 끝에 임시정부에 합류했다는 사실은 당대 사회주의 운동이 민족운동(민족주의적 독립운동)과 연대, 결합을 추구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자치운동이나 위임통치 청원 운동과는 확실히 선을 긋고자 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당대 사회주의자가 지향한 ‘민족해방운동론’이 실천적으로 어떤 길을 걷고자 했는지 읽어낼 수 있다.9. 파리 강화회의 이후 레닌의 민족해방운동론: 파리 강화회의와 국제연맹 비판
1920년 7~8월, 러시아 페트로그라드와 모스크바에서 코민테른(공산주의 인터내셔널) 2차대회가 열렸다. 여기에는 41개국의 대의원 217명이 출석하고, 169명이 의결권을 지녔다. 바로 2차대회의 중요성은 인도, 중국, 조선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대표가 참석했다는 사실에 있다. 또한 이때 ‘민족·식민지 문제 소위원회’도 구성되었는데, 19개국 대표 20인이 구성원이었다. 레닌과 카마네프를 비롯해 로이(멕시코), 마링(네덜란드령 동인도), 아랜(인도), 술탄 자데(페르시아), 슬라벳키(터키), 유택영(중국)과, 앞에서 언급한 이동휘가 대표로 있던 한인사회당의 박진순(조선)이 참여했다.
이 소위원회에 레닌이 제출한 글, 「민족·식민지 문제에 대한 테제」(1920년 7월 28일)는 1차 세계전쟁과 파리 강화회의에 대한 그의 평가를 분명히 제시한다. “양대 진영은 이번 전쟁을 민족해방과 [민족]자결이라는 상투적인 말로 정당화했다.” 그러나 체결된 강화조약은 “승리한 부르주아가 자신의 경제적 이익에 따라 ‘민족’ 간 국경선마저 가차 없이 바꿔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부르주아에게는 ‘민족’ 간 국경선마저 거래대상이다. 이른바 국제연맹은 이번 전쟁의 승자가 그들의 전리품을 서로 보장하기 위한 보험계약에 불과하다.” 애초 레닌이 전쟁을 중단한 방안으로 ‘영토병합과 배상이 없는 즉각적인 종전’을 주장했다는 사실을 회고해 보면, 베르사유 조약과 국제연맹에 대한 레닌의 이러한 비판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실제로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독일은 알자스-로렌 지역을 프랑스에 반환한 사례를 포함해 유럽 영토의 13%, 인구의 10%(650~700만 명)를 잃었다. 그렇다면 승전국의 노골적인 전리품 약탈에 관한 독일 부르주아의 항의는 정당한가. 레닌은 이렇게 말했다. (독일) “부르주아에게 있어서 민족적 통일성을 재확립하고 분리된 영토를 재통일하려는 시도는 전쟁에서 완패한 자들이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군사력을 모으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인위적으로 찢긴 민족을 재통일하는 것은 프롤레타리아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하지만 프롤레타리아는 오로지 혁명적 투쟁을 통해서, 부르주아를 제압함으로써 진정한 민족해방과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팽창주의적이고 호전적인 독일 부르주아가 재통일을 추진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이 될 것이고, 또 이번에는 승전국이 되어 다른 나라의 영토를 더 약탈할 것이므로 이는 결코 지지할 수 없다. (이는 곧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히틀러의 독일이 벌인 2차 세계전쟁을 예언하는 듯 보인다.) 레닌이 보기에, 오히려 유럽 대륙 전반에서 프롤레타리아가 주도하는 혁명의 불길이 타올라야만 과거에 벌어졌던 제국주의 국가 간 약탈적인 영토병합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소할 길이 열릴 수 있다.
실제로 레닌은 혁명 러시아가 과거 차르 치하에서 획득했던 영토나 이권을 반환하고 원상회복이 되도록 노력했다. 예를 들어, 1919년 7월 27일 외무위원장 레프 카라한 명의로 발표한 반제국주의 선언에서 중국 문제에 대한 입장을 보면, △ 제정 러시아가 중국과 체결한 비밀조약을 페기한다, △ 만주 중동철도와 그 이권을 중국에 무상으로 반환한다, △ 중국에 대한 배상금 청구를 포기한다, △ 제정러시아가 보유하던 중국 내 조차지와 영사재판권이라는 특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연히 이러한 러시아의 입장은 중국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한편 파리 강화조약의 결과, 승전국의 식민지에는 민족자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다. 그래서 레닌은 테제에서 이렇게 말한다. “식민지와 피억압 민족은 혁명적 프롤레타리아와 동맹하는 것 외에는, 또 소비에트 권력이 세계 제국주의에 승리하는 것 외에는 자신들이 구원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쓰디쓴 경험을 통해 확신해 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민족해방운동, 식민지해방운동과 소비에트 러시아가 가능한 한 가장 밀접한 동맹을 실현하는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또한 레닌은 테제의 말미에 이렇게 덧붙인다. “제국주의 열강이 식민지와 약소 인민을 오랫동안, 현재에도 노예화했기 때문에 노예화된 나라의 노동 인민은 억압민족[제국주의 열강]에 속한 프롤레타리아를 포함해 억압민족 전반에 대한 억울한 마음뿐만 아니라 불신을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공산주의자 프롤레타리아는 이러한 불신과 편견을 신속히 극복하기 위한 양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처럼 2차 코민테른 대회에서 민족문제, 식민지문제를 강조한 만큼, 대회 직후인 1919년 9월 1일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1차 동방인민대회도 열렸다. 터키, 인도, 아프가니스탄, 중국, 조선의 대표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미국, 일본의 급진적인 반제국주의 대표도 참석했다. 37개국에서 무려 1891명의 대표가 모였다. 이 대회에서는 “만국의 노동자와 모든 피억압민족이여 단결하라”라는 슬로건이 등장했다. 또한 대회의 결정에 따라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산하에 상설기관으로 선전선동 평의회를 구성하여 기관지 《동방인민》을 출판하기로 했다. 또한 1921년 모스크바에 동방노력자공산대학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10. 레닌의 민족해방운동론이 조선에 일으킨 반향
그렇다면 레닌과 코민테른의 이러한 노력은 식민지, 피억압민족에 어떤 반향을 일으켰을까. 조선의 예를 들어보자. 코민테른 2차대회 다음 해에는 ‘모스크바 피압박민족대회/극동회의’(1921~1922년)가 열렸다. 이 대회에는 많은 조선인이 참석했는데, 전체 참석자 144명 중에서 조선인이 52명이나 되어 36%를 차지했다. 왜 그랬나.
몇 년 후 김단야가 남긴 기록이 있다. 김단야는 《조선일보》에 1925년 1월 22일부터 2월 3일까지 11회에 걸쳐 「레닌 회견 인상기 – 그의 서거 1주년에」를 연재했다. 레닌과의 회견에는 조선인 중에서 김단야 본인 외에 여운형, 김규식, 김시현, 최고려, 현순 등 5명이 참여했고, 중국, 일본, 몽골, 자바의 대표를 포함해 모두 20명이 함께 했다. 김단야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1921년 11월 11일의 일이다. 그날은 태평양회의라는 명의 아래 세계의 열강 대표가 미국 수도 워싱턴에 모며 태평양을 중심으로 나타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모인 날이었다. 세계의 모든 시선은 그리로 모여 실로 회의는 일시 전세계의 주목의 초점이 되었다. … [조선, 중국, 일본, 기타 태평양 연안 신문의] 모든 논조의 대개는 그 회의가 동양민족의 앞길을 잘 해결하여 주리라고 쓴 것이 많았다. 그래서 더욱이 약자 중에서도 가장 불쌍한 조선민족은 이 회의를 태산같이 믿은 사람도 적지 않았었다. … 그러나 그 회의는 … 이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은 세인의 기억에 남아 있을 것이며, 그 결과가 동양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그 회의는 … 동양을 착취하는 자본주의 국가들이 과거에 태평양 연안에서 자유경쟁에 따라다니는 이권쟁탈로 인하여 피차에 생긴 알력으로 말미암아 열강 사이에 국교가 자못 위험케 된 중에 … 일본과 미국 국교는 극도로 위험에 빠진 것을 좀 유완케 하고자 함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 결과는 이권쟁탈 지대를 분배하여 서로 충돌이 없이 좀 더 조직적으로, 협의적으로 동양천지를 착취하게 된 것이었다.
… 그때에 북쪽 붉은 나라 안에 근거를 둔 세계무산자해방운동의 본영인 국제공산당에서는 일찍 그 회의의 성질을 간파한 동시에 그 결과까지도 미리 알았다. 그리하여 동양의 약소민족과 노력군중에게 실로 사활문제를 가진 것이라 하여 피압박군중으로 하여금 스스로 단결하여 무서운 독수(毒手)를 대항치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정신에서 원동민족대회를 소집케 된 것이었다. 그래서 동양 각국 안에 있는 노동단체 또는 혁명단체의 대표를 부르게 되어.. 대표 백수십여 인이 붉은 러시아에 모여 [1922년] 1월 15일에 모스크바를 밟게 된 것이었다. … 러시아 황실의 … 궁전 안에서 동양의 망명가, 무산자가 모임을 이루게 된 것은 실로 꿈같은 일이었다.”
태평양 회의(워싱턴 회의)란 무엇이었나. 1921년 3월, 미국 대통령으로 새로 취임한 공화당 출신 워런 하딩은 태평양에서 해군의 군비축소와 여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중국, 벨기에,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 8개국에 회의를 제안했다.
이때에도 임시정부는 대통령직에 있던 이승만을 대표로 하여 (초대를 받지 못한) 한국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미 파리 강화회의를 경험했기 때문에 임시정부 내에서도 대표단 파견에 회의론이 있었으나, 결국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국내에서는 《동아일보》가 큰 관심을 보여 연일 기사를 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파리 강화회의와 전혀 다를 게 없었다. 한국 문제는 상정되지도 않았고 거론되지도 않았다. 임시정부 내에서 이승만의 위상에 금이 갔고, 임시정부 내각은 사의를 표명했다.
이러한 참담한 실패 이후, 레닌과 코민테른의 민족문제, 식민지문제에 대한 입장이나, 식민지 민족운동, 계급운동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연대 의지는 조선 내에서도 더욱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11. 결론: 레닌과 우크라이나 전쟁
2차 세계전쟁 종전 후 유엔 헌장에 민족자결의 원리가 도입되고 전후 세계가 탈식민화의 길을 걷게 된 역사는 결코 순탄치 않았으며, 세계 사회주의 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이 피땀 어린 노력이 있었기에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민족자결을 기본 원리로 삼는 전후 세계질서란 사회주의 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의 성과이기도 하다. (물론 강대국의 거부권이 보장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상징하듯이, 여러 근본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말이다.)
프랑스의 마르크스주의 철학자 에티엔 발리바르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개시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크라이나 민족의 독립전쟁이고, 20세기의 반제국주의 해방 전쟁과 비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진보연대는 발리바르의 이러한 주장이 담긴 글을 번역하여 「전쟁 속에서: 민족주의, 제국주의, 세계정치」, 《사회운동포커스》, 2022년 8월 3일, 4일로 발간했다.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첫 번째 정의는,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 민족의 독립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로 인해, 이 전쟁을 (알제리 전쟁, 베트남 전쟁과 같은) 20세기의 반제국주의 해방 전쟁이나, 심지어 초기 현대 국가들이 영국, 스페인,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분리되며 형성된 것과 비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 입장은 … 우크라이나 민족의 독립이라는 대의 아래 펼쳐지는 우크라이나 민중의 저항을 지지해야 할 즉각적인 긴급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족의 독립 그 자체가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이 아니라, 명백히 이것은 [러시아로부터] 부인당한, 우크라이나 민중의 자결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민중은 대규모의 범죄적 전쟁의 희생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패배는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을 것이며, 국제 질서에 파괴적인 정치적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누구도 아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침략으로 민족자결 원리가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이 의미하는 바는 자못 심대하다. 우리 시대가 세계전쟁 이전의 세계로 퇴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을 품게 하기 때문이다. 지금 레닌이 살아 있다면 어떤 입장을 취할까. 필자는 레닌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우크라이나 민중의 자결권을 지지하며 이들의 저항에 연대하고 ‘푸틴 타도’를 외쳤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서 이러한 확신을 입증하고자 했다. ● -
우크라이나 전쟁과 레닌의 민족자결론
민족문제에 관한 레닌과 스탈린의 논쟁에 담긴 함의
민족문제에 관한 레닌과 스탈린의 논쟁에 담긴 함의
1. 서론20세기 초도 아닌 2022년 시점에 민족자결권을 논하는 글이 필요한가에 의아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이 글이 작성된 이유는 민족자결권과 관련하여 《노동자연대》가 레닌을 원용하여 제시하는 입장이 적절한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노동자연대》는 2022년 6월 7일에 발표한 기사, “우크라이나의 ‘자결권’을 지지해야 하는가”에서 “레닌은 (…) 분리·독립의 권리를 포함한 피억압 민족의 자결권을 줄기차게 옹호했다. 그러나 (…) 자결권 옹호는 기본적으로 국제 노동계급의 단결을 위한 것이었다. (…) 레닌은 피억압 민족의 반란이 제국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고, 그래서 국제 노동계급이 그들의 자결권을 지지하며 그런 반란들을 자국 지배계급과 싸우는 데에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상대국의 제국주의만을 반대한다면 그것은 자국 제국주의(또는 친제국주의)에 힘을 실어 주는 꼴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크라이나 사회주의자들의 출발점은 서방과 러시아 모두의 제국주의와, (서방 제국주의에 협력하는) 젤렌스키 정부에 반대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쓰고 있다. 즉 상대 제국주의에 힘을 싣는다면 그 자결권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8월 16일에 작성된 기사, “레닌과 민족자결권 ―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살펴본다”에서는 레닌의 자결권에 관해 좀 더 자세히 다룬다. 기사에 따르면, “레닌이 지지한 민족자결권은 (…) 모든 분리·독립 요구를 지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것이 구체적 현실에서 투쟁에 미치는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 그 기준은 노동계급의 국제적 단결과 제국주의에 맞서는 투쟁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정리한다.
《노동자연대》의 주장을 요약하면, 노동계급의 국제적 단결과 제국주의에 맞서는 투쟁에 이바지하지 않는 자결권은 지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레닌의 민족자결권을 《노동자연대》의 방식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옳은가.
우리는 민족자결권에 대한 《노동자연대》식의 이해는 다름아닌 레닌이 당내에서 투쟁했던 ‘노동자의 자결’ 개념에 더 가깝다고 본다. 스탈린이 대표적으로 주장한 노동자의 자결은 프롤레타리아의 이익에 복무하는 경우에만 자결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혹은 프롤레타리아만이 자결권을 갖는다는 의미다. 즉 자결권에 대한 선택적 지지의 입장이다. 이는 어떤 수사를 붙이더라도 레닌의 개념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레닌은 민족의 자발적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민족자결권 개념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레닌은 1차 세계대전 당시 “한 제국주의 열강에 대항한 민족해방 투쟁이 어떤 조건하에서는 다른 열강의 제국주의적 목표를 위해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유로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민족자결권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제국주의 전쟁이 벌어지는 정세 속에서도 피억압민족의 의사를 존중해 민족해방투쟁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레닌의 자결권을 오늘날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항쟁하는 우크라이나 민중의 의사를 존중하며 그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그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문에서는 마르크스의 민족자결권 개념, 민족자결권을 둘러싼 20세기 초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논쟁과 레닌의 자결권, 노동자의 자결과 폴란드 침공, 소련과 소연방 헌법의 성립 과정을 검토하며 이를 논증한다.2. 마르크스와 민족자결권
프랑스 혁명 이후부터 1848년 혁명 이전까지, 민족/국민은 부르주아에 한정될 따름이었다. 프롤레타리아는 이에 속하지 못했다. 이것이 마르크스가 “노동자는 조국이 없다”고 말한 배경이었다. 이 경구는 프롤레타리아가 완전한 국민의 일원이 되는 것에서 배제되는 상황에 대한 항의의 의미였는데, 이는 바꿔 말하면 “프롤레타리아는 우선 무엇보다도 정치 주권을 획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에드워드 카의 『볼셰비키 혁명사』에 따르면, 마르크스는 1848년 이전까지는 민족자결 문제에 대해 고찰할 기회를 갖기 어려웠으며 그 이후에야 비로소 이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1848년 즈음해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민족자결 문제에 대해 입장을 요구받았을 때, 그들의 입장은 자유주의자나 민족주의자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았다. 첫째, 대규모의 강력한 단위의 구성에 이르게 될 요구는 받아들이지만, 역으로 대규모의 국가를 분할해 소국을 창설하게 될 요구는 거부하는 경향이 있었다. 마르크스는 「독일에서의 공산주의당의 요구들」에서 “독일 전체는 단일한 불가분의 공화국으로 선언된다”고 쓰고 있다. 이는 당시 자유주의의 견해와 일치함과 동시에 현대의 경제발전은 대규모의 단위가 필요하다는 『공산당 선언』의 견해와도 일치했다. 둘째, 부르주아의 발전이 충분히 이뤄져 궁극적인 프롤레타리아의 활동에 대해 유망한 영역이 될 수 있는 국가들의 요구에 대해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셋째, 마르크스와 엥겔스를 비롯해 19세기 당시 진보적 사상가들은 러시아가 유럽의 가장 강력한 반동세력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는 러시아가 범슬라브주의 정책을 통해 유럽을 지배하려 한다는 우려로 인한 것이었다. 당시 러시아는 몽골의 지배를 받았던 야만적 동양의 문화를 대표하는 국가로, 서방은 문명화된 민족으로 인식되었다. 넷째, 민족에 관해서는 일관된 이론보다는 당시의 상황에 따르는 태도를 보였다.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폴란드 봉기는 영국 노동자와 프랑스 노동자가 최초로 만나는 기회가 되었고, 이는 제1인터내셔널이 창립되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 (마르크스는 폴란드 봉기에 대해 러시아에 타격을 준다는 차원에서 지지했다.) 그리고 폴란드 봉기를 계기로 인터내셔널 내부에서 민족자결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다. 인터내셔널은 1865년 9월에 브뤼셀에서 첫 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으나, 여러 조건으로 인해 개최되지 못하고 그 대신 런던에서 예비회담을 소집한다. 1865년 9월 25일부터 9월 29일까지 개최된 이 회담에서는 다음 대회에서 다룰 의제를 논의했는데, 그 의제 중에는 “모스크바 대공국의 유럽 침공과 통합적이고 독립적인 폴란드의 재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폴란드 문제가 대회 의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프루동주의자들의 주장이 있었지만, 예비회담에서는 폴란드 독립의 회복에 관한 항목을 유지했다. 그리고 1866년 제네바에서 1차 총회가 개최되었을 때, 마르크스는 예비회담에서 결정된 의제에 관한 입장을 담은 「임시 총평의회 대의원들을 위한 지침들」을 제출한다. 지침 9번은 폴란드 문제에 관한 것이었는데, 프랑스어 부제는 “민족자결권을 실행하고 폴란드의 민주적, 사회적 기반을 회복시킴으로써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소멸시킬 필요성”이었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민족자결이 폴란드에 한정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아일랜드 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을 정정한다. “이전에 나는 아일랜드가 영국에서 분리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현재로서는 비록 분리 이후에 연방제도로 나아가게 된다 하더라도 분리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이후 1866년 프러시아-오스트리아 전쟁(독일의 통일과정에 개입하려는 오스트리아에 대한 전쟁)이 발발했을 때, 라파르그는 민족은 미신일 뿐이라고 규정하며 평화를 설교했다. 이에 마르크스는 “민족성을 부정함으로써 무의식중에 이들 민족이 프랑스 민족이라는 하나의 모범적인 민족 속에 동화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반박했다.
이후에는 민족자결과 관련한 문제가 불거질 뚜렷한 계기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1896년 제2인터내셔널 런던대회의 한 결의에서는 다시 한번 민족자결에 관한 결의가 이뤄졌다. 이 대회에서는 “모든 민족의 완전한 자결에 대해서 지지를 선언”했다.3. 20세기 초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민족문제 논쟁: 레닌, 오스트리아파, 로자
지금까지 마르크스의 민족자결권을 살펴봤다. 민족문제 자체가 1848년 혁명 이후에야 서서히 쟁점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체계적인 저작으로 민족문제를 정리하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마르크스는 점차 소수민족의 자결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마르크스의 민족문제에 대한 견해를 계승해 발전시킨 사람이 바로 레닌이었다.
레닌의 민족자결에 관한 입장은 논쟁 속에서 형성되었다. 1903년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제2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당 강령은 “모든 민족이 국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결권”을 인정했다. 이 언급은 러시아에 속하는 민족에 대한 것이었다. 당시 플레하노프는 이 말이 오직 차르 정권에만 적용될 수 있도록 ‘국가’가 아니라 ‘제국’으로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레닌은 이렇게 제한을 두는 데 반대했다.
민족자결에 대한 레닌의 견해가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두 번 있었다. 첫 번째 계기는 오스트리아 마르크스주의자들과의 논쟁이다. 이들은 민족자결권이 아니라 비영토적인 문화적 자치를 제안했는데, 국경을 변경하지는 않되 나라 안에서 각 민족이 일정한 자치권을 확보케 하라는 제안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당내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레닌과 소수 고참 볼셰비키만이 문화적 자치 제안에 반대했다. 레닌은 프롤레타리아는 민족자치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며 단지 두 가지, 즉 “정치적 또는 시민적 자유와 권리의 완전한 평등”, “그리고 어떤 민족에게나 부여되는 자결권”만이 관심사라 주장했다. 특히 후자는 분리의 권리를 의미했다. 레닌에게 자기결정의 자유는 분리독립의 선택과 정치적 독립을 의미했다. 그리고 분리 독립이라는 선택지가 없다면 민중은 자유롭지 못하다고 여겼다. 만약 어떤 민족이 분리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개개의 성원들은 동등한 시민의 권리를 누릴 수는 있으나 민족이라는 차원에서는 어떤 권리도 갖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계기는 로자 룩셈부르크에 대한 논박이다. 로자는 민족독립은 부르주아의 관심사이므로 국제적인 프롤레타리아는 이에 관심 갖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자결권 개념은 계급이나 계급투쟁과 같은 더 중요한 문제로부터 관심을 분산시키는 공허하고 파괴적인 것으로 보았다. 로자는 이런 근거로 민족자결권을 부정하고 폴란드의 독립에 반대했다. 폴란드에서 독립은 부르주아의 관심사이기에 반동적이며 노동자 계급은 사회주의를 향한 계급투쟁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서 레닌은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첫째, 독립 민족국가의 형성은 모든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주요 경향이므로 자본주의 발달은 민족자결권과 불가분의 관계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민족자결권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것이며, 민족문제를 특정한 시기·조건과 연관지어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 비판한다. 즉 민족자결권이 곧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동의어라는 로자의 견해는, 민족운동이 진보성과 혁명적 잠재력을 가질 수 있음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둘째, 지배민족이 다른 민족의 자결권을 부정하는 것은 민족 간의 평등원칙을 우롱하는 일이다. 폴란드의 사회민주주의자가 분리를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억압민족인 대(大)러시아인은 강력히 폴란드의 분리권을 주장해야 한다. 레닌은 로자가 분리권 인정 없이 상이한 민족의 노동자계급 간 연대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셋째, (분리권을 포함하는) 무조건적인 자결권을 지지하는 것과,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요구를 지지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 주장했다. 즉 자결권을 옹호하는 것과, 분리하겠다는 주장을 반대하는 것이 모순된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여러 조건과 계급투쟁 등을 고려해 해당 민족은 민주적 선거방식을 통해 분리를 결정할 수 있다. 물론 사회민주주의자도 이 과정에서 평가를 제시할 수는 있으나, 레닌은 “정치적으로 분리하고자 하는 국가를 존중하며 어떤 형태의 무력사용에 반대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보통·직접·평등 선거의 기초 위에서 비밀투표에 의해서만 분리문제의 해결을 요구한다”는 것을 언급한다.
이 두 계기에 대한 볼셰비키의 입장을 종합하여 1913년 가을, 레닌이 거주하던 갈리시아의 포로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결의가 채택된다.
⑴ 자본주의적 조건에서 바람직한 주요한 사항은 모든 민족과 언어에 대한 권리의 평등, 강제적인 국어를 만들지 않을 것, 지역 언어를 통한 학교 교육, 또한 광범한 주자치 및 지방자치 등이다.
⑵ 문화적 민족자치의 원칙이나 또는 일정한 나라 안의 개별 민족의 학교 행정이라는 원칙은 일반으로는 민주주의에, 특수하게는 계급투쟁의 이익에 유해한 것으로서 배척한다.
⑶ 노동자 계급의 이익은 그 나라의 모든 노동자가 민족적 경계선으로 나뉘지 않은 프롤레타리아 조직으로 통일될 것을 요구한다.
⑷ 당은 ‘차르 군주제하에 있는 피억압민족의 자결권, 즉 분리권 및 독립, 국가를 형성할 권리’를 지지한다.
⑸ 어떤 개별적인 경우에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여부는 당이 ‘전반적인 사회발전이라는 측면과 사회주의를 향한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이라는 관점에서’ 판단할 것이다.
20세기 초의 논쟁은 1913년 당 결의로 정리되었다. 문화적 민족자치는 배척하고 자결권, 즉 분리, 독립된 국가를 형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권리를 볼셰비키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했다.3. 1차 세계전쟁기 레닌의 민족자결론
1913년 레닌은 민족문제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자의 태도 두 단계를 구별했다.
발전하고 있는 자본주의는 민족문제에 대한 두 가지 역사적 경향을 알고 있다. 하나의 경향은 민족 생활 및 민족운동의 태동, 모든 민족적 억압에 항거하는 투쟁, 민족국가의 창립이다. 두 번째 경향은 민족 간의 모든 관계가 발달하고 그 빈도수가 증대되는 것, 민족적 장벽의 파괴, 자본 및 경제생활 일반, 그리고 정치과학 등의 국제적 통일성 창조이다.
두 가지 경향은 자본주의의 보편적 법칙이다. 첫 번째 경향은 자본주의 발전의 초기에 지배적이고, 두 번째 경향은 자본주의가 사회주의 사회로의 전환점에 근접하게 되는 성숙한 자본주의의 특징이다. 마르크스주의자의 민족강령은 두 가지 경향을 고려하여 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민족 및 언어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이점에 있어서 어떠한 특권도 인정하지 않고 민족자결권을 옹호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국제주의의 원칙을 옹호한다.
이 결의가 채택되고 1년 뒤, 1차 세계전쟁이 발발한다. 세계전쟁이라는 긴급한 정세에 발맞춰 민족자결권에 대한 레닌의 이해도 한층 넓어진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민족자결권을 무조건 승인하는 것은 기본 전제로 두되, 전쟁이 발발한 현 상황에서 노동자 국제주의의 원칙을 어떻게 달성하느냐는 쟁점을 다루기 시작한 것이다. 레닌은 1916년 「사회주의 혁명과 민족자결권」이라는 테제에서 이를 반영하여 민족문제에 대한 견해를 정리하고 있다.
1. 제국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피억압 제(諸)민족의 해방
승리한 사회주의는 완전한 민주주의를 반드시 수립해야 하며 따라서 제민족의 완전 평등뿐만 아니라 민족자결권, 즉 자유로운 정치적 독립권을 실현해야 한다.2. 사회주의 혁명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사회주의 혁명은 단순히 일회적 행위가 아니다. 단순히 하나의 전선에서의 한 번의 전투가 아닌 것이다. (…) 장기간에 걸친 연속된 전투로 이루어진다. (…)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 프롤레타리아트로 하여금 사회주의 혁명으로부터 이탈하도록 하거나 사회주의 혁명을 은폐하거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다. 반대로 완전한 민주주의의 실현 없이는 승리한 사회주의가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를 위한 전면적이고 지속적이며 혁명적인 투쟁 없이는 프롤레타리아트는 부르조아지에 대한 승리를 준비할 수 없다.3, 민족자결권의 의의 및 연방과의 관계
민족자결권은 정치적 의미에서의 배타적인 독립권, 즉 억압민족으로부터 자유롭게 분리할 정치적 권리를 뜻한다. (…) 그것은 단지 모든 민족적 억압에 반대하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표명하는 것이다. 민족적 국가체계가 분리의 자유를 완벽하게 하는 데에 근접하면 할수록 분리에의 열망은 실제로는 점차 줄어들고 희미해질 것이다. (…) 인류는 피억압계급의 독재라는 과도기를 거쳐야만 계급 폐절에 도달할 수 있듯이 모든 피압박민족의 완전한 해방 즉 분리의 자유라는 과도기를 거쳐야만 필연적인 민족들의 통합에 도달할 수 있다.4. 민족자결 문제에 대하여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제기하는 것
한 제국주의 열강에 대항한 민족해방 투쟁이 어떤 조건하에서는 다른 열강의 제국주의적 목표를 위해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유로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민족자결권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공화제적 구호를 부르조아지가 정치적 기만과 금융적 수탈을 위해 수없이 이용한다고 해서 사회민주주의가 공화제를 요구하는 구호를 포기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위 테제들에서 레닌은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의 민족자결 투쟁에 대한 분석도 시도하고 있다. 즉, 사회주의란 한 번의 승리를 통해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긴 연속이며 완전한 민주주의를 수행해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테제 1번에서 밝히고 있듯 민족자결권은 완전한 민주주의를 위한 강령으로서 채택되어야만 한다.
이뿐만 아니라 레닌은 인류는 모든 피억압민족의 완전한 해방, 즉 분리의 자유라는 과도기를 거쳐야만 여러 민족의 통합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레닌은 민족자결이라는 부르주아 이론을 러시아에 거리낌없이 적용함으로써 이를 받아들이고 또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여겼다. 그리고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민족들의 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또 실제로 유일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겼다.
특히 민족자결이 다른 열강의 제국주의적 목표를 위해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유로 민족자결권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레닌은 여기에 ‘조국 방위’를 뜻한다고 해서, 민족자결권을 거부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짓이며 강령적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황을 분석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레닌은 「마르크스주의의 희화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에서 “전쟁의 본질이 외적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전쟁은 피억압국가 또는 피억압민족의 관점에서 진보적이며, 반대로 전쟁의 본질이 식민지의 재분할이거나, 전리품의 분할, 외국영토의 약탈이라면, 조국방위 운운의 모든 주장은 인민에 대한 완전한 속임수”라고 말한다. 결국 전쟁의 궁극적인 쟁점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외국의 압박에 저항하는 ‘조국 방위’는 속임수가 아니며 민족자결은 완전한 민족해방이기에, 사회주의자는 그런 투쟁에 반대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3. 1917년 2월 혁명 직후 민족자결권의 적용
이렇게 정리된 민족자결권에 대한 레닌과 볼셰비키의 입장은 1917년 2월 혁명 이후 민족문제를 다루는 여러 활동에서 실천적으로 드러난다.
먼저 2월 혁명 직후 폴란드와 핀란드에서 독립 요구가 분출하기 시작했다. 임시정부는 폴란드에 대해서는 독립을 인정하는 포고령을 발표했으나, 핀란드에 대해서는 미온적이었다. 볼셰비키는 이러한 임시정부에 대해 수차례 비판했다. 레닌은 1917년 4월 29일(러시아력. 신력으로는 5월 12일) 민족문제에 관한 연설에서 “핀란드의 자유를 부정하는 러시아 사회주의자는 쇼비니스트”라고 언급했다.
그런데 핀란드의 상황은 복잡했다. 부르주아 정부가 확고하게 권력을 쥐고 있는 한편, 사회민주주의자들도 강력한 당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핀란드에는 러시아 군대가 여전히 주둔하고 있어 사회민주주의자들을 도울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민족자결에 대한 볼셰비키의 약속은 명백한 것이었기에, 10월 혁명 이후 소비에트 정부는 핀란드 부르주아 정부의 독립을 인정했다.
우크라이나도 유사한 사례였다. 1917년 2월 혁명이 발생하자 우크라이나 민족운동이 고무되어 우크라이나 자치공화국이 성립된다. 레닌은 1917년에 작성한 논문에서 임시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자치 및 탈퇴 결정의 완전한 자유”를 선언하여 자신의 “기본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의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라고 비난했다. 결국, 러시아 임시정부는 마지못해 자치공화국을 인정했다. 10월 혁명 이후 1920년 6월까지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지원을 받는 라다 정권과 소비에트 정권이 상대방을 번갈아 전복시키는 혼란한 상황이 이어졌다. 이런 와중이던 1919년, 러시아 소비에트 정부는 러시아로부터 독립된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단위가 결성되는 것을 승인하기로 한다. 이런 결정은 레닌의 민족자결론이 강하게 반영되었기에 가능했다.
우크라이나와 핀란드 외에도 벨라루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에서도 민족자결권이 적용되었다. 벨라루스에서는 소비에트 정권이 수립되었고, 나머지에서는 부르주아 정권이 수립되었는데, 러시아 소비에트 정부는 이들과 평화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독립을 인정했다. 이처럼 민족자결권에 관한 볼셰비키의 결의는 러시아 주변의 다양한 국가에서 부르주아 정권이든 소비에트 정권이든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4. 스탈린 인민위원의 민족이론
지금까지 레닌의 민족자결권과 그 적용을 살펴봤다.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대체로 레닌의 자결권이 관철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레닌의 민족자결권에 대해 볼셰비키 내부에서 어떤 반론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레닌의 민족자결론에 반론을 제기하는 대표적 인물은 스탈린이었다. 그런데 스탈린은 민족 인민위원부를 이끄는 민족문제에 관한 인민위원 중 한 명이었다. 그만큼 스탈린의 견해는 러시아 사회주의연방 공화국의 민족문제에 관한 입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민족자결 문제에 관해 로자의 입장에 동조했던 페스트코프스키에 의하면, 혁명 초기 인민위원부 내에서 스탈린은 레닌 정책의 유일한 지지자였다. 한편 몇몇 민족의 입장에서는 민족 인민위원부가 그다지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여겼다. 이렇듯 그 기능에 대해 의심을 받았지만, 민족 인민위원부의 기능과 기구는 내전을 거치며 야기되는 민족문제를 해결해야 했기에 더욱 확장되었다. 그 와중에 레닌에 가깝다는 평가가 무색하게 민족 인민위원부는 민족의 대변자인가 아니면 그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관리하려는 중앙권력의 도구일 뿐인가라는 논쟁이 계속 제기됐다. 초기 의도가 어찌 되었든 민족 인민위원부는 점점 더 후자의 경향을 띠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경향성이 생겼는가. 민족 인민위원부의 성격은 이 기관을 장악하고 대표했던 스탈린의 개성과 의견에 따랐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었다. 스탈린은 레닌의 견해에 상당히 가까울 때도 있었으나, 대체로 민족자결권에 맞서 ‘노동자의 자결’을 주장했다. 스탈린은 이미 1913년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트랜스코카서스[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의 타타르인[아제르바이잔의 터키인]은 (…) 낡은 제도를 부활시켜 국가로부터 분리할 것을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민족자결의 원리에 따른다면 그들은 이러한 것을 행할 완전한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타타르 민족의 노동인민들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 사회민주주의자는 이것에 개입하여 일정한 방법으로 민족의 의사에 영향을 미쳐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주장은 앞으로 경우에 따라 간섭을 시도하는 당의 압력이 심해질 수도 있음을 의미했다. 이는 1917년 2월 혁명 직후 완전한 독립을 요구했던 핀란드에 대한 스탈린의 태도에서 드러난다. 앞서 볼셰비키는 핀란드의 독립을 인정했다고 언급했는데, 스탈린은 그 결정을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았다.
사실상 인민위원부 회의는 핀란드 인민들에게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그 의사와는 반대로 핀란드 부르조아들에게 자유를 주었다. 핀란드는 묘한 조건의 일치로 인해 사회주의 러시아의 손아귀로부터 자신의 독립을 받아내었다. 스탈린은 이런 상황을 ‘핀란드 프롤레타리아의 비극’이라고 묘사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핀란드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우유부단함과 비겁함의 탓으로 돌렸다.
스탈린식 노동자 자결은 민족자결권에 대한 인정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현실적으로 친소련 정부만을 승인한다는 의미였고, 무조건적인 민족자결권의 승인이라는 레닌의 주장과는 명백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노동자의 자결이라는 명분으로 혁명을 자발적으로 수행할 역량이 없는 타국에 개입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개입은 차르 시절 러시아 제국의 팽창주의로 변질될 위험마저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 어떤 이유든 개입을 당하는 피억압국의 입장에서 이는 침략과 다름없기 때문이다.5. 레닌 민족자결론과 스탈린 노동자 자결 간 대립의 첨예화
레닌의 민족자결론과 스탈린의 노동자 자결은 명백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 차이는 현실에서 점점 더 첨예한 대립으로 드러난다. 먼저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다. 10월 혁명 즈음 우크라이나에는 소비에트에 적대적인 부르주아 정부가 존재했는데, 이들은 소비에트 정부에 적대적인 세력에 지지를 보내고 프랑스와 군사사절을 교환했다. 스탈린은 이들에게 자결의 원리를 호소하는 것은 자결과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우롱하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또 러시아 혁명이 사회주의로 이행하고 있는 국면을 반영해, 자결권은 부르주아적 권리가 아니라 노동자 대중의 권리로 해석해야 하며 사회주의적 원리에 종속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레닌은 1917년 12월 우크라이나 새 정부가 모호한 부르주아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긴 전문을 보내지만, 그 전문의 맨 앞에는 “자결권이 억압받는 모든 국가에 속하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탈퇴하거나 러시아 공화국과 조약을 체결할 권리를 인정한다”라고 쓰고 있다.
그러던 중 제헌의회 해산으로 혁명이 이미 사회주의적 단계로 이행했음이 공식화되면서, 스탈린은 민족문제와 관련한 볼셰비키의 이론을 조정하려 시도한다. 스탈린은 변경지역의 충돌은 민족적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를 둘러싼 것이고 부르주아 정부는 노동자 대중의 권력에 대항하여 벌이는 투쟁을 민족적인 것으로 위장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총괄하여 이것은 자결의 원리를 해당 민족의 부르조아의 권리가 아니라 노동자 대중의 권리로서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자결의 원리는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하나의 수단이지 않으면 안 되고, 사회주의의 원리에 종속되는 것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레닌은 여전히 민족자결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1918년 제3차 전(全)러시아 소비에트 대회에서 레닌은 거의 홀로 민족자결권을 방어했다. 노동자 자결은 산업 노동자 계급이 형성된 사회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으나, 그렇지 못했던 동유럽이나 아시아의 경우 이를 적용하기 쉽지 않았다. 레닌은 그러한 후진 사회의 민족에도 적용될 수 있는 자결원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만 러시아 프롤레타리아가 “공산주의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대러시아의 쇼비니즘”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있다고 여겼다. 결국 레닌의 자결권이 1919년 당 강령 중 민족문제에 관한 항목에 관철되었다.
1. 지주 및 부르주아를 타도할 혁명적 투쟁을 연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민족의 프롤레타리아 및 반(半) 프롤레타리아를 결집하는 정책이 초석이 되어야 한다.
2. 피억압 국가들의 노동인민이 이들 피억압 국가를 억압하고 있는 국가의 프롤레타리아에 대해 불신을 갖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족적 그룹이 누리고 있는 모든 특권을 폐지할 것, 모든 민족이 완전히 평등한 권리를 가질 것, 식민지와 비주권국의 분리권을 승인할 것 등이 필요하다.
(번호가 붙지 않은 한 절)
어떠한 경우에도 민족들을 억압하고 있는 민족의 프롤레타리아는 피억압민족 또는 비주권 민족의 노동인민 사이에 생생하게 남아 있는 민족적 감정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하며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을 추구해 감으로써만, 소비에트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다수의 민족 소비에트 공화국의 결합이라는 경험이 보여주고 있듯이, 민족적으로 서로 다른 여러 요소들 속에서 참으로 항구적이며 자발적인 국제 프롤레타리아의 통일을 위한 조건을 형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그렇지만 이것이 완전한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부르주아 체제가 성립하는 경우, 노동자의 궁극적 이익을 위해 스탈린의 표현처럼 “어떤 명확한 계획을 세우라”는 당내의 유혹이 뚜렷해졌다. 그러나 타국에 대한 간섭은 그 이유가 어떤 것이든 민족자결에 관한 당의 원칙을 왜곡하는 것이었다.
특히 1922년 조지아 문제를 둘러싸고 레닌과 스탈린 사이의 논쟁이 벌어졌다. 스탈린은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을 트랜스코카서스 사회주의 소비에트 공화국으로 합병하고자 했다. 조지아의 볼셰비키는 코카서스 연방이 아닌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서 소련에 참여하기를 원했기에 이런 제안에 반대했다.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점차 심각한 수준으로 고조되자 레닌이 개입한다. 레닌은 조지아의 볼셰비키들에게 진심으로 당신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으며 오르조니키제의 무례함과 스탈린과 제르진스키의 묵인에 분개하고 당신들을 위한 연설을 준비하고 있다는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곧 레닌의 건강이 악화하면서 조지아의 볼셰비키는 레닌이라는 강력한 우군을 상실했고, 결국 1922년,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은 트랜스코카서스 사회주의 소비에트 공화국으로 강제 병합되어 소련에 편입된다. 이 사건은 레닌이 훗날 ‘레닌의 유언장’으로 알려진 글에서 스탈린을 서기장에서 해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다. 이는 단순히 의견이 달라서라기보다는, 스탈린의 방식이 차르시대 러시아의 팽창주의와 유사하며 레닌이 그토록 경계하던 “공산주의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대러시아의 쇼비니즘”이라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듯 ‘노동자 자결’이 러시아 내에서 점차 강화되어갔다. 그렇지만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헌법은 연방에 참여한 민족의 탈퇴권을 보장했고, 이 조항은 모든 공화국의 동의 없이는 폐지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의 존재는 소련이 점차 중앙집권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의 자유의지에 맡겨야 한다는 레닌의 민족자결권 견해가 공화국 헌법에 최후의 유산으로서 남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6. 혁명 러시아의 폴란드 침공
그런데 레닌의 민족자결론을 검토하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 있다. 바로 1920년 혁명 러시아의 폴란드 침공이다. 폴란드 침공은 민족자결권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레닌으로서는 참담한 실패였다. 먼저 전쟁의 과정을 짧게 살펴보자.
내전이 어느 정도 종식된 1919년 말~1920년 초에 소비에트 정부는 폴란드와의 강화협정을 원했다. 그런데 폴란드는 과거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다는 열망과 소비에트 정부의 강화협정 제안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협정 제의를 회피했고, 결국 우크라이나 서부에 위치한 소비에트 군을 폴란드 군이 기습한 것을 시작으로 전쟁이 본격화된다.
전쟁 개시 얼마 뒤, 소비에트 군은 우크라이나 수복에 성공한다. 이때 내부 논쟁이 벌어진다. 여기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폴란드 영토로 들어갈 것인가. 일반적으로는 퇴각하는 적을 따라 공세를 취하는 건 당연했으나, 볼셰비키는 마르크스주의자였고 군사력으로 혁명을 타국에 수출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다름 아닌 레닌이 군대를 진격시키자고 주장했다. 이는 혁명전쟁에 반대하던 모습과는 정반대였다. 당시 레닌은 혁명전쟁으로 유럽에서 계급투쟁이 일어날 것이고, 폴란드의 패배는 유럽 베르사유 체제를 전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며, 유럽에서 사회주의 운동이 전반적으로 퇴조하면서 무력에 의한 혁명의 이식만이 대안이라는 이유를 제시했다. 볼셰비키 다수는 의구심을 가졌으나 결국 레닌은 이들을 설득해 붉은 군대를 폴란드로 진격시킨다.
진격 초기 붉은 군대는 연전연승을 거두고 이에 고무된 볼셰비키는 무력을 통한 세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탄생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작 폴란드의 노동자, 농민은 붉은 군대의 진군을 반기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벌어진 바르샤바 인근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투에서 붉은 군대는 패배한다. 결국 레닌은 무력으로 외부로부터 폴란드에 혁명을 발생시키는 것은 실패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퇴각을 결정했다. 이후 레닌은 이 결정을 두고두고 반성하고 후회했다.
기존 레닌의 입장과 전쟁 패배 후의 반성을 고려하면 폴란드 침공 결정은 레닌의 거대한 일탈이라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해당 민족의 노동자, 농민을 위한다는 노동자의 자결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례다. 즉, 민족의 자발적 결정 없는 외부의 간섭이 그 명분의 옳고 그름과 관계없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보여준다. 볼셰비키는 붉은 군대의 전진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전진이며, 이번 전쟁은 부르주아에 대한 노동자, 농민의 계급전쟁이므로 노동자, 농민의 열렬한 지지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그런 지지는 존재하지 않았고, 폴란드 인민의 애국심을 부추겨 오히려 전쟁에서 패배했다. 레닌은 “우리는 바르샤바와 폴란드를 구한 것이 연합군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애국심이었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절대 잊지 맙시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서방의 지원으로 인한 군사적 패배였지만, 실은 폴란드 인민이 원하지 않는 무리한 개입이었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다. 나아가 조금 더 해석해보자면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이런 개입은 정당화되기 어렵고, 설사 군사적으로 승리했을지라도 인민의 열망을 저버리고 그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종국에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함의를 지닌다.7. 소비에트 연방과 헌법: 레닌 민족자결론으로부터 이탈인가
레닌은 당내에서 노동자 자결에 맞서 끝까지 민족자결권을 방어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형성과정 초기에도 이 원칙이 어느 정도 유지된다. 그러나 1922년을 즈음하여 공화국들의 연방이 아니라 단일 연방공화국이라는 지령이 모스크바 당본부로부터 내려지고,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라는 형태가 만들어진다. 이 시기는 스탈린이 권력의 전면에 등장하던 때였다. 레닌은 1918년 암살 시도로 인해 중상을 입은 뒤, 1921년부터는 후유증과 누적된 과로로 정상적인 생활이 점점 어려워졌다. 그러던 중 1922년 뇌졸중으로 쓰러져 정상적인 업무를 보기 힘들어지고, 1924년 초 사망하기 1년 전부터는 거의 병상에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 따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형성과정은 레닌의 민족자결권에서 점차 스탈린의 노동자 자결로 이동하는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이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내란 종결 이후인 1923년, 당 결의에서는 군사동맹의 형태를 취한 협동으로부터 제민족의 군사, 경제적 및 정치적 연합으로의 이행을 분명히 한다. 이는 이미 진전되고 있던 결합의 움직임을 반영한 것인데, 아제르바이잔 사회주의 소비에트 공화국, 우크라이나 사회주의 소비에트 공화국, 벨라루스 사회주의 소비에트 공화국, 아르메니아 사회주의 소비에트 공화국, 조지아 사회주의 소비에트 공화국, 극동공화국, 2개의 중앙아시아 소비에트 공화국 등 8개의 국가와 이뤄졌다. 결합의 형태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충분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모델, 즉 독립성을 거의 온전히 보장하는 공동 통제의 방식, ② 힘이 가장 약했던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와 같은 종속적 모델, ③ 독립성과 종속성 중간에 있는 모델.
첫 번째로 독립성이 강했던 우크라이나 모델을 살펴보자.
1920년 내전이 종료되고 난 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은 일단 분리된 외형을 띠고 있었으나 재결합의 움직임이 진전되고 있었다. 재결합은 1919년의 포고에서부터 서서히 시작되었다. 1919년 1월 우크라이나 임시 소비에트 정부는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공화국과의 결속을 선언했고, 6월 모스크바의 전 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 포고에서는, ‘우크라이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백러시아 및 크리미아의 노동대중의 독립과 자유 그리고 자결을 인정’하고 이 지역들의 사회주의 소비에트 공화국들과 러시아 소비에트 공화국과의 ‘군사적 연합’(Soyuz)의 필요를 선언했다. 비록 내전이 격화되면서 포고가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지는 못했으나, 정신은 이어졌다. 그것은 과거 구 러시아 제국을 구성했던 나라들 사이의 ‘동맹’ 또는 ‘연합’이라는 사고방식을 포함하고 있었다.
실제로 양국 간 조약 체결은 매우 조심스럽게 이뤄졌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주변국 중에서 가장 강했고, 가장 강하게 독립과 평등의 권리를 주장한 나라였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는 독자적 외교정책을 고려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공화국이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와의 조약은 레닌이 직접 서명한 유일한 조약이었다. 조약 전문은 “위대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해 선언된 민족자결의 권리”에 경의를 표했고, “조약 체결로 각자의 독립과 주권”을 인정했다. 종속이라는 의미의 어떠한 직접적 함축도 피했다.
레닌은 이미 1918년에 우크라이나에 민족자결 원칙을 적용할 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자본가―자국의 자본가와 다른 나라의 자본가 양쪽 다―에 반대하는 만국 노동자의 가장 밀접한 단결을 지지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이 단결이 자발적인 것이기 위해서는 (…) 러시아의 노동자가 우크라이나인에게 그의 우정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 과정의 동등자, 동맹자, 형제로서 그들을 대함으로써 우정을 쟁취하면서 우크라이나인의 자결권에 찬성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레닌은 우크라이나의 자발적 의지에 따라 함께 한다는 점을 계속해서 유지하려 했고, 조약 체결에 대한 조심스러운 태도는 이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만큼 우크라이나는 독립적인 공화국이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우크라이나는 볼셰비키가 만들어준 나라이며, 독립국 지위를 인정한 레닌은 거대한 실수를 했다는 푸틴의 주장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양국의 관계를 푸틴의 주장처럼 내정의 문제로 단순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두 번째로, 아제르바이잔은 8개의 조약 체결국 중 가장 약한 국가였다. 두 국가 간의 조약은 군사조직과 군사지휘권의 통일, 국민 경제 및 외국무역을 통제하는 기관의 통일, 공급기관의 통일, 철도, 수운 및 우편 전신 관리의 통일, 재정의 통일을 최단 시일 내에 실현하도록 했다. 그 외에 부속조약에서는 재정, 외국무역, 국민경제에서 러시아 사회주의연방 소비에트 공화국에 결정적 표결권을 부여했다. 이 조약은 형식적으로는 각 나라 외교 인민위원에 의해 조인된 국제법으로 인정되는 형식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러시아 사회주의연방 소비에트 공화국에 대한 아제르바이잔의 종속이었다.
끝으로, 아르메니아 사회주의 소비에트 공화국과의 조약은 대부분 재정문제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는 우크라이나 방식과 아제르바이잔 방식의 중간 정도였는데, 이는 단순히 형식상 차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통일조직의 활동에 효과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범위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스탈린이 위와 같은 독립공화국과 러시아 사회주의 연방 소비에트 공화국 내의 자치공화국 사이에 정도의 차이만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스탈린은 변경 지역의 지역적 자치를 주장했다. 두 번째는 스탈린이 아제르바이잔과의 조약을 자치의 최고 형태로서 골라냈다는 점이다. 이는 러시아 사회주의 연방 소비에트 공화국을 대표로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종속성이 강화되는 경향을 예고한 것이었다.
조약을 맺은 공화국들을 러시아 사회주의 연방 소비에트 공화국의 자치단위로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러시아 공화국을 확대할 것인가, 아니면 러시아를 포함하여 각 자치공화국이 서로 동등한 지위를 누리는 상태에서 국가연합을 꾸릴 것인가가 쟁점이었다. 이 두 선택지의 타협책으로, 러시아를 포함하여 각 공화국이 함께 새로운, 더 광범위한 연방 국가를 결성하는 안이 제안되었다.
제안된 타협책에 따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결론이 지어졌으나, 반발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소련 내에서도 러시아가 높은 위신과 광범위한 권력을 부여받아, 러시아와 다른 공화국의 격차가 한층 심화된 것이 아니냐는 인식이 널리 퍼져 격렬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후 대국 쇼비니즘적 조짐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좀 더 타협적으로 여러 민족의 요구를 만족시키려 애썼고 대표위원의 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반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카에 따르면, 엄밀히 말해 사회주의 소비에트 공화국 ‘연방’은 단일국가였다. 소비에트 연방 헌법 및 공문서에는 ‘연방의’(federal)라는 말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1923년의 헌법은 중앙집권화로의 일보전진이었다. 형식상 평등한 주권국가 간의 합의로 만들어졌고 연방의 각 단위에 주권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으며 자유로운 탈퇴권도 인정했다는 의의가 있었지만, (이는 앞서 언급했듯 레닌 최후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에 명시된 공화국의 이러한 권한 보장은 중앙집권화와 균형을 이룰 정도로 강력하지는 못했다. 이런 경향은 이후에도 국가위기(예를 들어, 전쟁 위기)를 이유로 점차 강화되어 간다.7. 결론
지금까지 마르크스와 레닌의 민족자결론과 스탈린의 노동자 자결에 대해서 살펴봤다. 마르크스는 민족자결권이 소수민족에게도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데까지 나아갔고, 레닌은 마르크스를 계승하고 발전시켰다. 즉 분리의 자유로서 민족자결권을 무조건적으로 인정했다. 또 특정 민족이 사회주의 공화국과 함께하든, 혹여 부르주아 국가를 건설하든 이는 그 민족이 자발적으로 결정할 일이며 어떤 강제적 수단에 의해 그 결정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동시에 홀로 국가를 건설할 수 없는 소수민족의 경우에 대해서도 레닌은 그 민족이 어느 국가와 함께할 것인가를 결정할 권리를 인정하여 자결권을 인정했다.
한편 스탈린이 대표적으로 주장한 노동자의 자결은 프롤레타리아의 이익에 복무하는 경우에만 자결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즉, 노동자의 자결은 민족자결권에 대한 선택적 지지다. 이는 레닌의 주장과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적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외부에 대한 간섭을 실행해온 소련 역사는 이런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개입은 피개입국의 입장에서는 팽창주의와 다름없었다. 이것이 폴란드 침공 실패의 교훈이었는데, 레닌은 즉각 반성하고 민족자결권으로 돌아갔으나 스탈린은 그렇지 않았음을 이후 역사가 말하고 있다. 혁명 러시아가 주변 국가에서 혁명적 노동자 운동을 지지한다는 것이 곧 혁명적 노동자 운동이 집권하지 못했다고 그 민족의 자결권, 즉 독립적인 국가를 세우고 유지할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이런 관점을 우크라이나에 적용하면 어떨 것인가. 레닌은 “한 제국주의 열강에 대항한 민족해방 투쟁이 어떤 조건하에서는 다른 열강의 제국주의적 목표를 위해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유로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민족자결권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했다. 앞서 검토한 레닌의 민족자결권을 적용한다면, 마르크스주의자는 우크라이나 민중이 원하는 방향성을 인정하고 러시아의 침공에 맞선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지지해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