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분명하게도 故 허세욱 동지를 죽음에 까지 이르게 한 것은 민중의 삶을 파탄낼 한미FTA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다. 동지가 죽음까지 불사하며 요구했던 ‘FTA 협상 중단’의 외침은 노무현 정권의 협상 자축의 기만적인 선전 속에서 묵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땅의 민중들이 목숨까지 내던져가면서 그토록 반대하는 협상을 노무현은 무슨 권한으로 강행하고 있단 말인가. 지금이라도 노무현정권은 故 허세욱 동지의 죽음 앞에 백배 사죄하고 민중의 삶을 파탄으로 내몰고 있는 FTA 협상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만약 자신의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들의 정당한 외침을 묵과한다면 노무현 정권은 피할 수 없는 민중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애초부터 한미 FTA를 통해서 민중들이 얻을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짜여진 수순에 따라 진행되는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 과정이었을 뿐이다. 그 속에서 민중들의 삶과 권리는 송두리째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미 IMF 10년 이후의 시간 속에서 드러난 민중들의 죽음과 피와 눈물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故 허세욱 동지의 죽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땅 민중들의 삶과 권리를 삼켜버리려고 하는 반민중적인 노무현 정권에게 이제는 노동자 민중의 광범위한 투쟁의 분노를 보여줄 때이다. 동지가 온 몸이 불에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절절이 외쳤던 이 땅 전민중들의 염원을 되새기며, 더욱더 강고한 투쟁으로 한미 FTA와 신자유주의를 끝장내는 싸움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2007. 4. 16   사회진보연대

지난 4월 2일 오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는 한미FTA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선언하였다. 협상시한을 3월 31일에서 4월 2일로 연기해가면서 기어이 민중을 죽음으로 내모는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협상 막판, 노무현 정권은 협상이 결렬과 타결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협상을 연기하는 연기까지 해가면서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양 쇼를 펼쳤다. 협상 타결이후, 당일 저녁 노무현은 협상단의 노고에 대국민 담화문으로 화답하며 쇼를 이어갔다.

노무현은 담화문에서 한미FTA협상이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자축하였다.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해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노무현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개방은 국가 경쟁력강화와 구조조정을 위한 최선 선택이다’ ‘FTA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논리와 근거가 없다’ ‘의료와 교육은 더 개방하지 못해 아쉽다’는 구차하고 역겨운 말을 쏟아내었다. 한미FTA가 가져올 파괴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한미FTA를 정당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었다.

노무현이 역겨운 말을 쏟아내며 자축하는 이 순간, 자신의 몸에 기름을 부어 한미FTA 반대를 외쳤던 허세욱 노동자는 사경을 헤매고 있다.  하야트 호텔에서 진행된 협상에는 민중의 목소리는 담겨져 있지 않았다. 노무현 정권은 하야트 호텔앞에서 한미FTA에 반대하는 기자회견마저 폭력으로 봉쇄하며 민중의 목소리에는 폭력적 탄압으로 일관했다. 허세욱 노동자는 뜨거운 화기가 온몸을 감싸고 있는 순간에도 간절하게 ‘한미FTA반대’를 외쳤다.

예정된 퍼주기 협상, 남한 지배계급의 진정한 노림수는?

한미FTA협상 이후, 각종언론과 정치인들은 한미FTA협상의 결과를 놓고 각종 분야의 손익을 따지느라 혈안이 되었다. 하지만 누가 보아도 퍼주기 협상에 분명한 성적표는 예정된 것이었다.

서비스 분과 협상에서 한국 측이 “미국 통신산업의 외국인 지분 제한을 높여 달라”고 요구하자 미국 측은 “투자 자금이 있는가”라는 응수를 했다고 한다. 사실 한미FTA는 애초부터 미국과 한국시장을 동시에 개방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 시장을 개방하는 문제였다. 미국시장은 이미 많이 개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개방이 있어도 한국자본이 들어갈 여력이나 유인이 없다. 애초부터 한미FTA를 통해서 노무현 정권과 한국의 지배계급이 노리고자 하는 것은 수출확대를 위해 미국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한국 시장의 개방에 따른 자원의 효율적 배분(산업별 구조조정)과 직접투자 증대는 한국 경제를 성장시키고 부를 확대할 것인가? 하지만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 속에서 농업이나 서비스업을 포기하면 제조업이 확대되리라는 보장은 없으며 금융시장 개방으로 확대될 투자는 대부분 ‘론스타’와 같은 투기성 투자일 뿐이다.

노무현 정권이 말하는 ‘개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는 결국 ‘개방을 통한 초민족자본의 이윤추구 보장’, ‘더욱더 많은 착취와 억압을 위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시스템 안착화’에 다름 아니다. 이런 상황은 이미 초민족화 된 한국의 일부 재벌들에게는 이득이 될지 몰라도 노동자 민중에게는 빈곤의 확산과 권리의 파괴만을 의미한다. 이것이 노무현 정부를 필두로 한 지배계급이 한미FTA의 체결에 목숨을 거는 이유이고 노동자 민중이 한미FTA의 체결을 저지해야 하는 이유이다.

‘한미FTA 즉각폐기' 투쟁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파열구를 내자!

하지만 아직 한미FTA는 체결된 것이 아니다. 노무현은 이제 한미FTA체결을 기정사실화하고 6월말 협정문에 사인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시기’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국회비준이라는 형식적인 절차만을 남겨두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 땅의 민중들은 그 누구도 한미FTA협상 체결을 결코 눈 뜨고 보지 않을 것이다. 허세욱 노동자가 걸어간 길을 따라 ‘한미FTA 즉각폐기’를 외치며 들불처럼 일어나 초민족자본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협정문’을 찢어버리고 이 땅 곳곳에 민중들의 권리를 아로새기는 투쟁을 만들어 갈 것이다.

한미FTA를 둘러싼 찬/반의 쟁점은 개방이냐 쇄국이냐가 아니다. 민중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대가로 한 자본 주도의 세계화냐 아니면 민중들의 다양한 권리가 보장되는 대안적 세계화냐이다. '한미FTA즉각폐기’투쟁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파열구를 내자.

2007. 04. 03

사회진보연대   

 한미FTA 협상, 이제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대통령은 오는 1일 대국민 담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대통령이 보여 준 ‘묻지마 타결’ 의지로 봐서 이는 30일 협상을 마무리짓고 31일 결제하여 1일 협상타결을 발표하겠다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크다.

 고위급 협상 직전,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철저히 장사꾼의 자세로 협상하라”, “손해나면 협상 깰 수도 있다”라고 발언하였다. 지금의 협상의 상황은 그 말을 딱 실천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임에 분명하다.

 정부가 “세계 시장 선점”을 운운하며 근거로 들었던 무역구제 사안은 제8차 협상을 전후하여 한국측이 ‘비합산 조치’마저 철회함으로써 완전히 사라졌다. 전문직 비자쿼터나 존스액트의 대폭완화 또한 한국정부가 요구를 철회함으로써 무산되었다. 자동차·․섬유·의류 분야에서의 수출 증대효과는 협상 막판 미국의 상식을 뛰어 넘는 역공세로 기대분야가 아니라 ‘속빈 강정’이 되어 버렸다. 도리어 미국 측의 요구가 농업·의약품·자동차·쇠고기·지적재산권·방송시청각·투자자-정부 제소제도, 비위반제소 제도 등 전 분야에서 끝간 데 없이 밀려들고 있다.

 밀리고 밀려 벼랑 끝에서 떨어져 추락하고 있는 우리 측 협상단은 “쌀만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말하고 있다. 쌀 문제는 이미 WTO 내에서 여러 국가들과 협상을 통해 쌀 개방 일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마저 농민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이 추가 개방을 요구한다면 협상단은 당연히 자리를 박차고 나와 미국이 부당한 요구를 철회하기를 한 달이고 일 년이고 기다려야 한다. 이것이 협상의 상식이다. 그런데 협상장을 박차고 나오지 않으면서 어떻게 “쌀만은 지키겠다”는 것인가? 이미 농산품의 예외없는 관세 폐지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

 추락하고 있는 우리 측 협상단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빌트-인’ 협상을 말하고 있다. 이는 일단 협정을 체결하고, 추후에 다시 논의하자는 이야기이다. 얻을 것을 다 얻은 미국이 개성공단 문제를 못받겠다고 하면 이를 관철할 담보가 없다. 즉, 개성공단은 포기된 것이며, ‘빌트-인’ 운운은 사실상 놓친 것을 마치 ‘얻은 것’인 양 위장하기 위한 사기술일 뿐이다.

 왜 이런 식의 말도 안되는 마구 퍼준 결과가 나오는가? 간단하다. 무조건 미 TPA 시한 내에 타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TPA 시한은 미 협상단에 불리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이 시한이 우리 측에 불리한 사안이 되고 있다. 우리 측 협상단은 “미국이 한미FTA를 하고 싶어하면 하고, 하기 싫으면 관두라”고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당연히 미국은 강짜를 부리고 우리 측은 퍼주기를 계속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한미FTA 협상은 ‘잘못된 퍼주기 협상’의 교범으로 전세계 통상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상대국이 요구하는 핵심 사안들을 내주며 협상을 시작하고(4대 선결조건!), 상대국의 협상 시한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이용당하고(협상시한 내 타결!), 협상단이 국민의 의혹에 대해 상대국의 이익을 대변하고(글로벌 스탠다드!), 살려 달라며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경찰력을 동원해 억압해(집회 금지와 원천봉쇄!) 묻지마 타결을 하고 있는 이 웃지 못할 블랙코메디를 어찌해야 할 것인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전세계 통상 역사에 길이 남을 이 코메디 협상을 중단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하루빨리 제 정신으로 돌아와, 이 망국적 협상을 중단하고, 남은 임기 관리에 충실하기를 바란다.

2007년 3월 29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성명서>

이주노동자들에게 자행되는 계획적 국가 폭력 즉각 중단하라!

보호소 폐지! 이주노동자 탄압 즉각 중단! 정부 핵심인사 퇴진!

정부는 지난 2월 11일 발생한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를 단순히 관리 부실로 인한 방화 사건으로 규정해 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최소한의 유가족들에 대해 책임 있는 조처를 바라던 국민적 바램을 분노로 바꿔 놓았다는 것을 정부는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화재 참사 생존자들에게 자행되었던 보호소 재수감 조치와 강제 출국 조치는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 축소에만 급급한 한국 정부의 반인권적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건 발생 40일이 지난 지금에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노무현 정부는 왜곡된 법의 잣대로만 이주노동자들을 규정하고 다시금 보호라는 명목 아래 강제 구금과 추방을 일삼고 있다. 이는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의 끝자락으로 내모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사회진보연대는 이번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를 신자유주의적 국가 폭력에 의해 자행된 노무현 정부의 계획적 살인으로 규정하고 이주노동자의 근본적인 생존권과 기본권 그리고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전면 합법화가 이뤄 질 때까지 투쟁 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은 실천적 요구안을 정부당국에 촉구한다.

첫째,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보호소를 즉각 폐쇄하라!

이번 화재 참사는 정부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 외국인 보호소의 열악함을 넘어서 24시간 CCTV 감시와 서신 교환 제한 조치 그리고 여성 이주노동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하는 등 인권이 상실된 이름뿐인 보호소의 현 실태를 보여 줬다. 또한 참사의 근본적 원인이 된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 대한 단속과 추방은 참사 이후에도 계속 자행 되고 있으며 정부는 근본적 대책 없이 보호소 관리강화 라는 이해하기 힘든 측면만 강조 한 채 또 다른 여수 참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허울뿐인 외국인 보호소를 즉각 폐쇄하고 이주노동자들을 인권의 사각지대로 몰아가는 단속과 추방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번 화재 참사 사건에 대한 실질적 책임자를 처벌하고 정부 핵심 관계자들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정부의 발표는 보호소 전반에 대한 관리 실태 문제를 단순히 보호소와 경비업체의 과실로서 관리 업체 직원 3명에 대한 구속 영장만을 청구 하는 등 사건의 진실을 은폐, 축소하고 있다. 또한 여수 참사 원인의 직접적 제공자인 정부 관료들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자국민이 아니며 법적 노동권이 없기 때문에 정부는 개인적 보상 이외에 더 이상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 역시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핑계거리에 불과하다.

이주노동자의 지위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산업연수생 제도(ITS)와 고용허가제(EPS)라는 배제(排除)적 법적 테두리가 이주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권을 박탈한 것이며 그들을 법의 외각 지역으로 밀어 냈던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잣대를 기준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착취당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했던 것이다.

셋째, 노무현 정부는 희생자 가족 앞에 백배 사죄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권리 보장과 함께 조속한 합법화를 시행하라!

우선 노무현 정부는 유가족 동의도 없이 부검을 자행하고 명백한 증거도 없이 희생자들을 방화범으로 몰아갔던 지난 40일 간의 행위에 대해 유가족 앞에 마땅히 백배 사죄해야 한다.

또한 제 2의 여수 화재 참사를 만들려는 기만적 행동을 중단하고 그동안 이주노동자 관련단체와 이주노동조합이 주장해온 ‘노동허가제’ 도입 등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전면 합법화를 책임지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2007년 3월 27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