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사진1%] 유례없는 거대한 감옥 현재 팔레스타인에는 거대한 장벽이 건설되고 있다. 2002년 4월 이스라엘 정부는, 테러리스트들이 이스라엘인 거주지로 폭발물을 반입시키는 것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이른바 ‘안보 울타리’ 계획을 내놓았다. 이 계획에 따라 인구밀집지역에서부터 시작해 요르단강 서안지역에서 요르단 계곡을 완전히 분리하는 3단계 장벽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2002년 6월부터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주변에 건설되기 시작한 고립장벽은 완성될 경우 총 길이 730km에 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북한 군사분계선의 길이가 260km 정도이니 실로 어마어마한 규모가 아닐 수 없다. 이스라엘이 건설 중인 서안지구의 고립장벽은 두 가지 형태인데 하나는 콘크리트 장벽이고, 다른 하나는 전기 철조망이다. 깔낄리야, 툴카렘, 동예루살렘 등지에는 베를린 장벽의 두 배에 가까운 높이 8m의 콘크리트 장벽이 건설되고 있으며, 그 밖의 지역에는 3m 높이의 전기 철조망을 둘러치고 있다. 이와 함께 30~100m에 이르는 전기 철조망의 ‘완충지대’, 무장한 군인들이 지키는 감시 초소, 겹겹이 쳐진 철조망, 군 순찰대, 발자국용 모랫길, 참호, 감시 카메라, 감지 장치를 설치하여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이스라엘 출입을 완전 봉쇄하고 있다. 1단계 장벽 건설로 이미 여러 개의 마을이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었으며, km당 약 4백 7십만 달러, 총 건설비용 약 34억 달러로 추정되는 이 대공사는 서안지구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장벽으로 인해 팔레스타인 지역 자체가 미증유의 거대한 감옥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기로서의 장벽 이 거대한 장벽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은 팔레스타인의 땅을 빼앗는 것이다. 만약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것처럼 테러리스트들로부터 이스라엘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장벽이 건설되어야 하는 위치는 분명하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국경인 ‘녹색선(Green Line)’ 안쪽이거나 최소한 ‘녹색선’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의 어떠한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국경을 침범하여 장벽을 건설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장벽 건설 1차 단계에서만 약 167㎢에 이르는 팔레스타인 영토를 빼앗았으며, 1만 8천여 명의 팔레스타인 민중이 장벽과 이스라엘 영토 사이에 갇힌 채 서안지역으로부터 고립되었다. 북부 지역의 경우는 1단계 동안 장벽의 서쪽 16개 마을이 사실상 이스라엘에 합병되었으며, 50개의 마을이 팔레스타인 땅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예루살렘의 경우에는 장벽이 성지와 이스라엘의 점령촌을 둘러싸, 3단계 공사가 끝날 경우 예루살렘의 90%가 이스라엘에 합병된다. 남부 지역의 베들레헴과 헤브론도 장벽에 완전히 둘러싸일 예정이다. 가자지구는 약 140만의 인구가 365㎢ 안에 살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인데, 수년째 장벽과 철조망으로 싸여 있다.¹⁾ 이스라엘은 고립장벽 건설을 통해 요르단강 서안지역 전체 면적의 58%에 달하는 약 3,400㎢에 이르는 방대한 팔레스타인 영토를 빼앗으려 하고 있다. 나머지 42%의 땅덩어리 역시 이스라엘인 정착촌과 그들이 사용하는 관통도로가 사방으로 나 있어 올곧이 사용할 수 없다. 게다가 길을 포장하기 위해 장벽의 ‘완충지대’ 주변을 대규모로 파괴하고 있으며, 장벽 근처에 있는 집과 학교를 부수고 주민들을 추방하고 있다. 이스라엘 언론인 아미라 하스(Amira Hass)는, “안보상의 이유들과 중립적이고 관료적인 군사명령의 언어 뒤에 숨겨진 것은 축출을 위한 통로”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사진2%] 수자원 약탈 이스라엘은 고립장벽 건설을 통해 팔레스타인의 수자원을 약탈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필요한 물을 대부분 요르단강과 요르단강 서안지역의 지하수로 충당하고 있다.²⁾ 요르단강의 단 3%만이 이스라엘 영토 내에 있지만, 요르단강은 이스라엘 물 수요의 60% 가까이를 담당한다. 또한 이스라엘은 서안지역에서 공급할 수 있는 수자원의 82%를 끌어다 쓰고 있으며, 팔레스타인은 그 나머지만을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지역을 점령한 1967년의 전쟁³⁾은 사실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6일간의 전쟁으로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를 비롯하여 요르단강 서안과 골란고원 등을 빼앗은 이스라엘 정부는 다음과 같은 군사명령서를 발표했다. 공식적인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물 시설을 설치하거나 소유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물을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자에게 허가를 거절하거나, 어떤 설명 없이 면허를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관계당국은 허가증이 없는 어떤 수자원이라도, 소유주가 기소되지 않았을지라도 탐색하고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후 1982년까지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 통제되던 요르단강 서안지역의 수자원은, 현재는 이스라엘의 전국 물 관리 시스템에 통합되었다. 가뭄과 이스라엘의 과도한 물 사용으로 고갈되고 있는 수자원을 독점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물 사용을 극도로 제한해왔다. 1999년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7개의 우물만을 팔 수 있도록 허가받았을 뿐인데, 게다가 그 우물은 깊이 140m를 넘을 수가 없었다. 반면 이스라엘인들에게는 깊이 800m까지 허용되었다. 이러한 수자원의 독점이 고립장벽 건설을 통해 가속되고 있다. 장벽 건설 1단계 동안 이스라엘은 36개의 우물을 몰수했으며, ‘완충지대’안에 있는 14개의 또 다른 우물을 파괴하겠다고 협박했다. 2000년 기준으로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관개용수의 단 2% 밖에 공급받지 못하는 팔레스타인의 수자원을 독점하기 위한 파괴와 약탈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팔레스타인 판 아파르트헤이트 이스라엘군은 장벽에 ‘출입구’를 만들어 놓고 있지만, 농민들이 자신의 땅에서 농사지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⁴⁾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침범으로 고립된 녹색선 안쪽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민중들은 고립장벽 너머에 있는 병원이나 학교, 직장에 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군이 지키고 있는 검문소를 통과해야만 하는데, 보안상 이유로 검문소를 봉쇄하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팔레스타인 민중들이 공유하고 있던 생활권이 장벽 건설로 인해 일방적으로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서안지구 북부에 위치한 칼킬리야 지역이다. 이 지역은 현재 단 한 곳의 검문소만이 외부와 연결되었을 뿐 지역 전체가 장벽에 둘러싸여 있다. 게다가 이스라엘이 칼킬리야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외부로 이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완전히 파괴되었다. 장벽 건설로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이스라엘에 의해 통행의 권리마저 제한당하면서 팔레스타인 민중들은 자신들의 주요 수입원을 박탈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팔레스타인 민중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땅을 떠날 것이고, 그들이 떠난 마을은 이스라엘인들로 채워져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영토로 편입될 것이다. 떠나지 않더라도 생계 수단을 박탈당한 팔레스타인 민중들은 극도의 경제적 곤궁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스라엘은 결국 팔레스타인 민중의 생계에 치명타를 가함으로써 팔레스타인이 독립 국가를 건설할 영토와 경제적 기반을 송두리째 빼앗고 있는 것이다. 죽음의 장벽을 해체하라! 이스라엘이 장벽을 건설하며 비옥한 땅과 수자원을 빼앗아 가는 동안 팔레스타인인들은 생명과 땅도, 이동의 자유도, 가족과 이웃들을 만날 권리마저도 빼앗기고 있다. 미국의 역사가 아메리카 원주민들에 대한 학살과 추방으로 시작되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학살과 추방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두 국가는 누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할 것도 없이 총과 탱크로, 돈과 언론으로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있는 집단들이다.⁵⁾ 이들은 국제연합의 결의안도,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도 비웃으며 제국주의적 패권을 휘두르고 있다.⁶⁾ 평화와 희망의 역사는 국가 간의 거래나 허울뿐인 국제기구를 통해 만들어지지 않는다. 거대한 고립장벽 건설과 군사 공격으로 팔레스타인에 대한 학살과 야만을 자행하는 이스라엘과 이를 지원하는 미국의 제국주의 군사 패권을 막을 수 있는 건 오로지 전 세계 민중의 연대와 직접 행동뿐이다. 팔레스타인 민중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반세기 넘는 기간 동안 저항을 계속해왔다. 제국주의의 야만과 학살에 맞선 반전평화의 직접행동이, 팔레스타인 민중들에 대한 실천적 연대가 절실한 때다. - 고립장벽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이미 건설된 장벽을 모두 철거하라! - 장벽 건설 과정에서 몰수된 땅을 팔레스타인에 반환하라! - 이스라엘과 미국은 팔레스타인 전역에 대한 군사 공격을 중단하고, 팔레스타인 민중의 생존을 보장하라! 1) 이스라엘은 지난 수십 년간 서안지구에 불법적으로 정착촌들을 만들고, 이를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녹색선’을 침범해왔다. 유엔은 조사를 통해 장벽이 건설되기 전에도 이스라엘의 차단벽들과 기간시설, 그리고 점령촌들이 서안지구에서 50개의 차단된 팔레스타인 고립지구를 만들어냈다고 추정했다. 본문으로 2) 중동문제 전문가인 이완 앤더슨(Ewan Anderson)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요르단강 서안은 이스라엘에 매우 중요한 수자원의 공급처가 되었다. 수자원은 다른 어떤 정치적인 또는 전략적인 요소보다도 더욱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었다.” 본문으로 3) 1967년 6월 5일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제3차 중동전쟁. 이스라엘은 1956년 제2차 중동전쟁으로 점령했다가 다음해 철군했던 이집트의 시나이반도와 가자지구를 비롯하여 서안지구와 골란(Golan)고원을 점령하고, 동예루살렘을 합병했다. 수십 만 명의 팔레스타인 난민이 발생했으며, 이스라엘은 점령지에 점령촌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본문으로 4) 별다른 설명 없이 폐쇄된 검문소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다 자신들의 땅으로 가기 위해 ‘허가 없이’ 검문소를 통과한 팔레스타인 농민들이 체포되고 마을에 대한 집단 보복이 자행되기도 했다. 본문으로 5) 제 4회 고립장벽 건설반대 국제공동행동 성명서 中 본문으로 6) 2003년 10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보안장벽이 불법임을 천명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미국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내 보안장벽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유엔 총회의 결의안에도 반대표를 던졌다. 또한 2004년 7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이스라엘의 고립장벽이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를 계기로 같은 달 20일 유엔 총회에서는 ‘보안장벽 철거’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반대 6표 중 2표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것이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은 직후 토미 라피드 이스라엘 법무장관은 “우리는 헤이그 법정이 아닌 우리 최고법원이 내린 결정에 따를 것”이라 말했지만, 서안지구 장벽의 일부 구간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부당한 고통을 주고 있다며 일부 구간에 한해 우회 루트를 찾도록 정부 측에 명령한 이스라엘 대법원의 판결 역시 이행되지 않았다. 본문으로

[%=사진1%] 유례없는 거대한 감옥 현재 팔레스타인에는 거대한 장벽이 건설되고 있다. 2002년 4월 이스라엘 정부는, 테러리스트들이 이스라엘인 거주지로 폭발물을 반입시키는 것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이른바 ‘안보 울타리’ 계획을 내놓았다. 이 계획에 따라 인구밀집지역에서부터 시작해 요르단강 서안지역에서 요르단 계곡을 완전히 분리하는 3단계 장벽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2002년 6월부터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주변에 건설되기 시작한 고립장벽은 완성될 경우 총 길이 730km에 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북한 군사분계선의 길이가 260km 정도이니 실로 어마어마한 규모가 아닐 수 없다. 이스라엘이 건설 중인 서안지구의 고립장벽은 두 가지 형태인데 하나는 콘크리트 장벽이고, 다른 하나는 전기 철조망이다. 깔낄리야, 툴카렘, 동예루살렘 등지에는 베를린 장벽의 두 배에 가까운 높이 8m의 콘크리트 장벽이 건설되고 있으며, 그 밖의 지역에는 3m 높이의 전기 철조망을 둘러치고 있다. 이와 함께 30~100m에 이르는 전기 철조망의 ‘완충지대’, 무장한 군인들이 지키는 감시 초소, 겹겹이 쳐진 철조망, 군 순찰대, 발자국용 모랫길, 참호, 감시 카메라, 감지 장치를 설치하여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이스라엘 출입을 완전 봉쇄하고 있다. 1단계 장벽 건설로 이미 여러 개의 마을이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었으며, km당 약 4백 7십만 달러, 총 건설비용 약 34억 달러로 추정되는 이 대공사는 서안지구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장벽으로 인해 팔레스타인 지역 자체가 미증유의 거대한 감옥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기로서의 장벽 이 거대한 장벽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은 팔레스타인의 땅을 빼앗는 것이다. 만약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것처럼 테러리스트들로부터 이스라엘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장벽이 건설되어야 하는 위치는 분명하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국경인 ‘녹색선(Green Line)’ 안쪽이거나 최소한 ‘녹색선’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의 어떠한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국경을 침범하여 장벽을 건설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장벽 건설 1차 단계에서만 약 167㎢에 이르는 팔레스타인 영토를 빼앗았으며, 1만 8천여 명의 팔레스타인 민중이 장벽과 이스라엘 영토 사이에 갇힌 채 서안지역으로부터 고립되었다. 북부 지역의 경우는 1단계 동안 장벽의 서쪽 16개 마을이 사실상 이스라엘에 합병되었으며, 50개의 마을이 팔레스타인 땅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예루살렘의 경우에는 장벽이 성지와 이스라엘의 점령촌을 둘러싸, 3단계 공사가 끝날 경우 예루살렘의 90%가 이스라엘에 합병된다. 남부 지역의 베들레헴과 헤브론도 장벽에 완전히 둘러싸일 예정이다. 가자지구는 약 140만의 인구가 365㎢ 안에 살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인데, 수년째 장벽과 철조망으로 싸여 있다.¹⁾ 이스라엘은 고립장벽 건설을 통해 요르단강 서안지역 전체 면적의 58%에 달하는 약 3,400㎢에 이르는 방대한 팔레스타인 영토를 빼앗으려 하고 있다. 나머지 42%의 땅덩어리 역시 이스라엘인 정착촌과 그들이 사용하는 관통도로가 사방으로 나 있어 올곧이 사용할 수 없다. 게다가 길을 포장하기 위해 장벽의 ‘완충지대’ 주변을 대규모로 파괴하고 있으며, 장벽 근처에 있는 집과 학교를 부수고 주민들을 추방하고 있다. 이스라엘 언론인 아미라 하스(Amira Hass)는, “안보상의 이유들과 중립적이고 관료적인 군사명령의 언어 뒤에 숨겨진 것은 축출을 위한 통로”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사진2%] 수자원 약탈 이스라엘은 고립장벽 건설을 통해 팔레스타인의 수자원을 약탈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필요한 물을 대부분 요르단강과 요르단강 서안지역의 지하수로 충당하고 있다.²⁾ 요르단강의 단 3%만이 이스라엘 영토 내에 있지만, 요르단강은 이스라엘 물 수요의 60% 가까이를 담당한다. 또한 이스라엘은 서안지역에서 공급할 수 있는 수자원의 82%를 끌어다 쓰고 있으며, 팔레스타인은 그 나머지만을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지역을 점령한 1967년의 전쟁³⁾은 사실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6일간의 전쟁으로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를 비롯하여 요르단강 서안과 골란고원 등을 빼앗은 이스라엘 정부는 다음과 같은 군사명령서를 발표했다. 공식적인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물 시설을 설치하거나 소유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물을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자에게 허가를 거절하거나, 어떤 설명 없이 면허를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관계당국은 허가증이 없는 어떤 수자원이라도, 소유주가 기소되지 않았을지라도 탐색하고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후 1982년까지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 통제되던 요르단강 서안지역의 수자원은, 현재는 이스라엘의 전국 물 관리 시스템에 통합되었다. 가뭄과 이스라엘의 과도한 물 사용으로 고갈되고 있는 수자원을 독점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물 사용을 극도로 제한해왔다. 1999년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7개의 우물만을 팔 수 있도록 허가받았을 뿐인데, 게다가 그 우물은 깊이 140m를 넘을 수가 없었다. 반면 이스라엘인들에게는 깊이 800m까지 허용되었다. 이러한 수자원의 독점이 고립장벽 건설을 통해 가속되고 있다. 장벽 건설 1단계 동안 이스라엘은 36개의 우물을 몰수했으며, ‘완충지대’안에 있는 14개의 또 다른 우물을 파괴하겠다고 협박했다. 2000년 기준으로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관개용수의 단 2% 밖에 공급받지 못하는 팔레스타인의 수자원을 독점하기 위한 파괴와 약탈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팔레스타인 판 아파르트헤이트 이스라엘군은 장벽에 ‘출입구’를 만들어 놓고 있지만, 농민들이 자신의 땅에서 농사지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⁴⁾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침범으로 고립된 녹색선 안쪽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민중들은 고립장벽 너머에 있는 병원이나 학교, 직장에 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군이 지키고 있는 검문소를 통과해야만 하는데, 보안상 이유로 검문소를 봉쇄하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팔레스타인 민중들이 공유하고 있던 생활권이 장벽 건설로 인해 일방적으로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서안지구 북부에 위치한 칼킬리야 지역이다. 이 지역은 현재 단 한 곳의 검문소만이 외부와 연결되었을 뿐 지역 전체가 장벽에 둘러싸여 있다. 게다가 이스라엘이 칼킬리야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외부로 이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완전히 파괴되었다. 장벽 건설로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이스라엘에 의해 통행의 권리마저 제한당하면서 팔레스타인 민중들은 자신들의 주요 수입원을 박탈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팔레스타인 민중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땅을 떠날 것이고, 그들이 떠난 마을은 이스라엘인들로 채워져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영토로 편입될 것이다. 떠나지 않더라도 생계 수단을 박탈당한 팔레스타인 민중들은 극도의 경제적 곤궁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스라엘은 결국 팔레스타인 민중의 생계에 치명타를 가함으로써 팔레스타인이 독립 국가를 건설할 영토와 경제적 기반을 송두리째 빼앗고 있는 것이다. 죽음의 장벽을 해체하라! 이스라엘이 장벽을 건설하며 비옥한 땅과 수자원을 빼앗아 가는 동안 팔레스타인인들은 생명과 땅도, 이동의 자유도, 가족과 이웃들을 만날 권리마저도 빼앗기고 있다. 미국의 역사가 아메리카 원주민들에 대한 학살과 추방으로 시작되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학살과 추방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두 국가는 누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할 것도 없이 총과 탱크로, 돈과 언론으로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있는 집단들이다.⁵⁾ 이들은 국제연합의 결의안도,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도 비웃으며 제국주의적 패권을 휘두르고 있다.⁶⁾ 평화와 희망의 역사는 국가 간의 거래나 허울뿐인 국제기구를 통해 만들어지지 않는다. 거대한 고립장벽 건설과 군사 공격으로 팔레스타인에 대한 학살과 야만을 자행하는 이스라엘과 이를 지원하는 미국의 제국주의 군사 패권을 막을 수 있는 건 오로지 전 세계 민중의 연대와 직접 행동뿐이다. 팔레스타인 민중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반세기 넘는 기간 동안 저항을 계속해왔다. 제국주의의 야만과 학살에 맞선 반전평화의 직접행동이, 팔레스타인 민중들에 대한 실천적 연대가 절실한 때다. - 고립장벽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이미 건설된 장벽을 모두 철거하라! - 장벽 건설 과정에서 몰수된 땅을 팔레스타인에 반환하라! - 이스라엘과 미국은 팔레스타인 전역에 대한 군사 공격을 중단하고, 팔레스타인 민중의 생존을 보장하라! 1) 이스라엘은 지난 수십 년간 서안지구에 불법적으로 정착촌들을 만들고, 이를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녹색선’을 침범해왔다. 유엔은 조사를 통해 장벽이 건설되기 전에도 이스라엘의 차단벽들과 기간시설, 그리고 점령촌들이 서안지구에서 50개의 차단된 팔레스타인 고립지구를 만들어냈다고 추정했다. 본문으로 2) 중동문제 전문가인 이완 앤더슨(Ewan Anderson)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요르단강 서안은 이스라엘에 매우 중요한 수자원의 공급처가 되었다. 수자원은 다른 어떤 정치적인 또는 전략적인 요소보다도 더욱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었다.” 본문으로 3) 1967년 6월 5일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제3차 중동전쟁. 이스라엘은 1956년 제2차 중동전쟁으로 점령했다가 다음해 철군했던 이집트의 시나이반도와 가자지구를 비롯하여 서안지구와 골란(Golan)고원을 점령하고, 동예루살렘을 합병했다. 수십 만 명의 팔레스타인 난민이 발생했으며, 이스라엘은 점령지에 점령촌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본문으로 4) 별다른 설명 없이 폐쇄된 검문소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다 자신들의 땅으로 가기 위해 ‘허가 없이’ 검문소를 통과한 팔레스타인 농민들이 체포되고 마을에 대한 집단 보복이 자행되기도 했다. 본문으로 5) 제 4회 고립장벽 건설반대 국제공동행동 성명서 中 본문으로 6) 2003년 10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보안장벽이 불법임을 천명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미국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내 보안장벽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유엔 총회의 결의안에도 반대표를 던졌다. 또한 2004년 7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이스라엘의 고립장벽이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를 계기로 같은 달 20일 유엔 총회에서는 ‘보안장벽 철거’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반대 6표 중 2표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것이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은 직후 토미 라피드 이스라엘 법무장관은 “우리는 헤이그 법정이 아닌 우리 최고법원이 내린 결정에 따를 것”이라 말했지만, 서안지구 장벽의 일부 구간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부당한 고통을 주고 있다며 일부 구간에 한해 우회 루트를 찾도록 정부 측에 명령한 이스라엘 대법원의 판결 역시 이행되지 않았다. 본문으로

한미 FTA 추진과 여성운동의 과제 신자유주의와 여성, 그리고 한미 FTA¹⁾ 한국사회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이 가져다 준 폐해들, 이른바 사회 양극화와 빈곤의 해소는 이미 NGO나 정당 뿐 아니라 정부와 기업 또한 당면 과제로 꼽는 문제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양극화 해소 방안은 엉뚱하게도 한미 FTA 추진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가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여기서 여성은 한미 FTA의 수혜자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미 FTA를 통한 서비스시장 개방이 여성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며, 양국의 전문자격증 상호 인증, 외국 기업의 투자 확대 등 기업경영 환경 변화가 여성 채용과 관리직 승진기회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²⁾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미래는 과연 가능한 것인가? 설사 일부 여성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이는 소수만의‘정상을 향한 도전’일 뿐이다. 이미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초래하는 대다수 여성들의 ‘바닥을 향한 경주’는 시작된 지 오래이며, 한미 FTA는 이 최악의 레이스를 더 부추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미 FTA의 진정한 심각성은 그것이 이른바 동북아 금융허브 달성’이라는 노무현 정부와 국내 초국적 자본의 능동적인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전략이라는 데 있다. 협상이 중단된다면 최악의 경우는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의 기획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 글은 한미 FTA가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현재 한국사회 여성의 현실과 더불어 여성을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전략에 통합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정부나 기업의 정책, 이를 둘러싼 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한국여성의 변화 신자유주의는 젠더중립적인 정치·경제적 이데올로기 내지 정책의 문제로 여겨졌지만, 여성과 남성에게 분명 다른 영향을 끼치며 나아가 여성억압을 지속시키는 가부장적 성별분업 구조를 활용하고 이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노동 유연화에 따른 여성노동의 불안정성 증대, 빈곤의 여성화, 여성의 재생산노동에 대한 부담 확대, 여성에 대한 극단적 폭력 등은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여성에게 가져다 준 대표적인 문제들이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체결, 1996년 OECD 가입과 1997년 외환위기, IMF 구제금융 관리체계 거치며 급격히 진행되었다. 특히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따른 극단적 위기는 노동유연화를 확대하고 빈곤을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이 가운데 한국 여성들 또한 전 세계 여성들과 같은 방식으로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에 따른 한국 여성의 변화는 전반적인 삶의 질 하락이라는 현상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구조적 영향 하에 있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여성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여성인력 활용’은 발전과 경제 성장의 주요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세계은행은“여성에 대한 투자는 사회정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발전전략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각 국의 적극적인 여성인력 활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이러한 논의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2001년 출범한 여성부가 표방한 최초의 정책 추진 방향 중 하나는‘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갈 여성인력의 양성․활용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였으며, 특히 최근 들어 한국 여성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경제성장의‘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페미니즘은 오래전부터 여성의 경제적 독립과 완전한 시민권 획득의 전제 조건으로 여성의 더 많은 사회 진출을 주장해 왔으며, 최근 정부와 자본도‘자아실현’, ‘양성평등’등 화려한 수사를 동원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와 노동시장 진출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이 과연 여성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해방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여성은 신자유주의 발전전략을 이행하는 데 동원되어야 할 유력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어느 때 보다 여성이 주목받고 있는 현상의 이면에 대다수 여성들의 열악한 삶이 놓여 있는 이 역설적인 상황이야 말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한국 여성에게 가져다 준 최악의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 빈곤의 여성화와 사회적 배제 심화 ① 여성 불안정노동의 확산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노동의 유연화는 상대적으로 여성 노동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킨 반면,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켰다.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5년 처음으로 50%를 넘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주로 비정규직, 저임금, 중고령자, 서비스업, 단순노무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이미 80년대 후반부터 증가했으며, 98년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거치며 급격히 늘어났다. IMF 당시 많은 기업의 인원감축정책은 여성 우선해고를 통해 여성 취업자 수를 대폭 감소시켰지만 이와 동시에 여성노동력은 빠른 속도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비정규직화 되었다. 2006년 현재 여성 비정규직 노동과 저임금 실태를 살펴보면, 남성노동자의 경우 45.8%가 비정규직임에 비해 여성은 67.9%가 비정규직이며 또한 여성 비정규직이 주로 기존의 여성 직종에 집중됨으로써 성별 직종분리가 강화되고 있다. 여성임금은 전체 남성 평균임금의 64.2% 수준이며 특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평균임금은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41.5% 수준에 머물러 있다.³⁾ 여성 비정규직은 저임금 뿐 아니라 퇴직금, 시간외근로수당 등 법정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4대 보험에서 배제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비정규직을 대규모로 양산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으며, 그 타겟은 여성노동자가 될 것이다. 또한 최근 한국사회의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관심을 증대시켰지만, 관련 정책은 특히 전업주부, 기혼 여성을 더 유연한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금보다 더 비정규직 여성 일자리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② 여성농민의 총체적 삶의 질 하락 WTO 출범 이후 한국정부는 누구보다 농업 개방에 앞장섰고 이미 한국농업은 쇠퇴와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농가 소득과 농업의 불안정성은 여성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함은 물론 식량을 생산하고 농촌공동체의 문화와 지식을 보존하는 여성농민의 삶의 가치를 폄하하고 있다. 개방에 따른 농업의 쇠퇴는 농가인구 감소,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함께 농업노동력의 여성화를 초래했다. 한국의 농가인구는 2005년 현재 343만명으로 90년에 비해 48.5%가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여성인구 비중은 50.8%에서 51.2%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여성농민의 농업노동 기여도도 증가하여 2004년 농업주종사자 중 여성 비율은 53%이며, 23.5%의 농가에서 여성농민이 농업노동을 거의 전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농민이 농업노동에 투여하는 시간도 증가하였다. 여성농민의 44.7%가 하루 10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고 있으며, 가사일과 농사일의 이중 부담은 여성농민의 노동강도를 증가시켜 건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개방농정에 따른 농가 소득 감소와 부채 증가는 많은 여성농민을 안전하지 못한 작업장이나 성산업으로 내몰았고 극단적으로는 농촌을 떠나게 만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농민은 농업생산자가 아닌 생산보조자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법․제도상의 불이익도 크다. 독자적으로 재산을 소유하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농업정책과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수혜 대상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③ 여성빈곤층 확대와 사회안전망에서의 배제 여성가구주의 빈곤 실태를 중심으로 IMF 이후 급속히 악화된 여성 빈곤층의 실태와 여성 빈곤을 초래하는 구조적인 원인들을 살펴보자. 사회 양극화와 경제 위기, 그에 따른 가족해체는 여성가구주 가구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현재 전체 가구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가구주가 남성가구주보다 빈곤에 처할 위험은 3배가량 높으며, 여성가구주 6명 중 1명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⁴⁾ 이러한 현상은 주로 노동 유연화와 성차별적 노동시장, 양육과 교육·가사에 대한 사회적 지원 부족, 사회보장제도의 성차별성에 의한 것으로, 여성 빈곤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제도 개선은 미흡한 수준이다. 많은 사회보장제도는 여전히 여성을 배제하고 있으며, 한부모 여성가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은 소극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최근 사회보장제도의 변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른바 ‘저출산 대책’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자녀가 많은 가정에 우선적인 현금 혜택을 주거나 세금 감면, 특별주택분양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다자녀 가정 지원책들은 조세, 복지 등 사회적 부의 재분배 수단을 인구통제 수단과 결합시켜, 결국 여성의 출산 선택 등 재생산 권리에 대한 직간접적인 통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2) 여성의 도구화, 상품화 생산성과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시장만능주의, 경제지상주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근간을 이루며, 신자유주의적 발전 전략 하에서 여성은 성장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와 각 국 정부는 성장 동력으로서 여성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고 있으며, 여성인력의 활용은 경제적 효율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통로로 여겨지고 있다. 여성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많은 정부 정책과 제도들이 사실은 여성을 발전의 수단, 인구통제의 수단으로 보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 실현을 부차적인 문제로 간주할 뿐 아니라 여성 스스로가 주체적인 삶을 꾸려나가는 것을 저해한다. 한편 서비스산업의 팽창은 그동안 여성이 가정에서 수행해 온 돌봄노동을 빠르게 사용가치가 있는 노동과 상품으로 전환시키면서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노동의 가치는 계속 낮게 평가되면서 시장영역은 물론 공공영역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 임금노동자들도 광범위한 저임금 불안정노동자층에 포함된다. 또한 여성의 몸과 성을 판매하여 이윤을 얻는 다양한 형태의 산업이 늘어나고, 이것이 빈곤의 여성화와 맞물리면서 여성의 삶은 다시 위협당하고 가부장적 착취는 강화한다. 이 역시 신자유주의 세계화 과정에서 증폭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① 가사, 양육, 노인부양 등 돌봄노동의 상품화 1980년대 중반 이후 자본의 국제적 경쟁이 심화되고 이윤율이 점차 하락하면서 제조업 등 전통적 굴뚝산업은 쇠퇴하고 서비스산업이 급격히 팽창하였고, 여성은 그 노동력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은 기본적으로 가족 내에서 무임으로 이루어지는 여성의 돌봄노동을 다양한 형태의 임금노동으로 전환하고 그러한 서비스를 상품으로 판매한다. 서비스산업 중에서 양육, 간병 등 사회서비스 분야는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기도 하는데, 최근 한국사회에서 이 분야는 여성고용을 대규모 확대할 수 있는 영역으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수요 충족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결합하여 간병인, 보육교사, 가사도우미 등 사회서비스 여성 일자리를 향후 5년간 44만개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2008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은 간병인 단일 직종에만 5만여 개의 (여성)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가 여성인 사회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지위는 매우 불안정하다. 이러한 경향은 여성노동의 가치에 대한 낮은 평가에 기인하는데, 여성이 주로 수행하는 돌봄노동은 특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지 않은, 여성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노동으로 여겨진다. 여성이 가정이라는‘사적영역’에서 수행하는 노동을 시장 등‘공적영역’으로 옮겨서 수행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높은 임금을 지불할 이유가 없는 노동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은 돌봄노동의 재구조화는 여성 내부의 차이에 기반하여 계층적·인종적 차이를 확대한다.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고 소득이 많은 여성의 가족 내 돌봄노동의 부담 경감과 사회적 지위 향상이 저소득층 여성이나 이주여성 등 주변화 된 여성의 저임노동에 의존하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또한 고소득층 여성의 경우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상품화된 서비스에 대한 구매력이 낮은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 무급돌봄노동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②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 증가 서비스산업 확대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상품화는 여성의 서비스노동 중에서도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증가시킨다. 고용불안정과 실업이 증대될수록 정규적인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거나 탈락하는 여성들에게 각종 육체시장과 성산업은 유일한 돈벌이의 기회를 제공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성매매 세계시장을 확대하고 여성의 이주노동 증가는 이러한 성매매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다. 2002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은 최소 33만 명이며, 성매매 산업의 규모는 24조원으로 GDP의 4.1%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⁵⁾ 이에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성매매를 금지하고 성매매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과 자활, 직업훈련, 의료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국, 호주, 캐나다,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대규모 한국인 성매매 업소와 불법적 성매매 영업이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 성매매에 대한 단속 강화가 해외 성매매 업소로의 알선과 성매매 시장을 국제적으로 확대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③ 가족 유지를 위한 여성의 역할과 부담 확대 사회위기와 빈곤의 확산은 가족 내에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실질적인 부담을 증대시킨다. 이러한 부담에는 가족구성원을 보살피는 노동 뿐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가족 해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수많은 보이지 않는 노동 내지 정서적 수고들도 포함된다. IMF 이후 정리해고 등 고용불안은 남성 가장의 가족 내 권위를 실추시켰고, 이른바‘남편 기살리기’,‘아빠 힘내세요’류의 캠페인들이 등장하면서 여성은 가장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갖가지 행동을 요구받았다. 또한 지속되는 사회위기가 가족 해체를 증가시키고 결혼, 출산을 통한 가족 형성이 지연되는 현상이 급격한 속도로 확산되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이러한 가족과 재생산에 대한 개입 - 특히 저출산을‘극복’하기 위한 대책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한편으로 가족 내 돌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혼을 방지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입법한 이혼숙려제도, 결혼한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도입 배경에는 가족 형성 지연과 가족 해체 증가가‘경제성장의 기반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진단이 깔려 있다.⁶⁾ 이렇게 추진되는 가족정책은 여성을 여전히‘가족안의 존재’로 한정하거나, 가족위기가 초래할 사회 재생산의 위기를 막기 위해 여성의 모성과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수고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크다. 이로써 여성은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부족한 노동력을 메워야 할 주체이자, 많은 자녀를 낳아 출산율을 유지하고 또한 가족 해체를 막기 위해 애써야 할 주체로서 이중 삼중의 역할을 동시에 요구받게 되는 것이다. (3) ‘성평등’으로 포장된 경쟁과 배제의 논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과정에서 여성은 빈곤과 폭력의 1차적인 희생자가 되었고 또한 불안정한 자본주의를 유지해 나갈 새로운 이윤의 창출과 경제 성장, 사회 재생산을 위한 도구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성차별적 구조와 성별분업 이데올로기가 적극 활용됨은 물론이고, 최근에는‘양성평등’과 같은 페미니즘의 담론들까지 역으로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여성의 불만을 은폐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여성인력 활용을 통한 경제성장’의 논리는 여성에게 새로운 기회가 제공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여성의 자기개발이 곧 경제적 독립과 자아실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환상을 유포하고 있다. 이는 최근 언론지상에 부쩍 늘어난 여성 고위직 진출 확대에 대한 보도, 단골로 등장하는 각종 고시 여성합격자 비율 기사 등 이른바‘여풍신화’와 무관하지 않다. 정부 또한 여성의 자아실현과 자기개발 욕구가 증대하고 있다며 “여성 스스로 사회진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과감히 걷어낼 것”⁷⁾을 주문하고 있다. 실제로 남성·정규직 중심의 평생고용이 해체됨에 따라 고학력 여성의 고위·전문직 진출 기회가 일정하게 확대되는 것은 사실이다. 개인의 능력주의를 바탕으로 한 노동유연화 정책은 고학력 고급인력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생계유지를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출혈 판매하는 여성들의 현실과 확산되는 여성 저임금 불안정노동의 폐해를 은폐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또 한편에서는 여성의 더 많은 (그러나 지위 수준이나 고용의 질을 고려하지 않는) 사회 진출, (여성의 가사전담자로서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진행되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곧 ‘양성평등’이며, 여성이 수행하는 돌봄노동을 사회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이‘여성을 가사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라는 논리까지 등장하고 있다.‘양성평등 사회분위기 조성’이 곧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이라고 주장하여 이목을 끌고 있는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⁸⁾에 등장하는 양성평등이란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는 제도 정착과 여성의 파트타임 근무와 탄력근무제 등 이른바‘친가족 근로형태’의 활성화를 뜻한다. 지난 9월 20일 발표된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이 표방하는 ‘가사노동으로부터의 해방’ 또한 대다수 주변화 된 여성의 저임금 노동에 대한 착취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자본에 의해 왜곡되는‘성평등’ 담론은 대다수 여성의 불안정한 노동을 비가시화하며 각종 노동관계법과 사회적 안전망에서 배제되고 있는 여성의 현실을 외면하게 한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채 다수 여성들을 더욱 ‘체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데, 2000년대 초반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 시행되고 있는 여성할당제나 올해부터 시행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일부 공공부문이나 대규모 사업장 여성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는 문제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3. 한미 FTA와 한국여성의 삶 (1) 한미 FTA를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 현재 4차 협상까지 진행된 한미 FTA 협정문 초안은 물론 협상 결과가 한국사회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 여러 견해들 중에서‘여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 여성에 관한 의제들이 다뤄지지 않는다고 해서 한미 FTA가 여성에게 가져다 줄 변화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한미 FTA 자체는 물론 그를 둘러싼 논의에서‘여성’이 사라지는 것은 초국적 자본과 이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부의 의도적인‘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부와 자본이 말하는‘한미 FTA가‘한국’에 미칠 영향’이란 곧 국내외 초민족적 자본의 ‘이윤’을 얼마나 증대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일 뿐이다. 한미 FTA 협상의 우선 원칙으로 삼겠다는 ‘국익’이란 애당초 민중의 이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는‘우리의 선택’, 21세기 대한민국의 전략’등 마치 모두를 위한 것 인 냥 포장되고 있다. 여기서 한미 FTA가 민중의 삶과 뗄 수 없을 만큼 긴밀히 연결된다는 사실은 가시화되지 않으며, 그것이 여성에게 미칠 영향은 더 깊숙이 가려진다. 때문에 한미 FTA와 여성의 삶을 말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미 FTA가 여성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수면 위로 드러내는 것, 즉 지금까지 한미 FTA와 신자유주의를 둘러싼 논쟁이 여성의 문제를 배제하고 비가시화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한미 FTA가 여성에게 미칠 영향과 문제점을 진단하기에 앞서 젠더 시각으로 한미 FTA를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크게 네 가지 부분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한미 FTA가 여성의 삶에 미칠 총체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WTO 체제 내에서 양자간 특히 미국과의 FTA는 상품과 서비스, 투자와 금융은 물론 이전에는 공공부문으로 간주되던 부분들까지 모두를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삼는 만큼 단순한 자유무역협정이라기보다는‘포괄적 경제통합협정’에 가까우며 그만큼 개별 국민에게 미칠 영향은 총체적일 수밖에 없다. 즉 협정문 각 장에 수록된 내용들이 해당 분야에 가져올 직접적인 변화만 초래할 것이라고 단순하게 이해할 문제가 아니다. 이제까지 한미 FTA를 둘러싼 분야별 찬반논쟁의 방식 -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특정한 산업이나 의료, 교육, 문화 등 특정 분야별로 나타날 개방의 효과가 각각 이익인지 손해인지를 따져보는 방식으로는 한미 FTA와 민중의 삶의 총체적 연관성, 특히 여성의 삶에 미칠 영향을 드러내기 어렵다. 농업 피해는 서비스업 성장으로 상쇄하고 결국 그 합계가 +이면 이익이고 한미 FTA는 ‘국익’에 부합한다는 정부의 엉터리 덧셈뺄셈 논리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우리의 논의는 그 이익의 실체가 민중의 것이 아니며, 경제, 고용, 복지는 물론 가족과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열악한 삶과 억압을 더욱 구조화한다는 것이 한미 FTA의 진정한 폐단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둘째,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이 기존의 성별 권력관계를 활용하는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 한미 FTA가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판단할 때 어떤 산업 분야의 여성에게는 이익이고 또 다른 여성에게는 불이익을 준다는, 각기 다른 상황에 있는 여성들의 이익과 손해를 비교하는 것 또한 적절치 않다. 이제까지 신자유주의는 기존의 성별분업구조를 활용하고 여성의 주변적 지위를 강화하는 방식을 필연적으로 택해 왔으며, 전문직 여성이든 저소득층 여성이든 누구도 신자유주의가 재구조화해나가는 성별 권력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한미 FTA가 이러한 경향을 더욱 확대할 것이며, 이전의 어떤 경제협정 보다도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 그 가공할 위험성이 있다. 셋째, 미국의 정치·군사적 전략의 변화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통합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한미 FTA 체결이 단지 미국과의 경제적 통합 뿐 아니라 종속적인 정치적·군사적 한미동맹을 완성시킬 것이라는 예측이 이미 지배적이다. 미국은 이미 이스라엘, 모로코 등 각 대륙 군사정치적 요충국과 FTA를 채결하여 정치·군사적 체제와 경제동맹을 결합하고 자신의 경제·정치·군사적 패권화 수단으로 확장해 왔다.⁹⁾ 한국정부는 올해 2월 한미 FTA 협상 개시에 앞서 미국이 한반도를 전방위 군사기지로 전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승인하였고, 그 대가로 군대를 동원하여 평택을 짓밟고 평생 땅을 일구며 살아온 농민들을 내몰았다. 한미 FTA는 전략적 유연성과 더불어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을 뒷받침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를 더욱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북한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미국의 대북압력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에 대한 패권적 개입은 남북한 주민 모두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이 여성에게 더 많은 폭력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합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는 또한 평택에서 삶의 터전을 지키고 있는 여성농민의 투쟁과 한미 FTA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투쟁이 결국 하나의 지점에서 만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기도 하다. 넷째, 여성 내부의 차이에 따라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연대를 확장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정책 개혁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들 사이의 격차를 더욱 벌여놓을 뿐 아니라 그러한 차이를 활용하여 또 다른 착취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여성들의 연대와 집단적 세력화를 가로막는다. 이는 한 국가 내에서의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사회 신자유주의의 영향이 계급·계층, 인종, 성정체성, 장애여부 등 다양한 차이를 지닌 여성들에게 미치는 각기 다른 영향과 그 연관 관계를 분석한 사례는 많지 않다. 또한 한미 FTA는 우리나라 여성과 또 다른 방식으로 미국 여성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분석도 찾아보기 어렵다. 앞으로 한미 FTA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운동은 한미 FTA 당사자인 한국과 미국, 그리고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여러 나라 여성들의 경험과 현실을 이해하고, 더 많은 연대를 모색함으로써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여성의 목소리와 힘을 모아야 한다. (2) 한미 FTA가 여성의 삶에 미칠 영향 ① 여성노동자의 고용불안과 비정규직화 한미FTA로 인해 기업간 경쟁이 심화되고 M&A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은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정리해고의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투자장벽’으로 보는 미국의 압력이 최근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관련 법 개악과 맞물린다면 한국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다수 비정규직으로 대체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¹⁰⁾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나타나게 될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는 여성노동자를 1차적인 희생양으로 삼게 될 것이며, 이는 굳이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지 않더라도 IMF와 UR 이후 나타난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에서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 하에서 여성노동자들은 우선 해고와 퇴출, 비정규직 전환의 1순위가 되었다. 98년 한 해 동안 권고사직, 정리해고 및 명예퇴직 등의 이유로 퇴출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노동자는 27만명이며, 여성 상실자수의 비율은 모든 산업 부문에서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금융보험업(여성 20.9%, 남성 13.5%)과 부동산 및 임대사업 서비스업(여성 20.4%, 남성 15.9%), 교육서비스업(여성 26.2%, 남성 15.3%), 제조업(여성 15.7%, 남성 12.1%) 등에서 여성 상실율이 남성보다 특히 더 높게 나타나, 이들 분야의 구조조정 과정에 여성 우선해고가 존재했음을 간접적으로 말해준다.¹¹⁾ 또한 IMF 당시 급격한 경제위기와 이후 양적 지표상의 경기 회복 과정에서 여성노동이 상대적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빠른 회복율을 보이는‘안전판기능’을 수행했으며, 특히 그러한 현상은 여성노동자 집단 중에서도 저연령층, 저학력층, 하위직에게 집중되었다.¹²⁾ 이 시기를 전후로 여성노동자의 임시, 일용직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여성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IMF 이후 구조조정이 집중되었던 금융산업의 경우, 하위직 여성의 퇴직율이 높고 동시에 전체 비정규직, 그 중에서도 여성 비정규직 비율이 크게 증가하여 당시 여성노동시장의 변화 양상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금융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농협중앙회, 제일생명 등이 시행한 사내부부 우선 해고는 여성노동자를 생계보조자로 보는 성역할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간접차별로, 노동 유연화 과정이 기존의 성 불평등 구조를 어떻게 활용, 강화하는지 보여주는 예이다. 1993년 UR 이후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여성노동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면 초국적 자본의 국내 진출과 규제 완화, 기업간 경쟁 심화가 여성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다.¹³⁾ 한국정부는 1989년부터 단계적인 유통산업 개방 조치를 실시해 왔고 UR 협상 과정에서 1993년말 투자제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전면 개방하는 최종양허안을 제출했다. 이후 수도권 지역 유통시설 신축 허용, 할인판매에 대한 규제 완화, 외국인 투자기업 부동산 취득 제한 완화, 판촉사원 파견 허용 등 규제 완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90년대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재구조화되던 국내 유통산업은 더욱 대형화·독점화되었고, 하이퍼마켓과 대형할인점을 중심으로 한 초국적 유통기업의 진출도 확대되었다. 유통시장 개방과 유통업체 간 경쟁 심화는 유통산업 고용구조를 상용직 중심에서 임시직 중심으로 전환하여 불안정한 고용계층을 확대시켰고, 특히 판매노동과 계산노동을 중심으로 여성 비정규직, 임시직 고용을 크게 증가시켰다. 또한 여성 직종화, 영업시간 연장을 통한 매출증대를 특징으로 하는 유통업의 활성화는 장시간 영업에 따른 시간제 노동력의 필요와 가사전담자로서 기혼여성들의 분절화 된 노동시간을 맞물리며 기혼 시간제 여성의 고용을 증가시켰는데, 이는 주부라는 지위로 여성을 이차적 노동자 지위에 가두는 가부장적 성별분업을 바탕으로 여성을 질적 저하를 수반하는 고용형태에 배치하는 과정이었다. 한미 FTA 추진 과정에서 유통산업은‘시장개방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대표적인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삼성, 롯데 등 국내 대기업이 세계 1·2위 유통업체를 이기고 세계시장까지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는 것이 일종의 성공신화처럼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 기업의 성공은 유통노동자, 특히 기혼 여성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착취, 노조 설립 자체도 허용하지 않는 반노조정책의 성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쟁의 승자가 국내 기업이냐 외국 기업이냐는 노동자에게 조금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경쟁의 격화 자체가 곧 극단적인 착취를 의미할 뿐이다. ② 농업의 몰락과 여성농민의 빈곤화¹⁴⁾ 지난 한미 FTA 2차 협상 당시 웬디 커틀러 미 협상단 대표는“한국 농산물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미국의 최고 우선 순위”라고 강조하며 농업 분과 양허 수준을 최대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정부 스스로도 한미 FTA로 인한 농업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미 수년전부터 한국의 농업과 농민은 개방농정으로 인해 몰락의 길을 걷고 있으며, 한미 FTA는 양허 수준과 무관하게 한국 농업을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 주지하다 시피 미국의 농업 규모는 경지 면적(한국의 105배)으로 보나,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한국의 58배), 농산물 수출액(한국의 35.4배)으로 보나 한국의 농업 규모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며, 2003년 현재 한국의 전체 농산물 수입 중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7%에 이르는 반면, 농산물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머무는 등 이미 대미농산물 무역수지는 만성적인 적자 상태에 있다. 때문에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의 농축산물 생산액 감소 추정액은 최소 2조2천억에서 최대 8조8천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쌀까지 개방할 경우 그 규모는 2001년 기준 한국 농업총생산의 45% 수준으로 실로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미 FTA로 인한 피해는 농업 생산 뿐 아니라 농업 정책, 농협, 농산물 유통시장 구조 전반의 피해를 초래하는데, 농협의 경우 특별법으로 인한 각종 혜택이 위협을 받으면서 공금고와 정책자금 수신 등의 주요 수입원은 물론 국가의 보조를 받는 농협 농작물 재해 공제나 비과세 통장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또 규제 완화로 인해 미국의 거대 농산물 수출회사들이 한국 도매법인을 인수하게 된다면, 국내 주요 도매시장은 수입농산물 유통시장으로 전락하고 유통 독점에 따른 피해는 농민과 소비자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엄청난 농업의 변화는 여성농민의 열악한 현실을 더욱 악화시키고, 사실상‘농민’으로서 지위 자체를 위협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방농정 하에서 여성농민의 생산자이자 가족과 지역사회 돌봄자로서 이중 역할은 더욱 확대되었고, 농가인구 특히 고령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늘어나는 노동강도와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농업 자체의 몰락은 여성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삶의 터전으로부터 분리를 가속화 하고 있다. 한미 FTA로 인한 농업생산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농민의 대대적인 퇴출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여성농민들은 농사일에서 퇴출되거나 저임금 농업노동자로 전락할 것이며, 농촌에 남아 계속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여성 농민의 빈곤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농가소득의 하락, 농사의 규모화, 빚의 규모화로 인해 여성 농민들은 과중채무자나 장기체납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과중한 노동의 부담과 낙후한 사회보장제도는 여성 농민들의 건강까지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다. ③ 사업서비스의 활성화와 여성 일자리의 양극화 한미 FTA 협정문 초안에 포함된 서비스·투자 관련 협상의제는 투자, 국경간 서비스 무역, 일시입국, 금융서비스, 통신·전자상거래 이상 6개로, 구체적으로 법률, 회계, 세무, 방송광고, 교육, 보건의료, 영화, 뉴스제공, 통신, 금융서비스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정부는 한미 FTA 협상에서도 가장 관심있는 분야가 서비스 시장이라고 전제하면서 “서비스를 가지고 우리가 미국에 더 팔자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시장을 열어서 우리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으로 개방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시장 개방은 단순히 몇몇 업종을 개방하는 데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발전전략’ 즉 금융세계화에 더 깊숙이 편입하려는 직접적이고 능동적인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률, 회계, 세무, 방송광고, 정보통신, 금융서비스 등 이른바‘사업서비스업’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업체를 지원해주는 업종들을 말하는데, 이 부분의 팽창은 금융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초민족기업이 결집하는 금융화 된 세계도시에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후적으로 발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업서비스의 확대는 금융화의 양상을 반영하는데, 한국의 경우에도 97년 IMF 이후 증권 및 선물거래, 선물중개, 투자자문사 등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는 크게 증가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가 표방해온‘선진통상국가’,‘동북아 금융·물류허브’는 한미 FTA를 거치며 금융자유화를 완성하고, 사업서비스 산업을 확대하여 이를 기반으로 해외시장까지 개척한다는 계획으로 연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이는 금융기관이 집중된 극히 제한된 공간에서만 가능할 뿐 남한 경제 자체의 성격을 지식기반경제로 바꿀 만큼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 큰 문제는 사업서비스에 종사하는 이른바 ‘전문직업인’들 외에 이들을 지원하는 일군의 전통적 블루칼라, 핑크칼라 노동자들에게는 극단적인 저임금과 고용불안만이 강요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¹⁵⁾ 요컨대 노무현 정부가 한미 FTA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여기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포부는 사실상 극히 일부의‘괜찮은 일자리’와 다수의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업서비스업의‘보조적’일자리들은 이미 98년부터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이 합법화된 직종들로, 비서, 타자원, 전화교환원, 건물 청소원 등은 대부분 여성 간접고용 노동자들로 채워진 대표적인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들이다. 정부가 말하는‘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한 여성 일자리 창출’의 실체는 여성 일자리의 극단적 양극화와 대다수 여성의‘나쁜 일자리’를 의미할 뿐이다. ④ 공공·사회서비스 분야 개방과 여성의 이중부담 확대 한편 서비스 부문에서 직접 언급되지 않지만, 공공부문에 포함되는 전력, 가스 등 에너지 분야, 물 분야의 시장개방도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공공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투자’ 조항을 중심으로 공기업 매각이나 외국인 소유지분 확대를 통한 금융화·사유화가 추진되며, 공공재 성격을 가지는 이러한 기본서비스의 금융화·사유화는 가격 인상, 서비스 질의 하락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쉽게 예상된다. 또한 보건의료와 교육분야는 서비스 시장 개방에서 특히 핵심적인 부분인데, 한미 FTA를 통해 지금까지 형식적으로나마 유지되었던 최소한의 공공성은 없어지고 전면적으로 시장화 될 처지에 놓여있다. 이미 한미 FTA 이전부터 정부는 보건의료와 교육을 ‘서비스 상품’으로 규정하고 이들 ‘산업’의 경쟁력 제고해야 한다는 근거로 자발적인 개방 의사를 밝혀 왔다. 한미 FTA는 교육비와 의료비의 인상, 건강보험 등 적절한 공적의료보장체계의 축소, 이용 가능한 서비스 수준의 계층간 격차를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¹⁶⁾ 국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의 시장화·상품화는 특히 남성과 여성에게 다른 영향을 가져다준다. 먼저 교육비, 의료비를 포함한 생활비 인상은 주로 가족 내에서 보살핌노동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들로 하여금 더 많은 무급 돌봄노동으로 과도한 비용부담을 대신할 것을 강요하게 된다. 또 이미 빈곤의 여성화가 만연한 현실에서 가난한 여성들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그만큼 물, 가스, 전기 등 공공재 제공을 더 많이 차단당하거나 여성들이 교육받을 권리, 건강을 유지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 남성보다 의료시스템을 더 많이 필요로 하지만 더 빈곤한 여성들(특히 여성노인)일수록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회서비스 분야는 대체로 여성고용이 집중되어 있는 분야이며, 향후 이들 서비스의 시장화 경향이 가속화되고 민간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면 사회서비스 노동을 수행하는 여성노동의 가치는 더욱 더 평가 절하되고, 이들 분야 여성노동자들의 안정적 노동조건은 더욱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4. 한미 FTA에 대한 여성운동의 대응과 과제 (1) 한미 FTA저지 여성대책위 구성 ‘한미 FTA저지 여성대책위’가 출범한 것은 다른 부문 대책위 보다 다소 늦은 지난 6월초였다. 이미 많은 여성단체들이 한미 FTA저저 범국민운동본부에 함께 하고 있었으며, 여성대책위는 지금까지 신자유주의 농업개방 정책의 최대 피해자이자 또한 한미 FTA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성농민들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구성되었다. 현재까지 여성대책위에는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경기자주여성연대, 목포여성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여성영화인모임, 반미여성회, 세계화반대여성연대, 인천여성회,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진주여성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의 여성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경남, 전북, 제주, 울산, 광주전남 이상 5개 지역에 지역 여성들의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한미 FTA에 반대하는 지역 차원의 교육, 홍보, 실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한국 여성농민, 여성노동자, 여성단체들이 각 부문에서 다소 산발적으로 여성의 생존권 투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운동을 진행해 왔다면, 한미 FTA저지를 위한 여성대책위 구성과 이후 다양한 연대활동은 그동안 각자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모으고 한미 FTA 저지를 위한 운동에서 여성의 통합력을 높여왔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향후 과제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 여성들의 한미 FTA 저지 운동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보다 확대,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한미 FTA 협상 저지를 넘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여성운동과 폭넓은 국내외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미 FTA는 이미 여성 빈곤과 차별, 여성에 대한 폭력을 심화시킨 한국사회 신자유주의 세계화 과정의 일부이며, 때문에 한미 FTA에 반대하는 운동은 협상 저지라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여성운동으로 보다 적극적 의미를 찾아가야 한다. 현재 한국사회 신자유주의 정책 개혁은 노무현 정부와 국내 자본의 능동적인 발전전략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때문에 미국의 과도한 협상 요구를 막거나 협상 중단을 이끌어 낸다 하더라도 ‘가장 최악의 경우’를 ‘잠시’ 방어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다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지금 운동에 함께하고 있는 여성들 뿐 아니라 장애여성, 성소수자여성, 빈민여성 등 보다 많은 부문의 여성들과 연대하고 나아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해외 여성들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한미 FTA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운동 또한 보다 힘 있게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미 FTA 반대 운동을 보다 많은 여성대중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한 의제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미 FTA저지 여성대책위는 한미 FTA가 초래할 여성 빈곤과 비정규직화, 가정과 직장 모두에서 여성의 부담 확대, 미국산 쇠고기 등 질 낮은 수입농산물과 유전자 조작 식품의 문제 등을 주요 이슈로 활동해 왔으나, 여성들의 더 많은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구체적인 이슈와 다양한 행동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미 미국과 FTA를 추진한 국가들에서 나타난 여성들의 변화와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현재 한국의 여성관련 이슈들 - 저출산·고령화, 비정규직, 여성인력개발, 사회서비스 확충 등 - 에 대한 대응과 결합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전체 한미 FTA 저지 운동 뿐 아니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한국의 사회운동이 여성에 대한 빈곤과 차별, 폭력에 저항하는 운동으로 자기 위상을 정립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한국사회의 한미 FTA 저지 운동에 매우 광범위한 분야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미 FTA가 국민에게 미칠 악영향을 분석하고 다양한 이슈를 제기하고 있지만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다른 영향을 고려하거나, 기존의 성별 위계질서 강화에 대한 분명하고 강력한 문제제기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한미 FTA 저지를 위한 여성들의 운동은 한미 FTA 뿐 아니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운동이 여성의 힘을 모으고 여성의 해방을 지향하는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의 사회운동을 견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는 한국사회의 대안적인 세계화 전략이 여성의 욕구와 경험, 지혜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결코 가능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1) 이 글은 지난 11월 24일 열린 국제토론회 ‘FTA에 반대하는 여성들’에서 발표하기 위해 작성한 내용을 요약․ 수정한 것입니다. 본문으로 2) 여성신문, 2006. 3. 31, 「한·미 FTA 여성에 독인가 약인가」 본문으로 3)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6.8) 결과」,『노동사회』115호, 2006.11 본문으로 4) 김안나, 「한국사회 여성빈곤과 빈곤대책」, 『보건사회연구』제26권 제1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본문으로 5) 여성부(2004), 「성매매 없는 세상 아름다운 동행」. 본문으로 6) 여성가족부(2006), 「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 본문으로 7) 서울경제, 2006.1.13,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 칼럼 「성장의 새로운 동력 ‘여성」. 본문으로 8) 최숙희·김정우(2006), 「획기적인 출산율 제고방안」, 삼성경제연구소., 최숙희·김정우(2005), 「외환위기 이후 저출산의 원인 분석」, 삼성경제연구소. 본문으로 9) 배성인(2006), 「한미 FTA와 전략적 유연성」, 『한미 FTA 국민보고서』,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엮음. 본문으로 10) 차남호·이상훈(2006), 「한미 FTA와 노동」, 『한미 FTA 국민보고서』,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엮음. 본문으로 11) 조순경(1999), 「구조조정의 성별 불균등 구조」, 『산업노동연구』제5권 제2호(1999). 본문으로 12) 장하진(2000), 「산업구조조정과 여성노동시장의 변화: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제16권 2호. 본문으로 13) 이하 이숙진(2000), 「글로벌 자본의 현지화와 지역여성의 정치」, 이화여대대학원 여성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참고 본문으로 14) 이정옥(2006), 「한미 FTA 체결로 인한 한국사회의 변화와 농업, 여성농민에게 미치는 파괴적 영향에 대하여」, 한미 FTA가 여성에게 미치는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한 동향분석을 위한 전문가포럼(제2차), 한국여성개발원., 심문회(2006),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여성농민의 현실」,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정책포럼 한미 FTA와 여성노동의 변화 토론문. 등 참고 본문으로 15) 박준형(2006), 「서비스 시장 개방과 금융세계화」, 『한미 FTA, 이미 실패한 미래』, 사회진보연대 외. 참고 본문으로 16) 박준형, 앞의 글. 본문으로

한미 FTA 추진과 여성운동의 과제 신자유주의와 여성, 그리고 한미 FTA¹⁾ 한국사회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이 가져다 준 폐해들, 이른바 사회 양극화와 빈곤의 해소는 이미 NGO나 정당 뿐 아니라 정부와 기업 또한 당면 과제로 꼽는 문제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양극화 해소 방안은 엉뚱하게도 한미 FTA 추진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가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여기서 여성은 한미 FTA의 수혜자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미 FTA를 통한 서비스시장 개방이 여성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며, 양국의 전문자격증 상호 인증, 외국 기업의 투자 확대 등 기업경영 환경 변화가 여성 채용과 관리직 승진기회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²⁾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미래는 과연 가능한 것인가? 설사 일부 여성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이는 소수만의‘정상을 향한 도전’일 뿐이다. 이미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초래하는 대다수 여성들의 ‘바닥을 향한 경주’는 시작된 지 오래이며, 한미 FTA는 이 최악의 레이스를 더 부추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미 FTA의 진정한 심각성은 그것이 이른바 동북아 금융허브 달성’이라는 노무현 정부와 국내 초국적 자본의 능동적인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전략이라는 데 있다. 협상이 중단된다면 최악의 경우는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의 기획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 글은 한미 FTA가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현재 한국사회 여성의 현실과 더불어 여성을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전략에 통합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정부나 기업의 정책, 이를 둘러싼 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한국여성의 변화 신자유주의는 젠더중립적인 정치·경제적 이데올로기 내지 정책의 문제로 여겨졌지만, 여성과 남성에게 분명 다른 영향을 끼치며 나아가 여성억압을 지속시키는 가부장적 성별분업 구조를 활용하고 이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노동 유연화에 따른 여성노동의 불안정성 증대, 빈곤의 여성화, 여성의 재생산노동에 대한 부담 확대, 여성에 대한 극단적 폭력 등은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여성에게 가져다 준 대표적인 문제들이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체결, 1996년 OECD 가입과 1997년 외환위기, IMF 구제금융 관리체계 거치며 급격히 진행되었다. 특히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따른 극단적 위기는 노동유연화를 확대하고 빈곤을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이 가운데 한국 여성들 또한 전 세계 여성들과 같은 방식으로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에 따른 한국 여성의 변화는 전반적인 삶의 질 하락이라는 현상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구조적 영향 하에 있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여성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여성인력 활용’은 발전과 경제 성장의 주요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세계은행은“여성에 대한 투자는 사회정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발전전략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각 국의 적극적인 여성인력 활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이러한 논의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2001년 출범한 여성부가 표방한 최초의 정책 추진 방향 중 하나는‘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갈 여성인력의 양성․활용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였으며, 특히 최근 들어 한국 여성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경제성장의‘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페미니즘은 오래전부터 여성의 경제적 독립과 완전한 시민권 획득의 전제 조건으로 여성의 더 많은 사회 진출을 주장해 왔으며, 최근 정부와 자본도‘자아실현’, ‘양성평등’등 화려한 수사를 동원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와 노동시장 진출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이 과연 여성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해방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여성은 신자유주의 발전전략을 이행하는 데 동원되어야 할 유력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어느 때 보다 여성이 주목받고 있는 현상의 이면에 대다수 여성들의 열악한 삶이 놓여 있는 이 역설적인 상황이야 말로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한국 여성에게 가져다 준 최악의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 빈곤의 여성화와 사회적 배제 심화 ① 여성 불안정노동의 확산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노동의 유연화는 상대적으로 여성 노동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킨 반면,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켰다.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5년 처음으로 50%를 넘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주로 비정규직, 저임금, 중고령자, 서비스업, 단순노무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이미 80년대 후반부터 증가했으며, 98년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거치며 급격히 늘어났다. IMF 당시 많은 기업의 인원감축정책은 여성 우선해고를 통해 여성 취업자 수를 대폭 감소시켰지만 이와 동시에 여성노동력은 빠른 속도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비정규직화 되었다. 2006년 현재 여성 비정규직 노동과 저임금 실태를 살펴보면, 남성노동자의 경우 45.8%가 비정규직임에 비해 여성은 67.9%가 비정규직이며 또한 여성 비정규직이 주로 기존의 여성 직종에 집중됨으로써 성별 직종분리가 강화되고 있다. 여성임금은 전체 남성 평균임금의 64.2% 수준이며 특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평균임금은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41.5% 수준에 머물러 있다.³⁾ 여성 비정규직은 저임금 뿐 아니라 퇴직금, 시간외근로수당 등 법정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4대 보험에서 배제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비정규직을 대규모로 양산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으며, 그 타겟은 여성노동자가 될 것이다. 또한 최근 한국사회의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관심을 증대시켰지만, 관련 정책은 특히 전업주부, 기혼 여성을 더 유연한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금보다 더 비정규직 여성 일자리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② 여성농민의 총체적 삶의 질 하락 WTO 출범 이후 한국정부는 누구보다 농업 개방에 앞장섰고 이미 한국농업은 쇠퇴와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농가 소득과 농업의 불안정성은 여성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함은 물론 식량을 생산하고 농촌공동체의 문화와 지식을 보존하는 여성농민의 삶의 가치를 폄하하고 있다. 개방에 따른 농업의 쇠퇴는 농가인구 감소,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함께 농업노동력의 여성화를 초래했다. 한국의 농가인구는 2005년 현재 343만명으로 90년에 비해 48.5%가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여성인구 비중은 50.8%에서 51.2%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여성농민의 농업노동 기여도도 증가하여 2004년 농업주종사자 중 여성 비율은 53%이며, 23.5%의 농가에서 여성농민이 농업노동을 거의 전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농민이 농업노동에 투여하는 시간도 증가하였다. 여성농민의 44.7%가 하루 10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고 있으며, 가사일과 농사일의 이중 부담은 여성농민의 노동강도를 증가시켜 건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개방농정에 따른 농가 소득 감소와 부채 증가는 많은 여성농민을 안전하지 못한 작업장이나 성산업으로 내몰았고 극단적으로는 농촌을 떠나게 만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농민은 농업생산자가 아닌 생산보조자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법․제도상의 불이익도 크다. 독자적으로 재산을 소유하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농업정책과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수혜 대상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③ 여성빈곤층 확대와 사회안전망에서의 배제 여성가구주의 빈곤 실태를 중심으로 IMF 이후 급속히 악화된 여성 빈곤층의 실태와 여성 빈곤을 초래하는 구조적인 원인들을 살펴보자. 사회 양극화와 경제 위기, 그에 따른 가족해체는 여성가구주 가구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현재 전체 가구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가구주가 남성가구주보다 빈곤에 처할 위험은 3배가량 높으며, 여성가구주 6명 중 1명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⁴⁾ 이러한 현상은 주로 노동 유연화와 성차별적 노동시장, 양육과 교육·가사에 대한 사회적 지원 부족, 사회보장제도의 성차별성에 의한 것으로, 여성 빈곤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제도 개선은 미흡한 수준이다. 많은 사회보장제도는 여전히 여성을 배제하고 있으며, 한부모 여성가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은 소극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최근 사회보장제도의 변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른바 ‘저출산 대책’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자녀가 많은 가정에 우선적인 현금 혜택을 주거나 세금 감면, 특별주택분양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다자녀 가정 지원책들은 조세, 복지 등 사회적 부의 재분배 수단을 인구통제 수단과 결합시켜, 결국 여성의 출산 선택 등 재생산 권리에 대한 직간접적인 통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2) 여성의 도구화, 상품화 생산성과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시장만능주의, 경제지상주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근간을 이루며, 신자유주의적 발전 전략 하에서 여성은 성장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와 각 국 정부는 성장 동력으로서 여성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고 있으며, 여성인력의 활용은 경제적 효율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통로로 여겨지고 있다. 여성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많은 정부 정책과 제도들이 사실은 여성을 발전의 수단, 인구통제의 수단으로 보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 실현을 부차적인 문제로 간주할 뿐 아니라 여성 스스로가 주체적인 삶을 꾸려나가는 것을 저해한다. 한편 서비스산업의 팽창은 그동안 여성이 가정에서 수행해 온 돌봄노동을 빠르게 사용가치가 있는 노동과 상품으로 전환시키면서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노동의 가치는 계속 낮게 평가되면서 시장영역은 물론 공공영역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 임금노동자들도 광범위한 저임금 불안정노동자층에 포함된다. 또한 여성의 몸과 성을 판매하여 이윤을 얻는 다양한 형태의 산업이 늘어나고, 이것이 빈곤의 여성화와 맞물리면서 여성의 삶은 다시 위협당하고 가부장적 착취는 강화한다. 이 역시 신자유주의 세계화 과정에서 증폭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① 가사, 양육, 노인부양 등 돌봄노동의 상품화 1980년대 중반 이후 자본의 국제적 경쟁이 심화되고 이윤율이 점차 하락하면서 제조업 등 전통적 굴뚝산업은 쇠퇴하고 서비스산업이 급격히 팽창하였고, 여성은 그 노동력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은 기본적으로 가족 내에서 무임으로 이루어지는 여성의 돌봄노동을 다양한 형태의 임금노동으로 전환하고 그러한 서비스를 상품으로 판매한다. 서비스산업 중에서 양육, 간병 등 사회서비스 분야는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기도 하는데, 최근 한국사회에서 이 분야는 여성고용을 대규모 확대할 수 있는 영역으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수요 충족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결합하여 간병인, 보육교사, 가사도우미 등 사회서비스 여성 일자리를 향후 5년간 44만개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2008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은 간병인 단일 직종에만 5만여 개의 (여성)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가 여성인 사회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지위는 매우 불안정하다. 이러한 경향은 여성노동의 가치에 대한 낮은 평가에 기인하는데, 여성이 주로 수행하는 돌봄노동은 특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지 않은, 여성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노동으로 여겨진다. 여성이 가정이라는‘사적영역’에서 수행하는 노동을 시장 등‘공적영역’으로 옮겨서 수행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높은 임금을 지불할 이유가 없는 노동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은 돌봄노동의 재구조화는 여성 내부의 차이에 기반하여 계층적·인종적 차이를 확대한다.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고 소득이 많은 여성의 가족 내 돌봄노동의 부담 경감과 사회적 지위 향상이 저소득층 여성이나 이주여성 등 주변화 된 여성의 저임노동에 의존하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또한 고소득층 여성의 경우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상품화된 서비스에 대한 구매력이 낮은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 무급돌봄노동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②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 증가 서비스산업 확대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상품화는 여성의 서비스노동 중에서도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증가시킨다. 고용불안정과 실업이 증대될수록 정규적인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거나 탈락하는 여성들에게 각종 육체시장과 성산업은 유일한 돈벌이의 기회를 제공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성매매 세계시장을 확대하고 여성의 이주노동 증가는 이러한 성매매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다. 2002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은 최소 33만 명이며, 성매매 산업의 규모는 24조원으로 GDP의 4.1%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⁵⁾ 이에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성매매를 금지하고 성매매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과 자활, 직업훈련, 의료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국, 호주, 캐나다,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대규모 한국인 성매매 업소와 불법적 성매매 영업이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 성매매에 대한 단속 강화가 해외 성매매 업소로의 알선과 성매매 시장을 국제적으로 확대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③ 가족 유지를 위한 여성의 역할과 부담 확대 사회위기와 빈곤의 확산은 가족 내에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실질적인 부담을 증대시킨다. 이러한 부담에는 가족구성원을 보살피는 노동 뿐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가족 해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수많은 보이지 않는 노동 내지 정서적 수고들도 포함된다. IMF 이후 정리해고 등 고용불안은 남성 가장의 가족 내 권위를 실추시켰고, 이른바‘남편 기살리기’,‘아빠 힘내세요’류의 캠페인들이 등장하면서 여성은 가장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갖가지 행동을 요구받았다. 또한 지속되는 사회위기가 가족 해체를 증가시키고 결혼, 출산을 통한 가족 형성이 지연되는 현상이 급격한 속도로 확산되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이러한 가족과 재생산에 대한 개입 - 특히 저출산을‘극복’하기 위한 대책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한편으로 가족 내 돌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혼을 방지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입법한 이혼숙려제도, 결혼한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도입 배경에는 가족 형성 지연과 가족 해체 증가가‘경제성장의 기반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진단이 깔려 있다.⁶⁾ 이렇게 추진되는 가족정책은 여성을 여전히‘가족안의 존재’로 한정하거나, 가족위기가 초래할 사회 재생산의 위기를 막기 위해 여성의 모성과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수고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크다. 이로써 여성은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부족한 노동력을 메워야 할 주체이자, 많은 자녀를 낳아 출산율을 유지하고 또한 가족 해체를 막기 위해 애써야 할 주체로서 이중 삼중의 역할을 동시에 요구받게 되는 것이다. (3) ‘성평등’으로 포장된 경쟁과 배제의 논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과정에서 여성은 빈곤과 폭력의 1차적인 희생자가 되었고 또한 불안정한 자본주의를 유지해 나갈 새로운 이윤의 창출과 경제 성장, 사회 재생산을 위한 도구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성차별적 구조와 성별분업 이데올로기가 적극 활용됨은 물론이고, 최근에는‘양성평등’과 같은 페미니즘의 담론들까지 역으로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여성의 불만을 은폐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여성인력 활용을 통한 경제성장’의 논리는 여성에게 새로운 기회가 제공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여성의 자기개발이 곧 경제적 독립과 자아실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환상을 유포하고 있다. 이는 최근 언론지상에 부쩍 늘어난 여성 고위직 진출 확대에 대한 보도, 단골로 등장하는 각종 고시 여성합격자 비율 기사 등 이른바‘여풍신화’와 무관하지 않다. 정부 또한 여성의 자아실현과 자기개발 욕구가 증대하고 있다며 “여성 스스로 사회진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과감히 걷어낼 것”⁷⁾을 주문하고 있다. 실제로 남성·정규직 중심의 평생고용이 해체됨에 따라 고학력 여성의 고위·전문직 진출 기회가 일정하게 확대되는 것은 사실이다. 개인의 능력주의를 바탕으로 한 노동유연화 정책은 고학력 고급인력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생계유지를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출혈 판매하는 여성들의 현실과 확산되는 여성 저임금 불안정노동의 폐해를 은폐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또 한편에서는 여성의 더 많은 (그러나 지위 수준이나 고용의 질을 고려하지 않는) 사회 진출, (여성의 가사전담자로서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진행되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곧 ‘양성평등’이며, 여성이 수행하는 돌봄노동을 사회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이‘여성을 가사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라는 논리까지 등장하고 있다.‘양성평등 사회분위기 조성’이 곧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이라고 주장하여 이목을 끌고 있는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⁸⁾에 등장하는 양성평등이란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는 제도 정착과 여성의 파트타임 근무와 탄력근무제 등 이른바‘친가족 근로형태’의 활성화를 뜻한다. 지난 9월 20일 발표된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이 표방하는 ‘가사노동으로부터의 해방’ 또한 대다수 주변화 된 여성의 저임금 노동에 대한 착취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자본에 의해 왜곡되는‘성평등’ 담론은 대다수 여성의 불안정한 노동을 비가시화하며 각종 노동관계법과 사회적 안전망에서 배제되고 있는 여성의 현실을 외면하게 한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채 다수 여성들을 더욱 ‘체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데, 2000년대 초반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 시행되고 있는 여성할당제나 올해부터 시행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일부 공공부문이나 대규모 사업장 여성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는 문제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3. 한미 FTA와 한국여성의 삶 (1) 한미 FTA를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 현재 4차 협상까지 진행된 한미 FTA 협정문 초안은 물론 협상 결과가 한국사회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 여러 견해들 중에서‘여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 여성에 관한 의제들이 다뤄지지 않는다고 해서 한미 FTA가 여성에게 가져다 줄 변화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한미 FTA 자체는 물론 그를 둘러싼 논의에서‘여성’이 사라지는 것은 초국적 자본과 이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부의 의도적인‘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부와 자본이 말하는‘한미 FTA가‘한국’에 미칠 영향’이란 곧 국내외 초민족적 자본의 ‘이윤’을 얼마나 증대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일 뿐이다. 한미 FTA 협상의 우선 원칙으로 삼겠다는 ‘국익’이란 애당초 민중의 이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는‘우리의 선택’, 21세기 대한민국의 전략’등 마치 모두를 위한 것 인 냥 포장되고 있다. 여기서 한미 FTA가 민중의 삶과 뗄 수 없을 만큼 긴밀히 연결된다는 사실은 가시화되지 않으며, 그것이 여성에게 미칠 영향은 더 깊숙이 가려진다. 때문에 한미 FTA와 여성의 삶을 말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미 FTA가 여성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수면 위로 드러내는 것, 즉 지금까지 한미 FTA와 신자유주의를 둘러싼 논쟁이 여성의 문제를 배제하고 비가시화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한미 FTA가 여성에게 미칠 영향과 문제점을 진단하기에 앞서 젠더 시각으로 한미 FTA를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크게 네 가지 부분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한미 FTA가 여성의 삶에 미칠 총체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WTO 체제 내에서 양자간 특히 미국과의 FTA는 상품과 서비스, 투자와 금융은 물론 이전에는 공공부문으로 간주되던 부분들까지 모두를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삼는 만큼 단순한 자유무역협정이라기보다는‘포괄적 경제통합협정’에 가까우며 그만큼 개별 국민에게 미칠 영향은 총체적일 수밖에 없다. 즉 협정문 각 장에 수록된 내용들이 해당 분야에 가져올 직접적인 변화만 초래할 것이라고 단순하게 이해할 문제가 아니다. 이제까지 한미 FTA를 둘러싼 분야별 찬반논쟁의 방식 -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특정한 산업이나 의료, 교육, 문화 등 특정 분야별로 나타날 개방의 효과가 각각 이익인지 손해인지를 따져보는 방식으로는 한미 FTA와 민중의 삶의 총체적 연관성, 특히 여성의 삶에 미칠 영향을 드러내기 어렵다. 농업 피해는 서비스업 성장으로 상쇄하고 결국 그 합계가 +이면 이익이고 한미 FTA는 ‘국익’에 부합한다는 정부의 엉터리 덧셈뺄셈 논리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우리의 논의는 그 이익의 실체가 민중의 것이 아니며, 경제, 고용, 복지는 물론 가족과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열악한 삶과 억압을 더욱 구조화한다는 것이 한미 FTA의 진정한 폐단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둘째,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이 기존의 성별 권력관계를 활용하는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 한미 FTA가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판단할 때 어떤 산업 분야의 여성에게는 이익이고 또 다른 여성에게는 불이익을 준다는, 각기 다른 상황에 있는 여성들의 이익과 손해를 비교하는 것 또한 적절치 않다. 이제까지 신자유주의는 기존의 성별분업구조를 활용하고 여성의 주변적 지위를 강화하는 방식을 필연적으로 택해 왔으며, 전문직 여성이든 저소득층 여성이든 누구도 신자유주의가 재구조화해나가는 성별 권력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한미 FTA가 이러한 경향을 더욱 확대할 것이며, 이전의 어떤 경제협정 보다도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 그 가공할 위험성이 있다. 셋째, 미국의 정치·군사적 전략의 변화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통합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한미 FTA 체결이 단지 미국과의 경제적 통합 뿐 아니라 종속적인 정치적·군사적 한미동맹을 완성시킬 것이라는 예측이 이미 지배적이다. 미국은 이미 이스라엘, 모로코 등 각 대륙 군사정치적 요충국과 FTA를 채결하여 정치·군사적 체제와 경제동맹을 결합하고 자신의 경제·정치·군사적 패권화 수단으로 확장해 왔다.⁹⁾ 한국정부는 올해 2월 한미 FTA 협상 개시에 앞서 미국이 한반도를 전방위 군사기지로 전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승인하였고, 그 대가로 군대를 동원하여 평택을 짓밟고 평생 땅을 일구며 살아온 농민들을 내몰았다. 한미 FTA는 전략적 유연성과 더불어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을 뒷받침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를 더욱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북한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미국의 대북압력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에 대한 패권적 개입은 남북한 주민 모두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이 여성에게 더 많은 폭력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합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는 또한 평택에서 삶의 터전을 지키고 있는 여성농민의 투쟁과 한미 FTA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투쟁이 결국 하나의 지점에서 만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기도 하다. 넷째, 여성 내부의 차이에 따라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연대를 확장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정책 개혁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들 사이의 격차를 더욱 벌여놓을 뿐 아니라 그러한 차이를 활용하여 또 다른 착취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여성들의 연대와 집단적 세력화를 가로막는다. 이는 한 국가 내에서의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사회 신자유주의의 영향이 계급·계층, 인종, 성정체성, 장애여부 등 다양한 차이를 지닌 여성들에게 미치는 각기 다른 영향과 그 연관 관계를 분석한 사례는 많지 않다. 또한 한미 FTA는 우리나라 여성과 또 다른 방식으로 미국 여성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분석도 찾아보기 어렵다. 앞으로 한미 FTA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운동은 한미 FTA 당사자인 한국과 미국, 그리고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여러 나라 여성들의 경험과 현실을 이해하고, 더 많은 연대를 모색함으로써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여성의 목소리와 힘을 모아야 한다. (2) 한미 FTA가 여성의 삶에 미칠 영향 ① 여성노동자의 고용불안과 비정규직화 한미FTA로 인해 기업간 경쟁이 심화되고 M&A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은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정리해고의 위험에 노출될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투자장벽’으로 보는 미국의 압력이 최근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관련 법 개악과 맞물린다면 한국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다수 비정규직으로 대체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¹⁰⁾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나타나게 될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는 여성노동자를 1차적인 희생양으로 삼게 될 것이며, 이는 굳이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지 않더라도 IMF와 UR 이후 나타난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에서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 하에서 여성노동자들은 우선 해고와 퇴출, 비정규직 전환의 1순위가 되었다. 98년 한 해 동안 권고사직, 정리해고 및 명예퇴직 등의 이유로 퇴출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노동자는 27만명이며, 여성 상실자수의 비율은 모든 산업 부문에서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금융보험업(여성 20.9%, 남성 13.5%)과 부동산 및 임대사업 서비스업(여성 20.4%, 남성 15.9%), 교육서비스업(여성 26.2%, 남성 15.3%), 제조업(여성 15.7%, 남성 12.1%) 등에서 여성 상실율이 남성보다 특히 더 높게 나타나, 이들 분야의 구조조정 과정에 여성 우선해고가 존재했음을 간접적으로 말해준다.¹¹⁾ 또한 IMF 당시 급격한 경제위기와 이후 양적 지표상의 경기 회복 과정에서 여성노동이 상대적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빠른 회복율을 보이는‘안전판기능’을 수행했으며, 특히 그러한 현상은 여성노동자 집단 중에서도 저연령층, 저학력층, 하위직에게 집중되었다.¹²⁾ 이 시기를 전후로 여성노동자의 임시, 일용직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여성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IMF 이후 구조조정이 집중되었던 금융산업의 경우, 하위직 여성의 퇴직율이 높고 동시에 전체 비정규직, 그 중에서도 여성 비정규직 비율이 크게 증가하여 당시 여성노동시장의 변화 양상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금융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농협중앙회, 제일생명 등이 시행한 사내부부 우선 해고는 여성노동자를 생계보조자로 보는 성역할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간접차별로, 노동 유연화 과정이 기존의 성 불평등 구조를 어떻게 활용, 강화하는지 보여주는 예이다. 1993년 UR 이후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여성노동시장의 변화를 살펴보면 초국적 자본의 국내 진출과 규제 완화, 기업간 경쟁 심화가 여성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다.¹³⁾ 한국정부는 1989년부터 단계적인 유통산업 개방 조치를 실시해 왔고 UR 협상 과정에서 1993년말 투자제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전면 개방하는 최종양허안을 제출했다. 이후 수도권 지역 유통시설 신축 허용, 할인판매에 대한 규제 완화, 외국인 투자기업 부동산 취득 제한 완화, 판촉사원 파견 허용 등 규제 완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90년대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재구조화되던 국내 유통산업은 더욱 대형화·독점화되었고, 하이퍼마켓과 대형할인점을 중심으로 한 초국적 유통기업의 진출도 확대되었다. 유통시장 개방과 유통업체 간 경쟁 심화는 유통산업 고용구조를 상용직 중심에서 임시직 중심으로 전환하여 불안정한 고용계층을 확대시켰고, 특히 판매노동과 계산노동을 중심으로 여성 비정규직, 임시직 고용을 크게 증가시켰다. 또한 여성 직종화, 영업시간 연장을 통한 매출증대를 특징으로 하는 유통업의 활성화는 장시간 영업에 따른 시간제 노동력의 필요와 가사전담자로서 기혼여성들의 분절화 된 노동시간을 맞물리며 기혼 시간제 여성의 고용을 증가시켰는데, 이는 주부라는 지위로 여성을 이차적 노동자 지위에 가두는 가부장적 성별분업을 바탕으로 여성을 질적 저하를 수반하는 고용형태에 배치하는 과정이었다. 한미 FTA 추진 과정에서 유통산업은‘시장개방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대표적인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삼성, 롯데 등 국내 대기업이 세계 1·2위 유통업체를 이기고 세계시장까지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는 것이 일종의 성공신화처럼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 기업의 성공은 유통노동자, 특히 기혼 여성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착취, 노조 설립 자체도 허용하지 않는 반노조정책의 성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쟁의 승자가 국내 기업이냐 외국 기업이냐는 노동자에게 조금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경쟁의 격화 자체가 곧 극단적인 착취를 의미할 뿐이다. ② 농업의 몰락과 여성농민의 빈곤화¹⁴⁾ 지난 한미 FTA 2차 협상 당시 웬디 커틀러 미 협상단 대표는“한국 농산물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미국의 최고 우선 순위”라고 강조하며 농업 분과 양허 수준을 최대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정부 스스로도 한미 FTA로 인한 농업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미 수년전부터 한국의 농업과 농민은 개방농정으로 인해 몰락의 길을 걷고 있으며, 한미 FTA는 양허 수준과 무관하게 한국 농업을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 주지하다 시피 미국의 농업 규모는 경지 면적(한국의 105배)으로 보나, 농가인구 1인당 경지면적(한국의 58배), 농산물 수출액(한국의 35.4배)으로 보나 한국의 농업 규모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며, 2003년 현재 한국의 전체 농산물 수입 중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7%에 이르는 반면, 농산물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머무는 등 이미 대미농산물 무역수지는 만성적인 적자 상태에 있다. 때문에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한국의 농축산물 생산액 감소 추정액은 최소 2조2천억에서 최대 8조8천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쌀까지 개방할 경우 그 규모는 2001년 기준 한국 농업총생산의 45% 수준으로 실로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미 FTA로 인한 피해는 농업 생산 뿐 아니라 농업 정책, 농협, 농산물 유통시장 구조 전반의 피해를 초래하는데, 농협의 경우 특별법으로 인한 각종 혜택이 위협을 받으면서 공금고와 정책자금 수신 등의 주요 수입원은 물론 국가의 보조를 받는 농협 농작물 재해 공제나 비과세 통장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또 규제 완화로 인해 미국의 거대 농산물 수출회사들이 한국 도매법인을 인수하게 된다면, 국내 주요 도매시장은 수입농산물 유통시장으로 전락하고 유통 독점에 따른 피해는 농민과 소비자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엄청난 농업의 변화는 여성농민의 열악한 현실을 더욱 악화시키고, 사실상‘농민’으로서 지위 자체를 위협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방농정 하에서 여성농민의 생산자이자 가족과 지역사회 돌봄자로서 이중 역할은 더욱 확대되었고, 농가인구 특히 고령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늘어나는 노동강도와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농업 자체의 몰락은 여성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삶의 터전으로부터 분리를 가속화 하고 있다. 한미 FTA로 인한 농업생산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농민의 대대적인 퇴출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여성농민들은 농사일에서 퇴출되거나 저임금 농업노동자로 전락할 것이며, 농촌에 남아 계속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여성 농민의 빈곤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농가소득의 하락, 농사의 규모화, 빚의 규모화로 인해 여성 농민들은 과중채무자나 장기체납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과중한 노동의 부담과 낙후한 사회보장제도는 여성 농민들의 건강까지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다. ③ 사업서비스의 활성화와 여성 일자리의 양극화 한미 FTA 협정문 초안에 포함된 서비스·투자 관련 협상의제는 투자, 국경간 서비스 무역, 일시입국, 금융서비스, 통신·전자상거래 이상 6개로, 구체적으로 법률, 회계, 세무, 방송광고, 교육, 보건의료, 영화, 뉴스제공, 통신, 금융서비스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정부는 한미 FTA 협상에서도 가장 관심있는 분야가 서비스 시장이라고 전제하면서 “서비스를 가지고 우리가 미국에 더 팔자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시장을 열어서 우리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으로 개방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시장 개방은 단순히 몇몇 업종을 개방하는 데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발전전략’ 즉 금융세계화에 더 깊숙이 편입하려는 직접적이고 능동적인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률, 회계, 세무, 방송광고, 정보통신, 금융서비스 등 이른바‘사업서비스업’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업체를 지원해주는 업종들을 말하는데, 이 부분의 팽창은 금융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초민족기업이 결집하는 금융화 된 세계도시에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후적으로 발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업서비스의 확대는 금융화의 양상을 반영하는데, 한국의 경우에도 97년 IMF 이후 증권 및 선물거래, 선물중개, 투자자문사 등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종사자는 크게 증가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가 표방해온‘선진통상국가’,‘동북아 금융·물류허브’는 한미 FTA를 거치며 금융자유화를 완성하고, 사업서비스 산업을 확대하여 이를 기반으로 해외시장까지 개척한다는 계획으로 연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이는 금융기관이 집중된 극히 제한된 공간에서만 가능할 뿐 남한 경제 자체의 성격을 지식기반경제로 바꿀 만큼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 큰 문제는 사업서비스에 종사하는 이른바 ‘전문직업인’들 외에 이들을 지원하는 일군의 전통적 블루칼라, 핑크칼라 노동자들에게는 극단적인 저임금과 고용불안만이 강요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¹⁵⁾ 요컨대 노무현 정부가 한미 FTA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여기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포부는 사실상 극히 일부의‘괜찮은 일자리’와 다수의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업서비스업의‘보조적’일자리들은 이미 98년부터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이 합법화된 직종들로, 비서, 타자원, 전화교환원, 건물 청소원 등은 대부분 여성 간접고용 노동자들로 채워진 대표적인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들이다. 정부가 말하는‘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한 여성 일자리 창출’의 실체는 여성 일자리의 극단적 양극화와 대다수 여성의‘나쁜 일자리’를 의미할 뿐이다. ④ 공공·사회서비스 분야 개방과 여성의 이중부담 확대 한편 서비스 부문에서 직접 언급되지 않지만, 공공부문에 포함되는 전력, 가스 등 에너지 분야, 물 분야의 시장개방도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공공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투자’ 조항을 중심으로 공기업 매각이나 외국인 소유지분 확대를 통한 금융화·사유화가 추진되며, 공공재 성격을 가지는 이러한 기본서비스의 금융화·사유화는 가격 인상, 서비스 질의 하락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쉽게 예상된다. 또한 보건의료와 교육분야는 서비스 시장 개방에서 특히 핵심적인 부분인데, 한미 FTA를 통해 지금까지 형식적으로나마 유지되었던 최소한의 공공성은 없어지고 전면적으로 시장화 될 처지에 놓여있다. 이미 한미 FTA 이전부터 정부는 보건의료와 교육을 ‘서비스 상품’으로 규정하고 이들 ‘산업’의 경쟁력 제고해야 한다는 근거로 자발적인 개방 의사를 밝혀 왔다. 한미 FTA는 교육비와 의료비의 인상, 건강보험 등 적절한 공적의료보장체계의 축소, 이용 가능한 서비스 수준의 계층간 격차를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¹⁶⁾ 국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의 시장화·상품화는 특히 남성과 여성에게 다른 영향을 가져다준다. 먼저 교육비, 의료비를 포함한 생활비 인상은 주로 가족 내에서 보살핌노동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들로 하여금 더 많은 무급 돌봄노동으로 과도한 비용부담을 대신할 것을 강요하게 된다. 또 이미 빈곤의 여성화가 만연한 현실에서 가난한 여성들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그만큼 물, 가스, 전기 등 공공재 제공을 더 많이 차단당하거나 여성들이 교육받을 권리, 건강을 유지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 남성보다 의료시스템을 더 많이 필요로 하지만 더 빈곤한 여성들(특히 여성노인)일수록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회서비스 분야는 대체로 여성고용이 집중되어 있는 분야이며, 향후 이들 서비스의 시장화 경향이 가속화되고 민간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면 사회서비스 노동을 수행하는 여성노동의 가치는 더욱 더 평가 절하되고, 이들 분야 여성노동자들의 안정적 노동조건은 더욱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4. 한미 FTA에 대한 여성운동의 대응과 과제 (1) 한미 FTA저지 여성대책위 구성 ‘한미 FTA저지 여성대책위’가 출범한 것은 다른 부문 대책위 보다 다소 늦은 지난 6월초였다. 이미 많은 여성단체들이 한미 FTA저저 범국민운동본부에 함께 하고 있었으며, 여성대책위는 지금까지 신자유주의 농업개방 정책의 최대 피해자이자 또한 한미 FTA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성농민들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구성되었다. 현재까지 여성대책위에는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경기자주여성연대, 목포여성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여성영화인모임, 반미여성회, 세계화반대여성연대, 인천여성회,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진주여성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의 여성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경남, 전북, 제주, 울산, 광주전남 이상 5개 지역에 지역 여성들의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한미 FTA에 반대하는 지역 차원의 교육, 홍보, 실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한국 여성농민, 여성노동자, 여성단체들이 각 부문에서 다소 산발적으로 여성의 생존권 투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운동을 진행해 왔다면, 한미 FTA저지를 위한 여성대책위 구성과 이후 다양한 연대활동은 그동안 각자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모으고 한미 FTA 저지를 위한 운동에서 여성의 통합력을 높여왔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향후 과제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 여성들의 한미 FTA 저지 운동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보다 확대,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한미 FTA 협상 저지를 넘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여성운동과 폭넓은 국내외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미 FTA는 이미 여성 빈곤과 차별, 여성에 대한 폭력을 심화시킨 한국사회 신자유주의 세계화 과정의 일부이며, 때문에 한미 FTA에 반대하는 운동은 협상 저지라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여성운동으로 보다 적극적 의미를 찾아가야 한다. 현재 한국사회 신자유주의 정책 개혁은 노무현 정부와 국내 자본의 능동적인 발전전략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때문에 미국의 과도한 협상 요구를 막거나 협상 중단을 이끌어 낸다 하더라도 ‘가장 최악의 경우’를 ‘잠시’ 방어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다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지금 운동에 함께하고 있는 여성들 뿐 아니라 장애여성, 성소수자여성, 빈민여성 등 보다 많은 부문의 여성들과 연대하고 나아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해외 여성들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한미 FTA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운동 또한 보다 힘 있게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미 FTA 반대 운동을 보다 많은 여성대중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한 의제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미 FTA저지 여성대책위는 한미 FTA가 초래할 여성 빈곤과 비정규직화, 가정과 직장 모두에서 여성의 부담 확대, 미국산 쇠고기 등 질 낮은 수입농산물과 유전자 조작 식품의 문제 등을 주요 이슈로 활동해 왔으나, 여성들의 더 많은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구체적인 이슈와 다양한 행동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미 미국과 FTA를 추진한 국가들에서 나타난 여성들의 변화와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현재 한국의 여성관련 이슈들 - 저출산·고령화, 비정규직, 여성인력개발, 사회서비스 확충 등 - 에 대한 대응과 결합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전체 한미 FTA 저지 운동 뿐 아니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한국의 사회운동이 여성에 대한 빈곤과 차별, 폭력에 저항하는 운동으로 자기 위상을 정립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한국사회의 한미 FTA 저지 운동에 매우 광범위한 분야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미 FTA가 국민에게 미칠 악영향을 분석하고 다양한 이슈를 제기하고 있지만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다른 영향을 고려하거나, 기존의 성별 위계질서 강화에 대한 분명하고 강력한 문제제기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한미 FTA 저지를 위한 여성들의 운동은 한미 FTA 뿐 아니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운동이 여성의 힘을 모으고 여성의 해방을 지향하는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의 사회운동을 견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는 한국사회의 대안적인 세계화 전략이 여성의 욕구와 경험, 지혜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결코 가능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1) 이 글은 지난 11월 24일 열린 국제토론회 ‘FTA에 반대하는 여성들’에서 발표하기 위해 작성한 내용을 요약․ 수정한 것입니다. 본문으로 2) 여성신문, 2006. 3. 31, 「한·미 FTA 여성에 독인가 약인가」 본문으로 3)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6.8) 결과」,『노동사회』115호, 2006.11 본문으로 4) 김안나, 「한국사회 여성빈곤과 빈곤대책」, 『보건사회연구』제26권 제1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본문으로 5) 여성부(2004), 「성매매 없는 세상 아름다운 동행」. 본문으로 6) 여성가족부(2006), 「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 본문으로 7) 서울경제, 2006.1.13,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 칼럼 「성장의 새로운 동력 ‘여성」. 본문으로 8) 최숙희·김정우(2006), 「획기적인 출산율 제고방안」, 삼성경제연구소., 최숙희·김정우(2005), 「외환위기 이후 저출산의 원인 분석」, 삼성경제연구소. 본문으로 9) 배성인(2006), 「한미 FTA와 전략적 유연성」, 『한미 FTA 국민보고서』,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엮음. 본문으로 10) 차남호·이상훈(2006), 「한미 FTA와 노동」, 『한미 FTA 국민보고서』,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엮음. 본문으로 11) 조순경(1999), 「구조조정의 성별 불균등 구조」, 『산업노동연구』제5권 제2호(1999). 본문으로 12) 장하진(2000), 「산업구조조정과 여성노동시장의 변화: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제16권 2호. 본문으로 13) 이하 이숙진(2000), 「글로벌 자본의 현지화와 지역여성의 정치」, 이화여대대학원 여성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참고 본문으로 14) 이정옥(2006), 「한미 FTA 체결로 인한 한국사회의 변화와 농업, 여성농민에게 미치는 파괴적 영향에 대하여」, 한미 FTA가 여성에게 미치는 경제사회적 영향에 대한 동향분석을 위한 전문가포럼(제2차), 한국여성개발원., 심문회(2006),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여성농민의 현실」,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정책포럼 한미 FTA와 여성노동의 변화 토론문. 등 참고 본문으로 15) 박준형(2006), 「서비스 시장 개방과 금융세계화」, 『한미 FTA, 이미 실패한 미래』, 사회진보연대 외. 참고 본문으로 16) 박준형, 앞의 글. 본문으로

국제노총의 출범에 즈음한 인터뷰 [%=박스1%] - 일시 : 2006년 11월 22일(수) 저녁 6시 - 인터뷰 : 이진숙 (건설산업연맹 국제부장) - 정리 : 정영섭 (노동국장) 지난 11월 초에 국제노총(ITUC-UI)이 출범했습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국제자유노련(ICFTU)과 세계노동총연맹(WCL)의 통합, 제3그룹의 합류 등 조직통합을 통한 새로운 조직건설인데요, 통합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국제노총의 출범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우선 현실적으로 노조운동이 조직을 키우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본은 국경을 넘어서 규모를 키우고 움직이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 노동운동이 대응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요.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죠. 그 결과가 큰 관료조직이라면 문제잖아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야죠. 통합과정도 쉬운 것은 아니었는데, 제가 미국에서 노조활동 할 때 1999년도부터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비판도 있어요. 일부 상층부에서만 논의한다는 것이죠. 유럽은 문화가 비슷하고, 아시아에는 기독교 노총이 별로 없으니 문제가 없다고 봤는데, 남미나 아프리카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았죠. 기독교 노총 쪽에서는 남미나 아프리카에서 활동이 많았죠. 통합하는 과정에서 진정으로 세계화에 맞서 싸우고 노동자의 이익을 위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데 단순한 통합을 통해 거대 조직을 만드는 것만 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전통적인 유럽, 미국의 노조가 세계화, 신자유주의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게 된 것은 긍정적입니다. 산업별 차원에서도 통합을 하게 됩니다. 국제건설목공노련에서도 기독교 노총 쪽 산별노총과 통합하고 있습니다. 구 공산주의 계열 노총(WFTU)이 남아 있는데 이쪽과는 아직 대화가 없어요.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있겠지만 대화는 해야 해요. 또 하나는 국제노조기구나 산별기구들의 지도부를 보면 5~10년 내에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통합을 했는데 지도부들은 똑같아요. 통합을 우선시해서 다른 문제들을 통합 이후로 다 미룬 것이죠. 또한 국제노총 내에서 진보적인 노조들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스스로가 원하는 새로운 진보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해요. 네팔의 GEFONT, 프랑스의 CGT, 인도의 SEWA, 콜롬비아 노총 등이 제3그룹으로 이번에 새로 가입했는데 이런 노조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야 해요. SEWA는 비공식 노동자 조직인데 전통적인 의미에서 노조형태가 아니죠. 또 문제는 미국의 AFL-CIO에서 분리된 노조연합이 Change to Win인데, Change to Win은 이번에 통합대회 초청장도 못 받았죠. 재정 등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AFL-CIO가 막았기 때문이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전노련도 가입하려고 했는데, 렌고가 반대해서 초청장도 못 받았죠.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싸우려 한다면 노조가 서로 대화해서 단결해야죠. AFL-CIO나 렌고 같은 거대 노총이 국제노총을 여전히 통제하고 있는 건 문제예요. 진보적인 노조들이 세력을 형성해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해요. 그동안 ICFTU로 대표되었던 국제노동기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는 것 보다는 국제기구(ILO, UN, WTO 등)나 각국 정부와의 협상을 중요시해왔습니다. 국제노총의 출범으로 이러한 노선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그 문제도 마찬가지로 진보적 노조들이 연합해서 흐름을 만들어야 해요. 돈 문제도 커요. 거대 노조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거든요. 규모가 크고 돈을 많이 내면 의사결정에서도 많은 대의원을 보낼 수 있는 구조거든요. 한 노총 당 1표가 아닌 것이지요. 캐나다 CLC나 민주노총, 호주노총 일부, 남아공 COSATU, 브라질 CUT 등 진보적 노총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기대가 있지요. 통합된 국제노총이 ILO, WTO, IMF랑 계속 협상을 할 것이고 가까운 장래에 그러한 정책에 급진적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국제노총이 이번에 출범하면서 “세계화에 대항하는 단결된 국제 노동조직 건설(To Create a United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to Fight Globalization)"으로 비전을 표방하기는 했죠. 세계화, 신자유주의, 자유무역 등에 의해 조직률이 점점 하락하고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비정규직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비공식 노동자조직인 인도의 SEWA가 가입한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주노동자 운동을 많이 하는 네팔의 GEFONT가 가입한 것도 의미가 있죠. 이들이 그러한 문제의식을 제기해야죠. 저는 상층보다는 현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보적인 노조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책을 내고 압박하면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지도부가 바뀌는 것에 관계없이 조직적인 흐름이 이어져야 해요. 남반구노조연대회의(SIGTUR)도 처음에 만들어질 때의 지도부와 실무자들이 바뀌었는데, 지금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한 블록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세계의 노동운동은 어떻게 노동자 국제연대를 하고 있습니까? 기존의 공식화되고 제도화된 노동운동을 넘어 새롭게 노동운동을 개척하고,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국제연대를 실천하고 있는 해외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국제연대를 현장과 연계하고, 현장에서 시작할 수 있는가는 활동가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요. 제가 건설연맹에서 일하고 있지만, 국제 업무를 비행기타고 출장 가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실제 노동자들의 투쟁을 국제적으로 연계하고, 조합원들이 그러한 것을 알게 해야 되요. 2년 전에 우리가 공안탄압 문제를 ILO에 제소했는데 그 때는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기대와는 다르게 권고문이 잘 나왔는데, 그게 현장에 알려지고 나서는 권고문 내용이 구호가 된 거에요. 전에는 조합원들이 관심도 없고 몰랐을 텐데 지금은 알게 된 거죠. 물론 그 권고문이 실제로 효과가 없으니까 해봤자 무슨 소용이냐 하는 반응도 있죠. 국제적 캠페인을 할 수는 있지만 현장의 노동조건을 바꾸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에요. 아무튼 현장의 노동자들이 국제연대를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스웨덴 건설노조가 있는데 그들은 국제연대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쪽은 조직률도 높고 탄압도 받지 않으니 다른 나라를 도와줘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도부뿐만 아니라 조합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거기 대의원대회를 갔는데 분위기가 그랬어요. 좀 놀랐죠. 조합에서 계속 조합원들에게 다른 나라들의 투쟁사례를 소개하고 교육하죠. 그래서 국제연대의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고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백 년 전에 그들이 투쟁할 때 아르헨티나 노조에서 연대 지원을 많이 받았대요. 그런 연대의 전통도 있는 거죠. 건설연맹에서는 국제목공노련과 연대를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장 조합원들이 같이 만나고 교류하는 것이 중요해요. 조합원들이 서로 공통의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함께 싸워야겠다고 느끼는 거죠. ‘노동자여 단결하라’라는 구호를 현실화하는 게 중요한데, 서로 교류를 하고 공통의 이슈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함께 활동을 하는 것이죠. 현장 조합원들이 직접 봐야 되요. 건설연맹에서 저도 3년밖에 안됐지만, 예를 들어 조합원들은 일자리 걱정이 제일이에요. 한미 FTA 반대투쟁에서도 그래요. 노조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면 FTA 반대집회에 나오겠죠. 노조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운동을 통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바꿀 수 있어야 해요. 국제연대도 이런 운동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해요. 국제건설목공노련과 건설연맹의 관계는 오래됐어요. 국제건설목공노련에는 사무직도 있고 일용직도 있는데 아시아 쪽은 일본 빼고 대부분 일용직 노조죠. 대만은 어느 정도 팀장들이고 홍콩,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은 일용직이에요. 말레이시아는 대부분 이주노동자들이고, 캄보디아, 인도는 여성이 많아요. 국제건설목공노련도 비정규직을 조직하는 게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직가 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했어요. 6년(1999년~2005년) 동안 재정․교육․훈련을 지원했죠. 스웨덴 건설노조 같은 데에서는 투쟁기금도 전달했죠. 현재 저는 국제건설목공노련 차원에서 아시아 지역 이주노동자 조직화와, 건설노조 네크워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민주노총이 11월 15일 경고파업에 맞춰 국제 공동행동을 조직해서 15개 나라에서 동참했는데요, 일단 참가국 숫자가 이전보다 늘어났고 한국의 노동 상황이 아직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사실 외국에서는 한국의 노동 문제가 이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노무현 정부도 한국 노사정관계가 너무 잘되고 있다고 캠페인을 하고, 국제적으로도 많은 프로젝트를 지원해요. 특히 민주노총이 제외되어 있는 한국국제노동재단(Korea International Labor Foundation)을 통해서 주로 아시아 쪽 노조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그런 선전을 해대죠. 또 비정규직 문제가 한국의 국제연대운동에서 중요해요. 성공적이든 그렇지 않든 한국 노동운동은 비정규직 조직화에 애쓰거든요. 외국에서 비정규직 조직하는 노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 노동운동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는 게 중요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건설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설연맹에서 몇 년 동안 성과가 있었어요. 이러한 사례는 아시아 지역에서도 드물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도 자극이 되고 있어요.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기 위해서는 노동자 국제연대 운동의 강화가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 노동운동은 국제연대 지원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남아프리카도 그렇죠. 노동운동이 민주화 운동이나 정치운동과 함께 성장했는데 그 때는 노동운동 뿐 아니라 대부분의 운동이 지원을 받았지요. 이제 우리가 국제연대에 더 활발히 나서야 해요. 콜롬비아나 필리핀에서는 노동운동을 하면 살해당하는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 국제연대를 보여줘야 해요. 그래서 한국 노동운동의 인식이 바뀌어야 해요. 건설연맹에서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2년 전부터 투쟁기금을 배정해서 국제적으로 더 어려운 곳을 지원하고 있어요. 국제연대 활동을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아져야 해요. 영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노동자 국제연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되고 마인드를 갖추는 게 중요해요. 국제적인 시야에서 노동자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지요. 건설연맹에서도 고민하고 있어요. 활동가들을 키워야 하고요. 현장 조합원들이나 조직가들이 다른 나라에도 가서 보고 경험해서 생각이 바뀌어야 해요. 그런 것이 교육과 연계되어야 해요.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요. 홍콩에서 트럭운전사들을 조직하고 있는데, 8월에 한국에 와서 덤프연대 의장과 만났어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게 필요하죠.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노동운동의 국제적 연대가 더욱 강화되어야죠.

국제노총의 출범에 즈음한 인터뷰 [%=박스1%] - 일시 : 2006년 11월 22일(수) 저녁 6시 - 인터뷰 : 이진숙 (건설산업연맹 국제부장) - 정리 : 정영섭 (노동국장) 지난 11월 초에 국제노총(ITUC-UI)이 출범했습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국제자유노련(ICFTU)과 세계노동총연맹(WCL)의 통합, 제3그룹의 합류 등 조직통합을 통한 새로운 조직건설인데요, 통합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국제노총의 출범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우선 현실적으로 노조운동이 조직을 키우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본은 국경을 넘어서 규모를 키우고 움직이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 노동운동이 대응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요.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죠. 그 결과가 큰 관료조직이라면 문제잖아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야죠. 통합과정도 쉬운 것은 아니었는데, 제가 미국에서 노조활동 할 때 1999년도부터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비판도 있어요. 일부 상층부에서만 논의한다는 것이죠. 유럽은 문화가 비슷하고, 아시아에는 기독교 노총이 별로 없으니 문제가 없다고 봤는데, 남미나 아프리카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았죠. 기독교 노총 쪽에서는 남미나 아프리카에서 활동이 많았죠. 통합하는 과정에서 진정으로 세계화에 맞서 싸우고 노동자의 이익을 위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데 단순한 통합을 통해 거대 조직을 만드는 것만 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전통적인 유럽, 미국의 노조가 세계화, 신자유주의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게 된 것은 긍정적입니다. 산업별 차원에서도 통합을 하게 됩니다. 국제건설목공노련에서도 기독교 노총 쪽 산별노총과 통합하고 있습니다. 구 공산주의 계열 노총(WFTU)이 남아 있는데 이쪽과는 아직 대화가 없어요.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있겠지만 대화는 해야 해요. 또 하나는 국제노조기구나 산별기구들의 지도부를 보면 5~10년 내에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통합을 했는데 지도부들은 똑같아요. 통합을 우선시해서 다른 문제들을 통합 이후로 다 미룬 것이죠. 또한 국제노총 내에서 진보적인 노조들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스스로가 원하는 새로운 진보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해요. 네팔의 GEFONT, 프랑스의 CGT, 인도의 SEWA, 콜롬비아 노총 등이 제3그룹으로 이번에 새로 가입했는데 이런 노조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야 해요. SEWA는 비공식 노동자 조직인데 전통적인 의미에서 노조형태가 아니죠. 또 문제는 미국의 AFL-CIO에서 분리된 노조연합이 Change to Win인데, Change to Win은 이번에 통합대회 초청장도 못 받았죠. 재정 등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AFL-CIO가 막았기 때문이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전노련도 가입하려고 했는데, 렌고가 반대해서 초청장도 못 받았죠.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싸우려 한다면 노조가 서로 대화해서 단결해야죠. AFL-CIO나 렌고 같은 거대 노총이 국제노총을 여전히 통제하고 있는 건 문제예요. 진보적인 노조들이 세력을 형성해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해요. 그동안 ICFTU로 대표되었던 국제노동기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는 것 보다는 국제기구(ILO, UN, WTO 등)나 각국 정부와의 협상을 중요시해왔습니다. 국제노총의 출범으로 이러한 노선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그 문제도 마찬가지로 진보적 노조들이 연합해서 흐름을 만들어야 해요. 돈 문제도 커요. 거대 노조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거든요. 규모가 크고 돈을 많이 내면 의사결정에서도 많은 대의원을 보낼 수 있는 구조거든요. 한 노총 당 1표가 아닌 것이지요. 캐나다 CLC나 민주노총, 호주노총 일부, 남아공 COSATU, 브라질 CUT 등 진보적 노총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기대가 있지요. 통합된 국제노총이 ILO, WTO, IMF랑 계속 협상을 할 것이고 가까운 장래에 그러한 정책에 급진적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국제노총이 이번에 출범하면서 “세계화에 대항하는 단결된 국제 노동조직 건설(To Create a United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to Fight Globalization)"으로 비전을 표방하기는 했죠. 세계화, 신자유주의, 자유무역 등에 의해 조직률이 점점 하락하고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비정규직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비공식 노동자조직인 인도의 SEWA가 가입한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주노동자 운동을 많이 하는 네팔의 GEFONT가 가입한 것도 의미가 있죠. 이들이 그러한 문제의식을 제기해야죠. 저는 상층보다는 현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보적인 노조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책을 내고 압박하면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지도부가 바뀌는 것에 관계없이 조직적인 흐름이 이어져야 해요. 남반구노조연대회의(SIGTUR)도 처음에 만들어질 때의 지도부와 실무자들이 바뀌었는데, 지금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한 블록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세계의 노동운동은 어떻게 노동자 국제연대를 하고 있습니까? 기존의 공식화되고 제도화된 노동운동을 넘어 새롭게 노동운동을 개척하고,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국제연대를 실천하고 있는 해외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국제연대를 현장과 연계하고, 현장에서 시작할 수 있는가는 활동가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요. 제가 건설연맹에서 일하고 있지만, 국제 업무를 비행기타고 출장 가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실제 노동자들의 투쟁을 국제적으로 연계하고, 조합원들이 그러한 것을 알게 해야 되요. 2년 전에 우리가 공안탄압 문제를 ILO에 제소했는데 그 때는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기대와는 다르게 권고문이 잘 나왔는데, 그게 현장에 알려지고 나서는 권고문 내용이 구호가 된 거에요. 전에는 조합원들이 관심도 없고 몰랐을 텐데 지금은 알게 된 거죠. 물론 그 권고문이 실제로 효과가 없으니까 해봤자 무슨 소용이냐 하는 반응도 있죠. 국제적 캠페인을 할 수는 있지만 현장의 노동조건을 바꾸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에요. 아무튼 현장의 노동자들이 국제연대를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스웨덴 건설노조가 있는데 그들은 국제연대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쪽은 조직률도 높고 탄압도 받지 않으니 다른 나라를 도와줘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도부뿐만 아니라 조합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거기 대의원대회를 갔는데 분위기가 그랬어요. 좀 놀랐죠. 조합에서 계속 조합원들에게 다른 나라들의 투쟁사례를 소개하고 교육하죠. 그래서 국제연대의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고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백 년 전에 그들이 투쟁할 때 아르헨티나 노조에서 연대 지원을 많이 받았대요. 그런 연대의 전통도 있는 거죠. 건설연맹에서는 국제목공노련과 연대를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장 조합원들이 같이 만나고 교류하는 것이 중요해요. 조합원들이 서로 공통의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함께 싸워야겠다고 느끼는 거죠. ‘노동자여 단결하라’라는 구호를 현실화하는 게 중요한데, 서로 교류를 하고 공통의 이슈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함께 활동을 하는 것이죠. 현장 조합원들이 직접 봐야 되요. 건설연맹에서 저도 3년밖에 안됐지만, 예를 들어 조합원들은 일자리 걱정이 제일이에요. 한미 FTA 반대투쟁에서도 그래요. 노조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면 FTA 반대집회에 나오겠죠. 노조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운동을 통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바꿀 수 있어야 해요. 국제연대도 이런 운동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해요. 국제건설목공노련과 건설연맹의 관계는 오래됐어요. 국제건설목공노련에는 사무직도 있고 일용직도 있는데 아시아 쪽은 일본 빼고 대부분 일용직 노조죠. 대만은 어느 정도 팀장들이고 홍콩,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은 일용직이에요. 말레이시아는 대부분 이주노동자들이고, 캄보디아, 인도는 여성이 많아요. 국제건설목공노련도 비정규직을 조직하는 게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직가 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했어요. 6년(1999년~2005년) 동안 재정․교육․훈련을 지원했죠. 스웨덴 건설노조 같은 데에서는 투쟁기금도 전달했죠. 현재 저는 국제건설목공노련 차원에서 아시아 지역 이주노동자 조직화와, 건설노조 네크워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민주노총이 11월 15일 경고파업에 맞춰 국제 공동행동을 조직해서 15개 나라에서 동참했는데요, 일단 참가국 숫자가 이전보다 늘어났고 한국의 노동 상황이 아직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사실 외국에서는 한국의 노동 문제가 이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노무현 정부도 한국 노사정관계가 너무 잘되고 있다고 캠페인을 하고, 국제적으로도 많은 프로젝트를 지원해요. 특히 민주노총이 제외되어 있는 한국국제노동재단(Korea International Labor Foundation)을 통해서 주로 아시아 쪽 노조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그런 선전을 해대죠. 또 비정규직 문제가 한국의 국제연대운동에서 중요해요. 성공적이든 그렇지 않든 한국 노동운동은 비정규직 조직화에 애쓰거든요. 외국에서 비정규직 조직하는 노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 노동운동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는 게 중요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건설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설연맹에서 몇 년 동안 성과가 있었어요. 이러한 사례는 아시아 지역에서도 드물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도 자극이 되고 있어요.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기 위해서는 노동자 국제연대 운동의 강화가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 노동운동은 국제연대 지원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남아프리카도 그렇죠. 노동운동이 민주화 운동이나 정치운동과 함께 성장했는데 그 때는 노동운동 뿐 아니라 대부분의 운동이 지원을 받았지요. 이제 우리가 국제연대에 더 활발히 나서야 해요. 콜롬비아나 필리핀에서는 노동운동을 하면 살해당하는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 국제연대를 보여줘야 해요. 그래서 한국 노동운동의 인식이 바뀌어야 해요. 건설연맹에서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2년 전부터 투쟁기금을 배정해서 국제적으로 더 어려운 곳을 지원하고 있어요. 국제연대 활동을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아져야 해요. 영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노동자 국제연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되고 마인드를 갖추는 게 중요해요. 국제적인 시야에서 노동자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지요. 건설연맹에서도 고민하고 있어요. 활동가들을 키워야 하고요. 현장 조합원들이나 조직가들이 다른 나라에도 가서 보고 경험해서 생각이 바뀌어야 해요. 그런 것이 교육과 연계되어야 해요.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요. 홍콩에서 트럭운전사들을 조직하고 있는데, 8월에 한국에 와서 덤프연대 의장과 만났어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게 필요하죠.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노동운동의 국제적 연대가 더욱 강화되어야죠.

[기획연재]FTA에 맞선 세계의 사회운동② 인터뷰·정리: 류미경(정책편집국장) 수열(정책편집부장) 사회운동: 반갑습니다. 우선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헤르만: 콜롬비아농민연합(Coordinador Nacional Agrario) 의장 헤르만 베도야(German Bedoya)라고 합니다. 콜롬비아농민연합은 소농, 원주민,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인들로 구성된 조직이며, 아메리카 대륙 내 사회운동들의 연대체인 미주대륙민중운동연합(Convergencia de los Movimientos de los Pueblos de las Americas), 그리고 세계 소농 조직인 비아 캄페시나 (La via campecina)의 회원조직이기도 합니다. 사회운동: WTO 내에서 새로운 무역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협상이 난항에 부딪치고, NAFTA를 확대하기 위한 FTAA 협상 역시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사실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부시정부는 세계 각국과 양자간 FT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콜롬비아도 미국과 FTA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요? 헤르만: 보수우익으로 미국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알바로 우리베(Alvaro Uribe) 대통령은 미-콜롬비아 FTA를 하루 속히 마무리 짓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협상은 콜롬비아의 경제와 군사를 모두 아우르는 협정이기 때문입니다. 콜롬비아와 미국의 협상가들은 이미 협상을 타결하였고, 그 결과 완성된 협상안을 양국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11월 22일) 미국과 콜롬비아 정부는 워싱턴에서 회담을 가졌고, 이 협상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FTA 체결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양국 정부가 서명한 협상안은 미국과 콜롬비아의 의회 모두에서 비준을 거쳐야 합니다. 현재 콜롬비아에서는 의원의 95%가 우리베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콜롬비아 의회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거부 의사를 표명하는 의원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상황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다수를 장악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미국 중간선거의 결과가 미국 의회 수준에서 비준을 지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콜롬비아 정상들이 회담을 열었던 바로 어제, 민주당 출신 여러 의원들이 미국 정부에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협상안에 서명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담아서 말이죠. 콜롬비아에서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물론 민주당 의원들 역시 미국의 권력을 구성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콜롬비아 민중들과 이해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미․콜롬비아 FTA 비준을 저지하는 데 미 의회 내의 이러한 분열을 활용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2%] 사회운동: 미․콜롬비아 FTA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미․콜롬비아 FTA는 콜롬비아 사회의 여러 측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선 농업분야를 보면, 콜롬비아에서는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5~6가지의 작물만 집중적으로 생산하도록 강제될 것입니다. 약 재료로 사용되는 카사바, 팜 오일, 카카오, 유전자조작 옥수수, 우추바(*콜롬비아에서 재배되는 작물), 연료용 탄화수소 재료로 쓰일 사탕수수 등이 그것입니다. 콜롬비아에서 주로 식량으로 쓰이며 경제적 토대가 되기도 하는 쌀, 콩, 밀, 보리 등은 생산할 수 없고 미국의 대규모 농기업에서 수입을 해 와야 합니다. FTA가 체결되면 미국의 대규모 농기업은 큰 이익을 보겠지만, 콜롬비아의 소농들이 얻을 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콜롬비아에서는 농업, 농민 부문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이슈는 특허와 지적재산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미국 소재 초국적 제약회사들은 콜롬비아에서 재배되는 약용 식물에 대한 통제권을 ‘특허’라는 이름으로 손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콜롬비아의 특수한 상황을 아셔야 하는데요, 콜롬비아 내에서는 영토 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원주민들의 지난한 투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투쟁의 성과로 15년 전 원주민과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인들의 영토주권이 헌법으로 보장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원주민과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인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영토에 대한 주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헌법에 명시된 것이지요. 영토에 대한 주권 뿐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획득할 수 있는 천연 자원에 대한 통제권 역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갖는다는 내용도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만약 정부가 특정지역에서 석유를 시추하거나 식물을 채취하고자 한다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FTA는 ‘특허권’이라는 이름으로 콜롬비아 헌법에 보장된 주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이 조항 자체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은 FTA를 통해서 미국에서 생산된 후 미국에서 판매되지 않고 남은 닭고기를 콜롬비아 시장에서 판매할 것을 강제합니다. 미국에서는 쓸모가 없는 중고 의류도 콜롬비아 시장에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산업분야에서는 중고차 시장, 자동차 부품시장 또한 개방하라고 합니다. 콜롬비아 자동차 부품 생산은 지역 내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FTA를 통해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 부품이 콜롬비아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콜롬비아의 부품산업도 이제 미국과의 경쟁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점은, 콜롬비아 정부가 안데스 지역의 다른 나라와 FTA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미․콜롬비아 FTA가 강제하는 시장 개방의 효과가 다른 나라에도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미․콜롬비아 FTA는 미국이 안데스 지역을 자신의 상품 판매를 위한 시장으로 개방하는 우회로인 셈입니다. 보건의료 분야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FTA는 특허권을 보장받으며 미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은 20년~40년 동안 콜롬비아에서 생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특허권을 보장받는 제네릭 약물만 콜롬비아에서 판매할 수 있고, 유사한 약을 콜롬비아 내에서 더 싼값에 생산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것이지요. FTA에 따르면 환자들은 초국적 제약회사가 생산한 비싼 약만을 먹어야 합니다. FTA와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콜롬비아가 미국과 FTA를 체결한 후, 다른 나라와 더 좋은 조건으로 무역 협정을 체결한다면, 미국도 이의 영향을 받고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FTA 내 ‘최혜국대우’ 조항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미국이 더 좋은 조건을 적용하여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하더라도 콜롬비아는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운동: 미․콜롬비아 FTA는 양국의 무역에 관한 협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군사주의와도 얽혀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헤르만: 미국은 ‘마약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콜롬비아 내 좌익그룹을 소탕하는 작전인 ‘플랜 콜롬비아(Plan colombia)'를 통해 콜롬비아에 군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베 정권은 마약 및 좌익 게릴라 소탕작전을 충실하게 이행하고자 했습니다. 미국은 안데스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마약 및 게릴라 소탕작전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대가로 화훼를 비롯한 몇 가지 품목을 미국시장에 낮은 관세를 적용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데스 관세특혜 및 마약 퇴치법’ (ATPDEA - Andean Trade Promotion and Drug Eradication Act)입니다. 이 협정은 2006년 12월로 기한이 만료되는데, 부시정부는 이를 안데스 여러 국들과의 양자간 FTA로 대체하려는 것입니다. FTA가 체결되면 이 얼마 안 되는 특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콜롬비아에서 생산된 상품이 미국에 수출될 때 적용되던 특혜는 사라지지만, 미국 소재 초국적기업들은 이 FTA를 통해 더 큰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콜롬비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경제적인 문제와도 깊은 연관이 있는데, 이는 특히 소농, 원주민,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인들이 거주하는 마을 공동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물, 금, 석유, 석탄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물들의 다양성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FTA를 통해 이러한 천연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빼앗기 위해 FTA를 체결하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국적 기업들은 이러한 통제권을 획득하기 위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강제로 내쫓고 있습니다. 암살과 학살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과 다름없는 상황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소농, 원주민,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특별히 FTA 체결에 반대하는 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진1%] 사회운동: 콜롬비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FTA 반대투쟁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 주세요. 헤르만: 소농, 원주민,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인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FTA 반대투쟁을 시작했습니다. 대규모 대중투쟁을 여러 차례 전개했을 뿐만 아니라, FTA의 본질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중들의 의견을 모아내기 위한 활동들을 활발하게 조직했습니다. 미 콜롬비아 FTA에 담겨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대중들이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를 개설했습니다. 2004년 5월에는 원주민, 소농, 그리고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미․콜롬비아 FTA 체결에 대한 대중들의 의사를 묻는 자율적인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투표에 참가한 이들 중 98%는 미국과의 FTA 체결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에 있는 사회운동 활동가들이 결집하는 ‘사회운동 정상회의’를 개최했고, FTA 반대투쟁을 확대해 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2004년 9월에는 80,000명이 결집하는 대규모 대중투쟁이 있었습니다. 이를 ‘밍가’(Minga)라고 부르는데, 수많은 원주민, 농민, 그리고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인들이 함께 모여 곳곳을 행진하며 거리에서 토론을 진행 했습니다. 2004년 ‘밍가’는 콜롬비아 남서부에서 6일 동안 전개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명의 원주민․농민 지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콜롬비아 민중들에게 크나큰 슬픔을 안겨주었지만, 이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의 투쟁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밍가’는 2005년, 2006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2005년 10월에 ‘밍가’를 진행하면서는 이틀 동안 도로를 점거했습니다. 2006년에는 더욱 확대되어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으며, 8일에 거쳐 민중총회, 고속도로 점거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 투쟁이 진행될 당시 나타났던 미디어 운동도 주목할 만한 현상입니다. 몇몇의 미디어 활동가들은 이 ‘밍가’가 진행되는 동안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이 투쟁에 대한 소식을 알리는 전파를 라디오 방송국에 송출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이를 받아 다시 다른 지역에 소식을 송출합니다. 한국에서 주류언론이 FTA 반대투쟁에 대한 소식을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방법을 통해 주류 언론에 의존하지 않고 사회운동들이 자체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알리고, 투쟁 소식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운동: FTA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미국의 경제적 지배, 그리고 군사주의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 농민운동, 원주민운동이 가장 활발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다른 부문들 간의 연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헤르만: 사회운동들 간의 상설적인 연대조직은 없습니다. FTA 반대투쟁이 활성화되면서 여러 사회운동 부문이 함께 모여 ‘자유무역․FTAA 반대 행동 네트워크 (Red Colmobiana de Accion Frente al Libre comercio Y el Alca)'를 결성했습니다. FTA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FTA가 콜롬비아 사회 각 부문에 미칠 다양한 효과를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고 입장을 수립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밍가’와 같은 투쟁들은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투쟁을 준비하고 진행하는데요, 농민, 원주민, 아프리카계 외에도 여성, 학생, 노동조합 등 많은 사회운동 부문들이 함께 투쟁을 기획하고, 조직하고, 참여합니다. 사회운동: 이러한 투쟁의 성과들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 투쟁이 확산되면서 FTA를 뛰어 넘는 민중들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 포럼도 개최했습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종자, 원주민들의 전통적인 지식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논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지역에서는 수입된 상품을 사용하지 말자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고, 어떤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과 서로 필요한 상품을 물물교환하는 형태로 교역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농촌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도시의 빈민지역에 직접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농촌지역의 포괄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토지에 대한 통제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토지개혁이 실시되어야 하며 식량주권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FTA 반대투쟁은 민중들의 주권, 식량주권을 주장하는 투쟁이 되었습니다. 또한 초국적 자본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자유무역이 아니라 민중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민중 대 민중의 교환’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역’은 단지 상품 교역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 종자, 전통 문화 등을 민중들이 직접 교환․교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회운동: FTA 반대투쟁이 초국적 자본이 주도하는 자유무역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은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해 주세요. 헤르만: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콜롬비아 우리베 대통령과 달리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대신 베네수엘라, 쿠바, 정부와 인민무역협정(TCP, Tratado de Commercio entre los Pueblo)을 체결했습니다. 이윤이 아닌 인민의 필요에 기반을 둔 교역을 추동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이 협정은 단지 정부 대 정부 간의 협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민중운동․사회운동 조직과 함께 특정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도 있고, 각기 다른 나라의 지역주민 공동체간에 협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비아캄페시나는 베네수엘라, 쿠바 정부와 일종의 협정을 체결했는데, 각 국의 젊은 농민, 원주민, 흑인들이 이들 나라에 가서 정부 책임 하에 농업, 생태, 약학에 관한 지식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콜롬비아에서도 몇몇 젊은이들이 베네수엘라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대표적인 사회운동 조직인 무토지농업노동자운동(MST, Movimento dos Trabalhadores Rurais Sem Terra)에서도 국제 학교를 개최하여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농민운동 지도자들이 리더쉽을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사회운동: 미·콜롬비아 FTA가 양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쳤고, 의회 비준만 남은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투쟁을 어떻게 전개할 계획입니까? 더불어 한미 FTA 반대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운동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헤르만: 우선 양국 의원들을 압박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고, 도시와 농촌에서 대중적인 시위를 지속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콜롬비아 사회의 발전에 관한 우리의 전망을 계속 계발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반대투쟁은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투쟁입니다. 한국 민중들의 주권, 문화, 정체성, 그리고 자결권을 지키는 투쟁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 FTA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정책, 그리고 미 제국주의에 맞서는 투쟁에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후손이 누릴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함께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진행되는 동안 빈국의 민중들과 부국의 민중들의 처지는 다르지 않습니다. 어머니 지구와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아갑시다.

[기획연재]FTA에 맞선 세계의 사회운동② 인터뷰·정리: 류미경(정책편집국장) 수열(정책편집부장) 사회운동: 반갑습니다. 우선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헤르만: 콜롬비아농민연합(Coordinador Nacional Agrario) 의장 헤르만 베도야(German Bedoya)라고 합니다. 콜롬비아농민연합은 소농, 원주민,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인들로 구성된 조직이며, 아메리카 대륙 내 사회운동들의 연대체인 미주대륙민중운동연합(Convergencia de los Movimientos de los Pueblos de las Americas), 그리고 세계 소농 조직인 비아 캄페시나 (La via campecina)의 회원조직이기도 합니다. 사회운동: WTO 내에서 새로운 무역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협상이 난항에 부딪치고, NAFTA를 확대하기 위한 FTAA 협상 역시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사실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부시정부는 세계 각국과 양자간 FT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콜롬비아도 미국과 FTA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요? 헤르만: 보수우익으로 미국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알바로 우리베(Alvaro Uribe) 대통령은 미-콜롬비아 FTA를 하루 속히 마무리 짓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협상은 콜롬비아의 경제와 군사를 모두 아우르는 협정이기 때문입니다. 콜롬비아와 미국의 협상가들은 이미 협상을 타결하였고, 그 결과 완성된 협상안을 양국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11월 22일) 미국과 콜롬비아 정부는 워싱턴에서 회담을 가졌고, 이 협상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FTA 체결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양국 정부가 서명한 협상안은 미국과 콜롬비아의 의회 모두에서 비준을 거쳐야 합니다. 현재 콜롬비아에서는 의원의 95%가 우리베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콜롬비아 의회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거부 의사를 표명하는 의원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상황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다수를 장악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미국 중간선거의 결과가 미국 의회 수준에서 비준을 지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콜롬비아 정상들이 회담을 열었던 바로 어제, 민주당 출신 여러 의원들이 미국 정부에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협상안에 서명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담아서 말이죠. 콜롬비아에서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물론 민주당 의원들 역시 미국의 권력을 구성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콜롬비아 민중들과 이해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미․콜롬비아 FTA 비준을 저지하는 데 미 의회 내의 이러한 분열을 활용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2%] 사회운동: 미․콜롬비아 FTA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미․콜롬비아 FTA는 콜롬비아 사회의 여러 측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선 농업분야를 보면, 콜롬비아에서는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5~6가지의 작물만 집중적으로 생산하도록 강제될 것입니다. 약 재료로 사용되는 카사바, 팜 오일, 카카오, 유전자조작 옥수수, 우추바(*콜롬비아에서 재배되는 작물), 연료용 탄화수소 재료로 쓰일 사탕수수 등이 그것입니다. 콜롬비아에서 주로 식량으로 쓰이며 경제적 토대가 되기도 하는 쌀, 콩, 밀, 보리 등은 생산할 수 없고 미국의 대규모 농기업에서 수입을 해 와야 합니다. FTA가 체결되면 미국의 대규모 농기업은 큰 이익을 보겠지만, 콜롬비아의 소농들이 얻을 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콜롬비아에서는 농업, 농민 부문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이슈는 특허와 지적재산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미국 소재 초국적 제약회사들은 콜롬비아에서 재배되는 약용 식물에 대한 통제권을 ‘특허’라는 이름으로 손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콜롬비아의 특수한 상황을 아셔야 하는데요, 콜롬비아 내에서는 영토 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원주민들의 지난한 투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투쟁의 성과로 15년 전 원주민과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인들의 영토주권이 헌법으로 보장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원주민과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인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영토에 대한 주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헌법에 명시된 것이지요. 영토에 대한 주권 뿐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획득할 수 있는 천연 자원에 대한 통제권 역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갖는다는 내용도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만약 정부가 특정지역에서 석유를 시추하거나 식물을 채취하고자 한다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FTA는 ‘특허권’이라는 이름으로 콜롬비아 헌법에 보장된 주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이 조항 자체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은 FTA를 통해서 미국에서 생산된 후 미국에서 판매되지 않고 남은 닭고기를 콜롬비아 시장에서 판매할 것을 강제합니다. 미국에서는 쓸모가 없는 중고 의류도 콜롬비아 시장에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산업분야에서는 중고차 시장, 자동차 부품시장 또한 개방하라고 합니다. 콜롬비아 자동차 부품 생산은 지역 내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FTA를 통해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 부품이 콜롬비아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콜롬비아의 부품산업도 이제 미국과의 경쟁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점은, 콜롬비아 정부가 안데스 지역의 다른 나라와 FTA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미․콜롬비아 FTA가 강제하는 시장 개방의 효과가 다른 나라에도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미․콜롬비아 FTA는 미국이 안데스 지역을 자신의 상품 판매를 위한 시장으로 개방하는 우회로인 셈입니다. 보건의료 분야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FTA는 특허권을 보장받으며 미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은 20년~40년 동안 콜롬비아에서 생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특허권을 보장받는 제네릭 약물만 콜롬비아에서 판매할 수 있고, 유사한 약을 콜롬비아 내에서 더 싼값에 생산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것이지요. FTA에 따르면 환자들은 초국적 제약회사가 생산한 비싼 약만을 먹어야 합니다. FTA와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콜롬비아가 미국과 FTA를 체결한 후, 다른 나라와 더 좋은 조건으로 무역 협정을 체결한다면, 미국도 이의 영향을 받고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FTA 내 ‘최혜국대우’ 조항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미국이 더 좋은 조건을 적용하여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하더라도 콜롬비아는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운동: 미․콜롬비아 FTA는 양국의 무역에 관한 협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군사주의와도 얽혀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헤르만: 미국은 ‘마약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콜롬비아 내 좌익그룹을 소탕하는 작전인 ‘플랜 콜롬비아(Plan colombia)'를 통해 콜롬비아에 군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베 정권은 마약 및 좌익 게릴라 소탕작전을 충실하게 이행하고자 했습니다. 미국은 안데스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마약 및 게릴라 소탕작전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대가로 화훼를 비롯한 몇 가지 품목을 미국시장에 낮은 관세를 적용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데스 관세특혜 및 마약 퇴치법’ (ATPDEA - Andean Trade Promotion and Drug Eradication Act)입니다. 이 협정은 2006년 12월로 기한이 만료되는데, 부시정부는 이를 안데스 여러 국들과의 양자간 FTA로 대체하려는 것입니다. FTA가 체결되면 이 얼마 안 되는 특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콜롬비아에서 생산된 상품이 미국에 수출될 때 적용되던 특혜는 사라지지만, 미국 소재 초국적기업들은 이 FTA를 통해 더 큰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콜롬비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경제적인 문제와도 깊은 연관이 있는데, 이는 특히 소농, 원주민,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인들이 거주하는 마을 공동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물, 금, 석유, 석탄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물들의 다양성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FTA를 통해 이러한 천연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빼앗기 위해 FTA를 체결하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국적 기업들은 이러한 통제권을 획득하기 위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강제로 내쫓고 있습니다. 암살과 학살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과 다름없는 상황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소농, 원주민,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특별히 FTA 체결에 반대하는 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진1%] 사회운동: 콜롬비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FTA 반대투쟁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 주세요. 헤르만: 소농, 원주민,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인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FTA 반대투쟁을 시작했습니다. 대규모 대중투쟁을 여러 차례 전개했을 뿐만 아니라, FTA의 본질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중들의 의견을 모아내기 위한 활동들을 활발하게 조직했습니다. 미 콜롬비아 FTA에 담겨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대중들이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를 개설했습니다. 2004년 5월에는 원주민, 소농, 그리고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미․콜롬비아 FTA 체결에 대한 대중들의 의사를 묻는 자율적인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투표에 참가한 이들 중 98%는 미국과의 FTA 체결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에 있는 사회운동 활동가들이 결집하는 ‘사회운동 정상회의’를 개최했고, FTA 반대투쟁을 확대해 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2004년 9월에는 80,000명이 결집하는 대규모 대중투쟁이 있었습니다. 이를 ‘밍가’(Minga)라고 부르는데, 수많은 원주민, 농민, 그리고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인들이 함께 모여 곳곳을 행진하며 거리에서 토론을 진행 했습니다. 2004년 ‘밍가’는 콜롬비아 남서부에서 6일 동안 전개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명의 원주민․농민 지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콜롬비아 민중들에게 크나큰 슬픔을 안겨주었지만, 이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의 투쟁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밍가’는 2005년, 2006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2005년 10월에 ‘밍가’를 진행하면서는 이틀 동안 도로를 점거했습니다. 2006년에는 더욱 확대되어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으며, 8일에 거쳐 민중총회, 고속도로 점거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 투쟁이 진행될 당시 나타났던 미디어 운동도 주목할 만한 현상입니다. 몇몇의 미디어 활동가들은 이 ‘밍가’가 진행되는 동안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이 투쟁에 대한 소식을 알리는 전파를 라디오 방송국에 송출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이를 받아 다시 다른 지역에 소식을 송출합니다. 한국에서 주류언론이 FTA 반대투쟁에 대한 소식을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방법을 통해 주류 언론에 의존하지 않고 사회운동들이 자체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알리고, 투쟁 소식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운동: FTA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미국의 경제적 지배, 그리고 군사주의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 농민운동, 원주민운동이 가장 활발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다른 부문들 간의 연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헤르만: 사회운동들 간의 상설적인 연대조직은 없습니다. FTA 반대투쟁이 활성화되면서 여러 사회운동 부문이 함께 모여 ‘자유무역․FTAA 반대 행동 네트워크 (Red Colmobiana de Accion Frente al Libre comercio Y el Alca)'를 결성했습니다. FTA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FTA가 콜롬비아 사회 각 부문에 미칠 다양한 효과를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고 입장을 수립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밍가’와 같은 투쟁들은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투쟁을 준비하고 진행하는데요, 농민, 원주민, 아프리카계 외에도 여성, 학생, 노동조합 등 많은 사회운동 부문들이 함께 투쟁을 기획하고, 조직하고, 참여합니다. 사회운동: 이러한 투쟁의 성과들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 투쟁이 확산되면서 FTA를 뛰어 넘는 민중들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 포럼도 개최했습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종자, 원주민들의 전통적인 지식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논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지역에서는 수입된 상품을 사용하지 말자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고, 어떤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과 서로 필요한 상품을 물물교환하는 형태로 교역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농촌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도시의 빈민지역에 직접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농촌지역의 포괄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토지에 대한 통제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토지개혁이 실시되어야 하며 식량주권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FTA 반대투쟁은 민중들의 주권, 식량주권을 주장하는 투쟁이 되었습니다. 또한 초국적 자본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자유무역이 아니라 민중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민중 대 민중의 교환’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역’은 단지 상품 교역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 종자, 전통 문화 등을 민중들이 직접 교환․교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회운동: FTA 반대투쟁이 초국적 자본이 주도하는 자유무역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은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해 주세요. 헤르만: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콜롬비아 우리베 대통령과 달리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대신 베네수엘라, 쿠바, 정부와 인민무역협정(TCP, Tratado de Commercio entre los Pueblo)을 체결했습니다. 이윤이 아닌 인민의 필요에 기반을 둔 교역을 추동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이 협정은 단지 정부 대 정부 간의 협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민중운동․사회운동 조직과 함께 특정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도 있고, 각기 다른 나라의 지역주민 공동체간에 협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비아캄페시나는 베네수엘라, 쿠바 정부와 일종의 협정을 체결했는데, 각 국의 젊은 농민, 원주민, 흑인들이 이들 나라에 가서 정부 책임 하에 농업, 생태, 약학에 관한 지식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콜롬비아에서도 몇몇 젊은이들이 베네수엘라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대표적인 사회운동 조직인 무토지농업노동자운동(MST, Movimento dos Trabalhadores Rurais Sem Terra)에서도 국제 학교를 개최하여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농민운동 지도자들이 리더쉽을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사회운동: 미·콜롬비아 FTA가 양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쳤고, 의회 비준만 남은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투쟁을 어떻게 전개할 계획입니까? 더불어 한미 FTA 반대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운동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헤르만: 우선 양국 의원들을 압박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고, 도시와 농촌에서 대중적인 시위를 지속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콜롬비아 사회의 발전에 관한 우리의 전망을 계속 계발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반대투쟁은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투쟁입니다. 한국 민중들의 주권, 문화, 정체성, 그리고 자결권을 지키는 투쟁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 FTA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정책, 그리고 미 제국주의에 맞서는 투쟁에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후손이 누릴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함께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진행되는 동안 빈국의 민중들과 부국의 민중들의 처지는 다르지 않습니다. 어머니 지구와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아갑시다.

[기획연재]FTA에 맞선 세계의 사회운동② [%=박스1%] 사회운동: 본인 소개와 소속 단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카냐: 저는 빈민연합 북동부대안농업네트워크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농업대안농업네트워크는 정책과 공동체 차원에서 대안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 차원에서는 FTA에서 지역 유전자 자원과 쌀의 다양성,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공동체 차원에서는 농민이 지속가능한 농업을 하는 것과 쌀, 과일, 야채, 어업, 자급자족 농업 등에서 대안적 농업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퐁팁: 저는 태국 빈민연합 국제연대를 담당하는 활동가입니다. 태국 빈민연합은 풀뿌리 민중운동단체로 크게 4개의 민중연합체, 즉 농민, 어민, 도시빈민, 노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7개의 네트워크 조직이 참가하고 있는데, 댐건설 반대 네트워크, 대안농업네트워크, 남부어민연합, 숲에서 사는 사람들의 네트워크, 토지 네트워크, 슬럼가 네트워크, 작업장에서 질병에 걸린 노동자들의 네트워크가 그것입니다. 사회운동: 태국은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미국과 FTA를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듣기로는 태국정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태국정부는 다른 여러 나라들과 FTA를 추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태국정부의 의도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FTA를 체결하는 것이 태국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카냐: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무엇보다 먼저 [지금은 쿠데타로 전복된] 태국의 탁신 [%=사진1%]정부에 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탁신 정부는 많은 나라들과 FTA 협상을 맺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타이 정부가 타이 농민, 민중 부문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농기업과 산업 부문의 대표일 뿐입니다. 그들은 민중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업을 위해 정책을 세웠습니다. 태국을 지배하는 그들 대부분은 사적 부문에서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인사들이나 장관들은 자신이나 측근의 사업이나 기업에 이익이 된다면 어떤 FTA도 체결하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 수상 탁신 자신이 통신 기업을 소유하고 있었고, 어떤 장관은 전기 산업, 또 어떤 장관은 자동차 산업, 또 다른 장관은 농기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상품을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수출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들은 탁신을 중심으로 측근 내각을 형성하고, 부를 더 축적하고자 FT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FTA가 태국 민중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든지 말이죠. 사회운동: 태국에서 추진하는 FTA는 사회 각계각층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태국에는 많은 비공식부문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들의 투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카냐: 제가 여성 농민이기 때문에 먼저 여성 농민의 문제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여성 농민은 유전자 자원, 지역의 쌀 다양성, 동물의 종 다양성을 위해서, 그리고 생명특허에 반대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성 농민들이 FTA에 맞서 싸우는 이유입니다. 여성 노동자에 관해서 말하자면,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소규모 공장, 가내 공업과 같이 비공식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장이 자신들을 노동자로 등록하여 제대로 된 임금을 지불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공장들이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해 이들을 정식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성 노동자들은 의료 보험과 같은 사회적 서비스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은 FTA 체결을 통해 미국에서 들어올 대규모 공장․투자와 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규모 공장, 사업이 중단될 것이므로 미국과의 FTA 체결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FTA가 여성에게 가져올 부정적 영향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투쟁에 관해서 태국에는 한국의 한미FTA저지 여성대책위처럼 전체 여성을 포괄하는 조직은 없지만, 여성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집회 등이 열리고, 여성 농민이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회운동: 이외에도 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FTA 반대 투쟁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카냐: 다양한 부문과 그룹들이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두 그룹은 생명 특허에 반대하는 농민과 의약품 특허에 반대하는 HIV 감염인들의 투쟁입니다. 공공부문과 국유기업과 같은 다양한 노동조직들의 연합조직․노동조합인 태국 <노동자연대위원회>(Solidarity Workers' Committee)도 FTA 반대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북부 농민운동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태국-중국 FTA로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전의 경험으로 활발하게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 노동자, 어민, 도시 빈민 등을 포함한 총 11개 네트워크 멤버가 FTA 반대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운동: 치앙마이 투쟁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카냐: 태국-미국의 FTA 협상은 이미 6차례 진행되었습니다. 3차, 6차 협상이 태국에서 진행되었고 치앙마이에서 6차 협상이 열렸습니다. 태국, 미국 협상단이 이곳에서 3일 간의 협상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첫째 날과 둘째 날 투쟁을 진행했고, 셋째 날 이들은 더 이상 치앙마이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없어서 치앙마이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협상을 했습니다. 우리는 호텔을 둘러싸고 투쟁을 진행했습니다. 만여 명이 투쟁을 진행하고 협상 대표의 관을 태우기도 했습니다. 이 때 학교, 언론에서 FTA 이슈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치앙마이 주민들도 식량, 물, 잘 곳을 제공하는 등 대중적으로 반 FTA 투쟁에 대한 지지가 쏟아졌습니다. 결국 타이 협상단 대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FTA를 반대한다는 점을 알고 매우 유감스러워했고, 사임했습니다. 치앙마이 투쟁 이후 협상단 대표가 사임하고 정부는 새 협상단 대표를 세워야 했는데, 아직도 새로운 협상단 대표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운동: FTA가 농민과 HIV 감염자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카냐: 태국 토종 쌀은 다양한 종을 보유했습니다. 태국 쌀은 이전에 수만, 수십만 가지의 종이 있었지만 지금은 태국 법에 의해 보호되는 쌀 종이 29개에 불과합니다. 6년 전 농민운동은 법을 다시 쓸 것을 제안했습니다. ‘식물종다양성보호에관한법’을 통해 식물 종에 대한 권리가 민중들에 속한다는 내용을 담아냈습니다. 그러나 태․미 FTA 협상안에는 태국이 미국에 생명특허에 대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식물보호에 관한 태국의 법을 바꿔야 한다는 말입니다. 태국 식물보호법은 태국의 쌀, 식물, 동물의 다양성이 태국에 속해 있으므로 아무도 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만약 이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지역 공동체 그리고, 태국정부에 알려야하며 그에 합당한 배상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FTA가 체결되면 이 법은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FTA는 생물종에 대한 권리를 태국 민중이 아닌 미국이 보유하도록 규정합니다. 유럽의 특허법을 한 예로 살펴보면, 이 법은 특허권을 보호하는 법이지만, 유럽의 토착적인 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소에서 개발된 식물종에 대한 특허권을 보호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소유자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투쟁을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자스민 쌀의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들이 자스민 쌀을 가져가서 연구 후에 약간 변형을 하고 이름을 바꾼 다음, 새로운 종에 대한 특허권이 미국에 있고, 태국은 이를 돈을 내고 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농민은 종자를 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종자는 우리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태국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자스민 쌀의 권리를 이름을 바꿔 팔려고 하기도 했고, 이제 이를 위해 FTA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의 쌀 다양성에 대한 투쟁이 일어난 이유입니다. 미국은 자스민 쌀이 세계시장에서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올해 태국은 30,000,000,000 바트의 자스민 쌀을 수출했습니다.(1달러=45바트) 미국은 이 시장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소비자를 생각했을 때 수익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태국은 유전자원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스민 쌀만이 아니라 태국의 다양한 토착 식물을 미국의 제약회사, 종자회사도 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에 반대하는 투쟁에 농민들이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퐁팁: HIV 감염인들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의약품 분야에 대해서 말해야 하는데, [%=사진2%]태국에서 의약품 특허는 현재 20년입니다. 미국은 이를 25년으로 늘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국정부는 이미 미국 제약정부에 많은 것을 주었지만 미국 제약회사는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의약품의 특허를 등록하는 데 5년 정도가 걸리는데, 미국 제약회사들은 이를 빌미로 특허 기간을 25년으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HIV 감염인들은 이미 20년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는 너무 심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제실시와 관련된 문제도 있습니다. 강제실시권이 있다면, 태국은 이웃의 다른 국가들로부터 더 싼 값에 약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미 FTA는 이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미국 제약회사는 특허권이 보호되는 비싼 약을 사라고 요구합니다. 태국에서는 매일 많은 사람이 HIV로 죽어갑니다. 따라서 HIV 감염인들은 FTA에 반대해 싸우고 있습니다. 태국의 HIV 감염인은 정부 통계로 700,000~800,000명이지만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1,500,000명에 달합니다. 사회운동: 태국에서는 대규모 군중시위가 열리는 등 FTA반대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투쟁의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카냐: 물론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한국이랑 비교하면 미․태 FTA가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FTA가 농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미․태 FTA의 부정적 효과를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차원에서 이런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농민, 사람들이 FTA의 문제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효과가 신속하게 확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FTA의 부정적 효과를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핵심 활동가들은 농업문제와 FTA, WTO,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연관성을 잘 이해하고 있지만 대중적인 인식으로 확산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FTA가 다양한 부문에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아직까지 FTA 반대투쟁에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집단은 농민과 HIV 감염인 뿐입니다. FTA가 다양한 부문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더욱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회운동: 탁신총리 퇴진투쟁이 태국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졌고 쿠데타도 일어났는데 지금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또 쿠데타가 현재 FTA반대운동에 미친 영향은 무엇입니까? 카냐: 쿠데타의 문제는 매우 복잡합니다. 쿠데타는 탁신 체계를 무너뜨렸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쿠데타가 풀뿌리 운동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는 태국에서 FTA에 대한 교육을 계속 진행하는 중입니다. 쿠데타로 태․국 FTA는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지만 우리는 이 협상이 다시 시작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 협상이 곧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퐁팁: 반 탁신 투쟁은 중간계급에 의해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층계급은 대중행동에 동참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운동들이 탁신 정부를 쫓아내는 것에 동의했지만, 어떤 전략을 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몇몇은 고위층의 권력을 통해 탁신을 쫓아내려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쿠데타가 탁신을 쫓아내면서 FTA를 일시 중단시켰을지라도 쿠데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쿠데타는 우리로 하여금 민주주의 체계의 파괴라는 대가를 치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한명의 지도자를 쫓아내면서 민주주의를 붕괴시켜버렸습니다. 태국은 이미 쿠데타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계엄령에 따라 5인 이상의 정치적 회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계엄령 하에서도 대중 투쟁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에도 3000 명이 군 지도부 관저에서 집회를 시행했습니다. 매우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투쟁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반 FTA 투쟁 또한 계속 진행 중입니다. FTA WATCH가 협상 진행상황, 정부의 동향 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군부가 반 FTA 투쟁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군부는 FTA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대중의 지지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협상의 일시적 중지는 다음 선거까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달 이미 일본과의 FTA협상이 끝이 났고, 비준만을 남겨둔 상황이었고 군부는 이에 서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회가 해산되고 총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은 끝나지 않았고, 이는 선거 이후의 다음 정부가 진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쿠데타가 일어났고 부패정권을 축출했지만, 그들이 FTA를 그만두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사회운동: FTA반대의 의미와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몇몇 주체들 뿐 만아니라 전 국민적인 공감대와 운동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고민하고 있는 방도가 있다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카냐: 북동부 차원에서는 전체 네트워크 회의가 있습니다. 농민 운동은 이를 통해 매달 최대한 자주 FTA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 차원에서는 FTA WATCH가 있습니다. 하지만 FTA WATCH가 태국 사회의 많은 부문을 포괄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FTA는 많은 사회 부문에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가 이들의 지지를 조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동의 차원에서 보자면, 농민, 도시 빈민, 노조 등이 FTA WATCH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자신의 분야에서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FTA WATCH는 다양한 소비자 그룹, 국회의원, 기자, 다양한 도시 시민들과 연합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투쟁은 FTA반대 투쟁의 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확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콕의 FTA WATCH는 언론, 의회, 소비자 그룹, 정부 관계자와 같이 다양한 사람과 연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농민운동, 노동운동, 도시 빈민 운동에 대한 투쟁이 벌어질 경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퐁팁: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농민들의 투쟁은 활성화되고 있지만, 도시 지역은 아직 그만큼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운동의 확산에 대해 말하자면, 도시 빈민이든 농민이든 HIV 감염인이든 각각의 투쟁에 헌신하는 활동가들은 FTA의 영향에 대해 잘 알고 집회에서 선동을 할 수도 있지만, 기층의 대중들에게까지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느끼는 운동의 과제입니다. 운동 간의 연계와 확산에 관해 또 한 가지 말하자면, FTA WATCH 수준은 아니지만, 각각의 운동 차원에서 상호 교육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농민들이 도시 빈민의 투쟁으로부터 배우기 위해 찾아오고, 도시 빈민들은 HIV 감염인들의 투쟁을 배우기 위해 가고, HIV 감염인들은 무토지 농민들의 투쟁을 배우러 가고, 무토지 농민들은 노동조합의 투쟁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가로지르는 교육 활동을 진행하여 서로의 투쟁과 상황을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집회를 할 수 있고, 공동 집회에서 서로 조정하기가 쉽습니다. 사회운동: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카냐: 한국에서 민중들이 벌이는 FTA 반대투쟁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농민들과 민중이 FTA의 문제점을 자각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벌여가고 있다는 점이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농민 등 모든 부문이 함께 투쟁을 만들어가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태국에서도 많은 민중들이 모여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태국의 농민들을 대신하여 깊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태국에 돌아가서도 한국 민중의 투쟁에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며 지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태국에서 우리 또한 FTA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기획연재]FTA에 맞선 세계의 사회운동② [%=박스1%] 사회운동: 본인 소개와 소속 단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카냐: 저는 빈민연합 북동부대안농업네트워크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농업대안농업네트워크는 정책과 공동체 차원에서 대안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 차원에서는 FTA에서 지역 유전자 자원과 쌀의 다양성,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공동체 차원에서는 농민이 지속가능한 농업을 하는 것과 쌀, 과일, 야채, 어업, 자급자족 농업 등에서 대안적 농업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퐁팁: 저는 태국 빈민연합 국제연대를 담당하는 활동가입니다. 태국 빈민연합은 풀뿌리 민중운동단체로 크게 4개의 민중연합체, 즉 농민, 어민, 도시빈민, 노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7개의 네트워크 조직이 참가하고 있는데, 댐건설 반대 네트워크, 대안농업네트워크, 남부어민연합, 숲에서 사는 사람들의 네트워크, 토지 네트워크, 슬럼가 네트워크, 작업장에서 질병에 걸린 노동자들의 네트워크가 그것입니다. 사회운동: 태국은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미국과 FTA를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듣기로는 태국정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태국정부는 다른 여러 나라들과 FTA를 추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태국정부의 의도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FTA를 체결하는 것이 태국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카냐: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무엇보다 먼저 [지금은 쿠데타로 전복된] 태국의 탁신 [%=사진1%]정부에 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탁신 정부는 많은 나라들과 FTA 협상을 맺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타이 정부가 타이 농민, 민중 부문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농기업과 산업 부문의 대표일 뿐입니다. 그들은 민중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업을 위해 정책을 세웠습니다. 태국을 지배하는 그들 대부분은 사적 부문에서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인사들이나 장관들은 자신이나 측근의 사업이나 기업에 이익이 된다면 어떤 FTA도 체결하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 수상 탁신 자신이 통신 기업을 소유하고 있었고, 어떤 장관은 전기 산업, 또 어떤 장관은 자동차 산업, 또 다른 장관은 농기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상품을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수출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들은 탁신을 중심으로 측근 내각을 형성하고, 부를 더 축적하고자 FT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FTA가 태국 민중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든지 말이죠. 사회운동: 태국에서 추진하는 FTA는 사회 각계각층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태국에는 많은 비공식부문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들의 투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카냐: 제가 여성 농민이기 때문에 먼저 여성 농민의 문제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여성 농민은 유전자 자원, 지역의 쌀 다양성, 동물의 종 다양성을 위해서, 그리고 생명특허에 반대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성 농민들이 FTA에 맞서 싸우는 이유입니다. 여성 노동자에 관해서 말하자면,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소규모 공장, 가내 공업과 같이 비공식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장이 자신들을 노동자로 등록하여 제대로 된 임금을 지불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공장들이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해 이들을 정식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성 노동자들은 의료 보험과 같은 사회적 서비스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은 FTA 체결을 통해 미국에서 들어올 대규모 공장․투자와 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규모 공장, 사업이 중단될 것이므로 미국과의 FTA 체결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FTA가 여성에게 가져올 부정적 영향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투쟁에 관해서 태국에는 한국의 한미FTA저지 여성대책위처럼 전체 여성을 포괄하는 조직은 없지만, 여성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집회 등이 열리고, 여성 농민이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회운동: 이외에도 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FTA 반대 투쟁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카냐: 다양한 부문과 그룹들이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두 그룹은 생명 특허에 반대하는 농민과 의약품 특허에 반대하는 HIV 감염인들의 투쟁입니다. 공공부문과 국유기업과 같은 다양한 노동조직들의 연합조직․노동조합인 태국 <노동자연대위원회>(Solidarity Workers' Committee)도 FTA 반대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북부 농민운동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태국-중국 FTA로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전의 경험으로 활발하게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 노동자, 어민, 도시 빈민 등을 포함한 총 11개 네트워크 멤버가 FTA 반대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운동: 치앙마이 투쟁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카냐: 태국-미국의 FTA 협상은 이미 6차례 진행되었습니다. 3차, 6차 협상이 태국에서 진행되었고 치앙마이에서 6차 협상이 열렸습니다. 태국, 미국 협상단이 이곳에서 3일 간의 협상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첫째 날과 둘째 날 투쟁을 진행했고, 셋째 날 이들은 더 이상 치앙마이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없어서 치앙마이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협상을 했습니다. 우리는 호텔을 둘러싸고 투쟁을 진행했습니다. 만여 명이 투쟁을 진행하고 협상 대표의 관을 태우기도 했습니다. 이 때 학교, 언론에서 FTA 이슈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치앙마이 주민들도 식량, 물, 잘 곳을 제공하는 등 대중적으로 반 FTA 투쟁에 대한 지지가 쏟아졌습니다. 결국 타이 협상단 대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FTA를 반대한다는 점을 알고 매우 유감스러워했고, 사임했습니다. 치앙마이 투쟁 이후 협상단 대표가 사임하고 정부는 새 협상단 대표를 세워야 했는데, 아직도 새로운 협상단 대표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운동: FTA가 농민과 HIV 감염자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카냐: 태국 토종 쌀은 다양한 종을 보유했습니다. 태국 쌀은 이전에 수만, 수십만 가지의 종이 있었지만 지금은 태국 법에 의해 보호되는 쌀 종이 29개에 불과합니다. 6년 전 농민운동은 법을 다시 쓸 것을 제안했습니다. ‘식물종다양성보호에관한법’을 통해 식물 종에 대한 권리가 민중들에 속한다는 내용을 담아냈습니다. 그러나 태․미 FTA 협상안에는 태국이 미국에 생명특허에 대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식물보호에 관한 태국의 법을 바꿔야 한다는 말입니다. 태국 식물보호법은 태국의 쌀, 식물, 동물의 다양성이 태국에 속해 있으므로 아무도 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만약 이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지역 공동체 그리고, 태국정부에 알려야하며 그에 합당한 배상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FTA가 체결되면 이 법은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FTA는 생물종에 대한 권리를 태국 민중이 아닌 미국이 보유하도록 규정합니다. 유럽의 특허법을 한 예로 살펴보면, 이 법은 특허권을 보호하는 법이지만, 유럽의 토착적인 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소에서 개발된 식물종에 대한 특허권을 보호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소유자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투쟁을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자스민 쌀의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들이 자스민 쌀을 가져가서 연구 후에 약간 변형을 하고 이름을 바꾼 다음, 새로운 종에 대한 특허권이 미국에 있고, 태국은 이를 돈을 내고 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농민은 종자를 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종자는 우리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태국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자스민 쌀의 권리를 이름을 바꿔 팔려고 하기도 했고, 이제 이를 위해 FTA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의 쌀 다양성에 대한 투쟁이 일어난 이유입니다. 미국은 자스민 쌀이 세계시장에서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올해 태국은 30,000,000,000 바트의 자스민 쌀을 수출했습니다.(1달러=45바트) 미국은 이 시장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소비자를 생각했을 때 수익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태국은 유전자원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스민 쌀만이 아니라 태국의 다양한 토착 식물을 미국의 제약회사, 종자회사도 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에 반대하는 투쟁에 농민들이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퐁팁: HIV 감염인들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의약품 분야에 대해서 말해야 하는데, [%=사진2%]태국에서 의약품 특허는 현재 20년입니다. 미국은 이를 25년으로 늘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국정부는 이미 미국 제약정부에 많은 것을 주었지만 미국 제약회사는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의약품의 특허를 등록하는 데 5년 정도가 걸리는데, 미국 제약회사들은 이를 빌미로 특허 기간을 25년으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HIV 감염인들은 이미 20년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는 너무 심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제실시와 관련된 문제도 있습니다. 강제실시권이 있다면, 태국은 이웃의 다른 국가들로부터 더 싼 값에 약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미 FTA는 이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미국 제약회사는 특허권이 보호되는 비싼 약을 사라고 요구합니다. 태국에서는 매일 많은 사람이 HIV로 죽어갑니다. 따라서 HIV 감염인들은 FTA에 반대해 싸우고 있습니다. 태국의 HIV 감염인은 정부 통계로 700,000~800,000명이지만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1,500,000명에 달합니다. 사회운동: 태국에서는 대규모 군중시위가 열리는 등 FTA반대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투쟁의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카냐: 물론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한국이랑 비교하면 미․태 FTA가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FTA가 농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미․태 FTA의 부정적 효과를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차원에서 이런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농민, 사람들이 FTA의 문제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효과가 신속하게 확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FTA의 부정적 효과를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핵심 활동가들은 농업문제와 FTA, WTO,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연관성을 잘 이해하고 있지만 대중적인 인식으로 확산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FTA가 다양한 부문에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아직까지 FTA 반대투쟁에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집단은 농민과 HIV 감염인 뿐입니다. FTA가 다양한 부문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더욱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회운동: 탁신총리 퇴진투쟁이 태국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졌고 쿠데타도 일어났는데 지금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또 쿠데타가 현재 FTA반대운동에 미친 영향은 무엇입니까? 카냐: 쿠데타의 문제는 매우 복잡합니다. 쿠데타는 탁신 체계를 무너뜨렸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쿠데타가 풀뿌리 운동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는 태국에서 FTA에 대한 교육을 계속 진행하는 중입니다. 쿠데타로 태․국 FTA는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지만 우리는 이 협상이 다시 시작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 협상이 곧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퐁팁: 반 탁신 투쟁은 중간계급에 의해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층계급은 대중행동에 동참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운동들이 탁신 정부를 쫓아내는 것에 동의했지만, 어떤 전략을 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몇몇은 고위층의 권력을 통해 탁신을 쫓아내려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쿠데타가 탁신을 쫓아내면서 FTA를 일시 중단시켰을지라도 쿠데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쿠데타는 우리로 하여금 민주주의 체계의 파괴라는 대가를 치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한명의 지도자를 쫓아내면서 민주주의를 붕괴시켜버렸습니다. 태국은 이미 쿠데타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계엄령에 따라 5인 이상의 정치적 회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계엄령 하에서도 대중 투쟁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에도 3000 명이 군 지도부 관저에서 집회를 시행했습니다. 매우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투쟁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반 FTA 투쟁 또한 계속 진행 중입니다. FTA WATCH가 협상 진행상황, 정부의 동향 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군부가 반 FTA 투쟁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군부는 FTA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대중의 지지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협상의 일시적 중지는 다음 선거까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달 이미 일본과의 FTA협상이 끝이 났고, 비준만을 남겨둔 상황이었고 군부는 이에 서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회가 해산되고 총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은 끝나지 않았고, 이는 선거 이후의 다음 정부가 진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쿠데타가 일어났고 부패정권을 축출했지만, 그들이 FTA를 그만두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사회운동: FTA반대의 의미와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몇몇 주체들 뿐 만아니라 전 국민적인 공감대와 운동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고민하고 있는 방도가 있다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카냐: 북동부 차원에서는 전체 네트워크 회의가 있습니다. 농민 운동은 이를 통해 매달 최대한 자주 FTA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 차원에서는 FTA WATCH가 있습니다. 하지만 FTA WATCH가 태국 사회의 많은 부문을 포괄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FTA는 많은 사회 부문에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가 이들의 지지를 조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동의 차원에서 보자면, 농민, 도시 빈민, 노조 등이 FTA WATCH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자신의 분야에서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FTA WATCH는 다양한 소비자 그룹, 국회의원, 기자, 다양한 도시 시민들과 연합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투쟁은 FTA반대 투쟁의 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확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콕의 FTA WATCH는 언론, 의회, 소비자 그룹, 정부 관계자와 같이 다양한 사람과 연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농민운동, 노동운동, 도시 빈민 운동에 대한 투쟁이 벌어질 경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퐁팁: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농민들의 투쟁은 활성화되고 있지만, 도시 지역은 아직 그만큼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운동의 확산에 대해 말하자면, 도시 빈민이든 농민이든 HIV 감염인이든 각각의 투쟁에 헌신하는 활동가들은 FTA의 영향에 대해 잘 알고 집회에서 선동을 할 수도 있지만, 기층의 대중들에게까지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느끼는 운동의 과제입니다. 운동 간의 연계와 확산에 관해 또 한 가지 말하자면, FTA WATCH 수준은 아니지만, 각각의 운동 차원에서 상호 교육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농민들이 도시 빈민의 투쟁으로부터 배우기 위해 찾아오고, 도시 빈민들은 HIV 감염인들의 투쟁을 배우기 위해 가고, HIV 감염인들은 무토지 농민들의 투쟁을 배우러 가고, 무토지 농민들은 노동조합의 투쟁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가로지르는 교육 활동을 진행하여 서로의 투쟁과 상황을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집회를 할 수 있고, 공동 집회에서 서로 조정하기가 쉽습니다. 사회운동: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카냐: 한국에서 민중들이 벌이는 FTA 반대투쟁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농민들과 민중이 FTA의 문제점을 자각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벌여가고 있다는 점이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농민 등 모든 부문이 함께 투쟁을 만들어가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태국에서도 많은 민중들이 모여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태국의 농민들을 대신하여 깊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태국에 돌아가서도 한국 민중의 투쟁에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며 지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태국에서 우리 또한 FTA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