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총의 출범에 즈음한 인터뷰 [%=박스1%] - 일시 : 2006년 11월 22일(수) 저녁 6시 - 인터뷰 : 이진숙 (건설산업연맹 국제부장) - 정리 : 정영섭 (노동국장) 지난 11월 초에 국제노총(ITUC-UI)이 출범했습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국제자유노련(ICFTU)과 세계노동총연맹(WCL)의 통합, 제3그룹의 합류 등 조직통합을 통한 새로운 조직건설인데요, 통합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국제노총의 출범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우선 현실적으로 노조운동이 조직을 키우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본은 국경을 넘어서 규모를 키우고 움직이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 노동운동이 대응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요.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죠. 그 결과가 큰 관료조직이라면 문제잖아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야죠. 통합과정도 쉬운 것은 아니었는데, 제가 미국에서 노조활동 할 때 1999년도부터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비판도 있어요. 일부 상층부에서만 논의한다는 것이죠. 유럽은 문화가 비슷하고, 아시아에는 기독교 노총이 별로 없으니 문제가 없다고 봤는데, 남미나 아프리카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았죠. 기독교 노총 쪽에서는 남미나 아프리카에서 활동이 많았죠. 통합하는 과정에서 진정으로 세계화에 맞서 싸우고 노동자의 이익을 위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데 단순한 통합을 통해 거대 조직을 만드는 것만 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전통적인 유럽, 미국의 노조가 세계화, 신자유주의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게 된 것은 긍정적입니다. 산업별 차원에서도 통합을 하게 됩니다. 국제건설목공노련에서도 기독교 노총 쪽 산별노총과 통합하고 있습니다. 구 공산주의 계열 노총(WFTU)이 남아 있는데 이쪽과는 아직 대화가 없어요.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있겠지만 대화는 해야 해요. 또 하나는 국제노조기구나 산별기구들의 지도부를 보면 5~10년 내에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통합을 했는데 지도부들은 똑같아요. 통합을 우선시해서 다른 문제들을 통합 이후로 다 미룬 것이죠. 또한 국제노총 내에서 진보적인 노조들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스스로가 원하는 새로운 진보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해요. 네팔의 GEFONT, 프랑스의 CGT, 인도의 SEWA, 콜롬비아 노총 등이 제3그룹으로 이번에 새로 가입했는데 이런 노조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야 해요. SEWA는 비공식 노동자 조직인데 전통적인 의미에서 노조형태가 아니죠. 또 문제는 미국의 AFL-CIO에서 분리된 노조연합이 Change to Win인데, Change to Win은 이번에 통합대회 초청장도 못 받았죠. 재정 등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AFL-CIO가 막았기 때문이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전노련도 가입하려고 했는데, 렌고가 반대해서 초청장도 못 받았죠.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싸우려 한다면 노조가 서로 대화해서 단결해야죠. AFL-CIO나 렌고 같은 거대 노총이 국제노총을 여전히 통제하고 있는 건 문제예요. 진보적인 노조들이 세력을 형성해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해요. 그동안 ICFTU로 대표되었던 국제노동기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는 것 보다는 국제기구(ILO, UN, WTO 등)나 각국 정부와의 협상을 중요시해왔습니다. 국제노총의 출범으로 이러한 노선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그 문제도 마찬가지로 진보적 노조들이 연합해서 흐름을 만들어야 해요. 돈 문제도 커요. 거대 노조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거든요. 규모가 크고 돈을 많이 내면 의사결정에서도 많은 대의원을 보낼 수 있는 구조거든요. 한 노총 당 1표가 아닌 것이지요. 캐나다 CLC나 민주노총, 호주노총 일부, 남아공 COSATU, 브라질 CUT 등 진보적 노총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기대가 있지요. 통합된 국제노총이 ILO, WTO, IMF랑 계속 협상을 할 것이고 가까운 장래에 그러한 정책에 급진적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국제노총이 이번에 출범하면서 “세계화에 대항하는 단결된 국제 노동조직 건설(To Create a United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to Fight Globalization)"으로 비전을 표방하기는 했죠. 세계화, 신자유주의, 자유무역 등에 의해 조직률이 점점 하락하고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비정규직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비공식 노동자조직인 인도의 SEWA가 가입한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주노동자 운동을 많이 하는 네팔의 GEFONT가 가입한 것도 의미가 있죠. 이들이 그러한 문제의식을 제기해야죠. 저는 상층보다는 현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보적인 노조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책을 내고 압박하면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지도부가 바뀌는 것에 관계없이 조직적인 흐름이 이어져야 해요. 남반구노조연대회의(SIGTUR)도 처음에 만들어질 때의 지도부와 실무자들이 바뀌었는데, 지금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한 블록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세계의 노동운동은 어떻게 노동자 국제연대를 하고 있습니까? 기존의 공식화되고 제도화된 노동운동을 넘어 새롭게 노동운동을 개척하고,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국제연대를 실천하고 있는 해외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국제연대를 현장과 연계하고, 현장에서 시작할 수 있는가는 활동가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요. 제가 건설연맹에서 일하고 있지만, 국제 업무를 비행기타고 출장 가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실제 노동자들의 투쟁을 국제적으로 연계하고, 조합원들이 그러한 것을 알게 해야 되요. 2년 전에 우리가 공안탄압 문제를 ILO에 제소했는데 그 때는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기대와는 다르게 권고문이 잘 나왔는데, 그게 현장에 알려지고 나서는 권고문 내용이 구호가 된 거에요. 전에는 조합원들이 관심도 없고 몰랐을 텐데 지금은 알게 된 거죠. 물론 그 권고문이 실제로 효과가 없으니까 해봤자 무슨 소용이냐 하는 반응도 있죠. 국제적 캠페인을 할 수는 있지만 현장의 노동조건을 바꾸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에요. 아무튼 현장의 노동자들이 국제연대를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스웨덴 건설노조가 있는데 그들은 국제연대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쪽은 조직률도 높고 탄압도 받지 않으니 다른 나라를 도와줘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도부뿐만 아니라 조합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거기 대의원대회를 갔는데 분위기가 그랬어요. 좀 놀랐죠. 조합에서 계속 조합원들에게 다른 나라들의 투쟁사례를 소개하고 교육하죠. 그래서 국제연대의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고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백 년 전에 그들이 투쟁할 때 아르헨티나 노조에서 연대 지원을 많이 받았대요. 그런 연대의 전통도 있는 거죠. 건설연맹에서는 국제목공노련과 연대를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장 조합원들이 같이 만나고 교류하는 것이 중요해요. 조합원들이 서로 공통의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함께 싸워야겠다고 느끼는 거죠. ‘노동자여 단결하라’라는 구호를 현실화하는 게 중요한데, 서로 교류를 하고 공통의 이슈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함께 활동을 하는 것이죠. 현장 조합원들이 직접 봐야 되요. 건설연맹에서 저도 3년밖에 안됐지만, 예를 들어 조합원들은 일자리 걱정이 제일이에요. 한미 FTA 반대투쟁에서도 그래요. 노조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면 FTA 반대집회에 나오겠죠. 노조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운동을 통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바꿀 수 있어야 해요. 국제연대도 이런 운동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해요. 국제건설목공노련과 건설연맹의 관계는 오래됐어요. 국제건설목공노련에는 사무직도 있고 일용직도 있는데 아시아 쪽은 일본 빼고 대부분 일용직 노조죠. 대만은 어느 정도 팀장들이고 홍콩,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은 일용직이에요. 말레이시아는 대부분 이주노동자들이고, 캄보디아, 인도는 여성이 많아요. 국제건설목공노련도 비정규직을 조직하는 게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직가 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했어요. 6년(1999년~2005년) 동안 재정․교육․훈련을 지원했죠. 스웨덴 건설노조 같은 데에서는 투쟁기금도 전달했죠. 현재 저는 국제건설목공노련 차원에서 아시아 지역 이주노동자 조직화와, 건설노조 네크워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민주노총이 11월 15일 경고파업에 맞춰 국제 공동행동을 조직해서 15개 나라에서 동참했는데요, 일단 참가국 숫자가 이전보다 늘어났고 한국의 노동 상황이 아직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사실 외국에서는 한국의 노동 문제가 이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노무현 정부도 한국 노사정관계가 너무 잘되고 있다고 캠페인을 하고, 국제적으로도 많은 프로젝트를 지원해요. 특히 민주노총이 제외되어 있는 한국국제노동재단(Korea International Labor Foundation)을 통해서 주로 아시아 쪽 노조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그런 선전을 해대죠. 또 비정규직 문제가 한국의 국제연대운동에서 중요해요. 성공적이든 그렇지 않든 한국 노동운동은 비정규직 조직화에 애쓰거든요. 외국에서 비정규직 조직하는 노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 노동운동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는 게 중요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건설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설연맹에서 몇 년 동안 성과가 있었어요. 이러한 사례는 아시아 지역에서도 드물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도 자극이 되고 있어요.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기 위해서는 노동자 국제연대 운동의 강화가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 노동운동은 국제연대 지원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남아프리카도 그렇죠. 노동운동이 민주화 운동이나 정치운동과 함께 성장했는데 그 때는 노동운동 뿐 아니라 대부분의 운동이 지원을 받았지요. 이제 우리가 국제연대에 더 활발히 나서야 해요. 콜롬비아나 필리핀에서는 노동운동을 하면 살해당하는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 국제연대를 보여줘야 해요. 그래서 한국 노동운동의 인식이 바뀌어야 해요. 건설연맹에서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2년 전부터 투쟁기금을 배정해서 국제적으로 더 어려운 곳을 지원하고 있어요. 국제연대 활동을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아져야 해요. 영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노동자 국제연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되고 마인드를 갖추는 게 중요해요. 국제적인 시야에서 노동자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지요. 건설연맹에서도 고민하고 있어요. 활동가들을 키워야 하고요. 현장 조합원들이나 조직가들이 다른 나라에도 가서 보고 경험해서 생각이 바뀌어야 해요. 그런 것이 교육과 연계되어야 해요.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요. 홍콩에서 트럭운전사들을 조직하고 있는데, 8월에 한국에 와서 덤프연대 의장과 만났어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게 필요하죠.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노동운동의 국제적 연대가 더욱 강화되어야죠.
[기획연재]FTA에 맞선 세계의 사회운동② 인터뷰·정리: 류미경(정책편집국장) 수열(정책편집부장) 사회운동: 반갑습니다. 우선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헤르만: 콜롬비아농민연합(Coordinador Nacional Agrario) 의장 헤르만 베도야(German Bedoya)라고 합니다. 콜롬비아농민연합은 소농, 원주민,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인들로 구성된 조직이며, 아메리카 대륙 내 사회운동들의 연대체인 미주대륙민중운동연합(Convergencia de los Movimientos de los Pueblos de las Americas), 그리고 세계 소농 조직인 비아 캄페시나 (La via campecina)의 회원조직이기도 합니다. 사회운동: WTO 내에서 새로운 무역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협상이 난항에 부딪치고, NAFTA를 확대하기 위한 FTAA 협상 역시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사실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부시정부는 세계 각국과 양자간 FT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콜롬비아도 미국과 FTA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요? 헤르만: 보수우익으로 미국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알바로 우리베(Alvaro Uribe) 대통령은 미-콜롬비아 FTA를 하루 속히 마무리 짓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협상은 콜롬비아의 경제와 군사를 모두 아우르는 협정이기 때문입니다. 콜롬비아와 미국의 협상가들은 이미 협상을 타결하였고, 그 결과 완성된 협상안을 양국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11월 22일) 미국과 콜롬비아 정부는 워싱턴에서 회담을 가졌고, 이 협상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FTA 체결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양국 정부가 서명한 협상안은 미국과 콜롬비아의 의회 모두에서 비준을 거쳐야 합니다. 현재 콜롬비아에서는 의원의 95%가 우리베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콜롬비아 의회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거부 의사를 표명하는 의원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상황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다수를 장악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미국 중간선거의 결과가 미국 의회 수준에서 비준을 지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콜롬비아 정상들이 회담을 열었던 바로 어제, 민주당 출신 여러 의원들이 미국 정부에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협상안에 서명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담아서 말이죠. 콜롬비아에서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물론 민주당 의원들 역시 미국의 권력을 구성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콜롬비아 민중들과 이해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미․콜롬비아 FTA 비준을 저지하는 데 미 의회 내의 이러한 분열을 활용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2%] 사회운동: 미․콜롬비아 FTA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미․콜롬비아 FTA는 콜롬비아 사회의 여러 측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선 농업분야를 보면, 콜롬비아에서는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5~6가지의 작물만 집중적으로 생산하도록 강제될 것입니다. 약 재료로 사용되는 카사바, 팜 오일, 카카오, 유전자조작 옥수수, 우추바(*콜롬비아에서 재배되는 작물), 연료용 탄화수소 재료로 쓰일 사탕수수 등이 그것입니다. 콜롬비아에서 주로 식량으로 쓰이며 경제적 토대가 되기도 하는 쌀, 콩, 밀, 보리 등은 생산할 수 없고 미국의 대규모 농기업에서 수입을 해 와야 합니다. FTA가 체결되면 미국의 대규모 농기업은 큰 이익을 보겠지만, 콜롬비아의 소농들이 얻을 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콜롬비아에서는 농업, 농민 부문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이슈는 특허와 지적재산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미국 소재 초국적 제약회사들은 콜롬비아에서 재배되는 약용 식물에 대한 통제권을 ‘특허’라는 이름으로 손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콜롬비아의 특수한 상황을 아셔야 하는데요, 콜롬비아 내에서는 영토 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원주민들의 지난한 투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투쟁의 성과로 15년 전 원주민과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인들의 영토주권이 헌법으로 보장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원주민과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인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영토에 대한 주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헌법에 명시된 것이지요. 영토에 대한 주권 뿐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획득할 수 있는 천연 자원에 대한 통제권 역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갖는다는 내용도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만약 정부가 특정지역에서 석유를 시추하거나 식물을 채취하고자 한다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FTA는 ‘특허권’이라는 이름으로 콜롬비아 헌법에 보장된 주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이 조항 자체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은 FTA를 통해서 미국에서 생산된 후 미국에서 판매되지 않고 남은 닭고기를 콜롬비아 시장에서 판매할 것을 강제합니다. 미국에서는 쓸모가 없는 중고 의류도 콜롬비아 시장에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산업분야에서는 중고차 시장, 자동차 부품시장 또한 개방하라고 합니다. 콜롬비아 자동차 부품 생산은 지역 내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FTA를 통해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 부품이 콜롬비아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콜롬비아의 부품산업도 이제 미국과의 경쟁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점은, 콜롬비아 정부가 안데스 지역의 다른 나라와 FTA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미․콜롬비아 FTA가 강제하는 시장 개방의 효과가 다른 나라에도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미․콜롬비아 FTA는 미국이 안데스 지역을 자신의 상품 판매를 위한 시장으로 개방하는 우회로인 셈입니다. 보건의료 분야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FTA는 특허권을 보장받으며 미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은 20년~40년 동안 콜롬비아에서 생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특허권을 보장받는 제네릭 약물만 콜롬비아에서 판매할 수 있고, 유사한 약을 콜롬비아 내에서 더 싼값에 생산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것이지요. FTA에 따르면 환자들은 초국적 제약회사가 생산한 비싼 약만을 먹어야 합니다. FTA와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콜롬비아가 미국과 FTA를 체결한 후, 다른 나라와 더 좋은 조건으로 무역 협정을 체결한다면, 미국도 이의 영향을 받고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FTA 내 ‘최혜국대우’ 조항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미국이 더 좋은 조건을 적용하여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하더라도 콜롬비아는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운동: 미․콜롬비아 FTA는 양국의 무역에 관한 협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군사주의와도 얽혀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헤르만: 미국은 ‘마약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콜롬비아 내 좌익그룹을 소탕하는 작전인 ‘플랜 콜롬비아(Plan colombia)'를 통해 콜롬비아에 군사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베 정권은 마약 및 좌익 게릴라 소탕작전을 충실하게 이행하고자 했습니다. 미국은 안데스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마약 및 게릴라 소탕작전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대가로 화훼를 비롯한 몇 가지 품목을 미국시장에 낮은 관세를 적용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데스 관세특혜 및 마약 퇴치법’ (ATPDEA - Andean Trade Promotion and Drug Eradication Act)입니다. 이 협정은 2006년 12월로 기한이 만료되는데, 부시정부는 이를 안데스 여러 국들과의 양자간 FTA로 대체하려는 것입니다. FTA가 체결되면 이 얼마 안 되는 특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콜롬비아에서 생산된 상품이 미국에 수출될 때 적용되던 특혜는 사라지지만, 미국 소재 초국적기업들은 이 FTA를 통해 더 큰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콜롬비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경제적인 문제와도 깊은 연관이 있는데, 이는 특히 소농, 원주민,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인들이 거주하는 마을 공동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물, 금, 석유, 석탄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물들의 다양성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FTA를 통해 이러한 천연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빼앗기 위해 FTA를 체결하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국적 기업들은 이러한 통제권을 획득하기 위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강제로 내쫓고 있습니다. 암살과 학살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과 다름없는 상황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소농, 원주민,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특별히 FTA 체결에 반대하는 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진1%] 사회운동: 콜롬비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FTA 반대투쟁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 주세요. 헤르만: 소농, 원주민,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인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FTA 반대투쟁을 시작했습니다. 대규모 대중투쟁을 여러 차례 전개했을 뿐만 아니라, FTA의 본질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중들의 의견을 모아내기 위한 활동들을 활발하게 조직했습니다. 미 콜롬비아 FTA에 담겨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대중들이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를 개설했습니다. 2004년 5월에는 원주민, 소농, 그리고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미․콜롬비아 FTA 체결에 대한 대중들의 의사를 묻는 자율적인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투표에 참가한 이들 중 98%는 미국과의 FTA 체결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에 있는 사회운동 활동가들이 결집하는 ‘사회운동 정상회의’를 개최했고, FTA 반대투쟁을 확대해 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2004년 9월에는 80,000명이 결집하는 대규모 대중투쟁이 있었습니다. 이를 ‘밍가’(Minga)라고 부르는데, 수많은 원주민, 농민, 그리고 아프리카계 콜롬비아인들이 함께 모여 곳곳을 행진하며 거리에서 토론을 진행 했습니다. 2004년 ‘밍가’는 콜롬비아 남서부에서 6일 동안 전개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명의 원주민․농민 지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콜롬비아 민중들에게 크나큰 슬픔을 안겨주었지만, 이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의 투쟁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밍가’는 2005년, 2006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2005년 10월에 ‘밍가’를 진행하면서는 이틀 동안 도로를 점거했습니다. 2006년에는 더욱 확대되어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으며, 8일에 거쳐 민중총회, 고속도로 점거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 투쟁이 진행될 당시 나타났던 미디어 운동도 주목할 만한 현상입니다. 몇몇의 미디어 활동가들은 이 ‘밍가’가 진행되는 동안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이 투쟁에 대한 소식을 알리는 전파를 라디오 방송국에 송출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이를 받아 다시 다른 지역에 소식을 송출합니다. 한국에서 주류언론이 FTA 반대투쟁에 대한 소식을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방법을 통해 주류 언론에 의존하지 않고 사회운동들이 자체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알리고, 투쟁 소식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운동: FTA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미국의 경제적 지배, 그리고 군사주의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 농민운동, 원주민운동이 가장 활발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다른 부문들 간의 연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헤르만: 사회운동들 간의 상설적인 연대조직은 없습니다. FTA 반대투쟁이 활성화되면서 여러 사회운동 부문이 함께 모여 ‘자유무역․FTAA 반대 행동 네트워크 (Red Colmobiana de Accion Frente al Libre comercio Y el Alca)'를 결성했습니다. FTA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FTA가 콜롬비아 사회 각 부문에 미칠 다양한 효과를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고 입장을 수립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밍가’와 같은 투쟁들은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투쟁을 준비하고 진행하는데요, 농민, 원주민, 아프리카계 외에도 여성, 학생, 노동조합 등 많은 사회운동 부문들이 함께 투쟁을 기획하고, 조직하고, 참여합니다. 사회운동: 이러한 투쟁의 성과들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 투쟁이 확산되면서 FTA를 뛰어 넘는 민중들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 포럼도 개최했습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종자, 원주민들의 전통적인 지식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논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지역에서는 수입된 상품을 사용하지 말자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고, 어떤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과 서로 필요한 상품을 물물교환하는 형태로 교역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농촌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도시의 빈민지역에 직접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농촌지역의 포괄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토지에 대한 통제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토지개혁이 실시되어야 하며 식량주권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FTA 반대투쟁은 민중들의 주권, 식량주권을 주장하는 투쟁이 되었습니다. 또한 초국적 자본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자유무역이 아니라 민중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민중 대 민중의 교환’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역’은 단지 상품 교역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 종자, 전통 문화 등을 민중들이 직접 교환․교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회운동: FTA 반대투쟁이 초국적 자본이 주도하는 자유무역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은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해 주세요. 헤르만: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콜롬비아 우리베 대통령과 달리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대신 베네수엘라, 쿠바, 정부와 인민무역협정(TCP, Tratado de Commercio entre los Pueblo)을 체결했습니다. 이윤이 아닌 인민의 필요에 기반을 둔 교역을 추동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이 협정은 단지 정부 대 정부 간의 협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민중운동․사회운동 조직과 함께 특정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도 있고, 각기 다른 나라의 지역주민 공동체간에 협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비아캄페시나는 베네수엘라, 쿠바 정부와 일종의 협정을 체결했는데, 각 국의 젊은 농민, 원주민, 흑인들이 이들 나라에 가서 정부 책임 하에 농업, 생태, 약학에 관한 지식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콜롬비아에서도 몇몇 젊은이들이 베네수엘라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대표적인 사회운동 조직인 무토지농업노동자운동(MST, Movimento dos Trabalhadores Rurais Sem Terra)에서도 국제 학교를 개최하여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농민운동 지도자들이 리더쉽을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사회운동: 미·콜롬비아 FTA가 양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쳤고, 의회 비준만 남은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투쟁을 어떻게 전개할 계획입니까? 더불어 한미 FTA 반대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운동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헤르만: 우선 양국 의원들을 압박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고, 도시와 농촌에서 대중적인 시위를 지속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콜롬비아 사회의 발전에 관한 우리의 전망을 계속 계발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반대투쟁은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투쟁입니다. 한국 민중들의 주권, 문화, 정체성, 그리고 자결권을 지키는 투쟁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 FTA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정책, 그리고 미 제국주의에 맞서는 투쟁에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후손이 누릴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함께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진행되는 동안 빈국의 민중들과 부국의 민중들의 처지는 다르지 않습니다. 어머니 지구와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아갑시다.
[기획연재]FTA에 맞선 세계의 사회운동② [%=박스1%] 사회운동: 본인 소개와 소속 단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카냐: 저는 빈민연합 북동부대안농업네트워크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농업대안농업네트워크는 정책과 공동체 차원에서 대안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 차원에서는 FTA에서 지역 유전자 자원과 쌀의 다양성,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공동체 차원에서는 농민이 지속가능한 농업을 하는 것과 쌀, 과일, 야채, 어업, 자급자족 농업 등에서 대안적 농업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퐁팁: 저는 태국 빈민연합 국제연대를 담당하는 활동가입니다. 태국 빈민연합은 풀뿌리 민중운동단체로 크게 4개의 민중연합체, 즉 농민, 어민, 도시빈민, 노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7개의 네트워크 조직이 참가하고 있는데, 댐건설 반대 네트워크, 대안농업네트워크, 남부어민연합, 숲에서 사는 사람들의 네트워크, 토지 네트워크, 슬럼가 네트워크, 작업장에서 질병에 걸린 노동자들의 네트워크가 그것입니다. 사회운동: 태국은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미국과 FTA를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듣기로는 태국정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태국정부는 다른 여러 나라들과 FTA를 추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태국정부의 의도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FTA를 체결하는 것이 태국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카냐: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무엇보다 먼저 [지금은 쿠데타로 전복된] 태국의 탁신 [%=사진1%]정부에 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탁신 정부는 많은 나라들과 FTA 협상을 맺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타이 정부가 타이 농민, 민중 부문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농기업과 산업 부문의 대표일 뿐입니다. 그들은 민중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업을 위해 정책을 세웠습니다. 태국을 지배하는 그들 대부분은 사적 부문에서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인사들이나 장관들은 자신이나 측근의 사업이나 기업에 이익이 된다면 어떤 FTA도 체결하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 수상 탁신 자신이 통신 기업을 소유하고 있었고, 어떤 장관은 전기 산업, 또 어떤 장관은 자동차 산업, 또 다른 장관은 농기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상품을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수출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들은 탁신을 중심으로 측근 내각을 형성하고, 부를 더 축적하고자 FT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FTA가 태국 민중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든지 말이죠. 사회운동: 태국에서 추진하는 FTA는 사회 각계각층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태국에는 많은 비공식부문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들의 투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카냐: 제가 여성 농민이기 때문에 먼저 여성 농민의 문제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여성 농민은 유전자 자원, 지역의 쌀 다양성, 동물의 종 다양성을 위해서, 그리고 생명특허에 반대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성 농민들이 FTA에 맞서 싸우는 이유입니다. 여성 노동자에 관해서 말하자면,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소규모 공장, 가내 공업과 같이 비공식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장이 자신들을 노동자로 등록하여 제대로 된 임금을 지불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공장들이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해 이들을 정식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성 노동자들은 의료 보험과 같은 사회적 서비스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은 FTA 체결을 통해 미국에서 들어올 대규모 공장․투자와 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규모 공장, 사업이 중단될 것이므로 미국과의 FTA 체결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FTA가 여성에게 가져올 부정적 영향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투쟁에 관해서 태국에는 한국의 한미FTA저지 여성대책위처럼 전체 여성을 포괄하는 조직은 없지만, 여성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집회 등이 열리고, 여성 농민이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회운동: 이외에도 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FTA 반대 투쟁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카냐: 다양한 부문과 그룹들이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두 그룹은 생명 특허에 반대하는 농민과 의약품 특허에 반대하는 HIV 감염인들의 투쟁입니다. 공공부문과 국유기업과 같은 다양한 노동조직들의 연합조직․노동조합인 태국 <노동자연대위원회>(Solidarity Workers' Committee)도 FTA 반대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북부 농민운동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태국-중국 FTA로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전의 경험으로 활발하게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 노동자, 어민, 도시 빈민 등을 포함한 총 11개 네트워크 멤버가 FTA 반대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운동: 치앙마이 투쟁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카냐: 태국-미국의 FTA 협상은 이미 6차례 진행되었습니다. 3차, 6차 협상이 태국에서 진행되었고 치앙마이에서 6차 협상이 열렸습니다. 태국, 미국 협상단이 이곳에서 3일 간의 협상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첫째 날과 둘째 날 투쟁을 진행했고, 셋째 날 이들은 더 이상 치앙마이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없어서 치앙마이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협상을 했습니다. 우리는 호텔을 둘러싸고 투쟁을 진행했습니다. 만여 명이 투쟁을 진행하고 협상 대표의 관을 태우기도 했습니다. 이 때 학교, 언론에서 FTA 이슈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치앙마이 주민들도 식량, 물, 잘 곳을 제공하는 등 대중적으로 반 FTA 투쟁에 대한 지지가 쏟아졌습니다. 결국 타이 협상단 대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FTA를 반대한다는 점을 알고 매우 유감스러워했고, 사임했습니다. 치앙마이 투쟁 이후 협상단 대표가 사임하고 정부는 새 협상단 대표를 세워야 했는데, 아직도 새로운 협상단 대표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운동: FTA가 농민과 HIV 감염자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카냐: 태국 토종 쌀은 다양한 종을 보유했습니다. 태국 쌀은 이전에 수만, 수십만 가지의 종이 있었지만 지금은 태국 법에 의해 보호되는 쌀 종이 29개에 불과합니다. 6년 전 농민운동은 법을 다시 쓸 것을 제안했습니다. ‘식물종다양성보호에관한법’을 통해 식물 종에 대한 권리가 민중들에 속한다는 내용을 담아냈습니다. 그러나 태․미 FTA 협상안에는 태국이 미국에 생명특허에 대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식물보호에 관한 태국의 법을 바꿔야 한다는 말입니다. 태국 식물보호법은 태국의 쌀, 식물, 동물의 다양성이 태국에 속해 있으므로 아무도 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만약 이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지역 공동체 그리고, 태국정부에 알려야하며 그에 합당한 배상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FTA가 체결되면 이 법은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FTA는 생물종에 대한 권리를 태국 민중이 아닌 미국이 보유하도록 규정합니다. 유럽의 특허법을 한 예로 살펴보면, 이 법은 특허권을 보호하는 법이지만, 유럽의 토착적인 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소에서 개발된 식물종에 대한 특허권을 보호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소유자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투쟁을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자스민 쌀의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들이 자스민 쌀을 가져가서 연구 후에 약간 변형을 하고 이름을 바꾼 다음, 새로운 종에 대한 특허권이 미국에 있고, 태국은 이를 돈을 내고 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농민은 종자를 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종자는 우리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태국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자스민 쌀의 권리를 이름을 바꿔 팔려고 하기도 했고, 이제 이를 위해 FTA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의 쌀 다양성에 대한 투쟁이 일어난 이유입니다. 미국은 자스민 쌀이 세계시장에서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올해 태국은 30,000,000,000 바트의 자스민 쌀을 수출했습니다.(1달러=45바트) 미국은 이 시장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소비자를 생각했을 때 수익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태국은 유전자원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스민 쌀만이 아니라 태국의 다양한 토착 식물을 미국의 제약회사, 종자회사도 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에 반대하는 투쟁에 농민들이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퐁팁: HIV 감염인들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의약품 분야에 대해서 말해야 하는데, [%=사진2%]태국에서 의약품 특허는 현재 20년입니다. 미국은 이를 25년으로 늘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국정부는 이미 미국 제약정부에 많은 것을 주었지만 미국 제약회사는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의약품의 특허를 등록하는 데 5년 정도가 걸리는데, 미국 제약회사들은 이를 빌미로 특허 기간을 25년으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HIV 감염인들은 이미 20년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는 너무 심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제실시와 관련된 문제도 있습니다. 강제실시권이 있다면, 태국은 이웃의 다른 국가들로부터 더 싼 값에 약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미 FTA는 이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미국 제약회사는 특허권이 보호되는 비싼 약을 사라고 요구합니다. 태국에서는 매일 많은 사람이 HIV로 죽어갑니다. 따라서 HIV 감염인들은 FTA에 반대해 싸우고 있습니다. 태국의 HIV 감염인은 정부 통계로 700,000~800,000명이지만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1,500,000명에 달합니다. 사회운동: 태국에서는 대규모 군중시위가 열리는 등 FTA반대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투쟁의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카냐: 물론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한국이랑 비교하면 미․태 FTA가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FTA가 농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미․태 FTA의 부정적 효과를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차원에서 이런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농민, 사람들이 FTA의 문제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효과가 신속하게 확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FTA의 부정적 효과를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핵심 활동가들은 농업문제와 FTA, WTO,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연관성을 잘 이해하고 있지만 대중적인 인식으로 확산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FTA가 다양한 부문에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아직까지 FTA 반대투쟁에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집단은 농민과 HIV 감염인 뿐입니다. FTA가 다양한 부문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더욱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회운동: 탁신총리 퇴진투쟁이 태국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졌고 쿠데타도 일어났는데 지금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또 쿠데타가 현재 FTA반대운동에 미친 영향은 무엇입니까? 카냐: 쿠데타의 문제는 매우 복잡합니다. 쿠데타는 탁신 체계를 무너뜨렸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쿠데타가 풀뿌리 운동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는 태국에서 FTA에 대한 교육을 계속 진행하는 중입니다. 쿠데타로 태․국 FTA는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지만 우리는 이 협상이 다시 시작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 협상이 곧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퐁팁: 반 탁신 투쟁은 중간계급에 의해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층계급은 대중행동에 동참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운동들이 탁신 정부를 쫓아내는 것에 동의했지만, 어떤 전략을 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몇몇은 고위층의 권력을 통해 탁신을 쫓아내려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쿠데타가 탁신을 쫓아내면서 FTA를 일시 중단시켰을지라도 쿠데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쿠데타는 우리로 하여금 민주주의 체계의 파괴라는 대가를 치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한명의 지도자를 쫓아내면서 민주주의를 붕괴시켜버렸습니다. 태국은 이미 쿠데타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계엄령에 따라 5인 이상의 정치적 회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계엄령 하에서도 대중 투쟁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에도 3000 명이 군 지도부 관저에서 집회를 시행했습니다. 매우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투쟁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반 FTA 투쟁 또한 계속 진행 중입니다. FTA WATCH가 협상 진행상황, 정부의 동향 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군부가 반 FTA 투쟁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군부는 FTA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대중의 지지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협상의 일시적 중지는 다음 선거까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달 이미 일본과의 FTA협상이 끝이 났고, 비준만을 남겨둔 상황이었고 군부는 이에 서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회가 해산되고 총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은 끝나지 않았고, 이는 선거 이후의 다음 정부가 진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쿠데타가 일어났고 부패정권을 축출했지만, 그들이 FTA를 그만두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사회운동: FTA반대의 의미와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몇몇 주체들 뿐 만아니라 전 국민적인 공감대와 운동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고민하고 있는 방도가 있다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카냐: 북동부 차원에서는 전체 네트워크 회의가 있습니다. 농민 운동은 이를 통해 매달 최대한 자주 FTA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 차원에서는 FTA WATCH가 있습니다. 하지만 FTA WATCH가 태국 사회의 많은 부문을 포괄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FTA는 많은 사회 부문에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가 이들의 지지를 조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동의 차원에서 보자면, 농민, 도시 빈민, 노조 등이 FTA WATCH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자신의 분야에서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FTA WATCH는 다양한 소비자 그룹, 국회의원, 기자, 다양한 도시 시민들과 연합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투쟁은 FTA반대 투쟁의 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확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콕의 FTA WATCH는 언론, 의회, 소비자 그룹, 정부 관계자와 같이 다양한 사람과 연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농민운동, 노동운동, 도시 빈민 운동에 대한 투쟁이 벌어질 경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퐁팁: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농민들의 투쟁은 활성화되고 있지만, 도시 지역은 아직 그만큼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운동의 확산에 대해 말하자면, 도시 빈민이든 농민이든 HIV 감염인이든 각각의 투쟁에 헌신하는 활동가들은 FTA의 영향에 대해 잘 알고 집회에서 선동을 할 수도 있지만, 기층의 대중들에게까지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느끼는 운동의 과제입니다. 운동 간의 연계와 확산에 관해 또 한 가지 말하자면, FTA WATCH 수준은 아니지만, 각각의 운동 차원에서 상호 교육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농민들이 도시 빈민의 투쟁으로부터 배우기 위해 찾아오고, 도시 빈민들은 HIV 감염인들의 투쟁을 배우기 위해 가고, HIV 감염인들은 무토지 농민들의 투쟁을 배우러 가고, 무토지 농민들은 노동조합의 투쟁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가로지르는 교육 활동을 진행하여 서로의 투쟁과 상황을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집회를 할 수 있고, 공동 집회에서 서로 조정하기가 쉽습니다. 사회운동: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카냐: 한국에서 민중들이 벌이는 FTA 반대투쟁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농민들과 민중이 FTA의 문제점을 자각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벌여가고 있다는 점이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농민 등 모든 부문이 함께 투쟁을 만들어가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태국에서도 많은 민중들이 모여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태국의 농민들을 대신하여 깊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태국에 돌아가서도 한국 민중의 투쟁에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며 지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태국에서 우리 또한 FTA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조 사코, 함규진 옮김, <안전지대 고라즈데: 보스니아 내전의 기록> 어느 날 집에 들어오니 우체통에 무언가 꽂혀 있다. 각설이타령마냥 매년 잊을 만하면 날아와 쓴웃음을 짓게 만드는 ‘병력동원 소집통지서’. 심심하시면 부대로 놀러와 축구라도 하면서 현역시절을 떠올리며 즐기시라는 친절한 동대장의 안내문까지 첨부되어 있다. 생판 처음 보는 동네아저씨들과의 축구라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런 종이 낭비를 해마다 반복하는 동사무소 상근들의 노고가 새삼 안쓰러워진다. 전시 상황이 되면 준비를 해서 모처로 집결하라는 내용을 읽는 내 귀에, 북한의 미사일 문제에 대한 유엔의 대북결의안 통과를 알리는 TV뉴스가 들려온다. 마치 공기의 소중함을 알고 있으나 잊고 사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기에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있다. 전쟁의 위협. 2년여의 군 생활 동안, “한국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200만 병력이 집결 대치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며 안보의 주적 북한은 핵을 머리에 이고서...”라고 앵무새처럼 떠들어 대는 그 놈의 정신교육 시간만 되면, ‘어떻게 해야 편하게 잘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들었다.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사격훈련만 되면 이번엔 좀 많이 맞춰서 포상휴가 좀 따 볼까 했었고 말이다. 그러는 동안 나는 공기처럼 잊어버리고 살았었나 보다. 오늘도 내가 사람 죽이는 연습을 하면서 하루를 보냈다는 사실을. 북한 핵실험이 보도된 다음날, 친구들과 담배를 피우다 한 녀석이 문득 이런 이야기를 꺼냈다. 만약 전쟁이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긴, 어떻게든 살아서 와야지.” “그럼 진짜 사람도 죽여야 하겠네.”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잖아. 어쩔 수 없잖아.” “쓸데없는 소리. 핵미사일 한방 떨어지면 다 끝나.” 우리는 잠시 침묵했다. 한참 북한의 핵실험 사건으로 시끄럽던 얼마 전, 일간신문 한 켠에 남한이 사정거리 1000km급의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북한이 동해상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게 불과 몇 달 전이었다. 한·미·일 삼국이 입을 모아 비난을 퍼붓더니, 이건 또 뭔가. 하지만 남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 주변국이 우려를 표명했다는 소식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남북한의 군사적 대결구도가 미사일 경쟁이라는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끔찍한 예고 앞에서, 신자유주의 군사세계화가 동아시아에 몰고 온 핵무장의 위기 앞에서, 고작 남한의 핵무기 개발 능력을 진단하겠다는 선정적인 특집들과 북한의 핵이 결국 한민족의 핵이 될 거라는 반동적인 망상들만이 떠돌 뿐이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이상할 것도 없는 일이다. 거듭되는 파멸의 위협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무신경해져 있으니까. 50년간을 전시체제 속에서 살아온 우리에게 전쟁의 공포는 어느덧 너무나 높은 역치 값을 갖게 되어 버렸나 보다. 94년에 북핵 위기가 닥쳤을 때, 동네 사람들이 앞 다투어 라면 사재기를 하는 모습도 이젠 찾아볼 수 없다. 덤덤히 뉴스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는 남한사회에서 전쟁이 더 이상 흥밋거리조차 아님을 보여주는 단상이다. 보이지 않는 위험이 현실로 나타난 아수라장을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자신의 부모와 자식들이 저격수에게 쓰러지는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보며, 밤새도록 쏟아지는 포격으로 무너진 집을 나와 이웃들의 시체를 넘어, 물 대신 피가 흐르는 강을 건너 안전지대에 도착한 이들이, 너무도 담담히 자신들의 이야기를 말한다. 이미 앞서 9월호에 소개된 바 있었던 『팔레스타인』의 작가인 만화가 조 사코의 『안전지대 고라즈데』는, 이제는 기억 저편으로 넘어가 버린 보스니아 내전의 취재기다. 고라즈데는 내전 당시 세르비아계에 의해 고립되었던 무슬림들을 위해 UN이 지정한 안전지대 중 하나였다. 국제사회의 외면 속에서 UN평화유지군이 철수하자, 세르비아계들은 안전지대를 잔인하게 짓밟았다. 사코는 세르비아계의 잔혹한 인종청소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이 곳으로 95년부터 96년까지 4차례에 걸쳐 들어갔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불안한 평온을 그들과 함께 두려워하면서, 그는 자신의 입장을 말하는 대신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하는 것으로 분노를 표현한다. 하지만 그 역시 다음과 같이 묻는 질문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 그 역시 책임회피와 발뺌하기에 급급했던 서방세계에서 온 사람일 뿐이었으니까. ‘기자 선생, 스레브레니차에서 6천이 죽었어. 상상이 가시오? 그를 위해 당신은 뭘 쓰지?’ “...그들과 나와의 거리, 그들의 젠장맞을 전쟁과 동정심 넘치는 방관자들 사이의 거리는 얼마란 말인가?” 어제의 절친한 이웃이 오늘 총부리를 겨누는 잔혹한 학살자로 변하는 비극, 끝없이 거듭되는 증오의 연쇄 속에서 생존해 온 이들, 그 앞에서 누가 숙연해지지 않을 수 있는가. 누가 거대한 폭력의 바퀴 속에서 홀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오늘도 나는 이 병영국가에서, 보이지 않는 위험과 함께 살고 있다. 보스니아의 비극은 끝났지만, 전쟁의 망령은 지구 건너편 이라크로 넘어가 민중의 피를 마시고 있다. 고라즈데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와 우리의 이웃들의 모습이 되지 않으리라고는, 평택에 드리워져 있는 전쟁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 지옥의 악몽으로 도래하지 않으리라고는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으리라. 기억하자. 바로 지금, 우리가 전쟁을 반대해야 할 이유가 있음을. 그럼으로써 증오와 학살의 굴레를 끊어내야 한다. 그것이 10년 전, 파멸의 기로에서 섰던 사람들의 기록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일 것이다.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과정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및 유엔이주민특별보고관 진정 기자회견 자료 일 시 : 2006년 12월 7일 오전 11시 장 소 :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 주 최 :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목차] - 인천 아니서씨 사건개요 - 최근 단속과정 인권침해 사례 - 이주노동자 단속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 - 대한변호사협회 2005년도 인권보고서 『이주노동자의 권리』 - 단속과정 부상사건 피해자 사진
김지태위원장 석방! 평택미군기지확장 전면 재협상! 반전평화! 각계 대표자 선언문 죄없는 주민대표 김지태위원장은 즉각 석방되어야 합니다! 김지태위원장은 정부와 국방부가 주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묵살한 채 생명과도 같은 삶의 터전인 땅을 빼앗고 대대로 지켜 온 주민공동체를 파괴한 것에 저항한 죄밖에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죄라면 수백만평에 달하는 농지에 장애물과 철조망을 설치하고 불법적인 검문과 통행제한으로 주민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추분교 파괴에 이어 주택에 대한 강제철거까지 자행한 정부와 국방부의 야만적인 폭력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공권력을 앞세운 정부와 국방부의 부당한 국가폭력에 저항한 김지태위원장과 주민들의 투쟁은 너무나 정당한 행동이자 권리입니다. 더구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당국이 주민대표인 김지태위원장을 구속하고 실형까지 선고한 것은 가족과 주민들은 물론 국민들까지 기만한 행위입니다. 김지태위원장을 계속 가두어 놓는 것으로 주민들의 투쟁의지를 꺽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그들은 3년이 넘도록 온갖 회유와 협박, 공권력의 폭력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생명과 평화의 땅을 지키며 800일이 넘도록 희망의 촛불을 밝혀온 분들입니다.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탄압은 더 큰 분노와 저항을 불러올 뿐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엄중히 요구합니다. 정부와 국방부가 진정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주민들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일체의 탄압행위를 중단하고 주민대표 김지태위원장을 조속히 석방시켜야 합니다. 평택미군기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에 따른 침략전쟁의 전초기지입니다. 불합리한 미군기지 이전협상을 전면 재협상해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동의없이 미국이 요청한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 정책에 동조하고 나서 한미간에 합의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미군기지이전협정의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은 대북전쟁억지력이라는 명분마저 팽개치고 미국이 벌이는 전쟁을 위해 전세계로 주한미군을 자유롭게 배치하기 위한 것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주한미군의 역할은 명백히 성격이 바뀌었으므로 평택미군기지이전 협상은 당연히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경로를 통해 한미간에 ‘주한미군의 재조정’ 관련 현안이 논의되고 있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이것의 구체적 내용은 미8군사령부의 해체 혹은 축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른 한미연합사 해체, 지상군의 감축 등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 규모를 3만 7천명에서 2만 5천명까지 축소한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고 더 나아가 많은 군사전문가들과 언론에서는 주한미군의 지상군 규모가 1만 5천명 선까지 추가감축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미양국은 지금이라도 주한미군 이전의 성격, 비용 부담, 기지 규모 등 평택미군기지확장에 대한 전면적인 재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북핵문제는 제재와 대결이 아닌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대북제재, 강경정책에 맞선 북의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속으로 치닫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지금이야 말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나서야 할 때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미군기지확장이 완료된다면 결국 유사시 대북선제공격의 전초기지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통해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투쟁 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대한 과제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다행이 6자회담이 재개되면서 긴장이 다소 완화되었고, 최근 북미 간의 접촉이 이어지면서 ‘북핵폐기와 평화협정’ 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점이 거론되고 있는 사실에 새로운 희망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여전히 ‘제재와 대화’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제재와 대화’는 어떤 경우에도 양립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진정으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한다면 지금 즉시 대북제재를 중단하고 모든 적대적 행위를 중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미 양국은 6자회담 이든 북미간 직접대화 이든 성실한 대화를 통해 북미 사이에 오래된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근본적으로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과 영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이 동북아의 비핵화는 물론 궁극적으로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2006년 12월 8일 김지태위원장 석방! 평택미군기지확장 전면 재협상! 반전평화! 각계 대표자 선언 참가자 일동 <첨부자료 2> 『 각계 대표자 선언 참가자 명단 (총 218명) 』 <정치> 21명 문성현(민주노동당 대표) 강병기 김기수 김선동 김성진 김은진 박인숙 심재옥 이용대 이해삼 홍승하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임종인(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언론> 3명 손석춘(한계레신문 기획의원) 윤원철(한국인터넷기자협회 대표) 홍세화(한계레신문 기획의원) <여성> 6명 김숙임(평화여성회 공동대표) 김정수(평화여성회 공동대표) 김지희(민주노총 여성위원장) 윤금순(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회장) 이강실(전북통일연대 상임대표) 이미혜(반미여성회 대표) <개신교> 10명 고은영(기장생명선교연대 회장) 김동한(정의평화를위한기독인연대 공동대표) 김영진(푸른마을교회) 문대골(생명교회 원로목사) 백창욱(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기독인연대 사무국장) 양재성(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이근복(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공동의장) 조헌정(향린교회) 진광수(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상임대표) 최재봉(한국교회 인권센터 사무국장) <천주교> 21명 김영식 김인국 김진화 맹제영 문규현 문정현 박요환 배인호 백남해 서북원 송년홍 양요섭 이강서 이상헌 이영선 전종훈 정도영 정석현 정진호 조영만 최경식 <불교> 25명 가섭 금강 도문 법경 법상 법안 법천 보림 부경 세영 수경 유곡 재범 정산 정휴 종호 지관 진관 토진 하림 혜성 혜조 효림 효진 지원 <원불교> 21명 강해윤 김경일 김성근 김인경 나상호 남성균 남세진 박영호 서영수 서의진 성도학 성명종 안자은 오정행 우세관 이도전 이형권 정상덕 최서연 하상덕 하성래 <학계> 20명 강내희(중앙대) 강영걸(대구대) 김광철(동아대) 김세균(서울대) 김승석(울산대) 김승환(충북대) 김연각(서원대) 김정인(춘천교대) 박관석(목포대) 박상환(성균관대) 서창호(목포대) 손호철(서강대) 양해림(충남대) 유제호(전북대) 유초하(충북대) 이승렬(영남대) 이중호(전북대) 전종일(가톨릭대) 조희연(성공회대) 최영찬(서울대) <민중> 9명 김흥현(전국빈민연합 의장) 문경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박하순(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장) 오종렬(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용득(한국노총 위원장) 이종회(노동자의힘 중앙집행위원장) 정광훈(전국민중연대 상임대표) 조준호(민주노총 위원장) 최일붕(다함께 운영위원) <청년> 10명 고윤호(가톨릭청년포럼 대표) 김동윤(6.15청년학생연대 공동대표) 김익석(대한불교청년회 회장) 신건수 (평택청년연대 운영위원장) 신진수(평화를여는가톨릭청년 대표) 윤기진(6.15청년학생연대 공동대표) 윤법달(원불교청년회 사무국장) 이두희(한국기독청년연합회 총무) 이승호(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편재승(민주노동당 청년위원장) <학생> 9명 강정남(한대련 의장) 김영익(다함께 대학생모임) 송상훈(전국연극영화학과학생회 연합) 위안나(전국학생행진 건준위장) 이주희(민주노동당 학생위원장) 이진호(전국학생기자연합 의장) 이현경(한국대학생문화연대 대표) 장송회(한총련 의장) 조이하나(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의장) <시민사회> 16명 강민조(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강희남(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대표) 권오창(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대표) 권오헌(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김제남(녹색연합 사무총장) 노중선(사월혁명회 회장) 박석률(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대표) 박순성(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박중기(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의장) 이규재(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의장) 이수호(아시아평화역사교육연대 상임대표) 임방규(통일광장 대표) 임종대(참여연대 공동대표) 정재돈(한국카톨릭농민회 회장) 한상렬(통일연대 상임대표) 홍근수(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공동대표) <문화예술> 10명 김용태(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회장) 김정헌(문화연대 대표) 남요원(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사무총장) 배인석(민족미술인협회 사무처장) 여 운(민족미술인협회 회장) 이인휘(민족문학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장) 임헌영(한국문학평화포럼 회장) 정희성(민족문학작가회의 회장) 조세희(소설가) 지금종(문화연대 사무총장) <보건의료> 7명 김정범(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박용신 양계환 임 준 전성원 천문호 최인순 <인권> 9명 박정기(박종철열사 아버님) 배은심(이한열열사 어머님) 변연식(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상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이창수(새사회연대 대표) 이소선(전태일열사 어머님) 이 영(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임기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상임의장) 최민식(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 <해외> 21명 - 일본 나카키타 류우타로(中北龍太郎, 하지 않고 시키지 않은 전쟁 협력 칸사이 네트워크, 대표) 다케우치 야스토(竹内康人, No!AWACS 모임 하마마츠, 대표) 에츠타 기요카즈(越田清和, 홋카이도 피스 네트워크, 대표) 와타나베 켄쥬(渡辺健樹, 일한민중연대 네트워크, 대표) 유아사 이치로(湯浅一郎, 피스 링크 히로시마, 구레, 이와쿠니, 대표) 키모토 시게오(木元茂夫, 모든 기지에게「No!」를 파이팅 가나가와, 대표) 키타가와 히로가즈(北川広和, 일한민중연대 네트워크, 대표) - 오키나와 니시오 이치로우(西尾市郎, 오키나와 한국 민중연대, 대표) 다이라 나츠메(平良夏芽, 오키나와 평화시민연락회, 대표) 모토나가 타카코(本永貴子, 오키나와 여성 네트워크, 대표) 아시토미 히로시(安次富浩, 오키나와 헤노코 헬리기지 건설반대협의회, 대표) - 미국 마리오 무릴로 Mario Murillo WBAI, Pacifica station (호프스트라 대학 교수 및 WBAI 라디오 방송 프로듀서) 메디아 벤자민 Medea Benjamin (코드핑크. 글로벌 익스체인지) 신디 쉬헨 Cindy Sheehan (골드 스타 가족회) 데니스 쿠씨니치 Dennis Kucinich (민주당 오하이오 하원의원) 아뉴라다 미탈 Anuradha Mittal (오클랜드 정책 연구소 소장) 존 페퍼 John Feffer (포커스지 외교정책부 공동 편집장) 염기숙 Kisuk Yom (신자유주의와 전쟁 반대 재미협의회 평택위원장) 이행우 Lee Haeng Woo (신자유주의와 전쟁 반대 재미협의회 고문) Dr. 헬롤드 선우 Dr. Harold Sunwoo (신자유주의와 전쟁 반대 재미협의회 고문) 람지 클라크 Ramsey Clark (전 미법무장관) <첨부자료 3> 『 평택범대위 향후 사업계획 』 <김지태위원장 석방을 위한 엽서보내기 운동> - 청와대, 법원, 김지태 위원장에게 갈 수 있도록 3종으로 제작. - 2심 첫 공판 전까지 엽서를 취합해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후 재판부와 청와대에 전달할 것임. - 12/9 민가협 인권콘서트에서 1천명 엽서 쓰기 운동 진행 <김지태위원장 석방 촉구와 평택미군기지확장 저지를 위한 송년문화제> - 일시 : 2006년 12월 17일(일) 오후 4시 - 장소 : 평택 - 주최 : 평택범대위 <대추리 주민들을 위한 성탄예배> - 일시 : 2006년 12월 25일(일) 오후 3시 - 장소 : 동화면세점 앞 - 주최 : 평택기독인연대 <김지태위원장 석방을 위한 4개 종단 연합 기도회> - 일시 : 2006년 12월 28일(목) 오후 5시 - 장소 : 안양교도소 앞 - 4개종단 <2007‘ 한반도 평화선언> - 일시 : 2007년 1월 경 - 취지 : 12월 8일 각계대표자 선언의 성과를 이어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광범위한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여하여 진행 <평택미군기지확장 저지를 위한 5차 평화대행진> - 일시 : 2007년 2월 경 - 장소 : 미정 - 주최 : 평택범대위
지난 11월 24일 진행되었던 "FTA에 반대하는 여성들”국제 워크샵 자료집입니다. [목차] ◇초청자 소개 ◇발표 1 NAFTA와 미주여성의 삶 | 말타 오헤라 마낄라도라정의연합 대표 ◇발표 2 미-태국간 FTA와 자유무역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 카냐 온스리 태국 빈민연합 북동부대안농업네트워크 대표 퐁팁 쌈란짓 태국 빈민연합 활동가 ◇발표 3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한국여성의 삶: 한미FTA 추진과 여성운동의 과제 | 이정옥 한미FTA저지 여성대책위 상임집행위원장 ◇참 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한국여성의 삶: 한미FTA 추진과 여성운동의 과제 | 한미FTA저지 여성대책위 정책팀 [주최] 한미FTA저지 여성대책위, 한미FTA저지 울산·제주·전북여성대책위, 한미FTA저지 경남여성운동본부, 한미FTA저지 광주전남운동본부 우리쌀지키기 여성연대, 민주노동당 심상정·이영순·최순영·현애자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