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제기하자 "GM 회장님께서 북한 문제 때문에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오신 것 보니까 철수가 아니라 투자를 더 확대하러 오신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지요?"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을 대동하고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5월 8일 미국상공회의소 주최 기업인 회동에서 댄 애커슨 GM회장을 만나 먼저 말을 걸었다. 애커슨 회장은 그 자리에서 지난 2월 발표된 8조원 가량의 신차 투자계획을 계획대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엔저 현상과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그 문제는 GM 혼자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라고 공감을 표했다. 이전까지 통상임금 소송은 사안의 파급력에 비해서는 비교적 조용히 진행되어 왔으나, 이를 계기로 노동계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하였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애커슨 회장의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해프닝에 그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여러 정황이 GM을 비롯한 자본과 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전향적인 판결을 해 온 법원 밖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풀겠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1%] GM회장의 엉뚱한 발언, 그 속내는? 애커슨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기 불과 1주일 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장과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엔저 문제와 통상임금 소송 문제를 거론하며 똑같은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전에 한국지엠은 통상임금 소송에서 회사가 패소시 지급해야 할 체불임금 8,000억을 재무제표에 반영했다. 그 결과 영업이익에서 대우자동차 인수 이래 최대에 가까운 6,000억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오히려 당기순이익에서 3,000억 가량의 적자로 2012년을 마감하게 되었다. 소송비용의 반영이 한국기업회계기준(K-IFRS)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2012년 재무제표에 반영한 것은 맞지 않다. 한국지엠 조합원들이 제기한 5건의 소송 –원래는 7건이었으나 5건으로 통합- 중 일반적으로 판결 금액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2심 판결이 나온 사건은 원고가 5명뿐인 사건 하나로, 약 1만여 명의 조합원을 원고로 하는 주 사건은 아직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참고로 한국 기업의 경우 경영상태를 실제보다 불건전하게 보이도록 하는 패소시 지급 비용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일은 거의 없다. 미심쩍은 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지엠은 그 액수에 있어서도 GM의 연차보고서의 언급대로 "합리적으로 추정할 때 해당 금액을 초과할 위험은 없다"고 할 정도로 극히 보수적으로 인식했다. 그 결과 8,000억(한국지엠 사측의 설명) 또는 7,460억(GM 연차보고서)에 달하는 패소시 지급할 체불임금 예상액을 소송인원을 기준으로 나누면 일인당 평균 7,000만원이 넘는다. 사측에서는 이렇게 금액을 크게 잡은 이유에 대해 소송의 대상이 되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만 아니라 2012년까지 모든 금액을 계산했기 때문이라 주장한다. 그렇다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당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의 체불임금을 1인당 1,800만 원 정도로 예상한 것과도 차이가 상당히 크다. 결론적으로 한국지엠은 소송 패소 비용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인식하여 사상 최대 흑자를 극적으로 적자로 전환하고, 모기업인 GM의 회장은 이를 노조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언급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로 만든 것이다. 행정부 수장에게 사법부의 판단을 뒤집어 달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무례한 일인지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방미 사절단에는 정몽구 회장도 함께 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정몽구 회장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미자동차노조(UAW)가 현대자동차 앨라배마 공장에서 조직화를 하면 미국에서 공장을 철수하겠다”고 하는 모습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만 이렇게 일견 황당해 보이는 애커슨 회장의 발언은 2012년 실적 발표에서부터 일관되게 법원 밖에서 소송을 흔들어 보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다. 박근혜 정부 역시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방미한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경제인 회동 후 기자 브리핑에서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통상임금의 심각성이 알려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자세하게) 브리핑을 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즉, 한국정부에서 오히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슈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왜곡된 임금구조를 불러온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 그 중에서도 특히 시간외근무, 즉 법정노동시간 이외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이다. 이에 반해 평균임금은 이미 지급된 임금, 3개월 내에 지급된 임금 일체를 다 합산해서 3개월의 일수로 나눈 것으로 퇴직금이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된다. 평균 임금의 산정에는 물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각종 법정수당이 포함되므로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통상임금이 갈등의 원인이 되는 이유는 사용자들이 시간외근무에 대한 대가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기 위해 전체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늘려왔기 때문이다. 기본급은 낮은 수준으로 놓아둔 채 노동자들의 정당한 임금인상 요구는 ‘문짝수당'이나 'CCTV 수당'처럼 온갖 희한한 수당을 만들어 무마하면서 의도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금품 명목으로 돌려버린 것이다. 그 결과 현재 제조업 평균 기본급 비율은 전체 급여의 40%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별 부담 없이 잔업과 특근을 통해 설비투자 없이도 산출을 늘릴 수 있는 반면, 노동자들은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생활임금을 벌 수 있게 된 것이다. OECD 최장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한국의 장시간 노동체계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바로 온갖 수당과 정기 상여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형적인 임금체계이다. 또한 ‘물량=추가잔업시간=생활임금’인 구조 속에서 생산 물량을 두고 노동자 내부의 경쟁과 분열은 격화되었다. 통상임금 판례의 변화 법원은 지금까지 꾸준히 통상임금의 인정 범위를 확대해 왔다. 대법원은 1990년 통상임금의 개념에 대해 ‘정기성·일률성’이라는 판단기준을 확립하였다. 그리고 95년에는 임금 이분설을 폐기한다. 임금 이분설이란 임금이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기본급 등의 교환적 부분과 복리후생비 등의 보장적 부분으로 나뉜다는 것인데,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법리를 폐기하게 된 데에는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파업권을 제한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있다. 임금을 교환적 부분과 보장적 부분으로 나누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주장할 수가 없다. 이 경우 파업을 한다고 해도 보장적 부분을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임금 이분설이 폐기된 이후에는 지급형태가 고정적이고 일률적인 각종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된다. 월정액의 식대비, 체력단련비와 월동보조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개인연금 지원금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지난해 3월, ㈜금아리무진 노동자 1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매달 지급되지 않지만 미리 정해놓은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함으로써 이제 거의 변동성과급이나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제외한 모든 임금, 수당, 상여 등이 통상임금으로 반영되게 되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에도 시간급의 통상급여는 성과급, 출장여비, 보험료, 휴일/특근 수당 중 추가부분을 제외한 모든 임금을 총 노동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렇듯 법원은 꾸준하게 통상임금의 산정 범위를 확대해 왔다. 그럼에도 기업들은 이를 무시하고 법적 근거가 미약한 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근거로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면서 노동자들을 저임금의 올가미로 묶어 놓았던 것이다. 왜곡된 임금체계와 장시간 노동체계 개선의 계기로 자본가들은 지금까지 김앤장 등 유수의 법무법인을 동원하여 통상임금 소송에 대응해 왔다. 그렇지만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이들은 오히려 법을 버리고 판을 깨려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노동부 지침에 근거하여 노동자들을 육체를 갉아먹는 장시간 노동으로 몰아넣는 저임금 체계를 만들어 놓은 이들이 이제는 법원 판결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나오기 시작하자 그 판결을 뒤집기 위한 집단행동에 들어간 것이다. 전경련, 경총은 통상임금소송으로 금방 한국경제가 거덜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고 이들을 대변하는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은 기업이 추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최소 38조나 된다며 재벌을 거들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10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지에 대해 다음 달부터 노사정 간의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문제 등 절박한 노동자들의 요구에는 귀를 막고 대화를 하지 않다가 통상임금이 문제가 되자 노사정 협의를 들고 나오는 모습은 박근혜 정권의 본질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자본과 정부의 움직임에 맞서는 노동자운동은 통상임금 소송을 장시간․저임금 노동체계를 강제해 온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이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총 임금 중에서 상여의 비중이 높은 사업장은 그나마도 교섭력이 있던 일부 대형․조직 사업장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애커슨 회장의 8조 투자와 통상임금 연계 언급에 대해 적극적으로 긍정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대법원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 만약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노조가 조용히 판결을 기다리는 전략을 취한다면, 정권과 자본은 “기업의 생존은 나몰라하는 귀족노조의 돈 잔치”라는 식의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통한 사회적 압박을 펼칠 공산이 크다. 여기에 더해 GM이 8조 투자 계획 중 일부 혹은 전부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전략적 후퇴’가 더해지면 그 사회적 파장은 단위 사업장을 넘어 민주노조 운동을 내외부에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만들 것이다. 이를 헤쳐가기 위해서는 현재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노조들이 먼저 장시간 저임금 체계를 바꾸는 사회적 논의를 제기해야 한다. 단위 사업장의 임금 교섭에서는 상여나 수당이 아닌 기본급 인상에 집중함으로써 주도권을 쥐고 나가야 한다. 통상임금 소송을 생산물량에 연동되어 발생하는 노동자 내부의 격차와 분열을 극복하는 발판으로 삼자.
[금융과 노동] 통상임금 대응, 더 넓게 해야
민간지분 포함 법인설립 역시 철도 민영화다 국토부는 ‘꼼수 민영화방안’ 즉각 철회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수서발 KTX의 민영화 방안을 “민간지분을 포함한 별도 법인 설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즉 전체 지분 가운데 코레일이 30%, 철도시설공단과 국책금융기관의 정부지분이 21%로 하고 민간자본과 국민연금을 동원해 49%를 차지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토부가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반발을 피해 보려는 ‘꼼수 민영화방안’이자 민영화가 아닌 척 하는 국민 기만일 뿐이다.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우선, 국토부 안의 핵심은 민간자본이 참여한다는 것 자체이다. 그 민간자본은 재벌 대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 처음에야 정부 지분을 51%로 유지하여 민영화가 아니라고 어깃장을 부리겠지만 상황에 따라 지분 매각이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재벌 대기업에게 노선을 넘기는 단계적 민영화 방안이다. 과거 민영화에 있어서도 대한항공이나 대한통운, 유공, KT 등이 지분매각 방식으로 민영화되었으며, 이명박정부 하에서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 이 방식으로 민영화 하려다 격렬한 반대에 부딪쳐 중단된 바 있다. 한 번에 매각하든 단계적으로 매각하든 민영화일 뿐이다. 또한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데만 수천 억이 들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 법인은 철도운영 경험이 없어서 코레일에 유지·보수와 관제 등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돈은 돈대로 들이면서 재벌에 민영화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은 누차 지적한 것처럼 재정낭비요 중복투자이다. 전 국민의 70%가 넘는 여론이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고, 민영화를 하면 서구사례를 보더라도 요금이 오르고 인력 구조조정으로 인해 시민안전이 위협받고 재벌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것이 분명한데도 국토부는 꼼수만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민간전문가 의견을 듣겠다며 구성한 민간위원회는 민영화 찬성론자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비판적인 노동시민단체들은 배제되어 있다. 철도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성을 강화하라고 국민들은 강력하게 박근혜 정부에 주문하고 있다.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재정을 낭비하고 관료들에게 낙하산 자리를 보장하며 재벌에 특혜를 줄 것이 아니라, 서민 모두가 값싸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를 만들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적 합의 없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 철도 민영화를 고집하는 것인가? 국토부는 꼼수 민영화방안 즉각 철회하라! 우리는 철도노조를 비롯하여 민영화에 반대하고 공공철도를 강화하기 위해 함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2013. 5. 14 사회진보연대(www.pssp.org)
노동법 개악으로 인한 타임오프제 실시와 복수노조의 강제적 창구단일화 등으로 민주노조 운동은 크나큰 위기에 직면했다. 전국의 금속 현장 곳곳에서 어용노조가 만들어짊으로써 노동자 간 경쟁과 반목이 격화되었고, 용역 폭력과 손배가압류를 동원한 자본의 민주노조 탄압은 전국 곳곳에서 봇물 터지듯 이루어졌다. 2010년 초 창원과 경주에서 시작된 어용노조 설립 분위기는 대구와 구미를 거쳐 충청, 경기 남부까지 이어지며 ‘북상’하고 있었다. 2011년 5월 충남 아산의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주간연속2교대제 관련 교섭을 이어오다가 사측의 비상식적인 탄압과 대응으로 쟁의행위와 공장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그러나 사측은 현대차 자본과 함께 철저하게 준비한 작전을 통해 한 편에서는 용역깡패를 동원한 무자비한 폭력을,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용노조 설립을 통한 민주노조 무력화를 기도했고, 급기야 5월 18일 정권과 용역 폭력의 합작으로 노동자들을 공장 밖으로 몰아냈음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석 달간 공장 밖 농성 투쟁을 지속하던 지회 노동자들은 직장폐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해 법원 중재로 91일 만에 직장폐쇄를 종료시켰고, 현장에 복귀해 민주노조를 재건하기 위한 싸움을 이어나갔다. 이에 사측은 조합원 545명을 징계하고 조합원들의 자존감을 짓밟는 교육을 진행하는 등 탄압을 지속했지만 유성기업지회는 꺾이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맞서 부당 징계 판정을 이끌어냈고, 다른 투쟁 사업장 노동자들과의 연대도 이어나갔다. 지금껏 유시영 회장과 유성기업 자본은 창조컨설팅을 통한 불법적인 노동조합 탄압과 용역 폭력을 사주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죄악을 저질렀다. 그러나 아직까지 회사의 무책임하고 폭력적인 만행과 불법 어용노조의 해산, 유시영 회장 구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위해 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노조를 지키고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기 위한 더 강력한 투쟁뿐이다. 오늘날 위기에 빠진 민주노조 운동의 재건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닐 것이다. 전국의 금속 현장을 탄압하고 노동자들을 불안정하고 저임금의 나락으로 빠뜨리려는 자본의 전략은 계속해서 노동운동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 왔다. 그러나 자본의 연이은 공세는 유성기업과 에스제이엠에서의 반격으로 인해 잠시 주춤하고 있다. 치밀한 투쟁 전술과 고군분투 속에서 지회 간부들이 헌신하고 조합원들이 똘똘 뭉쳐 모든 걸 걸고 싸웠기 때문이다. 목전에 당도한 유성기업 투쟁의 승리가 절실한 이유다. 많은 조합원들이 어용에서 지회로 복귀했고, 곧 제1노조의 지위를 회복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현장의 끈끈한 조직력과 단결, 꾸준하고 전폭적인 연대로 승리를 쟁취하자! 전체 노동자계급에게 민주노조 운동 재건의 신호탄을 쏘아올리자! 2013년 5월 13일 사회진보연대
국토교통부는 철도민영화 추진과 철도민영화에 대한 반대 여론을 조작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국토교통부가 철도민영화와 같은 이름인 ‘철도경쟁체제’도입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면서, 지난 4월 18일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4월25일에는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자문위원회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민영화반대 공동행동’과 ‘KTX민영화저지범대위’에는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 그동안 올바른 철도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 해 온 두 단체를 배제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단체와 학자들만 참여시켰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에게 공식적인 문서로 참여를 제안하지 않고 개인 활동가의 이메일로 참여의사를 물어서 진행했다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무엇이 두려운가? 무엇을 숨기고자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단체를 배제하고 사업을 진행하는가? 결국 국토부의 행태는 철도경쟁체제(민관합동방식, 제2철도공사설립)가 철도민영화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올바른 정책은 반대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때 만들어 진다. FTA협상, 새만금사업, 원자력발전소 건설, 민간자본의 SOC 건설 참여 등 사회적으로 엄청난 논란이 있었던 국가정책을 자신들끼리만 모여서 결정한 결과 지금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민주적인 여론수렴을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민영화반대 공동행동’, ‘KTX 민영화저지범대위’는 철도민영화 정책을 비롯한 과거 정권이 시도한 많은 잘못된 철도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왔다. 수 년에 걸쳐 철도정책에 관심을 가져온 온 시민사회 단체 및 학자들에게는 어떠한 제안도 없이 어떠한 논의를 하겠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국토교통부는 5월까지 철도경쟁체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도대체 어떠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어떠한 단체가 시민사회의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전 국가적 의의를 가지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박근혜대통령이 말 한대로 국민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의 직접 담당자인 철도노동자와 철도공사를 배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 국회의원, 국민여론마저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철도산업발전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국토교통부의 철도민영화정책으로 철도안전과 철도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일방적, 졸속적인 철도산업발전방안마련 중단과 논의참가를 요구하기 위해 지난 18일, 24일에 걸쳐 거듭 국토교통부장관면담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철도운영의 직접적 담당자인 철도노동자의 면담요청 마저도 무시,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듯 밀실에서 은밀하게 짬짜미로 추진된 정책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관료들도, 허수아비처럼 정부정책을 떠든 학자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온전히 국민들이 그 짐을 고스란히 어깨에 짊어지고 묵묵히 인내해야 할뿐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오판이다. 우리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기간의 정함 없이, 목표도 제한하지 말고 정말 올바른 철도정책, 아니 올바른 교통정책은 무엇인지를 논의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말한 ‘철도산업 발전의 장기적 청사진을 먼저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철도산업발전 전략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철도산업발전 아니 올바른 교통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에 참여를 제한하지 말자. 노동자, 시민, 학자, 관료 등 이 논의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가감 없이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민영화반대행동. KTX민영화저지범대위)는 올바른 철도정책과 전망을 위해 언제든지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더디 가는 것이 빨리, 그리고 올바로 가는 길이다. 우리는 국토교통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시민사회의 여론을 조작하려 드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 그리고 개방적이고 열린 자세로 정책 수립 과정을 공개하고 모든 사람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변화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5월 8일 공공부문 민영화반대 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
송전탑 농성은 끝이 아닌 또 다른 투쟁의 시작이다. 오늘 송전탑을 내려오지만 쌍용차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의 투쟁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 심정을 어찌 몇 마디 말과 몇 줄의 글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눈앞에 보이는 2명의 노동자의 모습이 바로 지금 이 나라 노동자들이 처해있는 현실이다.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가 죽어가야 하고,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들의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야 한가. 171일을 15만 4천볼트 고압전류가 흐르는 송전탑에서 목숨을 걸고, 인간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고공농성을 했다. 이것도 부족하다면 이제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쌍용차 국정조사는 쌍용차문제 해결의 시작이며, 죽음을 막는 길이다. 쌍용차국정조사는 바로 억울하게 해고되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해고노동자들을 살리는 생명의 끈이다. 그러나 이 나라 정부와 정치권은 쌍용차사태 해결이라는 소중한 생명의 끈조차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쌍용차자본은 해결의 끈조차 잡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더 이상 어떤 말이 필요하겠는가.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쌍용차 국정조사를 요구한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노동부조차 쌍용차사태해결을 외면하고 묵살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국정조사만이 쌍용차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더더욱 쌍용차국정조사는 박근혜대통령이 대선 때 국민 앞에 했던 약속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임을 재차 밝힌다. 지난 9월 20일 쌍용차 국회청문회를 통해 드러났듯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해결 의지 또한 보이지 않고 있는 쌍용차에 대한 국정조사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4년의 시간, 단 한 번의 대화도 없었다. 쌍용차사태 해결을 바란다면 쌍용차 이유일사장은 물론 대주주인 마힌드라 파완 고엔카 사장은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진정으로 쌍용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대화 자리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특히, 쌍용차 경영진은 대한민국에서 존경받는 자동차회사로 거듭나겠다며 신뢰와 화합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아픔이자 잘못된 정리해고 사업장으로 대표되고 기억되는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현재 생산량도 법정관리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그럼에도 쌍용차 문제 해결을 외면하는 것은 마힌드라 그룹이 또 다른 먹튀 자본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사태해결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먹튀자본의 음모를 폭로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현장의 노동자들과 함께 쌍용차를 향한 현장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시대의 아픔으로 남아 있는 쌍용차사태 해결이 없다면 더욱 강력한 투쟁 밖에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는 것을 밝힌다.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시되고 있는 지금, 억울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쌍용차 경영진과 박근혜 정부를 향해 전 국민적 투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쌍용차 이유일 사장과 마힌드라 파완 고엔카 사장,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즉각적으로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다 음 - - 쌍용차이유일 사장과 대주주 마힌드라 파완 고엔카사장은 즉각 대화에 나서라 -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조사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 쌍용차와 마힌드라 자본은 해고자 복직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즉각 실시하라! - 정부와 자본은 억울하게 죽어간 노동자와 가족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고, 430억 9천만원이라는 천문학적 손배 가압류 즉각 철회하라! 2013년 5월 9일 쌍용차 송전탑 농성 끝이 아닌 또 다른 투쟁 선언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민영화저지 공동행동에서 개최한 워크샵 자료입니다. - 전력산업 민영화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과제 - 천연가스 산업 민영화(경쟁도입) 관련 정부 추진 현황 및 문제점 (발전노조, 가스공사지부 자료)
주제: 마산창원 노동운동의 역사와 현재 일시: 2013년 5월 7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오후 9시 장소: 노동자운동연구소 회의실 (서울 홍대입구역 근처, 약도 첨부) 참석: 노동조합 활동가, 사회진출을 앞둔 예비 활동가, 사회진보연대 회원 등 20여명 발표: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