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2차 범국민대회의 함성을, 한미FTA저지 민중항쟁의 물줄기로!

한미FTA 저지 2차 범국민대회가 광화문과 세종로, 미대사관 앞까지를 가득 메운 노동자, 농민, 시민들의 함성과 함께 마무리되었다. 오늘 시청 앞 광장에 집결한 7만 명의 집회참가자들은 “한미FTA 2차 협상 중단!” “한미FTA 저지!”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쌀, 식품, 의료, 환경, 문화, 산업 등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분야가 한미FTA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상황, 빈곤이 악화되고, 비정규직과 실업이 증가하고, 사회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어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생존에 위협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선택은 하나다. 거리로 나와 시민들을 만나고, 청와대와 협상장인 신라호텔로 달려가 한미FTA 2차 협상을 즉각 중단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이었다.

경찰의 폭력으로는 ‘한미FTA 저지’라는 파도를 막을 수 없다

노무현 정부는, 경찰을 동원해 청와대로 가려는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을 막아섰다. 물대포, 곤봉, 방패를 동원한 경찰의 폭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경찰의 폭력으로는 이제 더 이상 ‘한미FTA 저지’라는 파도를 막을 수 없다. 이미 여론은 졸속으로 추진되는 한미FTA, 민중의 삶을 파괴시킬 뿐인 한미FTA 협상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돌아섰다. 이제 한미FTA가 체결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극소수의 정부 관료와 재벌뿐이다.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소고기 수입 재개, 스크린쿼터 축소,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완화, 의약품 가격인하 조치 완화 등 민중의 삶과 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을 모두 수용해버린 정부, 협상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 가장 기초적인 자료마저도 조작하고 공청회에서까지 거짓말을 하는 정부, 이제는 더 이상 “한미FTA 체결로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노무현 정부의 거짓선전을 믿는 사람은 없다. 한미FTA 체결로 인해 사회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것은 물론, 민중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투쟁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2차 협상 브리핑 연기. 협상했다고 내세울만한 게 없는 것 아닌가?

오늘 정부에서는 한미FTA 2차 협상결과 브리핑을 내일 오전으로 미루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내세운 이유는 바로 한미FTA 저지 시위 때문. 세종로 일대를 가득 메운 시위대로 인해 외교통상부에서 브리핑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연 그러한가? 그보다는 “이것 이것을 협상했다”고 내세울만한 게 없는 것은 아닌가? 혹은 협상결과가 알려지면 오늘보다 더한, 수백만 명의 민중항쟁이 발생할 것을 두려워해서는 아닌가?

언론을 통해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만으로도, 우리는 한미FTA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의료, 금융, 자동차, 쌀, 교육 등 한국과 미국의 협상단은 민중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를 놓고 ‘거래’를 하고 있다. 협상안을 두고 퉁기는 주판알에 수백 수천만의 삶과 생명이 걸려있다는 사실을 협상단은 과연 알고나 있는가. 미국과의 경제통합 협상인 한미FTA 협상의 결과가 참혹하리라는 사실을 과연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인가? 스스로를 참여정부라 일컫는 노무현 정부에게는 오늘 거리로 나온 10만 명의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인가?

민중의 삶을 ‘거래’하는 노무현 정부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없다!

미국과의 FTA 체결의 폐해는 심각하다. NAFTA 체결 이후 캐나다와 멕시코가 겪었던 피해는, 한미FTA 체결 이후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다. 공공서비스가 초국적자본에 잠식당하고 이를 견제하려는 정부가 기업에 의해 제소되어 오히려 벌금을 물어내야 했던 사례, 스스로 NAFTA 규정을 어겨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을 따르지 않는 미국의 모습, 우편서비스가 미국의 기업에 의해 제소되는 사례 등 NAFTA 체결 이후 캐나다와 멕시코가 겪는 공공서비스의 파괴에 주목해야 한다. 농업이 붕괴되어 농민의 삶이 파탄나고, 중소상인․중소기업마저도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한미FTA다. 유전자조작 식품에 농약과 방부제로 가득한 먹거리로 밥상을 차려야 하고, 비싼 의료비․약값에 아파도 병원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한미FTA 이후 민중의 일상이 될 것이다. 자동차 배기가스로 우리 환경이 파괴되고, 영화를 비롯한 문화의 다양성이 파괴되는 것이 한미FTA의 결과다.

노무현 정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 “왜 자신이 없습니까?”라며 민중을 협박해서도 안된다. 한미FTA가 사회양극화를 해소할 것인라는 말을 믿는 사람은 없다. 민중의 삶을 ‘거래’하는 정부를 믿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없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2차 협상을 당장 중단하라. 한미FTA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그것만이 노무현 정부가 그 동안의 자신의 실정을 일부라도 만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2차 범국민대회의 함성을, 한미FTA저지 민중항쟁의 물줄기로!

오늘의 한미FTA 저지 2차 범국민대회를 통해, 우리는 한미FTA에 반대하는 민중의 힘을 보여주었다. 세종로 일대, 미대사관 앞을 점유한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은, 한미FTA가 결코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음을 선언하였다. 노무현 정부와 협상단은 과연 국민의 여론이 무엇인지, 한미FTA가 어떠한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인식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2차 협상을 지속하며 끝내 한미FTA를 추진하려 한다면, 10만 아니 100만의 민중항쟁이 일어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민중의 삶을 놓고 도박을 한 결과는 정권 퇴진과 민중탄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번 2차 협상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그리고 한미FTA가 최종적으로 결렬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오늘의 2차 범국민대회의 함성을, 한미FTA 저지 민중항쟁의 물줄기로 만들어 투쟁할 것이다.

 죽음의 거래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민중 생존 위협하는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2차 범국민대회의 함성을 한미FTA저지 민중항쟁으로

 민중의 삶을 거래하는 노무현 정권 퇴진하라!

2007. 7. 12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노정권의 한미FTA 반대운동 탄압은 대국민 선전포고다

-여론조작, 집회봉쇄, 방송간섭, 경찰소환, 총리담화

-이 정권이 미쳤다-

 노무현 정권의 한미FTA반대 운동 탄압이 노골화되고 있다. 종로경찰서가 지난 3일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의 안성기 공동위원장과 양기환 대변인, 한미FTA저지 교수학술 공대위 권영근 집행위원장 등 3인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소환했다. 이는 지난 달 28일 남대문경찰서가 양 대변인과 전농총연맹 전기환 사무총장 등 두 사람을 27일 상공회의소에서 열려했던 한미FTA공청회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소환한 데 이은 두 번째 사법처리 조치이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안성기씨 출두요구 등 잇따른 정권측의 도발을 한미FTA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노정권의 마지막 ‘발악’으로 규정한다. 경찰은 이미 다음 주로 예정된 범국민대회를 막기 위해 청와대 주변의 합법적 집회신고를 위법하게 금지통고하였고, 2차 본협상 장소인 신라호텔 측과 짜고 집회방해 목적의 허위집회신고를 자행하였다. 또 정부 대변인인 국정홍보처장이 등 한미FTA의 부당성을 고발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횡포’수준의 발언을 일삼는가 하면, 재정경제부도 이에 질세라 말도 안 되는 반박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오늘 6개부처 장관이 공동으로 FTA반대 시위에 으름장을 놓는 담화문까지 발표했으니, 가히 정권 측의 전방위적 압박이요, 선전포고라 아니할 수 없다.

  오늘 정부가 6개 부처 장관 명의로 발표한 담화문은 역시나 한미FTA가 우리의 유일한 살 길임을 강변하는 미사여구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그 미사구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폭력시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한 대목이다. 우리는 이 가증스러운 ‘협박’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이 과연 ‘집회와 시위에 대한 권리 존중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정부당국이 앞장서서 헌법과 집시법을 위반하고 있으면서, 합법적 집회를 진행하려는 범국본에 “불법폭력시위”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6개 부처 장관들은 즉각 담화문을 취소하고 합법적 집회신고를 불법적으로 금지통고한 것에 대해 국민들 앞에 공개 사과하라. 그리고 합법적 집회를 헌법과 집시법에 따라 보장하라. 그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 한미FTA반대 운동은 폭력운동에 다름 없으니, 중단하지 않으면 엄단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 측의 협박을 이렇게 되돌려 주고 싶다. 한미FTA협상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노정권은 국민들의 즉각적인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난 5월 19일에도 정부는 한덕수 부총리 등 5개 부처 장관 공동 명의로 범국본의 미국 원정시위를 자제해달라는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그때도 정부는 ‘범국본이 불법 폭력시위를 진행할 것이고, 이는 한국의 국가이미지를 심대하게 훼손할 것’으로 매도하였지만, 결과는 어떠한가! 미국대통령 관저인 백악관 바로 앞에서 경찰의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은 채 연일 합법집회를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또 원정시위가 대중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되어 미국 현지에서도 상당한 지지와 공감을 얻었고, 미국 현지의 시민단체 노동단체는 물론이고 미국 민주당 국회의원들과도 한미FTA를 반대하는 선언을 이끌어내지 않았는가! 한미FTA 협상하자면서 미국에서는 되는 백악관 앞 집회를 한국에서는 청와대 앞 집회가 원천봉쇄되고 있는지 정부당국은 국민앞에 해명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6일 경찰청장도 범국본측에게 2차 협상기간동안 경찰측과 범국본이 평화시위를 만들자는 양해각서(MOU)를 작성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이처럼 정부는 범국본을 불법 폭력시위 세력으로 매도하고 평화시위를 당부하고 있지만, 정작 합법, 평화시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경찰당국이다. 범국본은 협상기간동안 합법시위를 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수차례 발표했고, 청와대와 신라호텔 주변에 집회신고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종로경찰서는 청와대 일대가 주요도로라느니 그 일대에 집회신고를 해준 적이 없다느니 하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집회 자체를 원천 봉쇄한 것이다. 우리의 요구를 요약하면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집회가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이러저러한 실무적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4일 MBC PD수첩의 <론스타와 참여정부의 동상이몽-한미FTA> 방송으로 전국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방송 이후 범국본에는 후원금을 보내겠다, 협상기간 동안 진행될 시위에 자봉단으로 참여하겠다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이는 범국본 활동의 정당성과 한미FTA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와 경찰이 범국본을 일방적으로 매도한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의 태양을 가리려는 행위에 다름 아닌 것이다. 정부와 경찰은 그들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범국본에 평화 시위를 요구하는 여론조작이 아니라 합법 집회를 보장하는 것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범국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노정권이 왜 이렇게 한미FTA에 목을 매는 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하게 인식하고 확신하는 것은, 노정권이 밀어붙이는 이 한미FTA를 막지 못한다면, 우리는 역사 이래 최대의 재앙을 겪게 되리라는 점이다. 미국과 미국 중심의 초국적 자본, 국내 족벌자본을 등에 업고 어떻게든 업적을 내야하는 노정권은 사실상 이성을 잃고 미친 것이나 다름없다. 영화인들은 “참여정부에 국민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노정권을 반민족, 반민주, 반민중의 정권으로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들은 군부독재정권처럼 차마 ‘총칼’을 쓰지 못하고 있을 뿐,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모두 동원하고 있다. 한미FTA반대의 목소리가 더욱 커져 정권의 위기를 느낀다면, 그들은 평택 대추리를 짓밟은 군화발을 서울 시내 한복판에도 들여놓을 것이 뻔하다.

  따라서 범국본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비장한 각오로 한미FTA저지 투쟁에 임할 것이다. 정권의 임기는 유한하되, 한미FTA의 폐해는 무한함을 너무도 잘 아는 우리로서는, 투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선언하고 실천하는 길 밖에 없다. 노정권에 경고한다. 일방적인 한미FTA 추진을 중단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적극 모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참여정부에 복종할 수 없다.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충심으로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참여정부의 이름에 걸맞게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합의도출에 최선을 다하라. 노정권의 탄압이 거세어질수록 한미FTA 반대의 목소리는 필경 정권퇴진의 함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기 바란다.

2006.7.7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