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시오니스트 점령에 저항하는 국제 캠페인 4차 카이로 국제회의, 2006년 3월 23~26일 세계화, 제국주의, 시오니즘에 맞서 팔레스타인과 이라크의 저항과 함께.. 최종 선언문 제국주의와 시오니즘에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 중대하고 위험한 전개가 진행되는 시기에 4차 카이로 국제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라크에서는 미-영의 점령군과 그들의 앞잡이들에 저항하는 무장 저항이 계속 확산되고 있고 꼭두각시 정부는 점점 더 무력해지고 고립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점령군은 저항을 약화시키고 그 사태를 변화시키고 이미지를 훼손시키기 위해 수니와 시아 사이에 긴장을 부추기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시오니스트 군대가 날마다 학살을 하고 봉쇄함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 민중들은 지난 총선에서 투쟁과 저항을 선택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하마스의 승리는 시오니스트들과 미국 뿐 아니라, 팔레스타인 민중이 굴복하기를 바랬던 아랍 정권들에게도 고통스로운 교훈이었다. 팔레스타인 민중은 오늘날 중요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시오니스트들은 고립장벽을 계속 건설하고 있고 가자지구와 서안 도시들을 거대한 감옥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그들은 팔레스타인 민중에 대한 공격과 범죄행위를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와 유럽의 동맹자들은 재정 원조를 끊어서 팔레스타인 민중을 굶주리게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고 아랍 정권들은 하마스 정부가 양보하도록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압력으로 강제하고 있다. 이 모든 강제는 저항을 무장해제시키고 시오니스트 정부를 인정하게 하고, 지난 20년간 팔레스타인 민중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못한 평화 프로세스를 받아들이게 하려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가해지고 있다. 팔레스타인 민중은 투쟁을 지속할 것이고 하마스는 압력과 도전에 맞설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지지와 연대의 흐름, 특히 아랍과 무슬림 민중들의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 우리는 그러한 과제를 아랍과 무슬림 민중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과 분리시켜서는 안된다. 아랍 정권들은 부패, 신자유주의 정책, 미국과 시오니스트 전략과 이해와의 동맹 등으로 인해 주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정권들도 오늘날 그들의 정책과 억압에 대한 점증하는 분노와 마주하고 있다. 아마도 미국 헤게모니와 신자유주의 정책을 거부하는 라틴 아메리카 대중운동의 성공은 그것들(미 헤게모니와 신자유주의)의 지속불가능성과 우리의 적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역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우리는 주요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미국 행정부는 이란과 시리아를 포함하여 전쟁을 확대하려는 위협을 하고 있다. 시오니스트들은 서안의 대부분과 예루살렘 전 지역을 집어삼킬 경계를 강제하려고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아랍 정권들은 그들의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탄압을 지속하고 워싱턴과 텔아비브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에 맞서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결책과 권고가 4차 카이로 국제회의에서 결의되었다. 이라크에 대하여 1. 미국과 시오니스트 점령에 맞서기 위해 아랍 세계에서 민중의 전략을 발전시킨다. 2. 미국과 영국 제품에 대한 보이코트를 활성화한다. 3. 전쟁을 확대(이란과 시리아)하려는 위협에 대해 저항한다. 4. 저항의 문화를 확산시키고 이라크 저항에 대한 포위를 깨뜨리며 주변 국가들이 정당한 이라크 저항을 지원하도록 호소한다. 5. 이라크 저항을 이라크 민중의 유일한 대표로 간주하며 이라크의 독립과 단결을 확실히 한다. 6. 점령의 희생자를 보조하고 도우며, 의약품과 다른 형태의 지원을 보내는 캠페인을 활성화한다. 이라크 저항 지원을 위한 위원회를 결성한다. 7. 이라크 점령에 저항하고 어떠한 다른 군대도 이라크에 보내는 것을 반대하는 정기적인 시위를 조직한다. 팔레스타인에 대하여 1. 시오니스트 국가 인정에 대하여 양보하지 않고, 모든 팔레스타인 세력들이 팔레스타인 민중의 이해와 그 국가적 단결을 보장하는 새로운 정치적 조직적 기초 위에서 PLO 재건에 대해 개최한 2005년 3월 카이로 회의의 결정을 활성화할 것을 호소한다. 2. 우리의 투쟁이 유대교가 아니라 시오니즘에 대한 투쟁임을 명확히 한다. 3. 국가적 요구에 대해 양보하지 않는다. (예루살렘, 국경, 난민...) 4. 가자지구에서의 철수에도 불구하고 점령은 지속되고 있다. 5. 하마스는 저항정책을 지속하도록 위임받았다. 팔레스타인 세력들이 새로운 팔레스타인 정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호소한다. 6. 저항 프로젝트를 후퇴시키지 않고 자살 공격을 비난하지 않는다. 7. 팔레스타인 저항 방식을 발전시킨다. 8. 시오니스트 국가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보이코트를 활성화한다. 9. 아랍과 무슬림 민중의 단순한 원조로부터 투쟁에의 실질적인 참여로 이동한다. 10. 팔레스타인 저항 지원을 위한 아랍 민중의 지원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11. 저항에 대한 모든 형태의 연대를 활성화한다. 12. 아랍 평화 이니셔티브를 활성화하거나 그것에 로드맵을 부가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반대한다. 아랍 정부들에게 시오니스트 국가와 관계를 단결하고 팔레스타인 정부에 지원을 늘리도록 호소한다. 민주주의에 대하여 1. 변화를 위한 새로운 아랍 운동을 촉구한다. 2. 5월 25일을 이집트 민중과의 국제연대의 날로 한다. 3. 각기 다른 민주주의 운동 간에 모든 가능한 형태의 협력을 활성화한다. 4. 법률가, 언론인, 교수,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정치세력을 포함하는 연대 위원회를 결성한다. 이란과 시리아에 대한 위협에 대하여 1. 이란과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위협 가속화에 대항하는 캠페인과 운동을 전개한다. 2. 저항을 지원하고 이란과 시리아에 대한 전쟁을 막는 국제 동맹을 결성한다. 3. 중동지역에서 미군기지를 제거하기 위해 대중적 압력을 행사한다. 4. 미국의 위협에 대항하여 이란과 시리아에 대한 국제연대의 날에 합의한다.(2006년 5월 6일) 5. 레바논 전국대회를 지지하고 시오니스트 점령에 저항하는 레바논 저항을 지지한다. 유엔안보리 결의안 1559호에 대한 미국과 서구의 해석에 반대한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이전 무슬림형제단 사무총장이었던 요르단에 있는 압둘 마지드 주네이바트의 입국 거부를 강력히 비난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초청자에 대해 비자발급을 거부한 이집트 당국을 강력히 비난한다. Dr. Sattam Al-Qaoud Dr. Osama Matta Zanoun Dr. Hassan Al-Rabei Sheikh Majid Al-Qaoud Dr. Mohamed Al-Obeidy Dr. Salem Al-Azawi 참가자들은 전 세계에 걸쳐, 특히 라틴 아메리카의 모든 반전 평화운동과 반 시오니스트 운동과 협력할 것을 결정하였고 각 국에서 정부에 대해 팔레스타인 정책을 변화시키도록 압력을 행사할 것을 호소하고 팔레스타인 민중의 민주적 선택을 지지한다. 마지막으로 조직위원회는 이러한 결의 이행을 점검하고 이를 5차 카이로 국제회의에 보고할 것을 요청받았다. 국제회의는 이란과의 연대 호소를 채택하였다. 이란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전쟁을 막기 위한 국제적 행동 호소 4차 카이로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단체, 기관, 개인들은 미 행정부와 그 동맹자들에 의해 전쟁위협을 받고 있는 이란 민중에 대해 연대를 표한다. 그리고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결정을 표한다. 전쟁은 필연적으로 인도적 환경적 재앙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 준비에 대항하여 5월 6일에 국제행동을 호소한다. 따라서 국제행동은 그리스 아테네에서 이날 전쟁에 반대하여 시위하는 유럽운동과 4차 유럽사회포럼과 함께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전쟁이 시작되면 우리는 이란에 폭격이 시작된 다음날 시위, 파업, 동맹휴업, 봉쇄를 포함하여 대규모 반전행동을 벌일 것을 호소한다. 이란에 대한 전쟁반대 ! 이란 민중과 연대 ! (*출처 : 국제반전운동 메일링리스트)
[%=사진1%] "개는 집이라도 지키지…." "개는 삶아서라도 먹지….” "개는 도둑이라도 잡지…." 국방부가 경찰병력을 이끌고 대추초등학교를 침탈하러 들어왔던 날, 학교 앞에 쌀가마를 가져다 놓고 앉은 이민강 할아버지가 용역과 경찰들을 향해 내 뱉었던 말들이다. 긴장감이 흐르는 학교 앞에서 할아버지의 호통소리는 잠시 웃음을 주기도 했고,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던 "개보다 못한" 용역과 경찰 중 누군가는 그 소리가 듣기 싫었는지 귀를 막고 있기도 했다. 이민강 할아버지는 대추리 명가수다. 언제 어디서든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고 한번 마이크를 잡으면 노래 세 곡은 기본이다. 촛불집회에서 항상 맨 앞에 앉는데 사회자가 마이크를 넘기면 사양하는 법 없고 언제나 우렁차게 ‘농민가’를 부르신다. 목소리도 걸걸하신 할아버지는 경찰들과 몸싸움을 할 때에도 맨 앞에서 서서 큰 소리를 치며 몸을 아끼지 않고 싸우신다. 말씀도 시원시원하게 잘 하셔서 인터뷰에도 자주 응하는 할아버지는 대추리 유명인사다. 이곳에 살면서 다짐한 것 중 하나는 대추리·도두리 주민들의 얼굴과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며 가슴에 담아두자는 것이었다. 서두를 것도 없이,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될 일이겠지만 생각해보니 두 달을 살면서 내가 얼굴과 이름을 함께 기억하는 주민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 어떤 분들과는 유독 친해질 기회가 있거나 어떤 계기로 인해 마음에 남아 있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민강 할아버지가 그랬다. 3차 평화대행진을 앞둔 늦은 밤 대추초등학교 안에 있는 주민대책위 사무실에서 홀로 깃발을 만들고 계신 이민강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그랬다. 팽성의 상징이 된 노란색 깃발을 대나무에 묶으며 “많이 와야 할텐디…”라며 걱정이 많으셨고, 그렇게 평화대행진을 정성껏 준비하셨다. 힘들지 않으시냐고 물으면 예의 그 툭 던지는 말투로 “별것도 아니지…”라며 웃으셨다. 3차 평화대행진이 있던 날, 하늘 높이 타 오르는 황새울 달집앞에서 할아버지는 들녘을 따라 걸어오는 행진의 대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이 정도면 많이 온거여. 그챠?” 많이 와서 우리가 이긴 거라고 즐거워 하셨다. 그 날 이후로 나는 할아버지를 졸졸 쫓아다니며 이것저것 여쭈어 보기도 하고 댁에 찾아가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마을에서 만날 때마다 할아버지 특유의 장난끼 섞인 아이 같은 웃음을 머금고 ‘밥은 먹고 다니능겨?’라고 말을 건네시거나, 헬기나 정찰기가 지나가면 꼭 사진 찍어놓으라는 당부도 잊지 않으신다. 이민강 할아버지는 팽성에서 가까운 안중에서 태어나셨다. 8남매의 둘째였던 할아버지는 초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하고 집이 하도 어려워 객지를 떠돌며 일을 하셨다. ‘개도 안 먹는’걸 먹으며 8년 동안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해 가족들 뒷바라지를 했다. 그러다 “남의 집 살이 십년하면 장가 못 간다”고 해서 8년 동안 번 걸로 땅 5천 평을 사 스물일곱에 결혼을 하셨다. 그렇게 대추리에 정착했지만 어려움을 호소하는 형제들을 돕기 위해 그 땅을 다 처분하고 남의 땅 부치면서 다시 일을 시작했다. 그렇게 40년 모진 고생하며 일해 지금 가진 땅은 3천평이 전부다. 젊은 시절 할아버지는 환경미화원으로 일하셨다. 할머니가 7천만원을 사기당하면서 신장이 많이 아프셨는데, 그 돈을 갚기 위해서였다. 새벽 두시에서 여섯시까지 환경미화원으로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 밥 먹고 논에 나가 농사를 지었다. 할아버지는 평생 일밖에 모르고 살아 세상물정을 모르신다며, 일 귀신으로 산 사람을 어디로 가라는 것이냐고 절대 못나간다며 호통을 치신다. 말을 하는 도중에도 화가 나시는지 가슴이 치기도 하고, 한숨을 크게 내쉬기도 한다. 할아버지는 환경미화원 일이 너무 힘들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셨다. ‘달빛이 처량해서’ 노래를 불렀고, 고된 삶을 이기기 위해 노래를 불렀다.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 노래가 ‘우리땅을 지키기 위한 촛불행사’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할아버지는 누구보다도 대추리에 애착이 많으시다. 안중에 있는 고향 사람들은 ‘고생 그만하고 고향와서 편히 살라’고 하기도 하고, 자식들도 가끔 ‘한국정부도 못 막는 미군을 어떻게 막냐’고 섭섭한 소리를 하기도 하지만 할아버지는 대추리를 떠날 생각이 전혀 없다. ‘아직은 내가 자식들한테 안 지지….’ 이 땅은 할아버지가 직접 가래질하고 지게로 흙을 날라 짠물 막아 만든 땅이다. 또한 마을에 농협 만드는 일, 학교 만드는 일도 주민들이 직접 했다. 대추초등학교를 지을 때는 주민들이 쌀 걷어서 부지를 샀고, 이렇게 산 땅을 교육청에 기증했다. 밭이었던 곳에 학교가 들어서기까지의 시간에는 주민들의 고되 노동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당시 쌀 다섯말을 내고 학교 짓는 일에도 참여했던 이민강 할아버지는 자식 셋을 모두 대추초등학교에 보냈다. 자식들 고생 안 시키려고 별 짓 다해가며 일군 땅을 미군에게 내 줄 수 없어 이민강 할아버지는 오늘도 비닐하우스 맨 앞에 앉아 촛불을 밝히신다. 며칠 전 할아버지댁으로 모판에 흙 담는 일을 하러 갔었다. 상토를 체에 걸러 모판에 담고 차곡차곡 쌓아두었다. 어찌나 힘이 좋으신지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하신다. 일하다가 기계에 손가락이 잘렸을 때도 개의치 않고 며칠만에 일을 하셨던 할아버지다. 힘있게 삽질을 하는 할아버지를 보며 흙이 말을 참 잘 듣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돌아보며 말을 툭 뱉으신다. ‘나 소환장왔어’ 3월 6일 대추초등학교를 온몸으로 막고 침탈에 저항했던 사람들에게 소환장이 발부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이민강할아버지에게도 온 것이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평택경찰서로 출석하라는 것이었다. 한국정부는 목숨과도 같은 땅에 포크레인을 몰고 들어와 사정없이 파헤쳤다. 주민들의 키보다 더 큰 구덩이에 드러난 지층의 빛깔은 지난 세월 대추리의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파헤쳐진 저 아래 땅은 아직 갯벌의 회색 흙빛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다. 위로 갈수록 조금씩 갈색으로 변해가는 흙은 갯벌이 농토로 변해가는 동안 주민들이 흘린 땀과 피를 모두담고 있었다. 땅을 파헤친 것도 모자라 한 평생 땅과 함께 허리가 굽은 농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죄목을 들어 잡아들이려 하고 있다.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할아버지는 ‘늙은이가 무슨 공무집행방해여? 즈들은 깡패들 데리고 오면서.’ ‘괜찮아, 뭐 암것도 없어’라면서 별일 아니라고 하시면서 또 다시 삽질을 하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일을 시작하시고 노래를 흥얼거리신다. 아마도 지금 할아버지를 지탱해주는 많은 것들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노래일 것이다. 그 옛날 달빛이 처량해 불렀던 울고 넘는 박달재처럼 지금 촛불 켜고 부르는 노래들이 할아버지가 지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되고 있는 게 아닐까. 두 눈 감고 흥에 취해 부르는 이민강 할아버지의 노래 소리가 있는 한 대추리는 영원히 주민들의 땅이고, 황새울은 농민들의 목숨이다.
이라크 민중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전쟁과 점령 2006년 3월 20일, 소위 ‘대량살상무기 보유, 9.11테러세력과의 연계’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부시가 이라크 전쟁을 시작한지 벌써 3년이 되었다. 그동안 이라크 민중들은 10만 명이 넘게 사망했고 물, 에너지, 의료, 교육 등 기본적인 필수서비스가 갈수록 악화되는 고통 속에 생존하고 있다. 침략 명분이 거짓으로 드러난 이후에 미국이 내세운 ‘민주주의와 재건’은 이미 공문구가 되었다. 2003년 개전 이후 미국은 184억 원의 재건기금 대부분을 저항세력을 진압하는 데 사용했을 뿐 이라크 민중을 위한 사회 재건에는 별다른 투자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민중의 생활 상태는 침공 이전보다 현저하게 나빠졌다. 예컨대 전기와 석유 생산의 감소로 전기 공급은 하루 6시간 이하로 이뤄지고 있고, 지난 12월 15일 총선 이후 유가는 최소 5배 이상 올랐다. 가스요금, 대중교통 요금 역시 엄청나게 인상되었다. 이는 이라크 전역에서 소요사태를 발생시켰고 미국 주도의 점령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더욱 키우는 요소가 되었다. 미국의 군사적 점령에 더해 IMF도 이라크를 점령하려 하고 있다. 유가가 급상승한 원인은 IMF가 지난 12월에 6억8천5백만 달러를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강요한 협정 때문에 이라크 정부가 석유 생산물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삭감한 데 있다. IMF는 임금통제와 석유산업 사유화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재무장관은 가증스럽게도 IMF와의 협정이 이라크 경제안정의 토대가 되고 개방과 번영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파괴적인 IMF의 조치를 옹호했다. 그러나 IMF와 UN개발프로그램이 이라크 정부와 함께 작업해 지난 1월에 발표한 연구에 의하면, 이라크 인구의 5분의 1이 하루 1달러로 살아가는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 전쟁과 점령은 식량, 생필품, 에너지, 공적 서비스, 치안 등 인간생활의 모든 기본조건을 파괴한 것이다. 이라크에서 군사적 점령과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민중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점령 치하 민주주의의 불가능성 민중이 중심이 되어 스스로를 통치하는 민주주의는 전쟁과 점령이 지속되는 한 실현 불가능하다. 이라크 민중은 이라크 정부나 정치세력들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총선 이후 80여일이 지났지만 정치적 힘겨루기로 인해 의회도 아직 개원하지 않아서 정부 구성 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다. 과반수에서 10석 모자란 의석을 차지한 시아파 계열의 ‘통일이라크연맹’(UIA)은 자파리 현 총리를 새 총리로 내정하였지만 쿠르드 출신인 탈라바니 대통령은 최대 석유지대인 키르쿠크를 쿠르드 자치지역으로 포함시키는 국민투표를 2007년에 실시해야 한다며 자파리 총리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이라크 내 사원에 대한 무장공격으로 인해 각 종교분파들은 치안과 군대를 관장하는 내무부와 국방부를 서로 차지하려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치세력들의 갈등의 이면에는 미국이 있다. 미국은 이란과 시아파가 가깝다고 못마땅해 해왔고 연정을 위한 정치협상에 있어서도 칼릴자드 미 대사를 내세워 친미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근래에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유혈사태의 근본원인 역시 미국의 점령정책이다. 미국은 점령 초기부터 이라크를 종파 사회로 재단하고 종파 및 종족을 분할통치하는 정책을 강제하여 이라크의 전통적인 공존과 조화를 파괴했고 갈등을 끊임없이 조장해왔다. 또한 친미적인 해외 망명인사들을 앞세워 점령행정처, 과도통치위원회, 임시정부로 이어져 오는 동안 정치적인 공작을 진행했다. 미국은 점령정책이 초래한 갈등과 반목을 도리어 자신들의 주둔과 개입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삼아 온 것이다. 따라서 이라크 민중이 스스로의 힘으로 사회를 재건하고 민주적 자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 최대의 걸림돌은 바로 미국을 비롯한 점령세력이다. 점령 하에서 민주주의란 없으며 미국이 이라크를 떠나고 모든 점령군이 철수하는 것이 해결의 출발점이다. 이라크 수렁에 빠져 무덤으로 향하는 부시 <타임>지는 최근 부시의 레임덕이 시작되었다고 보도했다. 이와 더불어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부시 지지율은 바닥을 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22일 시아파 성지인 아스카리야 사원 폭파사건 이후 1000여명이 사망한 것에서도 보이는 이라크 내전 위기와 지금까지 2300명이 넘는 미군 전사자 증가로 인해 이라크전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은 최악의 상황이다. 의 3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시 지지도는 37%에 그쳤고, 미 국민 70%가 이라크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 13일 방송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부시 지지도는 36%였고 테러와의 전쟁 지지율도 43%로 하락했다. 방송 여론조사에서는 지지도가 34%였다. 다급해진 부시가 이라크 관련 연설만 세 차례 하기로 하고 첫 연설에서 “테러분자들이 내전위기로 몰아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이라크 대부분의 치안을 이라크에 넘기겠다”고 했지만 떠나간 민심이 돌아올 리 없으며, 이라크에 대해 없던 통제력이 생길 리도 없다. 더욱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고 공화당원들도 등을 돌리고 있다. 네오콘의 핵심이자 ‘악의 축’ 연두교서를 작성했고, ‘제1의 전쟁광’이라는 리처드 펄 전 국방정책자문위원장도 이라크 전쟁의 결과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아부그라이브 수용소의 끔찍한 포로 학대 사진이 지난 2월에 추가로 폭로되고 영국 군인들의 이라크 청소년 집단구타 비디오가 공개되었으며 관타나모 수용소 등 미군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수용소의 인권유린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는 등 세계 여론의 분노가 비등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1월 무역적자는 685억 달러로 사상 최대에 이르렀고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군비증가가 재정적자를 증가시킴에 따라, 국가부채가 법정한도인 ‘8조 18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채무불이행 사태에 이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저돌적으로 이라크를 침공하고 승리를 선언했지만 부시 행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이라크라는 수렁에 빠져 있었으며 어떠한 전망도 보여주지 못한 채 이라크 사회를 파괴하고 세계를 위협했을 뿐이다. 미국의 전쟁과 점령은 이라크를 엄청난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었고 이는 부시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와 이라크에 대한 완전한 통제력 상실로 이어졌으며 ‘제2의 베트남’, ‘부시의 무덤’이 되고 있다. 그런데도 부시 행정부는 최근 핵개발을 빌미로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군사적 개입을 추진하면서 또 다른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과 같은 재앙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확전에 반대하고 미국의 일방적 군사주의를 해체해 나가야 한다. 자이툰 부대는 도대체 왜 이라크에 있나? 작년 말 또다시 자이툰 부대 파병 재연장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자이툰은 스스로 재앙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자이툰 부대는 아르빌 지역의 유엔이라크지원단(UNAMI) 사무소와 유엔 요원들에 대한 경호임무를 맡기로 했으며 아르빌에 있는 미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USAID) 사무소도 4월에 자이툰 부대 안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러한 계획은 소위 ‘평화와 재건’이라는 자이툰 부대의 파견 명분에도 어긋나는 위법적인 임무일 뿐 아니라 실제로 전투활동을 포함하게 되어 자이툰 부대를 극히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UN역시 이라크에서는 점령세력과 동일시되고 있고 미국 정부기관은 저항세력의 핵심 타깃이기 때문이다. 자이툰 부대 초대 사단장이 미국 공로훈장을 받고, 한국군 장성이 이라크 다국적군 사령부 민군작전처장으로 파견되는 등 이미 미군과 자이툰 부대는 한 몸이 되어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는 4월 말부터 12월까지 단계적으로 1,000명을 줄인다고 하지만 철수 일정은 밝히지도 않으면서 미군과의 운명공동체를 자임하며 장기주둔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라크가 부시의 수렁이자 무덤이 되고 있듯이 자이툰 파병은 노무현의 수렁이 될 것이다. 한미 전쟁동맹 강화, 전략적 유연성 합의, 한미 FTA 추진, 평택 미군기지 확장 등 부시 행정부와 스스로를 일체화시켜 온 노무현 정부가 부시의 몰락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갈수록 불안정해지는 이라크 정세, 자이툰 부대를 둘러싼 위험 증가는 민중을 배반한 노무현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3월 19일 국제공동반전행동 세계 민중은 신자유주의 금융-군사세계화라는 21세기 제국주의에 맞서 대안적인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각국의 노동자, 농민, 여성 사회운동은 무장한 세계화에 저항하며 국내, 국제적으로 반전운동과 대안세계화운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같은 날 세계 곳곳에서 동시에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서는 반전시위는 이라크 개전일인 3월 20일에 맞춰 해마다 전개되어 올해 3년째를 맞이하였다. 지난 1월에 개최된 베네수엘라 세계사회포럼 국제반전총회에서 역시 이 시위가 호소되었으며 올해에는 세계적으로 3월 18일(토), 19일(일)에 집중되어 개최되었다. 이 국제 공동시위 웹사이트(www.march-in-march.org)에 따르면 50여개 국가에서 시위가 있었다. 한국에서도 “자이툰 부대 철수, 미국의 이라크 점령 중단, 한-미 전쟁동맹 반대, 이란에 대한 공격반대”를 주로 하여 3월 19일에 2,000여명이 행진하였고 3월 18일에는 광주, 대구, 진주에서도 집회가 있었다. 이라크를 둘러싼 정세가 긴급하게 전개되고 있고 더욱이 국내적으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대한 반대투쟁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제국주의에 맞서는 국제 공동시위의 중요성은 두말할 것이 없다. 미국의 반전연합체 에 의하면 샌프란시스코에서는 25,000여명, 로스앤젤레스 20,000여명, 시카고 7,000여명, 뉴욕 2,000여명 등 미 전역 600개 지역에서 시위가 개최되어 수십만 명이 참가했다고 한다. 유럽에서도 런던, 로마, 이스탄불 등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고 남미, 아시아, 호주 등 모든 대륙에서 시위가 개최되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시위 규모는 약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각 나라마다 사정은 다를 것인데, 이라크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단일 쟁점이 대중운동으로서 지속적인 동력을 유지, 확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다. 이는 이라크 전쟁 문제와 여타의 많은 반전평화 운동의 정세적 쟁점이나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운동과 결합되어야 함을 지시한다. 바그다드와 평택은 다르지 않다 특히 국내에서는 이라크 전쟁과 자이툰 부대 파병 문제와 더불어 한반도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미국과 한국 정부의 군사주의 강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결합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미군의 점령과 파괴에 고통 받으면서 생존과 평화를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이라크 민중과 평택 주민은 다르지 않다고 인식하고 이 두 투쟁을 효과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지금 평택에서는 연일 미군기지 확장을 위한 국방부의 침탈 시도에 맞서는 주민들의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주한 미군 재배치와 전략적 유연성을 통해 세계 어디로든 군사적 출동을 하고자 하는 미국의 계획을 파탄내고 한미 전쟁동맹에 파열구를 내는 저항이다. 또한 나아가 국제적인 반전평화 운동의 일부로서 전쟁과 미군기지에 반대하여 투쟁하는 세계 민중과 연대하는 계기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파병반대 국민행동’ 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평택에서는 ‘올해에 농사지어’ 평화의 쌀을 이라크에도 보내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평택범대위와 파병반대 국민행동의 연대집회를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쟁과 폭력의 야만, 부시와 노무현의 더러운 동맹을 단호히 규탄하고 이라크-평택 민중과 연대하여 힘차게 나아가자. 이라크 점령 중단하고 자이툰 부대 철수하라 ! 한-미 전쟁동맹 해체하라 ! 이라크를 민중에게, 평택을 주민에게 ! 미군은 이라크-한반도를 떠나라 ! 제국주의 분쇄하고 민중의 투쟁을 세계화하자 !
지난 3월 16일 발표된 미국 국가안보전략(NSS,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과 2월 3일 발표된 4개년 국방전략보고서(QDR, Quadrennial Defense Reviews)를 등록합니다. 미 국방부는 GDR2006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지구전(long war)"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국방전략을 공개했는데요, NSS2006은 좀 더 포괄적인 범위에서 안보전략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GDR2001 및 NSS2002와 차별점은 무엇인지, 또 향후 미국의 군사안보전략은 세계적/지역적/민족적 수준에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시급히 분석, 비판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합뉴스에 실린 NSS2006 주요 내용이니 참고하십시오. ▲이란 = 우리는 이란으로부터 가장 큰 도전에 처할 것이다. 20년 가까이 이란정권은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중요한 핵개발 노력을 숨겨왔고, 아직도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지 않고 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유럽연합(EU) 국가들과 러시아가 이란에 대해 국제적인 의무를 준수하고 이란의 핵프로그램이 평화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장하도록 압박하는 데 동참해왔다. 이란과의 정면대치를 피하려면 이런 외교적 노력이 성공해야 한다. ▲공격우선정책 = 대량살상무기(WMD)를 가진 테러리스트의 공격보다 더 큰 위협은 없다. 우리의 적들이 이런 적대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저지하기 위해 미국은 필요하다면 자위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선제행동을 할 것이다. 미국은 위협에 대해 선수를 치기 위해 모든 경우에 무력에 의존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선호하는 것은 비군사적인 조치들이 성공하는 것이다. 어떤 나라도 공격을 위한 구실로 선제공격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북한 = 북한은 핵확산 위협을 가하고 있는 데다가 미국 달러화를 위조하고 마약을 거래하며 군대로써 한국을 위협하고, 미사일로 주변국을 위협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을 짐승처럼 다루고 굶기고 있다. 북한 정권은 이런 정책을 바꾸고, 정치 시스템을 개방하며 주민들에게 자유를 줄 필요가 있다. 우리는 북한 정권의 나쁜 행동이 야기하는 효과에 맞서 국가적, 경제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것이다. ▲중국 = 미국은 중국으로 하여금 개혁과 개방노선을 계속 추진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생각과 행동에 있어 낡은 방식을 유지하는 한 중국은 이 길에 머물러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 `낡은 방식'에는 불투명한 방법으로 확장해 나가는 중국의 군사력, 전세계 에너지 공급을 장악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직접 거래를 추진하면서 확대해가는 교역, 에너지가 풍부한 국가들이 국내외에서 행하고 있는 잘못된 규정이나 잘못된 행동에 대한 고려없이 이들 나라들을 지원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러시아 = 각종 제도를 민주화하겠다는 서약이행이 감소하고 있는 최근의 경향과 국내외에서의 민주적인 발전을 막으려는 러시아의 노력은 러시아와 미국, 유럽 및 주변국들과의 관계 발전에 장애가 될 것이다. ▲독재국가들 = 북한, 이란, 시리아, 쿠바, 벨로루시, 미얀마, 짐바브웨 등의 주민들은 독재국가나 독재적 시스템을 가진 나라의 통치하에서 살고 있다. 모든 폭군들은 자유의 팽창에 대한 세계의 관심을 위협하고 어떤 폭군들은 WMD를 추구하거나 테러를 지원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하마스 =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간 평화를 이루기 위한 짐은 최근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승리한 테러조직인 하마스에 넘어가 있다. 만약 하마스가 테러조직을 근절하고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변화시킨다면 팔레스타인의 일관된 목표인 평화와 국가건설을 위한 기회는 열릴 것이다.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 = 나토는 그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나토 구조와 능력, 절차에 대한 내부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 아울러 세종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세종논평 No. 44 (2006.3.20) 기사도 참고하십시오. 미국의 2006 「국가안보전략(NSS)」 핵심내용 및 의미 미국 백악관은 지난 3월 16일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에 대한 두 번째 종합보고서 「미국국가안보전략(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을 발표하였으며, 본 보고서의 핵심내용 및 그 의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구촌에서 ‘폭정(Tyranny) 종식’ 및 ‘효율적인 민주주의 확산’ 목표달성을 위한 ‘실용적 수단(Pragmatic in Means)’ 적용: 미국은 인간의 존엄성 고양을 위해 폭정종식과 민주주의 확산 노력을 영원한 역사적 진리로 간주하고 향후에도 끈질기게 본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미국은 ‘폭정의 종식’ 및 ‘민주주의 확산’이 이루어져야 할 구체적인 7개 대상국들(북한, 이란, 시리아, 쿠바, 벨라루스, 버마, 짐바브웨)을 거론하면서 그 중에서 특히 북한을 제일 먼저 지목하고 있다. 미국은 ‘폭정종식 +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국가안보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보다 실용적인(pragmatic) 수단들을 총동원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그 실용적인 수단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로서 ▲ 폭정국들의 인권유린 사항들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 ▲ 폭정국들의 민주개혁을 위한 공개적 지원, ▲ 폭정국 내 민주시민세력들에 대해 군사력 장악지원 및 군사훈련 지원, ▲ 폭압정권들에 대한 타국의 지원 금지 독려, ▲ 인권 혹은 민주주의 제고를 위한 국제적인 기금 혹은 재단강화 및 새로운 주도권 발휘, ▲ 기존 각종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들과 협력 등 대단히 심각한 내용들을 예시하고 있다. 미국이 열거한 실용적인 수단들을 실제로 실천에 옮길 경우 향후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생존이라는 차원에서 미국으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따라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내용의 실제 실천은 향후 북미관계 및 김정일 정권의 운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폭정국 내 민주시민세력들에 대한 군사력 지원 및 군사훈련 지원 등은 미국이 대단히 노골적이고 공개적으로 폭정의 정권들을 전복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을 뜻한다. 지구촌 테러리즘 패퇴 및 테러공격으로부터 미국 및 동맹국 보호를 위한 동맹관계 강화: 미국은 테러와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테러를 발생케 하는 근원들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민주주의의 실천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테러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미국은 (1) 테러발생 이전에 테러리스트 공격방지, (2) 테러리스트와 불량국가들 간 대량살상무기(WMD) 거래 차단, (3) 불량국가들의 테러리스트 그룹 지원 차단, (4) 테러리스트들의 특정국가 기지사용 차단 등 구체적인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통해 향후 미국이 어떤 방향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계속 수행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 대량살상무기 위협으로부터 미국, 미국의 동맹국 및 우방국 철저한 보호: 미국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스러운 무기들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스러운 사람들의 손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험한 사람들로부터 대량살상무기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안보환경에 적합한 ‘공세적(offenses)' 및 ’수세적(defenses)'인 모든 수단들을 함께 동원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과 미국의 자위권행사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와 같은 가공할 무기들을 동원 선제공격(preemption)을 감행할 것임을 과감히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선제공격에 대한 공개적인 선언은 대량살상무기 및 그 개발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불량국가들에게는 가슴이 섬뜩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가장 큰 위협국 중 하나로 북한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 김정일 정권에 대해 “세계적인 비핵화노력에 가장 큰 도전과 위배를 거듭하고 있는 불량국가로서 ‘표리부동함과 나쁜 신념을 보유하고 교섭을 전개한 오래고 황량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정권(It presents a long and bleak record of duplicity and bad-faith negotiations.)'이라고 평가하면서, 북한은 2005년 9월 19일 합의한 북한보유 모든 핵무기 및 핵개발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여야(abandon) 하며, 이를 위해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계속 압박을 가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범죄행위들을 자행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관심을 갖고 주시 및 구체적 조치: 북한이 자행해 온 국제범죄행위들과 관련하여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보다 광범위한 관심(broader concerns)을 가질 것이며, 특히, 위폐문제, 마약밀매문제, 미사일 등 군사력을 갖고 남한 및 이웃국가들을 협박하는 행위, 북한주민들에 학정 및 기아문제 등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할 것이며... 김정일 정권은 그들의 정책들을 바꾸어야 하며, 그들의 정치체제를 대외적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주민들에게 자유(freedom)를 제공하여야 한다. 미국은 내부적으로 북한의 범법행위들에 의하여 미국의 국가 및 경제적인 안보가 교란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위폐발행 문제로 인해 이미 미국에 의하여 취하여지고 있는 북한과 연계된 자금줄 차단 등 일련의 조치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 더욱 그 강도가 강하게 옥죄어 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도 본 보고서에는 미국이 북한의 범법행위들을 염두에 두고 국제금융체계(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내용, 지구촌의 주요 파워센터들과 새로운 5가지 협조수칙 하에 관계증진 모색, 미국의 국가안보기구 및 조직 개혁 등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이 담고 있는 그 특성과 의미를 요약하여보면, 첫째, 미국은 인간의 존엄성 고양을 위해 그 달성목표로서 ‘폭정종식’ 및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분명한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수단들을 적용할 것임을 예시하고, 폭정을 자행하고 있는 정권들을 향해 향후 예시한 실용적인 수단들을 과감히 사용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선언은 폭정을 자행하고 있는 정권들에게 폭정을 스스로 종식하든가 아니면 미국이 폭정종식을 위하여 사용하는 실용적인 수단들 적용을 감수하든가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심각한 메시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둘째,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장기적으로 완전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테러발생의 근원들을 제거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확산이 필요하며, 미국 및 미국의 동맹국들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4가지 테러와 전쟁목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대량살상무기 위협으로부터 미국 및 미국의 동맹국과 우방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은 공세적 혹은 수세적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할 것이며, 예방 및 자위권행사 차원에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등을 사용하는 선제공격(preemption)을 과감히 감행할 것을 천명함으로서 폭정을 행사하고 있는 정권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넷째, 지구촌의 주요 파워센터들과는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협조원칙들을 적용하여 그 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이러한 미국의 노력경주는 미국의 새로운 외교정책 형태로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서 미국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폭정종식, 테러리스트들과 불량국가 간 연계차단, 대량살상무기 위협으로부터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우방국 보호, 국제범죄행위 척결 및 국제금융체계 안전보호라는 차원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공격의 목표가 되고 있음을 직ㆍ간접적으로 분명히 지목하고 있다. 미국이 구체적인 어느 정치집단을 본 보고서에서처럼 구체적인 공격의 목표로 지목하는 사례는 흔한 사례가 결코 아니다. 현재 민족공조 차원에서 각종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는 한국정부는 본 보고서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제반사항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종합정리 하여 진정한 민족공조 차원에서 그 의미의 심각함을 북한에게 전달하고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정부는 지금까지처럼 북한이 각종 억지논리와 사술 및 강박적인 태도로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운운하면서 북한자신의 원인제공 행위들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노력을 하지 않는 북한의 태도에 절대 공조하여서는 안 된다. 본 미국의 안보전략 보고서는 한마디로 상당한 객관성과 합리성 그리고 높은 설득력을 보유하고 있는 보고서라고 볼 수 있다. 북한 김정일 정권은 세계이성을 갖춘 정권다운 정권으로 변화되어 생존하기를 원한다면 본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보다 진지하게 수용하고 지적된 내용들에 대한 지성적인 개선노력을 경주함이 그들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충분조건임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송대성(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범국민대책위에서 평택 평화의 땅을 지키고 영농자금을 마련하고자 벌이는 '땅1평 지키기' 신청서입니다.
박래군, 조백기 동지를 즉각 석방하라! 지난 3월 15일 노무현 정부는 수천 명의 전투경찰과 용역깡패,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또 다시 대추리를 침탈했다. 그 와중에 40명에 달하는 평택 지킴이들이 연행되었고, 박래군, 조백기 동지에게는 끝내 구속 결정이 내려졌다. 검찰은 "3월 6일과 15일 법원의 법집행이 무력화되었고, 이를 계속 내버려둔다면 평택에서의 공권력 경시현상이 극에 달할 것"을 두 동지의 구속 사유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는 이번 구속 결정이 "도주 우려, 증거 인멸"이라는 법적 구속 사유에 기초하지 않았음을, 따라서 사법부 스스로가 불법을 자행하였음을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현재 국방부와 경찰은 입만 열면 외지인이 평택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평택 지킴이들과 주민들을 분리하려고 하고 있다. 이번 두 명의 인권활동가에 대한 구속 조치도 ‘외지인’을 모두 잡아넣으면 미군기지 확장이전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오늘로부터 567일 전, 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고 자신의 땅을 지키기 위해 촛불을 높이 지켜든 이들은 검경이 뇌까리는 ‘외지인’이 아니라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이었다. 미군과 노무현 정부의 반인권과 불의를 만천하에 드러낸 주민들의 촛불이, 자신의 몸 하나로 장갑차와 폭격기, 포크레인과 국가폭력에 맞서는 지킴이들 그리고 새로운 주민들을 불러 모은 것이다. 이곳 평택에는 외지인 따위는 없다. 외지인이 있다면 그것은 용역깡패와 경찰, 포크레인을 동원해 폭력적이고 강제적으로 주민들의 생명과도 같은 농토를 철거하고 있는 자들, 바로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통해 평택과 한반도를 병참기지화 하려고 하는 미국과 노무현 정부이다. 검찰과 경찰은 당장 두 동지에 대한 불법적인 억류를 풀어라! 박래군, 조백기 동지는 그들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대추리와 도두리로 돌아와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평택 주민들의 분노를 막는 길은 구속이 아니라 평택을 미군이 아닌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 뿐이라는 사실을 빠르게 깨닫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미군기지 확장이전 저지 투쟁은 황새울 들판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다. 2006년 3월 21일 사회진보연대
3.19 국제공동반전행동을 맞이하여 이라크 민중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전쟁과 점령 소위 ‘대량살상무기 보유, 9.11테러세력과의 연계’ 등을 명분으로 부시가 이라크 전쟁을 시작한지 3월 20일이면 벌써 3년이 된다. 그동안 이라크 민중들은 10만 명이 넘게 사망했고 물, 에너지, 의료, 교육 등 기본적인 필수서비스가 갈수록 악화되는 고통 속에 생존하고 있다. 침략 명분이 거짓으로 드러난 이후에 미국이 내세운 ‘민주주의와 재건’은 이미 공문구가 되었다. 2003년 개전 이후 미국은 184억 원의 재건기금 대부분은 저항세력을 진압하는 데 사용했을 뿐 이라크 민중들을 위한 사회 재건에는 별다른 투자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민중의 생활 상태는 침공 이전보다 현저하게 나빠졌다. 예컨대 전기와 석유 생산의 감소로 하루 6시간 이하로 전기 공급이 이뤄지고 있고, 유가는 지난 12월 15일 총선 이후 최소 5배 이상 올랐다. 가스요금, 대중교통 요금 역시 엄청나게 인상되었다. 이는 즉각적으로 이라크 전역에서 소요사태를 발생시켰고 미국 주도의 점령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더욱 키웠다. 미국의 군사적 점령에 더해 IMF도 이라크를 점령하려 하고 있다. 유가의 급상승은 IMF가 지난 12월에 6억8천5백만 달러를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강요한 협정 때문에 이라크 정부가 석유 생산물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IMF는 임금통제와 석유산업 사유화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재무장관은 가증스럽게도 IMF와의 협정이 이라크 경제안정의 토대가 되고 개방과 번영에 초석이 될 것이라며 파괴적인 IMF의 조치를 옹호했다. 그러나 IMF와 UN개발프로그램이 이라크 정부와 함께 작업하여 지난 1월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이라크 인구의 5분의 1이 하루 1달러로 살아가는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 전쟁과 점령은 식량, 생필품, 에너지, 공적 서비스, 치안 등 인간생활의 모든 기본조건을 파괴한 것이다. 이라크에서 군사적 점령과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민중의 삶을 붕괴시키고 있다. 점령 치하 민주주의의 불가능성 민중이 중심이 되어 스스로를 통치하는 민주주의는 전쟁과 점령이 지속되는 한 불가능하다. 이라크 민중들은 이라크 정부나 정치세력들이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총선 이후 80여일이 지났지만 정치적 힘겨루기로 인해 의회도 아직 개원하지 않아서 정부 구성 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다. 과반수에 10석 모자란 의석을 차지한 시아파 계열의 ‘통일이라크연맹’(UIA)은 자파리 현 총리를 새 총리로 내정하였지만 쿠르드 출신인 탈라바니 대통령은 최대 석유지대인 키르쿠크를 쿠르드 자치지역으로 포함시키는 국민투표를 2007년에 실시해야 한다며 자파리 총리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이라크 내 사원에 대한 무장공격으로 인해 각 종파들은 치안과 군대를 관장하는 내무부와 국방부를 서로 차지하려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치세력들의 갈등의 이면에는 미국이 있다. 미국은 이란과 시아파가 가깝다고 못마땅해 해왔고 연정을 위한 정치협상에 있어서도 칼릴자드 미 대사를 내세워 친미정부를 구성하려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근래에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유혈사태의 근본원인 또한 미국의 점령정책이다. 미국은 점령 초기부터 이라크를 종파 사회로 재단하고 종파 및 종족을 분할통치하는 정책을 강제하여 이라크의 전통적인 공존과 조화를 파괴했고 갈등을 끊임없이 조장해왔다. 또한 친미적인 해외 망명인사들을 앞세워 점령행정처, 과도통치위원회, 임시정부로 이어져 오는 동안 정치적인 공작을 진행했다. 미국은 점령정책이 초래한 갈등과 반목을 도리어 자신들의 주둔과 개입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삼아 온 것이다. 따라서 이라크 민중이 스스로의 힘으로 사회를 재건하고 민주적 자치를 실현하는데 최대의 걸림돌은 바로 미국을 비롯한 점령세력이다. 점령 하에서 민주주의란 없으며 미국이 이라크를 떠나고 모든 점령군이 철수하는 것이 해결의 출발점이다. 이라크 수렁에 빠져 무덤으로 향하는 부시 <타임>지는 최근 부시의 레임덕이 시작되었다고 보도했다. 이와 더불어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부시 지지율은 바닥을 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22일 시아파 성지인 아스카리야 사원 폭파사건 이후 1000여명이 사망한 것에서도 보이는 이라크 내전 위기와 지금까지 2300명이 넘는 미군 전사자 증가로 인해 이라크전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은 최악의 상황이다. 의 3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시 지지도는 37%에 그쳤고, 미국민 70%가 이라크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 13일 방송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부시 지지도는 36%였고 테러와의 전쟁 지지율도 43%로 하락했다. 방송 여론조사에서는 지지도가 34%였다. 다급해진 부시가 이라크 관련 연설만 세 차례 하기로 하고 첫 연설에서 “테러분자들이 내전위기로 몰아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이라크 대부분의 치안을 이라크에 넘기겠다”고 했지만 떠나간 민심이 돌아올 리 없으며, 이라크에 대해 없던 통제력이 생길 리도 없다. 더욱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고 공화당원들도 등을 돌리고 있다. 네오콘의 핵심이자 ‘악의 축’ 연두교서를 작성했고, ‘제1의 전쟁광’이라는 리처드 펄 전 국방정책자문위원장도 이라크 전쟁의 결과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2월 아부그라이브 수용소의 끔찍한 포로 학대 사진이 추가로 폭로되고 영국 군인들의 이라크 청소년 집단구타 비디오가 공개되었으며 관타나모 수용소 등 미군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수용소의 인권유린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는 등 세계 여론의 분노가 비등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1월 무역적자는 685억 달러로 사상 최대에 이르렀고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군비증가가 재정적자를 증가시킴에 따라, 국가부채가 법정한도인 ‘8조 18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채무불이행 사태에 이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저돌적으로 이라크를 침공하고 승리를 선언했지만 부시 행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이라크라는 수렁에 빠져 있었으며 어떠한 전망도 보여주지 못한 채 이라크 사회를 파괴하고 세계를 위협했을 뿐이다. 미국의 전쟁과 점령은 이라크를 엄청난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었고 이는 부시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와 이라크에 대한 완전한 통제력 상실로 이어졌으며 ‘제2의 베트남’, ‘부시의 무덤’이 되고 있다. 그런데도 부시 행정부는 최근 핵개발을 빌미로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군사적 개입을 추진하면서 또 다른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과 같은 재앙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확전에 반대하고 미국의 일방적 군사주의를 해체해 나가야 한다. 자이툰 부대는 도대체 왜 이라크에 있나? 작년 말에 또다시 자이툰 부대 파병 재연장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자이툰은 스스로 재앙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자이툰 부대는 아르빌 지역의 유엔이라크지원단(UNAMI) 사무소와 유엔 요원들에 대한 경호임무를 맡기로 했으며 아르빌에 있는 미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USAID) 사무소도 4월에 자이툰 부대 안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러한 계획은 소위 ‘평화와 재건’이라는 자이툰 부대의 파견 명분에도 어긋나는 위법적인 임무일 뿐 아니라 실제로 전투활동을 포함하게 되어 자이툰 부대를 극히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UN역시 이라크에서는 점령세력과 동일시되고 있고 미국 정부기관은 저항세력의 핵심 타깃이기 때문이다. 자이툰 부대 초대 사단장이 미국 공로훈장을 받고, 한국군 장성이 이라크 다국적군 사령부 민군작전처장으로 파견되는 등 이미 미군과 자이툰 부대는 한 몸이 되어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는 4월 말부터 12월까지 단계적으로 1,000명을 줄인다고 하지만 철수 일정은 밝히지도 않으면서 미군과의 운명공동체를 자임하며 장기주둔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라크가 부시의 수렁이자 무덤이 되고 있듯이 자이툰 파병은 노무현의 수렁이 될 것이다. 한미 전쟁동맹 강화, 전략적 유연성 합의, 한미 FTA 추진, 평택 미군기지 확장 등 부시 행정부와 스스로를 일체화시켜 온 노무현 정부가 부시의 몰락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갈수록 불안정해지는 이라크 정세, 자이툰 부대를 둘러싼 위험 증가는 민중을 배반한 노무현에게 화살로 돌아올 것이다. 바그다드와 평택은 다르지 않다. 전쟁과 점령에 맞서 거리로! 세계 민중은 신자유주의 금융-군사세계화라는 21세기 제국주의에 맞서 대안적인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각국의 노동자, 농민, 여성 사회운동은 무장한 세계화에 저항하며 국내, 국제적으로 반전운동과 대안세계화운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같은 날 세계 곳곳에서 동시에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서는 반전시위는 이라크 개전일인 3월 20일에 맞춰 해마다 전개되어 올해 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1월에 개최된 베네수엘라 세계사회포럼 국제반전총회에서 역시 이 시위가 호소되었으며 올해에는 세계적으로 3월 18일(토), 19일(일)에 집중되어 개최된다. 이 국제 공동시위 웹사이트(www.march-in-march.org)에 따르면 이미 50여개 국가에서 시위가 준비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파병반대 국민행동’에서 “자이툰 부대 철수, 미국의 이라크 점령 중단, 한-미 전쟁동맹 반대, 이란에 대한 공격반대”를 주로 하여 3월 19일(일) 오후3시에 서울역 시위를 개최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라크를 둘러싼 정세가 긴급하게 전개되고 있고 더욱이 국내적으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대한 반대투쟁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제국주의에 맞서는 국제 공동시위의 중요성은 두말할 것이 없다. 특히 우리는 미군의 점령과 파괴에 고통 받으면서 생존과 평화를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이라크 민중과 평택 주민은 다르지 않다고 인식하고 이 두 투쟁을 효과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어야 한다. 지금 평택에서는 연일 미군기지 확장을 위한 국방부의 침탈 시도에 맞서는 주민들의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주한 미군 재배치를 통해 세계 어디로든 군사적 출동을 하고자 하는 미국의 계획을 파탄내고 한미 전쟁동맹에 파열구를 내는 저항이다. 전쟁과 폭력의 야만, 부시와 노무현의 더러운 동맹을 단호히 규탄하고 이라크-평택 민중과 연대하여 힘차게 나아가자. 이라크 점령 중단하고 자이툰 부대 철수하라 ! 한-미 전쟁동맹 해체하라 ! 이라크를 민중에게, 평택을 주민에게 ! 미군은 이라크-한반도를 떠나라 ! 제국주의 분쇄하고 민중의 투쟁을 세계화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