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2018년이 ‘평창올림픽 휴전’으로 시작하여, 남북 판문점선언,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선언, 평양공동선언과 남북정상의 백두산 공동 등반 등 끊이지 않은 이벤트의 해였다면, 2019년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이 시험대에 놓인 해였다. 그렇지만, 실망스럽게도 남북미 대화의 교착상태가 이어졌다. 2020년에는 한반도 미래의 향방이 보다 분명해질 것이나, 희망찬 전망을 하기는 쉽지 않다.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사회운동이 평화를 향한 긴 여정을 진지하게 준비할 때다.

1. 아무런 진전 없던 2019년

현 상황을 평가하면, 북한의 핵·장거리 미사일 실험 중단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축소·중단만이 실질적으로 전쟁위기를 감축하는 요소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북미가 ‘화염과 분노’, ‘내 책상 위의 핵 단추’ 같은 언사를 주고받던 2017년을 생각하면, 이러한 진전의 의미도 작지는 않다. 하지만, 문제는 쉽게 이전의 상황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18년 4월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와 ‘핵·장거리 미사일 실험 중단’ 선언은 북미대화 국면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나, (1994년 제네바합의처럼)서면합의서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서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훨씬 적다. 비핵화 협상 중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월,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38north)는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정상 가동 상태로 복귀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6월에는 영변 핵 시설에서 우라늄 농축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10월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북한이 지난해 5월 폐기한 풍계리 핵실험장은 일부 보완작업을 거치면 재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도 11월 20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미대화가 시작된 이후로도 북한이 핵물질 생산을 지속하고 있다고 답했다. 2019년 북한은 단·중거리 미사일 실험을 11월 28일까지 총 13차례 진행했다. 신형 탄도미사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초대형 방사포 연속발사 등의 실험을 한 것으로 보아, 한미를 압박하는 동시에 미사일 능력을 제고하려는 목적도 분명해 보인다.

대규모 한미군사훈련 축소·중단 결정은 1차 북미정상회담과 싱가포르선언 직후 나온 것이니만큼, 미국이 북미대화가 좌초되었고 강력한 대북 압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재개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재개는 즉각 대규모 한미군사훈련 재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018년 이전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대규모 한미군사훈련의 동시 중단은 ‘쌍중단’(freeze for freeze)이라고 불리며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대칭적 조치로 논의되었기 때문이다.

남북교류·경제협력은 UN 및 미국의 대북제재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어렵다. 판문점선언·평양공동선언에 명시된 철도·도로·의료 협력 중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다. 판문점 선언 1주년 행사에도 북측은 불참했다. 민간교류도 올해는 이렇다 할 것이 없었다.

한편 10월 25일 김정은 위원장은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를 명령했다. 이는 남한 정부에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든지, 아니면 강제 철거 위협을 감수하라는 엄포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이미 여러 차례 미국과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합의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11월 25일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서해 남북접경지역 창린도를 방문해 해안포 사격을 지시하였다. 국방부와 통일부는 이를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유감을 표명했다. 창린도는 지난해 맺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해안포 사격을 할 수 없는 완충구역으로 설정된 지역 내에 있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이 창린도 사격을 지시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은, 문 대통령이 대표적 성과로 꼽는 남북군사합의조차 무력화할 수 있다는 압박이다.

2. 2020년 전망: 북미대화, 더 나아갈 수 있는가?

1) 3차 북미정상회담을 하면 달라지나?

북한 당국이 북미대화의 시한으로 설정한 2019년 ‘연말’이 다가오자, 3차 북미정상회담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3차 회담이 성사될 것인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성사된다 하더라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올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은 ‘선 핵포기 후 제재 완화’라는 미국의 입장과 ‘선 제재 해제 후 비핵화’라는 북한의 입장이 부딪혀 결렬되었다. 현재까지도 이 구도는 깨질 기미가 없다. 2019년 북미대화의 진전이 없었던 것은 이 문제가 더는 일종의 ‘이벤트’로 풀어갈 수 없는 문제라는 방증이다.

6월 30일 북미 정상의 판문점회동 후 2~3주 안에 재개하기로 했다던 실무협상은 10월 5일에서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되었다. 결과는 또 ‘노딜’이었다. 미국 인터넷 언론 복스(VOX)는 미국이 영변과 기타 핵시설 폐쇄 대가로 UN 대북 석탄·섬유 수출 제재를 36개월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지만, 실제 협상에는 하노이회담과 비슷한 안이 제시됐다. 즉 제재 완화는 영변 해체와 같은 비핵화 초기 단계에서는 할 수 없고, 현 시점에서 제시할 것은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인도적 지원 확대 정도라는 것이다. 북측 수석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기자회견에서 “결렬은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우리의 핵 시험과 ICBM 시험발사 중지가 계속 유지되는가, 되살리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 입장에 달려 있다”는 말로 핵·ICBM 실험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 당국은 계속 ‘연말’이라는 시한을 강조하는 동시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11월 들어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등 대미협상 관련 인사들은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완전히 다 철회해야 핵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연일 쏟아냈다. 그러나 11월 20일 비건 대북특별대표는 미국은 시한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연말이라는 시한은 불행히도 그들(북한) 스스로에게 설정한 데드라인이 됐다”고 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연말이 지나면 ‘다른 길’을 모색하겠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공은 그쪽으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실무협상보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담판’을 선호한다. 하지만 비건 대표는 “(3차 북미정상회담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통령은 진짜 (비핵화) 협상을 원한다”며 최선희 부상과 자신의 협상이 먼저 있어야 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즉 사전 실무협상에서 비핵화 합의에 대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른 시일 안에 다시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낮다. 만약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하노이회담과 어떻게 다를지가 관건일 것이다.

한편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11월 30일자 《조선일보》 칼럼에서 한미동맹에 치명적인 세 가지 폭풍, ‘퍼펙트 스톰’이 몰려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첫 번째 폭풍은 북미 핵 협상이 올 크리스마스 이전에 타결될 가능성이다. 이때 협상안은 북한은 영변 핵 시설만 폐기하고, 검증은 불가능하고, 미국은 대북제재를 해제하면서 많은 것을 양보하는 것이다. 현 한미 정상은 둘 다 대북협상에 많은 것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협상안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평화선언을 통해 한반도 적대 행위 종식을 선언할 수도 있다. 나머지 두 폭풍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과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일부·완전 철수다. 만약 빅터 차의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사실상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영구화하는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 위기, 2020년 미 대선 등의 조건으로 미국이 전향적 안을 가져와 북미대화의 조기 타결이나 적어도 ‘스몰딜’ 타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은 항상 있었다. 그러나 하노이회담 당시에는 ‘뮬러 특검’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스캔들이 오히려 노딜 결정을 확고하게 했다. 따라서 빅터 차 석좌가 말한 것처럼 연내 북미실무회담 타결,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공개적 선언을 단정할 근거는 최소한 아직까지는 부족해 보인다.

2) 북한의 ‘새로운 길’은 무엇인가?

북한의 유의미한 비핵화 조치 이전에는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은 미 의회에서 초당적 합의다. 북한 핵 시설 내역 신고와 검증 로드맵 제출, 영변과 영변 외의 추가 핵시설 폐기, 북 ICBM의 폐기 등 비핵화의 실질적 진입 없이 미국이 전면적 제재 완화로 먼저 입장을 선회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쉽지 않다. 또한 지금까지의 입장을 보면 북한이 먼저 전향적인 태도로 나오기도 쉽지 않다.

북한이 ‘새로운 길’을 선택한다면 그 길은 어떤 길일까? 협상 시한을 설정하고 ‘새로운 길’을 언급하며 핵·ICBM 실험 재개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은 소위 ‘벼랑끝 전술’을 연상시킨다. 만약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깨고 전쟁위기 국면으로 가는 것은 피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협상을 압박하기 위해 핵·ICBM 실험 재개라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던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사상 초유의 강력한 경제제재를 겪고 있는 마당인데, 핵·ICBM 실험 재개는 즉각 추가 제재를 낳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말 미국이 주장한 대로 대북 해상봉쇄를 실시하는 안이 되살아날 수 있다. 남한이나 중국·러시아 등도 대북제재 완화나 교류 사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가 어려워진다.

북한이 바라는 효과를 낼지도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협상에 대한 비판에 늘 “이제 적어도 핵이나 ICBM 실험은 없다”고 답하며, 북한의 핵·ICBM 실험 중단을 자신의 최대 성과로 대단히 강조해 왔다. 그런데 이 모라토리엄이 깨지면,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내 여론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북미협상 판 자체가 엎어질 위험이 있다.

2016~2017년의 4차·5차·6차 북 핵실험과 ICBM 발사도 한반도를 전쟁위기 직전으로 몰아넣은 지극히 위험한 도박이었다. 그런데도 이것이 결과적으로 ‘먹힌’ 것은 기존 미국 지도자들과는 다른 즉흥성을 지닌 트럼프 대통령, 박근혜 탄핵촛불과 문 대통령의 등장 등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같은 전술이 두 번 먹힐 것인가?

2020년에는 남한의 4월 총선, 미국의 11월 대선이라는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으므로 이러한 시기에 북한은 새로운 제안이나 충격적 행보를 감행할 수도 있다. 다만 북한 이슈가 선거에 미칠 영향은 남한에서는 몰라도 (부정적인 방향이 아니라면) 미국에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벼랑끝 전술이 아니라면 당분간 북한 정권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무난한 행보는,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2019년 보여준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말로는 핵·ICBM 실험 재개를 이야기할지언정 실제로는 UN이나 미국의 즉각 반발과 강경정책 회귀를 피하는 선의 행동으로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핵 능력·군사력 제고를 노리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남한·중국·러시아 등과의 관계로 경제제재 여파를 최대한 완화하려고 하면서, 북미대화의 판을 완전히 깨지 않고 장기화하는 것이다.

3. 북한, 현상 유지 가능할까

1) 대북제재의 효과가 나타나는가

북한이 이런 식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냐의 관건은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최고 지도부가 제재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것만 봐도 확실하다.

오늘날 북한경제는 과거와 근원적으로 다르다. 현재 북한에서는 미국 달러나 중국 위안화가 경제 전반에서 통화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일종의 ‘부분적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으로 설명한다. 달러라이제이션은 달러(또는 외화)가 자국 통화를 대체하는 현상을 뜻한다. 현재 북한은 원화가 완전히 밀려난 상황은 아니지만, 달러와 위안화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장마당’으로 불리는 비공식부문은 북한경제에서 최소 30%, 최대 80%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에서도 외화가 사용된다. 북한 당국은 이러한 시장경제활동을 억압하는 대신 그 수익에서 조세를 걷어 재정을 충당한다. 외화를 사용하려면 해외로부터 외화를 유입해야만 하며, 그 주요한 통로는 중국과의 대외거래다. 이렇게 북한 경제가 예전처럼 폐쇄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제재는 전체 경제에 파급력을 가지게 된다.

북한 경제 상황을 파악할 자료가 많지 않음에도, 2019년에는 전반적으로 대북제재의 영향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 2019년 6월호 「북한의 새 경제와 대북제재: 분석과 가설」과 8월호 「북중무역통계로 본 대북제재하 북한경제」에 따르면 대북제재의 효과는 1단계-북한의 대외교역 충격, 2단계-(제1차) 소득 충격, 3단계-통화 충격 순서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1단계는 현재 UN 대북제재가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 수출 금지,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등을 통해 북한으로의 외화 유입을 차단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이에 따라 북한으로 유입되는 외화가 줄어들어 경제주체들의 소득 하락이 나타난다. 모든 경제활동에 외화가 활발히 사용되므로 이는 곧 실질 통화량 규모에 영향을 끼친다. 문제는 통화량 감소 → (시장)물가 하락 → 전반적 경제활동 위축 → (제2차) 소득 충격까지 이어질 가능성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경제는 근원적인 위기에 봉착한다.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의 특징인, 외화를 토대로 자원 동원과 경제주체들의 인센티브를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경제활동과 당국의 재정을 확대하는 메커니즘이 붕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단계 교역 충격은 분명하게 관찰된다. 2010년 이후 북한의 대외거래는 사실상 중국에 집중되어, 중국의 비중이 90%에 육박했다. 북중 거래는 대북제재가 본격화된 2017년 이후 급락했다. 2017년 3월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 같은 달에 비해 50% 넘게 급락하기 시작하여 2018년에 이르러서는 하락률이 80~90%에 달한다. 그 결과 2018년 대중수출액은 1억 9천만 달러로 2017년 대비 88.2% 감소하였으며, 2016년에 비해서는 92.6% 감소하였다. 북한 대중수출의 80~85%를 차지하는 석탄·철강·철광석·수산물·의류 5가지 품목이 2018년부터 수출이 전면 금지된 만큼 예견된 일이다. 2019년 상반기에도 수출액은 1억 485만 달러로 2018년에 비해서는 상승했지만, 예년과 비교하면 역시 매우 적은 금액이다.

수입도 2017년 10월 이후부터 전년 같은 달에 비해 10% 이상의 급락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2018년 말까지 계속 마이너스 추세를 이어간다. 2018년 대중수입액(원유 포함)은 25억 3천만 달러로, 2017년 대비 29.9%, 2016년 대비 26.1% 감소했다. 그러나 수입액 감소보다 수출액 감소가 커 대중 무역적자가 확대되었다. 중국이 원유를 양허성 차관 조건으로 북한에 공급하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원유를 제외하고 무역적자를 검토하면, 2016년까지 10억 달러 미만 → 2017년 16억 8천만 달러 → 2018년, 2019년 20억 달러 이상이 되었다.

2단계 효과인 제1차 소득 충격 역시 이미 진행 중으로 추정된다. 2019년 초반부터는 북한의 시장가격이 상품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첫째, 북한의 원화 환율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변동을 보이는 가운데 원화 표시 시장 상품가격만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는 실질 시장가격이라 할 수 있는 달러 표시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둘째, 시장가격의 하락은 특정 상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품목, 전반적인 시장물가의 하락으로 보인다. 셋째, 쌀과 같은 식량가격도 하락했다. 2018년 하반기 이후 북한의 식량사정이 악화되어,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에 인도적 식량지원을 요청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식량의 시장가격이 내려간 것이다. 종합하면 북한 시장가격의 전반적 하락 현상은 시장에 공급되는 통화량의 절대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즉 대북제재의 효과가 이미 3단계에 이르러 있는 것이다.

다만 수입 내역을 보면 2019년 중순까지 생산재·소비재 중 수입 제재 대상 품목을 제외하고는 크게 위축되지 않아,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은 아직 심각한 위협을 받은 것 같지는 않다. 기존에 갖고 있던 외화로 수입을 유지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아주 장기간 버틸 수 있는 만큼의 외화를 보유하고 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미 외교정책연구소 벤자민 카제프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38노스에 ‘2019년 10월 북한 경제: 경제 제재가 환율 변동을 확대하는가?’를 기고하여, 최근 북한 원-달러 환율의 변동 상황은 북한의 외화 보유량에 문제가 생겼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당국은 제재 이후에도 달러의 유입에 조응하여 원화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환율을 상당히 안정적으로 방어해 온 것으로 보이나, 최근 환율 변동 폭이 이전보다 급격히 커진 추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북한 경제의 시장화가 진전됨에 따라 경제의 효율성이나 생산 역량이 회복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장 1990년대 ‘고난의 행군’과 같은 극단적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대북제재하에서 경제상황의 악화는 피할 수 없다. 북한 당국이 최대한 버티기 위해 자체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원료·자재, 설비 및 제품의 국산화, 추가 경제 개혁, 대중 수입을 줄여 무역적자 줄이기 정도가 있으나 어느 것도 쉽지 않다.

2) 북한, 중국에 의존하며 핵보유국을 추구할 것인가?

북한 정권이 대북제재 하에서 버티기를 결정한다면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가장 관건이다. 정치적으로도 2018~2019년의 남북·북미대화 국면에서 북중관계의 역할은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핵보유국을 추구하는 북한 정권의 행보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정치적 의존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이 핵·ICBM 실험을 거듭하던 2017년까지 북중관계는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다. 북미·남북 간 분위기가 급반전된 2018년 초에도 중국은 ‘차이나 패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2018년 3월,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면서 북중관계 회복이 시작되었다. 중국을 후견 세력으로 끌어들여 북한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의도였다. 중국 역시 무역과 대만 문제 등으로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의 정상회담 시기마다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과의 논의를 거쳤다. 올해 6월, 북중수교 70주년을 맞아 시 주석의 방북도 성사되었다. 시 주석은 방북 직전 이례적으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에 “김정은 위원장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지지하고, 조선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지지하며, 관련된 대화와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도록 기여하겠다”는 글을 기고했다. 이는 하노이회담이 실패한 이후에도 중국은 북한이 미국에 제기한 체제 안정 보장과 제재완화 요구에 공감하고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만약 중국이 당분간 북한에 비핵화 압박을 가할 의사가 없는 것이라면, 중국의 적극적 동참 여부가 대북제재의 관건인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을 압박할 수단이 상당히 줄어든다.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는 11월 발표한 「순망치한: 북중관계 재건」 보고서에서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현실적으로 인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록 중국이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의사나 뚜렷한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을 몰아붙여 정권 붕괴 사태를 초래하는 것보다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북중관계의 전략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후 핵·ICBM 실험을 재개하거나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중국이 대북 압박 강화를 지지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고 관측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미중갈등에 활용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주한미군 문제와 같은 자국의 관심사에 대한 개입을 강화할 수 있다. 북중 양국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 축소와 한미일 군사동맹의 균열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도 이해관계가 같다.

북한이 중국에 의존하는 것은 정치적 후견 문제만이 아니라 대북제재의 가장 현실적인 돌파구라는 점에도 있다. 2018년도 북중무역액이 전년 대비 50%가량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아직 북중관계 회복이 대북제재 대폭 완화로 연결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미중 간 마찰이 심화되면 중국이 대북제재의 강도를 조정할 수 있다. 2019년에 들어 2018년에 비해 북한의 대중수출액과 수입액 양자가 회복되는 양상을 보인 것은 이미 그러한 효과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작년 5월부터 10월까지 쌀 1천 톤, 비료 16만 2천 톤을 북한에 무상 지원했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시기에 원조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북한 경제는 이미 중국에 상당히 예속되어 있고, 이러한 전망하에서는 예속이 더더욱 심화된다. 북한 교역상대국 중 중국의 비중이 거대해진 주된 이유는 2000년대 후반부터 중국의 북한 천연자원 수입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인데, 북한 내부에도 이와 같은 상황은 문제라는 인식이 있다. 가공하지 않은 천연자원을 파는 대신 국내에서 가공해야 산업 발달에 도움이 되고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수출구조는 경제성장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의 투자와 기술 개발·교육·훈련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중국에 의한 정치적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줄이는 것은 쉽지 않다. 2016년 이후 대북제재로 동남아시아, 홍콩, 대만 등과의 무역이 거의 중단되어 더욱 그렇다. 단적인 예로 2018년 북한의 수출 비중 1·2·3위 국가는 중국, 잠비아, 모잠비크다. 중국의 비중과 나머지 국가들의 비중은 비교도 할 수 없다. 김정은 위원장이 띄운 신의주국제경제지대, 황금평경제특구, 압록강경제개발구, 청수경제개발구 등 북중접경지역 개발 프로젝트는 중국 자본의 대규모 유입을 기대한 것이다. 최근 선언한 금강산 관광지구 독자 개발도 중국인 관광객이 주 대상이다. 북한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2018년에 120만 명으로 전년 대비 50% 늘어나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2019년에도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인데, 여기에는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포함한 북중관계 개선이 큰 영향을 끼쳤다.

4. 한반도와 동아시아, 핵무장 경쟁의 시대로 접어드나?

1) 탈냉전 체제의 위기

앞으로 북한 정권이 계속 전면 비핵화 없이 경제제재 완화·체제 보장을 받아내려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실질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현실적 조건으로 전제하고 핵 동결·일부 미사일 폐기 정도의 타협점이라도 모색해야 할까? 답은 여전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보유를 공식적으로 묵인하는 것은 일본과 남한의 핵무장론에 기름을 붓는 것과 마찬가지다. 더구나 동아시아 지역은 이미 미중이 세계 헤게모니를 놓고 격돌하는 속에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탈냉전’의 상징이었던 군축조약들이 무너지면서 각국의 군비 경쟁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고 있다.

1987년 체결한 미러(당시 소련) 간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이 8월 2일 폐기되었다. 사거리 500~5500㎞의 중거리 미사일은 발사될 경우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데 1시간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요격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대륙간탄도미사일보다 우발적인 핵전쟁 유발 가능성이 오히려 크다는 고려에서 INF를 통해 폐기를 합의했던 것이다. INF 폐기는 중국까지 포함한 군축조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이지만, 미국은 그러한 구상이 실패한다면 중국을 염두에 둔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동아시아에 배치하는 구상도 함께 밝혔다. 미국 중거리 미사일의 유력한 배치지에는 미군 기지가 있는 남한과 일본이 거론될 수밖에 없다. 미러 간 장거리 핵무기 감축을 위한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 New START)도 2021년 종료 예정이나 갱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입국 간 영공 비무장 정찰을 허용하여 전면 충돌을 방지한 항공자유화조약(Treaty on Open Skies)도 미국은 탈퇴를 추진하고 있다.

2018년 미국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NPR)는 핵무기의 실전 사용을 준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강도 핵무기 개발은 타격 범위를 줄이는 대신 한정된 지역과 표적을 초토화하는 실전형 핵무기 개발·배치를 의미하며, 저강도 핵탄두를 탑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해상발사 순항미사일(SLCM) 개발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ICBM과 전략폭격기 현대화 등 지상 기반 전략적 핵억제(GBSD)도 꾀하고 있다. 2019년 미 국방부 ‘핵 선제 사용 금지정책의 위험성’ 보고서는 핵 선제 사용 금지정책은 러시아와 중국, 북한의 공격을 억제할 미국의 역량을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러 간 조약에 구속되어 있지 않았던 중국은 DF-26 미사일을 포함한 중거리 핵전력을 개발·보유하면서 INF 폐기에 영향을 미쳤다. 남중국해와 인도양에서의 미중 갈등을 이유로 1964년 첫 핵실험 때부터 지속해 온 ‘선제적 핵무기 사용 금지’ 노선도 재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숙원으로 꼽는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과 재무장 추진 문제가 걸려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보유는 현재 한미일동맹의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의제들, 즉 미국의 중거리 핵미사일 동아시아 배치와 일본의 재무장, 한미일 핵 공유 옵션 등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남한은 이미 미국의 사드(THAAD) 시스템이 배치된 것처럼,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나 핵 공유라는 시험대에 들 수 있다.

2) 위기를 틈타 확산되는 ‘남한 핵무장론’

이런 상황 속에서 ‘남한 핵무장’을 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무리한 한미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를 오히려 기회로 삼고 있다.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었던 미국이 점점 믿기 어려워지고, 돈은 점점 더 많이 내라고 하니, 차라리 우리 스스로를 지킬 (핵) 군비 확장에 나서자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조선일보는 11월 19일 “미국에 묶인 ‘5大 안보 족쇄’ 풀자”란 특집기사를 내고, 미국이 기존의 5배인 50억 달러(약 5조 8000억 원) 방위비분담금 청구서를 내미는 데 대해 미국이 설정한 ‘안보 족쇄’를 푸는 호기(好機)로 삼고 ‘5대 안보 역(逆)청구서’를 제시하자고 주장했다. 이 기사와 후속 기사들에 따르면 5대 안보 역청구서 내역은 ① 핵추진잠수함 도입 ②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 ③ 한미미사일지침 개정을 통한 미사일 사거리 및 연료 제한 해제 ④ 미국의 핵우산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수준의 핵 공유로 전화 ⑤ 첨단 전략자산 제한 해제다.

핵(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은 최근 해군 당국이 관련 태스크포스를 운용하고 있음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10월 10일 국정감사에서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격멸하는 데에는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한 핵추진 잠수함이 가장 적합하다고 발언했는데, 북한이 9월 신형 SLBM인 북극성-3형의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서 이러한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핵추진잠수함은 핵을 동력원으로 하는 잠수함으로, 핵 공격무기를 탑재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핵무기는 아니지만 핵의 군사적 사용에 해당한다. 언제 어디서 발사할지 추적하기 힘든 SLBM은 그 특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로 핵추진잠수함에 탑재되어 탄도미사일핵추진잠수함(SSBN)의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조선일보도 일단 핵추진잠수함을 도입하면 향후 SLBM을 탑재해 북한은 물론 주변국에 대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 언급하고 있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요구는 미일원자력협정과의 형평성을 빌미로 정당화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면 얻을 수 있는 플루토늄은 핵무기 개발에 사용되는데, 일본은 미일원자력협정을 통해 핵무기 비보유국 중 유일하게 플루토늄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 현재 일본이 보유한 플루토늄은 약 46톤으로, 핵폭탄 수천 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우라늄 농축 제한도 한국보다 느슨하다.

조선일보는 원자력협정을 일본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자고 요구한다. 현 한미원자력협정은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한국의 ‘핵주권’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한미원자력협정이 핵추진잠수함과 연관되는 것은 농축우라늄을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로 쓰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 20% 미만 저농축만 가능하며 여기에도 ‘평화적 이용’, ‘(미국과) 서면 합의’라는 단서가 붙어있다.

세 번째는 한미미사일지침이 ‘미사일 주권’을 제약하므로 개정 또는 폐기해야 한다는 요구다. 한미미사일지침은 액체연료 로켓보다 신속한 이동과 발사가 가능한 고체연료 로켓 개발에 제한을 두고 미사일 사거리도 800㎞까지로 제한한다. 조선일보의 주장은 북한과 일본 등이 미사일·로켓 능력을 급속도로 발전시키는 것에 대항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일본국헌법 제9조(평화헌법)에 따라 탄도 미사일을 보유하지 않고 있으나, 인공위성 발사 등을 명목으로 개발한 고체연료 로켓은 쉽게 ICBM으로 전용이 가능하며 사거리 제한도 없다. 북한은 주지하다시피 초장거리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함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을 갖추고 있고, SLBM인 북극성 계열 미사일, 이스칸데르 미사일, 신형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 등이 모두 고체연료 기반이다.

한편 보수 야당과 언론들은 핵공유론을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10월 발표한 외교안보 정책비전인 『민평론』에서 ‘한미 핵공유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유철 의원 등이 주장해 온 핵공유론을 당론 급으로 만든 것이다. 11월 19일 나경원 원내대표도 “핵공유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된 참조 사례인 NATO 방식의 핵 공유란 NATO 회원국에 미국의 핵무기를 배치하고, 핵무기 사용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미국이 갖지만 관리 운용에 대한 전략을 공유하고 훈련도 함께 하는 방식이다. 핵무기가 영토 안에 배치돼 있지 않은 국가들도 미국의 핵 정책 및 운용 협의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또 일각에서는 전술핵 재배치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소 냉전의 종식으로 1991년 미국은 남한에 배치했던 전술핵을 모두 철수했고, 같은 해 12월 남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그런데 29년 만에 다시 미국 전술핵무기를 들여오자는 것이다.

남한 핵무장론은 동아시아 핵전쟁 위기를 심화시키겠지만, 문제는 이러한 주장이 북미대화의 교착, 북한의 핵 능력 발전 및 핵보유국 지위 지향, 트럼프 시대 미국의 일방주의 등과 맞물려서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당장 포기하지는 않더라도, ‘플랜B’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대중적으로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생각하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실질적 핵 보유를 묵인하는 것은 현실적 선택지가 될 수 없다. 또한 평화세력이 외쳐온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 비핵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므로, 보수세력의 핵무장 추구를 비판하고 저지하는 운동이 시급하다.

5. 결론: 반핵평화를 원칙으로 대중적 실천을 만들어야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진전의 문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직 아니지만, 적어도 단판 승부로 모든 문제가 일시에 불식될 것이라는 환상은 사라지고 있다. 점차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동아시아 내 갈등과 군비경쟁 한복판에 한반도 위기가 있고, 동아시아 위기와 한반도 위기는 상호작용하여 심화될 것이다.

결론에서는 주관적 기대를 버리고 적극적 평화주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군축조치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핵무기금지조약 비준 추진 운동에 주목한다. 격변하는 정세를 헤쳐나가기 위한 ‘기초체력’으로서 대중적 반핵평화운동과 국제연대 강화가 시급하다.

1) 민족자주인가, 평화인가

‘민족’, ‘자주’와 ‘평화’는 원칙적으로는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반도에서는 ‘민족’에 대한 믿음이, 또는 ‘자주’의 추구가 ‘평화’를 위협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객관적 정세 인식이 요구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20일 MBC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에서 “남북관계는 제가 보람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분야다. 2017년 상황과 지금 상황을 비교해 봐라. (···) 지금은 대화 국면에 들어서 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자평하는 만큼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 기조는 앞으로도 크게 바뀌지 않을 듯하다. 문재인 정권에서부터 여당인 민주당과 그 지지층, 그리고 사회운동의 적지 않은 부분이 모두 현 상황이 ‘위기’라고 인식하지 않고, 같은 민족인 북측이 핵을 우리에게 겨누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핵 문제가 어찌 될지는 몰라도)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여 번영할 기대를 공유하고 있다. 혹은 위기라고 하더라도 그 원인은 거의 전적으로 미국에만 있다고 인식한다. 그러나 2020년 북한의 ‘새로운 길’이 핵 실험 재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북한 당국이 이미 천명한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마냥 믿으며 갈 수 있을까?

한편 북핵 비판과 전체 동아시아 정세 고려가 동반되지 않는 민족교류와 남북경제협력 확대 주장은 실현 가능성도 낮을뿐더러, 주관적 희망에 매달려 진짜 문제의 해결을 지연시키고 방해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3월 1일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며 발표한 ‘신한반도체제’ 구상에는, ‘새로운 100년’을 선포한 만큼 온갖 비전이 담겨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동북아 신안보질서, 남북경제공동체를 중심으로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연계하는 평화경제, 사실상의 통일 상태로서의 남북연합, 평화와 번영의 신동북아시대다. 그러나 신한반도체제 형성의 출발점으로 제시되는 북한 비핵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없다.

평화에 우선하는 자주 추구는 여러 이슈에서 복잡한 쟁점을 낳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가 한 예다. 문재인 정권은 ‘자주국방’을 위해 전작권을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많은 운동단체도 이를 지지한다. 이에 대해 미국은 전작권 전환에 맞춰, 미국 측 위기 상황에도 한미연합사령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를 개정하는 것을 요구했다. 전작권 전환 후에는 호르무즈 해협이나 남중국해 등 한국과 직접 연관이 없는 해외 분쟁 지역에도 미국이 요구하면 한국군을 파병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그런데 자주국방론과 함께 가는 “비대칭적인 한미동맹을 호혜평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으로는 이를 반박하기 어렵다. ‘호혜평등한 동맹관계’를 위해 미국의 부담도 나눠 가져가라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동맹국들에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한편 전작권이 환수된다면 더더욱 남한 핵무기 배치·핵공유가 필수적이란 주장도 나온다. 핵 자산도 없고 핵전쟁 전략도 모르는 한국군이 북한을 상대로 어떻게 전시작전을 지휘하겠냐는 것이다.

보수진영의 남한 핵무장론과 NL진영의 북핵 옹호론은 민족 주권의 이름 아래 사실상 완전히 같은 논리를 공유하며 평화를 위협한다. “강대국의 침략과 간섭을 겪지 않으려면 우리 민족도 독자적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수진영은 ‘핵 주권’ ‘미사일 주권’을 되찾고 미국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자고 한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핵무기가 곧 민족 전체의 핵무기이니 북한 비핵화가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 나아가 동아시아 비핵지대 형성이라는 지향은 평화운동 안에서조차 쉽게 합의되지 못하고 있다.

폭력과 혼란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중동 지역의 현실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냉전 이후 미국의 지배력이 쇠퇴하면서 중동에는 여러 지역 강국의 다극적 체계가 부상했다. 지역 강국들은 각자의 국익을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타국의 갈등·봉기·분쟁·내전에 개입하고, 때에 따라 직접적으로 군사력을 투사하기도 했다. 이는 지역 전반에 불안정과 폭력을 낳았고 그 결과 ‘중동의 무질서’가 등장했다. 동아시아에서도 미중갈등이 심화되며 각국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각국은 강력한 민족주의를 이데올로기적 기초로 삼고 있고, 서로 간에 역사와 영토에 관련된 오래된 쟁점들도 많다. 이 속에서 지역의 평화를 추구하는 대신, 기존의 국가 간 갈등을 이용하고 증폭시키려는 행보를 취한다면 국가 간 충돌이 다층적으로 발생하여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대안적인 지역 질서 구축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2) 핵무기금지조약 비준 촉구 운동에 함께 하자

북핵 위기, 남한 핵무장론, 동아시아 핵군비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의 물질적 조건을 제한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했을 때, 현재 세계 평화운동의 공동 이니셔티브로 추진되고 있는 핵무기금지조약의 발효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자르는 것이 될 수 있다. 2017년 7월 UN 총회에서 통과된 핵무기금지조약(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PNW)은 전 세계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로 나아간다는 목표로 핵무기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사상 최초의 국제적 합의다. 이 조약은 가입국이 핵무기의 개발, 시험, 생산, 비축, 배치 전달, 사용, 사용 위협을 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 핵보유국의 핵군축을 강제하지 못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다. 핵무기금지조약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최소 50개국의 서명과 비준이 필요한데, 11월 25일 현재 80개국이 서명하고 34개국이 비준했다.

그러나 핵무기 공식 보유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과 실질적인 핵무기 보유국(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은 핵무기금지조약을 보이콧하고 있다.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는 남한과 일본도 ‘북한의 핵 위협’을 근거로 조약에 반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쉬운 일은 결코 아니지만, 남한의 핵무기금지조약 비준을 촉구하는 운동은 남한 핵무장론과 북핵 옹호론 양자를 비판하며 반핵평화 이념을 대중화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실현으로 나아가는 주요한 실천이 될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한반도 핵 위기의 당사자이자 미국의 핵우산 국가인 남한의 핵무기금지조약 비준은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다.

2019년 5월 사회진보연대를 포함한 한일 사회운동단체가 공동주최한 ‘비핵·평화를 위한 한일 국제포럼’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비핵화를 향한 대중운동 확대와 남북한, 일본 및 핵무기보유국들에 핵무기금지조약 비준을 요구할 것을 결의했다. 히로시마·나가사키 피폭자가 호소하는 핵무기금지조약 비준 촉구 서명이라는 매개와, 2020년 NPT평가회의라는 1차적 수렴점도 제시되었다. 일본 평화운동과 연대하여 한일 양국의 핵무기금지조약 가입을 함께 요구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동아시아 비핵지대 창설을 견인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폭 투하 75주년, 한반도 해방과 분단 75주년을 맞는 내년 2020년의 의미를 되새겨본다. 미국의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에 의한 한반도 출신 피해자는 사망자 5만 명, (당시) 생존자 5만 명, 총 10만 명으로 전체 피폭자의 1/10가량으로 추정된다. 말하자면 남북한도 피폭의 ‘당사자’인 것이다. 한국전쟁 당시에도 미국 트루먼·아이젠하워 행정부는 한반도 북부에 대한 원폭 투하를 진지하게 고려했으며 이승만 전 대통령은 이를 “비장한 각오로 환영”했다. 한반도 핵전쟁위기는 오늘도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나 지배계급이 일제를 패퇴시킨 원폭을 찬양하고 미국의 한반도 핵 정책을 지지해 온 세월 속에서, 남과 북, 좌와 우를 막론하고 핵무기 반대 대신 핵무기 숭배가 한국에 자리 잡았다. 이는 우리 역사의 모순이고 비극이다. 2020년, 핵무기금지조약 비준 촉구를 중심으로 대중적 반핵운동과 한일 국제연대를 강화하는 것은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정세에서 일차적 대립축은 ‘한미일 대 북중러’다. 양측의 핵심행위자는 미국과 중국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두 국가의 핵심 전략으로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전략’(이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대일로’(一帶一路)가 존재한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미일 동맹의 견고함에 비교하면 북중러 관계는 상당히 느슨했다. 그러나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북중러 삼국은 동맹을 바라볼 정도로 접근하고 있다. 이와는 대칭적으로 한미일 관계는 마찰음이 들리고 있다. 징용 대법원판결로 촉발된 한일갈등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지소미아) 종료선언까지 나아가면서 갈등이 극에 달했으나 조건부 협정종료 연기로 얼마간 진정된 상황이다. 미일동맹은 여전히 굳건한 편이지만 여러 교란 요인이 존재한다. 한국과 미국은 방위비 협상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대체로 전통적인 미국의 동맹정책과 다른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이 한미일 동맹에 영향을 미치면서 미묘한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

1. 국방비 천조국을 향하여: 미국의 군사력 강화

1) 트럼프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인도태평양 전략은 2012년 아베 총리의 제안과 2011년 힐러리 국무장관의 ‘아시아로의 회귀’가 함께하며 추진되기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기본적인 기조로 가져가고 있는데, 인도태평양 전략 역시 이런 기조 아래서 구체화된다. 올해 6월에 발표된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에서는 중국을 현상을 깨는 수정세력(revisionist power)으로, 러시아를 다시 소생한 악의 주인공으로, 북한을 불량국가(rogue state)로 명기하며 미국과 경쟁적인 국가를 노골적인 표현으로 규정한다. 또한 민감할 수도 있는 대만문제도 건드리는데, 대만을 국가(country)로 서술하여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건드리고 있다.

한편 보고서는 중국이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패권을 차지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미국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세력균형을 이뤄 ‘자유와 개방’의 국제질서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군사력 운용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훈련과 첨단화된 장비를 유지하고 군수 및 조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지역적 차원에서 이러한 목표를 미국 혼자 달성하기 버거우므로 군사동맹에 핵심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동맹에 기대하는 부분은 ‘상호운용성의 확대’와 ‘안보부담의 공유’이다. 안보부담 공유는 안보비용의 분담을 의미한다. 상호운용성 확대는 삼각동맹(한국-미국-일본, 미국-일본-호주, 미국-일본-인도) 내부가 아닌 동맹 간의 교류에 있어서 (예를 들어 한국-일본 간, 한국-호주 간, 한국-인도 간)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훈련을 실시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의 군사능력을 배양하는 계획으로 현실화된다.

정리하면 중국 등 도전세력의 팽창을 견제해야 하는데, 여기서 동맹의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역할은 비용부담 늘리기와 각 동맹국이 제공하는 유무형의 군사력 규모를 확장하는 것이다.

2) 2020년 미국의 대외기조 전망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예산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2017년 6060억 달러, 2018년 6706억 달러, 2019년 6850억 달러에 이어 2020년에는 7138억 달러의 국방예산이 편성되었다. (결과적으로 2020년 국방예산은 직접적인 국방예산 7183억 달러에 더해 에너지부에 배정된 핵에너지 개발비 317억 달러를 포함한 7500억 달러 규모이다.) 아직 2020년도 예산안이 확정되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예산안이 편성되었던 역사를 봤을 때,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안이 급격하게 변동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예산의 확장은 2017년 제출된 백악관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과 2018년 발표된 미 국방부 「국방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에서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위 문서들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을 위하여 투자를 지속해서 늘려갈 것을 촉구한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세계적인 테러리즘을 위협세력으로 간주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중국을 제1의 위협으로 꼽았으며 다른 세 가지 위협보다도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강조한다.

러시아는 극초음속비행체(HGV) 등 현대화된 무기를 갖추고 있으면서, 동유럽과 발트 지역 나토 동맹국에 가까운 ‘회색지대’에서 미국과 경쟁을 펼치고 있다. 물론 러시아의 능력은 경제적으로 취약하므로 제한적이라고 평가하지만 국가안보에 있어서는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역시 현대화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는데, 올해 건국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중국은 이전과는 다르게 현대화된 무기를 실제로 선보였다. 미 국방예산은 70주년 행사 이전에 편성되었으니 열병식이 2020년 미국 국방예산에 직접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나, 미국에 확실한 물증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위해서 국방예산을 확장하면서 미 국방부는 “① 우주 및 사이버 영역 장악, ② 지상·해상·공중 영역 지배 강화, ③ 첨단 군사과학기술 개발, ④ 전투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 향후 미국에 도전하는 경쟁에 대비하였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중에서도 눈여겨볼 부분은 첨단 군사과학기술 개발인데, 약 1040억 달러를 편성하여 70년 만에 가장 많은 비용이 편성되었다. 과학기술 부문에서 투자가 늘어난 것은 미국이 도전세력에 비해서 자국의 군사적 준비태세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보충함으로써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 한다.

또 다르게 주목할 만한 부문은 미사일방어체계(MD)와 전략핵 부문이다. 미국의 일부 군사전문가는 수십 년 전 배치된 미국의 미사일방어시스템으로는 러시아의 신형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 부분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이런 지적이 어느 정도 반영된 듯, 이 부문에도 눈에 띄는 예산이 편성되었다.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 이후에 위협적이라 판단하는 중국의 대규모 미사일 전력, 그리고 러시아의 극초음속비행체(HGV)에 대한 대응책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

정리하면 미국은 2019년에 들어오면서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중국에 대한 경쟁을 노골화하면서, 불필요한 충돌은 피하겠지만 피할 수 없는 충돌에서는 이길 수 있도록 한다는 기조를 명시적으로 드러냈다. 미국은 과거 1990년대 대만 해협 위기에서 미국이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방어해주겠다고 공언하면서 중국의 군비확장 1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모를 리 없음에도, 최근 대만을 ‘국가’로 지칭하며 중국을 자극하기도 했다. 따라서 미국의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노골적인 견제는 2020년에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 전망할 수 있다. 특히 2020년 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라는 큰 이벤트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재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미중 갈등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남기기 위해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미국의 국방예산 규모는 익히 알려진 대로 타국과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막대한 규모다. 그런 미국이 최우선적인 목표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며 국방예산을 확대 편성한다면,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는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고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다.

2. 점증하는 절멸의 위기: 한미일 동맹과 아시아 미사일 배치 논의

1) 미일동맹

일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라 할 수 있다. 2011년부터 본격화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으로의 선회에 동반된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은 서태평양에서 중국과의 전투 발발을 상정함으로써 공군과 해군의 합동 군사작전 즉, 공해전(Air-sea battle)을 핵심구상으로 한다. 공해전이란 1980년대 동아시아 경제의 부상을 계기로 2011년 클린턴 국무장관의 선언 이후 본격화되었다. 이는 세계적으로 아시아-태평양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균형점을 이동한다는 의미와 중국의 군사력 부상에 대항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대만에 비해 중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오키나와 기지가 중요해진다. 특히 오키나와는 대잠수함 전투(ASW) 작전에 유리하다. 따라서 일본이 장기적으로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확실한 전제가 있어야만 중국을 봉쇄한다는 공해전 개념도 성립 가능하다. 일본 정부는 이런 흐름에 협력하며 2014년 집단자위권 행사 방침을 선포하고, 2015년 미일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게 된다.

이렇듯 미일동맹은 견고하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조금씩 변수가 발생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와 ‘힘을 통한 평화’라는 기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데, 기본적으로 일본은 현재 미국의 대외기조가 미국의 전통적인 기조와 상당히 다르고 예측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불안정하다고 여기고 있다. 먼저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대외기조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이른바 ‘미니 무역협정’을 사례로 볼 수 있다. 미국이 자동차, 철강에 대한 관세부과 압박을 가하자 일본은 미국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으로 무마했다. 이 사안은 일단 원만히 해결되었지만 이와 비슷한 사건이 계속된다면 일본의 피로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일본 양자 사이에서 해결할 사안뿐만 아니라 역내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같은 맥락에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역내국과의 관계에서 북한의 핵 문제, 역사에 관한 남한과의 갈등, 미중 갈등 등은 일본 국익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서도 미국과 일본이 같은 입장에 서서 사안을 논의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의 경우 북한이 핵을 이미 보유한 상황에서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 아니면 된다는 식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지만 일본은 그것으로 만족하기 어렵다. ICBM이 아니더라도 북한 핵무기의 직접적 타격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일본 내 재무장 지지 세력을 키우는 효과도 낳고 있다. 또 남한과의 갈등에서도 트럼프는 이전의 미국 대통령과는 다르게 이 사안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이 행동했고, 미국의 이해에도 관련이 되는 지소미아 문제가 개입되자 행동에 나섰다.

한편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서도 양국은 잠재적이기는 하지만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는 듯하다.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서의 자유무역을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에 초점을 맞추도록 수식을 약간 비틀었다. 그리고는 ‘공정’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한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위하여 중국과 러시아에 압박을 가하는 근거가 여기서 도출되는데, 이들이 공정한 룰을 침해하는 수정세력(revisionist power)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로운 국제질서의 수호자로서 미국이 이들에게 우위에 서야 하며 이것이 다른 나라에도 좋다는 논리구조이다. 수정세력에 대해서는 ‘힘을 통한 평화’, 일종의 제로섬게임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자세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바라본다.

반면 일본은 이와는 차이를 보이는데, 일본에 중요한 것은 자유무역이다. 일본은 자원이 제한적인 섬나라로서 자유무역이 실제로 국익에 중요하고 따라서 안정적인 해양물류가 중요하다. 역내 국가에 압박을 가해 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면 오히려 국익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다. 이런 인식의 차이는 중국에 대한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일본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제안자라고 할 수도 있음에도 현재는 중국과 관계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년부터 영토분쟁 문제로 악화되었던 관계가 지난 6월 G20 정상회의에서의 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복원되었다. 이후에도 수차례의 교류 속에서 영원한 우방임을 확인한다는 발언까지 보도되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중국에 해양 통로를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이 된다면 이에 대응하는 것에는 동의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선제적 압박과 같은 적극적인 수단보다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에 가깝다.

미일동맹은 미국의 태평양 장악에 있어서 핵심적인 지지대이다. 미국이 동맹을 사고하는 방식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일본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일본의 입장에서도 국내 우익 세력은 보통국가를 외치며 자주국방을 주장하지만, 실제로 일본이 당장 헌법을 개정하고 나아가 군국주의로 간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일본 국내적인 여론을 극복하기가 쉽지도 않을뿐더러 자국의 예산을 국방력에 대폭 편성하는 것이 반드시 이익인가에 대해서도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본 국내적인 움직임보다는 오히려 북핵 문제와 같은 일본 외부에서 동아시아 군사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이 일본 재무장화를 부채질할 개연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일동맹에 이상신호를 줄 가능성이 있는 변수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고려할 만한 사안이다. 일본도 당장은 미국의 불안정성에 맞춰가고 있지만 이를 무한정 긍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시간을 끌며 내년 미국 대선을 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미일 간에 2020년 쟁점이 될 만한 큰 사안은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아시아 미사일 배치논의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런 큰 쟁점에 대해서는 일단 시간을 끌면서 대선 판세를 바라볼 가능성이 높다.

2) 한미일 동맹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남북회담, 북미회담 등 평화 이벤트와 더불어 형성되었던 2018년의 화해무드와 다르게 급속하게 냉각되었다. 2월 말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졌는데, 지난 7월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판결을 계기로 수출국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한국 정부와 진보단체들은 모두 반일 여론을 조성하였고 지소미아 연장종료 선언에 이른다. 이후 국내 정치상황으로 인해 한일 갈등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으나 이 쟁점은 언제든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쟁점이었고, 지소미아 종료시점인 11월 23일이 다가오는 11월, 다시금 쟁점이 불거졌다. 일단 지소미아는 연장종료 연기로 얼마간 양국 갈등이 진정되었다. 한일 간의 큰 고비는 넘겼으나 끝났다고 하기에는 거대한 미해결의 쟁점이 남았다고 할 수 있다. (관련해서는 계간사회진보연대 2019년 겨울호, ‘2020년 한국정치 정세전망’을 참고할 수 있다.)

한일 갈등에서 시작한 지소미아 갈등은 한미 간의 관계까지 확장되었다. 한미일 동맹에서 한국과 일본은 직접적 동맹관계는 아니지만 미국을 매개로 느슨한 삼각 군사관계를 맺고 있다. 삼국이 군사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지소미아는 미국의 안보이익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지소미아는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요구로 추진되었던 협정이다. 따라서 지소미아 갈등은 근본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로 번져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지소미아 갈등에 대해 한일 간의 문제일 뿐 한미관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지소미아에 더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의 진통 역시 관계를 흔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이전과는 다르게 동맹국을 철저하게 금전적 이해득실에 따라서 평가하는 태도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절정에 달하고 있는데, 이런 미국의 태도는 한국 정부의 곤란 및 국민의 불만을 일으키고 있다. 다만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경우 일본에도 4배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나토(NATO)에도 그에 준하는 비용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한국만 과하게 취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이 사안과 관련하여 조선일보는 11월 19일부터 ‘방위비 역청구서 내자’린 제목으로 주목할 만한 연재기사를 보도했다. 연재기사의 핵심 주장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오히려 발상을 전환해 남한에 걸려있는 ‘안보족쇄’를 풀 수 있는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 걸려있는 ‘안보족쇄’를 푼다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고,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플루토늄 재처리를 허가받고, 핵무기 공유협정을 요구하고,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로켓 개발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방위비 분담금협상이 어떻게 지렛대가 될 수 있을까?

우선 미국은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의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현재 표면으로 드러나듯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이다. 다른 하나는 주둔군을 축소하고 예를 들어, 최근 논의되는 핵 공유와 같은 방식으로 핵무기를 배치하는 이른바 ‘나토식 모델’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나토의 사례처럼 동아시아 주둔국 본토는 주둔국의 육군이 방어하고 미국은 해군과 공군 그리고 첨단무기를 배치하여 안보부담을 분담한다는 구상이다.

반면 조선일보의 기사는 한국의 선택지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일단 주한미군 축소에 반대해야 하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그 대신에 한국이 미국의 무기를 더 많이 구매함으로써, 미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동시에 동아시아의 안보에 한국이 충분히 기여하고 있음을 어필한다. 셋째, 방위비 인상의 반대급부를 반드시 얻어낸다. 여기서 반대급부는 기존에 미국이 수출을 금지했던 첨단 무기를 수입할 수 있게 하거나, 한국이 첨단 무기를 직접 개발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한미 양자 간에 맺고 있는 각종 협정( 예를 들어 원자력협정, 미사일지침)을 개정하여 제약조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조선일보가 언급하는 ‘안보족쇄’의 해제는 이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구상이 보수세력만의 구상은 아니다. 지난 10월 국방부는 해군이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라고 공식화했다. 물론 실제로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할 가능성은 작다. 그러나 가능성을 따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문재인정부가 새로운 남북관계를 선전하고 있음에도 이면에서 군비증강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의 움직임과 조선일보의 제안은 결과적으로 남한의 핵 보유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3) 아시아 중거리 미사일 배치 논의

미국은 2020년 국방예산을 확장 편성하는 모습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적극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와 대결할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므로 현재와 같은 유예 상황은 한시적일 것이다. 만약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중국, 러시아와 더 적극적인 대결을 벌일 것이다. 트럼프의 재선과 별개로 중국, 러시아와 대결을 벌인다면 그 최대 쟁점은 아시아 미사일 배치가 될 전망이다.

2019년 2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 간에 맺은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탈퇴한다는 의사를 발표했다. 그리고 6개월 뒤인 지난 8월 2일, 미국은 조약 탈퇴를 공식 선언하였다.

INF 조약은 1987년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공산당 서기장이 체결한 것으로 핵탄두를 장착하는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을 폐기한다는 조약이다. 조약은 사거리 500~5500km인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제로 그에 따라 양국은 1991년 6월까지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 2692기를 폐기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INF 조약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탈퇴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러시아가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이스칸데르’ 미사일 시리즈를 개발했기 때문에 위반이라 주장했다. 그런데 러시아는 똑같이 미국이 미사일방어체계(MD)를 개발했기 때문에 조약을 위반했다고 맞섰다.

미국이 조약에서 탈퇴한 이유 중에 러시아의 조약 미준수도 있었겠지만, 더 큰 목적은 INF 조약으로 인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제약을 받게 되는 상황을 타개한다는 것이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청문회에서 “러시아뿐 아니라 향후 중국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INF 사거리(500-5500km)의 미사일을 자체 개발해야 하며, 중거리 미사일 요격에 실수가 없도록 미사일 방어도 준비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실 미국은 INF에 중국을 포함하여 조약을 넓힐 것을 먼저 타진했었지만 중국 측에 거절당했다. 미국과 비교했을 때, 중국은 해군력에서 뒤처지는 상황이라서 태평양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7함대를 상대하려면 중·단거리 미사일이 필수적이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조약의 확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조약은 파기되었다.

미국은 조약 탈퇴 후 보름 만에 미사일 실험을 진행하였다. 중국 역시 열병식에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부터 미국의 작전능력을 저하하기 위한 전자전(電子戰) 전용 첨단 무기, 개량된 미사일 등을 선보였다. 중국이 첨단 무기와 미사일에 있어서 실질적인 성과물을 보여주자, 미국도 이에 반응하여 일본과 아시아 미사일 배치 논의를 시작한다는 뉘앙스를 풍겼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당연히 반발하였다. 그러자 미국과 일본은 아직은 논의된 바가 없다고 한발 물러선 상태이다.

그런데 아시아 미사일 배치논의는 INF가 체결될 당시의 맥락을 고려하면 매우 위험하다. 1970년대 말 소련이 서유럽을 겨냥한 SS-20 미사일을 배치하고, 미국은 이에 대항한다는 준중거리 핵탄도미사일 퍼싱-Ⅱ를 서유럽에 배치하려고 했다. 그러자 소련은 유럽에 배치된 미국의 신형 미사일이 자국을 선제 공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소련의 공격 우선순위가 미국 본토가 아니라 유럽에 배치된 미사일이 된다는 의미였다.

결과적으로 유럽 미사일 배치는 미국과 소련 간의 전쟁을 유럽과 소련 간의 전쟁으로 전환했다. 아시아 미사일 배치도 마찬가지의 효과를 낳을 것이다. 아시아 미사일 배치는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을 미사일이 배치된 아시아의 국가(일본, 한국 등)와 중국 간의 전쟁으로 전환할 것이다. 아시아 국가가 전장이 된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아시아국가의 절멸을 의미한다.

3. 다시는 패배하지 않겠다: 중국의 군사력 확장

1)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과 의미

시진핑 중국 주석은 2013년 9월 카자흐스탄에서 중국 서부의 시안(西安)을 기점으로 중앙아시아~유럽까지 철도로 연결하는 ‘내륙 실크로드 경제벨트’(一帶)를 제안하고, 10월 인도네시아에서는 중국 저장성(浙江省)과 푸젠성(福建省) 등 연해지역을 기점으로 남중국해~인도양~중동~아프리카~유럽까지 연결하는 ‘21세기 해양 실크로드 경제벨트’(一路)를 제안하며 일대일로의 서막을 열었다. 올해 18차 샹그릴라 대화에서의 중국 측 발표에 따르면 일대일로에는 150개 이상의 국가들과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고, 2차 포럼에는 150개 국가와 92개 국제기구에서 6천 명 이상의 대표단이 참가했다. 또한 중국은 일대일로가 문명다원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고 평화적 발전을 추구할 것이며, 패권을 추구하거나 영향권을 만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군사력은 방어를 위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일대일로의 전망을 서양(미국)의 세계화에 대응하는 ‘중국의 세계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몽’(中國夢)을 실현하는 것이 중국의 목표이며 신형대국관계(강대국과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고 그 핵심전략이 일대일로이다. 그렇다면 일대일로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표면적으로 일대일로는 중국 국내적으로 고속성장기가 끝나고 중속성장기에 들어선 중국사회에 대한 구조개혁 정책이지만, 실제로 일대일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투자하는 철도와 항만에서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철도는 정부의 보조금 없이는 유지가 어려울 정도이며 항만은 물류의 중심지로 활용하기는 어려운 위치에 있다.

이렇듯 핵심사업의 수익성이 크지 않음에도 추진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목적보다는 군사적인 목적이 더 크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를 선언한 이래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이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성장을 견제하고 압박한다는 의미이다. 일대일로는 미국의 압박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중국에 대한 미국의 포위망을 뚫기 위한 계획이다. 항만이 수익성이 거의 없음에도 추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바로 군사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스리랑카의 콜롬보와 함반토타항, 파키스탄의 과다르항과 지부티의 도랄레항 등이 그러한데, 특히 과다르항과 도랄레항은 아예 중국의 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수익성을 어느 정도는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받는 유럽항만의 경우도 군사적 목적이 존재한다. 중국원양해운그룹(COSCO)과 같은 중국의 국영기업에 의한 유럽항만의 인수합병을 통해 유럽항만 물동량의 10%를 점유한다. 즉 유럽에 대한 중국의 국가적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일대일로에서 주목할 지점

중국의 일대일로는 중국식 세계화, 즉 중국의 팽창주의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몇 가지 주목할 지점이 존재한다.

첫째,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물류네트워크를 새로이 구축하고 지정학적 요충지를 장악함으로써 일본과 미국 중심으로 구축된 아시아-태평양 역내 패권 및 중국 포위망을 약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즉 그들과의 경쟁에 본격적으로 참가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경쟁은 역내 정치지형을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표면적으로는 동등한 경제협력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대외기조와 맞물려서 참가국이 미국과 중국 중에 택일하는 구도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한 중국 봉쇄에 맞서 필수적인 에너지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통로를 개척한다는 의미가 있다. 대표적인 게 원유수입이다. 기존에는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말라카 해협을 거쳐야만 원유를 수입할 수 있었으나, 현재 일대일로의 ‘일로’, 즉 ‘21세기 해양실크로드 건설’을 통해서 미국의 견제를 받지 않고 원유를 수송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게 된다. 관련해서 2019년 7~8월에 발생했던 미국-이란 간의 갈등 속에서도 중국은 이란 원유 수입을 중단하지 않았던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에너지 확보에 있어서 이란은 중국에 매우 중요한 파트너인데, 이란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으로 이어지는 철도를 건설할 계획이 이미 존재한다. 이 철도가 건설되면 육로를 통해서도 자유롭게 원유를 수송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의 봉쇄에 맞설 수 있는 에너지 공급 인프라가 온전히 갖춰지는 것이다.

셋째,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해 해군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에너지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중국의 계획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군사력 강화와 더해져 더 큰 의미가 있다. 후진타오 주석 시절 해양강국 성립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이래로 최근까지 해양강국화에 주력하고 있는데 해양강국화의 핵심은 해군력의 강화이다. 물류와 에너지 확보에 있어서 해군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현재 호르무즈해협과 말라카해협 모두 미국의 제해권 아래 있기 때문에 앞서 살펴봤던 일대일로의 통로다변화와 동시에 직접적으로 미국의 제해권에서 자유로워지려 하는 것이다. 지리적 요충지의 항만 확보 역시 이런 맥락에 있다.

그러나 중국의 해군력이 강화될수록 역내 다른 국가와의 분쟁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해군력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자 남중국해 영토분쟁문제(남사군도 분쟁)나 동중국해 영토분쟁문제(센가쿠 또는 댜오위다오 분쟁) 등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아베-시진핑 회담 직전까지 동중국해의 군사적 긴장은 실제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영토분쟁지역의 갈등은 국지전 가능성을 높인다. 한편 역내 국지전은 언제든 미국과의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3) 중국의 군사력 강화

중국 역시 국방예산을 매년 꾸준히 확대해왔다. 1978년부터 매년 연도별 국방예산 총액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2010년(7.5% 증가)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두 자릿수의 국방예산 증가율을 유지해왔다. 2016년부터는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감소했지만 2017년 국방비가 최초로 1조 위안을 넘어섰고, 2019년에는 1조 1898억 위안(약 199조)이 국방예산으로 책정되었다. 미국의 국방예산에 비하면 1/4수준이지만, 상당한 규모의 국방예산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2019년 성장률이 6.1%(IMF)로 전망된 데 비해 국방예산의 증가율은 7.5%로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리커창 총리는 예산을 브리핑하면서 개혁과 과학기술로 군대를 강하게 만들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 행사에서 진행된 대규모 열병식은 리커창 총리의 이런 발언이 어떻게 현실화되었는지 보여줬다. 과거에도 이런 열병식은 정기적으로 열렸지만 올해의 열병식은 특별했는데, 규모도 크고 새로운 첨단무기가 다양하게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국방력을 과시하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미국의 압박에 대한 대응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리였다고 할 수 있다.

열병식에서 주목을 받았던 것은 단연 첨단무기와 발전된 미사일 시스템이었다. 먼저 첨단무기를 보자. 이 무기들의 목표는 미국의 작전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미국의 정보, 감시, 정찰체제(ISR)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 인민해방군이 갖추고 있는 다양한 전자전(電子戰) 시스템을 보여주었다. 이전에는 정찰임무만 수행하던 ASN-207 무인기의 전자전용 변형을 포함한 두 종류의 공중교란 드론을 공개했다. 미국의 무선 전투네트워크는 정보, 명령, 통제데이터를 종합하여 정밀유도무기를 사용하는 과정인 ‘킬-체인’의 완성에 있어서 핵심적인데, 중국의 전자전 무기는 이를 무력화시킬 수 있게 한다. 또한 무인 전투항공기인 글리제11을 공개했는데, 글리제11은 스텔스 기능을 갖춰 중국 미사일부대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이와 함께 초음속 드론인 WZ-8도 공개했다. WZ-8은 적의 지상군을 찾아 표적으로 삼는 데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새로운 무인 수중 차량을 선보였다. 전장을 정찰하고 적을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이 무기는 중국의 대잠수함 능력과 수중 정보, 감시, 정찰(ISR) 능력에서의 발전을 보여준다. 기존까지 중국의 제한된 ISR 능력은 약점으로 작용해왔으나 새로운 첨단무기를 도입함으로써 중국식 ‘킬-체인’ 완성을 눈앞에 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로 미사일 시스템의 경우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6개의 미사일 및 여러 새로운 시스템이 추가되었다. 6개의 미사일은 3개의 신형 크루즈 미사일, 2개의 탄도미사일 그리고 극초음속미사일이다. 몇몇 미사일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DF-17은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극초음속미사일이다. 이 극초음속미사일은 러시아와의 군사교류를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미군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전통적인 탄도미사일과는 다르게 이 미사일은 비행 중에 궤도를 바꿀 수 있어서 중간요격이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DF-26은 사거리 4000km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인데, 이 미사일은 기본적으로 재래식 미사일이지만 핵탄두도 장착이 가능하다. DF-31AG는 중국이 핵무기 현대화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미사일은 고체연료 ICBM인데, 최대 사거리 1만 1700km에 핵탄두를 장착하고 있다. DF-31AG는 비포장 도로를 통과하기 위한 발사차량을 장착한 최신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더이상 지형의 방해를 받지 않게 되어 전 국토로 미사일 전력을 분산시킬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DF-41은 중국의 전략적 현대화의 결실이라 할 수 있는 미사일로서 1만 5000km의 사거리를 가지며 이동가능하다. DF-41은 기존에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가 열병식에서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이렇게 중국은 이번 열병식에서 신형드론, 전자전 능력, 미사일 등 첨단기술과 미국의 IRS를 저하시키기 위한 복잡한 시스템이 어느 정도는 갖춰졌음을 보여줬다. 미국이 중국을 수정세력으로 규정하고 국방예산을 확대하여 견제하듯 중국 역시 미국을 겨냥하여 자신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것이다. 압박에 순순히 굴복할 의사가 없으며 ‘싸우게 되면 반드시 이긴다’(能打勝仗)는 의지를 보여준 중국의 이번 열병식은 미국이 군사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근거로 이용될 것이다.

4. 북중러의 상호 접근, 자기방어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지금까지 중국의 군사력 확장에 대해서 살펴봤다. 중국의 군사력 확장은 미국의 압박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는데, 그와 같은 맥락에서 중국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러시아에 접근하고 있다. 북중러 삼국은 사회주의 시절 동맹국이었으나 1960년대 중소분쟁과 이에 따른 북한의 자주노선으로 사실상 동맹관계가 해체된 상태였다. 그러던 관계가 1990년대 사회주의 붕괴 이후 1996년 북러관계 재개, 그리고 기존 북중 간 우호조약으로 삼국 간의 관계복원이 시작되었다.

한편 올해 7월, 러시아 전투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단으로 침범하였다. 7월 이후 총 20차례 침범했다는 합참의장의 보고가 있기도 했다. 침범 당시 러시아군은 중국군과의 합동훈련 중이었으며, 이후에는 중국과의 군사동맹이 논의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하였다. 러시아의 이런 움직임이 느닷없는 일은 아니다. 러시아는 2010년대 들어서 동아시아 정세에서 변수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큰 계기마다 중국과 군사동맹 가능성이 대두될 정도로 중국에 접근했기 때문이다. 2018년부터는 아예 미국의 「안보전략보고서」에서 중국과 함께 동아시아의 도전세력으로 꼽히고 있기도 하다.

1)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

러시아는 2012년 5월 푸틴의 세 번째 집권기부터 ‘신동방정책’이라 불리는, 아시아-태평양을 주목하는 대외정책을 본격화한다. 신동방정책의 맥락에서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한다. 양국의 관계는 사회주의 붕괴 이후, 1990년대 중반부터 정상화되었지만 본격적으로 관계가 강화된 것은 2010년대 들어서이다. 2012년 러시아는 북한이 소련/러시아에 지고 있던 110억 달러의 채무 90%를 탕감하고, 10억 달러는 20년간 무이자로 상환받기로 했다. 산업적 교류도 진행하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파베다(승리)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러시아가 북한의 철도 및 광산개발을 진행하면 그 대금을 북한의 천연자원으로 지급받고, 이를 다시 북한에 재투자하여 북한의 산업시설 현대화를 도모한다는 내용이다. 경제협력이 진행되면서 양국의 관계도 조금씩 접근하고 있다.

2) 북한과 중국의 관계

중국과 북한은 조약상 동맹관계이다. 양국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상호 관계를 혈맹이라 칭했고 이의 연장선에서 1961년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한다. 조약 2조에서 상대국이 침략을 받을 시에 군사 및 기타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한다. 조약상 상호방위규정이 명시되어있는 동맹국 관계이다. 그런데도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이 진행된 이후 북한이 실질적인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2017년 6차 핵실험까지 핵무기와 관련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북중 관계는 긴장상태였다.

특히 2017년은 관계에 있어서 최악의 해였다. 중국은 북한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경제제재에 동참하였다. 중국이 이 정도였는데,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당연하게도 전쟁 직전의 위기로 치달았다. 양국의 수뇌는 연일 강경발언을 쏟아냈고,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는 2017년 북미관계의 ‘키워드’였다. 미국은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중국도 압박하는데, 중국 역시도 북한 핵무기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비롯하여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한다. 중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강경발언도 문제이기는 했지만, 북한의 핵개발과 북한당국의 강경한 발언들을 이 위기를 심화시키는 더 핵심적인 요인으로 간주했던 것이다. 중국은 2017년 한 해,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통상압박을 강화하는 네 개의 결의안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물론 중국은 북한이 완전히 붕괴하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물밑에서 미국과 협상을 지속하고 결의안 위반이지만 대북 석유수출을 묵인하기도 한다.

극악으로 치닫던 상황은 거짓말처럼 한순간에 반전되는데, 2018년 평창올림픽을 전후로 북미 관계가 대결에서 대화로 돌아선 것이 계기가 되었다. 중국은 이를 환영하지만 한편에서는 우려했는데, 반전된 구도에서 중국의 역할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다시 위기감을 느낀 중국은 2018년 3월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으로 북한과의 외교를 재개하기 시작한다. 시기가 3월이라는 점은 의미심장한데, 4월에 남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이후에 이뤄진 북중 간의 회담은 모두 미국, 남한과의 정치이벤트 직전에 성사되는데,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하는 중국의 의지가 반영되었다. 이러는 와중에도 중국은 미국 주도의 북한 비핵화를 지지하면서 북한을 설득하려는 시도를 계속했다. 비록 하노이 회담은 노딜(No deal)로 끝났지만 중국은 오히려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하여 수년 안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우호관계를 확인했다. 이 만남에서 중국은 북한과의 교류를 확대한다. 고위급 관료들이 방북하였고 북한이 일단 일대일로 참여를 중국에게 허가받기도 했다. (당장은 UN제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참여는 어렵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스톡홀름에서의 북미협상이 또 다시 결렬되었음에도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태이다. 이렇듯 최근의 분위기는 북한의 핵에 대해서 굉장히 격하게 반응했던 중국의 태도와는 대조된다.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 자체보다는 북한의 안정과 국경의 안정성, 역내 주변국과의 갈등회피를 우위에 뒀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우호적 관계는 중국이 이미 ‘핵무장한 북한’과의 관계를 복원했다고 해석할 수 있게 한다. 물론 중국이 이 관계를 끝까지 유지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그럼에도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이전보다 확실히 개선된 지금의 상황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공조했던 부분이 옅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구도에서는 앞으로 ‘미국 주도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중국은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반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제재에도 비협조적일 것으로 예측된다.

북한은 미국에게 연내를 시한으로 만족할만한 안을 가져오라고 통보했다. 그런데 핵을 인정받으려는 북한의 입장을 미국이 쉽게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2020년으로 넘어가면서 북한의 군사적 시위가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군사적 시위를 정말 실행한다면, 동아시아는 급속도로 2017년과 같은 전쟁의 위기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

3) 중국과 러시아의 상호 접근

러시아와 중국은 신동방정책 이전부터 관계가 우호적이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1990년대 들어오면서 국가 정상이 서로 상대국에 방문하며 성명의 형태로 우호관계를 확인하였다. 이런 흐름 속에서 2000년 중러 정상회담과 함께 푸틴 대통령과 장쩌민 주석의 ‘북경선언’을 통해 양국이 서로의 영원한 우방임을 확인했고, 2001년에는 중러 간에 ‘친선우호협력조약’이 체결된다. 이 조약에서 양국은 ‘평등과 상호신뢰에 기반을 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관계를 정의한다. 이 조약에서는 상대국이 침략 위협에 직면할 경우 즉시 ‘협의’한다고만 규정했을 뿐, 의무적인 군사행동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양국은 이미 1994년 군사합동훈련에 합의했고 2005년부터 실제 훈련이 시행되었다. 그 범위와 규모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또한 무기교류도 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2018년 7월, 러시아판 사드(THAAD)로 불리는 S-400의 1차 인도분이 중국 내로 반입되었고, 12월에 시험발사를 진행했다. 조만간 2차 인도분이 중국으로 반입될 예정이다. 극초음속비행체도 교류한 무기 중 하나이다.

이렇게 양국의 군사교류가 점차 늘어나자 최근 들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동맹 체결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렇지만 군사동맹이 당장 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단 중국은 지금까지 비동맹 노선을 견지해왔으며, 이에 입각해서 미국의 군사동맹 노선을 비판해왔다. 그러므로 이런 입장을 180도 바꿔야만 하는 러시아와의 군사동맹 체결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러시아와의 군사동맹 체결은 미국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므로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 없이 일단 현상유지를 목표로 하면서 점진적으로 군사적 준비태세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2020년에 군사동맹이 체결될 가능성은 작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더 친밀해질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병합 이후에 서방과 미국으로부터 받는 강력한 경제제재로 인해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2018년 러시아는 19년 만에 국방예산을 감축했다. GDP의 3% 이내로 군비를 줄일 것이며 군비경쟁 역시 없을 것이라는 푸틴의 말이 보도되기도 했다. 즉 객관적 조건상 선제적으로 군비를 확장하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러시아와 중국이 군사적으로 교류를 늘리는 이유는 미국의 노골적인 압박과 견제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며 2020년 국방예산을 확장했다. 이는 러시아에 굉장한 위협이고 생존을 위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응 과정에서 같은 처지에 있는 중국과 협력을 도모할 것이다.

5. 결론: 동아시아가 전쟁으로 파괴되지 않기 위하여

지난 8월 한국 국방부는 앞으로 5년간 290조 5000억의 예산을 투입해 안보위협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연 7.1%씩 국방비가 증액되는데, 내년에는 50조 원을, 2023년에는 60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 일본도 2019년 회계연도(2019년 4월~2020년 3월)에 편성된 국방비가 5조 2600억 엔(약 53조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였다. 미국의 중국 압박으로 북한과 중국의 대응이 군비확장이라는 형태로 드러나자 다시 여기에 위기의식을 느낀 남한과 일본의 국방비가 증액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 것이다.

한편 현재 미국과 일본 사이의 이질적인 지점을 검토했을 때, 동아시아 정세에서 그래도 현 질서를 유지하려는 세력은 일본인 것처럼 보인다.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방향성도 그렇고, 센가쿠 또는 댜오위다오 영토분쟁 당시 당장에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극한의 군사적 긴장상황이었음에도 일본은 예상보다 적절한 위기관리로 중국과 관계를 정상화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일본이 현재의 트럼프 행정부와 같은 기조로 대응했다면, 중일 갈등이 전쟁으로 비화하였을지도 모른다. 그만큼 첨예한 상황에서 일본이 돌발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적절히 통제했던 것은 일본 정부의 외교력이나 정치력도 있겠지만, 일본 평화헌법이 큰 축으로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평화헌법은 일본이 무력 충돌 이전에 한 번 더 외교를 사고할 수 있게 하는 안전핀의 역할을 하고 있다. 평화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일본 국민의 정서 역시 평화헌법의 존재의미 중 하나로 일본 정부의 과격한 행동을 제어하는 데 큰 영향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20년 가장 큰 쟁점일 것으로 예상되는 아시아 중거리 미사일 배치 논의는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다시금 높일 것이다. 그런데 아시아 미사일 배치와 관련하여 미국이 중국을 INF 체계에 실질적으로 포섭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군사력으로’ 견제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 중국에 INF를 제안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INF 체계에 중국이 참여하는 것이 미국의 구상이라는 의미이다. 애초에 미국과 소련이 체결한 INF가 서유럽 핵무기 철폐운동이 거둔 성과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동아시아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이 새롭게 INF를 체결한다면 (북한은 어쨌든 비핵화 프로세스를 논의 중이기 때문에 논외로 한다면) 얼마간이라도 핵 경쟁에 제약이 가해지는 셈이다.

그러나 INF 체계로 중국이 포섭되지 않았을 때는 아시아 미사일 배치 논의는 일본 평화헌법에 또다시 중대한 도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중거리미사일 배치를 논한다면 (올해 논의를 시작했다는 보도도 나왔던 만큼) 미국 입장에서 가장 굳건한 동맹인 일본과의 논의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일본에 배치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검토된다면 북중러의 반발로 인한 군비확장 악순환이 강화되고, 그간 동아시아의 현상질서를 유지하는 안전핀 역할을 했던 평화헌법은 약화될 것이다.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아시아 미사일 배치 논의와 관련하여 일본 평화헌법이 동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는 바를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화헌법과 더불어 동아시아의 군사긴장을 막아줄 수 있는 다른 안전핀 중 하나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다. 지난 7월 미국 국방대학교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 핵미사일을 배치함에 있어서 정치적 제약이 존재함을 언급했는데, 그 정치적 제약이 바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원칙’은 2016년의 시점까지도 한국정부에 의해 유효함이 확인되기도 했고, 올해도 북핵협상 당시 미 당국자들에 의해 북한 핵무기 폐기의 근거로 활용되었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근거로 북한의 핵무기에 반대하며, 동시에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주장에도 반대해야 한다. 핵무기는 그 자체로 민중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무기이다.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또한 북한의 핵 보유가 남한의 핵무장, 일본의 핵무장을 주장하는 각국의 호전적인 우익 세력에 힘을 싣고 있다. 중국, 러시아, 미국 등 동아시아 정세에 개입하는 대부분의 국가가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전력의 확장은 동아시아의 절멸로 나아갈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이를 막을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일본 평화헌법의 의미를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동아시아의 모든 핵무기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군비증강에 반대해야 한다. ●

《계간 사회진보연대》 겨울호는 특집으로 2020년 정세 전망을 담았다. 2019년 한국 사회는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며 극단적인 진영 논리를 경험했다. 특히 현 집권세력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덮어놓고 ‘토착왜구’니, ‘태극기부대’니, 아니면 다른 무엇이니 하며 딱지를 붙이고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식으로 비난하거나, 그 논거에 대해서는 일단 ‘가짜 뉴스’라고 몰아붙이는 행태가 이미 정형화되었다. 이런 정치적 분위기는 앞으로 더 격렬해질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반기를 맞아 한계에 봉착하며 위기의 징후가 점점 더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만큼, 집권세력도 사생결단의 대응을 하리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일수록 사회운동의 냉정한 정세 인식이 필수적이다. 특집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편집자 칼럼에서는 우리의 글에 담긴 문제의식을 요약하고자 한다.

먼저 김진현의 「자본축적 둔화, 제조업 침체, 금융위기 위험」은 2007~2009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흐름을 분석한다. 2019년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세계 제조업이 완연한 침체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미국과 중국은 제조업 생산 증가 속도가 매우 감소했고, 일본과 독일은 생산량 자체가 감소했다. 세계경제를 이끄는 중심국가에서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

미국의 경우, 경제 전체의 생산성은 하락하는 추세이지만, 주식시장은 닷컴 버블 시기를 제외하면 다시금 최고점에 도달할 정도로 팽창 중이다. 또한 과거 비우량등급(서브프라임) 주택담보대출을 증권화한 파생금융상품(MBS, CDO)이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되었다면, 최근에는 기업대출을 증권화한 파생금융상품(CLO)이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다. 미국의 첨단분야 기업이 실상 거품에 불과하고, 따라서 진정한 기술혁신으로 경제성장을 이끌 수 없다면, 어느 시점엔가 금융위기가 재발할 수밖에 없다.

한편 중국은 미중 무역갈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그렇지 않더라도 경제성장 둔화가 이미 예상된 바였다. 중국도 동아시아 각국이 겪은 중진국 함정을 피할 수 없다는 게 그 논거였다. 게다가 중국이 축적한 외화는 국유은행을 통해 국유기업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는데, 국유기업의 생산성과 수익률이 모두 저조하므로 기업부채의 부실화가 발생한다.

독일은 한국보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인데, 유로화 도입에 따른 사실상의 평가절하 덕분에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 물론 이는 다른 유로화 도입국의 희생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세계적인 경기둔화로 상품수요가 감소하면 독일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데, 현재 세계경제 둔화로 독일 자동차산업이 침체한 상황이다. 게다가 브렉시트를 두고 영국이 겪고 있는 대혼란은 유럽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2017년 1.9%까지 끌어올렸던 경제성장률이 다시 0%대로 추락하고 있다. 일본 역시 대외여건 악화가 큰 영향을 끼쳤지만, 고정자산 투자의 감소, 기술혁신의 지체와 같은 내적인 원인을 무시할 수 없다. 기업투자의 감소에 따라 은행이 벌인 공격적인 해외 금융상품 투자나 국내 부실기업, 부동산 대출은 은행 부실화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일본 중앙은행이 수량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상장지수펀드 매입은 주가부양에 기여했으나, 어떤 방향으로든 나쁜 후과를 낳을 수 있다. 종합하면, 2020년 세계경제는 금융위기의 재발이라는 위험요소를 안은 채, 점점 더 침체의 늪으로 빠지고 있다.

김태훈의 「한국 경제, 높은 불확실성과 취약한 대응 여력」은 한국 경제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의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는 단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닌데,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높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수준에서 노동과 자본을 충분히 가동하여도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경제의 미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어떤 구조적 요인이 작동한다는 의미다. 또 하나의 문제는 현실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미달하는 폭이 더 넓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경기순환 과정에서 현실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 수도 있고 뛰어넘을 수도 있으나, 밑도는 시기가 길어지고 또한 그 폭이 넓어진다면 정부 경제정책에도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 주창했던 소득주도성장론은 경제성장은 물론이거니와 소득불평등 해소에도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1분위(최하위 20%) 소득 증가는 공적 이전소득(수당, 연금, 급여나 세금 환급금) 증가에 기인했고, 경제 전반에서 임금분배율 개선이나 저소득층 노동소득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이를 어떻게 돌파하려 하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이미 1.25%로, 여기서 더 낮출 경우 1.0%라는 한국 경제에서 전인미답의 영역에 진입한다. 그에 따라 민주당과 집권세력은 과거 야당일 때는 박근혜 정부를 공격하며 재정건전성을 강조했지만, 최근에는 ‘곳간에 재정을 쌓아두면 썩는다’며 재정규모를 확대하고자 한다. 그들은 한국의 부채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와 비교해 양호하다는 근거를 들고 있는데, 이는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이다. 달러, 엔, 유로와 같이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의 부채비중은 현재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덧붙여, 한국은 2018년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2028년부터 총인구도 감소할 전망이다. 저성장, 저인구로 전환이 명약관화한데도,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기를 회피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문제의 경우도 책임 있는 방안을 제출하지 못하며, 경사노위 연금특위에 핵심 쟁점을 넘겼다.

종합하면, 2020년 총선을 앞둔 문재인 정부와 집권세력은 경제 이슈를 최대한 회피하면서 ‘사람 중심 경제’, ‘포용적 혁신국가’와 같은 모호한 구호를 외치며 ‘공정성’을 내건 총선용 정책에 몰두할 듯하다. 물론 특정 정치세력이 집권한다고 하여 모든 경제 문제를 기적처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여, 거짓 약속을 하고 그 실패를 ‘남 탓’으로 돌리는 행태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다음으로 동아시아와 한반도 정세를 살펴보자. 김성균의 「동아시아, 세계의 화약고가 될 것인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갈등 구도를 설명한다. 미국은 핵심적인 동맹축을 구성하는 한국-미국-일본, 미국-일본-호주, 미국-일본-인도 동맹에서, 일본, 호주, 한국, 인도 간 수평적 협력을 구축함으로써 ‘세계 헤게모니 연합’을 구성하는 게 일관된 정책방향이다. 따라서 미국은 한일 지소미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반면, 중국 역시 일대일로를 통한 해군력 강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과 말라카 해협이 모두 미국의 제해권 하에 있다고 보고 통로 다변화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남중국해나 동중국해에서 군사분쟁이 발생할 경우 승리하기 위한 첨단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미국과 소련/러시아와 체결했던 중거리핵전력금지조약(INF)이 파기됨에 따라, 동아시아에서 특히 중국을 겨냥한 미국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 문제가 수면 위로 떠 올랐다. 과거 미국이 유럽에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할 때 제시했던 논리가 ‘제한 핵전쟁론’이었다. 미국 본토에서 소련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때보다 유럽에서 발사하면 더 빨리 소련 수도에 핵탄두가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소련도 미국 본토보다 유럽을 먼저 타격해야 한다, 그러므로 핵 전쟁터를 미국 본토와 소련이 아니라, 유럽과 소련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말이었다. 그러자 유럽 평화운동은 그게 왜 핵전쟁의 ‘제한’이냐, 철저히 미국만 생각하는 관점이 아니냐며 강력히 반발했다. 만약 미국이 중거리 핵미사일을 동아시아에 배치하면 제한 핵전쟁론과 동일한 논리가 작동하게 된다.

또 한편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 동맹 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이 미국의 관대함에 무임승차했다면서 미군의 해외 주둔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난 30년간 줄기차게 주장했다. 따라서 한미 방위비협상은 단지 일회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반면 한국의 보수세력은 미국의 분담금 인상에 대한 반대급부로 그동안 미국이 수출을 허용하지 않았던 첨단무기의 수입이나(예컨대 핵잠수함), 양국 협정을 통해 가로막혔던 군사기술의 개발 허용(미사일기술, 핵 관련 기술)을 따내고자 한다. 종합하면 동아시아 각국은 노골적으로 대결적 전력증강을 꾀하고 있다.

다음으로 김진영의 「한반도 비핵화 전망, 평화의 기회는 다시 사라지는가」는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전망한다. 10월에 열린 최근의 북미 실무협상마저 가시적 성과는 없었다. 북한은 2019년 ‘연말’이라는 시점을 강조하며 미국의 결단을 촉구했지만, 미국은 ‘시한에 연연하지 않는다’, ‘진짜 비핵화 협상을 원한다’며 맞서고 있다. 북미협상을 전망하려면 북한의 경제상황, 북중관계를 살펴봐야 한다.

먼저 북한 경제는 외부에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많으나, 외화유입이 감소함에 따라 소득 감소, 통화량 감소, 시장물가 하락이라는 경로가 대체로 작동 중이라는 관측이 있다. 이것이 전반적 경제활동 위축과 연쇄적인 소득의 하락으로 이어지면 궁극적으로 경제 전체의 급격한 침체로 나타날 수 있다. 반면 북중관계는 최근 어느 때보다 우호적이다. 2017년까지도 북중관계는 악화일로였는데, 2018년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중국에 방문하면서 관계회복이 이뤄졌다. 그 후 북한은 정상회담 시기마다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과 논의를 거쳤고, 올해 6월에는 북중수교 70주년을 맞아 시 주석의 방북도 성사되었다.

이런 점을 종합해보면, 북한도 실질적 합의를 서두르지 않은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 미사일 시험 중단, 한국과 미국의 합동군사훈련 중단이라는 현상유지가 무한정 지속할 수 있을까, 그런 현상유지가 바람직한 상황인가. 이는 북한 핵보유가 잠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남한이나 일본에서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 수 있다. 최근 미국 국방대학원에서 언급하고 한국 보수세력이 적극적으로 수용한 핵공유론이나 전술핵무기 재배치론이 대표적 사례다. 한국의 평화운동은 한국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일본의 평화헌법과 비핵3원칙을 토대로 동아시아에서 핵무기에 반대하는 국제연대를 실행해야 하며, 나아가 세계적인 핵무기금지조약 비준 촉구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

한지원의 「개혁의 몰락: 21대 총선 전후 정치 전망」은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정치세력에 대한 역사적 분석으로부터 출발한다. 흔히 민주당, 자유한국당 양대 정치세력을 자유주의(혹은 개혁), 보수주의로 구분하지만, 이는 한국에서 자유주의적 이념, 정치운동의 공백을 무시하는 부당 전제일 뿐이다. 한편에서는 해방 후 반공 보수주의에 뿌리를 두고 미국식 경제개발론을 수용했던 보수주의 세력이 존재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반공의 경쟁자인 야당(민주당, 특히 신파)이 존재했을 뿐이다. 민주당 신파는 현재 민주당까지 이어지는데, 그들 역시 자유주의적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의회정치, 정당정치에 대한 관념이 희박했고, 따라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선호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이 제안한 개헌안이 실상 대통령 중임제라는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또한, 그들은 미국식 경제개발론에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1997년 IMF 위기 이후 집권에 성공했지만, 미국도 놀랄 만큼 그 누구보다 IMF 협약에 충실했다.

즉 민주당은 그 뿌리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이념이나 경제적 대안이라는 측면에서 자유주의에 미달했고, 따라서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포퓰리즘 정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의 포퓰리즘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이른바 ‘386세대’와 융합하면서 더욱 극단화되고 있는데, 경제정책은 이론적 일관성을 결여한 채 좌충우돌을 반복하고 있으며, 도리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가기구 개혁(대표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이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선거제 개혁도 시도하고 있는데, 누구도 다수당이 될 수 없는 다당제와 결합한 제왕적 대통령은 무기력한 의회를 배경으로 더욱 강권을 휘두를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선거제 개편은 최선의 의도가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는 불행한 사례가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초한 바가 큰 경제실적의 악화나, 진퇴양난에 빠진 대외관계를 고려할 때, 집권세력은 총선에서 현상을 유지하더라도 점점 더 궁지에 몰릴 것이다. 한국의 사회운동은 문재인 정부에 끌려다니다가 함께 위기에 빠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와의 결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박준형의 「2020년 민주노총은 무엇을 해야 하나」는 2019년을 거치며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에 대한 노동자운동의 기대가 모두 소진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한다. 정부는 주 52시간 노동시간의 확립을 주창하더니 탄력근로제 개악을 추진했다.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으로 국격을 높이겠다고 하더니 노조법 개악을 함께 묶었다. ‘취임 3년 내 최저임금 1만 원’ 정책을 포기했고, 내년에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저조할 경우 도합하면 평균 수준으로 회귀할 것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그 전환 과정에서 더 많은 쟁점을 낳았다. 그나마 의미 있는 변화라면 고 김용균 사망을 계기로 한 산업재해법 개정이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근로기준법 개정이 있겠으나, 노조를 중심으로 한 집단법이라기보다는 노동자 개인을 대상으로 한 개별법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한편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꾸준히 증가해 민주노총 조합원은 2017년 이후 30만 명이 증가해 2019년 4월 기준 101만 명을 넘었다. 그런데 증가분의 약 38%가 공공부문이었고, 이에 따라 공공부문은 전체 임금노동자의 13%를 차지하지만 민주노총 조합원 중에서는 40%를 차지하게 되었다. 공공부문 조직률 상승 그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왜 이러한 불균형이 나타나게 되었는지도 신중히 따져 봐야 한다.

사실 이러한 불균형은 일자리 그 자체에서 나타나는 바이기도 하다. 2020년 예산에서도 공공 일자리 예산이 상당히 증가했으나, 반면 제조업은 지난 9월까지 18개월 연속 일자리 수가 감소했다. 또한 60대 이상 고령층이나 18세 미만 단기 고용은 증가했으나, 40대에서는 고용률이 감소했다. 제조업 부진은 내수로 이어져 서비스 부문 고용 부진으로 파급될 수도 있다.

노동조합운동은 이런 상황을 수수방관할 수 있나? 노동조합은 국민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을 안정화하며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스스로 찾을 수는 없는 것인가? 예컨대, 최근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쟁에서도 노동조합은 현세대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 안주함으로써, 사실상 현세대의 부담을 후세대에 넘기는 방안을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자기 입장으로 내세웠다. 한편 2020년 후반에는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선거가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사회적 대화인가, 총파업과 현장투쟁인가라는 구래의 논쟁구도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 그렇지만 조직 노동자의 투쟁이 자연스럽게 저임금 부문의 임금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일종의 ‘낙수효과’에 대한 희망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노동조합운동 내 생산적 논쟁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특집 이외의 글도 담겼다. 임필수의 「검찰개혁인가, 수사기관의 과대팽창인가」는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만은 완수해야 한다’고 했던 바로 그 검찰개혁 이슈를 다뤘다. 이 글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로 구성된 검찰개혁안이 사회악 척결이라는 명분으로 수사기관들의 과대팽창을 촉진할 것이며, 그 결과 정치의 측면에서나 사회의 측면에서 수사기관의 과잉권력이 오히려 확대될 것이라 진단한다. 또한 수사기관의 과잉권력은 결국 집권세력의 자의적 권력행사와 직결될 것이라 지적한다.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청와대의 이른바 ‘하명수사’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함의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세계사회운동’은 지난 호에 이어 수잔 왓킨스의 「어느 페미니즘인가 ②」를 실었다. 이번 호에서는 이른바 ‘글로벌 페미니즘’을 다룬다. 1975년 멕시코시티 유엔 여성대회를 계기로 태동한 글로벌 페미니즘은 초기에는 제3세계 그룹, 사회주의 블록, 미국이 각각 제시한 페미니즘 전략이 절충된 형태를 취했으나, 1995년 베이징 여성대회를 경과하며 미국식 ‘반차별’ 페미니즘 전략이 확고한 우위를 거둔다. 이는 베이징대회의 스타가 미국 대통령의 부인 힐러리 클린턴이었다는 사실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그렇지만 글로벌 페미니즘이 내세운 여성 주류화는 신자유주의 시대와 맞물렸다. 글로벌 페미니즘을 이끄는 전문가, 관료층은 다양한 국제적 제도 내에 안착했지만, 그러한 전략이 거둔 성과는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계급적 피라미드를 따라 지극히 불평등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운동사’는 지난 호에 이어 임필수의 「한소수교와 남북기본합의서, NL·PD 논쟁의 격돌」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역사와 평가③)을 실었다. 이 글은 1990-1992년 시기를 다룬다. 시간상으로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한국과 사회주의권 국가와의 연쇄적 국교수립, 거의 이와 동시에 발생한 사회주의권의 연쇄 붕괴,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선언 등, 격변이 이어졌다. 또한, 이 기간에 NL·PD 논쟁이 가장 ‘대중적’으로 벌어지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노선적 분립의 원형이 형성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분량이 다소 길어졌다.

사회운동 집단의 역량은 궁극적으로 정세를 얼마나 정확히 읽어 내느냐, 주체의 상태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관지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편집진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2019년 12월 3일

임필수

1955년에 창설된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가입국은 소련을 비롯해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동독,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총 8개국이었다. 각국에서 공산당 정부가 해체되고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해산하는 과정을 보면 동구 사회주의의 붕괴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알바니아는 이미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소련의 군사개입에 항의하며 탈퇴했다.)

이번 글에서 다루는 1988~1992년 노태우 정부 시기는 그야말로 세계정세의 ‘격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전환기였다. 폴란드의 자유노조 운동을 출발점으로 하여 1989~1990년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 전환이 연쇄적으로 발생했고, 1991년에는 소련이 해체했다. 1991년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국제연합(UN)에 가입하고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타결되기에 이른다.

또 한편으로 1988~1989년 학생운동을 주축으로 통일운동이 강력히 전개되며, 1989년 문익환 목사와 임수경 씨가 전격적으로 평양에 방문했다. 그에 따라 민중운동 내에서 통일 논의가 가장 중요한 쟁점의 하나로 부상했다. 이 시기는 민중민주주의 변혁론(PD론)이 정립되고, NL-PD 구도가 형성된 시기이므로 논쟁도 폭발했다. 구체적인 통일방안에 대한 검토는 물론, 통일을 위한 합작 파트너인 북한 체제에 대한 인식이나, 통일운동이 한국 민중운동에서 차지하는 전략적 지위 문제까지, 통일과 관련성이 있는 모든 주제가 논쟁의 쟁점으로 올라왔다. 노태우 정부 시기에는 객관적인 정세 측면에서도, 민중운동의 주체적 변화 측면에서도 다뤄야 할 소재가 매우 많다. 따라서 이번 글은 두 번에 나누어 게재한다. 이번 호는 1988~1989년을 다루고, 다음 호에서 1989년 이후를 서술하도록 하겠다.

1. 노태우 정부의 등장과 북방정책의 본격화: 1988~1989년

남한은 1984년 1인당 국민총생산(GNP)이 2,000달러를 상회하고 1986~1988년 3저호황을 맞아 연평균 12.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1987년부터는 ‘후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실시하는 국가가 되었다. 또한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북한은 1978~1984년 2차 7개년계획 후 2년간의 조정기를 거쳤고, 1987년부터 시작되는 3차 7개년계획에서는 몇 개 분야를 제외하고는 이전 계획보다 목표를 하향 조정해야 했다. 즉 1980년대 후반에 이르면 남북 간 경제력 격차가 확연히 가시화된다.

한편 소련은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등장 이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평화공존’ 정책을 천명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86년 7월 28일 블라디보스토크 선언이다.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유럽안보회의와 유사한 전아시아안보회의(All Asian Forum)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제안한 한반도 비핵지대 창설을 지지하였고, 남북 간 진지한 대화를 촉구했다. 이러한 원칙은 1988년의 9월 크라스노야르스크 선언에서도 확인된다. 1988년 선언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핵무기 동결과 해·공군력의 감축을 포함한 7개 항의 평화 제안 외에도 극동 경제특구(합작기업 특별지구) 창설 구상을 제기했다. 즉 소련의 한반도 전략 역시 경제적 목적을 중심으로 삼아 다분히 실용주의적 자세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노태우 대통령 집권기, 한소수교가 이뤄지고 한반도 냉전에 실제적 변화가 발생한다.

1987년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는 중국과의 수교를 통한 서해안 개발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일본 인구의 10배가 넘는 중국과 수교를 통해 한국의 발전 축이 서울-대전-대구-부산 축에서 서울-인천-군산-광주-목포 축으로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선 시기 득표를 염두에 둔 공약인 것도 분명하지만, 당선된 후 노태우 정부는 실제로 북방정책을 공격적으로 추구했다.

1) 1988년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 (7·7선언)

노태우 정부 시기의 외교정책을 ‘북방정책’이라고도 부르는데, 북방정책이란 용어를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한 사람은 전두환 정부 당시 외무장관이던 이범석 씨다. 1983년 6월, 6·23선언 10주기를 맞아 그 개념을 사용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6·23 평화통일선언은 북한과의 UN 동시 가입을 반대하지 않고 공산권 국가를 포함한 모든 국가에 대해 문호를 개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범석 장관이 말한 북방정책의 핵심목표는 중국, 소련과의 관계정상화였다. 북방정책이란 용어는 1971년 미 국무부 한국과장이던 모튼 아브라모위츠가 “대한민국은 북방정책(Nordpolitik)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며 처음 사용했다. 노태우 대통령 본인의 증언에 따르면, 북방정책이란 북한의 우방인 중국, 소련과 관계정상화를 이룸으로써 북한의 문을 두드리는 ‘간접·우회전략’이었다. 이는 노 대통령 취임 초부터 강조되었다.

1988년 2월 25일, 노태우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민족자존의 새 시대’가 개막했고, 전방위적 외교정책인 북방정책을 전개함으로써 통일로 가는 길을 열겠다고 선언했다. 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나, 5월 30일 국회개원식 연설에서도 이와 같은 국정지표를 거듭 부연했다. (1988년 4월에 총선이 치러져 그 유명한 ‘여소야대’ 국회가 개원했다.) 이어서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을 발표했다. 7·7선언은 민족공동체의 가치로 자주, 평화, 민주, 복지를 주창하며 6개 항의 정책을 제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학자 및 학생 등 남북 동포 간의 상호교류를 적극 추진하며, 해외 동포들이 자유로이 남북을 왕래하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둘째, 남북적십자회담이 타결되기 전이라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이산가족들 간에 생사, 주소확인, 서신왕래, 상호방문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주선 지원한다.

셋째, 남북 간 교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남북 간 교역을 민족내부 교역으로 간주한다,

넷째, 남북 모든 동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비군사적 물자에 대해 우리 우방들이 북한과 교역을 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

다섯째, 남북 간의 소모적인 경쟁, 대결 외교를 종결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발전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또한 남북대표가 국제무대에서 자유롭게 만나 민족의 공동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희망한다.

여섯째,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이 미국, 일본 등 우리 우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협조할 용의가 있으며 또한 우리는 소련,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한다.

노 정부는 7.7선언 이후 후속 조치를 단행했다. 대내 조치로는 첫째, 전향적인 외교시책 선언과 해외동포들의 남북한 자유 왕래를 위한 조치, 둘째, 대북 비난 방송 중지, 셋째, 납북·월북 작가의 해방 전 문학작품 출판 허용, 넷째, 남북 이산가족 신청 접수, 다섯째, 북한 및 공산권 자료 공개, 여섯째, 대북한 경제개방 조치, 일곱째, 남북·월북 작가의 음악·미술 작품 규제 해제, 여덟째, 각급 학교 교과서의 북한 관련 내용 개편, 아홉째,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제도 및 장치의 구비가 담겨 있었다. 또한 대북제의로는 첫째, 남북적십자실무회담 및 본회담 제의, 둘째, 남북교육당국회담 제의, 셋째, 남북정상회담 제의였다.

또한 1988년 9~10월 중 개최된 서울올림픽이 끝난 시점인 1988년 10월 19일, 노태우 대통령은 UN 총회 연설에서 ‘동북아 평화협의회’ 창설을 제안했다. 이때 노태우 대통령의 UN 총회 연설은 한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사례였다. 게다가 한국의 UN 가입 이전의 일이었다.

노 대통령은 “동북아 평화협의회는 남한, 북한, 미국, 소련, 일본, 중국이 참여하며, 군사적 신뢰 구축과 안보 증진, 번영을 목적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이는 그 직전인 1988년 9월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크라스노야르스크 선언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협상기구’를 제안한 데에 호응하는 성격도 있었다. 노 대통령은 또한 이 연설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실현과 주변 4강에 의한 남북한 교차 승인을 제안했다. 이는 그만큼 노태우 정부가 북방정책 추진에 적극적 의지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했다.

2) 한국-헝가리 수교: 노태우 정부 북방외교의 첫 번째 성공사례

북방정책 최초의 수교 대상으로는 헝가리가 선택되어 ‘푸른 다뉴브 강’이라는 암호로 추진되었다. 헝가리는 동구권 국가이지만 미국과도 비교적 가깝다는 특징이 있었다. 1988년 13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박철언 씨가 7월 헝가리로 출장을 가는 것으로 시작해, 아주 이른 시간 내인 1989년 1월 공식수교가 이뤄지고, 1989년 11월 노태우 대통령이 헝가리를 국빈 방문했다.

한국-헝가리 사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1972년 박정희 정부 시기 7·4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시점만 해도, 헝가리 사회주의노동당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헝가리-남한 관계의 향후 발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실제적이고 타당한 이해관계에 주목해서 친선 국가들과 의견을 조율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간의 관계 발전에 종속되게 할 것. 그때까지는 관계설립을 갈음하는 남한의 시도에 대해 비껴갈 것.” 즉 북한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며, 남북관계가 개선되기 전까지 남한과의 관계 수립을 유보한다는 결정이었다.

그러나 1983년 6월에 개최된 정치위원회에서는 남한과의 경제, 스포츠 관계를 허용한다. 실제로 1983년 헝가리 기업(Transelektro)이 리비아 발전소 사업에서 한국기업(대우)과 합작을 원했고, 헝가리 외무성은 이를 승인한다. 또한 1984년에는 헝가리 인사들이 자국 제품의 수출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그 후에도 이러저러한 경제교류를 거치며, 1986년 말에는 양국 간 대한무역진흥공사, 헝가리상공회의소 사무소 설치가 논의된다. 그 결과 1987년 12월 부다페스트에 대한무역진흥공사 사무소가 설립되고, 1988년 3월 서울에 헝가리 상공회의소가 설립된다.

1988년 5월, 헝가리 사회주의노동자당이 31년 만에 특별당대회를 개최한다. 이때 32년간 집권한 야노스 서기장이 퇴진하고 그로스 신임 서기장이 집권한다. 그는 실용주의 외교를 표방했는데, 곧 “헝가리의 국제무대에서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국제 분업에 대한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는 결의를 끌어냈다.

그로스 서기장은 유럽 각국과 쌍무관계뿐 아니라 유럽연합(EC),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통한 다자관계도 발전시키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홍콩과 관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정책을 밝혔다.

한편 한국과 헝가리의 전면적인 외교관계 수립 과정에는 한국의 대헝가리 차관 공여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돈 오버도퍼는 1988년 7월부터 8월까지 세 차례의 회담에서 한국이 6.25억 달러의 경제협력자금을 지원한다는 조건으로 수교가 이뤄졌음을 밝혔다. (초기 협상에서는 헝가리가 10억 달러 이상을 요구한 반면, 한국은 4억 달러를 제시했다고 한다.) 그 후, 1988년 9월 양국에 상주대표부가 설치되고, 1989년 2월 1일 공식 수교가 이뤄진다.

그렇다면 한국과 헝가리의 접근에 대해 북한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평양에 설치된 헝가리대사관의 외교문서를 검토한 논문에 따르면, 이미 1985년 시점부터 북한은 양국 간 경제·문화교류에도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예를 들어 1985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회의에 헝가리 차관급 인사가 참여한 일이나, 부다페스트 오케스트라가 남한의 초청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북한 정부 인사가 격노를 표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1988년 한국과 헝가리가 서로 상주대표부를 설치하기로 하자, 북한은 1988년 9월 19일 자 《노동신문》에서 공개적으로 헝가리를 비난했다.

이번 헝가리가 남한과 국가적 관계를 맺기로 한 것은 사회주의를 망신시키고 있으며 사회주의 공동위업에 손실을 가져다주고 있다, 북한은 최근 다수 사회주의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혁과 개방 정책이 어디까지나 사회주의를 더 잘하고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사회주의 나라의 개혁과 개방정책이 제국주의 앞잡이들과 손을 잡고 사회주의를 망신시키는 정책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헝가리처럼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나머지 정치적 입장을 버리면 자기 인민의 운명과 사회주의 공동위업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이 시점에 북한은 헝가리가 남한과 공식관계를 맺는 것은 막을 수 없게 되었으나, 다른 동구권 국가들이 한국과 수교하는 것을 막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한 듯하다. 반면 헝가리는 1988년 9월 22일 북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공식 입장을 통보했다.

헝가리, 북한이 지난날 우호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헝가리가 한국과 쌍무관계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입장 변화를 의미하거나 북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과 관계를 갖기로 한 것은 현실 인정에 기초한 것으로서 한반도 통일에 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다. 민족적 이익에 기초한 현실주의는 국제주의에 부합된다. 한국에 헝가리 상주대표부가 개설되면 한국에 영향을 주어 통일에 도움이 되게 될 것이다. 헝가리의 이번 결정은 동맹국들의 이해와 동의를 받은 것이다.

나아가 1989년 2월 1일 한국과 헝가리의 공식 외교관계 수립이 이뤄지자, 북한은 2월 18일 《노동신문》과 《평화신문》을 통해, 한층 더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며 헝가리를 비난했다.

헝가리는 괴뢰들을 공식 인정함으로써 교차 접촉, 교차 승인을 실현하려는 안팎의 분열주의자들에게 이득을 주고 있다. 남조선 괴뢰들이 지금 사회주의 나라들을 뚫고 들어가 교차 접촉, 교차 승인을 실현하기 위한 돌파구를 헝가리에서 열어 놓았다고 환성을 올리며 북방정책을 더욱 집요하게 추진시키고 있는 사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 헝가리 당국자들은 저들만이 현실을 바로 볼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은 사실상 통일과 교차 승인이 양립될 수 없다는 초보적 논리까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 괴뢰들이 던져주는 몇 푼의 달러에 몸을 파는 헝가리의 행동에서는 사소한 민족적 자존심과 계급적 입장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한국은 헝가리와 국교를 수립한 후 파죽지세로 동구권과의 수교를 밀어붙였다. 1989년 11월에는 폴란드, 12월에는 유고슬라비아, 1990년 3월에는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몽골과 수교했다. 그리고 1990년 9월 30일 드디어 소련과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한소수교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이에 따라 북한의 대동구권 정책도 강경일변도로 나갈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파 이스턴 리뷰》 1989년 4월 20일 자는 북한 외교관계연구소 강정일과 인터뷰를 보도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일부 사회주의 국가들이 몇 푼의 달러를 벌기 위해 자신들의 원칙을 포기하고 있는 것은 불쌍한 일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앞으로 단절하지는 않을 것이다. 동료 사회주의 국가와의 외교단절은 결국 어리석은 행동이기 때문이다.” 즉 한국이 동구권 국가들과 연쇄적으로 수교관계를 맺게 될 상황에서 북한이 모든 동구권 국가와 외교단절을 시도할 수는 없다는 뜻이었다. 동구권 국가들의 체제전환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이미 한국이 동구권 국가들과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데에, 북한은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다.

3)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과 실무회담 (1989년 2월~1990년 7월)

북한 김일성 주석은 1988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남한은 주민들의 민주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식민지배가 계속되고 군사파쇼가 군림하게 되었다고 규정했다. 그런데 1988년 신년사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신년사는 이렇게 말했다. “원래 조국통일 문제는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는 문제도 아니고 일방이 타방을 압도하고 우세를 차지하는 문제도 아니며, 서로 힘으로 승부를 겨루려고 한다면 통일 문제는 어느 때 가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1960년대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할 때 사용했던 논리이기도 하지만, 그 함의가 역전된 것이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즉 1960년대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했을 때는 통일문제에 관한 남측의 방어적, 보수적 태도를 염려해 이와 같은 논리를 폈다면, 이제는 북한을 방어하기 위해 동일한 논리를 사용한다는 뜻이다.

둘째, 신년사는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와 각계 인사가 참가하는 ‘남북연석회의’ 소집을 제안했다. 남북연석회의에서 시급히 다뤄야 할 의제로는 △대규모 군사연습(팀스피릿 훈련) 중지, △다국적 군축회담, △24차 올림픽 남북공동 개최, △비방, 중상 중지 문제를 제시했다. 1988년 신년사 이전에는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주장했다면, 이제는 정당·사회단체 대표자·각계 인사로 구성된 연석회의를 제안했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북한이 제안한 남북연석회의는 남한 정부와의 공식적인 회담을 우회한다는 성격이 있었다.

그렇다면 남북고위급회담은 어떻게 개시되었는가? 1988년 11월 16일 북한은 부총리급을 단장, 군총참모장급을 부단장으로 하는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다시 제안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1988년 12월 28일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고위급당국자회담과 이를 위한 차관급 예비회담을 역제의했다. 이때 한국 정부는 남북 간 당면한 신뢰 구축과 긴장 완화를 위해 북측이 제기하는 “실효성 있는 여타 방안들도 함께 토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즉 북한이 제안하는 의제도 토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었다.

1989년 1월 신년사에서는 (1988년의 남북연석회의 제안의 연장선상에서) ‘남북정치협상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하면서 민주정의당, 평화민주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의 총재와 김수환 추기경, 문익환 목사, 백기완 선생을 평양에 초청한다고 밝혔다. (이는 1989년 3~4월 문익환 목사의 방북으로 이어져 정세에 큰 충격을 주게 된다. 이 역시 후술한다.) 그렇지만 북한이 제안한 ‘남북정치협상회의’에 대해 각 당 총재는 거부 의사를 밝혔고, 김수환 추기경도 의사표명을 하지 않았다.

그 후, 1989년 1월 16일 정무원 연형묵 총리는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에 남한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면서 남측의 제의를 수용했다. 그에 따라 1989년 2월 남북고위급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이 개시되었다.

2. 노태우 정부의 등장과 민중운동

그렇다면 노태우 정부의 등장 이후 민중운동의 상황은 어떠했나? 1988년 민중운동은 1987년 대선에서 정치방침의 분열, 노태우 후보의 당선이라는 충격 속에서 시작했다. 1988년 12월 31일 민통련의 기관지 《민중의 소리》에 게재된 「88년 평가와 향후 전망」이라는 글을 잠시 살펴보자.

1988년 상반기 민족민주운동은 대통령 선거에 대한 패배를 자신의 오류로서 처절하게 반성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입장의 성과적 측면에만 매달려 상호비방에만 급급하였다. 민통련을 중심으로 [김대중 후보에 대한] 비판적 지지 입장을 취했던 민족민주운동 세력은 그 시기 주류로서 운동의 대의에 복무하기 위해 더욱 철저하게 자기반성을 해야 했고, (…) 다른 입장을 취했던 세력도 패배에 대한 공동책임을 절감하면서, 서로의 오류와 한계에 대한 원인을 심정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 현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냉엄하게 천착해야 했다. 그러나 (…) 포용력 있는 대처의 부족으로 총선 이전까지 민족민주운동은 자기의 방향성을 상실한 채 표류를 거듭했다. 이러한 좌절과 분열 속에서 민족민주운동은 총선에 대한 대응 전략을 통일적으로 세우지 못한 채 (…) 대통령 선거 시기의 자기 입장에 따라 자의적으로 대중의 지지 성향을 가늠하여 각각 분리되어 총선에 임했다.

평가서가 말한 것처럼 1988년 총선에서도 대선 시기의 입장 차이가 대체로 반복되었다. 한편에서는 민중의당, 한겨레민주당이 창당을 준비했다. 특히 민중의당은 1987년 대선에서 백기완 후보와 함께 민중후보 운동을 펼친 세력이 주축이 되었다. (민중의당은 애초 33명의 후보를 출마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그 절반 수준인 16명을 출마시키는 데 머물렀고 당선자를 내지도 못했다. 그들은 1988년 5월 16일 민중정당재건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또 한편에서는 일부 재야인사들이 김대중 씨가 이끄는 평민당에 입당했다. 1987년 대선 시기에 김대중 후보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했던 민통련의 상층인사 일부가 평화민주통일연구회(평민련)을 결성했고, 이들은 재야인사의 의회 진출을 위한 토대를 구축한다고 표방했다. 그에 따라 민통련은 총선 시기 독자적 활동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문건에서 민통련은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1988년을 거치며) 대중적 진출은 각 부문과 지역에서 착실히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즉 노동자운동에서는 광범한 임금 인상 투쟁과 조직화가 눈에 띄게 진전했고, 그룹별·지역별·산별로 노동조합협의회가 건설되었고 전국노동법개정특별위원회도 결성되었다. 농민운동에서는 수세(水稅) 거부 투쟁, 농축산물 수입개방 저지 투쟁, 의료보험 제도개선 투쟁이 전개되었고, 군 단위 농민회가 건설되었다. 즉 1987년을 거치며 ‘계급대중조직’의 건설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의미다.

1) 한민전의 1988년 투쟁방침

한편 1985년 통일혁명당에서 재편했다고 스스로 주장한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은 1988년 정세를 어떻게 보았는가? 한민전의 1월 1일 신년메시지를 보면 미국과 노태우 정권이 2월의 평화적 정권교체(2월 25일 대통령 취임)와 9월의 올림픽 개최를 통해 군정 기반을 강화하고, 미국의 식민지 파쇼통치체제를 영구화하며, 국토분단의 고정화를 꾀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1988년의 2대 투쟁좌표를 △군부정권의 평화적 정권교체 저지, △1988년 분단올림픽 저지를 제시했다.

그러나 당시 현실 조건에서 노태우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 저지는 어떻게 가능했나? 또한 ‘분단올림픽 저지’를 실현할 경로는 무엇이었나? 이전 연재에서 소개한 소설 『금단의 땅』의 주인공이자 남한의 자생적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인물인 박채호는 통일혁명당의 강령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당위성에 입각해 있을 뿐, 남한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한 고려가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따라서 군부정권의 평화적 정권교체 저지라든가, 1988년 분단올림픽 저지라는 그들의 투쟁좌표가 얼마나 한국 사회 현실에 적합성이 있었느냐는 문제에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 이 중에서 분단올림픽 저지는 NL 계열 학생운동의 중심적 구호가 되고 민중운동 단체도 상당 부분 수용했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있었다(이 문제는 후술한다).

실제 1988년 남한의 사회운동은 (민중정당 결성 흐름을 포함한) 총선 대응, 노동조합과 농민회 결성을 비롯해 민중운동의 대중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그래서 실제로 1988년 3월 이후, 한민전의 투쟁방침은 대체로 이러한 흐름들을 지지하거나, 특정한 관점에서 강조점을 둘 뿐이었다.

예컨대 노태우 대통령의 취임 직후인 2월 28일에는 중앙위원회 명의의 ‘전 국민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는 2대 투쟁좌표 중 하나인 정권교체의 저지·파탄이 실패함에 따라 군정 종식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광주사태 진상의 완전한 규명과 주범 처벌’을 제시했다. (또한 4월 총선국면에서는 ‘선민주개혁 후총선’과 함께 반여 공세를 통해 민주다수파 국회 쟁취를 위한 반군정투쟁을 촉구했다.) 그렇지만 한민전이 제시한 ‘광주사태 진상의 완전한 규명과 주범 처벌’이라는 투쟁목표는 이미 1980년 광주민중항쟁 이후 지속해서 제시된 슬로건이며, 여소야대 국회의 등장과 함께 ‘5공 청산’이라는 과제 중에서 으뜸에 오를 것이었다. 하지만, 1988년 한민전의 2대 투쟁좌표 중 하나였던 ‘분단올림픽 저지’는 여전히 남는 과제였다.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그런데 ‘분단올림픽 저지’가 한민전 또는 북한에 그렇게 사활적인 과제였는가? 북한은 1981년 서울 올림픽 유치 확정 직후부터 극히 강력한 거부 의사를 표명하고, 1984년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 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서울 올림픽 취소 결정이 내려지기 위해, 그 이전까지 다양한 수준의 정치공작을 꾀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또한 LA 올림픽 이후인 1984년 12월 16일에 북한 올림픽위원회는 IOC에 서한을 보내 서울은 전쟁위험이 상존하고 정치적으로 불안한 지역이므로 선수단의 신변이 보장될 수 없으므로 개최지 변경과 같은 시급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IOC는 1988년 서울 올림픽 대회에 동구권을 포함해 많은 국가가 참여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강력히 희망했다. 잘 알려진 것처럼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을 앞두고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소련-아프간 전쟁에 대한 항의표시로 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했다. 여기에는 서독, 캐나다, 일본, 한국 등 서방국 45~50개국이 불참했다.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소련, 동독, 폴란드, 북한 등 14개국이 불참했다. 바르샤바조약기구 참가국으로는 루마니아만이 참가했다. 따라서 IOC는 서울 올림픽에 사활적 이해를 걸었다. 그래서 IOC는 1985년 2월 1일 남북체육회담을 중재하겠다는 공개서한을 남북에 발송한다. 남한은 한국 측에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 하에 이를 수락했으나, 북한은 “남북 간의 문제에 외세가 개입하면 안 된다”는 명목으로 이를 거부하다가 1985년 7월 7일 체육회담을 수락한다. 이때부터 북한은 개최지 변경보다는 올림픽 남북 분산개최, 또는 공동개최를 주장하게 된다.

북한이 서울 올림픽 개최에 정치적 위기감을 얼마나 느꼈는지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렵다. 어쨌거나 남한의 올림픽 개최를 무산하거나 그 의미를 반감시키기 위해 최후까지 여러 수단을 동원하고자 했던 것은 분명하다. (결국 1988년 올림픽에는 북한, 쿠바, 알바니아 등 7개국이 불참했을 뿐이고, 동구권 국가 대부분이 참가했다. 그 이후로 올림픽에 대해 회원국의 정치적 보이콧이 벌어진 사례는 없다.)

2) 1988년 남북청년학생회담과 전대협의 통일운동

실제 NL 계열의 학생운동은 1988년부터 ‘조국통일운동’을 추진한다. 이는 한편으로는 청년학생의 ‘자주교류’ 요구와 다른 한편으로는 ‘분단올림픽 저지’라는 정치적 슬로건이 결합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그 양상을 살펴보자.

1988년 3월 29일 서울대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김중기 후보가 유세 중에 「김일성대학 청년학생에게 드리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남북한 청년학생 체육대회와 국토종단 순례대행진을 위한 남북청년학생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서총련) 건설준비위원회는 즉각 지지 성명을 발표했고, 전대협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김중기 씨 본인은 총학생회 선거에서 제헌의회〔CA〕와 ‘NL 좌파’ 연합 선본에 패배했다. NL 좌파는 1987년 대선에서 후보 단일화나 민중후보 지지를 표방했다. 낙선한 김중기 씨는 6·10 남북학생회담대표단 단장을 맡게 된다.)

그 직후, 1988년 4월 16일 서총련(건준위) 주최로 <한반도 평화와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국민대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서총련은 「서울 올림픽에 참가하고자 하는 세계 각 나라와 평화애호민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서한은 서울 올림픽이 “남한에서는 독재정권을 안정화하고” 한반도에서 “민족분단을 영구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남북한 민중의 공동의 염원인 공동올림픽 개최를 전제로 올림픽 참가 의사를 표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수배 중인 김중기 씨는 서울대 총학생회 산하 조국의평화와자주적통일을위한특별위원회(조통특위) 명의의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위원회에 보내는 두 번째 공개서한」을 낭독했다. 서한은 6·10 실무회담을 판문점에서 열자고 제안했다. 또한 전대협은 5월 14일 <6·10 남북한 청년학생 실무회담 성사 및 공동올핌픽 개최를 위한 범시민학생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서총련, 전대협이 주도하여 6·10 학생회담과 공동올림픽 개최를 이슈화한 것이다.

한편 5월 15일 조성만 열사의 할복·투신사건도 큰 충격을 주었다. 그는 서울대 화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그는 명동성당 구내에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주최의 <양심수 전원석방, 수배해제 촉구대회>가 열리는 와중에 유서를 뿌리고 자결을 감행했다. 유서에는 “공동올림픽 쟁취하여 조국통일 앞당기자”는 구호도 담겨 있었다. 그의 자결 역시 통일운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서총련-전대협의 흐름에는 재야운동도 점차 동참했다. 예를 들어 5월 11일에는 함석헌, 문익환, 계훈제 등 재야인사 35명은 「노태우 대한민국 대통령,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에게 드리는 편지」를 발표했다. 이 편지는 “24회 국제올림픽대회는 남북의 동족이 정치적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남북의 선수들이 함께 참가”하는 일을 위해 “남과 북의 정부가 시급히 협상을 재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편지는 공동올림픽 개최를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24회 국제올림픽대회’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공동개최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었다. (문익환 목사는 실제로 공동올림픽 개최 문제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나? 이 문제는 뒤에서 다룬다.) 또한 6월 7일 문익환, 함석헌 등 재야 원로대표 31명은 6·10 판문점 남북학생회담을 지지하는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NL계열의 학생운동이나 재야운동이 벌인 다각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6·10 남북학생회담이나 공동올림픽은 성사되지 못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나?

6월 2일 정부는 “통일논의의 적극 개방과 활성화를 뒷받침하되 대북한 제의나 접촉의 창구는 정부로 단일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덧붙여 “통일논의는 헌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통일정책의 수행과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즉 민간의 독자제안이 독자행동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민간차원의 통일논의도 현행법을 위반하면 처벌하겠다는 엄포였던 셈이다. 이는 그 유명한 창구 단일화 논리였고, 노태우 정부 내내 ‘창구 단일화 대 자주적 남북교류’라는 쟁점이 형성된다.

6월 9일 연세대에서 〈6·10회담 성사를 위한 백만 학도 총궐기대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이를 원천봉쇄했고, 그날 밤 10시에야 연세대에서 개최될 수 있었다. 그런데 이홍우 통일원장관은 같은 날, 6월 9일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북한당국이 남북학생 교류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점에 유의한다”면서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을 열어 남북학생 교류의 내용, 방법, 남북왕래 절차, 신변 안전보장 문제를 우선적으로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결국 6월 10일 남북학생회담 출정식은 격렬한 시위로 막을 내렸다. 김중기 단장과 통일선봉대를 앞세운 대오가 연세대 교문을 통과하려 하자 경찰은 최루탄을 발사하며 이를 저지했다. 이러한 충돌 양상은 노태우 정부에서 계속 반복되는 장면이 되었다. 6·10 학생회담이 무산되었지만, 전대협은 4차 공개서한을 발표해, 8월 8~14일 국토종단 순례대행진을 열고 8월 15일 2차 남북학생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 이는 또다시 충돌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8월 6일 통일선봉대 발대식부터 경찰의 원천봉쇄가 이뤄졌고, 국토순례대행진도 각지에서 무산되거나 투석시위로 발전했다. 8월 15일 연세대 출정식도 마찬가지였다.

한편 공동올림픽 개최나 북한의 올림픽 참여 역시 최종 무산되었다. 5월 18일 야권 3당의 총재회담에서 김대중 총재는 남북한 단일팀 구성을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 북한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킨다는 의도로 북한을 ‘사실상의 공동개최국’으로 격상시켜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5월 20일 평민당 의원 총회에서 사실상의 올림픽 공동개최를 위해 판문점에서 남북한 정당회담을 여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책임 있는 정부를 제쳐두고 남북정당 간 직접회담을 시도하려는 것은 북한이 오래전부터 주장해 오던 바를 수용하는 태도로서 통일에 대한 국론을 분열시키며 종국에는 우리의 대북협상에 대한 입장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김대중 총재는 남북정당회담을 정식으로 북한에 제안한 것은 아니라고 한 발 후퇴했다.

이 와중에 5월 24일 김일성 주석이 시사누 모잠비크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서울 올림픽에 참가하면 2개의 한국을 인정하는 셈”이라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되었다. 5월 26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이 남한 국회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는 남북 국회가 공동으로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면 올림픽에 참가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결국 북한은 올림픽 참가신청 최종시한을 하루 넘겨 9월 3일 올림픽 불참을 발표했다.

3) 문익환 목사와 재야의 통일운동

문익환 목사는 남북한 교차 승인(북방정책) 문제나 남북올림픽 공동개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나? 이유나는 『문익환의 통일론과 통일운동에 대한 연구』(2009)에서 “문익환은 학생운동의 주류였던 NL계열의 주체사상파(일명 ‘주사파’)의 노선에 편향되지 않고 남과 북의 입장을 항상 융합하려고 노력하였다”고 평가했다.

당시 민통련을 비롯한 재야 통일운동세력은 (반미통일운동에 역점을 두었던 NL 계열이 다수를 차지하는) 청년학생과 보조를 맞추거나 뒤따라가는 모양새를 보였다. 다시 말해 민통련은 통일운동을 선도해 나갔기보다는 6·10 남북학생회담을 통해 통일운동의 주도권을 쥐었던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을 후원하는 입장이었다는 것이다. (민통련 정책실장이던 장기표 씨에 따르면, “민통련 내에서 문화운동 세력들은 학생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 ‘주사’적 입장도 수용하였다.”)

실제 문익환 목사는 「민족통일에 관한 구체적 제안」(1988년 4월 16일)에서 “UN 동시 가입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도 없다”며 UN 동시 가입 문제에 대해 무조건 부정하지는 않았다. 또한 올림픽 공동개최에 관해서는 (같은 글에서) “특히 1988년에 성취해야 할 일은 남북한 올림픽 단일팀을 구성하는 일입니다”라고 하여 올림픽 공동개최보다는 단일팀 구성에 무게중심을 두었다. 하지만 김일성 주석이 올림픽 불참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이 보도된 후, 6월 시점에서는 “88올림픽 공동주최와 단일팀 구성에 반대하는 것은 현 정권의 한계를 드러내는 일”이라며 한국 정부의 소극적 자세를 강하게 비판했다. 즉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도, 한국 정부에 대해서 강한 비판적 자세를 취했던 셈이다.

문익환 목사는 창구단일화 논리에 대해서 ‘관 주도론’과 ‘다원적 만남의 단일화’를 구분하면서 노태우 정부의 태도는 관 주도론이라는 의미가 짙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 주도의 통일논의는 분단의 벽만 높이 쌓았다”며 “다각도의 교류가 이뤄진 뒤 그 결과를 관이 나서서 인정하고 협정을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1989년 3월 방북을 결행하는 논리가 되었을 것이다.

한편, 1988년 7월 20일 조국의자주적평화통일을위한민주단체협의회(조통협)가 결성된다. 여기에는 민통련, 민청련, 민운연준비위, 민족화합공동올림픽추진불교본부를 비롯해 총11개 단체가 참여한다. 또한 8월 3일에는 한반도평화와통일을위한세계평화대회를위한추진본부를 구성했다.

4) 노태우정부의 7·7선언과 통일운동

그렇다면 재야 통일운동은 노태우 정부의 7·7선언을 어떻게 보았을까? 선언은 첫 번째 항목에서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학자 및 학생 등 남북동포 간의 상호교류를 적극 추진한다”며 학생운동과 재야의 남북교류 요구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전대협은 7월 9일 성명을 통해 “7·7선언은 본질적으로 한반도의 영구분단에 기본 의도가 있고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통일운동의 성과를 권력 내부로 끌어들이려는 기만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한 조통협 역시 7월 20일 발족식에서 “7·7선언이라는 것도 통일을 진정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대중의 통일 염원을 무마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쌓기 위해 정략적으로 내놓은 것일 뿐”이라고 혹평했다. 이러한 평가에는 7·7선언이 북한이 제기하는 정치·군사 문제에 관한 의제를 전혀 포함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도 담겨 있었다. 결국 전대협이나 조통협의 7·7선언에 대한 평가는 “외세와 결탁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매판세력인” 노태우 정권을 통일의 주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재야 통일운동 입장을 반영한 것이었다.

또한 10월 19일 노태우 대통령의 UN 연설에 대해서, 조통협의 공동대표 문익환, 이우정, 지선, 이재오, 오영식은 10월 24일 ‘노태우 씨의 UN 연설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 역시 7·7선언에 대한 비판의 연장선이었다. 즉 △국내적으로 실질적인 조치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한반도 평화 문제의 핵심사항인 미국과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 미국의 핵무기·군사기지 철거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동북아 6개국 평화협의회 제안도 통일을 위한 길이 아니다. 따라서 성명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4개국 교차 승인을 통한 분단 고착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미국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핵 군사기지를 즉각 철거하라, △반공 국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5) 인민노련과 삼민그룹의 통일운동론 비판 (범PD의 비판적 문제 제기)

한편 전대협·민통련의 통일운동론과 대비되는 비판적 입장도 1988년 무렵부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는 1988년 10월에 발간된 『기사연리포트』 9호에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의 기관지 《민주화의 길》 18호(1988년 6월 10일)에 실린 「자주적 평화통일 운동론」,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의 기관지 《노동자의 길》 30호(1988년 8월 20일)에 실린 「현재의 통일운동론에 대한 우리의 입장」, 민족통일민주주의 노동자동맹(삼민그룹)의 기관지 《노동자의 깃발》 10호(1988년 7월 18일)에 실린 「민중해방을 위한 민주주의 민족통일방안」을 비교하는 글이 실렸다.

인민노련은 민청련의 입장이 자본가계급의 통일관, 노동자계급의 통일관과 구분되는 ‘소부르주아적 통일관’이라고 규정한다. 즉 자본가계급의 통일관이 자본주의 체제를 만드는 것이고, 노동자계급의 통일관이 노동자계급이 해방되는 세상으로 남북 두 사회를 동질화하는 것이라면, 소부르주아 통일론은 ‘체제와 이념을 초월하여 통일문제를 바라보자’고 주장한다고 말한다. 민청련은 통일운동이 ‘사상과 이념, 제도의 대립을 해결하는 계급운동’과 명백히 성격을 달리한다고 규정하며, ‘민족자주정권의 주도하에 제반 민주주적 변혁이 완수되지 않은 상황에서라도 하나의 조국, 하나의 민족으로 돌아가는 통일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인민노련은 “다른 문제에 관해서는 노동자계급의 관점이 가장 진보적이고 철저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노동자계급의 관점을 존중하던 지식인과 학생들이 이 문제에서만큼은 노동자계급적 관점이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한다.

또한 1988년 상반기에 진행된 학생운동 주도의 통일운동에 대해서도 비판을 제기한다. 즉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을 요란하게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시장개척을 필요로 하는 독점자본의 축적 논리에 충실히 복무하면서도, 국민의 관심을 그쪽으로 돌려 노동운동 탄압 규탄, 파쇼악법 개폐 요구, 구속자 석방 요구와 같은 민주화 요구와 5공화국 부정 척결, 광주사태 진상규명, 재신임 국민투표 약속 이행과 같은 반정부세력의 공세를 피하고 있다. 그런데 학생운동과 민중운동권이 통일운동에 몰두하고 있음으로 인해, 반파쇼투쟁이라는 중심축에서 벗어나 있다는 비판이었다.

또한 인민노련은 학생운동이 공동올림픽에 과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한다. 예를 들어 서총련의 경우 “88년 올림픽은 민족이 영구분단의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민족화해와 대단결로 조국통일의 서광 찬 미래를 개척하느냐의 엄중한 기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민노련은 이러한 학생의 주장은 웅변적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과장이라고 보았다. 또한, 설사 공동올림픽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활용해 냉전적 반공의식을 깨어 나가고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조금이라도 실현하기 위해서는 힘겨운 투쟁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삼민그룹 역시 민청련의 통일론을 비판한다. 민족통일문제는 “한국민중이 제국주의 사회체제의 사슬로부터 이탈하는 문제이자 현존하는 군사독재정권을 타도하고 억압의 근거를 와해시키는 문제다. 그것은 또한 상이한 사회체제를 어떻게 종합시킬 것인가와 아울러 핵심적으로는 어떠한 국가권력을 창출해 내는가의 문제다. 민족통일이란 민중이 명실상부한 지배계급이 되고 민족의 주체로 되는 변화의 과정을 말한다.”

『학생운동논쟁사2』에 따르면 1988년 6~8월까지 NL 계열에서 주도한 통일운동에 대한 비판은 인민노련이나 삼민그룹처럼 노동자운동 그룹에서 제기되었을 뿐 학생회담 내부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아니었다. 이는 “서건추가 서총련으로 통합되고, 아직 PD 진영이 명확히 등장하지 않았던 사정과 관련된다.” 하지만 1988년 말부터, 총학생회 선거에서 PD진영이 부상하면서 NL 진영의 통일운동을 강력히 비판한다. 즉 ‘단독올림픽 결사반대, 공동올림픽 쟁취 투쟁’이 민족감정에 호소하는 소부르주아적 투쟁이었다는 쟁점을 제기한다.

전대협이 소시민적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던 목적의식적인 배경은 무엇인가? 좀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자. “[1987년 8월 19일] 전대협의 발족식이 노동자들의 죽음을 외면하고 외곽에서 벌어졌다는 것, 그리고 이후에 [1987년 대선에서] ‘김대중 비판적 지지’로 ‘선거혁명’을 부르짖고, [1988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소선거구’ ‘야권단일화’를 외친 이후, 일관된 과정으로서 ‘통일투쟁’이 자리 잡혀 있다는 것은 이들의 실천이 정확하게 하나의 입장으로 통일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바로 소부르주아지 사상의 내용이다. 파쇼에 반대하고 그렇다고 민중의 이익에 철저하지 못한 이들은 ‘민족’이라는 빅카드를 내세우며, 민족의 이익, 민족의 이해, 통일해방정부를 부르짖는다.” (인하대 민중민주전선편집부, 《민중민주전선》, 3호, 1988년 12월 5일.)

왜 전대협이 소선거구제, 야권단일화를 주장한 것을 김대중 총재가 이끄는 평민당에 대한 지지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가. 당시 정치상황을 살펴보면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1988년 2월 8일,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김영삼 총재는 야권단일화를 실현하기 위해 총재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직후 민주당과 평민당(총재 김대중)은 총선 전 양당 통합에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무조건 통합을, 평민당은 소선거구제 합의 후 통합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국구 정당’이므로 중선거구제를 포기할 이유가 없었으나, 평민당은 호남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으므로 소선거구제가 정치적 돌파구라고 생각했다. 그 때문에 통합이 무산 직전까지 갔다가 2월 23일 김영삼 전 총재가 소선거구제로의 당론 변경을 수용했고, 김대중 평민당 총재에게 야권통합 후 2선 후퇴라는 약속을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실제 3월 9일 민정당이 자신의 ‘소선거구제 선거법 개정안’을 야당의 저지를 뚫고 기습적으로 통과시키면서, 유신 시절 도입된 1선거구 2인 선출 중선거구가 폐지되고 소선거구제가 도입되었다. 당시 야당은 선거제 개편에 동의하면서도 의석 배분 문제로 여당과 대립하는 중이었다.

3월 17일 김대중 총재가 사퇴를 표명하자 다시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3월 19일 민주당, 평민당, 한겨레민주당 통합 협상에 전대협 소속 학생 150명과 평민당 지지자 100명이 ‘무조건 통합’ ‘독재타도’ ‘(민주당)최형우 사쿠라’를 외치고, 이 와중에 누군가가 최형우에게 폭력을 가해 협상이 결렬되고 말았다. 당시 민주당 내에서는 소선거구제로 개편한 뒤, 통합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의 제1야당 지위가 위태롭다고 생각했고, 실제 소선거구제로 개편한 뒤에는 평민당이 제1야당으로 등극하게 되었다. 이런 사정을 볼 때, 전대협은 1987년 대선에 이어 1988년 총선에서도 비판적 지지 입장을 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PD 학생운동에서 볼 때 전대협의 ‘김대중(평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와 통일운동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었다.

종합해보면, 1988년 6~8월 국면에서 인민노련과 삼민투가, 1988년 말 학생운동(이들을 훗날 범PD라고 부를 수 있다)이 제기한 비판의 키워드는 ‘감상적 민족감정’, ‘소시민(소부르주아) 노선’이었다. 즉 노동자계급의 관점에서 혁명론과 통일론을 종합적으로 사고하지 못하며, 통일사회에 대한 상이 소부르주아적 관점에서 제시된다는 비판이었다. 이러한 비판은 통일운동이 고양될수록 더 강도 높게 제기된다.

3. 1989년 남북고위급 회담과 방북 러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북한은 1988년, 1989년 신년사에서 한국 정부를 우회하는 남북연석회의, 남북정치협상회의를 제안했다. 또 한축으로는 1988년 11월, 한국 정부와의 직접 대화를 의미하는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제안했고 1989년 1월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을 수용했다. 일종의 ‘투 트랙’인 셈인데, 북한은 실제로 무엇을 우위에 두었나? 어찌 보면 1989년은 투 트랙이 동시에 작동했던 해다.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은 1989년 2월, 3월 초 두 차례 진행되다가, 남북정치협상회의를 위한 북한의 초청에 응하는 형식으로 문익환 목사가 전격 방북했다. 게다가 정부가 학생들의 평양축전 참가 허용 문제를 두고 갈팡질팡할 때, 전대협은 임수경 씨의 방북을 단행했다. 그에 따라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이 중단되었다가 10월에 재개되었다. 종합적으로 보면, 북한이 남한 정부의 강한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문익환 목사와 임수경 씨의 방북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보면 한국 정부와의 대화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다만 1989~1991년 세계정세가 격변하고 동구 사회주의가 몰락하면서 정부 간 대화에 무게를 싣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1) 문익환 목사의 방북 (1989년 3월 25일~4월 13일)

먼저 문 목사의 방북을 살펴보면, 그 계기는 김일성 주석이 1989년 1월 신년사를 통해 4당 총재와 김수환 추기경, 문익환 목사, 백기완 선생을 초청한 일이었다. 방북 의지를 지니고 있던 문 목사는 정경모 씨를 통해 1989년 2월 9일 북한의 초청장을 다시금 확인하고 방북을 최종 결단했다. 문 목사는 1989년 1월 21일 설립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의 고문이었는데, 3월 19일에는 공동의장 이부영, 통일분과위원장 이재오, 고문 백기완, 계훈제와 회동해 입북계획을 전달했다. 그는 왜 방북을 결행했는가? 그는 “나 자신은 정치인이 아니지만 정치협상을 통해 정치인들이 문제를 푸는 데 돌파구를 마련해주고 싶었다”고 술회했다.

문익환 목사는 평양에서 두 번에 걸쳐 김일성 주석과 대화를 나눴다. 이승환 씨는 이때 문익환 목사가 제기한 쟁점을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 즉 ① 한시적, 과도적 교차 승인 수용, ② 연방제의 점진적, 단계적 추진, ③ 정치·군사회담과 경제·문화교류 병행추진, ④ 팀스피릿 훈련 등의 정세와 상관없이 남북대화 지속, ⑤ 주체사상. 문익환 목사가 보기에 이는 대부분 북한이 양보하고 이해해야 하는 문제들이었다

첫째, ‘통일을 지향하는 과도적 교차 승인’ 문제는 최우선 순위의 질문이었다. 문 목사는 교차 승인이 영구분단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면서, “그것은 군비축소와 긴장완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주석의 대답은 “교차 승인이나 교차접촉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조선을 만들려는 분열주의책동이기 때문에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확고한 거부였다.

둘째, 문 목사는 남과 북 사이에는 불신과 적대감이 깊을 대로 깊어졌기 때문에 연방제 통일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과 당분간 남과 북의 자치정부가 군사와 외교까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단계를 두고 여건이 성숙한 후 연방정부의 주도 아래 외교와 군사를 점진적으로 통합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북이 주장하는 외교·군사권을 통합한 연방제 통일방안으로는 분단 50년을 넘기지 않는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말에 김 주석은 “좋습니다. [연방제는]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협상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문 목사는 이 합의를 북쪽이 남한 정부의 ‘체제연합’ 안이나 김대중 씨의 공화국연방제 안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래서 자신이 한 일이 북한 통일정책을 전환시킨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남쪽의 통일방안에 북쪽의 동의를 얻어낸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셋째, 정치·군사회담과 경제·문화교류를 병행하자는 문 목사의 주장은 처음에는 예상대로 강하게 거부당했다. 그것은 병행 추진이 항구 분단을 전제로 한 독일식 교류이며, 인민의 통일갈증을 해갈시켜주는 것으로 안 하느니만 못하기 때문이라는 반론 때문이었다. 문 목사는 “다방면에 걸친 회담과 교류는 정치군사회담에 좋은 압력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 주석은 “좋습니다. 동시에 추진하도록 합시다”라고 수긍했다고 한다.

넷째, 문 목사는 “팀스피릿 훈련이야 하건 말건 남북 간 회담을 중단 없이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이것은 대북 핵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팀스피릿 훈련의 성격상 북이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문 목사는 북한의 주체사상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것은 사실상 북한의 ‘역린’을 건드리는 문제였다. “남쪽에도 통일 장애요인들이 있어서 이걸 제거하려고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합니다. 그것이 곧 민주화운동입니다. 그것은 남쪽에 사는 우리 책임입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통일 장애 요인은 북에서 책임지고 제거해주어야 하겠습니다.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보면서 통일의 저해요인으로 심각하게 문제 되는 것은 주체사상입니다. 이제 주체사상도 그 강조점이 인민에게로 옮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승환 씨에 따르면, 수령 중심의 유일지배체제, 개인숭배 이데올로기가 통일의 저해요인이니 인민을 중시하는 주체사상으로 돌아가라는 문익환 목사의 ‘행간’은 즉각 읽혔다. 김일성 주석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그렇지요. 주체사상도 인민에게서 온 거지요.”라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한편 문익환 목사는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와도 회담을 열었는데, 이때 전민련이 제안한 범민족대회 개최도 논의했다. 북한 허담 위원장도 범민족대회 개최에 동의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문익환 목사와 허담 위원장은 ‘4·2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문익환-김일성 회담과 문익환-허담 회담의 논의사항을 총정리한 것이었다. 중요한 대목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쌍방은 정치, 군사 회담을 추진시켜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동시에 이산가족 문제와 다방면에 걸친 교류와 접촉을 실현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4. 공존의 원칙에서 연방제 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이 합리적인 통일방도가 되며,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점차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견해의 일치를 보였다.

5. 쌍방은 팀 스피릿 합동군사연습은 남북대화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

6. 문익환 목사는 교차 승인, 교차접촉에 대한 거부적 입장과 통일 의지를 확인하고, 조평통은 문익환 목사가 주장하는 남북교류와 점진적 연방제 통일제 안이 두 개 한국을 지향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과연 이승환 씨의 평가처럼 문익환 목사의 방북은 북한이 ‘정치·군사회담과 경제·문화교류 병행 추진’이나 ‘연방제의 점진적, 단계적 추진’, 나아가 ‘한시적, 과도적 교차 승인’을 수용하게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까? 아니면 문익환 목사의 입장은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었고, 북한은 점차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던 것인가?

하지만 한국 정부는 문익환 목사의 방북 활동에 강경하게 대응한다. “북한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공동성명을 빌어 우리 정부 당국을 배제하고, 우리 사회 내 일부 동조 세력을 부추겨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을 기도하고 있음을 명백히 한 것으로, 온 국민과 더불어 분노와 개탄을 금치 못한다”는 것이었다. 1989년 10월 5일 1심 결과, 재판부는 문익환 목사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2) 문익환 목사의 방북을 둘러싼 민중운동 내 논쟁

당시 문익환 목사의 방북은 민중운동 내에서도 많은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1999년 시점에 통일맞이늦봄문익환목사기념사업(통일맞이) 이승환 사무처장은 “당시 정세에 비추어 봤을 때 부정적인 측면은 없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울산에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투쟁이 한참 진행되던 때였습니다. 그 와중에 문 목사님의 방북은 노동자들의 투쟁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됩니다. 즉 노태우 정권이 냉전 반공 이데올로기에 편승해서 당시에 발전하고 있던 대중운동을 억누르고 탄압하는 데 문 목사님의 방북을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노동민주화운동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습게도 그러한 원망이 노태우 정권으로 가기보다는 문 목사님에게 향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당시 정세에 대한 판단이 정확했는가 하는 부분은 문 목사님에게 엄중히 물어야 할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으로 평가한다면 문 목사님의 과감한 방북의 돌파구가 없었다면, 지금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 지금과 같은 대중적 기반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 객관적으로 보면 얻은 부분이 더 많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문익환 목사 방북을 계기로 노태우 대통령이 좌경세력 척결을 위한 한시적 상설대책기구를 지시함으로써 1989년 4월 3일 검찰, 경찰, 안기부, 보안사로 구성된 공안합동수사본부가 발족했다. 공안합수부는 활동한 77일 동안 문 목사 방북 사건 관련자(8명 구속, 26명 불구속) 외에도 이적단체(21명 구속, 3명 불구속), 노사분규 주동과 의식화 배후 조종(60명 구속) 등 317명을 구속했다. 공안합수부가 해체된 이후에도 단체들에 대한 공안탄압은 정권 말기까지도 지속되었고, 존재와 활동이 조금이라도 드러난 조직이라면 거의 한 차례 이상 조직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1989년 시점에 벌어진 논쟁을 살펴보자. 먼저 1984년 시집 『노동의 새벽』을 발간했고, 훗날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의 지도자로 알려지게 된 박노해 씨는 4월 15일 「긴급호소」를 발표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이미 통일문제는 현실적인 문제로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이미 문목사의 방북사건을 ‘시기’가 어떻든, 당면 임투에 ‘유리’하건 ‘불리’하건 전 국민적인 최대의 쟁점으로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문제는 언젠가는 우리가 반드시 부딪치고 깨뜨려 나가야만 할 현실적 ‘장벽’입니다. 그 ‘시기’와 ‘장벽’이 지금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라는 마창노련 소속의 민주노조 간부들조차 문 목사 방북에 대하여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는 우리 노조운동의 상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 현대노동자 투쟁과 임투와 메이데이 행사로 집약되는 민중생존권 투쟁과 문 목사 방북으로 집약되는 통일운동은 결코 별개의 전선이 아닙니다. 이 두 개의 사건, 두 개의 투쟁은 두 개의 꼭짓점이 되어 삼각형을 그리면서 현 정치권력의 심장부로 날카롭게 찔러 들어갑니다.

반면 인민노련은 박노해 씨의 긴급호소를 정면으로 비판한다.

‘분단’ 극복의 핵심적 표현은 바로 분단을 확대재생산해 온 독점자본(국가권력)의 요구를 그 물질적 기초부터 파괴해 나가는 것이라 할 때, 동지께서 우습게 생각한 당면 ‘임투’를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얼마나 과학적 사회주의와 올바르게 결합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난 문 목사님의 방북 사건에 남한 노동자계급의 온 관심을 촉구한 모습은 또 하나의 해프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 그리고 마산·창원 민주노조 간부들께서 문 목사님의 방북에 대해 지지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저와 같은 입장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백번 옳은 일이었습니다. 다만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노동자계급의 입장에 기초한 통일운동’과 그리고 ‘어떤 혁명적 경로를 통해 통일이 완성되는가’를 명확히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혁명의 전망이 통일의 전망을 규정하는 것이지, 통일운동 그것 자체가 혁명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님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1988년 학생운동의 6·10 남북학생회담 성사 투쟁이나 공동올림픽 쟁취 투쟁 당시에 ‘소부르주아적 통일운동’을 비판했던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문익환 목사의 방북을 비판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전대협 소속 임수경 씨의 방북(1989년 6월 30일~8월 15일)

한편 학생운동은 문익환 목사의 방북 이전부터 평양 축전 참가 문제로 논쟁이 전개되었다. 전대협은 1988년 12월 28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의 학생위원회가 보낸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참가 권유 서한을 받는다. (세계청년학생축전 준비위원회는 국제학생연합, 세계민주청년연맹 등 사회주의청년조직이 참여하는 조직이었다.) 1989년 1월 3일 김집 체육부장관은 “축구, 배구, 농구, 권투, 체조, 레슬링 선수단을 축전에 파견하겠다”고 밝혔고, 1월 6일 이홍구 통일원장관은 “정부는 북한과 교류할수록 좋다는 입장”이라며 “전대협의 축전 참가를 막지는 않을 것이나 전대협도 대북답신을 통일원과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전대협은 “현 정권은 남북교류를 분단고착에 이용하려 하는 등 반통일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답신의 전달방식 등 실무 문제는 통일원과 협의할 것이나, 답신의 내용은 독자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놀랍게도 정부가 축전 참가를 허용할 의사를 밝히면서, 이 역시 민중운동 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축전은 통일운동을 대중운동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나 정부 측에게도 하나의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축전 참가가 대중적 지지를 얻기 위해 모든 방면에 걸친 사전, 사후 활동이 동반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다면 정부는 학생운동을 대북접촉의 한 도구로 이용하거나 또는 좌경세력으로 매도하여 보수대연합 실현의 호재로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즉 정부가 전대협의 평양 축전 참가를 정치적 소재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나아가 전대협의 축전 참가 방침 그 자체를 비판하는 PD 학생운동 그룹의 입장도 제기된다.

즉, 파쇼의 실용주의적 통일정책에 반대하며 주한미군, 핵무기, 휴전협정을 통해 분단의 정치, 군사적 대립을 더욱더 초래하는 파쇼정권에 대한 규탄과 전면적 직접교류를 가로막고 정치,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보법의 철폐를 통해 민중의 정치적 자유를 획득하는 것이 당면 투쟁의 과제임이 분명한데, 청년학생축전에 대한 참가의 문제로 또다시 통일투쟁이 교류, 실무의 차원으로 현상화됨은 심각한 문제임이 분명하기에 다시 한 번 과학적 인식과 올바른 투쟁계획의 수립을 촉구한다. (1989년 1월 29일 민중민주주의쟁취를위한학생연합, 「그대, 청년학도여 민중투쟁의 파수꾼으로 우뚝서라」)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전대폅의 축전 참가 방침을 비판하는 글을 보면, ① 축전 참가 자체를 목표로 설정해서는 안 되고 평화, 군축 등 한반도 평화보장이라는 문제와 반제친선·반제평화의 문제가 남한 민중에게 사활적인 문제라는 것을 선전하고, ② 축전 참가는 남한 청년학생의 독자성이 무시되고 북한 청년학생의 대표성에 흡수되는 조선준비위원회의 ‘지역’ 대표가 아니라 남한 민중의 독자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로는 축전의 참가 형식의 문제이다. 축전은 세계청년학생들의 공동의 축전이지 평양만의 단독행사가 아닌 것이며 따라서 남한의 청년학생은 평양 측의 초청 없이도 독자적 결의에 의해 참가를 신청해 행동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 측의 전대협 초청은 ‘단일한’ 조선준비위원회 산하의 ‘하나의’ 조선학생위원회로 ‘대표’되는 남한 ‘지역’ 학생대표로서의 전대협이라는 구도를 만들어 내게 된다. 여기서는 당연히 국제적 반제친선의 일익을 담당하는 남한청년학생의 독자성은 완전히 무시되는 것이다. (그것은 북한 청년학생의 대표성 속으로 흡수되는 형식일 것이다.) 참가형식 문제는 단순히 ‘형식’만이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남한 민중의 독자성에 관한 문제이다. (고려대 학생회 학술부, 「통일운동의 올바른 위상정립을 위한 제언」, 1989년 6월)

두 번째 문제를 자세히 보면, PD 학생운동은 학생운동을 포함해 남한 민중운동의 독자성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남한사회에 독자적인 정치운동의 구심이 존재해야 한다는 인식과 연결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문익환 목사의 방북이 남긴 여파 속에서 6월 6일 태도를 바꿔 참가 불허를 밝혔다. 그럼에도 전대협은 비밀리에 평양축전 참가를 강행한다. 선발된 임수경 씨는 6월 21일 일본 도쿄로 출발해, 서베를린, 동베를린, 모스크바를 거쳐 6월 30일 평양에 도착했다. 그녀는 평양축전에 참가하는 동안 북한학생위원회의 위원장 김창룡과 함께 ‘1995년까지 조국통일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투쟁’을 포함하는 「남북 청년학생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또한 7월 20일부터 백두산을 출발, 한라산을 향해 국토를 종단하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평화대행진>에 참가했다. 그 후 임수경 씨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에서 파견한 문규현 신부와 함께 8월 15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다.

임수경 씨의 평양축전 참가 역시 민중운동에 큰 쟁점이 되었다. 예를 들어 《노동계급》 3호에 실린 「임수경 양의 방북과 올바른 통일운동의 방향」(1989년 8월 20일)이라는 글을 보자. 이 글은 우선 방북의 성과로 △대외적으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지지를 획득했다, △남한에서 통일문제의 주도 세력이 노태우 정권이 아니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선전하는 효과도 있었다, △노태우 정권의 반공 이데올로기 속에서도 통일의 필요성을 대중적으로 선전했다, △반동권력에 성역화된 채 민중의 접근이 금지된 통일문제에 독자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쟁점도 제기했다. △전대협의 통일운동은 ‘민족은 하나, 조국도 하나’라는 식의 통일지상주의이며, 맹목적·감상적 통일론이다. 즉 그런 식의 통일론은 노동계급의 강령이 될 수 없다. △노동자계급에게 통일은 그 자체가 독자적인 목적이 아니라, 착취관계의 소멸을 위한 과정이고 수단이다. 따라서 통일운동은 계급투쟁의 발전에 봉사해야 하며, 계급투쟁과 동떨어져 독자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다. △자주, 민주, 통일 3대영역론은 계급투쟁이라는 전체적인 목적을 위해 통일운동의 방향이나 내용을 배치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통일운동과 계급투쟁을 결합할 수 없다. △따라서 ‘사상, 제도, 이념을 초월한 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방안을 선전하는 운동을 넘어서, 통일운동은 민중운동 탄압 분쇄 투쟁에 배치되거나,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파쇼악법 철폐 투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학생운동에서는 한층 더 신랄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평양축전 참가는 △반파쇼투쟁 와중에 깃발을 내린 행위이며, △어떠한 방법으로든 축전에 참가하자는 무원칙적 투쟁이며, △적의 구덩이에 스스로 빠진 행동이었다는 것이다. 평가를 인용해보자.

① [1989년 5월 사망한 채 발견된 조선대 학생] “이철규를 묻기 전에 노태우를 타도하고 축전의 도시로 가자”라던 전대협. 그들은 투쟁의 도시를 빠져나가 홀로 축전의 도시로 가버렸다. 그들의 구호는 어느새 “축전 참여로 노를 타도하자”로 변화했다.

② 그들은 만일 정부당국이 평축 참가만 보장해 준다면 참가에 따른 주요 문제를 정부에 일임하는 형태가 될지라도 따르겠다며, 정치행사도 참가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저들의 자세는 적의 참가 불허방침 속에서 은폐되었다.

③ 적들은 문 목사 방북 이후 대중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데 이미 어느 정도 성공하였으며, 전대협이 제3국을 통해서라도 평축에 참가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더 좋은 먹이를 노리며 참가 허용 방침을 불허 방침으로 전화한 것이다. 여기에 전대협은 적이 파놓은 구덩이에 스스로 빠져 모든 민중세력을 구렁텅이 속으로 잡아끌고 있다. 이에 때맞춰 서경원 의원의 방북이 적시에 드러나도 대중의 레드컴플렉스와 불안 심리가 한껏 자극되면서 국회간첩단 사건이라는 적의 각본이 완성되었다. (《들불》 창간호, 1989년 7월.)

여기서 가장 핵심적 비판점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조합운동을 필두로 계급대중운동이 고양되고 노태우 정부와의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전대협의 투쟁은 이를 방기할 뿐만 아니라 공안탄압의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막 싹이 트기 시작한 계급대중운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었다.

전대협의 방북은 남한 정세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었고, 이는 학생운동의 구체적 실천이 객관적 정세에 실제로 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당면 정세에 대한 실천적 대응방침을 둘러싼 ‘투쟁노선’은 그만큼 중요성이 높아졌고, 바야흐로 1988~1989년을 거치며 NL-PD 간 치열한 투쟁노선 논쟁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동시에 투쟁노선 논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매우 엄밀한 이론적 기초가 전제되어야 했다. 이는 과학적 이론과 투철한 정세분석에 입각한 운동 집단의 등장을 요청하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