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슬픈 역사 한국철도 철도가 근대사회 건설의 동력으로 힘차게 뻗어나갔던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에서는 망해가는 나라의 운명과 도탄에 빠진 민중들의 한탄위로 철도가 건설되었다. 철도의 역사는 한국 민중과 철도노동자들의 고난의 역사다. 국토의 선로마다 침목 하나하나마다 노동자 민중의 피가 배어 있는 고통의 역사다. 부설권을 놓고 열강의 쟁탈전으로 첫 장을 연 철도는 청일전쟁이후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한 일제국주의에 의해 기적을 울리게 되었다. 민중들은 철도건설부지라는 명목으로 농토를 빼앗기고 강제노역에 동원되었다. 조선민중은 힘없는 왕조에 대한 자포자기와 주권 잃은 백성의 신세를 한탄하며 울분을 억누른 채 끝도 없이 길게 이어지는 철로에 피와 눈물을 뿌릴 뿐이었다. 식민지 수탈의 도구로 시작된 철도는 조선의 농산물과 지하자원을 일본으로 강탈하는 주요 수단이었으며 대동아전쟁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병참노선이었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한국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객화차 지붕까지 가득 채운 피난민들은 철도와 함께 시작한 고난의 우리 근대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대안 철도 철도는 도로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60, 70년대 민중의 중요한 이동수단이었으며 산업발전의 동력이었다. 그러나 경부고속도로를 시작으로 도로망이 발전하고 자동차 운송이 확대되면서 철도산업은 사양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도로교통위주로 투자가 집중되었고 자동차는 한국산업발전의 상징이 되었다. 투자가 줄고 이에 따라 시설이 낙후되었으며 이용이 줄어드는 악순환은 철도를 상시적 적자상태의 애물단지로 만들었다. 해방당시의 철도 총노선의 길이나 오늘날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은 철도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한 걸음도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위주의 정책이 한계를 보임에 따라 대안은 다시 철도로 모아지고 있다. 아무리 도로를 새로 뚫어도 정체는 피할 수 없게 되었고 국토 파괴는 물론 환경오염과 에너지 낭비까지 새로운 국가적 문제가 수두룩하게 쌓이고 있다. 이런 사정 속에 이미 한계에 다다른 철도 수송력을 증대시켜야한다는 문제 제기로 신설건설문제가 대두되었고 결국 고속전철건설로 논의가 모아졌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고속철도 나라의 기간 교통망을 건설하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출발했다. 1989년 노태우 정권은 난데없이 공사비 5조8462억원을 들여 1998년 완공을 목표로 경부고속철도를 완공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1992년 4월 오색연막이 하늘로 퍼지는 가운데 천안-대전 구간의 기공식이 열렸다. 땅 한 평 매입도 없이 12월 대선전략의 일환으로 단지 배치된 행사였다. 이후 대구-밀양-부산을 잇는 노선이 착공되고 몇 달만에 대구-경주-부산으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철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선거대책본부의 득표력 계산에 따라 경주, 포항, 울산 지역의 표를 얻으려는 정치적 계산으로 결정되었다. 대전과 대구 역사에 대한 지하와 관련된 논란 역시 선거를 전후로 해서 바뀌었고 이에 따라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설계가 변경되는 등 많은 문제가 노출되었다. 일본, 독일 , 프랑스 업체의 선정과정과 차량 및 기술 도입과정에서 엄청난 액수의 리베이트가 요구되었고 실제로 정치권의 비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돈의 실체는 아직도 규명되지 않고 있다. 정책실패에 따른 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떠오른 광명역사 문제만 해도 철도정책이 원칙과 일관성이 없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1200억의 공사비를 들여 만든 광명역사는 애초에는 남서울역이 정식 명칭이고 도심 집중화를 방지하고 수도권의 균형발전이란 대의 속에 고속철도의 시발역으로 구상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서울역과 용산역이 고속철도의 출발역을 맡게 됨으로써 광명역의 역할이 모호해졌으며 뾰족한 대책도 없는 현 시점에서 수천억원의 건설비가 그저 낭비되었을 뿐이다. 단지 건설에만 신경 쓴 나머지 설계단계에서부터 막가파식 조급성을 그대로 나타냈다. 변변한 지질조사도 없이 폐탄광에 노선을 설계하는 바람에 터널공사를 중단하고 노선을 변경하거나 당장 쓸 일도 없는 차량을 도입해와 몇 년씩 먼지만 뒤집어쓰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났다. 고속철도개통에 따른 남겨진 문제 세계에서 다섯 번째라는 환호 속에 고속철도는 개통되었다. 꿈의 철도, 교통혁명이라는 찬사 속에 고속철도가 달리기 시작했다. 국민들은 정말 철도가 달라지리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현실은 국민들의 바램을 무참히 깨뜨렸다. 고속철도 개통이 되면 철도이용이 더욱 쉬워지고 편리해지리라는 것은 일반국민들의 평범하고 당연한 생각이다. 그러나 통근열차타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고속철도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지 못하는 지역의 철도이용은 더욱 어려워졌다. 청량리-춘천 간 열차 수가 왜 줄어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다. 전주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익산에서 4,50분씩 짐보따리를 들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 왜 꿈의 철도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문제는 고속철도가 달리기 시작했을 뿐, 완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고속철도의 영남구간인 대구-부산노선이 아직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선을 이용하는 한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일반노선의 열차 증편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 없다. 원래 프랑스에서 도입된 테제베열차의 장점은 고속신선과 기존선을 연계 운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계에 다다른 기존선의 선로용량을 고속신선으로 대체하여 수송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열차 빈도수가 적은 노선에서는 기존선을 이용하여 신선건설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고속철도이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경부축의 선로용량이 이미 수 년 전부터 포화상태에 다다랐기 때문에 고속철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일반철도의 감축이 불가피하다. 또 하나의 숨겨진 문제는 인력 문제다. 고속철도가 개통되기 전에도 철도의 근로조건은 휴일하루 없는 전근대적인 체제였다. 김영삼 정부시절 추진된 국유철도체제의 경영합리화 방안은 "국유철도특례법"의 이름으로 철도현장에 구조조정의 회오리를 몰아치게 하였다. 철도청의 경영합리화는 계획이상으로 실행되었다. 철도청은 1996-2001년까지 감축인원 목표인 7,307명보다 432명이 늘어난 7,739명을 확대감축 하였다. 전체 철도 인력의 1/3해당하는 8천명에 가까운 인력이 감축되었고 안산선, 분당선, 경인복선의 연장개통 등으로 철도 현장의 업무는 급증하였다. 철도현장의 노동자들은 과중한 업무로 한해에도 수 십 명씩 목숨을 잃어가며 현장을 지켰다. 사정이 이런데도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인력충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일반철도의 인력으로 고속철도 운영까지 하게 되었다. 고속철도의 특성상 일반철도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은 노동자들이 훈련을 거쳐 선발되었고 이렇게 선발된 인원은 일반철도의 인력부족을 가중시켰으며 고속철도부분의 인력부족 현상도 심화시켰다. 철도현장의 인력부족현상은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처럼 현재진행형이다. 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일반열차의 운행을 늘리고 싶어도 현장에는 사람이 없는 실정이다. 안전한 철도를 위해서도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서 철도인력충원을 요구해야 한다. 원칙도 없고 대안도 없는 친 자본 언론의 무책임한 공세 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언론은 고속철도의 장미 빛 미래를 찬양하며 다가올 교통혁명의 새 시대를 예고했다. 언론의 기본 사명인 감시와 비판의 정신은 내팽개친 채 온통 장미 빛 미래를 예찬하다 고속철도 개통이후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자 목소리 높여 철도를 비난하고 있다. 고속철도 도입과 건설과정에서 언론이 제 역할 을 충분히 했다면 수많은 과오들을 바로잡았을 수 있었음에도 정치적 이해관계와 이권에 결탁해 변죽만 올린 언론의 폐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더구나 지난 총선 때 고속철도에 대한 공격이 일부언론의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여권의 정책에 대한 흠집 내기로 이용되었던 사실은 어처구니가 없었다. 언론은 시간 있을 때마다 철도의 경영적자 운운하며 철도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철도가 국유체제이기 때문에 돈 되는 사업은 외면하고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속철도 개통이후 지방의 지역 간 열차들이 줄자 서민들의 교통권을 외면하는 철도당국을 성토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번 고속철도 운행으로 줄어든 열차의 상당수는 기존 수구적 친자본 언론들의 논리대로라면 진작에 없어져야 했을 열차들이다. 실제로 이들 열차를 운행하면 할수록 적자폭이 확대되어 철도의 경영수지를 악화시키는 주범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철도에서 흑자를 내는 노선은 수도권 전철과 경부선뿐이다. 그럼에도 전 지역에 열차를 운행하는 것은 필수 서비스로서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다. 언론이 불같이 들고일어났던 서민들의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익서비스를 담당하는 것이다. 그동안 철도노조는 끊임없이 철도의 공익적 기능 수행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을 주장해왔다. 단순한 적자 논리로 철도를 바라보지 말고 철도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얻는 유형, 무형의 이익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도로혼잡비용, 환경오염비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국토이용의 효율성 등 철도를 이용해서 얻는 사회적 이득은 단순한 수치상의 적자를 상쇄하고도 남는 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철도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는 건교부 과거 수년간 정부는 철도정책의 주무부서인 건교부를 앞세워 철도민영화를 추진해왔다.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영과 경쟁의 마인드가 있는 민영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철도산업이 낙후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무원칙과 무대책으로 일관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사실은 애써 무시하고 있다. 민영화의 폐해로 철도산업이 파탄지경에 까지 이르렀던 영국의 예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정부의 철도정책은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고속철도 건설부채의 철도에로의 전가이다. 정부는 구조개혁과정에서 시설투자의 국가책임을 강조해왔지만 고속철도 건설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고 이에 대한 채무를 철도 운영수입으로 충당시키려 하고 있다. 내년에 새로 출범하게될 철도공사는 엄청난 고속철도 건설부채를 떠 안고 출발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부채의 실상이 앞서 밝혔듯이 온갖 정책의 난맥상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몇 배씩 늘어난 상황이고 이는 정부의 책임임에도 철도공사에 떠 넘겨졌다. 이로써 철도공사는 끊임없는 적자경영과 이에 따른 구조조정, 민영화 압박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세계화와 그 불만'이라는 책을 쓴 전 세계은행 부총재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만약 어떤 정부가 썩어 있다면 민영화로 그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믿을 근거는 거의 없다. 결국 그 기업을 잘못 경영한 바로 그 부패 정부가 민영화를 다루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신자유주의의 트로이 목마 - 철도사업법 철도노동자의 두 번에 걸친 파업과 시민사회의 요구에 의해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철도민영화는 철회되었지만 건교부의 정책적 내용은 변하지 않았다. 지난 정권의 민영화 정책을 그대로 반영한 철도사업법을 정부발의로 처리하려 하고 있다. 철도사업법의 내용은 단순히 철도산업을 재편하는 수준을 넘어 철도를 해외자본에 팔아먹을 수 있는 기초까지 만들고 있다. 한국경제에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는 한일FTA협상체결에 있어 일본이 요구하고 있는 철도산업진출에 대해 법적으로 그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철도사업법에 따르면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 국제철도 노선, 이렇게 4종류로 지정·고시하여 향후 분할 민영화의 기본 조건을 만들고 특히 국제철도 부분에 대한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국내철도는 국제철도 여객운송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해외자본 진출을 가능케 하고 있다. (부칙 4조에서 한국철도공사는 국제철도여객운송사업과 국제화물철도 운송사업에 대한 면허를 제한하고 있다) 2003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시장개방 양허안 자료에 따르면 여객 및 화물운송업, 철도운송장비 유지·보수분야 등에서 외국이 전면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건교부가 앞장서 한국철도에 일본으로 대표되는 국제자본의 유입을 가능케 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나라의 혈맥인 철도를 팔아먹는 일에 정부가 앞장서고 있는 꼴인 것이다. 한국철도가 유라시아 철도의 시점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시점에서 구한말 열강들이 조선의 철도 부설권을 놓고 경쟁했듯이 외국자본의 철도개방요구는 날로 커질 것이다. 철도 사업법은 이 밖에도 여객과 화물을 사업별로 분할하고 차량의 정비 및 관리, 임대 등 산업 내 분할을 통해 민영화를 전제로 한 철도산업의 재편을 기도하고 있으며 노동자 파견 및 비정규직 확대를 촉진하는 광범위한 외주업체의 양산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노동의 유연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 7월 입법예정으로 법제처에 계류되어 있는 철도사업법의 위험성은 잘 알려지지 않은 채 우리사회의 한 복판에 서 있다. 교육, 의료개방의 물결에 이어 국가기간산업에 이르기까지 세계화란 미명 하에 국제자본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시장개방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맞서 전면적인 투쟁의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공공성 강화란 말이 단순한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금 우리가 서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투쟁으로 자리 매김 될 때이다. 마음을 열고 사회적 연대의 횃불을 올려야 할 것이다. PSSP <참고자료> 영국철도 민영화가 준 교훈 편집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진행된 이후, '비효율성'이라는 명목으로 정부와 자본은 공기업의 민영화를 주장하곤 했다. 현재 공기업이 적자에 시달리고 국민들에 대한 낙후된 서비스를 개선하지 못하는 것은 경쟁 없는 시장 때문이고 그 안에 안주하는 노동자들의 나태함, 경영의 관료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너무 기막힌 것은 이 모습과 논리가 지난 영국의 민영화 논쟁과 참으로 닮아있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모국인 영국은 이미 많은 공기업을 비롯한 기간산업을 민영화했다. 하지만 민영화가 해법이 아님을 영국 철도의 민영화 폐지를 통해 영국은 보여주고 있다. 영국철도는 2002년 10월3일 다시 공공소유로 전환되었다. 민영화가 대안이라고 줄곧 주장하던 영국마저 왜 다시 민영화를 철회하였는가. 우리는 영국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영국철도에 대한 자료로 '탈선-영국 철도 대란의 원인, 경과 그리고 해법'(앤드루 머리(영국 철도 기관사 노조 공보 담당관)지음, 오건호(민주노총 정책부장) 옮김, 이소출판사, 2003)이라는 책을 소개한다. 이 책은 영국철도가 어떤 과정을 통해 공공소유가 되었는지 상세히 증언하고 있다. 철도가 역사에 처음 등장한 것은 영국에서였다. 처음 철도는 민간기업들이 운영하였는데, 그 수는 1881년 무려 351개에 달했고 이후 회사간 통합으로 20세기 초에는 100여 개로 줄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 이후 철도의 통합적 운영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경험을 통해 철도의 국유화 주장이 일어났다. 결국, 민간철도 회사조차도 철도 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해져 경영이 어려워지고, 2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조합과 노동당의 제기, 그리고 노동당의 수권으로 결국 철도산업은 국유화되었다. 하지만 1920년대 이후 영국에서 도로교통은 급속히 성장한 반면, 철도산업은 위축되기 시작했다. 결국 적자 철도 노선들이 도로교통에 밀려 사라지거나 비용손실이 크다는 이유로 폐쇄되면서 전체 화물과 여객 수송에서 철도산업이 차지하는 비율도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이 적자의 해결책으로 민영화방안이 제출되었다. 민영화를 당론으로 확정한 보수당이 수권하게 되고 1993년 철도 민영화 법안이 입법 완료되었다. 그리고 연이어 1994년 민영화 예비조직으로 전환, 1995년 민간기업으로 팔리기 시작하면서 1997년 4월에 철도 민영화가 완료되었다. 철도 공사의 주요사업들은 50여 개의 민간 기업으로 나누어져 매각되었고, 소규모 철도 수리 회사, 주변 회사들을 합치면 기존 철도 공사의 기능은 100여 개의 민간 기업으로 분할되었다. 물론 1993년 철도 민영화 법에 의해 철도 산업을 규제하는 철도 규제국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조치도 이후 터져 나오는 철도사건을 막을 수는 없었다. 사실, 민영화를 진행하면서 정부의 최대고민은 과연 어떤 기업이 적자상태에 놓인 철도를 살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그래서 정부는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증액하여 민간기업의 이윤을 보장해 주어야 했다. 실제 많은 나라에서 철도는 적자로 운영되고 50%이상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는데 영국의 경우 20%정도를 보조금에 의존하던 상황이었다. 상대적으로 적은 보조금으로 요금이 비쌌던 영국 철도가 민영화 된 이후, 거의 2배에 이르는 보조금을 철도산업에 투자했다는 것이다. 이는 민영화 입장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게 더 많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국민의 혈세와 민영화를 통해 이득을 본 자들은 누구인가. 물론 철도를 사들인 레일트랙이었다. 레일트랙은 민간주식회사로서 단기 이윤에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레일트랙으로서는 주식 시장에서 레일트랙의 기업 가치를 제고시키고 주주의 지지를 받기 위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당연했는데, 이는 철도 산업의 입장에서 보면 장기적인 철도 투자가 방기되는 것을 의미했고 최소한의 시설 유지 보수 작업에 소홀한 원인이 되었다. 이런 기업의 극단적인 이윤추구는 노동당이 집권한 이후에도 제어할 수 없었는데, 결국 이는 영국철도의 대형참사를 몰고 왔다. 1997년 런던 서부의 사우스 올에서 7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레이트 웨스턴 급행 열차가 화물열차와 충돌한 것이다. 사고의 원인은 자동 보호 장치의 미설치였다. 하지만 레일 트랙은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1999년 10월 런던 패딩턴 역 근방 래드브로크 그로브에서 열차가 충돌하여 31명이 생명을 잃은 대참사가 일어났다. 역시 신호 시설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정부도, 국민들도 자동 보호장치의 설치를 적극 요구했다. 하지만 민간기업 레일트랙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마침내 세번 째 사고가 발생하는데 2000년 10월 햇필드 근방에서 달리던 열차가 전복되어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원인은 레일트랙과 하청계약을 맺은 유지보수 회사가 균열을 알고 있었음에도 비용을 아끼기 위해 방치했다는 것이었다. 결국 전국적인 선로보수작업과 시설 개선이 대대적으로 진행되어야만 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이는 결국 영국 철도 대란으로 이어졌다. 민영화 이후 철도는 예전보다 정시성이 떨어졌고 도착시간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거북이 걸음이었다. 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요금이었는데, 예를 들어 약 세 시간이 안 걸리는 런던/맨체스터 자유왕복표는 무려 44퍼센트가 인상되어 141파운드(28만원)이나 되었다. 어차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승객이 있다고 했을 때, 승객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결국 영국사회가 철도 민영화를 통해 얻은 것은 요금 인상, 서비스 후퇴, 시설 황폐화였다. 노동자들 역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의 고통을 안아야 했다. 물론 이를 통해 이득을 얻은 계층은 철도산업을 인수한 자본과 이들에 빌붙어 사는 정치세력이다. 신자유주의의 양극화를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것이다. 현재 영국철도는 공공소유가 되어 '비(非)이윤 기구'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공단은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공공 철도 총회를 두고 있다. 사기업의 주주 총회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 이 총회는 승객, 시민, 노조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익 회원60명 그리고 철도 산업 관련 업계 회원40명 등 총 100명으로 구성된다. 영국 철도가 민영화를 폐지하고 공공의 소유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민영화의 폐해도 있었지만, 분노한 국민들과 노동자들의 저항과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책에 실려있는 철도노동자들의 인터뷰를 읽다보면 정말 많은 노동자들이 역에서, 철로에서, 정비소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도시 간선 노선 차장, 교외 철도 노선 계약 업무 관리자, 화물 열차 회사 기관사, 도시 간선 노선 기관사, 지역노선기관사, 노스 웨스트 노선 신호수, 사우스 웨스트 선로 보수 노동자, 런던 교외 노선 기관사, 안전 감독관, 런던 역사 플랫폼 역무원, 매표원, 도시 간선 열차 운행사 재무 관리자, 선로 유지 보수 회사 신호 제어사, 이스트 미들랜드 노선 신호수 등. 그 노동자들은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한다. 민영화로 인해 잃은 목숨과 주주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빠져나간 국민들의 세금, 그리고 노동유연화를 통해 직장을 잃거나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의 삶과 엄청난 요금과 안전에 대한 불안함으로 철도에 올랐을 승객들의 손해는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4월 국제 수지 (수입에서 지급을 뺀 액수) 결과를 보도하면서 지배언론은 "소득수지 사상 최대 적자", "수출로 번 돈 배당/이자로 까먹어", "올 들어 대가성 없는 국외유출 5조원... 21% 증가" 등의 제목으로 소득수지 적자의 심각성을 지적하거나 "합법을 가장하거나 위법성 외환 유출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어느 경제신문은 "외환유출 이대로 둘 것인가?" 의 제목의 사설까지 실어 "외환 유출 문제는 국부의 유출 차원에서는 물론 국내의 법질서와 경제의 성장 동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확대되기 전에 강력한 감시와 적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정보분석원, 관세청 등을 망라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주의를 환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들의 지적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먼저 소득수지에 대해서. 4월의 소득수지 적자가 14억 4천만 달러로 전년의 12억 2천만 달러에 비해서 크게 늘었다. 그러나 한국기업은 12월에 결산이 몰려 있고 이 기업들의 배당이 4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모든 달의 소득수지가 4월처럼 적자를 내지는 않는다. 사실 2002년 이후 연간 소득수지는 미미한 규모나마 흑자를 보이고 있고 2004년도에도 이런 추세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수지 적자는 오히려 아이엠에프 위기 직후인 98년에 -56억 4천만 달러로 가장 컸고, 소득수지지급액의 크기는 2000년도에 약 88억 달러 (투자소득지급액은 87억 5천만 달러) 로 가장 컸다. 즉 소득수지나 소득수지 지급액으로 보면 지금은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다. 이는 대외채무의 규모감소 및 이자율 하락과 이자소득을 얻을 수 있는 한국의 대외자산 증가 때문이다. 따라서 지배언론 보도가 전적으로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을 은폐한 점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소득수지와 관련한 언론보도를 굳이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자면 외국인에 의한 직접투자 주식투자 증가로 인한 배당액의 심각성을 지적한 것이 아닐까 한다. 매일경제신문 (2004년 5월 28일 인터넷 판) 보도에 의하면 외국인 배당금은 지난해 33억 7650만 달러로 이자지급액 (30억 3830만 달러) 을 앞질러 올해 1~4월에만 27억9670만 달러에 달했고, 특히 4월에만 배당금으로 지급된 규모가 무려 16억 240만 달러로 사상 최대 수준이었다. 이 같은 배당금 규모는 지난해 4월의 11억9980만 달러보다 4억 달러 이상 늘어난 것이어서 그 절대 규모나 증가세가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지배언론이 걱정해마지 않은 외국인 주주들이 받아 가는 배당액은 외국인 지배 기업에서 배당되지 않고 쌓인 유보이윤, 그리고 이 때문에 상승한 투자자산 가치의 상승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투자자산 가치 상승만을 살펴보자. 한국은행의 국제투자대조표에 의하면 외국인투자는 2001년에는 직접투자 (외국인 1인 지분 10% 이상 보유) 에서 47.7억 달러, 주식투자에서 181.3억 달러, 합계 229억 달러의 평가이익을 얻었고, 2002년에는 직접투자에서 77.0억 달러, 주식투자에서 64.8억 달러, 합계 141.8억 달러의 평가이익을 얻었다. 그리고 2003년에는 약 400억 달러의 평가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2001년에서 2003년까지 약 770억 달러의 평가이익을 얻게 되는 셈이다. 작년 배당액 약 34억 달러와 비교해 보라. 그리고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에 한해서만 외국인 투자 (여기에는 약 4.5%가 직접투자고 94.5%가 주식투자다) 가 얻은 이익을 보면 98년에서 2003년까지 외국인이 얻고 있는 평가이익은 약 90조 (약 800억 달러) 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올해에도 10~20조의 평가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이 된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만도, 만도발레오, 브릿지증권, 이랜드 등 수많은 기업에서의 유상감자는 비상장기업에서의 자산가격상승으로 인한 이익의 실현을 통한 자본철수 과정이라 하겠다. 배당과 자산가치 상승은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외국인투자자는 배당액수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이익을 자산가치 상승으로 얻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서 얻는 이익은 내국인이 해외투자에서 보는 손실 및 미미한 이익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투자액수에서 차이 (2002년 초 기준 외국인 1,170억 달러, 내국인 195억 달러) 가 있긴 하지만 내국인의 해외투자에서 얻은 이익은 2001년 직접투자에서 5.2억 달러, 주식투자에서 -10.7억 달러의 평가이익을 얻어 합계 5.5억 달러의 평가손실을 보았고, 2002년에는 직접투자에서 1.7억 달러, 주식투자에서 -9.7억 달러의 평가이익을 얻어 합계 8억 달러의 평가손실을 입어, 이 두 해 동안 평가이익을 얻기는커녕 13.5억 달러의 평가손실을 기록하였다.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국제수지표와 국제투자대조표를 비교해 보면 내국인은 해외투자에서 이 두 해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손실을 입어 투자원금을 계속해서 까먹고 있다. 즉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투자는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는데 해외로 나간 내국인 투자는 계속해서 손실을 입고 있다는 것이다. 이 모든 일이 IMF 위기 이후 IMF와 맺은 구조조정협약 상의 외국인의 한국기업에 대한 소유의 전면 자유화와 외환시장 자유화, 즉 금융세계화로의 편입 심화의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지배세력 그리고 그 일원인 지배언론은 이런 과정에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박수부대'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은 관계자는 "해외 배당금 지급이 증가한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많았다는 반증으로 우려할만한 요인은 아니다"고 설명했다고 하는데 한국은행은 대중적으로 회의가 일고 있는 외자유치만능론을 아직까지 부여잡고 있는 셈이다. 지배언론이 지적한 "합법을 가장하거나 위법성 외환 유출 가능성" 문제는 어떠한가? 이는 서비스수지 상의 유학 및 연수 비용, 경상이전수지, 자본 이전수지 등의 항목과 관련된다. 이는 외국이민과 유학생 증가로 인한 증여성 송금이나 재산반출, 국외이주비 등으로 발생한 합법/위법 외환 유출인데 이 또한 금융세계화와 관련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세계화로 인한 거품형성 및 붕괴 과정에서 중심부나 초민족적 기업으로의 두뇌유출과 금융세계화의 이익에 참가할 수 있는 초민족화된 지배계급 때문에 외환유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심/(반)주변으로 나뉜 세계경제구조, 경제위기의 극복책으로서 세계 헤게모니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등이 극복되지 않는다면, 지배언론이 걱정하는 고율배당을 넘어선 초민족적 금융투기자본의 엄청남 투기이익, 금융투기거품의 형성과 붕괴, 합법/위법 자본도피(capital flight), 투자부진 등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동아시아 세계경제포럼에 모일 세계의 지배세력과 이에 대항한 아시아사회운동회의로 모일 양 진영은 금융세계화에 대해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향을 제출할 것인가? 여기에 노무현 정권을 비롯한 신자유주의 지배세력과 노동자 민중의 미래가 달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PSSP

4월 국제 수지 (수입에서 지급을 뺀 액수) 결과를 보도하면서 지배언론은 "소득수지 사상 최대 적자", "수출로 번 돈 배당/이자로 까먹어", "올 들어 대가성 없는 국외유출 5조원... 21% 증가" 등의 제목으로 소득수지 적자의 심각성을 지적하거나 "합법을 가장하거나 위법성 외환 유출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어느 경제신문은 "외환유출 이대로 둘 것인가?" 의 제목의 사설까지 실어 "외환 유출 문제는 국부의 유출 차원에서는 물론 국내의 법질서와 경제의 성장 동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확대되기 전에 강력한 감시와 적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정보분석원, 관세청 등을 망라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주의를 환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들의 지적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먼저 소득수지에 대해서. 4월의 소득수지 적자가 14억 4천만 달러로 전년의 12억 2천만 달러에 비해서 크게 늘었다. 그러나 한국기업은 12월에 결산이 몰려 있고 이 기업들의 배당이 4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모든 달의 소득수지가 4월처럼 적자를 내지는 않는다. 사실 2002년 이후 연간 소득수지는 미미한 규모나마 흑자를 보이고 있고 2004년도에도 이런 추세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수지 적자는 오히려 아이엠에프 위기 직후인 98년에 -56억 4천만 달러로 가장 컸고, 소득수지지급액의 크기는 2000년도에 약 88억 달러 (투자소득지급액은 87억 5천만 달러) 로 가장 컸다. 즉 소득수지나 소득수지 지급액으로 보면 지금은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다. 이는 대외채무의 규모감소 및 이자율 하락과 이자소득을 얻을 수 있는 한국의 대외자산 증가 때문이다. 따라서 지배언론 보도가 전적으로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을 은폐한 점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소득수지와 관련한 언론보도를 굳이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자면 외국인에 의한 직접투자 주식투자 증가로 인한 배당액의 심각성을 지적한 것이 아닐까 한다. 매일경제신문 (2004년 5월 28일 인터넷 판) 보도에 의하면 외국인 배당금은 지난해 33억 7650만 달러로 이자지급액 (30억 3830만 달러) 을 앞질러 올해 1~4월에만 27억9670만 달러에 달했고, 특히 4월에만 배당금으로 지급된 규모가 무려 16억 240만 달러로 사상 최대 수준이었다. 이 같은 배당금 규모는 지난해 4월의 11억9980만 달러보다 4억 달러 이상 늘어난 것이어서 그 절대 규모나 증가세가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지배언론이 걱정해마지 않은 외국인 주주들이 받아 가는 배당액은 외국인 지배 기업에서 배당되지 않고 쌓인 유보이윤, 그리고 이 때문에 상승한 투자자산 가치의 상승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투자자산 가치 상승만을 살펴보자. 한국은행의 국제투자대조표에 의하면 외국인투자는 2001년에는 직접투자 (외국인 1인 지분 10% 이상 보유) 에서 47.7억 달러, 주식투자에서 181.3억 달러, 합계 229억 달러의 평가이익을 얻었고, 2002년에는 직접투자에서 77.0억 달러, 주식투자에서 64.8억 달러, 합계 141.8억 달러의 평가이익을 얻었다. 그리고 2003년에는 약 400억 달러의 평가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2001년에서 2003년까지 약 770억 달러의 평가이익을 얻게 되는 셈이다. 작년 배당액 약 34억 달러와 비교해 보라. 그리고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에 한해서만 외국인 투자 (여기에는 약 4.5%가 직접투자고 94.5%가 주식투자다) 가 얻은 이익을 보면 98년에서 2003년까지 외국인이 얻고 있는 평가이익은 약 90조 (약 800억 달러) 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올해에도 10~20조의 평가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이 된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만도, 만도발레오, 브릿지증권, 이랜드 등 수많은 기업에서의 유상감자는 비상장기업에서의 자산가격상승으로 인한 이익의 실현을 통한 자본철수 과정이라 하겠다. 배당과 자산가치 상승은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외국인투자자는 배당액수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이익을 자산가치 상승으로 얻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서 얻는 이익은 내국인이 해외투자에서 보는 손실 및 미미한 이익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투자액수에서 차이 (2002년 초 기준 외국인 1,170억 달러, 내국인 195억 달러) 가 있긴 하지만 내국인의 해외투자에서 얻은 이익은 2001년 직접투자에서 5.2억 달러, 주식투자에서 -10.7억 달러의 평가이익을 얻어 합계 5.5억 달러의 평가손실을 보았고, 2002년에는 직접투자에서 1.7억 달러, 주식투자에서 -9.7억 달러의 평가이익을 얻어 합계 8억 달러의 평가손실을 입어, 이 두 해 동안 평가이익을 얻기는커녕 13.5억 달러의 평가손실을 기록하였다.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국제수지표와 국제투자대조표를 비교해 보면 내국인은 해외투자에서 이 두 해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손실을 입어 투자원금을 계속해서 까먹고 있다. 즉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투자는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는데 해외로 나간 내국인 투자는 계속해서 손실을 입고 있다는 것이다. 이 모든 일이 IMF 위기 이후 IMF와 맺은 구조조정협약 상의 외국인의 한국기업에 대한 소유의 전면 자유화와 외환시장 자유화, 즉 금융세계화로의 편입 심화의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지배세력 그리고 그 일원인 지배언론은 이런 과정에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박수부대'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은 관계자는 "해외 배당금 지급이 증가한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많았다는 반증으로 우려할만한 요인은 아니다"고 설명했다고 하는데 한국은행은 대중적으로 회의가 일고 있는 외자유치만능론을 아직까지 부여잡고 있는 셈이다. 지배언론이 지적한 "합법을 가장하거나 위법성 외환 유출 가능성" 문제는 어떠한가? 이는 서비스수지 상의 유학 및 연수 비용, 경상이전수지, 자본 이전수지 등의 항목과 관련된다. 이는 외국이민과 유학생 증가로 인한 증여성 송금이나 재산반출, 국외이주비 등으로 발생한 합법/위법 외환 유출인데 이 또한 금융세계화와 관련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세계화로 인한 거품형성 및 붕괴 과정에서 중심부나 초민족적 기업으로의 두뇌유출과 금융세계화의 이익에 참가할 수 있는 초민족화된 지배계급 때문에 외환유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심/(반)주변으로 나뉜 세계경제구조, 경제위기의 극복책으로서 세계 헤게모니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등이 극복되지 않는다면, 지배언론이 걱정하는 고율배당을 넘어선 초민족적 금융투기자본의 엄청남 투기이익, 금융투기거품의 형성과 붕괴, 합법/위법 자본도피(capital flight), 투자부진 등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동아시아 세계경제포럼에 모일 세계의 지배세력과 이에 대항한 아시아사회운동회의로 모일 양 진영은 금융세계화에 대해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향을 제출할 것인가? 여기에 노무현 정권을 비롯한 신자유주의 지배세력과 노동자 민중의 미래가 달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PSSP

블랙 먼데이와 금융화된 세계경제의 불안정성 지난 10일 한국의 종합주가지수가 48포인트(5.73%) 폭락하면서 800선이 무너지고 코스닥 증시도 28.84포인트가 떨어졌다. 언론에서는 ‘블랙 먼데이(검은 월요일)’이며 ‘금융시장 패닉 상황’을 운운하며, 각종 분석과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를 쏟아냈다. 그 이틀 후인 12일 주가는 26.07포인트가 급등하며 안정세를 찾는 것처럼 보였지만, 13일 다시 27포인트 폭락, 14일 21.67포인트 폭락하는 등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큰 폭으로 요동치고 있다. 주가뿐만 아니라 환율도 급등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금융 관련 종사자들은 이에 대해서 중국의 긴축정책 시행(차이나쇼크)과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는 국제유가가 한국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조짐에 따라 외국인 자산이 빠져 나간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게다가 각종 금융·경제 전문가들은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면서 자산의 변동성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 자본시장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심각하다. 요동치는 금융시장이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한국 경제가 이미 금융화 된 세계 경제에 깊숙이 통합되어 있으며, 미국을 위시로 한 세계 경제의 핵심국들의 변동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는 단지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다. 미국의 금리 조기인상 가능성이 점쳐졌던 지난 10일 전 세계 주가는 동반 폭락했다. 일본과 유럽의 증시가 하락했고, 그 하루 뒤 11일에는 미국의 다우존스지수도 1만선 아래로 떨어졌다. 특히 급격한 하락을 보인 곳은 남미의 대표적인 신흥시장인 브라질(-5.46%)과 아르헨티나(-8.37%)로 그 하락의 정도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더욱 확실해진 것은 온갖 금융 기법을 통해 이익을 실현하는 투기자본의 움직임이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의 근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발단으로 꼽히는 미국의 금리인상 조짐으로 그 동안 미국의 저금리에 기대어 미국에서의 투자보다는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를 선호했던 투기자본들은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로 세계 도처에 투자했던 자신들의 자본을 거둬들였다. 더불어 확인되는 것은 신흥시장의 종속성과 취약성이다. 게다가 이라크 전쟁, 고유가 등의 악재들은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한국 경제의 대외종속성과 취약성 주가 폭락과 반등, 다시 폭락이라는 불안정한 현상을 두고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조차 근본적인 문제점은 대외의존성이 지나치게 심한 한국 경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대외종속성은 단순한 약점이나 허약성이 아니다. 이는 오히려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자체가 목적하는 바였고, 이제는 한국 경제가 놓인 구조적인 조건이다. 98년 이후 DJ 정권에서의 경기회복 과정은 증시부양과 벤처 붐에 힘입은 바가 큰데, 이 중에서도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은 금융의 영역을 거의 완전한 수준으로 개방하는 것과 맞물려 있었다.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이 그 대표적인 예다. 실제 97년까지 외국인의 상장주식에 대한 총 투자한도는 일반법인은 26%, 공공법인은 21%로 제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IMF 구조조정 협약 체결 이후 이 제한은 점차 확대되어 98년에는 이미 일반법인은 100%, 공공법인은 40%까지 투자한도가 늘어났다. 그 결과 증권시장에서 외국인투자비율은 급속하게 늘어났다. 상장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소유비중이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96년 13.0%에서 2004년 현재 42%에 육박한다는 점만 보더라도 외환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자유화 조치 이후에 한국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본의 지배력이 현저히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지분이 늘어나는 것만의 문제는 아니고, 한국경제 자체가 초민족적 금융자본(이미 한국의 몇몇 재벌들은 초민족적 금융자본이라 할 수 있다)의 지배력 하에 놓여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대외종속성 문제에 있어서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한국 경제 자체가 이미 세계 경제 특히 미국 경제의 상황에 따라 막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98년 이후 경기회복 과정에 있어서 수출을 주도했던 IT 산업의 붐도 미국의 신경제의 영향 하에서 가능했던 것이고, 올해의 주식시장 상승도 미국 경제를 비롯한 세계 경제의 회복세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투기거품의 형성과 붕괴가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위기를 지탱하고 있는 세계 경제의 상황에 이미 깊숙이 편입되어있는 한국 경제가 독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금융시장의 급격한 요동은 어떤 신자유주의 개혁 조치를 취하더라도 피할 길이 없다. 중국의 긴축정책과 고유가의 영향 중국의 긴축정책과 유가 급등은 대중국 수출과 원유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에 더욱 커다란 악재이다. 지난 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율은 전통적으로 한국의 수출의존도가 높았던 미국을 제치고 1위였다.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비중은 홍콩까지 포함하면 1/4이 넘고 GDP의 8.2%에 달하며, 부가가치 연쇄에 의한 영향은 이보다 훨씬 크다. 지난 해 한국 GDP 성장률의 20%는 중국에 대한 수출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모건스탠리의 엔디 시에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과 중국의 산업생산 증가율 사이의 연관을 수치화해서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중국의 산업생산 증가율이 지난 해 17.5%에서 15%로 하락할 것이라 예상되며, 이는 한국 GDP 성장률에 0.7% 이상의 하락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은 올해에 그치지 않고, 내년에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경제가 연착륙할 것인가, 경착륙할 것인가는 아직 확언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한국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다. 만약 연착륙 한다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2005년에 1.8%까지 감소할 수 있고, 경착륙 한다면 3.3%까지 감소할 수 있다. 유가전망도 다양한 예측이 있을 수 있지만, 세계 4위의 원유도입국인 한국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폴 크루그먼은 현재의 고유가 상황의 원인을 수요 측면에서는 중국, 인도, 미국의 고성장으로 인한 석유수요 증가, 공급 측면에서는 70년대 이후 새로운 유전 발견의 정체와 과소투자로 인한 추가 생산능력의 고갈, 이라크 및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시설에 대한 테러 위험, 마지막으로 원유에 대한 금융투기에서 찾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현재의 유가상승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이런 상황은 한국 경제가 성장을 구가할 수 있다는 전망을 무색하게 한다.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 요구와 금융화 그럼에도 이번 사태에 대한 지배세력의 대응은 더욱 강력한 신자유주의 개혁에 대한 요구이다. 지난 10일 주가가 폭락한 이후 언론과 기업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무능력을 질타하면서, ‘성장 vs 개혁’의 무의미한 논쟁을 중단하고 경제성장에 매달릴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기업의 투자요건을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하고, 주식시장의 수요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연기금의 주식투자 제한 철폐, 고액 개인투자자들을 활성화하는 사모펀드 확대를 위한 간접자산운용법 개정, 퇴직연금 조기 도입 등 한국 사회에서 금융화를 심화시킬 방안들이 줄줄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연기금의 주식투자 제한 철폐에 관한 것인데, 그 규모면에서나 이후 사회에 미칠 영향에 있어서나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현재 운용 중인 연기금의 규모는 57개 190조원(이 중 국민연금기금이 117조원)에 달한다. 이 기금에 대한 주식투자 제한을 철폐하라는 것은 이 기금들로 주식시장의 버팀목을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의도대로 연기금을 주식시장에 끌어들이는 것이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줄 수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오히려 그보다는 주식시장의 급락과 급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더 크다. 세계 경제의 조그만 신호에도 매우 민감하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며 사고팔기를 반복하는 투기자본(이 자본을 국내외로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다)들을 막을 방도는 현재로서는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투기자본의 또 다른 이름은 ‘기관투자가’이다.(한국의 가장 큰 기관투자가는 바로 국민연금이다) 연기금이 주식시장에 투자된다는 의미는 주가 신호에 따라 수익률을 좇아 들고나는 거대한 기금이 생긴다는 말이지, 안정적으로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을 튼튼한 기반이 생긴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금융을 통한 거품에 매달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어찌할 방도가 없는 자본주의 구조적 위기의 시대에 자본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그 거품을 통해 조금이라도 수익률을 더 확보할 것인가'이지 안정된 금융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것이 지배세력이 말하는 신자유주의 개혁을 통해 이루고자하는 성장의 참모습이다. '성장 vs 개혁' 의도된 쟁점 그러나 현재의 '성장 vs 개혁' 논쟁은 다분히 허구적이다. 사실 지배세력이 말하는 '개혁'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신자유주의 정책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는 조건을 만들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정부와 재계 사이에서 갈등이 되고 있는 재벌계 금융사의 타계열사 의결권 축소, 출자총액 규제, 지주회사 규제 강화와 같은 사안을 들 수 있다. 이는 재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일 뿐이다. 재벌의 입장에서야 당장 경영에 타격을 입으니 반발하는 것이지만, 세계적으로 관철되고 있는 금융세계화 된 경제의 규범을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이 얼마 전 어느 대학 강연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뛰어넘는 한국만의 생존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는 점은 이런 면에서 볼 때 의미심장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혁'이라는 쟁점은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경제 정책에 있어서 '성장'과 '개혁' 중 어떤 담론을 내세울 것인가의 문제이지, 그 본질에서 다를 바는 없고, 정부의 정책 방향 또한 이전과 다를 바가 없다.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은 제거될 수 있는가? 이미 금융화된 세계 경제에 깊숙이 편입되었고, 이후 신자유주의 개혁의 추진도 이 방향에서 진행되는 것이 현재의 조건이라면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이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사실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 근저에 놓인 원인은 구조적 위기에 처한 세계 자본주의의 현 상황이다. 세계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금융의 팽창을 통해 지연시키려는 전략은 반복되는 거품과 붕괴, 개혁을 빙자한 각종 위기관리 조치를 낳을 것이다. 이를 받아들인다면 한국과 같은 (반)주변부 국가의 선택은 이 거품의 끝자락이라도 잡기 위해 초민족적 자본의 요구에 따라 금융화를 촉진시키며 더욱 큰 불안정성을 감내하는 것뿐이다. 이런 자본의 전략 하에서 안정적인 성장이란 없고 오직 소수의 초민족화 된 자본의 성장만이 있을 뿐이다. 반면에 노동자민중에게 돌아오는 것은 금융세계화가 요구하는 불안정 노동에 내몰리는 것, 자신의 자산을 털어서 혹은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금융거품 형성에 일조 했다가 깡통 차는 것, 노후소득마저 금융시장의 버팀목으로 내어주는 것뿐이다.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보듯이 금융세계화를 통해 자신들의 위기를 지연시키려는 초민족적 자본에게 민중들의 미래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이라크 전쟁의 실패와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심화되는 경제위기가 보여주듯이 그들에게는 대안이 없다. 오로지 현재의 위기를 지연시키기에 급급할 뿐이다. 이에 맞서는 노동자민중의 대응은 초민족적 자본에 대한 민중적 통제를 비롯하여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맞서는 투쟁이다. 대안도 없고, 미래도 없는 지배세력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투쟁과 연대를 강화할 때이다.PSSP

블랙 먼데이와 금융화된 세계경제의 불안정성 지난 10일 한국의 종합주가지수가 48포인트(5.73%) 폭락하면서 800선이 무너지고 코스닥 증시도 28.84포인트가 떨어졌다. 언론에서는 ‘블랙 먼데이(검은 월요일)’이며 ‘금융시장 패닉 상황’을 운운하며, 각종 분석과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를 쏟아냈다. 그 이틀 후인 12일 주가는 26.07포인트가 급등하며 안정세를 찾는 것처럼 보였지만, 13일 다시 27포인트 폭락, 14일 21.67포인트 폭락하는 등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큰 폭으로 요동치고 있다. 주가뿐만 아니라 환율도 급등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금융 관련 종사자들은 이에 대해서 중국의 긴축정책 시행(차이나쇼크)과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는 국제유가가 한국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조짐에 따라 외국인 자산이 빠져 나간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게다가 각종 금융·경제 전문가들은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면서 자산의 변동성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 자본시장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심각하다. 요동치는 금융시장이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한국 경제가 이미 금융화 된 세계 경제에 깊숙이 통합되어 있으며, 미국을 위시로 한 세계 경제의 핵심국들의 변동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는 단지 한국만의 상황은 아니다. 미국의 금리 조기인상 가능성이 점쳐졌던 지난 10일 전 세계 주가는 동반 폭락했다. 일본과 유럽의 증시가 하락했고, 그 하루 뒤 11일에는 미국의 다우존스지수도 1만선 아래로 떨어졌다. 특히 급격한 하락을 보인 곳은 남미의 대표적인 신흥시장인 브라질(-5.46%)과 아르헨티나(-8.37%)로 그 하락의 정도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더욱 확실해진 것은 온갖 금융 기법을 통해 이익을 실현하는 투기자본의 움직임이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의 근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발단으로 꼽히는 미국의 금리인상 조짐으로 그 동안 미국의 저금리에 기대어 미국에서의 투자보다는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를 선호했던 투기자본들은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로 세계 도처에 투자했던 자신들의 자본을 거둬들였다. 더불어 확인되는 것은 신흥시장의 종속성과 취약성이다. 게다가 이라크 전쟁, 고유가 등의 악재들은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한국 경제의 대외종속성과 취약성 주가 폭락과 반등, 다시 폭락이라는 불안정한 현상을 두고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조차 근본적인 문제점은 대외의존성이 지나치게 심한 한국 경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대외종속성은 단순한 약점이나 허약성이 아니다. 이는 오히려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자체가 목적하는 바였고, 이제는 한국 경제가 놓인 구조적인 조건이다. 98년 이후 DJ 정권에서의 경기회복 과정은 증시부양과 벤처 붐에 힘입은 바가 큰데, 이 중에서도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은 금융의 영역을 거의 완전한 수준으로 개방하는 것과 맞물려 있었다.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이 그 대표적인 예다. 실제 97년까지 외국인의 상장주식에 대한 총 투자한도는 일반법인은 26%, 공공법인은 21%로 제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IMF 구조조정 협약 체결 이후 이 제한은 점차 확대되어 98년에는 이미 일반법인은 100%, 공공법인은 40%까지 투자한도가 늘어났다. 그 결과 증권시장에서 외국인투자비율은 급속하게 늘어났다. 상장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소유비중이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96년 13.0%에서 2004년 현재 42%에 육박한다는 점만 보더라도 외환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자유화 조치 이후에 한국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본의 지배력이 현저히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지분이 늘어나는 것만의 문제는 아니고, 한국경제 자체가 초민족적 금융자본(이미 한국의 몇몇 재벌들은 초민족적 금융자본이라 할 수 있다)의 지배력 하에 놓여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대외종속성 문제에 있어서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한국 경제 자체가 이미 세계 경제 특히 미국 경제의 상황에 따라 막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98년 이후 경기회복 과정에 있어서 수출을 주도했던 IT 산업의 붐도 미국의 신경제의 영향 하에서 가능했던 것이고, 올해의 주식시장 상승도 미국 경제를 비롯한 세계 경제의 회복세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투기거품의 형성과 붕괴가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위기를 지탱하고 있는 세계 경제의 상황에 이미 깊숙이 편입되어있는 한국 경제가 독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금융시장의 급격한 요동은 어떤 신자유주의 개혁 조치를 취하더라도 피할 길이 없다. 중국의 긴축정책과 고유가의 영향 중국의 긴축정책과 유가 급등은 대중국 수출과 원유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에 더욱 커다란 악재이다. 지난 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율은 전통적으로 한국의 수출의존도가 높았던 미국을 제치고 1위였다.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비중은 홍콩까지 포함하면 1/4이 넘고 GDP의 8.2%에 달하며, 부가가치 연쇄에 의한 영향은 이보다 훨씬 크다. 지난 해 한국 GDP 성장률의 20%는 중국에 대한 수출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모건스탠리의 엔디 시에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과 중국의 산업생산 증가율 사이의 연관을 수치화해서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중국의 산업생산 증가율이 지난 해 17.5%에서 15%로 하락할 것이라 예상되며, 이는 한국 GDP 성장률에 0.7% 이상의 하락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은 올해에 그치지 않고, 내년에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경제가 연착륙할 것인가, 경착륙할 것인가는 아직 확언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한국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다. 만약 연착륙 한다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2005년에 1.8%까지 감소할 수 있고, 경착륙 한다면 3.3%까지 감소할 수 있다. 유가전망도 다양한 예측이 있을 수 있지만, 세계 4위의 원유도입국인 한국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폴 크루그먼은 현재의 고유가 상황의 원인을 수요 측면에서는 중국, 인도, 미국의 고성장으로 인한 석유수요 증가, 공급 측면에서는 70년대 이후 새로운 유전 발견의 정체와 과소투자로 인한 추가 생산능력의 고갈, 이라크 및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시설에 대한 테러 위험, 마지막으로 원유에 대한 금융투기에서 찾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현재의 유가상승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이런 상황은 한국 경제가 성장을 구가할 수 있다는 전망을 무색하게 한다.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 요구와 금융화 그럼에도 이번 사태에 대한 지배세력의 대응은 더욱 강력한 신자유주의 개혁에 대한 요구이다. 지난 10일 주가가 폭락한 이후 언론과 기업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무능력을 질타하면서, ‘성장 vs 개혁’의 무의미한 논쟁을 중단하고 경제성장에 매달릴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기업의 투자요건을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하고, 주식시장의 수요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연기금의 주식투자 제한 철폐, 고액 개인투자자들을 활성화하는 사모펀드 확대를 위한 간접자산운용법 개정, 퇴직연금 조기 도입 등 한국 사회에서 금융화를 심화시킬 방안들이 줄줄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연기금의 주식투자 제한 철폐에 관한 것인데, 그 규모면에서나 이후 사회에 미칠 영향에 있어서나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현재 운용 중인 연기금의 규모는 57개 190조원(이 중 국민연금기금이 117조원)에 달한다. 이 기금에 대한 주식투자 제한을 철폐하라는 것은 이 기금들로 주식시장의 버팀목을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의도대로 연기금을 주식시장에 끌어들이는 것이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줄 수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오히려 그보다는 주식시장의 급락과 급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더 크다. 세계 경제의 조그만 신호에도 매우 민감하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며 사고팔기를 반복하는 투기자본(이 자본을 국내외로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다)들을 막을 방도는 현재로서는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투기자본의 또 다른 이름은 ‘기관투자가’이다.(한국의 가장 큰 기관투자가는 바로 국민연금이다) 연기금이 주식시장에 투자된다는 의미는 주가 신호에 따라 수익률을 좇아 들고나는 거대한 기금이 생긴다는 말이지, 안정적으로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을 튼튼한 기반이 생긴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금융을 통한 거품에 매달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어찌할 방도가 없는 자본주의 구조적 위기의 시대에 자본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그 거품을 통해 조금이라도 수익률을 더 확보할 것인가'이지 안정된 금융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것이 지배세력이 말하는 신자유주의 개혁을 통해 이루고자하는 성장의 참모습이다. '성장 vs 개혁' 의도된 쟁점 그러나 현재의 '성장 vs 개혁' 논쟁은 다분히 허구적이다. 사실 지배세력이 말하는 '개혁'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신자유주의 정책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는 조건을 만들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정부와 재계 사이에서 갈등이 되고 있는 재벌계 금융사의 타계열사 의결권 축소, 출자총액 규제, 지주회사 규제 강화와 같은 사안을 들 수 있다. 이는 재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일 뿐이다. 재벌의 입장에서야 당장 경영에 타격을 입으니 반발하는 것이지만, 세계적으로 관철되고 있는 금융세계화 된 경제의 규범을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이 얼마 전 어느 대학 강연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뛰어넘는 한국만의 생존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는 점은 이런 면에서 볼 때 의미심장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혁'이라는 쟁점은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경제 정책에 있어서 '성장'과 '개혁' 중 어떤 담론을 내세울 것인가의 문제이지, 그 본질에서 다를 바는 없고, 정부의 정책 방향 또한 이전과 다를 바가 없다.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은 제거될 수 있는가? 이미 금융화된 세계 경제에 깊숙이 편입되었고, 이후 신자유주의 개혁의 추진도 이 방향에서 진행되는 것이 현재의 조건이라면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이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사실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 근저에 놓인 원인은 구조적 위기에 처한 세계 자본주의의 현 상황이다. 세계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금융의 팽창을 통해 지연시키려는 전략은 반복되는 거품과 붕괴, 개혁을 빙자한 각종 위기관리 조치를 낳을 것이다. 이를 받아들인다면 한국과 같은 (반)주변부 국가의 선택은 이 거품의 끝자락이라도 잡기 위해 초민족적 자본의 요구에 따라 금융화를 촉진시키며 더욱 큰 불안정성을 감내하는 것뿐이다. 이런 자본의 전략 하에서 안정적인 성장이란 없고 오직 소수의 초민족화 된 자본의 성장만이 있을 뿐이다. 반면에 노동자민중에게 돌아오는 것은 금융세계화가 요구하는 불안정 노동에 내몰리는 것, 자신의 자산을 털어서 혹은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금융거품 형성에 일조 했다가 깡통 차는 것, 노후소득마저 금융시장의 버팀목으로 내어주는 것뿐이다.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보듯이 금융세계화를 통해 자신들의 위기를 지연시키려는 초민족적 자본에게 민중들의 미래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이라크 전쟁의 실패와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심화되는 경제위기가 보여주듯이 그들에게는 대안이 없다. 오로지 현재의 위기를 지연시키기에 급급할 뿐이다. 이에 맞서는 노동자민중의 대응은 초민족적 자본에 대한 민중적 통제를 비롯하여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맞서는 투쟁이다. 대안도 없고, 미래도 없는 지배세력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투쟁과 연대를 강화할 때이다.PS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