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1. 한국 참가단의 전시와 퍼포먼스 2. 2일간의 재판, 기억하고 기록해야 할 수많은 증언 3. 살람의 이야기: 이라크 내전의 위험 4. 인터뷰: 이스라엘 여성반전운동가 렐라 마잘리 이라크인들이 터키로 오는 길은 쉽지 않았다. 재판장 주위에 그림을 전시했던 이라크 화가 살람 오마르씨는 디아르바카르 공항(터키 남부의 쿠르드지역)에서 2일 동안 억류되어 있었다. 억류된 이유는 첫째, 이라크인이라 테러의 위험이 있다는 것과 둘째, 그의 그림에 배경으로 칠한 흰색 아크릴 물감이 코카인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2일 동안 감금된 후에야 풀려나 재판에 참가한 살람 오마르씨는 이라크에서 이미 많이 겪었던 일이라며 허탈하게 웃었다. 그리고 재판 둘째 날 이라크 인권운동가인 후다 알 누아이미씨의 증언은 이러한 일이 이라크 민중들에게는 이미 일상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그는 “이라크의 일상은 ‘감옥같은 점령’이다. 거리는 온통 검문소이며, 미국은 저항세력의 근거지라고 생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외선 카메라로 집안을 감시하고 있다. 누구라도, 어떤 혐의도 없이 검문에 의해 혹은 한 밤중의 급습에 의해 체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잔혹한 일상을 기록하고 역사에 남겨 범죄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전 세계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이라크국제전범재판(World Tribunal on Iraq War, WTI)을 열었다.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진행된 WTI는 작년 한국에서 진행된 ‘부시-블레어-노무현 전범민중재판’의 연장선에 있다. 한국에서처럼 각 국(주) 정부의 죄를 심판하고 다양한 관점으로 전쟁을 바라보고 기록했던 런던, 뭄바이, 코펜하겐, 브뤼셀, 뉴욕, 일본, 스톡홀름, 로마, 프랑크푸르트, 스페인, 튀니지, 제네바 등 20여개 법정의 2년에 걸친 과정을 총화했다. 아룬다티 로이를 대표로 한 12명의 배심원단이 꾸려졌으며, 증언과 변론을 위해 54명의 증인과 변호인단이 모였다. 한국의 김재복수사, 세계사회포럼의 공동설립자인 프랑소아 우타르, 버자이너 모놀로그의 작가 이브엔슬러등이 배심원단에 참여했고, 유엔에서 이라크 담당 복지조정관을 하다가 환멸을 느껴 사임한 데니스 할리데이, 전 유엔 이라크 무기사찰단 단장이었던 한스 폰 스포넥, 평화를 위한 이라크 참전용사 모임의 팀 굿리치등과 이라크의 활동가들이 증언대에 올랐다. 재판은 이스탄불의 톱카피 궁(Topkapi palace)에서 진행되었다. 톱카피궁은 오스만 제국의 황제(술탄)들이 거주하던 곳이다. WTI 사무국의 한 활동가는 “제국의 영광을 상징하는 이곳에서 전범을 단죄한다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며,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오스만 제국의 전초지였던 이라크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똑똑히 보아야 한다”고 했다. 재판이 열린 톱카피 궁안의 임페리얼 민트(Imperial Mint)는 날마다 수백명의 사람들로 꽉 찼고, 증인들의 고통, 분노를 담은 증언들이 이어지는 현장은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었다. 1. 한국참가단의 전시와 퍼포먼스 한국참가단은 김재복 수사님을 비롯해 15명이었다. 재판에 참여하는 것 뿐 아니라 전시와 퍼포먼스등을 통해 한국에서 진행한 풀뿌리 기소인 운동과 한국재판의 내용을 알리고자 했다. 참가단의 일원인 최병수 화가의 그림을 중심으로 한 전시와 퍼포먼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다. 2. 3일간의 재판, 기억하고 기록해야 할 수많은 증언들 재판의 심리 절차는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역할, △각 국 정부의 책임, △언론의 책임, △이라크 침략과 점령, △문화유산, 환경, 세계의 자원 △세계적 안보환경과 미래의 대안 등 6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세션별로 증언자의 목소리를 담아보자.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역할 필 샤이너 / 예방공격과 일방적인 무력사용의 불법성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이라 불리는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은 합법성을 둘러싸고 수많은 토론을 낳았다. 이라크국제전범재판은 이에 대한 이데올로기 싸움을 해야 한다. 국제법을 무시한 부시, 블레어에게 이라크 전쟁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미국과 영국은 UN 안보리 결의안 1441조(2002.11.8)가 1990년 678조에 귀속된다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자기 필요에 따라 근거로 삼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고 이런 방식은 국제법의 역할도 아니다. 어떤 것으로도 UN결의 없이 전쟁을 벌인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라크 점령이 안보리 결의안 1483 결의안 따르는 것이라고 할 때, UN 안보리에 이를 승인할 권한이 있는지 없는 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점령권한 행사가 인권을 유린하고, 훼손되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이같이 묻는 것은 편협한 질문이다. 점령과정에서 수행한 활동과 정책의 불법성을 보아야 한다. 각 국 정부의 책임 월든 벨로 / 의지연합과 지지자들의 책임 이라크에서 의지연합의 범죄기록은 더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라크 침략은 1939년 나치와 같이 모욕적인 행동이다. 이들은 미국의 심각하고 부당한 국제법위반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의지연합 50개국은 루마니아, 헝가리, 이탈리아 파시스트들이 독일나치를 위해 일했던 역할을 오늘날 수행하고 있다. 의지연합은 이라크주권 침해뿐 아니라 인권, 정치적 권리, 경제적 권리를 구조적으로 침해한 공모자다. 의지연합 중, 영국 정부는 특별히 더 유죄판결을 받아야 한다. 블레어 정부의 역할은 부시 정부의 어쩔 수 없는 파트너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단지 공격을 위한 편리한 보호막을 제공한 것으로 축소될 수 없다. 블레어 정부는 전쟁의 준비와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영국군대의 1/3이 침략과 점령에 동원되었고, 블레어수상은 기꺼이, 기쁘게 전쟁에 참여한다고 말하고 있다. 부시와 히틀러처럼, 그는 위험한 인물이다. 언론의 책임 살라 란다우 / 언론의 정치적 경제적 커넥션 CNN, CBS, TIME WARNER, VIACOM 등의 기업형 언론들은 경영관리상 주요 주주들의 이익에 좌우된다. 예를 들어 FOX사는 대표적 우익인 루퍼드 머독(Rupert Murdoch)의 소유다. 특히 미국 언론들은 이라크 침공에 있어서 공공의견 여론을 조장하는데 일등공신이었다. 언론사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집권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미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분석, 평가하는데 실패했다. 예를 들어, 2002년에 모든 주요 언론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오보를 내보낸 적이 있다. 사담이 1998년에 이라크 무기사찰단을 쫓아냈다는 보도였다. 마치 대량살상무기(WMD)를 만들기 위해 사찰단을 내보낸 것처럼 보도했는데, 이것은 명백한 오보였다. 언론은 부시의 반(反)사담 감정조장에 일조했다. 매일 엄청난 양의 정보들이 미국의 언론사에서 쏟아지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의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소유주, 자본가의 손아귀에서 언론은 제 기능을 상실했다. 정치적으로 시민의식을 상실한 것이다. 데이빗 밀러 / 전쟁과 점령에 있어 미디어의 잘못 이라크 전쟁과 점령에 있어서 언론은 네 가지의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다. 알카에다, WMD에 관한 오보, 점령의 상태에 관한 오보, 이의제기에 대한 무시, 공포분위기 조성. 이 네 가지는 가장 명백한 ‘언론실패’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라크 전쟁과 점령에 있어서 언론은 선전, 선동의 기구로 전락하였다. 정보를 통제했으며, 무수한 거짓말을 해댔다. 대표적인 것이 WMD에 관한 지속적인 거짓 보도와 민주주의, 자유에 관한 지속적인 거짓 선전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거짓말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많은 거짓말들이 동원되었다. 미국의 페어(FAIR)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언론자료의 2/3정도가 미국인은 64%가 전쟁찬성, 미국방문객도 74%가 전쟁을 찬성한다’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식의 보도를 반전에 대한 보도보다 6배 이상 더 많이 접하게 된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침략을 합법화시킴과 동시에 반대주장을 묵살하는데 언론이 공모하는 것이다. 이라크 침략과 점령 토마스 파시 / 이라크에서 열화우라늄 무기의 인체에 대한 영향 y 1990년 1차 이라크 전쟁과 2003년 이라크 전쟁 사이 열화우라늄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적이 있다. 1990년 당시 수치는 낮았다. 5세 이하 영유아의 부작용도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2003년은 확연히 달랐다. 수치 자체가 4배 이상 높아진데다, 영유아에 끼친 영향은 훨씬 더 높아졌다. 6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지금 선천성 기형아들은 1990년 당시 열화우라늄에 노출되었던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낳은 아이들이다. 열화우라늄은 입자가 먼지보다 작아 피부로도 흡수될 수 있다. 이것이 기관지로 흡입되면 가장 치명적이다. 이것이 백혈병, 암 등의 치명적인 병을 유발한다. 하나 이브라임 / 젠더에 기반을 둔 폭력 80%의 실업률 속에서 남성들은 경제적 능력은 완전히 상실했고,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 수단으로 성매매가 권장되고 있다. 더욱 가혹한 것은 여자가 처녀가 아니면 돈을 덜 받는 식으로 흥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정주부, 학생, 소녀들 할 것 없이 모두 납치, 강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군들이 저항세력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가정집을 급습하여 여성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남성들에게 혐의가 있다면 그들을 가두어 둔 채 집을 폭파시켜 버린다. 그리고 여자들은 어디론가 끌려가고, 이 여성들이 강간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흔한 일이다. 또한 우리는 그라이브 교도소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기억해야 한다. 부시는 여성에게 가한 모든 범죄들에 대해 전혀 사과하지 않았다. 지금 이라크에서 성적 폭력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만 카흐마스 / 일상의 파괴 점령 때문에 공포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고 일상은 완전히 파괴되어 있다. 전에 없이 검문이 강화되고 있다. ID카드가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이 ID카드에는 종교, 인종에 따라서 분류되는 번호가 매겨져 있다. 병원과 박물관 대학, 공공청사들은 주요한 공습 대상이었다. 팔루자의 경우 병원이 주요한 공격대상이었고, 공습을 피한다는 명목으로 의사를 가두어 놓았기 때문에 응급상황이 생겨도 누구 하나 치료받을 수 없었다. 의료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물자 수송마저 차단되어있어 의료장비는 더더구나 부족하다. 바늘하나 구할 수 없는데, 의사들은 심지어 암시장에서 진료도구를 사야할 지경에 처해있다. 열화우라늄으로 물과 토지가 오염되어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물이 6일 동안이나 공급되지 않았던 적도 있다. 대학시설이 파괴된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초중등교육 시설이 파괴되었고 교육체계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제 영어는 초중등교육에서 의무교육이 되었다. 영어라는 과목이 의무과목이 되었을 뿐 이라크의 모든 교육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후다 알 누아이미 / 감옥같은 점령 감옥이 죄질과 성별에 따라 분리되어 수감되듯 이라크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점령자체가 커다란 감옥이다. 미군 점령이 이라크를 감옥으로 만들었다. 이라크인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군의 경우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적외선 카메라로 집안을 감시하고, 여성의 몸을 수색한다. 젊은 남자는 무조건 검문검색의 대상이다. 한 청년이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가고 있었다. 그 길은 원래 검문소가 원래 없었는데 어느 날 검문소가 생겼고, 아픈 어머니의 응급 상황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 청년은 결국 총상을 입고 말았다.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고 있다. 선거는 지역별로 진행되지 않았고 종파별로 진행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달성이 불가능하다. 하나된 이라크로서 선거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미군의 분류기준에 따라 서로 분리되어 선거가 진행되었다. 이 같은 선거는 분리를 더욱 심화할 뿐이다. 선거는 분리 정책의 일환으로 치러진 것이다. 바바라 올쉬안스키 / 관타나모의 사례 관타나모 고문의 예를 보면, 미국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정치적,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테러와 전쟁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례를 하나 들면, 미국에 살던 이슬람 이주민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었다. 그는 관타나모에 수감되어 2년 이상 갇혀 있었다. 그는 미국정부를 상대로 고소했지만, 대법원에서도 지고 말았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혐의점이 없었다. 관타나모는 미국 고위관료들의 야욕이 뭉쳐진 작은 블랙홀이다. 관타나모는 고문을 새롭게 정의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벌거벗은 남녀를 서로 마주보게 한다든지, 과도한 소음으로 공황상태에 빠지게 한다거나, 한 달 이상 독방에 가둬 놓는 것들이다. 이것은 모두 인간의 기능을 상실하게 한다. 사실, 관타나모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그라이브도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행태는 대통령령에 의해 이루어졌다. 미국 대통령이라면 이제 전 세계 어느 나라의 누구든지 지금 당장이라도 납치를 해서 관타나모에 넣을 수가 있다.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가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마크 매닝과 라나 M 무스타파 / 팔루자 증언 팔루자는 역사적으로 영국의 점령에 가장 강력하게 저항한 대표적인 도시다. 저항의 전통이 있고 지금도 저항이 거세다. 그래서 팔루자가 가장 잔혹하게 보복공격을 당하고 있다. 점령 초기에 민간 저항세력들의 조그마한 승리가 있었다. 그 이후 미국은 엄청난 무기로 무장해서 팔루자를 초토화했다. 팔루자 공습이후 40여 일 동안 아무도 팔루자에 들어갈 수 없었다. 시체들은 개한테 뜯기고, 심하게 부패된 채로 버려져 있었다. 팔루자 공격은 미국의 대량살상무기의 위력을 확인시켜주었다. 문화유산, 환경, 세계의 자원 굴 풀한 / 문화유산의 파괴 이라크는 고대 메스포타미아 문명과 수메르인의 유적지들이 많이 있다. 움마(Umma), 라사(Larsa), 니노바(Ninova)의 경우 미군의 무자비한 약탈의 먹이가 되었고, 바빌론이나 키쉬 같은 문화유적지는 점령군의 군사기지로 변해버렸다. 문화유적지는 이렇게 파괴되고 있다. 미군이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유적지를 봉쇄하였다. 그 직후 대규모로 조직된 약탈이 발발하였다. 미군은 약탈 혐의를 벗을 수 없다. 곳곳에 조직적이며 훈련된 사람들의 흔적이 있다. 이베이닷컴(e-bay.com)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경매 사이트에서 이라크 문화유산들이 거래되고 있다. 세계적 안보환경과 미래의 대안 존 로즈 / 부차적인 피해 부차적인 피해는 사실 군대용어다. 군사적인 행동에서 의도하지 않은 피해가 났을 때 부차적인 피해라고 한다. 사실 이 말에는 이중성이 있다. 의도해 놓고도 발뺌하면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은 이라크 민중 이외에 피해를 입은 경우를 일컫기도 한다. 멕시코의 사례처럼 말이다. 멕시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불쌍한 멕시코인이여, 신과는 너무 멀고, 미국과는 너무 가깝다." 멕시코는 처음에 미국의 공습지원을 거부하였다. 미국은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이민자법을 개정해서 멕시코 인의 출입을 통제했다. 특히 남부 캘리포나아의 경우 라틴계 인들에 대한 조직적 징집을 자행하고, 교육, 인권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제한하였다. 미국 정부는 라틴계 미국 병사들을 모으고, 그린카드가 있건 없건 간에(그린카드는 입국허가증을 뜻한다) 불법 체류자들도 가리지 않고 징집한다. 그래서 멕시코 인들이나 라틴계 인들이 이라크 전쟁에서 죽으면 통계로 잡히지 않는다. 리즈 페케트 / 인종주의와 불관용의 생성 미국의 반테러법과 테러와의 전쟁 같은 것들은 인종주의와 불관용의 관행을 낳기 시작했다. 무슬림포비아(Muslimphobia, 이슬람 혐오증)가 광범위하게 확대되었고, 반(反)외국인정서가 형성되고 있다. 유럽 시민들은 자체적으로 난민 수용을 거부하기 시작하였다. 판결과 권고 국제전범재판은 이러한 증거와 증언들을 바탕으로 미국과 영국정부를 전쟁범죄자로 판결했을 뿐 아니라, 이에 동조하고 협력한 모든 정부가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이라크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에 대한 유엔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 전쟁으로부터 이윤을 얻은 다국적 기업 총수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을 시작하기로 했다. 배심원들은 판결문과 함께 권고안을 발표했다. 연합군은 이라크에서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철수를 할 것, 연합군 정부들은 그들의 불법적 침략과 점령이 야기한 인도적, 경제적, 생태적, 문화적 파괴에 대해 이라크에 전쟁 배상과 보상할 것, 관타나모 수용소와 미군의 다른 모든 해상 수용소는 즉각 폐쇄할 것, 고의적으로 거짓말한 언론인, 인종적 종족적 종교적 증오를 조장한 상업언론사, 이 전쟁으로부터 이윤을 얻은 다국적기업 총수들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을 시작해야 할 것 등이다. 또한 전 세계 민중들이 이라크전쟁으로부터 직접적인 이윤을 획득하는 미국과 영국의 기업들에 대항하는 행동을 개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한 기업들은 핼리버튼, 벡텔, 칼라일, CACI(네트워크솔루션업체), 타이탄그룹, 켈로그 브라운&루트(핼리버튼의 자회사), 딘코프(사설용병회사), 보잉, 엑슨모빌, 텍사코, 영국석유 등이다. 또한 이라크를 고소해서 ‘보상금’을 받아낸 토이저러스(미국의 장난감회사), 켄터키프라이드치킨, 쉘, 네슬레, 펩시, 필립모리스, 쉐라톤, 모빌 등에 대항한 행동을 제안했다. 저항행동은 사무소 폐쇄, 불매운동, 주주에 대한 압력과 같은 직접행동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배심원단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판결-권고문을 재판이 끝나고 6월 27일 기자회견에서 낭독했다. 참가자들은 박수와 함성으로 판결에 환호하고 함께 싸워나갈 것을 외쳤다. 살람의 이야기: 이라크 내전의 위험 지난해 한국 전범민중재판의 증인이었던 살람 가드반씨가 이스탄불에 왔다. 그는 재판의 공식 증인은 아니었지만 한국 참가단이 이스탄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힘겨운 걸음을 한 것이다. 재판 내내 함께 했을 뿐 아니라 한국참가단의 전시와 퍼포먼스등에도 참여했다. 한국 재판장에서 "이라크에 총이 아닌 꽃을 들고 오라"며 눈물을 흘렸던 살람은 그동안 이라크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쏟아내며 또다시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그는 지금 이라크에서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 재판장에서 살람은 "이라크인들 간의 갈등은 없다. 종파에 관계없이 점령에 맞서 싸우고 있고 미국이 갈등을 부추길 뿐이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엔 달랐다. 한국참가단과의 간담회에서 살람이 했던 이야기다. ------------------------------------------------- 최근 새롭게 이라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라크 상황은 이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할 때 굉장히 두려워지곤 합니다. 내가 이라크에 내 가족들을 두고 터키로 홀로 나왔을 때 이라크의 많은 사람들은 이 상황에 대해 매우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상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전쟁은 전쟁입니다. 전쟁은 전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군에 의해 거리에서 죽게 된다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전쟁은 전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 그것 또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이라크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죽이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한 이라크 사람이 그의 친구를 죽인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젠 누가 누구인지 더 이상 구별할 수 없습니다. 누가 적군인지 누가 피해자인지 모든 것이 한데 뒤섞여 버렸습니다. 자꾸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며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내전이다!'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내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알후리아에서 이른 새벽에 총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나는 두려웠고 어디에서 총소리가 났는지 몹시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살펴보기 위해 거리로 나가보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길 끝에 모여 있었습니다. 사람들 틈을 헤치고 살펴보았더니 제 친구가 총알자국이 무수히 난 채 죽어 있었습니다. 잠이 든 것처럼 누워있었고 주위에는 피가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제 친구는 정부와도 아무 관계없었고 저항세력과도 관계가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수니파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나이도 어렸고 아이들도 셋이나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 순간 내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누가 한 짓이냐고 물었을 때 그냥 어떤 이라크 사람이 그랬다고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거리를 걸을 때마다 끊임없이 주위를 두리 번 거립니다. 혹시 누가 총을 들고 나를 겨냥하고 있는 건 아닐까 불안합니다. 외출했다 돌아올 때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서 집으로 옵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작별인사 하는 방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냐면 저녁에 집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어떤 일이 생길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라크에서는 시아파와 수니파가 뒤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라크인들이 시아파-수니파갈등을 겪게 된다면 이라크는 진정으로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 시작할 때부터 미국은 이라크 사람들이 서로 싸우도록 조종을 해왔는데 지금에서야 성공을 거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군에 의해 죽은 사람보다 시아파-수니파갈등 때문에 이라크 사람 손에 죽은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이 시아, 수니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상이 되시나요? 단지 수니, 시아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고 있는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지금 이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은 저에게는 세상이 끝나는 것만 같은 느낌입니다. 저는 미국이 이라크 사람들이 서로 증오하도록 부추기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란, 미국정부, 다른 여러 나라정부의 입김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내전은 이라크 사람모두에게 새로운 국면입니다. 저는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이라크-이란 전쟁 때는 군대에 몸담고 있기도 했죠. 전쟁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내전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어떤 전쟁보다 위험합니다. 전에는 이라크의 모든 것이 파괴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미군은 집, 학교, 모든 것들을 부수었습니다. 하지만 내전은 인간을 파괴합니다.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삶 속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의미를 파괴해 버립니다. 이라크 사람들이 함께 이 난관을 타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수 있을지. 이 내전으로 버려진 모든 상처와 부작용을 다 잊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뉴스에서는 이라크 사람들이 다른 이라크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이 사는 지역을 공개하고, 가서 보복을 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5분 후면 사람들이 그곳으로 총을 들고 가서 가족들을 죽입니다. 매일 밤 9시에 알 아라키아에서 하는 방송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범죄자를 소개하는데 꼭 이라크인만 소개합니다. 다른 이라크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살인을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피해자의 이름이 무엇인지, 왜 죽였는지 등에 대해 물으면서 범죄자가 피해자에 대해 설명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라크 사람들이 지금 처한 어려운 상황을 도와줄 책임이 모든 인간에게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사실 어떻게 여러분이 우리를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라크에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라크를 도와줄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위사람들에게 이라크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집회를 열 수도 있고 모든 도움이 다 필요할 때입니다. -------------------------------------- 살람은 한국에서 이스탄불까지 이어지는 전범재판을 보며, 이라크에서도 이 같은 전범재판을 꼭 치르고 싶다고 말했다. 지금은 너무나 위험하고 힘든 일이지만 이라크인들의 손으로 전쟁범죄자들을 심판해야 한다며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과 연대를 당부했다. 이라크인이 겪고 있는 잔혹한 일상에 대한 심판을 이라크에서, 이라크인의 손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 세계 각지에서 열린 재판의 경험과 민중들의 싸움이 이라크에서 전범재판을 만드는 거름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여성 평화운동가 렐라 마잘리(Rela Mazali) 인터뷰 배심원으로 참여한 이스라엘 작가이자 여성주의 평화운동가 렐라 마잘리를 만났다. 이스라엘 사회를 탈군사화하기 위한 페미니스트그룹인 뉴 프로파일(New Profile)의 창립자인 그녀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을 중단하기 위해 오랫동안 투쟁해왔다. Q. 전쟁과 여성이라는 주제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쟁에서 여성에 대한 피해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나 극심히 간과되고 있기도 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여성들은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또한 생각해야 할 부분은 여성이 전쟁과 군사화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만. 이스라엘은 여성을 강제징집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인 '뉴 프로파일'은 반군국주의 페미니스트 단체로, 이스라엘 여성이 전쟁과 점령에 어떤 식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군사화되어 있는 이스라엘 유태인 사회를 변화시켜 전쟁을 일으키지 않게 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서 여성이 어떤 역할을 행할 수 있는지를 보고 있지요. 여성이 어떻게 전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지에 대한 것 뿐 아니라 탈군사화를 위해 여성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도 보고 있습니다. Q. 이스라엘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이야기해주세요. 이스라엘에서의 여성 평화운동, 반전, 반점령, 반군사화 운동에 대해 이야기하면 될 거 같은데요. 여성 평화운동은 특히 최근 4-5년 동안, 그러니까 제2인디파타 이후에, 이스라엘의 정부의 지속적인 팔레스타인 점령 및 억압에 대항하는 (이스라엘 유태인 사회 내의) 대중저항 운동을 이끌어 왔습니다. 부당한 정책에 대해 누구도 목소리를 내지 않을 때, 인디파타가 시작 된지 불과 몇 달 후 500여명의 여성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늘어서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의 부당한 정책과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인들의 죽음, 녹색선 밖에 있는 팔레스타인인 -나라가 없는 상태죠-의 죽음에 대항하는 시위였습니다. 몇 달 후엔 예루살렘 시내 안에 수천 명이 시위를 벌였고, 그게 이어져 수천 명의 여성들이 시위를 꾸준히 이어왔고, 다양한 여성 평화행사들이 인디파타 기간 내내 벌어져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올 8월에는 '검은 옷을 입은 여성들(Women in Black)' 회의를 예루살렘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이 행동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주류 매체는 한번도 보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목소리는 주류 매체에선 전혀 들리지 않지만 대안 매체에서는 보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Q. '검은 옷을 입은 여성들(Women in Black)' 에 대해 좀더 설명을 해 주세요. 검은 옷을 입은 여성들은 전쟁, 전쟁의 수단으로서 강간, 인종청소, 인권학대에 저항하는 침묵 밤샘농성입니다. 국제적인 평화네트워크를 이루어 각각의 나라와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말도 전쟁과 증오의 비극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침묵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의 침묵은 눈에 보입니다. 검은색은 전쟁의 모든 피해, 삶과 자연의 파괴에 대한 슬픔의 상징이죠. 앞에서 네트워크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조직이 아니라 행동을 위한 동원의 과정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여성들의 밤샘농성은 1988년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었는데, 서안과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점령에 항의하는 여성들에 의해 촉발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영국, 아제르바이잔, 콜롬비아, 그리고 유고슬라비아 등에서 발전했죠. 유고슬라비아의 여성들은 국수주의적 공격을 가하는 세르비아정권의 정책과 전쟁에 항의하기 위해 1991년부터 매주 밤샘농성을 해 왔고, 9·11이후에는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고통받는 모든 여성들이 이 행동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Q . 속하신 단체 '뉴 프로파일'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 해주세요. '뉴 프로파일'은 1998년 10월에 설립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가시적인 사회운동으로 발전했고 페미니스트적인 구조와 방식으로 운동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여성, 남성을 모두 포괄하는 조직으로 무엇보다 이스라엘 유태인 사회의 태도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군사화된 이 사회를 평화를 가르치고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사회로 바꾸자는 것이지요. 우린 이스라엘 사회가 어떻게 국민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뿌리까지 군사화 되었는지를 연구합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사회가 평화를 사랑하고 갈구한다고 믿으며 자신들은 단지 외부 침략과 위협에 대응하고 있는 것 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뒤집으려 합니다. 우리 자신을 비판적으로 보는 법을 알아야 하고, 스스로에게 우리가 침략을 당하고 있다거나 궁지에 몰려있단 거짓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위협받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들은 위협받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가로서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자원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자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자원들, 땅, 물, 정보 등과 같이 한 사회가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재분배하며 평화를 만들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린 사람들이 분쟁을 끝내기 위한 자기 역할을 자각하도록 돕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한국 참가단의 전시와 퍼포먼스 2. 2일간의 재판, 기억하고 기록해야 할 수많은 증언 3. 살람의 이야기: 이라크 내전의 위험 4. 인터뷰: 이스라엘 여성반전운동가 렐라 마잘리 이라크인들이 터키로 오는 길은 쉽지 않았다. 재판장 주위에 그림을 전시했던 이라크 화가 살람 오마르씨는 디아르바카르 공항(터키 남부의 쿠르드지역)에서 2일 동안 억류되어 있었다. 억류된 이유는 첫째, 이라크인이라 테러의 위험이 있다는 것과 둘째, 그의 그림에 배경으로 칠한 흰색 아크릴 물감이 코카인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2일 동안 감금된 후에야 풀려나 재판에 참가한 살람 오마르씨는 이라크에서 이미 많이 겪었던 일이라며 허탈하게 웃었다. 그리고 재판 둘째 날 이라크 인권운동가인 후다 알 누아이미씨의 증언은 이러한 일이 이라크 민중들에게는 이미 일상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그는 “이라크의 일상은 ‘감옥같은 점령’이다. 거리는 온통 검문소이며, 미국은 저항세력의 근거지라고 생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외선 카메라로 집안을 감시하고 있다. 누구라도, 어떤 혐의도 없이 검문에 의해 혹은 한 밤중의 급습에 의해 체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잔혹한 일상을 기록하고 역사에 남겨 범죄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전 세계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이라크국제전범재판(World Tribunal on Iraq War, WTI)을 열었다.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진행된 WTI는 작년 한국에서 진행된 ‘부시-블레어-노무현 전범민중재판’의 연장선에 있다. 한국에서처럼 각 국(주) 정부의 죄를 심판하고 다양한 관점으로 전쟁을 바라보고 기록했던 런던, 뭄바이, 코펜하겐, 브뤼셀, 뉴욕, 일본, 스톡홀름, 로마, 프랑크푸르트, 스페인, 튀니지, 제네바 등 20여개 법정의 2년에 걸친 과정을 총화했다. 아룬다티 로이를 대표로 한 12명의 배심원단이 꾸려졌으며, 증언과 변론을 위해 54명의 증인과 변호인단이 모였다. 한국의 김재복수사, 세계사회포럼의 공동설립자인 프랑소아 우타르, 버자이너 모놀로그의 작가 이브엔슬러등이 배심원단에 참여했고, 유엔에서 이라크 담당 복지조정관을 하다가 환멸을 느껴 사임한 데니스 할리데이, 전 유엔 이라크 무기사찰단 단장이었던 한스 폰 스포넥, 평화를 위한 이라크 참전용사 모임의 팀 굿리치등과 이라크의 활동가들이 증언대에 올랐다. 재판은 이스탄불의 톱카피 궁(Topkapi palace)에서 진행되었다. 톱카피궁은 오스만 제국의 황제(술탄)들이 거주하던 곳이다. WTI 사무국의 한 활동가는 “제국의 영광을 상징하는 이곳에서 전범을 단죄한다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며,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오스만 제국의 전초지였던 이라크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똑똑히 보아야 한다”고 했다. 재판이 열린 톱카피 궁안의 임페리얼 민트(Imperial Mint)는 날마다 수백명의 사람들로 꽉 찼고, 증인들의 고통, 분노를 담은 증언들이 이어지는 현장은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었다. 1. 한국참가단의 전시와 퍼포먼스 한국참가단은 김재복 수사님을 비롯해 15명이었다. 재판에 참여하는 것 뿐 아니라 전시와 퍼포먼스등을 통해 한국에서 진행한 풀뿌리 기소인 운동과 한국재판의 내용을 알리고자 했다. 참가단의 일원인 최병수 화가의 그림을 중심으로 한 전시와 퍼포먼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다. 2. 3일간의 재판, 기억하고 기록해야 할 수많은 증언들 재판의 심리 절차는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역할, △각 국 정부의 책임, △언론의 책임, △이라크 침략과 점령, △문화유산, 환경, 세계의 자원 △세계적 안보환경과 미래의 대안 등 6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세션별로 증언자의 목소리를 담아보자.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역할 필 샤이너 / 예방공격과 일방적인 무력사용의 불법성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이라 불리는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은 합법성을 둘러싸고 수많은 토론을 낳았다. 이라크국제전범재판은 이에 대한 이데올로기 싸움을 해야 한다. 국제법을 무시한 부시, 블레어에게 이라크 전쟁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미국과 영국은 UN 안보리 결의안 1441조(2002.11.8)가 1990년 678조에 귀속된다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자기 필요에 따라 근거로 삼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고 이런 방식은 국제법의 역할도 아니다. 어떤 것으로도 UN결의 없이 전쟁을 벌인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라크 점령이 안보리 결의안 1483 결의안 따르는 것이라고 할 때, UN 안보리에 이를 승인할 권한이 있는지 없는 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점령권한 행사가 인권을 유린하고, 훼손되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이같이 묻는 것은 편협한 질문이다. 점령과정에서 수행한 활동과 정책의 불법성을 보아야 한다. 각 국 정부의 책임 월든 벨로 / 의지연합과 지지자들의 책임 이라크에서 의지연합의 범죄기록은 더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라크 침략은 1939년 나치와 같이 모욕적인 행동이다. 이들은 미국의 심각하고 부당한 국제법위반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의지연합 50개국은 루마니아, 헝가리, 이탈리아 파시스트들이 독일나치를 위해 일했던 역할을 오늘날 수행하고 있다. 의지연합은 이라크주권 침해뿐 아니라 인권, 정치적 권리, 경제적 권리를 구조적으로 침해한 공모자다. 의지연합 중, 영국 정부는 특별히 더 유죄판결을 받아야 한다. 블레어 정부의 역할은 부시 정부의 어쩔 수 없는 파트너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단지 공격을 위한 편리한 보호막을 제공한 것으로 축소될 수 없다. 블레어 정부는 전쟁의 준비와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영국군대의 1/3이 침략과 점령에 동원되었고, 블레어수상은 기꺼이, 기쁘게 전쟁에 참여한다고 말하고 있다. 부시와 히틀러처럼, 그는 위험한 인물이다. 언론의 책임 살라 란다우 / 언론의 정치적 경제적 커넥션 CNN, CBS, TIME WARNER, VIACOM 등의 기업형 언론들은 경영관리상 주요 주주들의 이익에 좌우된다. 예를 들어 FOX사는 대표적 우익인 루퍼드 머독(Rupert Murdoch)의 소유다. 특히 미국 언론들은 이라크 침공에 있어서 공공의견 여론을 조장하는데 일등공신이었다. 언론사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집권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미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분석, 평가하는데 실패했다. 예를 들어, 2002년에 모든 주요 언론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오보를 내보낸 적이 있다. 사담이 1998년에 이라크 무기사찰단을 쫓아냈다는 보도였다. 마치 대량살상무기(WMD)를 만들기 위해 사찰단을 내보낸 것처럼 보도했는데, 이것은 명백한 오보였다. 언론은 부시의 반(反)사담 감정조장에 일조했다. 매일 엄청난 양의 정보들이 미국의 언론사에서 쏟아지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의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소유주, 자본가의 손아귀에서 언론은 제 기능을 상실했다. 정치적으로 시민의식을 상실한 것이다. 데이빗 밀러 / 전쟁과 점령에 있어 미디어의 잘못 이라크 전쟁과 점령에 있어서 언론은 네 가지의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다. 알카에다, WMD에 관한 오보, 점령의 상태에 관한 오보, 이의제기에 대한 무시, 공포분위기 조성. 이 네 가지는 가장 명백한 ‘언론실패’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라크 전쟁과 점령에 있어서 언론은 선전, 선동의 기구로 전락하였다. 정보를 통제했으며, 무수한 거짓말을 해댔다. 대표적인 것이 WMD에 관한 지속적인 거짓 보도와 민주주의, 자유에 관한 지속적인 거짓 선전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거짓말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많은 거짓말들이 동원되었다. 미국의 페어(FAIR)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언론자료의 2/3정도가 미국인은 64%가 전쟁찬성, 미국방문객도 74%가 전쟁을 찬성한다’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식의 보도를 반전에 대한 보도보다 6배 이상 더 많이 접하게 된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침략을 합법화시킴과 동시에 반대주장을 묵살하는데 언론이 공모하는 것이다. 이라크 침략과 점령 토마스 파시 / 이라크에서 열화우라늄 무기의 인체에 대한 영향 y 1990년 1차 이라크 전쟁과 2003년 이라크 전쟁 사이 열화우라늄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적이 있다. 1990년 당시 수치는 낮았다. 5세 이하 영유아의 부작용도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2003년은 확연히 달랐다. 수치 자체가 4배 이상 높아진데다, 영유아에 끼친 영향은 훨씬 더 높아졌다. 6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지금 선천성 기형아들은 1990년 당시 열화우라늄에 노출되었던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낳은 아이들이다. 열화우라늄은 입자가 먼지보다 작아 피부로도 흡수될 수 있다. 이것이 기관지로 흡입되면 가장 치명적이다. 이것이 백혈병, 암 등의 치명적인 병을 유발한다. 하나 이브라임 / 젠더에 기반을 둔 폭력 80%의 실업률 속에서 남성들은 경제적 능력은 완전히 상실했고,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 수단으로 성매매가 권장되고 있다. 더욱 가혹한 것은 여자가 처녀가 아니면 돈을 덜 받는 식으로 흥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정주부, 학생, 소녀들 할 것 없이 모두 납치, 강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군들이 저항세력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가정집을 급습하여 여성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남성들에게 혐의가 있다면 그들을 가두어 둔 채 집을 폭파시켜 버린다. 그리고 여자들은 어디론가 끌려가고, 이 여성들이 강간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흔한 일이다. 또한 우리는 그라이브 교도소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기억해야 한다. 부시는 여성에게 가한 모든 범죄들에 대해 전혀 사과하지 않았다. 지금 이라크에서 성적 폭력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만 카흐마스 / 일상의 파괴 점령 때문에 공포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고 일상은 완전히 파괴되어 있다. 전에 없이 검문이 강화되고 있다. ID카드가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이 ID카드에는 종교, 인종에 따라서 분류되는 번호가 매겨져 있다. 병원과 박물관 대학, 공공청사들은 주요한 공습 대상이었다. 팔루자의 경우 병원이 주요한 공격대상이었고, 공습을 피한다는 명목으로 의사를 가두어 놓았기 때문에 응급상황이 생겨도 누구 하나 치료받을 수 없었다. 의료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물자 수송마저 차단되어있어 의료장비는 더더구나 부족하다. 바늘하나 구할 수 없는데, 의사들은 심지어 암시장에서 진료도구를 사야할 지경에 처해있다. 열화우라늄으로 물과 토지가 오염되어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물이 6일 동안이나 공급되지 않았던 적도 있다. 대학시설이 파괴된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초중등교육 시설이 파괴되었고 교육체계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제 영어는 초중등교육에서 의무교육이 되었다. 영어라는 과목이 의무과목이 되었을 뿐 이라크의 모든 교육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후다 알 누아이미 / 감옥같은 점령 감옥이 죄질과 성별에 따라 분리되어 수감되듯 이라크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점령자체가 커다란 감옥이다. 미군 점령이 이라크를 감옥으로 만들었다. 이라크인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군의 경우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적외선 카메라로 집안을 감시하고, 여성의 몸을 수색한다. 젊은 남자는 무조건 검문검색의 대상이다. 한 청년이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가고 있었다. 그 길은 원래 검문소가 원래 없었는데 어느 날 검문소가 생겼고, 아픈 어머니의 응급 상황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 청년은 결국 총상을 입고 말았다.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고 있다. 선거는 지역별로 진행되지 않았고 종파별로 진행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달성이 불가능하다. 하나된 이라크로서 선거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미군의 분류기준에 따라 서로 분리되어 선거가 진행되었다. 이 같은 선거는 분리를 더욱 심화할 뿐이다. 선거는 분리 정책의 일환으로 치러진 것이다. 바바라 올쉬안스키 / 관타나모의 사례 관타나모 고문의 예를 보면, 미국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정치적,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테러와 전쟁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례를 하나 들면, 미국에 살던 이슬람 이주민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었다. 그는 관타나모에 수감되어 2년 이상 갇혀 있었다. 그는 미국정부를 상대로 고소했지만, 대법원에서도 지고 말았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혐의점이 없었다. 관타나모는 미국 고위관료들의 야욕이 뭉쳐진 작은 블랙홀이다. 관타나모는 고문을 새롭게 정의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벌거벗은 남녀를 서로 마주보게 한다든지, 과도한 소음으로 공황상태에 빠지게 한다거나, 한 달 이상 독방에 가둬 놓는 것들이다. 이것은 모두 인간의 기능을 상실하게 한다. 사실, 관타나모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그라이브도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행태는 대통령령에 의해 이루어졌다. 미국 대통령이라면 이제 전 세계 어느 나라의 누구든지 지금 당장이라도 납치를 해서 관타나모에 넣을 수가 있다.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가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마크 매닝과 라나 M 무스타파 / 팔루자 증언 팔루자는 역사적으로 영국의 점령에 가장 강력하게 저항한 대표적인 도시다. 저항의 전통이 있고 지금도 저항이 거세다. 그래서 팔루자가 가장 잔혹하게 보복공격을 당하고 있다. 점령 초기에 민간 저항세력들의 조그마한 승리가 있었다. 그 이후 미국은 엄청난 무기로 무장해서 팔루자를 초토화했다. 팔루자 공습이후 40여 일 동안 아무도 팔루자에 들어갈 수 없었다. 시체들은 개한테 뜯기고, 심하게 부패된 채로 버려져 있었다. 팔루자 공격은 미국의 대량살상무기의 위력을 확인시켜주었다. 문화유산, 환경, 세계의 자원 굴 풀한 / 문화유산의 파괴 이라크는 고대 메스포타미아 문명과 수메르인의 유적지들이 많이 있다. 움마(Umma), 라사(Larsa), 니노바(Ninova)의 경우 미군의 무자비한 약탈의 먹이가 되었고, 바빌론이나 키쉬 같은 문화유적지는 점령군의 군사기지로 변해버렸다. 문화유적지는 이렇게 파괴되고 있다. 미군이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유적지를 봉쇄하였다. 그 직후 대규모로 조직된 약탈이 발발하였다. 미군은 약탈 혐의를 벗을 수 없다. 곳곳에 조직적이며 훈련된 사람들의 흔적이 있다. 이베이닷컴(e-bay.com)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경매 사이트에서 이라크 문화유산들이 거래되고 있다. 세계적 안보환경과 미래의 대안 존 로즈 / 부차적인 피해 부차적인 피해는 사실 군대용어다. 군사적인 행동에서 의도하지 않은 피해가 났을 때 부차적인 피해라고 한다. 사실 이 말에는 이중성이 있다. 의도해 놓고도 발뺌하면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은 이라크 민중 이외에 피해를 입은 경우를 일컫기도 한다. 멕시코의 사례처럼 말이다. 멕시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불쌍한 멕시코인이여, 신과는 너무 멀고, 미국과는 너무 가깝다." 멕시코는 처음에 미국의 공습지원을 거부하였다. 미국은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이민자법을 개정해서 멕시코 인의 출입을 통제했다. 특히 남부 캘리포나아의 경우 라틴계 인들에 대한 조직적 징집을 자행하고, 교육, 인권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제한하였다. 미국 정부는 라틴계 미국 병사들을 모으고, 그린카드가 있건 없건 간에(그린카드는 입국허가증을 뜻한다) 불법 체류자들도 가리지 않고 징집한다. 그래서 멕시코 인들이나 라틴계 인들이 이라크 전쟁에서 죽으면 통계로 잡히지 않는다. 리즈 페케트 / 인종주의와 불관용의 생성 미국의 반테러법과 테러와의 전쟁 같은 것들은 인종주의와 불관용의 관행을 낳기 시작했다. 무슬림포비아(Muslimphobia, 이슬람 혐오증)가 광범위하게 확대되었고, 반(反)외국인정서가 형성되고 있다. 유럽 시민들은 자체적으로 난민 수용을 거부하기 시작하였다. 판결과 권고 국제전범재판은 이러한 증거와 증언들을 바탕으로 미국과 영국정부를 전쟁범죄자로 판결했을 뿐 아니라, 이에 동조하고 협력한 모든 정부가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이라크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에 대한 유엔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 전쟁으로부터 이윤을 얻은 다국적 기업 총수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을 시작하기로 했다. 배심원들은 판결문과 함께 권고안을 발표했다. 연합군은 이라크에서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철수를 할 것, 연합군 정부들은 그들의 불법적 침략과 점령이 야기한 인도적, 경제적, 생태적, 문화적 파괴에 대해 이라크에 전쟁 배상과 보상할 것, 관타나모 수용소와 미군의 다른 모든 해상 수용소는 즉각 폐쇄할 것, 고의적으로 거짓말한 언론인, 인종적 종족적 종교적 증오를 조장한 상업언론사, 이 전쟁으로부터 이윤을 얻은 다국적기업 총수들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을 시작해야 할 것 등이다. 또한 전 세계 민중들이 이라크전쟁으로부터 직접적인 이윤을 획득하는 미국과 영국의 기업들에 대항하는 행동을 개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한 기업들은 핼리버튼, 벡텔, 칼라일, CACI(네트워크솔루션업체), 타이탄그룹, 켈로그 브라운&루트(핼리버튼의 자회사), 딘코프(사설용병회사), 보잉, 엑슨모빌, 텍사코, 영국석유 등이다. 또한 이라크를 고소해서 ‘보상금’을 받아낸 토이저러스(미국의 장난감회사), 켄터키프라이드치킨, 쉘, 네슬레, 펩시, 필립모리스, 쉐라톤, 모빌 등에 대항한 행동을 제안했다. 저항행동은 사무소 폐쇄, 불매운동, 주주에 대한 압력과 같은 직접행동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배심원단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판결-권고문을 재판이 끝나고 6월 27일 기자회견에서 낭독했다. 참가자들은 박수와 함성으로 판결에 환호하고 함께 싸워나갈 것을 외쳤다. 살람의 이야기: 이라크 내전의 위험 지난해 한국 전범민중재판의 증인이었던 살람 가드반씨가 이스탄불에 왔다. 그는 재판의 공식 증인은 아니었지만 한국 참가단이 이스탄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힘겨운 걸음을 한 것이다. 재판 내내 함께 했을 뿐 아니라 한국참가단의 전시와 퍼포먼스등에도 참여했다. 한국 재판장에서 "이라크에 총이 아닌 꽃을 들고 오라"며 눈물을 흘렸던 살람은 그동안 이라크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쏟아내며 또다시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그는 지금 이라크에서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 재판장에서 살람은 "이라크인들 간의 갈등은 없다. 종파에 관계없이 점령에 맞서 싸우고 있고 미국이 갈등을 부추길 뿐이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엔 달랐다. 한국참가단과의 간담회에서 살람이 했던 이야기다. ------------------------------------------------- 최근 새롭게 이라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라크 상황은 이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할 때 굉장히 두려워지곤 합니다. 내가 이라크에 내 가족들을 두고 터키로 홀로 나왔을 때 이라크의 많은 사람들은 이 상황에 대해 매우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상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전쟁은 전쟁입니다. 전쟁은 전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군에 의해 거리에서 죽게 된다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전쟁은 전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 그것 또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이라크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죽이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한 이라크 사람이 그의 친구를 죽인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젠 누가 누구인지 더 이상 구별할 수 없습니다. 누가 적군인지 누가 피해자인지 모든 것이 한데 뒤섞여 버렸습니다. 자꾸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며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내전이다!'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내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알후리아에서 이른 새벽에 총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나는 두려웠고 어디에서 총소리가 났는지 몹시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살펴보기 위해 거리로 나가보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길 끝에 모여 있었습니다. 사람들 틈을 헤치고 살펴보았더니 제 친구가 총알자국이 무수히 난 채 죽어 있었습니다. 잠이 든 것처럼 누워있었고 주위에는 피가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제 친구는 정부와도 아무 관계없었고 저항세력과도 관계가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수니파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나이도 어렸고 아이들도 셋이나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 순간 내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누가 한 짓이냐고 물었을 때 그냥 어떤 이라크 사람이 그랬다고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거리를 걸을 때마다 끊임없이 주위를 두리 번 거립니다. 혹시 누가 총을 들고 나를 겨냥하고 있는 건 아닐까 불안합니다. 외출했다 돌아올 때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서 집으로 옵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작별인사 하는 방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냐면 저녁에 집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어떤 일이 생길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라크에서는 시아파와 수니파가 뒤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라크인들이 시아파-수니파갈등을 겪게 된다면 이라크는 진정으로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 시작할 때부터 미국은 이라크 사람들이 서로 싸우도록 조종을 해왔는데 지금에서야 성공을 거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군에 의해 죽은 사람보다 시아파-수니파갈등 때문에 이라크 사람 손에 죽은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이 시아, 수니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상이 되시나요? 단지 수니, 시아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고 있는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지금 이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은 저에게는 세상이 끝나는 것만 같은 느낌입니다. 저는 미국이 이라크 사람들이 서로 증오하도록 부추기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란, 미국정부, 다른 여러 나라정부의 입김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내전은 이라크 사람모두에게 새로운 국면입니다. 저는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이라크-이란 전쟁 때는 군대에 몸담고 있기도 했죠. 전쟁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내전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어떤 전쟁보다 위험합니다. 전에는 이라크의 모든 것이 파괴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미군은 집, 학교, 모든 것들을 부수었습니다. 하지만 내전은 인간을 파괴합니다.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삶 속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의미를 파괴해 버립니다. 이라크 사람들이 함께 이 난관을 타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수 있을지. 이 내전으로 버려진 모든 상처와 부작용을 다 잊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뉴스에서는 이라크 사람들이 다른 이라크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이 사는 지역을 공개하고, 가서 보복을 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5분 후면 사람들이 그곳으로 총을 들고 가서 가족들을 죽입니다. 매일 밤 9시에 알 아라키아에서 하는 방송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범죄자를 소개하는데 꼭 이라크인만 소개합니다. 다른 이라크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살인을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피해자의 이름이 무엇인지, 왜 죽였는지 등에 대해 물으면서 범죄자가 피해자에 대해 설명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라크 사람들이 지금 처한 어려운 상황을 도와줄 책임이 모든 인간에게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사실 어떻게 여러분이 우리를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라크에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라크를 도와줄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위사람들에게 이라크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집회를 열 수도 있고 모든 도움이 다 필요할 때입니다. -------------------------------------- 살람은 한국에서 이스탄불까지 이어지는 전범재판을 보며, 이라크에서도 이 같은 전범재판을 꼭 치르고 싶다고 말했다. 지금은 너무나 위험하고 힘든 일이지만 이라크인들의 손으로 전쟁범죄자들을 심판해야 한다며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과 연대를 당부했다. 이라크인이 겪고 있는 잔혹한 일상에 대한 심판을 이라크에서, 이라크인의 손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 세계 각지에서 열린 재판의 경험과 민중들의 싸움이 이라크에서 전범재판을 만드는 거름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여성 평화운동가 렐라 마잘리(Rela Mazali) 인터뷰 배심원으로 참여한 이스라엘 작가이자 여성주의 평화운동가 렐라 마잘리를 만났다. 이스라엘 사회를 탈군사화하기 위한 페미니스트그룹인 뉴 프로파일(New Profile)의 창립자인 그녀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을 중단하기 위해 오랫동안 투쟁해왔다. Q. 전쟁과 여성이라는 주제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쟁에서 여성에 대한 피해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나 극심히 간과되고 있기도 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여성들은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또한 생각해야 할 부분은 여성이 전쟁과 군사화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만. 이스라엘은 여성을 강제징집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인 '뉴 프로파일'은 반군국주의 페미니스트 단체로, 이스라엘 여성이 전쟁과 점령에 어떤 식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군사화되어 있는 이스라엘 유태인 사회를 변화시켜 전쟁을 일으키지 않게 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서 여성이 어떤 역할을 행할 수 있는지를 보고 있지요. 여성이 어떻게 전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지에 대한 것 뿐 아니라 탈군사화를 위해 여성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도 보고 있습니다. Q. 이스라엘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이야기해주세요. 이스라엘에서의 여성 평화운동, 반전, 반점령, 반군사화 운동에 대해 이야기하면 될 거 같은데요. 여성 평화운동은 특히 최근 4-5년 동안, 그러니까 제2인디파타 이후에, 이스라엘의 정부의 지속적인 팔레스타인 점령 및 억압에 대항하는 (이스라엘 유태인 사회 내의) 대중저항 운동을 이끌어 왔습니다. 부당한 정책에 대해 누구도 목소리를 내지 않을 때, 인디파타가 시작 된지 불과 몇 달 후 500여명의 여성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늘어서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의 부당한 정책과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인들의 죽음, 녹색선 밖에 있는 팔레스타인인 -나라가 없는 상태죠-의 죽음에 대항하는 시위였습니다. 몇 달 후엔 예루살렘 시내 안에 수천 명이 시위를 벌였고, 그게 이어져 수천 명의 여성들이 시위를 꾸준히 이어왔고, 다양한 여성 평화행사들이 인디파타 기간 내내 벌어져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올 8월에는 '검은 옷을 입은 여성들(Women in Black)' 회의를 예루살렘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이 행동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주류 매체는 한번도 보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목소리는 주류 매체에선 전혀 들리지 않지만 대안 매체에서는 보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Q. '검은 옷을 입은 여성들(Women in Black)' 에 대해 좀더 설명을 해 주세요. 검은 옷을 입은 여성들은 전쟁, 전쟁의 수단으로서 강간, 인종청소, 인권학대에 저항하는 침묵 밤샘농성입니다. 국제적인 평화네트워크를 이루어 각각의 나라와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말도 전쟁과 증오의 비극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침묵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의 침묵은 눈에 보입니다. 검은색은 전쟁의 모든 피해, 삶과 자연의 파괴에 대한 슬픔의 상징이죠. 앞에서 네트워크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조직이 아니라 행동을 위한 동원의 과정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여성들의 밤샘농성은 1988년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었는데, 서안과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점령에 항의하는 여성들에 의해 촉발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영국, 아제르바이잔, 콜롬비아, 그리고 유고슬라비아 등에서 발전했죠. 유고슬라비아의 여성들은 국수주의적 공격을 가하는 세르비아정권의 정책과 전쟁에 항의하기 위해 1991년부터 매주 밤샘농성을 해 왔고, 9·11이후에는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고통받는 모든 여성들이 이 행동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Q . 속하신 단체 '뉴 프로파일'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 해주세요. '뉴 프로파일'은 1998년 10월에 설립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가시적인 사회운동으로 발전했고 페미니스트적인 구조와 방식으로 운동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여성, 남성을 모두 포괄하는 조직으로 무엇보다 이스라엘 유태인 사회의 태도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군사화된 이 사회를 평화를 가르치고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사회로 바꾸자는 것이지요. 우린 이스라엘 사회가 어떻게 국민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뿌리까지 군사화 되었는지를 연구합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사회가 평화를 사랑하고 갈구한다고 믿으며 자신들은 단지 외부 침략과 위협에 대응하고 있는 것 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뒤집으려 합니다. 우리 자신을 비판적으로 보는 법을 알아야 하고, 스스로에게 우리가 침략을 당하고 있다거나 궁지에 몰려있단 거짓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위협받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들은 위협받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가로서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자원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자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자원들, 땅, 물, 정보 등과 같이 한 사회가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재분배하며 평화를 만들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린 사람들이 분쟁을 끝내기 위한 자기 역할을 자각하도록 돕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 반전운동가의 전망 *편집자 註 : 지난 수년간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은 전 세계적으로 반전운동을 활성화시켰다. 미국 헤게모니는 군사적 경제적으로 어느 때보다 우월한 지위를 누리고 있지만, '반전·대안세계화운동'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구 곳곳에서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한국에서도 국제적 반전운동의 일부로서 이라크 파병반대 운동을 중심으로 반전운동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월간 사회운동>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반전운동을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번 호에서 호주를 시작으로 하여 앞으로 이탈리아, 미국, 일본 등의 반전운동을 실을 예정이다. [%=사진1%]이 글을 보내온 필자는 호주의 '시드니 반전연합(Stop the War Coalition Sydney)'에서 일하는 활동가다. (홈페이지 http://www.StopWarCoalition.org 참조) 이 글에 표현된 내용은 시드니 반전연합 전체의 관점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필자의 이메일 주소는 다음과 같다: anna@puzzling.org *번역 : 정영섭 | 반전팀 종종 우리가 잊고 있지만 '의지연합'의 동맹국임을 자랑으로 여기는 나라인 호주 정부는 2002년 이라크 침공계획이 공개된 이래 전쟁과 점령의 특징인 더러운 정치와 학살에 몰두해왔다. [역주 - 미국은 이라크 침공 개시 전부터 이미 '의지연합'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국제법이나 유엔, 나토와 같은 국제질서에 결박당하지 않고 자신의 이해와 의지에 따라 쟁점별로 유연하게 동맹체제를 구축할 것을 천명했다.] 호주 군대는 미군의 잘 알려지지 않은 동맹군들과 스스로를 구별하기 위해 뻔뻔스럽게도 그들의 순찰차 옆면에 캥거루 그림을 그려 놓은 채 군사작전을 계속하고 있다. 그들은 집단적으로 작전을 펼칠 뿐 아니라, 미군이 지휘하는 팔루자 학살작전에 참여한 특수작전부대 등에 개인들이 비밀리에 참여하여 작전을 펼치고 있다. 호주 군대는 이라크전쟁 참여를 온건하고 제한된 것으로 묘사하고 싶어한다. 파병군인 수 850여 명이 숫자상으로 적어 보여도 점령에 대한 참여와 그것이 초래한 비참한 상황에 대한 호주 군대의 진정한 책임의 범위를 속일 수 없다. 예컨대, 호주 군대는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 구금자들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취급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지독한 사진들이 주류언론에 뿌려지기 몇 달 전에 국제적십자가 학대 사실을 밝혔는데도 그것을 옹호했다. 호주군대의 조지 오케인 소령은 미군 심문 기술의 '합법성'에 대해 자문을 해주면서 바그다드에서 6개월 간 법률장교로 근무했다. 그는 수용소 간수들과 조사관들에게 자문을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십자의 우려 표명에 대해서도 제네바협약이 아부 그라이브 수감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답변을 작성하기도 했다. 오케인은 미군에 파견된 6명의 호주장교 가운데 한 명이었다. 그들은 학대 사진들이 알려지기 전에 수용소를 방문했다. 오케인은 국제적십자의 우려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여 자신의 활동에 대한 주간 보고서를 호주 정부에 제출했다. 호주 국방부 소속의 다른 장교들 또한 오케인의 보고서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만약 이들이 제네바협약과 전쟁범죄조사위원회를 철저하게 우롱했다는 것이 호주 군대의 진정한 책임을 밝히는 데 충분치 않다면, 호주에 기반을 둔 패트릭스(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이며 노조파괴 기술로 유명하다)와 ANZ은행과 같은 기업들이 이라크 사회의 기반시설 복구에 쓰여야 할 얼마 되지 않는 돈까지 등쳐먹는 "재건" 하청계약을 확보했다는 것도 지적할 수 있다. 전쟁이 계속해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라크 파병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비용이 증가하면서 군대를 철수하는 나라들이 늘어가지만 호주 정부는 오히려 전쟁에 대한 기여를 늘렸다. 2004년 말 존 하워드 수상은 재선하자마자 450명의 군대를 이라크에 추가 파병했다. [역주 - 호주의 집권보수정당인 자유-국민 연립당은 2004년 11월 총선의 승리를 통해 말콤 프레이저 정부 이래로 20년 만에 연방의회의 상하 양원을 장악했다.] 이는 호주 국민 60% 이상의 의견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었다. 하워드는 파병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무시하고 반전운동을 '폭도'라고 불렀다. 그는 다른 국가의 철군을 보충하기 위해 호주가 미국의 요구에 따라 (이라크 민중의 요구가 아니라) 파병을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라크 전쟁과 점령에 반대하는 국내 여론은 지난 3년 반 동안 부침을 겪었지만 항상 다수를 차지했다. 2002년 후반과 2003년 초반의 몇몇 여론조사는 거의 90%가 이라크 침략전쟁 동참에 반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5명당 1명 꼴로 거리로 나온, 호주 역사상 가장 거대한 대중시위가 침략 직전에 개최되었다. 인구가 적고 분산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보수적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대단한 성과였다. 광범위한 대규모 시위를 반영하는 지역적 행동들과 함께 수많은 지역 평화단체들이 전국에 생겨났다. 미술 전시회, 도로봉쇄, 콘서트, 공개포럼, 영화상영, 저명인사들의 고발, 호주의 상징인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의 돛 모양 가운데 하나에 '전쟁반대'라고 쓴 행동 등은 호주의 이라크전쟁 참여에 대한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대응들이었다. 침공 이후 이러한 행동 가운데 일부는 잦아들었지만 호주의 반전운동과 광범위한 정서는 여전히 살아 있다. [%=사진1%]호주 반전운동의 최전선에 '시드니 반전연합'이 있다. 이는 호주에서 매우 큰 규모의 반전단체로는 아마도 유일한 것이다. 반전연합은 호주 정부가 이라크 침략전쟁을 수행하고 있지만 전쟁과 점령, 미래의 군사적 모험주의에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개인들과 단체들이 2003년에 결성한 조직이다. 반전연합의 목표는 더욱 광범위하다. 반전연합은 시민적 권리의 억압, 무슬림과 아랍인에 대한 비난, 군사지출 증가, 군사기지 확대, 관타나모 기지에서 발생하는 것과 같은 조직적인 인권침해를 낳고 있는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에 반격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그러나 호주 반전운동은 많은 과제에 직면해 있다. 그 가운데 일부는 호주의 특유한 상황과 관련된 것이며 다른 과제들은 세계 반전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동일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라크 점령을 대중적인 의제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전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전에도 놀랄 만큼 흘러 넘쳤던 반전여론은 민중들의 의식 속에서 전쟁이 핵심 이슈로 유지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이는 호주에서 상업적 언론들을 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한다면 중요한 성과다. 전쟁에 찬성하는 하워드 정부의 재선, 이러한 강경 정책에 대한 제1야당[역주 - 노동당]의 대안마련 실패, 노동자의 권리, 난민에 대한 대우, 환경파괴와 같은 영역에서 후퇴하는 수많은 정책에 대해 싸워야할 필요성 등은 현재 이라크 점령에 대한 쟁점이 사라지도록 위협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군사주의와 이러한 투쟁들의 연관관계를 부각하는 것은 반전운동에 달려 있다. 또한 임금삭감, 공공서비스 파괴, 열화우라늄 사용, 난민 탄압 등이 지정학적 지배를 위한 더 광범위한 정치적, 경제적 징후이며 이라크 점령이 그 핵심 부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 역시 반전운동에 달려 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운동들과 결합하면서 반전운동은 이라크 군사점령이라는 근본 이슈를 넘어 포커스를 넓혀야 한다. 우리는 원조활동과 군사행동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는 현실, 군사작전의 사유화, 경제적 세계화와 군산복합체, 종군 언론, 모병정책 등과 같은 점령의 장기적 결과들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는 다른 지역의 군사점령도 잊어서는 안 된다. 아프가니스탄은 완전한 반인도적 재앙으로 판명되었고, 이는 이라크에서 벌어질 결과나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선제공격의 전망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준다. 이스라엘의 야만적인 팔레스타인 점령과 그에 대한 확고한 저항은 이라크의 역사적, 정치적 이슈들에 대해 많은 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국내 맥락에서 더욱 특별한 문제는 호주 제국주의가 동남아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이다. 호주는 군대와 경찰을 파푸아뉴기니와 솔로몬제도에 주둔시키고, 나우루에 호주 난민수용소를 건설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주제 가운데 하나는 이라크 점령에 반대하는 단결된 운동의 필요성이다. 호주는 침략 이전에 반전운동의 전반적인 분열을 경험하였다. 한쪽에는 호주 군대 철수와 이라크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점령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 이들이 있었다 (주로 사회주의자, 자율주의자, 환경주의자, 지역 평화단체, 일부 정당). 시드니에서는 이러한 이들이 반전연합을 만들었다. 다른 한쪽에는 호주 군대를 지지해야 하고 이라크 문제에 대한 '유엔결의안'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 (주로 노조 관료, 교회, 호주공산당이 대표하는) 보수적인 반전운동이 있었다. 그러나 외국군 주둔에 대한 이라크 민중의 솔직한 반대가 더욱 명백해지고 점령이 초래한 폭력이 더욱 심각해지며 유엔의 지속적인 경제제재가 침략과 점령에 결부되면서, 이러한 보수적 운동들은 점차로 이라크 점령 중단 요구에 동참하는 입장으로 변화했다. 그러나 점령에 대한 두 진영의 입장이 유사하고 반전연합이 운동의 단결을 추진하고자 반복적이고 구체적으로 시도했지만 이러한 제안은 철저하게 거부되었다. 그러나 전쟁에 반대하여 운동하는 개인과 단체들의 광범위한 정치적 프로젝트 속에서 일부 차이점이 있어도 전쟁에 반대하는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운동을 창출하기 위해 이데올로기적 입장의 공통성을 세워야 한다는 것은 거의 판에 박힌 말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각자의 정치적 강령, 연대운동 단체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활동이나 주장을 희생하지 않고도 달성할 수 있다. 호주의 반전운동을 재건함에 있어 아마도 우리들의 가장 큰 과제는 전쟁상황을 국내로 가져와서 점령을 끝나게 할 정치적 비용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실제 이라크 현장상황에 대한 부족한 언론보도 (미국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했다는 것이나 알-자지라 사례처럼 많은 이들이 이라크 밖으로 쫓겨났다는 단순한 보도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팔루자와 여러 지역에서 벌어진 군사작전에 대한 언론통제, 상업언론의 자기검열과 군대에서 나오는 자료에 대한 의존 등은 이라크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부족하게 하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엄청난 전쟁의 참상에 대해 호주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잘 모르므로 전쟁참여에 대해 어느 정도 자족케 했다는 사실이다. 모든 진보적 운동처럼, 반전운동도 이러한 주류언론의 지배와 전통적인 의회정당이 채택한 빈약한 입장에 대항하기 위해 대안언론을 육성하고 장려할 필요가 있다. 전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의 메시지를 호주 정부가 무시한 것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경악했지만, 각국 정부가 이러한 방식으로 표출된 분노를 기꺼이 무시했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한번의 항의시위와 전쟁에 대한 전체적인 반감은 훌륭한 일이지만 충분치는 않다. 이라크 점령은 정치적 비용이 증가하여 이를 입안한 지배자들이 이 정책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야만 끝날 것이다. 호주 반전운동은 반드시 현재 우리의 활동을 완수하고 정치적 위기를 촉진하기 위해 끊임없이 직접행동을 전개해야만 한다. 호주 내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반전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과제들은 때때로 우리를 주춤하게 하지만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반전운동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많은 문제들 중에서도 전쟁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다우닝 스트리트 메모[역주 - 영국 블레어수상의 법률자문단들이 이라크 전쟁 이전에 전쟁의 불법이라고 조언한 메모로서 최근에 밝혀졌다]는 이라크 점령의 '진실'이 우리의 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련의 사건들 가운데 가장 최근의 것일 뿐이다. 아무리 많은 전쟁기구들이 정치선전을 해도 전쟁의 영구화를 위해 전쟁의 참상이나 근본이유를 없앨 수는 없다. 또한 반전운동을 조직하는 우리들은 이미 전쟁에 반대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는 데 성공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풀뿌리운동을 (다시) 세우는 토대를 많이 쌓아 놓았다. 우리는 민중 대다수를 정치화했고 이로써 전쟁에 대한 민중들의 개인적인 경멸을 더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운동의 진정한 국제적 성격일 것이다. 시드니 반전연합은 한국과 세계의 동지들의 활동으로부터 힘을 얻는다. 미국의 군사헤게모니와 그것을 지탱하는 사회경제적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폭력적 활동이 세계적인 것처럼, 이에 대한 우리의 저항 역시 세계적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인식한다. 우리는 실로 모든 곳에 존재하며 우리의 힘은 이러한 분권과 연대로부터 나온다. 우리의 실천, 국제주의, 보편성은 마침내 이라크 점령과 군사적 억압을 끝낼 것이다.

호주 반전운동가의 전망 *편집자 註 : 지난 수년간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은 전 세계적으로 반전운동을 활성화시켰다. 미국 헤게모니는 군사적 경제적으로 어느 때보다 우월한 지위를 누리고 있지만, '반전·대안세계화운동'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구 곳곳에서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한국에서도 국제적 반전운동의 일부로서 이라크 파병반대 운동을 중심으로 반전운동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월간 사회운동>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반전운동을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번 호에서 호주를 시작으로 하여 앞으로 이탈리아, 미국, 일본 등의 반전운동을 실을 예정이다. [%=사진1%]이 글을 보내온 필자는 호주의 '시드니 반전연합(Stop the War Coalition Sydney)'에서 일하는 활동가다. (홈페이지 http://www.StopWarCoalition.org 참조) 이 글에 표현된 내용은 시드니 반전연합 전체의 관점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필자의 이메일 주소는 다음과 같다: anna@puzzling.org *번역 : 정영섭 | 반전팀 종종 우리가 잊고 있지만 '의지연합'의 동맹국임을 자랑으로 여기는 나라인 호주 정부는 2002년 이라크 침공계획이 공개된 이래 전쟁과 점령의 특징인 더러운 정치와 학살에 몰두해왔다. [역주 - 미국은 이라크 침공 개시 전부터 이미 '의지연합'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국제법이나 유엔, 나토와 같은 국제질서에 결박당하지 않고 자신의 이해와 의지에 따라 쟁점별로 유연하게 동맹체제를 구축할 것을 천명했다.] 호주 군대는 미군의 잘 알려지지 않은 동맹군들과 스스로를 구별하기 위해 뻔뻔스럽게도 그들의 순찰차 옆면에 캥거루 그림을 그려 놓은 채 군사작전을 계속하고 있다. 그들은 집단적으로 작전을 펼칠 뿐 아니라, 미군이 지휘하는 팔루자 학살작전에 참여한 특수작전부대 등에 개인들이 비밀리에 참여하여 작전을 펼치고 있다. 호주 군대는 이라크전쟁 참여를 온건하고 제한된 것으로 묘사하고 싶어한다. 파병군인 수 850여 명이 숫자상으로 적어 보여도 점령에 대한 참여와 그것이 초래한 비참한 상황에 대한 호주 군대의 진정한 책임의 범위를 속일 수 없다. 예컨대, 호주 군대는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 구금자들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취급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지독한 사진들이 주류언론에 뿌려지기 몇 달 전에 국제적십자가 학대 사실을 밝혔는데도 그것을 옹호했다. 호주군대의 조지 오케인 소령은 미군 심문 기술의 '합법성'에 대해 자문을 해주면서 바그다드에서 6개월 간 법률장교로 근무했다. 그는 수용소 간수들과 조사관들에게 자문을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십자의 우려 표명에 대해서도 제네바협약이 아부 그라이브 수감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답변을 작성하기도 했다. 오케인은 미군에 파견된 6명의 호주장교 가운데 한 명이었다. 그들은 학대 사진들이 알려지기 전에 수용소를 방문했다. 오케인은 국제적십자의 우려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여 자신의 활동에 대한 주간 보고서를 호주 정부에 제출했다. 호주 국방부 소속의 다른 장교들 또한 오케인의 보고서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만약 이들이 제네바협약과 전쟁범죄조사위원회를 철저하게 우롱했다는 것이 호주 군대의 진정한 책임을 밝히는 데 충분치 않다면, 호주에 기반을 둔 패트릭스(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이며 노조파괴 기술로 유명하다)와 ANZ은행과 같은 기업들이 이라크 사회의 기반시설 복구에 쓰여야 할 얼마 되지 않는 돈까지 등쳐먹는 "재건" 하청계약을 확보했다는 것도 지적할 수 있다. 전쟁이 계속해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라크 파병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비용이 증가하면서 군대를 철수하는 나라들이 늘어가지만 호주 정부는 오히려 전쟁에 대한 기여를 늘렸다. 2004년 말 존 하워드 수상은 재선하자마자 450명의 군대를 이라크에 추가 파병했다. [역주 - 호주의 집권보수정당인 자유-국민 연립당은 2004년 11월 총선의 승리를 통해 말콤 프레이저 정부 이래로 20년 만에 연방의회의 상하 양원을 장악했다.] 이는 호주 국민 60% 이상의 의견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었다. 하워드는 파병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무시하고 반전운동을 '폭도'라고 불렀다. 그는 다른 국가의 철군을 보충하기 위해 호주가 미국의 요구에 따라 (이라크 민중의 요구가 아니라) 파병을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라크 전쟁과 점령에 반대하는 국내 여론은 지난 3년 반 동안 부침을 겪었지만 항상 다수를 차지했다. 2002년 후반과 2003년 초반의 몇몇 여론조사는 거의 90%가 이라크 침략전쟁 동참에 반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5명당 1명 꼴로 거리로 나온, 호주 역사상 가장 거대한 대중시위가 침략 직전에 개최되었다. 인구가 적고 분산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보수적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대단한 성과였다. 광범위한 대규모 시위를 반영하는 지역적 행동들과 함께 수많은 지역 평화단체들이 전국에 생겨났다. 미술 전시회, 도로봉쇄, 콘서트, 공개포럼, 영화상영, 저명인사들의 고발, 호주의 상징인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의 돛 모양 가운데 하나에 '전쟁반대'라고 쓴 행동 등은 호주의 이라크전쟁 참여에 대한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대응들이었다. 침공 이후 이러한 행동 가운데 일부는 잦아들었지만 호주의 반전운동과 광범위한 정서는 여전히 살아 있다. [%=사진1%]호주 반전운동의 최전선에 '시드니 반전연합'이 있다. 이는 호주에서 매우 큰 규모의 반전단체로는 아마도 유일한 것이다. 반전연합은 호주 정부가 이라크 침략전쟁을 수행하고 있지만 전쟁과 점령, 미래의 군사적 모험주의에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개인들과 단체들이 2003년에 결성한 조직이다. 반전연합의 목표는 더욱 광범위하다. 반전연합은 시민적 권리의 억압, 무슬림과 아랍인에 대한 비난, 군사지출 증가, 군사기지 확대, 관타나모 기지에서 발생하는 것과 같은 조직적인 인권침해를 낳고 있는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에 반격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그러나 호주 반전운동은 많은 과제에 직면해 있다. 그 가운데 일부는 호주의 특유한 상황과 관련된 것이며 다른 과제들은 세계 반전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동일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라크 점령을 대중적인 의제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전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전에도 놀랄 만큼 흘러 넘쳤던 반전여론은 민중들의 의식 속에서 전쟁이 핵심 이슈로 유지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이는 호주에서 상업적 언론들을 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한다면 중요한 성과다. 전쟁에 찬성하는 하워드 정부의 재선, 이러한 강경 정책에 대한 제1야당[역주 - 노동당]의 대안마련 실패, 노동자의 권리, 난민에 대한 대우, 환경파괴와 같은 영역에서 후퇴하는 수많은 정책에 대해 싸워야할 필요성 등은 현재 이라크 점령에 대한 쟁점이 사라지도록 위협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군사주의와 이러한 투쟁들의 연관관계를 부각하는 것은 반전운동에 달려 있다. 또한 임금삭감, 공공서비스 파괴, 열화우라늄 사용, 난민 탄압 등이 지정학적 지배를 위한 더 광범위한 정치적, 경제적 징후이며 이라크 점령이 그 핵심 부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 역시 반전운동에 달려 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운동들과 결합하면서 반전운동은 이라크 군사점령이라는 근본 이슈를 넘어 포커스를 넓혀야 한다. 우리는 원조활동과 군사행동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는 현실, 군사작전의 사유화, 경제적 세계화와 군산복합체, 종군 언론, 모병정책 등과 같은 점령의 장기적 결과들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는 다른 지역의 군사점령도 잊어서는 안 된다. 아프가니스탄은 완전한 반인도적 재앙으로 판명되었고, 이는 이라크에서 벌어질 결과나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선제공격의 전망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준다. 이스라엘의 야만적인 팔레스타인 점령과 그에 대한 확고한 저항은 이라크의 역사적, 정치적 이슈들에 대해 많은 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국내 맥락에서 더욱 특별한 문제는 호주 제국주의가 동남아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이다. 호주는 군대와 경찰을 파푸아뉴기니와 솔로몬제도에 주둔시키고, 나우루에 호주 난민수용소를 건설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주제 가운데 하나는 이라크 점령에 반대하는 단결된 운동의 필요성이다. 호주는 침략 이전에 반전운동의 전반적인 분열을 경험하였다. 한쪽에는 호주 군대 철수와 이라크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점령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 이들이 있었다 (주로 사회주의자, 자율주의자, 환경주의자, 지역 평화단체, 일부 정당). 시드니에서는 이러한 이들이 반전연합을 만들었다. 다른 한쪽에는 호주 군대를 지지해야 하고 이라크 문제에 대한 '유엔결의안'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 (주로 노조 관료, 교회, 호주공산당이 대표하는) 보수적인 반전운동이 있었다. 그러나 외국군 주둔에 대한 이라크 민중의 솔직한 반대가 더욱 명백해지고 점령이 초래한 폭력이 더욱 심각해지며 유엔의 지속적인 경제제재가 침략과 점령에 결부되면서, 이러한 보수적 운동들은 점차로 이라크 점령 중단 요구에 동참하는 입장으로 변화했다. 그러나 점령에 대한 두 진영의 입장이 유사하고 반전연합이 운동의 단결을 추진하고자 반복적이고 구체적으로 시도했지만 이러한 제안은 철저하게 거부되었다. 그러나 전쟁에 반대하여 운동하는 개인과 단체들의 광범위한 정치적 프로젝트 속에서 일부 차이점이 있어도 전쟁에 반대하는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운동을 창출하기 위해 이데올로기적 입장의 공통성을 세워야 한다는 것은 거의 판에 박힌 말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각자의 정치적 강령, 연대운동 단체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활동이나 주장을 희생하지 않고도 달성할 수 있다. 호주의 반전운동을 재건함에 있어 아마도 우리들의 가장 큰 과제는 전쟁상황을 국내로 가져와서 점령을 끝나게 할 정치적 비용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실제 이라크 현장상황에 대한 부족한 언론보도 (미국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했다는 것이나 알-자지라 사례처럼 많은 이들이 이라크 밖으로 쫓겨났다는 단순한 보도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팔루자와 여러 지역에서 벌어진 군사작전에 대한 언론통제, 상업언론의 자기검열과 군대에서 나오는 자료에 대한 의존 등은 이라크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부족하게 하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엄청난 전쟁의 참상에 대해 호주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잘 모르므로 전쟁참여에 대해 어느 정도 자족케 했다는 사실이다. 모든 진보적 운동처럼, 반전운동도 이러한 주류언론의 지배와 전통적인 의회정당이 채택한 빈약한 입장에 대항하기 위해 대안언론을 육성하고 장려할 필요가 있다. 전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의 메시지를 호주 정부가 무시한 것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경악했지만, 각국 정부가 이러한 방식으로 표출된 분노를 기꺼이 무시했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한번의 항의시위와 전쟁에 대한 전체적인 반감은 훌륭한 일이지만 충분치는 않다. 이라크 점령은 정치적 비용이 증가하여 이를 입안한 지배자들이 이 정책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야만 끝날 것이다. 호주 반전운동은 반드시 현재 우리의 활동을 완수하고 정치적 위기를 촉진하기 위해 끊임없이 직접행동을 전개해야만 한다. 호주 내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반전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이러한 과제들은 때때로 우리를 주춤하게 하지만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반전운동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많은 문제들 중에서도 전쟁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다우닝 스트리트 메모[역주 - 영국 블레어수상의 법률자문단들이 이라크 전쟁 이전에 전쟁의 불법이라고 조언한 메모로서 최근에 밝혀졌다]는 이라크 점령의 '진실'이 우리의 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련의 사건들 가운데 가장 최근의 것일 뿐이다. 아무리 많은 전쟁기구들이 정치선전을 해도 전쟁의 영구화를 위해 전쟁의 참상이나 근본이유를 없앨 수는 없다. 또한 반전운동을 조직하는 우리들은 이미 전쟁에 반대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는 데 성공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풀뿌리운동을 (다시) 세우는 토대를 많이 쌓아 놓았다. 우리는 민중 대다수를 정치화했고 이로써 전쟁에 대한 민중들의 개인적인 경멸을 더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운동의 진정한 국제적 성격일 것이다. 시드니 반전연합은 한국과 세계의 동지들의 활동으로부터 힘을 얻는다. 미국의 군사헤게모니와 그것을 지탱하는 사회경제적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폭력적 활동이 세계적인 것처럼, 이에 대한 우리의 저항 역시 세계적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인식한다. 우리는 실로 모든 곳에 존재하며 우리의 힘은 이러한 분권과 연대로부터 나온다. 우리의 실천, 국제주의, 보편성은 마침내 이라크 점령과 군사적 억압을 끝낼 것이다.

'그들에게' 한반도 평화를 기대할 수 있는가? '중대한 제안'의 발표와 6자 회담의 재개, 그러나… 지난 7월 12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핵폐기에 합의할 경우 지난 2003년 12월 이후 중단된 경수로 건설사업을 동결하고 대신 매년 200만 kw의 전력을 북한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6·15 남북 공동선언 5주년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에 참석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한 이후 세간에 회자되던 이른바 '중대제안'의 정체가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원래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에 따르면 경수로가 완공되는 때까지 북한의 에너지 수요는 미국이 중유를 제공함으로써 충족되는 것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가 북한의 에너지 문제에 대해 중유공급을 담당하던 미국을 대체하여 대북 송전이라는 카드를 제시한 것은 6자회담에서 북한을 유인하기 위한 조치로서 내외의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정부는 '중대제안'을 수주일 전부터 미국에게 설명해왔고 7월 13일 방한한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무장관은 "확산의 위험 없이 북한의 에너지 문제해결을 위한 매우 창의적인 아이디어(very creative idea)"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직 북한의 반응은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일단 6자회담을 재개하는 문제에 대해서 북한은 미국과 회담재개에 합의했다고 발표하였다.(7월 9일) 이에 따라 지난 1년이 넘게 중단되었던 6자회담은 7월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자시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6자 회담의 재개 그 자체가 문제해결의 보증수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1990년대 북핵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화해의 전사(前史)로부터 발견할 수 있다. 제네바 합의 이후 10년이 넘게 흘렀지만 근본적으로 북핵문제를 둘러싼 제반의 쟁점들은 고스란히 미해결된 채로 남아있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 볼 수 있다: 지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발표되었지만 어째서 핵문제는 1993-94년 동안 '새삼스레' 국제적인 현안으로 부각되었던 것일까? 또한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이후 10여 년이나 지났지만 어째서 북·미 관계를 포함한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갈등은 탈냉전이라는 세계사적 조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팽팽한 긴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일까? 과연 이 시기 동안 정치·군사적 갈등이 해소되지 못한 것은 세간에 알려져 있는 것처럼 북한의 거듭되는 '말 바꾸기'와 핵무기에 대한 집착 때문일까? 지난 1990년대 〈제네바 합의서〉에 사인을 하고 난 이후에 벌어졌던 사건의 추이를 조사해본다면, 우리는 거듭되는 합의를 번복하거나 추가적인 요구를 제기하는 쪽은 오히려 미국이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남한의 대북정책 또한 독자적인 일관성을 지니고 추진된 것이라기보다는 미국의 대북정책의 추이에 따라 심한 변동을 거듭하며 오히려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대북 강경책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한반도에서 냉전적 질서를 해체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또한 미국의 대북정책의 자장 안에서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뉴스거리를 제공한 이후 실질적인 후속작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 그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1990년대 북한과 미국 사이의 '합의'가 어떻게 해서 결국 실질적인 관계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2002년 2차 북핵위기로 결국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는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과연 과거 군사독재 정권과 외형상의 차별성 속에 연속성을 포함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자. 이를 통해 우리는 6자회담을 희망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중대제안이 진정 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민중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인지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사진1%] 지연된 제네바 합의의 유산과 2차 핵위기 1) 1994-98: 제네바 합의에 대한 보수진영의 공격 1993-94년으로 접어들면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해 팀스피리트 훈련의 재개, UN을 통한 대북 제재, 영변 선제공격계획 등을 검토하면서 냉전구도의 붕괴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오히려 최고조에 이른다. 그러나 제한적 무력사용이라도 군사적인 적대관계가 수십 년 동안 지속된 한반도에서는 곧 수백만의 인명을 희생하는 전면전의 개시를 의미하기 때문에 교착상태가 계속된다. 그러나 1994년 6월 카터의 방북은 북핵문제로 고조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국면이 대화국면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고 그 해 10월 제네바에서는 북·미 고위급 회담을 통해 결국 <제네바 기본 합의서>가 체결되기에 이른다. 그 주된 내용은 북한이 영변의 원자로를 동결하고 핵비확산조약(NPT)에 규정된 사찰을 수용하는 대신 미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경수로 건설 및 난방용 중유와 4억 달러의 장기채와 지급보증을 약속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네바 기본 합의서>에는 양국 간 관계정상화를 명시함으로써 정치·외교적 고립상황에 빠진 1990년대이래 북한이 추구하던 '교차승인'이 머지않아 현실화할 것으로 보였다.(2항. "양측은 정치적·경제적 관계의 완전 정상화를 추구한다")1) 제네바합의는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일단 동결하고 과거 얼마나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재처리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위한 연료봉의 해외반출) 및 기존 핵시설의 해체는 대체 원자로(제네바합의에 규정된 경수로의 건설)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었다.2) 따라서 이는 경수로가 완공되는 수 년 동안은 북한의 과거 핵 프로그램이 당분간 모호한 채로 남겨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미국 내에서 공화당을 위시한 보수진영의 비판은 여기에 집중되었다. 북한이 비밀 핵시설이 있다든지, 혹은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가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경우 제네바 합의는 결국 미국이 북한에게 사기를 당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제네바 합의에 대한 비난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을 압박하는 데는 미국보다 적극적이었던 김영삼 정권은 북·미 직접대화에서 한국이 소외된 것과 북한의 핵이 철저하게 규명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게다가 1994년 미의회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 양원에서 모두 다수파를 차지한 직후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난은 봇물을 이루었다. 제네바 합의는 '카드로 만든 집'이라고 조롱받았고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투명하게 밝혀지기 전에는 북한에 대한 연료 공급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미행정부의 대응은 협상과정에서 줄곧 자신들이 우위에 있었음을 밝히기 위해 동맹국과의 협조, 군사적 우월함, 제재에 대한 위협에 북한이 굴복했고 미국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었다는 식이었다. 제네바 합의를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모든 세력이 공유하는 것은 위협에 굴하지 않는 미국의 굳건하고 단호한 의지였다. 그리고 이러한 미행정부의 '변명'은 이후 북한에 대한 불신과 제네바 합의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단초가 된다. [%=사진2%] 2) 1998-2002: 도마 위에 오른 북한의 미사일 개발 1998년 정권창립 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을 계기로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이 도마 위에 올랐다. 북한은 사정 거리 500km의 스커드-C형 미사일을 자체적으로 제작·보유하고 있었고 대포동 1호의 사정거리는 1,500-2,000km에 달했다. 또한 이를 개량한 대포동 2호는 (실험되지는 않았지만) 3,500-6,000km를 나라아가 이론상으로 미국의 북서해안을 공격할 수 있었다. 이러한 미사일의 개발은 이란, 파키스탄 등의 국가들에게 수출되었는데 이는 북한의 주요한 외화수입원 중 하나였다.3) 당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부풀리며 전역미사일방어망(TMD)을 정당화하는 계기로 삼았고, 1994년 약속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와 관계 정상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별다른 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대조적으로 북한은 이미 1995년 1월 미국과의 상업 및 금융거래 금지를 폐지했다.) 게다가 미국은 1998년에도 펜타곤에서 북한에 대한 모의 핵공격을 훈련하는 등 북한에 대한 핵위협을 여전히 철회하지 않고 있었다. 미국은 새롭게 등장한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문제를 포함하여 한반도 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1999년 발간된 〈페리 보고서〉에서는 북한에게 경제제재 해제와 실질적인 대북지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북한이 기존 제네바 협정에서의 이행사항을 준수할 것과 더불어 미사일 실험의 유예와 중동지역에 대한 미사일 판매를 포함한 미사일 프로그램의 중지를 요구했다. 이것은 제네바 합의에서 언급한 관계 정상화의 조건에 미사일 문제의 해결을 추가적으로 내세운 것이었다. 그러면 이는 거꾸로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미 관계정상화와 대북 경제제재 해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사실상 제네바 합의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었지만 북·미 누구도 제네바 합의를 명시적으로 부정하는 단계는 아니었고 이 문제 역시 순조롭게 풀려 가는 듯 보였다. 2000년 북한 조명록 차수의 방미와 울브라이트 미국무장관의 평양방문에 이어서 11월의 시점에서는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과 정상회담을 갖기 일보직전이었다. 여기서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수년 동안 10억 달러 상당의 식량원조를 받고 사정거리 180마일(388km) 이상의 미사일을 규제하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로 인식되었다.4) 그러나 클린턴의 방북은 취소되고 공화당의 부시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제네바 합의에 비판적인 주장들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 3) 2002-현재: 2차 핵위기와 '대담한 제안' 당초 제네바 합의에 따르면 기존 흑연 감속로를 대체하는 경수로의 건설 시점은 2003년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와 경제제재에 소극적이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라크·이란과 더불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2002년 대통령 연두교서) 이들 국가의 정권붕괴를 목표로 설정한다. 또한 핵무기나 화학무기 등의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예방적 반확산'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2002년 「국가안보전략」), 이를 통해 정당화되는 선제공격의 범주에는 선제 핵공격까지 포함되는 것이었다.(선제 핵공격이 가능한 7개 국가로는 중국과 러시아 등과 더불어 북한이 포함된다.) 이러한 미국의 공격적인 군사안보 전략의 첫 시험대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였다. 2002년 말 북한과 미국 사이의 관계는 다시 제네바 합의 이전으로 되돌아갔다고 할 수 있다. 2002년 11월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의 비밀 핵 프로그램-농축 우라늄 개발-을 추궁하는 켈리 미국무부 차관보에게 북한은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수출을 포기하는 대가로 북한 주권의 인정과 불가침 보장, 여타의 경제적 지원을 제안하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한다.5) 켈리의 귀국 이후 미국은 제네바 합의의 무효를 선언한다. 이에 대응하여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요원들을 추방하고 발전소의 봉인을 연료봉을 재처리했다고 발표했다. 이듬해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에서 북한은 다시금 북·미간의 모든 현안을 일괄에 타결하는 '대담한 제안'을 협상하려 하지만 미국은 끝까지 북한에 대한 인정과 불가침을 보장하는 것을 끝까지 거부한다. 작년 6자회담에서 확인된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른바 'HEU(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한 'CVID 원칙',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가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이 당장 경제적 보상과 북·미관계 정상화를 원하는 북한과 얼마나 타협의 여지를 열어놓는 것인지는 4차 6자회담을 앞둔 현재에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처럼 미국은 북한이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요구조건을 제시하거나 협상 당시와는 다른 태도를 보임으로써 북한에 대한 불가침의 보장 및 북미관계 정상화에 미온적일 뿐 아니라 제반 합의사항들의 이행을 뒤로 미루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북한을 포함한 이른바 '불량국가'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사회주의/공산주의에 대한 전통적인 적대감과 핵무기 개발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응은 보상과 협상이라기보다는 범죄와 처벌이라는 도식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반증한다.6) 이에 따라 결국 지연된 제네바 합의의 유산은 10년이 지난 오늘날 다시금 한반도 위기라는 정세적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남한은 한반도 평화의 신뢰할만한 보증자인가? -대미 종속적인 남한의 역대 정권들의 대북정책 이번에 대북 전력 지원이라는 '중대제안'을 발표한 남한의 노무현 정부는 제네바 합의 당시 대북지원을 반대하던 김영삼 정부의 대북 강경책과는 외형상의 대조를 이루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남한 역대정권의 대북정책을 살펴보면 이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따라 항상 불안하고 동요를 거듭하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교차승인을 목표로 북한에 대한 화해와 교류를 추진하다가도(1991년〈남북 기본합의서〉를 체결한 노태우 정부), 상황에 따라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모의 군사훈련인 팀스피리트 훈련을 실시하며 무력시위를 주도하기도 하였다. (1993-94년 김영삼 정부)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 역시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남한의 대북정책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등장하는 것은 바로 '교차승인'이란 쟁점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서부터 김대중의 '햇볕정책'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구조는 거의 변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교차승인'이 처음 제기된 것은 베트남전 패배와 경제위기라는 조건 속에서 현실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미국의 유화책으로서 '데탕트'가 등장한 1970년대 초반이었다. 그리고 한반도와 관련하여 제기된 것이 '교차승인'이었는데, 이는 한반도에 독자적인 두 개의 국가가 있음을 인정하고 주변 국가들이 서로 상대방 진영의 국가와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정희 정권은 1973년 <6·23 선언>에서 "남북한 UN 동시가입", "비적성 공산국가와의 호혜평등에 입각한 문화개방"을 발표하게 된다. 미국의 키신저 국무장관은 1975년 UN 총회에서 이른바 '교차승인'을 제기한다. 그렇지만 냉전이라는 대결구도 속에서 기존의 한미간 군사동맹, 즉 현존하는 안보구도의 변화 없는 '교차승인'이란 쉽게 현실화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렇지만 1990년대 舊소련 및 동유럽의 현실사회주의 진영이 급속하게 해체·몰락하면서 '교차승인'의 문제는 다시금 수면 위로 부상하게 되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동유럽 국가들을 비롯하여 소련 및 중국과의 경제교류가 확대되더니 1989년 헝가리와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를 시작으로 소련 및 중국과는 각각 1990년과 1992년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한 것이다.(이른바 '북방정책') 처음에 북한은 한반도의 영구분단을 획책하는 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하였다. 이후 북핵문제가 국제적인 쟁점으로 불거지면서 남한과 미국이 대북 압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미국은 한·소 수교와 북·미 수교를 별개로 분리하고, 남한은 UN 단독가입 의사를 천명하는 모습에서 드러나듯 남한과 미국의 '교차승인'이란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갈등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상의 변화 없는 교차승인이었고 언제라도 대북 압박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주한미군과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 핵전력의 철수 및 남북한 군사력의 상호감축을 주장하는 북한의 해결방안은 무시되었다. 하지만 당시 소련 및 현실사회주의 진영의 몰락에 따른 정치적 고립과 경제위기라는 위기상황에 내몰린 북한은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현실적인 교차승인의 틀 내에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한다.('북·일 수교'를 천명한 북한 노동당, 일본 자민당·사회당의 공동성명, 1990.9.28) 이러한 가운데 1991년 체결된 <남북 기본합의서>는 남한과 북한이 서로의 존재를 사실상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7) 또한 같은 해 12월,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성명>8)을 발표하는 등 남북관계는 급진전되었다. 이듬해 김일성 주석은 『워싱턴 타임즈』誌와의 회견에서 북·미 수교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에 대한 기존의 강경한 요구(핵문제의 완전한 해결, 테러의 포기)를 재확인하고 1993-94년으로 접어들면서 팀스피리트 훈련의 재개, UN을 통한 대북 제재, 영변 선제공격계획 등을 검토하면서 한반도는 오히려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 북·미 수교는 물론 북·일 수교의 가능성도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김영삼 정권은 정권 초기 장기수를 송환하는 등의 유화적 태도에서 1994년 이후 팀스피리트 훈련과 북·미 직접 대화를 반대하는 등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선회하게 된다. [%=사진3%]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을 통해 남북관계의 획기적 국면을 열었다고 평가되는 김대중 정부 역시 군사·안보 정책 및 대북정책에서 대미의존성은 이전의 독재정권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김대중의 '햇볕정책'에 한 나름대로의 소신을 뒷받침한 것은 1999년에는 <페리 보고서>를 통해 공식화된 미국의 접촉정책(일명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이었다. <페리 보고서>는 <제네바 기본 합의서>에 규정한 북한의 의무, 즉 핵 프로그램의 동결을 이행하고 더불어 미사일의 실험 및 수출 중단을 주문하는 대가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와 양국 외교관계 정상화를 제시하였다. 김대중 정권은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북·미 수교 및 북·일 수교를 지지할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의 큰 틀은 미국의 군사적 주도권과 남북교류를 문화·경제적 차원에 국한한다.(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비행기에서 내리는 김대중 대통령의 첫 번째 발언은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남한의 외교·안보정책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중을 새삼스레 확인한 최근의 사례는 이른바 '균형자론'을 둘러싼 보수언론과 정부 사이의 해프닝을 꼽을 수 있는데, 이는 결국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불순한' 의도라는 보수적 비판에서 시작하여 장기적인 한·미동맹을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적극적인 '해명'으로 막을 내렸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가 '균형자론'을 둘러싼 내외의 논란에 답하기 위해 발간한「동북아 균형자 설명자료」(2005.4)에서는 한국을 "필수적 동반자(essential partner)이며, 세계적 동반자(global partner)"로 언급하는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방일연설(3월 19일)을 인용하면서 균형자 역할의 기본토대로서 한·미동맹, 동북아 지역과 긴밀한 연대관계를 맺고 있으며 영토적 야심이 없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미국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실제로는 한·미 동맹과 양립가능하고, 심지어는 "미국의 지도력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상호번영과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다는 홍석현 주미대사의 발언9)이나, "동북아의 '최후 균형자'는 미국"10)이라는 인식 등을 종합해보았을 때 결국 '동북아 균형자론'이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현존하는 동북아시아의 군사안보 구조 안에서의 문제해결, 혹은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인 미국의 지원 아래 (중국 및 일본과의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루어지는 군비증강을 정당화하는 논리에 다름 아니다. 이처럼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을 관통하는 일관성은 바로 미국의 대북정책과의 보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의 독자적인 북한과의 교류 및 관계개선 사업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남북정상회담 직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이 예상되었으나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6·15 공동행사가 미국의 스텔스기 배치에 따라 축소된 규모로 치루어지는 모습에서도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안보적 태도에 종속된 남북관계의 불안정성과 동요를 확인할 수 있다. 애초 박정희 정권에서부터 김대중 정권에 이르기까지 발견되는 대북정책의 '연속성'의 핵심은 군사·안보분야의 (한·미 동맹의 군사적 우위가 관철되는) 현상유지를 추구하는 것이다. 즉 동북아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그 한계 내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것에 불과한데 이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주둔과 한·미동맹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대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역내에서 한국과 이해관계를 함께 공유하는 동반자로서 무한히 연장된다. 따라서 미국의 세계전략에 대한 한국의 지지와 참여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게 되는데 9·11 테러의 발생 이후 연이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해 이루어진 미국의 침략전쟁에서 지적되어왔다시피 호전적인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이 주도로 이루어지는 오늘날 미국의 군사·안보 정책과의 타협, 혹은 이에 대한 협력은 언제든지 군사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극단적인 결과를 개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무기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6자회담에서 한국은 북한에게 전력지원이라는 '당근'을 제시했지만 한편으로 이는 제네바 합의에서 북한에게 전력설비를 제공하는 것에 비해 오히려 후퇴한 측면이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자체로 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미국의 대북 불가침 보장과 관계 정상화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획기적인 제안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남한 사회운동의 과제: '그들'이 아니라 민중의 힘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쟁취하자! 미국은 최첨단 전폭기로서 이라크에서 그 무용(武勇)(?)을 한껏 뽐낸 바 있는 F-117 스텔스기 15대(전체 전력의 27%)를 군산기지에 배치하였고(5월 31일), 중국에 대북경제제재의 압력을 넣거나(6월 23일), WMD 확산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북한기업들(조선광업무역회사, 단천은행, 조선룡봉총회사)이 자산을 동결하면서(6월 29일) 6자회담을 앞두고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들을 구사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더이상의 회담을 중지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한다.11) 이번에 남한의 대북전력지원이라는 '중대제안'이 이번 6자회담의 전망을 밝혀준다고 하지만 이에 전적인 신뢰를 보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래 한반도의 동반자로서 미국을 상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9·11테러 이후 '예방적 反확산'과 '선제 핵공격'까지 불사하는 미국의 철저한 핵폐기(아마 미국의 요구는 여기에 머무르기 않을 것이다.12)) 요구를 과연 북한 '평화적으로' 수용할 수 있겠는가? [%=사진4%]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를 남한과 미국의 협상 테이블에 의존할 수는 없다. 심지어 북한의 '자위적' 핵무기의 개발에 기대를 걸고 있을 수도 없다.13) 왜냐하면 핵무기의 파괴력과 위협을 경고하고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었던 것은 핵무기의 독점이나 핵무기의 확산이라는 논리가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참상 이후 일체의 핵무기에 대해 반대하는 민중들의 반핵운동, 반전평화운동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1945년 12월〈모스크바 3상회의〉를 둘러싼 이른바 '찬-반탁'논란과 그 이후의 역사적 경험이 말해주듯 제국주의 열강의 '선의'에 기대를 거는 것은 결코 민중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60년 전 '위로부터' 주어진 선택지는 냉전의 개시와 더불어 쉽사리 깨질 수 있는 미-소의 합의에 근거하고 있었고 그나마 현실화되지도 못한 채 결국 한반도는 두 개의 국가로 분단되고 말았던 것이다.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과 저항은 최첨단 무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연대를 위한 민중들의 단결된 투쟁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남한의 사회운동 역시 6자회담에 어떤 기대를 걸고 있는 것보다는 대안적인 선택지를 만들어가야 한다. 오늘날 이라크 파병과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서 드러나는 남한정권의 대미 종속적인 군사안보정책에 대한 비판, 선제공격과 예방전쟁의 첫 시험대인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과 점령에 대한 반대투쟁이 점점 중요해지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반전평화운동의 대중적이고 강력한 토대만이 핵을 군사무기화하고 민중들의 목소리가 배제된 채 '그들만의' 협상 테이블에서 전쟁이냐 평화인가 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저지할 수 있다. 1) 그 부속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합의 후 3개월 내 양측은 통신 및 금융거래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무역 및 투자제한을 완화시켜 나간다. 2)양측은 전문가급 협의를 통해 영사 및 여타 기술적 문제가 해결된 후에 쌍방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 3)미국과 북한은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양국관계를 대사급으로까지 격상시켜 나간다." 본문으로 2) 관련 조약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4. 양측은 국제적 핵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1) 북한은 핵비확산조약(NPT) 당사국으로 잔류하며 동 조약상의 안전조치협정 이행을 허용한다. 2) 경수로 제공을 위한 계약 체결 즉시 동결 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하여 북한과 IAEA간 안전조치 협정에 따라 임시 및 일반사찰이 재개된다. 경수로 공급계약 체 결시까지 안전조치의 연속성을 위해 IAEA가 요청하는 사찰은 동결 대상이 아닌 시설에서 계속된다. 3) 경수로 사업의 상당 부분이 완료될 때, 그러나 주요 핵심 부품의 인도 이전에 북한은 북한 내 모든 핵물질에 관한 최초보고서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검증하는 것과 관련하여 IAEA와의 협의를 거쳐 IAE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 는 것을 포함하여 IAEA 안전조치협정(INFCIRC/403)을 완전히 이행한다. 』 본문으로 3) 동유럽의 몰락과 소련의 해체 이후 북한은 1차 연료의 부족과 대외무역의 급속한 감소로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소련·러시아와의 교역은 1990-94년 동안 26억 달러에서 1억 달러로 줄었고 무역총액은 47억 달러에서 23억 달러로 반토막 났다.) 본문으로 4) Bruce Cumings, North Korea: Another Country, The New Press(New York), 2004[남성욱 옮김, 『김정일 코드』, 따뜻한손, pp.197-199] 참조. 본문으로 5) 당시 북한은 "미국이 대담한 조치를 취하면 우리도 이에 상응하겠다"는 내용의 친서를 보냈으며, 이에 대한 미국측의 반응이 없자 북한이 수 주 후 유엔 국제원자력기구(IAEA) 요원들을 추방하고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서 탈퇴한데 이어 플루토늄 생산 시설을 재가동시켰다고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대사와 존 오버도퍼 교수가 밝힌 바 있다. 이 둘은 2002년 켈리 미국무부 차관보와 함께 평양을 방문했었다. (『연합뉴스』6월 22일) 본문으로 6) 리언 시걸, 『미국은 협력하려 하지 않았다-북한과 미국의 핵외교』(구갑우·김갑식·윤여령 옮김, 사회평론, 1999), pp.25-29. 그는 북한과 교섭하는 과정에서 미 행정부 내 형성된 핵외교에 대한 공유된 상들을 언급한다. 그것은 첫째, 핵무기 개발에 적극적인 '불량국가'는 핵확산의 골칫거리이다, 둘째, 전형적인 불량국가로서 북한은 미국에 적대적이고 핵무장에 광분하고 있다, 셋째, 핵폭탄을 만들기로 결정한 국가는 회유를 통해 중단시킬 수 없다, 넷째, 핵무기에 대한 야망을 중단시키는 것은 오직 무장해제, 즉 응징정책을 실현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상들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본문으로 7)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 4남북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1992년 9월 17일 「「남북 사이의 화해와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여 그 이행과 준수를 다짐하였다. 그러나 그 실행은 핵개발 의혹을 둘러싼 북·미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계속 보류되었다. 본문으로 8) 이 선언에서는 남북은 핵무기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배비, 사용을 하지 않으며, 핵에너지를 평화적 용도로 이용한다는 것,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 쌍방이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 등을 합의하였다. 본문으로 9) 5월 12일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본문으로 10) 6월 1일 PBC 라디오와의 통화에서 천영우 외교통상부 외교정책홍보실장의 발언. 본문으로 11) 7월 18일자 {아사히신문} 보도 본문으로 12) 부시행정부 들어 북한에 대해 제기하는 추가적인 쟁점 중의 하나가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이미 미국은 2004년 10월 4일 북한인권단체 지원과 탈북자의 미국망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법〉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부시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폭정", "전체주의" 등의 수사를 사용했는데 이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상황'을 북한정권에 대한 관계 정상화와 결부시키겠다는 의중을 공공연히 드러낸 것이다. 6월 13일 미국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처참한 인권 유린 현실을 고발하는 책을 쓴 탈북자 출신 조선일보 기자 강철환씨를 백악관으로 초청하여 환대함으로써 대북 압박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본문으로 13) 또한 우리는 핵무기 개발을 통해 대미 협상력을 제고하려는 북한의 시도가 가진 한계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냉전 시기 전세계의 민중들이 반핵투쟁을 통해 외쳐왔던 바 핵무기 개발은 민중들의 평화에 대한 권리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오히려 자신과 동맹국들의 핵무기 독점을 정당화하는 미국의 반확산 정책의 맹점을 비판해야 하며, 제국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에 미달하는 (반)주변부 국가들의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시도의 (제국주의 비판에 미달하는 대쌍논리로서) 대항폭력이 지니는 한계를 명확히 바라보아야 한다. 본문으로

'그들에게' 한반도 평화를 기대할 수 있는가? '중대한 제안'의 발표와 6자 회담의 재개, 그러나… 지난 7월 12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핵폐기에 합의할 경우 지난 2003년 12월 이후 중단된 경수로 건설사업을 동결하고 대신 매년 200만 kw의 전력을 북한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6·15 남북 공동선언 5주년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에 참석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한 이후 세간에 회자되던 이른바 '중대제안'의 정체가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원래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에 따르면 경수로가 완공되는 때까지 북한의 에너지 수요는 미국이 중유를 제공함으로써 충족되는 것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가 북한의 에너지 문제에 대해 중유공급을 담당하던 미국을 대체하여 대북 송전이라는 카드를 제시한 것은 6자회담에서 북한을 유인하기 위한 조치로서 내외의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정부는 '중대제안'을 수주일 전부터 미국에게 설명해왔고 7월 13일 방한한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무장관은 "확산의 위험 없이 북한의 에너지 문제해결을 위한 매우 창의적인 아이디어(very creative idea)"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직 북한의 반응은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일단 6자회담을 재개하는 문제에 대해서 북한은 미국과 회담재개에 합의했다고 발표하였다.(7월 9일) 이에 따라 지난 1년이 넘게 중단되었던 6자회담은 7월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자시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6자 회담의 재개 그 자체가 문제해결의 보증수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1990년대 북핵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화해의 전사(前史)로부터 발견할 수 있다. 제네바 합의 이후 10년이 넘게 흘렀지만 근본적으로 북핵문제를 둘러싼 제반의 쟁점들은 고스란히 미해결된 채로 남아있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 볼 수 있다: 지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발표되었지만 어째서 핵문제는 1993-94년 동안 '새삼스레' 국제적인 현안으로 부각되었던 것일까? 또한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이후 10여 년이나 지났지만 어째서 북·미 관계를 포함한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갈등은 탈냉전이라는 세계사적 조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팽팽한 긴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일까? 과연 이 시기 동안 정치·군사적 갈등이 해소되지 못한 것은 세간에 알려져 있는 것처럼 북한의 거듭되는 '말 바꾸기'와 핵무기에 대한 집착 때문일까? 지난 1990년대 〈제네바 합의서〉에 사인을 하고 난 이후에 벌어졌던 사건의 추이를 조사해본다면, 우리는 거듭되는 합의를 번복하거나 추가적인 요구를 제기하는 쪽은 오히려 미국이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남한의 대북정책 또한 독자적인 일관성을 지니고 추진된 것이라기보다는 미국의 대북정책의 추이에 따라 심한 변동을 거듭하며 오히려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대북 강경책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한반도에서 냉전적 질서를 해체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또한 미국의 대북정책의 자장 안에서 남북정상회담이라는 뉴스거리를 제공한 이후 실질적인 후속작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 그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 1990년대 북한과 미국 사이의 '합의'가 어떻게 해서 결국 실질적인 관계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2002년 2차 북핵위기로 결국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는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과연 과거 군사독재 정권과 외형상의 차별성 속에 연속성을 포함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자. 이를 통해 우리는 6자회담을 희망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중대제안이 진정 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민중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인지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사진1%] 지연된 제네바 합의의 유산과 2차 핵위기 1) 1994-98: 제네바 합의에 대한 보수진영의 공격 1993-94년으로 접어들면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해 팀스피리트 훈련의 재개, UN을 통한 대북 제재, 영변 선제공격계획 등을 검토하면서 냉전구도의 붕괴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오히려 최고조에 이른다. 그러나 제한적 무력사용이라도 군사적인 적대관계가 수십 년 동안 지속된 한반도에서는 곧 수백만의 인명을 희생하는 전면전의 개시를 의미하기 때문에 교착상태가 계속된다. 그러나 1994년 6월 카터의 방북은 북핵문제로 고조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국면이 대화국면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고 그 해 10월 제네바에서는 북·미 고위급 회담을 통해 결국 <제네바 기본 합의서>가 체결되기에 이른다. 그 주된 내용은 북한이 영변의 원자로를 동결하고 핵비확산조약(NPT)에 규정된 사찰을 수용하는 대신 미국은 한국, 일본과 함께 경수로 건설 및 난방용 중유와 4억 달러의 장기채와 지급보증을 약속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제네바 기본 합의서>에는 양국 간 관계정상화를 명시함으로써 정치·외교적 고립상황에 빠진 1990년대이래 북한이 추구하던 '교차승인'이 머지않아 현실화할 것으로 보였다.(2항. "양측은 정치적·경제적 관계의 완전 정상화를 추구한다")1) 제네바합의는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일단 동결하고 과거 얼마나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재처리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위한 연료봉의 해외반출) 및 기존 핵시설의 해체는 대체 원자로(제네바합의에 규정된 경수로의 건설)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었다.2) 따라서 이는 경수로가 완공되는 수 년 동안은 북한의 과거 핵 프로그램이 당분간 모호한 채로 남겨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미국 내에서 공화당을 위시한 보수진영의 비판은 여기에 집중되었다. 북한이 비밀 핵시설이 있다든지, 혹은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가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경우 제네바 합의는 결국 미국이 북한에게 사기를 당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제네바 합의에 대한 비난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을 압박하는 데는 미국보다 적극적이었던 김영삼 정권은 북·미 직접대화에서 한국이 소외된 것과 북한의 핵이 철저하게 규명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게다가 1994년 미의회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 양원에서 모두 다수파를 차지한 직후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난은 봇물을 이루었다. 제네바 합의는 '카드로 만든 집'이라고 조롱받았고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투명하게 밝혀지기 전에는 북한에 대한 연료 공급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미행정부의 대응은 협상과정에서 줄곧 자신들이 우위에 있었음을 밝히기 위해 동맹국과의 협조, 군사적 우월함, 제재에 대한 위협에 북한이 굴복했고 미국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었다는 식이었다. 제네바 합의를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모든 세력이 공유하는 것은 위협에 굴하지 않는 미국의 굳건하고 단호한 의지였다. 그리고 이러한 미행정부의 '변명'은 이후 북한에 대한 불신과 제네바 합의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단초가 된다. [%=사진2%] 2) 1998-2002: 도마 위에 오른 북한의 미사일 개발 1998년 정권창립 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을 계기로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이 도마 위에 올랐다. 북한은 사정 거리 500km의 스커드-C형 미사일을 자체적으로 제작·보유하고 있었고 대포동 1호의 사정거리는 1,500-2,000km에 달했다. 또한 이를 개량한 대포동 2호는 (실험되지는 않았지만) 3,500-6,000km를 나라아가 이론상으로 미국의 북서해안을 공격할 수 있었다. 이러한 미사일의 개발은 이란, 파키스탄 등의 국가들에게 수출되었는데 이는 북한의 주요한 외화수입원 중 하나였다.3) 당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부풀리며 전역미사일방어망(TMD)을 정당화하는 계기로 삼았고, 1994년 약속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와 관계 정상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별다른 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대조적으로 북한은 이미 1995년 1월 미국과의 상업 및 금융거래 금지를 폐지했다.) 게다가 미국은 1998년에도 펜타곤에서 북한에 대한 모의 핵공격을 훈련하는 등 북한에 대한 핵위협을 여전히 철회하지 않고 있었다. 미국은 새롭게 등장한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문제를 포함하여 한반도 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한다. 이에 따라 1999년 발간된 〈페리 보고서〉에서는 북한에게 경제제재 해제와 실질적인 대북지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북한이 기존 제네바 협정에서의 이행사항을 준수할 것과 더불어 미사일 실험의 유예와 중동지역에 대한 미사일 판매를 포함한 미사일 프로그램의 중지를 요구했다. 이것은 제네바 합의에서 언급한 관계 정상화의 조건에 미사일 문제의 해결을 추가적으로 내세운 것이었다. 그러면 이는 거꾸로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북·미 관계정상화와 대북 경제제재 해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사실상 제네바 합의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었지만 북·미 누구도 제네바 합의를 명시적으로 부정하는 단계는 아니었고 이 문제 역시 순조롭게 풀려 가는 듯 보였다. 2000년 북한 조명록 차수의 방미와 울브라이트 미국무장관의 평양방문에 이어서 11월의 시점에서는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과 정상회담을 갖기 일보직전이었다. 여기서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수년 동안 10억 달러 상당의 식량원조를 받고 사정거리 180마일(388km) 이상의 미사일을 규제하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로 인식되었다.4) 그러나 클린턴의 방북은 취소되고 공화당의 부시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제네바 합의에 비판적인 주장들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 3) 2002-현재: 2차 핵위기와 '대담한 제안' 당초 제네바 합의에 따르면 기존 흑연 감속로를 대체하는 경수로의 건설 시점은 2003년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와 경제제재에 소극적이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라크·이란과 더불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2002년 대통령 연두교서) 이들 국가의 정권붕괴를 목표로 설정한다. 또한 핵무기나 화학무기 등의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예방적 반확산'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2002년 「국가안보전략」), 이를 통해 정당화되는 선제공격의 범주에는 선제 핵공격까지 포함되는 것이었다.(선제 핵공격이 가능한 7개 국가로는 중국과 러시아 등과 더불어 북한이 포함된다.) 이러한 미국의 공격적인 군사안보 전략의 첫 시험대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였다. 2002년 말 북한과 미국 사이의 관계는 다시 제네바 합의 이전으로 되돌아갔다고 할 수 있다. 2002년 11월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의 비밀 핵 프로그램-농축 우라늄 개발-을 추궁하는 켈리 미국무부 차관보에게 북한은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수출을 포기하는 대가로 북한 주권의 인정과 불가침 보장, 여타의 경제적 지원을 제안하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한다.5) 켈리의 귀국 이후 미국은 제네바 합의의 무효를 선언한다. 이에 대응하여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요원들을 추방하고 발전소의 봉인을 연료봉을 재처리했다고 발표했다. 이듬해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에서 북한은 다시금 북·미간의 모든 현안을 일괄에 타결하는 '대담한 제안'을 협상하려 하지만 미국은 끝까지 북한에 대한 인정과 불가침을 보장하는 것을 끝까지 거부한다. 작년 6자회담에서 확인된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른바 'HEU(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한 'CVID 원칙',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가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이 당장 경제적 보상과 북·미관계 정상화를 원하는 북한과 얼마나 타협의 여지를 열어놓는 것인지는 4차 6자회담을 앞둔 현재에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처럼 미국은 북한이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요구조건을 제시하거나 협상 당시와는 다른 태도를 보임으로써 북한에 대한 불가침의 보장 및 북미관계 정상화에 미온적일 뿐 아니라 제반 합의사항들의 이행을 뒤로 미루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북한을 포함한 이른바 '불량국가'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사회주의/공산주의에 대한 전통적인 적대감과 핵무기 개발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응은 보상과 협상이라기보다는 범죄와 처벌이라는 도식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반증한다.6) 이에 따라 결국 지연된 제네바 합의의 유산은 10년이 지난 오늘날 다시금 한반도 위기라는 정세적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남한은 한반도 평화의 신뢰할만한 보증자인가? -대미 종속적인 남한의 역대 정권들의 대북정책 이번에 대북 전력 지원이라는 '중대제안'을 발표한 남한의 노무현 정부는 제네바 합의 당시 대북지원을 반대하던 김영삼 정부의 대북 강경책과는 외형상의 대조를 이루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남한 역대정권의 대북정책을 살펴보면 이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따라 항상 불안하고 동요를 거듭하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교차승인을 목표로 북한에 대한 화해와 교류를 추진하다가도(1991년〈남북 기본합의서〉를 체결한 노태우 정부), 상황에 따라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모의 군사훈련인 팀스피리트 훈련을 실시하며 무력시위를 주도하기도 하였다. (1993-94년 김영삼 정부)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 역시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남한의 대북정책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등장하는 것은 바로 '교차승인'이란 쟁점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서부터 김대중의 '햇볕정책'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구조는 거의 변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교차승인'이 처음 제기된 것은 베트남전 패배와 경제위기라는 조건 속에서 현실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미국의 유화책으로서 '데탕트'가 등장한 1970년대 초반이었다. 그리고 한반도와 관련하여 제기된 것이 '교차승인'이었는데, 이는 한반도에 독자적인 두 개의 국가가 있음을 인정하고 주변 국가들이 서로 상대방 진영의 국가와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정희 정권은 1973년 <6·23 선언>에서 "남북한 UN 동시가입", "비적성 공산국가와의 호혜평등에 입각한 문화개방"을 발표하게 된다. 미국의 키신저 국무장관은 1975년 UN 총회에서 이른바 '교차승인'을 제기한다. 그렇지만 냉전이라는 대결구도 속에서 기존의 한미간 군사동맹, 즉 현존하는 안보구도의 변화 없는 '교차승인'이란 쉽게 현실화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렇지만 1990년대 舊소련 및 동유럽의 현실사회주의 진영이 급속하게 해체·몰락하면서 '교차승인'의 문제는 다시금 수면 위로 부상하게 되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동유럽 국가들을 비롯하여 소련 및 중국과의 경제교류가 확대되더니 1989년 헝가리와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를 시작으로 소련 및 중국과는 각각 1990년과 1992년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한 것이다.(이른바 '북방정책') 처음에 북한은 한반도의 영구분단을 획책하는 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하였다. 이후 북핵문제가 국제적인 쟁점으로 불거지면서 남한과 미국이 대북 압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미국은 한·소 수교와 북·미 수교를 별개로 분리하고, 남한은 UN 단독가입 의사를 천명하는 모습에서 드러나듯 남한과 미국의 '교차승인'이란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갈등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상의 변화 없는 교차승인이었고 언제라도 대북 압박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주한미군과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 핵전력의 철수 및 남북한 군사력의 상호감축을 주장하는 북한의 해결방안은 무시되었다. 하지만 당시 소련 및 현실사회주의 진영의 몰락에 따른 정치적 고립과 경제위기라는 위기상황에 내몰린 북한은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현실적인 교차승인의 틀 내에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한다.('북·일 수교'를 천명한 북한 노동당, 일본 자민당·사회당의 공동성명, 1990.9.28) 이러한 가운데 1991년 체결된 <남북 기본합의서>는 남한과 북한이 서로의 존재를 사실상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7) 또한 같은 해 12월,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성명>8)을 발표하는 등 남북관계는 급진전되었다. 이듬해 김일성 주석은 『워싱턴 타임즈』誌와의 회견에서 북·미 수교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에 대한 기존의 강경한 요구(핵문제의 완전한 해결, 테러의 포기)를 재확인하고 1993-94년으로 접어들면서 팀스피리트 훈련의 재개, UN을 통한 대북 제재, 영변 선제공격계획 등을 검토하면서 한반도는 오히려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 북·미 수교는 물론 북·일 수교의 가능성도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김영삼 정권은 정권 초기 장기수를 송환하는 등의 유화적 태도에서 1994년 이후 팀스피리트 훈련과 북·미 직접 대화를 반대하는 등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선회하게 된다. [%=사진3%]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을 통해 남북관계의 획기적 국면을 열었다고 평가되는 김대중 정부 역시 군사·안보 정책 및 대북정책에서 대미의존성은 이전의 독재정권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김대중의 '햇볕정책'에 한 나름대로의 소신을 뒷받침한 것은 1999년에는 <페리 보고서>를 통해 공식화된 미국의 접촉정책(일명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이었다. <페리 보고서>는 <제네바 기본 합의서>에 규정한 북한의 의무, 즉 핵 프로그램의 동결을 이행하고 더불어 미사일의 실험 및 수출 중단을 주문하는 대가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와 양국 외교관계 정상화를 제시하였다. 김대중 정권은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북·미 수교 및 북·일 수교를 지지할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의 큰 틀은 미국의 군사적 주도권과 남북교류를 문화·경제적 차원에 국한한다.(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비행기에서 내리는 김대중 대통령의 첫 번째 발언은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남한의 외교·안보정책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중을 새삼스레 확인한 최근의 사례는 이른바 '균형자론'을 둘러싼 보수언론과 정부 사이의 해프닝을 꼽을 수 있는데, 이는 결국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불순한' 의도라는 보수적 비판에서 시작하여 장기적인 한·미동맹을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적극적인 '해명'으로 막을 내렸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가 '균형자론'을 둘러싼 내외의 논란에 답하기 위해 발간한「동북아 균형자 설명자료」(2005.4)에서는 한국을 "필수적 동반자(essential partner)이며, 세계적 동반자(global partner)"로 언급하는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방일연설(3월 19일)을 인용하면서 균형자 역할의 기본토대로서 한·미동맹, 동북아 지역과 긴밀한 연대관계를 맺고 있으며 영토적 야심이 없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미국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실제로는 한·미 동맹과 양립가능하고, 심지어는 "미국의 지도력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상호번영과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다는 홍석현 주미대사의 발언9)이나, "동북아의 '최후 균형자'는 미국"10)이라는 인식 등을 종합해보았을 때 결국 '동북아 균형자론'이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현존하는 동북아시아의 군사안보 구조 안에서의 문제해결, 혹은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인 미국의 지원 아래 (중국 및 일본과의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루어지는 군비증강을 정당화하는 논리에 다름 아니다. 이처럼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을 관통하는 일관성은 바로 미국의 대북정책과의 보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의 독자적인 북한과의 교류 및 관계개선 사업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남북정상회담 직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이 예상되었으나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6·15 공동행사가 미국의 스텔스기 배치에 따라 축소된 규모로 치루어지는 모습에서도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안보적 태도에 종속된 남북관계의 불안정성과 동요를 확인할 수 있다. 애초 박정희 정권에서부터 김대중 정권에 이르기까지 발견되는 대북정책의 '연속성'의 핵심은 군사·안보분야의 (한·미 동맹의 군사적 우위가 관철되는) 현상유지를 추구하는 것이다. 즉 동북아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그 한계 내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것에 불과한데 이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주둔과 한·미동맹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대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역내에서 한국과 이해관계를 함께 공유하는 동반자로서 무한히 연장된다. 따라서 미국의 세계전략에 대한 한국의 지지와 참여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게 되는데 9·11 테러의 발생 이후 연이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해 이루어진 미국의 침략전쟁에서 지적되어왔다시피 호전적인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이 주도로 이루어지는 오늘날 미국의 군사·안보 정책과의 타협, 혹은 이에 대한 협력은 언제든지 군사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극단적인 결과를 개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무기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6자회담에서 한국은 북한에게 전력지원이라는 '당근'을 제시했지만 한편으로 이는 제네바 합의에서 북한에게 전력설비를 제공하는 것에 비해 오히려 후퇴한 측면이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자체로 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미국의 대북 불가침 보장과 관계 정상화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획기적인 제안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남한 사회운동의 과제: '그들'이 아니라 민중의 힘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쟁취하자! 미국은 최첨단 전폭기로서 이라크에서 그 무용(武勇)(?)을 한껏 뽐낸 바 있는 F-117 스텔스기 15대(전체 전력의 27%)를 군산기지에 배치하였고(5월 31일), 중국에 대북경제제재의 압력을 넣거나(6월 23일), WMD 확산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북한기업들(조선광업무역회사, 단천은행, 조선룡봉총회사)이 자산을 동결하면서(6월 29일) 6자회담을 앞두고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들을 구사하고 있다. 게다가 이번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더이상의 회담을 중지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한다.11) 이번에 남한의 대북전력지원이라는 '중대제안'이 이번 6자회담의 전망을 밝혀준다고 하지만 이에 전적인 신뢰를 보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래 한반도의 동반자로서 미국을 상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9·11테러 이후 '예방적 反확산'과 '선제 핵공격'까지 불사하는 미국의 철저한 핵폐기(아마 미국의 요구는 여기에 머무르기 않을 것이다.12)) 요구를 과연 북한 '평화적으로' 수용할 수 있겠는가? [%=사진4%]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를 남한과 미국의 협상 테이블에 의존할 수는 없다. 심지어 북한의 '자위적' 핵무기의 개발에 기대를 걸고 있을 수도 없다.13) 왜냐하면 핵무기의 파괴력과 위협을 경고하고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었던 것은 핵무기의 독점이나 핵무기의 확산이라는 논리가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참상 이후 일체의 핵무기에 대해 반대하는 민중들의 반핵운동, 반전평화운동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1945년 12월〈모스크바 3상회의〉를 둘러싼 이른바 '찬-반탁'논란과 그 이후의 역사적 경험이 말해주듯 제국주의 열강의 '선의'에 기대를 거는 것은 결코 민중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60년 전 '위로부터' 주어진 선택지는 냉전의 개시와 더불어 쉽사리 깨질 수 있는 미-소의 합의에 근거하고 있었고 그나마 현실화되지도 못한 채 결국 한반도는 두 개의 국가로 분단되고 말았던 것이다.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과 저항은 최첨단 무기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연대를 위한 민중들의 단결된 투쟁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남한의 사회운동 역시 6자회담에 어떤 기대를 걸고 있는 것보다는 대안적인 선택지를 만들어가야 한다. 오늘날 이라크 파병과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서 드러나는 남한정권의 대미 종속적인 군사안보정책에 대한 비판, 선제공격과 예방전쟁의 첫 시험대인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과 점령에 대한 반대투쟁이 점점 중요해지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반전평화운동의 대중적이고 강력한 토대만이 핵을 군사무기화하고 민중들의 목소리가 배제된 채 '그들만의' 협상 테이블에서 전쟁이냐 평화인가 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저지할 수 있다. 1) 그 부속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합의 후 3개월 내 양측은 통신 및 금융거래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무역 및 투자제한을 완화시켜 나간다. 2)양측은 전문가급 협의를 통해 영사 및 여타 기술적 문제가 해결된 후에 쌍방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 3)미국과 북한은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양국관계를 대사급으로까지 격상시켜 나간다." 본문으로 2) 관련 조약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4. 양측은 국제적 핵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1) 북한은 핵비확산조약(NPT) 당사국으로 잔류하며 동 조약상의 안전조치협정 이행을 허용한다. 2) 경수로 제공을 위한 계약 체결 즉시 동결 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하여 북한과 IAEA간 안전조치 협정에 따라 임시 및 일반사찰이 재개된다. 경수로 공급계약 체 결시까지 안전조치의 연속성을 위해 IAEA가 요청하는 사찰은 동결 대상이 아닌 시설에서 계속된다. 3) 경수로 사업의 상당 부분이 완료될 때, 그러나 주요 핵심 부품의 인도 이전에 북한은 북한 내 모든 핵물질에 관한 최초보고서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검증하는 것과 관련하여 IAEA와의 협의를 거쳐 IAE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 는 것을 포함하여 IAEA 안전조치협정(INFCIRC/403)을 완전히 이행한다. 』 본문으로 3) 동유럽의 몰락과 소련의 해체 이후 북한은 1차 연료의 부족과 대외무역의 급속한 감소로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소련·러시아와의 교역은 1990-94년 동안 26억 달러에서 1억 달러로 줄었고 무역총액은 47억 달러에서 23억 달러로 반토막 났다.) 본문으로 4) Bruce Cumings, North Korea: Another Country, The New Press(New York), 2004[남성욱 옮김, 『김정일 코드』, 따뜻한손, pp.197-199] 참조. 본문으로 5) 당시 북한은 "미국이 대담한 조치를 취하면 우리도 이에 상응하겠다"는 내용의 친서를 보냈으며, 이에 대한 미국측의 반응이 없자 북한이 수 주 후 유엔 국제원자력기구(IAEA) 요원들을 추방하고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서 탈퇴한데 이어 플루토늄 생산 시설을 재가동시켰다고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대사와 존 오버도퍼 교수가 밝힌 바 있다. 이 둘은 2002년 켈리 미국무부 차관보와 함께 평양을 방문했었다. (『연합뉴스』6월 22일) 본문으로 6) 리언 시걸, 『미국은 협력하려 하지 않았다-북한과 미국의 핵외교』(구갑우·김갑식·윤여령 옮김, 사회평론, 1999), pp.25-29. 그는 북한과 교섭하는 과정에서 미 행정부 내 형성된 핵외교에 대한 공유된 상들을 언급한다. 그것은 첫째, 핵무기 개발에 적극적인 '불량국가'는 핵확산의 골칫거리이다, 둘째, 전형적인 불량국가로서 북한은 미국에 적대적이고 핵무장에 광분하고 있다, 셋째, 핵폭탄을 만들기로 결정한 국가는 회유를 통해 중단시킬 수 없다, 넷째, 핵무기에 대한 야망을 중단시키는 것은 오직 무장해제, 즉 응징정책을 실현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상들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본문으로 7)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 4남북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1992년 9월 17일 「「남북 사이의 화해와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여 그 이행과 준수를 다짐하였다. 그러나 그 실행은 핵개발 의혹을 둘러싼 북·미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계속 보류되었다. 본문으로 8) 이 선언에서는 남북은 핵무기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배비, 사용을 하지 않으며, 핵에너지를 평화적 용도로 이용한다는 것,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 쌍방이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 등을 합의하였다. 본문으로 9) 5월 12일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본문으로 10) 6월 1일 PBC 라디오와의 통화에서 천영우 외교통상부 외교정책홍보실장의 발언. 본문으로 11) 7월 18일자 {아사히신문} 보도 본문으로 12) 부시행정부 들어 북한에 대해 제기하는 추가적인 쟁점 중의 하나가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이미 미국은 2004년 10월 4일 북한인권단체 지원과 탈북자의 미국망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법〉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부시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폭정", "전체주의" 등의 수사를 사용했는데 이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상황'을 북한정권에 대한 관계 정상화와 결부시키겠다는 의중을 공공연히 드러낸 것이다. 6월 13일 미국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처참한 인권 유린 현실을 고발하는 책을 쓴 탈북자 출신 조선일보 기자 강철환씨를 백악관으로 초청하여 환대함으로써 대북 압박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본문으로 13) 또한 우리는 핵무기 개발을 통해 대미 협상력을 제고하려는 북한의 시도가 가진 한계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냉전 시기 전세계의 민중들이 반핵투쟁을 통해 외쳐왔던 바 핵무기 개발은 민중들의 평화에 대한 권리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오히려 자신과 동맹국들의 핵무기 독점을 정당화하는 미국의 반확산 정책의 맹점을 비판해야 하며, 제국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에 미달하는 (반)주변부 국가들의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시도의 (제국주의 비판에 미달하는 대쌍논리로서) 대항폭력이 지니는 한계를 명확히 바라보아야 한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