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신자유주의 긴축정책 반대! 전 세계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자 [%=사진1%] 고조되는 분위기 11월 14일 오늘, 유럽 전역에서 ‘긴축 정책 반대! 일자리와 연대를 위한 전 유럽 행동과 연대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연대 총파업이 전개된다. 이번 유럽 총파업은 포르투갈 최대 노총인 포르투갈 노동자총연맹(CGTP)의 제안으로 조직되었다. CGTP는 포르투갈 민중에 대한 “착취와 빈곤화”에 맞선 전국 총파업을 결정하고 유럽노총에 유럽 전역의 총파업 조직을 제안했다. 유럽노총이 제안에 응답한 후, 스페인 양대 노총의 공동총파업이 결정되고, 뒤이어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노총들이 합류했다. 영국, 벨기에, 독일,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포르투갈, 체코, 루마니아, 그리스,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 등에서 총파업과 대규모 노동자 시위가 조직되고 있다. 최소 4개국 총파업, 전체 25개국에서 시위 및 다양한 행동이 벌어질 예정이다. 여기에 북미와 남미의 노총들의 연합체인 미주노총도 가세하여 연대행동을 선언했다.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연대가 확산되고 있다. 유럽의 재정위기와 긴축정책 2009년 10월에 시작된 그리스의 재정위기는 유럽 위기의 신호탄이었다.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긴축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연합(EU)의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 트로이카의 구제금융 및 긴축정책은 남유럽 국채를 보유한 유럽 중심국의 은행 위기로의 전염을 막음으로써 중심국의 이해에 봉사하지만, 해고, 임금삭감, 사회보장 축소 등으로 주변국의 민중에게 막대한 고통을 전가한다. 그리스에서는 지난 8일에 또 한 번의 재정긴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11일에는 이에 따른 긴축예산안이 과반을 아슬아슬하게 넘기며 통과되었다. 내년과 내후년에 2012년 예산의 1/4에 해당하는 총 135억 유로의 정부지출을 줄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금을 비롯해 공공부문 임금 5~25% 삭감, 연료 등에 부과하는 세금 인상, 지역 의료보험료 인상을 하겠다고 한다. 지난 9월 통과된 스페인의 긴축안은 올 들어 이미 5번째였으며, 포르투갈에서도 정부지출은 13억 유로 줄이고, 세금은 43억 유로 늘리는 강도 높은 긴축안이 발표되었다. 이탈리아에서는 2014년까지 공공부문 임금에서 260억 유로를 삭감할 계획이며 공공부문 노동자수는 10% 줄어들 예정이다. 이처럼 강도 높은 긴축으로 인해 사상 유래 없는 높은 실업률, 임금 삭감, 사회보장 축소가 지속되면서 유럽 민중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긴축은 소용없다’며 파업과 시위에 나섰다. 화약고 그리스 그리스는 총리조차 “그리스인 소득이 2년 동안 35% 상실됐다.”고 밝힐 정도로 노동자 민중의 처지가 최악이다. 그러나 정부는 구제금융을 계속 받기 위해 재정긴축을 밀어붙이고 있다. 긴축안은 세금 인상, 연금과 임금, 각종 사회보장 삭감과 같이 노동자민중의 희생을 강요한다. 그러나 이런 희생을 통해 받은 구제금융은 모두 트로이카(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 국제통화기금)에 진 금융 부채를 갚는데 쓰일 뿐이다. 이에 맞서 그리스 노동자 민중은 “그 빚은 우리가 진 게 아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 것도 빚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갚지 않을 것이다.” 라며 파업투쟁으로 맞서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그리스에서는 이미 스무 차례가 넘는 총파업이 벌어졌고, 11월 6-7일에도 의회에 상정된 긴축안에 맞서 48시간 총파업이 전개되었다. 그리스 양대노총은 14일 유럽 총파업에 이어 18일에도 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스페인의 긴축정책 철회를 위한 투쟁은 ‘분노한 사람들’운동으로 대표된다. 이 운동은 2011년 5월 청년실업자 등이 수도 마드리드의 푸에라델솔(태양의 문) 광장에 집결해 실업과 빈부격차에 항의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임금삭감과 복지축소 등 긴축정책에 불만을 가진 시민이 여기에 합류해, ‘분노한 사람들’ 운동으로 발전했다. 지난 5월 ‘분노한 사람들’ 운동 1주년을 맞아 20만 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고, 현재까지 긴축반대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9월 27일 400억 유로의 긴축조치를 결정했는데, 이에 맞서 지난 10월 7일 56개 도시에서 수십만 명이 시위를 벌였다. 최근에는 경찰들도 긴축에 맞선 투쟁에 함께하겠다며 집회를 열기도 했다. 오는 14일 스페인에서는 양대 노총인 노조연맹(CCOO)과 노동총동맹(UGT)이 전국 총파업을 벌인다. 이날 항공기만 해도 250편이 취소될 전망이다. 포르투갈에서는 9월 긴축 조치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집중적으로 벌어졌다. 9월 15일 전국 40개 이상 도시에서 15만 명이 긴축에 반대해 거리 행진을 벌였다. 9월 22일에는 100만 명이 전국에서 “가난한 이들에 대한 약탈은 이제 족하다”며 거리로 나섰고 대통령궁 앞에서는 약 2만 명이 밤샘 시위를 벌였다. 결국 100만의 투쟁에 정부가 무릎을 꿇었다. 9월 24일 포르투갈 정부는 민간기업 노동자의 임금삭감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한 차례의 공격을 막아낸 포르투갈 민중들 역시 투쟁의 파고를 높여가고 있다. 14일에는 공산주의 노동조합인 CGT와 포르투갈 최대 노총인 포르투갈 노동자총연맹(CGTP)이 총파업을 벌인다.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는 투쟁 투쟁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9월 28일 임금삭감과 구조조정에 맞선 공공부문의 총파업이 벌어졌고, 10월 5일에는 “은행이 아닌 교육을 구하라”며 전국의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이 일어났다. 좌파 노동조합(COBAS)과 함께 최대 노총인 이탈리아 노동총동맹(CGIL)이 14일 파업의사를 밝혔다. 유럽 중심국에서도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9월 29일 4만 명 이상이 전국에서 부자에 대한 과세를 통한 공정한 분배를 촉구하며 거리를 행진했다. 14일에는 대다수 노동조합과 사회단체들이 집회에 참여할 계획을 세웠고, 일부지역에서는 파업도 진행한다. 프랑스에서도 9월 30일 8만 명 규모의 시위가 열려 정부의 긴축과 세금인상조치를 반대했고, 14일에는 5개의 노동조합이 대중행동에 나선다. 25개 지역에서 대중 시위가 계획되어 있다. 학생들도 교육사유화에 맞서 교육파업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신자유주의 긴축정책 반대! 전 세계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자 각국의 투쟁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다. 유럽노총은 “긴축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일자리와 사회보장 시스템을 파괴했다.”며 트로이카의 사죄와 긴축정책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긴축반대를 공통의 요구로 하는 연대파업은 유럽적 차원의 저항을 조직하여 트로이카에 맞서는 효과적인 전술이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저항하는 노동자민중들을 고무하며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다. 한국의 노동운동, 사회운동도 유럽 민중들의 계급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여 국제적인 반신자유주의 물결에 동참하자. [%=박스1%]

2012 전국노동자대회에 부쳐 [%=사진1%] ‘직선제 유예에 관한 규약 개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영훈 위원장이 사퇴했다. 임기 내에 직선제 실시를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 부족으로 무산된 데 대해 집행부가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김영훈 집행부가 물러나야 할 이유가 단지 직선제 무산 때문인가. 아니다. 위원장도, 정치세력화도 없는 노동자대회 이번 노동자대회의 슬로건 중 하나는 ‘진보적 정권교체’다. 사실상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뜻이다.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선 후보로 출마한 1997년 이래 조직적 결의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해온 민주노총으로서는 커다란 퇴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나. 2010년 들어선 김영훈 집행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반 MB 연대’를 선거방침으로 삼아왔다. 민주당과 연합하면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진보정당이 약진할 수 있고, 또 대선에서 ‘진보·민주세력’이 집권할 수 있다는 정세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레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노동 의제가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주노총의 선거방침은 물론 구 민주노동당 당권파, 그러니까 현 통합진보당 잔류 세력의 정치노선을 추종한 결과였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지도부는 2011년에 당 강령을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로 교체한 뒤, ‘노무현의 삶과 참여정부 계승’을 목표로 창당한 국민참여당과 합당했다. 국민참여당과 통합한 마당에 민주당과의 연합을 마다할 이유는 없었다. 통진당과 함께 침몰한 민주노총 김영훈 집행부는 ‘통진당을 진보정당으로 볼 수 없다’는 조직 내부의 강력한 반대를 묵살하고 지난 총선에서 통진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침을 밀어붙였다. 또 통진당이 야권연대를 통해 단일화한 민주당 후보를 연대후보로 지지하는 투표방침도 밀어붙였다. 그러나 ‘반 MB 연대’는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급기야 통진당 부정경선 시비가 불거져 나왔다. 한동안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통진당 추문은 진보진영 전체를 집어삼켰다. 그런데도 집행부는 통진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데에만 100일을 잡아먹었다. 그 사이 조합원들의 사기는 땅바닥에 떨어졌고 현장의 분노는 하늘을 뚫었다. 가을 들어 집행부가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민주노총 특별위원회’를 꾸린다는 소식에 약간의 희망도 생겼다. 그러나 새정치특위의 대선방침안은 ‘정권교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여전히 야권연대를 대선 전술의 주요한 축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를 지녔다. 게다가 이정희 후보를 출마시키기로 결정한 통진당 지지 세력의 내부적 반발도 거셌다. 결국 새정치특위의 독자후보 전술은 최종 폐기되고 ‘진보적 정권교체’만 남았다. ‘뻥파업’ 끝에 투쟁계획도 세우지 못한 민주노총 통진당 사태 후폭풍 속에서 민주노총은 공언했던 8월 정치총파업마저 흐지부지 마무리했다. 그에 따라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악법 재개정’ 등 현 시기 노동자들의 핵심적인 요구를 바탕으로 한 투쟁계획마저 사그라졌다. 이번만은 반드시 총파업을 성사시키겠다며 지역과 현장에서 땀 흘린 간부와 활동가들의 노고는 또 다시 배신당했다. 뿐만 아니다. 9월 들어 쌍용차 회계조작 및 부당 정리해고, 유성·KEC·SJM 등 주요 금속 사업장에 대한 노조파괴 공작,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등 현안 투쟁이 호기를 맞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민주노총의 깃발을 볼 수는 없었다. 민주노조의 근간을 치고 들어와 경제위기 고통을 전가하려는 정권과 자본가들의 공세에 비추어볼 때 민주노조의 구심으로서 민주노총의 역할은 너무도 미미했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기까지는 민주노총 집행부가 현장의 요구와 실력을 바탕으로 정부와 자본에 맞서 투쟁전선을 구축하기보다는 ‘반 MB 연대’를 통한 제도적 환경 개선에만 골몰한 책임이 크다. 김영훈 집행부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역행하여 민주노총을 통진당 스캔들의 공범으로 전락시킨 책임, 조합원을 무원칙한 야권연대의 들러리로 세운 책임, 이를 둘러싼 조직 내부의 갈등을 조장하여 지도력을 붕괴시킨 책임을 지고 뼈를 깎는 자기비판을 수행해야 한다. [%=사진2%] 원칙 있는 통합지도부를 구축하자 현재 민주노총은 난파 상태에 처해 있다. 경제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바로 서지 못한다면 노동자 민중의 삶과 노동이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할 경우 2013년 들어설 새로운 정권에 맞설 투쟁 태세조차 갖추지 못한 채 표류할 우려가 크다. 현 김영훈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 민주노조의 원칙에 충실하고 풍부한 투쟁경험을 갖춘 통합적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 현재 민주노총 내 정파 간 견해 차이가 상당히 큰 상황에서, 통합적 지도력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어떤 지도부라도 정파 간 세력구도 속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대정부·대자본 투쟁에서 제대로 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현장 투쟁도 후퇴하고 혁신 노력도 성과를 만들어 내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민주노총의 개탄스러운 현실을 이유로 제3노총을 건설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분할은 그 자체로 노동자 단결을 저해하므로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현재 시점에서 좌파노총을 분리 건설할 현실적인 동력도 부재하다. 지금은 민주노총을 혁신할 때지 민주노총을 뛰쳐나갈 때가 아니다. 근본적인 혁신으로 민주노조를 재건하자 집행부를 바꾼다고 민주노총이 바로 서는 것은 물론 아니다. 민주노조 운동에 헌신해온 이들의 힘을 모아 민주노총을 근본적으로 쇄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정파구도를 넘어 무너진 현장을 복원하고 민주노조 운동을 강화하는 데 동의하는 활동가들이 지역·산업별로 새롭게 결집해야 한다. 기존의 정파나 의견그룹들이 관성화된 자신의 노조 활동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스스로 혁신하지 않고서는 단 한 걸음도 전진하기 힘들다. 경제위기 하 정권과 자본의 위기 전가 전략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구체적인 전술을 수립하자. 그리하여 현장에서 민주노조의 힘을 키우고 전국적인 투쟁전선을 세우자. 이를 통해 선배 열사들이 염원한 노동해방과 평등사회를 향한 민주노총으로 거듭나자. 이것이 전태일 열사의 죽음을 기리는 올바른 길이다.

2012 전국노동자대회에 부쳐 [%=사진1%] ‘직선제 유예에 관한 규약 개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영훈 위원장이 사퇴했다. 임기 내에 직선제 실시를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 부족으로 무산된 데 대해 집행부가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김영훈 집행부가 물러나야 할 이유가 단지 직선제 무산 때문인가. 아니다. 위원장도, 정치세력화도 없는 노동자대회 이번 노동자대회의 슬로건 중 하나는 ‘진보적 정권교체’다. 사실상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뜻이다.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선 후보로 출마한 1997년 이래 조직적 결의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해온 민주노총으로서는 커다란 퇴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나. 2010년 들어선 김영훈 집행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반 MB 연대’를 선거방침으로 삼아왔다. 민주당과 연합하면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진보정당이 약진할 수 있고, 또 대선에서 ‘진보·민주세력’이 집권할 수 있다는 정세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레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노동 의제가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주노총의 선거방침은 물론 구 민주노동당 당권파, 그러니까 현 통합진보당 잔류 세력의 정치노선을 추종한 결과였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지도부는 2011년에 당 강령을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로 교체한 뒤, ‘노무현의 삶과 참여정부 계승’을 목표로 창당한 국민참여당과 합당했다. 국민참여당과 통합한 마당에 민주당과의 연합을 마다할 이유는 없었다. 통진당과 함께 침몰한 민주노총 김영훈 집행부는 ‘통진당을 진보정당으로 볼 수 없다’는 조직 내부의 강력한 반대를 묵살하고 지난 총선에서 통진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침을 밀어붙였다. 또 통진당이 야권연대를 통해 단일화한 민주당 후보를 연대후보로 지지하는 투표방침도 밀어붙였다. 그러나 ‘반 MB 연대’는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급기야 통진당 부정경선 시비가 불거져 나왔다. 한동안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통진당 추문은 진보진영 전체를 집어삼켰다. 그런데도 집행부는 통진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데에만 100일을 잡아먹었다. 그 사이 조합원들의 사기는 땅바닥에 떨어졌고 현장의 분노는 하늘을 뚫었다. 가을 들어 집행부가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민주노총 특별위원회’를 꾸린다는 소식에 약간의 희망도 생겼다. 그러나 새정치특위의 대선방침안은 ‘정권교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이 여전히 야권연대를 대선 전술의 주요한 축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를 지녔다. 게다가 이정희 후보를 출마시키기로 결정한 통진당 지지 세력의 내부적 반발도 거셌다. 결국 새정치특위의 독자후보 전술은 최종 폐기되고 ‘진보적 정권교체’만 남았다. ‘뻥파업’ 끝에 투쟁계획도 세우지 못한 민주노총 통진당 사태 후폭풍 속에서 민주노총은 공언했던 8월 정치총파업마저 흐지부지 마무리했다. 그에 따라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악법 재개정’ 등 현 시기 노동자들의 핵심적인 요구를 바탕으로 한 투쟁계획마저 사그라졌다. 이번만은 반드시 총파업을 성사시키겠다며 지역과 현장에서 땀 흘린 간부와 활동가들의 노고는 또 다시 배신당했다. 뿐만 아니다. 9월 들어 쌍용차 회계조작 및 부당 정리해고, 유성·KEC·SJM 등 주요 금속 사업장에 대한 노조파괴 공작,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등 현안 투쟁이 호기를 맞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민주노총의 깃발을 볼 수는 없었다. 민주노조의 근간을 치고 들어와 경제위기 고통을 전가하려는 정권과 자본가들의 공세에 비추어볼 때 민주노조의 구심으로서 민주노총의 역할은 너무도 미미했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기까지는 민주노총 집행부가 현장의 요구와 실력을 바탕으로 정부와 자본에 맞서 투쟁전선을 구축하기보다는 ‘반 MB 연대’를 통한 제도적 환경 개선에만 골몰한 책임이 크다. 김영훈 집행부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역행하여 민주노총을 통진당 스캔들의 공범으로 전락시킨 책임, 조합원을 무원칙한 야권연대의 들러리로 세운 책임, 이를 둘러싼 조직 내부의 갈등을 조장하여 지도력을 붕괴시킨 책임을 지고 뼈를 깎는 자기비판을 수행해야 한다. [%=사진2%] 원칙 있는 통합지도부를 구축하자 현재 민주노총은 난파 상태에 처해 있다. 경제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바로 서지 못한다면 노동자 민중의 삶과 노동이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할 경우 2013년 들어설 새로운 정권에 맞설 투쟁 태세조차 갖추지 못한 채 표류할 우려가 크다. 현 김영훈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 민주노조의 원칙에 충실하고 풍부한 투쟁경험을 갖춘 통합적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 현재 민주노총 내 정파 간 견해 차이가 상당히 큰 상황에서, 통합적 지도력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어떤 지도부라도 정파 간 세력구도 속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대정부·대자본 투쟁에서 제대로 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현장 투쟁도 후퇴하고 혁신 노력도 성과를 만들어 내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민주노총의 개탄스러운 현실을 이유로 제3노총을 건설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분할은 그 자체로 노동자 단결을 저해하므로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현재 시점에서 좌파노총을 분리 건설할 현실적인 동력도 부재하다. 지금은 민주노총을 혁신할 때지 민주노총을 뛰쳐나갈 때가 아니다. 근본적인 혁신으로 민주노조를 재건하자 집행부를 바꾼다고 민주노총이 바로 서는 것은 물론 아니다. 민주노조 운동에 헌신해온 이들의 힘을 모아 민주노총을 근본적으로 쇄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정파구도를 넘어 무너진 현장을 복원하고 민주노조 운동을 강화하는 데 동의하는 활동가들이 지역·산업별로 새롭게 결집해야 한다. 기존의 정파나 의견그룹들이 관성화된 자신의 노조 활동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스스로 혁신하지 않고서는 단 한 걸음도 전진하기 힘들다. 경제위기 하 정권과 자본의 위기 전가 전략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구체적인 전술을 수립하자. 그리하여 현장에서 민주노조의 힘을 키우고 전국적인 투쟁전선을 세우자. 이를 통해 선배 열사들이 염원한 노동해방과 평등사회를 향한 민주노총으로 거듭나자. 이것이 전태일 열사의 죽음을 기리는 올바른 길이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운동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자! [%=사진2%]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돌입! 바로 오늘,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가 파업에 돌입한다. 오늘 1차 파업을 시작으로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을 교섭자리로 끌어내어 호봉제, 정규직 채용 등을 쟁취하겠다는 것이다. 급식, 교무/행정, 도서관운영, 장애학생지원, 과학실험지원, 야간경비, 전산업무, 기숙사 생활지도, 학교부설 유치원 종일반, 전문상담, 빈곤학생상담 및 지원, 청소업무, 운전 등 40여 개가 넘는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전국 15~20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이하 학비노동자)들의 교섭요구와 파업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파업참가 노동자가 많고 범위가 전국적인 점, 불가침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던 학교 업무를 중단한다는 점, 공공기관 노동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학비노동자들의 투쟁이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파업은 주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학비연대회의의 파업투쟁에 대한 관심도 높다. 보수언론은 학비노동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급식노동자들의 파업참여로 ‘급식대란’이 우려된다는 식의 기사를 쏟아내는가 하면, 시민들은 좋은 처우를 받을 것이라 생각했던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파업배경에 대해 궁금해 한다. 호봉제와 교육감 직고용 요구, 그리고 노동자 선언 학비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학교라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방향과 예산집행에 의해 좌지우지된다. 그러나 법 제도 상의 아무런 신분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학교, 시도교육청, 교과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노동조건은 계속 악화되어왔다. 교장이 군림하는 학교 안에서 숨죽이고 일할 수밖에 없던 세월이 근 20여 년이었다. 그렇게 20여 년간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적인 노동조합 가입으로 모아져 이번 파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저임금과 일상적 고용불안을 겪는 학비노동자들은 △교과부·교육청과 노조 간 임단협 체결 △호봉제 도입 △교육공무직법안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학비노동자들은 교장과의 소모적인 싸움에서 벗어나 교육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수립하는 ‘진짜 사장’과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요구한다. 다음으로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똑같은 임금을 받아왔던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오랜 염원인 ‘호봉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보조 잡급’이라는 학교 내 신분제도에서 벗어나 교육공무직 채용이라는, 정규직이라는 시민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95% 이상이 여성인 학비노동자들이 여성이니까, 비정규직이니까, 일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어디냐며 포기하고 감내해왔던 자기 최면에서 벗어나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정당한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투쟁의 의지를 모아내고 있는 것이다. [%=사진1%] 정치일정에 발맞춘 신생노조의 조직화·투쟁전략에 대한 우려 학비연대회의는 올해 대선을 앞두고 교육공무직법 제정과 같은 입법활동과 교과부·교육청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 집회, 농성, 대규모 상경집회 등 교섭요구 투쟁을 병행해왔다. 정권창출을 위한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권력누수 상태인 행정기관의 복지부동이 맞물리는 정권교체기에 신생노조가 전방위에 걸쳐 공세적인 활동을 펼쳐온 것이다. 학비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과 투쟁은 초기부터 정치일정과 긴밀한 관련이 있었다. 학비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을 지금 수준까지 끌어올린 두 축인 전회련과 전국학비는 모두 지방선거가 있던 2010년을 전후해 조직을 결성하면서 친환경무상급식 및 진보교육감 선거, 다수의 신규조직대상(급식노동자) 조직, 체불임금 소송 및 공무원 전환 특별법 서명운동 등 사업을 통해 노조의 양적 확대를 이뤄왔다. 그리고 총대선이 집중된 올해를 노조의 질적 도약의 해로 삼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일상적 노조 활동의 중심을 교육감 선거, 총선, 대선 등 선거 일정에 맞춤으로써, ‘아무튼 투표는 잘 하고 볼 일이다’, ‘누구든 간에 우리 요구를 수용하게만 하자’라는 식의 인식을 조합원 내에 남기기도 한다. 가령, 11월 3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결의대회가 열린 시청광장 주변에는 재능교육 농성장, 쌍용자동차 대한문 분향소, 전북버스 농성장이 있었지만 결의대회에서는 노동자의 단결을 확대하기 위한 투쟁발언, 연대발언, 문화공연이 없었다. 대신 대선주자나 교육공무직 법안을 발의한 야당 의원의 발언, 대선주자를 연호하는 합창과 법안발의 의원에 환호하는 박수 소리가 그 자리를 채웠다. 여기에 통진당 사태와 분당이 전국학비 내부에서까지 갈등을 만들고, 학비노동자들 간의 경쟁과 갈등을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하면서 노동조합 운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봉합된 쟁점인 교육대산별 문제, 분열된 학교비정규직 노조들에 대한 조합원들의 냉소까지 고려하면, 신생노조가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 노동조합 운동의 기본과 원칙을 확인하는 파업투쟁을 만들어가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한국 노동운동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노조운동의 확대와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다. 교과부·교육청을 교섭자리로 끌어내고, 호봉제와 교육공무직법안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투쟁과정에서 노동자 스스로 투쟁의 주체로 거듭나고, 노동자 단결을 확대해야 한다. 40여 개가 넘는 직종을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으로 모아냈듯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기 이해를 넘어 민주노조 깃발 아래 자주성과 민주성, 연대성과 투쟁성, 변혁성을 중심으로 단결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여성노동자들이 학교업무, 가사노동에 노동조합 활동까지 더해지는 3중의 고통에 허덕이지 않고 노조활동을 통해 여성으로서, 노동자로서, 평등한 가족 구성원으로서 자기 해방을 만들어 갈 수 있게 하자. 정치 일정에 발맞춘 사업은 필요하지만, 그 보다는 노동자 단결의 확대를 중심으로 노조 일상 사업을 전개하면서 다른 지역, 다른 업종의 노동자들을 반기고 연대하자. 파업은 노동자의 학교다. 오늘 1차 파업은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작의 날이 되어야 한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운동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자! [%=사진2%]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돌입! 바로 오늘,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가 파업에 돌입한다. 오늘 1차 파업을 시작으로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을 교섭자리로 끌어내어 호봉제, 정규직 채용 등을 쟁취하겠다는 것이다. 급식, 교무/행정, 도서관운영, 장애학생지원, 과학실험지원, 야간경비, 전산업무, 기숙사 생활지도, 학교부설 유치원 종일반, 전문상담, 빈곤학생상담 및 지원, 청소업무, 운전 등 40여 개가 넘는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전국 15~20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이하 학비노동자)들의 교섭요구와 파업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파업참가 노동자가 많고 범위가 전국적인 점, 불가침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던 학교 업무를 중단한다는 점, 공공기관 노동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학비노동자들의 투쟁이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파업은 주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학비연대회의의 파업투쟁에 대한 관심도 높다. 보수언론은 학비노동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급식노동자들의 파업참여로 ‘급식대란’이 우려된다는 식의 기사를 쏟아내는가 하면, 시민들은 좋은 처우를 받을 것이라 생각했던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파업배경에 대해 궁금해 한다. 호봉제와 교육감 직고용 요구, 그리고 노동자 선언 학비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학교라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방향과 예산집행에 의해 좌지우지된다. 그러나 법 제도 상의 아무런 신분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학교, 시도교육청, 교과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노동조건은 계속 악화되어왔다. 교장이 군림하는 학교 안에서 숨죽이고 일할 수밖에 없던 세월이 근 20여 년이었다. 그렇게 20여 년간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적인 노동조합 가입으로 모아져 이번 파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저임금과 일상적 고용불안을 겪는 학비노동자들은 △교과부·교육청과 노조 간 임단협 체결 △호봉제 도입 △교육공무직법안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학비노동자들은 교장과의 소모적인 싸움에서 벗어나 교육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수립하는 ‘진짜 사장’과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요구한다. 다음으로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똑같은 임금을 받아왔던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오랜 염원인 ‘호봉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보조 잡급’이라는 학교 내 신분제도에서 벗어나 교육공무직 채용이라는, 정규직이라는 시민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95% 이상이 여성인 학비노동자들이 여성이니까, 비정규직이니까, 일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어디냐며 포기하고 감내해왔던 자기 최면에서 벗어나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정당한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투쟁의 의지를 모아내고 있는 것이다. [%=사진1%] 정치일정에 발맞춘 신생노조의 조직화·투쟁전략에 대한 우려 학비연대회의는 올해 대선을 앞두고 교육공무직법 제정과 같은 입법활동과 교과부·교육청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 집회, 농성, 대규모 상경집회 등 교섭요구 투쟁을 병행해왔다. 정권창출을 위한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권력누수 상태인 행정기관의 복지부동이 맞물리는 정권교체기에 신생노조가 전방위에 걸쳐 공세적인 활동을 펼쳐온 것이다. 학비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과 투쟁은 초기부터 정치일정과 긴밀한 관련이 있었다. 학비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을 지금 수준까지 끌어올린 두 축인 전회련과 전국학비는 모두 지방선거가 있던 2010년을 전후해 조직을 결성하면서 친환경무상급식 및 진보교육감 선거, 다수의 신규조직대상(급식노동자) 조직, 체불임금 소송 및 공무원 전환 특별법 서명운동 등 사업을 통해 노조의 양적 확대를 이뤄왔다. 그리고 총대선이 집중된 올해를 노조의 질적 도약의 해로 삼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일상적 노조 활동의 중심을 교육감 선거, 총선, 대선 등 선거 일정에 맞춤으로써, ‘아무튼 투표는 잘 하고 볼 일이다’, ‘누구든 간에 우리 요구를 수용하게만 하자’라는 식의 인식을 조합원 내에 남기기도 한다. 가령, 11월 3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결의대회가 열린 시청광장 주변에는 재능교육 농성장, 쌍용자동차 대한문 분향소, 전북버스 농성장이 있었지만 결의대회에서는 노동자의 단결을 확대하기 위한 투쟁발언, 연대발언, 문화공연이 없었다. 대신 대선주자나 교육공무직 법안을 발의한 야당 의원의 발언, 대선주자를 연호하는 합창과 법안발의 의원에 환호하는 박수 소리가 그 자리를 채웠다. 여기에 통진당 사태와 분당이 전국학비 내부에서까지 갈등을 만들고, 학비노동자들 간의 경쟁과 갈등을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하면서 노동조합 운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봉합된 쟁점인 교육대산별 문제, 분열된 학교비정규직 노조들에 대한 조합원들의 냉소까지 고려하면, 신생노조가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 노동조합 운동의 기본과 원칙을 확인하는 파업투쟁을 만들어가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한국 노동운동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노조운동의 확대와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다. 교과부·교육청을 교섭자리로 끌어내고, 호봉제와 교육공무직법안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투쟁과정에서 노동자 스스로 투쟁의 주체로 거듭나고, 노동자 단결을 확대해야 한다. 40여 개가 넘는 직종을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으로 모아냈듯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기 이해를 넘어 민주노조 깃발 아래 자주성과 민주성, 연대성과 투쟁성, 변혁성을 중심으로 단결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여성노동자들이 학교업무, 가사노동에 노동조합 활동까지 더해지는 3중의 고통에 허덕이지 않고 노조활동을 통해 여성으로서, 노동자로서, 평등한 가족 구성원으로서 자기 해방을 만들어 갈 수 있게 하자. 정치 일정에 발맞춘 사업은 필요하지만, 그 보다는 노동자 단결의 확대를 중심으로 노조 일상 사업을 전개하면서 다른 지역, 다른 업종의 노동자들을 반기고 연대하자. 파업은 노동자의 학교다. 오늘 1차 파업은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작의 날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