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미군주둔 60년과 상존하는 전쟁위기 전쟁유발 원인으로서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다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은 담고 있다. 먼저 조약이 언제 어떻게 갱신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1953년 8월 7일 가조인하고, 10월 1일 정식 체결된 이후로 조약은 거의 영구적인 것으로 남아 있다. 갱신될 수 없으므로 당연히 조약은 한번도 공적인 토론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특히 조약에서 미군 주둔에 무제한의 자유를 부여한 것은 한반도 위기의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미합중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미군의 주둔 목적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미군은 어떤 군사활동을 펼치더라도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또한 미군 병력과 무기의 증강, 감축, 철수 문제를 미국이 자의로 결정할 수 있고,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통제도 가할 수 없다. 결국 미군이 남한에 핵무기나 이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전폭기를 들여오는 일이나, 미국이 한반도를 범아시아 차원의 전방 병참기지로 삼는 것도 미국 맘에 달린 일이다. 게다가 “어느 일국의 안전이 외부의 무력행사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협의한다”는 조항도 미국의 군사전략이 ‘예방적인 선제공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 언제든지 악용될 여지가 크다. 그러나 현재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조약의 특이한 점은 유사시 자동개입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조약은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 서로 협의한다”,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1954년 조약이 비준될 때에는 “대외적인 무력공격이 있을 때에만 상호 원조하는 책무를 갖는다”라는 양해사항을 덧붙여졌다. 이는 NATO 조약에서 “즉각 자동적인 개입을 취한다”고 명시한 것과 대비되며, 전쟁이 재발한다면 미국이 단지 제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했다. 즉 미국이 한반도에 어떤 ‘전략적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미국의 대응이 가변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했다. 따라서 남한의 지배세력은 대규모 미국의 지상배치 병력의 유지에 모든 관심을 쏟았다. 휴전선 부근에 배치되어 인계철선 역할을 하는 미군이 미국의 즉각 개입을 보장하는 일종의 ‘인질’이라는 인식이었던 것이다. 나아가 그들은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염원하며 미국의 자동개입을 보장하거나, 무력공격 개념을 침략행위에 대한 유엔총회 결의(1974년)처럼 더욱 폭넓게 적용하여 조약의 발동요건을 더욱 쉽게 하거나, 미국이 일방적으로 철수나 감축하지 않고 반드시 한국과 사전 합의할 수 있도록 조약을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이처럼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군사활동의 무제한의 자유를 누리고 호전적인 전략모형을 계발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오히려 전쟁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미국의 자유로운 군사활동은 남한 정부의 호전적인 군사주의와 상호 보완적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남한 정부는 조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육군 20개 사단과 해․공군력을 증강시킨다”는 미국의 약속을 받아냈고, 대규모 상비군 체제에 기초한 막대한 군사능력을 키워왔다. 남한은 전쟁수행과 군사화를 위해 미국의 협조를 이끌어내려고 미국을 끈질기게 설득하거나 도발했고, 미국은 한미동맹의 틀을 통해 남한의 노력을 제약하거나 통제하고자 시도했다. 전쟁을 지속하려는 이승만의 노력 1953년 4월 23일 일군의 시위대가 부산의 미국대사관에 난입했다. 그들의 요구는 “정전반대”였다. 정전회담이 전개되기 시작한 4월부터 이승만은 “중공군의 주둔을 인정하는 내용의 정전협정이 체결된다면 우리들은 침략적인 공산주의자들을 쳐부수고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가려는 우리의 노력에 참가할 의사가 없는 외국군대의 철수를 요구하겠다”면서 단독으로라도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승만은 전쟁을 계속할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미국이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었다. 또는 당장 정전협정을 체결하더라도 전후 남한이 전쟁을 촉발할 수 있도록 미국이 군사지원조약을 체결해달라는 주장이었다. 실제로 당시 미국은 한미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할 생각이 거의 없었다. 특히 미 국방부는 일본-류우큐우-필리핀을 아시아의 방어선으로 하며 한반도는 전략적으로 가치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굳게 지키고 있었으므로 조약체결에 극히 반대했다 (미 국방부는 6월 30일이 되어서야 기존 태도를 바꿔 “한반도중립화 반대, 한국 강력지원”이라는 입장을 제출했다. 이때 미 국방부는 처음으로 남한을 부흥시켜 경제적, 정치적 모델로 만들고 북한의 불만과 불안을 조성해 통일을 성취한다고 제안했다). 이승만은 시위대 난입사건 이후 “한국군을 유엔 지휘 하에서 분리시킬 것을 준비중이다”라는 각서를 미국에 보냈다. 미국은 이승만의 태도에 커다란 불만을 품었고, 5월 4일 미 8군 사령관은 “에버레디 작전”을 작성하기에 이르렀다. 이 작전은 한국군이 유엔군의 지휘에 따르지 않는 사태가 올 경우, 8군 주도로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것이었다. 즉 유엔군이 중요지점을 제압한 후 한국군 참모총장을 내세워 한국군을 유엔군에 종속시킨 후 유엔의 이름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사정부를 선언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결국 6월 6일 아이젠하워는 정전 후 한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경제원조와 병력증강에 협력하고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서한을 보내어 이승만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정전반대를 위한 이승만의 노력은 더 집요하게 이뤄졌다. 이승만은 “미국이 상호방위조약을 약속한 것에는 감사하지만, 그것이 정전과 결부되면 효력이 소멸될 것이다”라며 정전반대 입장을 지속해서 피력했다. 그는 6월 17일 심야부터 북한이 송환 또는 3국으로의 인도를 주장하던 포로 25,000명을 일방적으로 석방하여 미국에게 충격을 주었다. 또한 정전협정의 전제조건으로 정전 후 열릴 정치회담에서 “한반도 통일을 위한 방책이 결정되지 않는다면 한국군은 미 공군의 지원을 얻어 북진한다”는 내용을 제시하기도 했다. 미국은 이승만의 집요한 노력을 보며 “자신의 나라를 국가적 자살행위에 몰아넣을 수 있을 만큼 고도로 감정적이고 비합리적, 비논리적 광신도”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동시에 “나라 전체를 공산주의와 싸울 결의에 눈뜨게 하였고, 아시아 최대의 강력한 반공군대로서 미국이 잃어서는 안 될 상대다”라고 말해 이승만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기도 했다. 결국 이승만은 “정전협정에 서명할 수는 없지만, 정전 하에 취해지는 조치가 불이익이 아닌 한 방해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7월 27일 미국과 북한은 정전협정에 조인했다. 그러나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에도 이승만은 “남한군에 의한 단독적 휴전선 돌파, 대북한‧중공군 공격, 북한공산정권 및 국가의 군사적 타도, 두만강-압록강선의 실지회복, 통일달성”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승만은 미국이 더 이상 한반도에서 전쟁을 원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명령으로 남한 군대가 지상에서 휴전선을, 또는 해상에서 황해도 해안을 공격‧상륙‧진격하면, 미국은 결국 새로운 한반도 전쟁에 다시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계산했다.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을 가조인할 때 “본 조약이 가조인 일부터 발효될 때까지 한국에 있는 양국 부대는 유엔군사령부에 소속되며 동사령부는 휴전조항에 의거하여 행동한다”는 약정을 덧붙일 정도로 남한의 단독 군사행동을 우려했다. 아이젠하워는 11월 4일 이승만에게 “만약에, 상대방 공산군 쪽에서는 정전을 성실히 이행하는데 귀하가 군사적 행동을 계획한다면, 본인으로서는 미군과 유엔참전국들의 군사력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과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노골적인 협박이 담긴 최후통첩을 보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도 이승만의 집요한 노력을 완전히 무마할 수 없었고 전후 2-3년 간 이승만의 시도는 계속 반복되었다. 군사주의 방식으로 실지회복을 추구하는 발상과 남한 사회의 군사화를 향한 길은 이미 이승만의 노력으로부터 출발했다. 박정희의 자주국방과 군사화 노선 1973년 박정희는 ‘을지연습 1973’을 시찰하는 자리에서 획기적인 지침을 시달했다. 첫째, 자주국방을 위한 군사전력을 수립하고 군사력 건설을 착수할 것. 둘째, 작전지휘권 인수에 대비한 장기 군사전략을 수립할 것. 셋째, 중화학공업 발전에 따라 고성능 전투기와 미사일을 제외한 소요무기 및 장비를 국산화할 것. 넷째, 장차 1980년대에는 한국에 미군이 없다고 가정하여 합참은 독자적인 군사전력 및 전략증강계획을 발전시킬 것 등이었다. 이에 따라 합참은 ‘국방8개년 계획’(1974～1981)안을 수립하였고, ‘율곡사업’이라는 이름의 전력증강계획과 군수산업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박정희 정권이 미국의 군사지원에 완전히 의존하는 방식을 벗어나는 ‘독자’ 군사화 노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 즉 ‘닉슨 독트린’이 있었다 (1971년 2월 공식 발표되었다). 닉슨 독트린은 “전쟁발발시 자국방어의 일차적 책임은 당사국이 져야한다”는 기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전진배치되어 있던 미군을 점진적으로 감축하며, 미국은 필요한 경우 제한된 물질적 지원을 하겠지만 아시아 국가들은 자체의 재원으로 소요 군비를 충당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미국은 베트남전쟁으로 인해 재정지출의 부담이 커졌고 달러의 해외유출이 늘어나면서 대외군사정책 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자신의 세력권 내 국가들에 대한 무상군사원조를 대외군사판매 곧 무기수출로 바꾸었고, 한국은 미국의 무기를 살 돈을 미국의 차관으로 조달했다. 또한 차관은 군수산업 육성에 이용되었다. 특히 차관의 일부는 현금이 아니라 ‘시설’로 제공되었다. 이는 미국의 거대 군수산업이 낡은 생산시설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었다. 미국의 군수자본은 무기판매시장을 확대와 시설제공을 통해 각국의 군수산업을 미국의 무기체계와 기술체계에 종속시킴으로써 半영구적인 피라미드를 구축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남한의 군사화 노선은 닉슨 독트린을 계기로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지만, 단지 미국의 지시 때문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것은 남한 지배세력의 숨은 염원이었다. 이를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박정희의 비밀 핵개발 계획이다. 1990년대 말 기밀 해제된 미 국무부의 1974～76년 문서는 이런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첫 번째 증거다. 기밀문서에 따르면 당시 한국은 프랑스로부터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직접 추출할 수 있는 핵연료 재처리 플랜트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미국의 록히드사와 로켓추진기 계약을 맺으며 핵-미사일 개발을 적극 추진하였다. 박정희는 1975년 5월 스나이더 주한 미대사를 불러 “북한의 공군 우위를 상쇄하고, 북한의 군시설과 인구밀집 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겠다”고 통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의 핵-미사일 개발과 동아시아 핵확산을 크게 우려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했다). 또한 박정희는 한반도 전쟁시나리오를 더욱 공세적으로 개편하자고 미국에게 집요하게 요청했다. 1970년대 중반까지 미국과 한국의 작전계획은 서울을 포기하고 남쪽으로 후퇴했다가 미국 증원군이 투입되면 반격을 펴 휴전선 이북지역으로 북한군을 격퇴한다는 ‘소극적’ 개념이었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 남한의 끈질긴 요청으로 북한의 진격을 반드시 서울 이북에서 막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물론 그 후로도 작전계획은 더욱 공세적으로 진화했다. 1993년 처음으로 언론에 알려진 작전계획 5027은 전쟁발발시 평양을 점령하고 점령지역에 대한 군사통치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작전계획의 몇 가지 세부사항을 두고 대립했다. 미국은 압록강까지 진격한다면 중국이 개입할 것을 우려해 ‘전쟁연습’을 청천강까지 제한한 반면 한국은 완전한 국토수복작전을 주장했다. 또한 남한 정부는 전쟁발생 후 북한을 ‘수복지역’으로 간주해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은 북한이 유엔에 가입한 독립국가임을 근거로 휴전선 이북 지역을 ‘점령지역’으로 간주해 한시적인 군정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승만이 한미동맹을 통해 실지회복을 위한 군사주의를 밀고 나가려 했다면, 박정희는 남한군대의 현대화를 통해 본격적인 전쟁국가 건설에 착수했다. 박정희는 핵을 보유한 군사강국을 꿈꿨고, 1970년대 이후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군사화 정책을 극단으로 밀어붙였다. 한미동맹과 남한의 군사화는 전쟁 협주곡이다 박정희 정권이 내걸었던 ‘자주국방’이라는 용어는 남한 민족의 자존을 되찾자는 이미지로 널리 유포되었다. 하지만 박정희가 주창한 자주국방 노선은 현재 노무현이 제시한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개념으로 계속 재생산되고 있다. 노무현은 미국 지상군의 철수를 보충하기 위해 기존에 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무기체계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나아가 미국이 요구하는 동아시아 전진 병참기지의 역할을 충실히 맡기 위해 새로운 무기체계와 군사전략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국방의 ‘자주’라는 수사에 현혹되어서 자주국방이라는 말이 탈군사화가 아니라 비약적인 군사화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선 안 된다. 국가가 ‘항구적인 전쟁준비 태세’를 구축하기 위해 대규모 상비군과 무기체계를 보유하고, 전쟁동원을 위해 사회전반을 조직하는 현상은 자연적인 게 아니고 그리 오래 전부터 내려온 현실도 아니다. 이는 양차 세계대전 이후,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간의 냉전이 본격화되면서 출현한 특수한 현상에 불과하다. 대규모 상비군을 육성하고, 사용가치가 ‘살육’일 뿐인 상품으로서 군사무기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며, 다른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선도하는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공세적인 군사전략을 혁신하는 일련의 복합적인 과정은 20세기 중반부에 들어 미국을 최선두로 하여 확립된 체계일 따름이다. 게다가 현대 전쟁국가는 민중의 자기통치라는 민주주의의 이념을 근본적으로 위협한다. 본성 상 엄격한 위계구조를 지닌 대규모 상비군 제도와 소수 전쟁관료의 존재는 전쟁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외교-국방정책을 소수의 지배세력이 독점하도록 조장한다. 그리고 전쟁을 항상 활용 가능한 매력적인 수단으로 보이게 하는 객관적 토대로 작용한다. 또한 대규모 군부의 존재는 제3세계에서 미국과 결탁한 군부 쿠데타가 반복적 출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따라서 민중운동에 대한 항구적인 위협이 된다. 현재 미국은 한미연합전력의 활동범위를 태평양지역 등으로 확장하기 위해 조약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2003년 2월 리언 J.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은 조약의 개정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2003년 3월 미국은 "인계철선의 속뜻은 미국인이 먼저 피를 흘리지 않으면 미국이 한국을 방어할 수 없다"이었지만 이제 인계철선 역할을 했던 미국 제2사단을 한강 이남으로 이동한다고 밝히면서 미국이 한반도 전쟁에 좀 더 유연하게 사고하고자 (즉 더 용이해지도록) 시도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남한이 주둔미군을 대체할 군사력을 갖추고 나아가 아시아 지역에서 미군과 함께 광범위한 군사활동에 참여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는 ‘종속적인 한미동맹’의 반대말이 무엇인가 더욱 분명히 밝혀야 한다. 우리는 그것이 호전적인 최첨단 군사화를 의미하는 ‘자주국방’이 아니라 탈군사화의 방향이라고 주장하자. 존재 자체가 전쟁유발이 되는 대규모 상비군과 소수 군사-안보관료 지배체제를 깨뜨릴 수 있는 힘은 반전, 평화운동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자.

미군주둔 60년과 상존하는 전쟁위기 전쟁유발 원인으로서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다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은 담고 있다. 먼저 조약이 언제 어떻게 갱신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1953년 8월 7일 가조인하고, 10월 1일 정식 체결된 이후로 조약은 거의 영구적인 것으로 남아 있다. 갱신될 수 없으므로 당연히 조약은 한번도 공적인 토론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특히 조약에서 미군 주둔에 무제한의 자유를 부여한 것은 한반도 위기의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미합중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미군의 주둔 목적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미군은 어떤 군사활동을 펼치더라도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또한 미군 병력과 무기의 증강, 감축, 철수 문제를 미국이 자의로 결정할 수 있고,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통제도 가할 수 없다. 결국 미군이 남한에 핵무기나 이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전폭기를 들여오는 일이나, 미국이 한반도를 범아시아 차원의 전방 병참기지로 삼는 것도 미국 맘에 달린 일이다. 게다가 “어느 일국의 안전이 외부의 무력행사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협의한다”는 조항도 미국의 군사전략이 ‘예방적인 선제공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 언제든지 악용될 여지가 크다. 그러나 현재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조약의 특이한 점은 유사시 자동개입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조약은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 서로 협의한다”,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1954년 조약이 비준될 때에는 “대외적인 무력공격이 있을 때에만 상호 원조하는 책무를 갖는다”라는 양해사항을 덧붙여졌다. 이는 NATO 조약에서 “즉각 자동적인 개입을 취한다”고 명시한 것과 대비되며, 전쟁이 재발한다면 미국이 단지 제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했다. 즉 미국이 한반도에 어떤 ‘전략적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미국의 대응이 가변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했다. 따라서 남한의 지배세력은 대규모 미국의 지상배치 병력의 유지에 모든 관심을 쏟았다. 휴전선 부근에 배치되어 인계철선 역할을 하는 미군이 미국의 즉각 개입을 보장하는 일종의 ‘인질’이라는 인식이었던 것이다. 나아가 그들은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염원하며 미국의 자동개입을 보장하거나, 무력공격 개념을 침략행위에 대한 유엔총회 결의(1974년)처럼 더욱 폭넓게 적용하여 조약의 발동요건을 더욱 쉽게 하거나, 미국이 일방적으로 철수나 감축하지 않고 반드시 한국과 사전 합의할 수 있도록 조약을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이처럼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군사활동의 무제한의 자유를 누리고 호전적인 전략모형을 계발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오히려 전쟁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미국의 자유로운 군사활동은 남한 정부의 호전적인 군사주의와 상호 보완적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남한 정부는 조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육군 20개 사단과 해․공군력을 증강시킨다”는 미국의 약속을 받아냈고, 대규모 상비군 체제에 기초한 막대한 군사능력을 키워왔다. 남한은 전쟁수행과 군사화를 위해 미국의 협조를 이끌어내려고 미국을 끈질기게 설득하거나 도발했고, 미국은 한미동맹의 틀을 통해 남한의 노력을 제약하거나 통제하고자 시도했다. 전쟁을 지속하려는 이승만의 노력 1953년 4월 23일 일군의 시위대가 부산의 미국대사관에 난입했다. 그들의 요구는 “정전반대”였다. 정전회담이 전개되기 시작한 4월부터 이승만은 “중공군의 주둔을 인정하는 내용의 정전협정이 체결된다면 우리들은 침략적인 공산주의자들을 쳐부수고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가려는 우리의 노력에 참가할 의사가 없는 외국군대의 철수를 요구하겠다”면서 단독으로라도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승만은 전쟁을 계속할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미국이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었다. 또는 당장 정전협정을 체결하더라도 전후 남한이 전쟁을 촉발할 수 있도록 미국이 군사지원조약을 체결해달라는 주장이었다. 실제로 당시 미국은 한미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할 생각이 거의 없었다. 특히 미 국방부는 일본-류우큐우-필리핀을 아시아의 방어선으로 하며 한반도는 전략적으로 가치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굳게 지키고 있었으므로 조약체결에 극히 반대했다 (미 국방부는 6월 30일이 되어서야 기존 태도를 바꿔 “한반도중립화 반대, 한국 강력지원”이라는 입장을 제출했다. 이때 미 국방부는 처음으로 남한을 부흥시켜 경제적, 정치적 모델로 만들고 북한의 불만과 불안을 조성해 통일을 성취한다고 제안했다). 이승만은 시위대 난입사건 이후 “한국군을 유엔 지휘 하에서 분리시킬 것을 준비중이다”라는 각서를 미국에 보냈다. 미국은 이승만의 태도에 커다란 불만을 품었고, 5월 4일 미 8군 사령관은 “에버레디 작전”을 작성하기에 이르렀다. 이 작전은 한국군이 유엔군의 지휘에 따르지 않는 사태가 올 경우, 8군 주도로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것이었다. 즉 유엔군이 중요지점을 제압한 후 한국군 참모총장을 내세워 한국군을 유엔군에 종속시킨 후 유엔의 이름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사정부를 선언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결국 6월 6일 아이젠하워는 정전 후 한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경제원조와 병력증강에 협력하고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서한을 보내어 이승만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정전반대를 위한 이승만의 노력은 더 집요하게 이뤄졌다. 이승만은 “미국이 상호방위조약을 약속한 것에는 감사하지만, 그것이 정전과 결부되면 효력이 소멸될 것이다”라며 정전반대 입장을 지속해서 피력했다. 그는 6월 17일 심야부터 북한이 송환 또는 3국으로의 인도를 주장하던 포로 25,000명을 일방적으로 석방하여 미국에게 충격을 주었다. 또한 정전협정의 전제조건으로 정전 후 열릴 정치회담에서 “한반도 통일을 위한 방책이 결정되지 않는다면 한국군은 미 공군의 지원을 얻어 북진한다”는 내용을 제시하기도 했다. 미국은 이승만의 집요한 노력을 보며 “자신의 나라를 국가적 자살행위에 몰아넣을 수 있을 만큼 고도로 감정적이고 비합리적, 비논리적 광신도”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동시에 “나라 전체를 공산주의와 싸울 결의에 눈뜨게 하였고, 아시아 최대의 강력한 반공군대로서 미국이 잃어서는 안 될 상대다”라고 말해 이승만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기도 했다. 결국 이승만은 “정전협정에 서명할 수는 없지만, 정전 하에 취해지는 조치가 불이익이 아닌 한 방해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7월 27일 미국과 북한은 정전협정에 조인했다. 그러나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에도 이승만은 “남한군에 의한 단독적 휴전선 돌파, 대북한‧중공군 공격, 북한공산정권 및 국가의 군사적 타도, 두만강-압록강선의 실지회복, 통일달성”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승만은 미국이 더 이상 한반도에서 전쟁을 원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명령으로 남한 군대가 지상에서 휴전선을, 또는 해상에서 황해도 해안을 공격‧상륙‧진격하면, 미국은 결국 새로운 한반도 전쟁에 다시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계산했다.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을 가조인할 때 “본 조약이 가조인 일부터 발효될 때까지 한국에 있는 양국 부대는 유엔군사령부에 소속되며 동사령부는 휴전조항에 의거하여 행동한다”는 약정을 덧붙일 정도로 남한의 단독 군사행동을 우려했다. 아이젠하워는 11월 4일 이승만에게 “만약에, 상대방 공산군 쪽에서는 정전을 성실히 이행하는데 귀하가 군사적 행동을 계획한다면, 본인으로서는 미군과 유엔참전국들의 군사력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과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노골적인 협박이 담긴 최후통첩을 보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도 이승만의 집요한 노력을 완전히 무마할 수 없었고 전후 2-3년 간 이승만의 시도는 계속 반복되었다. 군사주의 방식으로 실지회복을 추구하는 발상과 남한 사회의 군사화를 향한 길은 이미 이승만의 노력으로부터 출발했다. 박정희의 자주국방과 군사화 노선 1973년 박정희는 ‘을지연습 1973’을 시찰하는 자리에서 획기적인 지침을 시달했다. 첫째, 자주국방을 위한 군사전력을 수립하고 군사력 건설을 착수할 것. 둘째, 작전지휘권 인수에 대비한 장기 군사전략을 수립할 것. 셋째, 중화학공업 발전에 따라 고성능 전투기와 미사일을 제외한 소요무기 및 장비를 국산화할 것. 넷째, 장차 1980년대에는 한국에 미군이 없다고 가정하여 합참은 독자적인 군사전력 및 전략증강계획을 발전시킬 것 등이었다. 이에 따라 합참은 ‘국방8개년 계획’(1974～1981)안을 수립하였고, ‘율곡사업’이라는 이름의 전력증강계획과 군수산업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박정희 정권이 미국의 군사지원에 완전히 의존하는 방식을 벗어나는 ‘독자’ 군사화 노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 즉 ‘닉슨 독트린’이 있었다 (1971년 2월 공식 발표되었다). 닉슨 독트린은 “전쟁발발시 자국방어의 일차적 책임은 당사국이 져야한다”는 기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전진배치되어 있던 미군을 점진적으로 감축하며, 미국은 필요한 경우 제한된 물질적 지원을 하겠지만 아시아 국가들은 자체의 재원으로 소요 군비를 충당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미국은 베트남전쟁으로 인해 재정지출의 부담이 커졌고 달러의 해외유출이 늘어나면서 대외군사정책 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자신의 세력권 내 국가들에 대한 무상군사원조를 대외군사판매 곧 무기수출로 바꾸었고, 한국은 미국의 무기를 살 돈을 미국의 차관으로 조달했다. 또한 차관은 군수산업 육성에 이용되었다. 특히 차관의 일부는 현금이 아니라 ‘시설’로 제공되었다. 이는 미국의 거대 군수산업이 낡은 생산시설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었다. 미국의 군수자본은 무기판매시장을 확대와 시설제공을 통해 각국의 군수산업을 미국의 무기체계와 기술체계에 종속시킴으로써 半영구적인 피라미드를 구축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남한의 군사화 노선은 닉슨 독트린을 계기로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지만, 단지 미국의 지시 때문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것은 남한 지배세력의 숨은 염원이었다. 이를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박정희의 비밀 핵개발 계획이다. 1990년대 말 기밀 해제된 미 국무부의 1974～76년 문서는 이런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첫 번째 증거다. 기밀문서에 따르면 당시 한국은 프랑스로부터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직접 추출할 수 있는 핵연료 재처리 플랜트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미국의 록히드사와 로켓추진기 계약을 맺으며 핵-미사일 개발을 적극 추진하였다. 박정희는 1975년 5월 스나이더 주한 미대사를 불러 “북한의 공군 우위를 상쇄하고, 북한의 군시설과 인구밀집 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겠다”고 통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의 핵-미사일 개발과 동아시아 핵확산을 크게 우려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했다). 또한 박정희는 한반도 전쟁시나리오를 더욱 공세적으로 개편하자고 미국에게 집요하게 요청했다. 1970년대 중반까지 미국과 한국의 작전계획은 서울을 포기하고 남쪽으로 후퇴했다가 미국 증원군이 투입되면 반격을 펴 휴전선 이북지역으로 북한군을 격퇴한다는 ‘소극적’ 개념이었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 남한의 끈질긴 요청으로 북한의 진격을 반드시 서울 이북에서 막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물론 그 후로도 작전계획은 더욱 공세적으로 진화했다. 1993년 처음으로 언론에 알려진 작전계획 5027은 전쟁발발시 평양을 점령하고 점령지역에 대한 군사통치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작전계획의 몇 가지 세부사항을 두고 대립했다. 미국은 압록강까지 진격한다면 중국이 개입할 것을 우려해 ‘전쟁연습’을 청천강까지 제한한 반면 한국은 완전한 국토수복작전을 주장했다. 또한 남한 정부는 전쟁발생 후 북한을 ‘수복지역’으로 간주해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은 북한이 유엔에 가입한 독립국가임을 근거로 휴전선 이북 지역을 ‘점령지역’으로 간주해 한시적인 군정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승만이 한미동맹을 통해 실지회복을 위한 군사주의를 밀고 나가려 했다면, 박정희는 남한군대의 현대화를 통해 본격적인 전쟁국가 건설에 착수했다. 박정희는 핵을 보유한 군사강국을 꿈꿨고, 1970년대 이후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군사화 정책을 극단으로 밀어붙였다. 한미동맹과 남한의 군사화는 전쟁 협주곡이다 박정희 정권이 내걸었던 ‘자주국방’이라는 용어는 남한 민족의 자존을 되찾자는 이미지로 널리 유포되었다. 하지만 박정희가 주창한 자주국방 노선은 현재 노무현이 제시한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개념으로 계속 재생산되고 있다. 노무현은 미국 지상군의 철수를 보충하기 위해 기존에 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무기체계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나아가 미국이 요구하는 동아시아 전진 병참기지의 역할을 충실히 맡기 위해 새로운 무기체계와 군사전략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국방의 ‘자주’라는 수사에 현혹되어서 자주국방이라는 말이 탈군사화가 아니라 비약적인 군사화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선 안 된다. 국가가 ‘항구적인 전쟁준비 태세’를 구축하기 위해 대규모 상비군과 무기체계를 보유하고, 전쟁동원을 위해 사회전반을 조직하는 현상은 자연적인 게 아니고 그리 오래 전부터 내려온 현실도 아니다. 이는 양차 세계대전 이후,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간의 냉전이 본격화되면서 출현한 특수한 현상에 불과하다. 대규모 상비군을 육성하고, 사용가치가 ‘살육’일 뿐인 상품으로서 군사무기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며, 다른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선도하는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공세적인 군사전략을 혁신하는 일련의 복합적인 과정은 20세기 중반부에 들어 미국을 최선두로 하여 확립된 체계일 따름이다. 게다가 현대 전쟁국가는 민중의 자기통치라는 민주주의의 이념을 근본적으로 위협한다. 본성 상 엄격한 위계구조를 지닌 대규모 상비군 제도와 소수 전쟁관료의 존재는 전쟁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외교-국방정책을 소수의 지배세력이 독점하도록 조장한다. 그리고 전쟁을 항상 활용 가능한 매력적인 수단으로 보이게 하는 객관적 토대로 작용한다. 또한 대규모 군부의 존재는 제3세계에서 미국과 결탁한 군부 쿠데타가 반복적 출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따라서 민중운동에 대한 항구적인 위협이 된다. 현재 미국은 한미연합전력의 활동범위를 태평양지역 등으로 확장하기 위해 조약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2003년 2월 리언 J.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은 조약의 개정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2003년 3월 미국은 "인계철선의 속뜻은 미국인이 먼저 피를 흘리지 않으면 미국이 한국을 방어할 수 없다"이었지만 이제 인계철선 역할을 했던 미국 제2사단을 한강 이남으로 이동한다고 밝히면서 미국이 한반도 전쟁에 좀 더 유연하게 사고하고자 (즉 더 용이해지도록) 시도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남한이 주둔미군을 대체할 군사력을 갖추고 나아가 아시아 지역에서 미군과 함께 광범위한 군사활동에 참여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는 ‘종속적인 한미동맹’의 반대말이 무엇인가 더욱 분명히 밝혀야 한다. 우리는 그것이 호전적인 최첨단 군사화를 의미하는 ‘자주국방’이 아니라 탈군사화의 방향이라고 주장하자. 존재 자체가 전쟁유발이 되는 대규모 상비군과 소수 군사-안보관료 지배체제를 깨뜨릴 수 있는 힘은 반전, 평화운동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자.

자이툰 부대 1년, 반전운동의 전열을 가다듬자. 자이툰의 성과? 이라크 파병을 격렬하게 반대하는 시위대를 뒤로 하고 자이툰 부대가 서울공항을 떠난 지 벌써 1년. 때마침 1대 자이툰사단장을 지낸 황의돈소장은 귀국하여 [이라크 평화 재건 사단장 임무수행 결과보고]라는 보고서를 여야 정치권에 보고했다. 내용인즉슨 자이툰 부대가 1) 이라크 평화 재건 임무수행 기반 구축 2) 국가위상 제고 및 국익증진 3) 사단급 부대 파병으로 군 전투발전 계기 4)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 등의 성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각각 1) 이라크 민중이 10만 이상 사망하고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점령군 철수 없이 평화 재건은 이미 불가능한 현실 2) 이라크를 침략하고 민중을 학살하는 미군을 도와 점령군으로서 3,600명의 전투병을 파병한 전범국가 3) 한국군대의 전투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도 파병목표의 하나였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한 것 4) 이미 침략과 점령을 정당화하는 전쟁동맹으로 전락한 한미동맹 등의 사실을 애써 외면한 자화자찬이요 제 얼굴에 침뱉기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하고 노무현정권이 파병을 결정한 그 때부터 예정되어 있던 것이기도 하다. 미국의 압력에 마지못해 파병하는 것처럼 의무·공병부대로 이루어진 서희제마 부대를 2003년도에 파병하고 그 해 말 전투병 추가파병을 결정하여 2004년 8월에 자이툰을 보내고 2004년 말에 다시금 파병을 1년 더 연장한 것은 아무리 봐주어도 계속 더 많은 섶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꼴과 같다. 그 불은 이라크 민중을 태우고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태우고 있다. 미국의 무덤 냉전 이후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 군림해온 미국은 제국의 힘을 행사할수록 쇠퇴하는 역설에 빠져 있다. 좋았던 90년대의 거품경제가 붕괴한 이후, 미국은 금융 세계화된 경제체제 속에서 동아시아 3국을 비롯한 외국자본의 유입과 투기 거품으로 지탱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군산복합체의 무기경제는 미국의 지속적인 힘을 세계에 확인시켜야 유지될 수 있다. 그리하여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군사주의가 결합된 무장한 세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는 중동과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라크와 북한 같은 소위 불량국가들을 어떻게든 미국의 통제 하에 두고자 한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은 매월 5조원을 쏟아 부으면서 재정적자를 2004년 기준 4백12조원으로 사상 최대로 만들었다. 또한 더러운 침략전쟁은 국내에서도 갈수록 동의기반을 잃으면서 모병 목표치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고 다급해진 미군은 이라크에 갔다 오면 시민권을 주겠다고 라틴계를 유인하거나 미국령 서사모아 지역에서 돈을 미끼로 병사를 모으는 실정이다. 돈과 병력을 퍼부을수록 그 파괴적 영향이 경제와 군사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이라크는 미국의 무덤이 될 것이다.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유례없는 세계적 협박은 오히려 미국의 헤게모니를 약화시키고 이슬람과 세계 민중을 미국의 적으로 만들고 있다. 그 적에 대한 공포를 더욱 조장하여, 세계의 동의가 아닌 공포를 바탕으로 정치와 외교를 구사하는 부시와 미국은 민중의 생존과 평화를 파괴하고 불안과 위협으로 세계를 몰아넣은 진정한 적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내년에 이라크 미군을 대폭 감군하겠다는 이야기가 부쩍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것이 미국도 슬슬 철수하려는 것 아니냐는 징조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부시행정부가 이라크에 5,000명 규모의 세계 최대 대사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이라크에 4개의 항구적인 미군기지를 건설하고 있다는 점, 작년 대선 시기에도 철군설을 흘려 전쟁에 비판적인 여론에 물타기를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완전히 철군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믿을 것이 못된다. 미군 14만 명이 주둔하는 것과 더 적게 주둔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오히려 베트남전에서 그러했듯이 인원을 줄이면 더 많은 폭탄을 이라크 민중에게 퍼부을 것이다. 허울뿐인 평화재건과 ‘국익’을 위한 한미동맹의 강화 서희제마부대 파병부터 따지면 이라크 파병은 2년 반이 된다. 노무현 정권은 처음에는 인도적 지원을 내세우면서 반대여론 속에서도 의무·공병대를 파병하더니 6개월도 안되어 2003년 10월, 3,600명의 전투병 파병을 결정했다. 그것도 운동진영의 대표자들을 면담하고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더니 바로 다음날 일방적으로 결정하고는 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로 날아가 부시에게 이를 선물로 갖다 바쳤다. 물론 부시는 그러한 노무현의 대국민 사기극을 칭찬했다. 2004년 6월 김선일 씨가 무장 세력에 납치당해서 제발 군대를 보내지 말라고 호소하였지만 추가파병 방침을 거듭 확인함으로써 결정적으로 죽음의 원인을 제공했다. 민중들은 아픔과 분노를 노무현 정권을 겨냥하여 표출하였지만, 그 죽음 앞에서도 노무현은 거리낌 없이 ‘평화 재건’과 ‘한미동맹’, ‘국익’을 운운했고 파병을 반대하는 민중들의 열망을 철저하게 외면하여 민주주의를 짓밟았다. 그 와중에 노무현은 전략적 유연성 하에 동북아 신속 기동군으로 주한미군을 재편하려는 미국의 요구에 철저하게 복종하여 천문학적인 자금을 대어 용산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데 동의해 주었다. 노무현은 삶의 터전을 지키며 살아가려는 평택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였고 그 투쟁을 강경하게 진압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겉으로는 자주외교니 동북아균형자를 수사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미-일 군사동맹의 하위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을 전제하는 한에서 그러할 뿐이고 실제로는, 동북아 어디든지 군사적으로 개입하고자 남한을 그 미군사령부 기지화 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쌍수 들어 맞장구치고 있는 것이다. 이미 한미동맹은 이라크 전쟁 참여로 인해 침략전쟁 동맹이 된지 오래다. 밖으로는 침략전쟁을 거들고 안으로는 미국의 군사전략에 순응해 들어간 노무현에게 기대할 것은 없다. 이라크 전범 국제민중재판에서도 각인되었듯이 노무현은 ‘의지의 연합’ 소속 전쟁범죄자이다. 또한 노무현은 노동자, 농민, 여성의 생존과 권리를 억압할 따름이다. 또한 노무현은 테러위협을 빌미로 하여,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불러올 테러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근본원인에 대한 해결을 외면하고 민중의 불안만 가중시키며 이주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민중의 해방, 평화의 전망, 한반도의 운명은 노무현이 아니라 오직 민중의 연대와 단결, 투쟁에 의해 개척된다. 그것이 부시와 노무현과 지배계급에 저항하는 우리의 무기이다. 이라크 점령 중단! 자이툰 부대 철수! 이라크 점령이 장기화되고 한국군의 파병이 잇달아 일어나는 동안 수많은 이들의 분노와 저항이 있었다. 작년 여름 연일 이어지는 촛불시위에 많은 사람들이 초를 들고 하나둘 모였고, 크고 작은 수많은 전쟁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자기실천을 해왔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전쟁반대의 목소리는 정부에 파병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하는 부탁으로 전락하거나 ‘미국의 고마움을 모르는 철없는 것들’로 매도되기 일쑤였고, 테러위협의 공포가 부시와 노무현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알지 못하도록 철저히 포장된 언론과 정부의 목소리는 더욱 커져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쟁과 파병상황은 민중들에게 점점 익숙한 ‘현실’이 되어가고만 있다. 객관적으로 볼 때 현재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자이툰 파병에 저항하는 운동은 폭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실제로 지난 해 김선일 씨의 죽음으로 촉발된 분노에 기반하여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가 전개된 이래 몇 차례의 계기를 제외하고 민중운동은 이렇다 할 투쟁의 파고를 만들어내지 못하였다. 이는 우리 운동이 더욱 집요하고 끈질기게 저들의 약한 지점을 공격하고 민중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금 이라크 전쟁과 파병의 문제를 민중의 정치적 투쟁의 가운데로 가지고 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이툰 부대 파병 1년이 우리에게 제기하는 것은 이것이다. 민중의 생존과 권리에 대해 노무현과 지배계급이 벌이는 사기극을 적극적으로 폭로하고, 한미동맹과 미군기지 확장 이전에 반대하고, APEC/WTO반대투쟁 등을 통해 반전, 그리고 파병반대 투쟁을 준비하자. 민중의 힘으로 더 이상 부시와 노무현이 민중의 생존과 평화를 농락하지 못하도록 전열을 갖추자. 그리하여 전쟁과 파병을 그들의 정치적 위기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이라크 점령 중단 하라! 자이툰 부대 철수하라! <이라크 전쟁과 점령 주요 일지> * 각종 언론보도를 종합한 것입니다. ■ 2003년 △2월 15일 : 전 세계 수천만명 이라크 전쟁 반대시위 △3월 20일 : 미국의 이라크 침공 시작. 부시, 전쟁 개시 선언 △3월 20일 : 노무현 대통령, 이라크전 미국입장 지지 대국민 담화 발표 △3월 21일 : 노무현 대통령, 이라크전 파병결정. 파병관련 국회의장 및 여야3당대표 만찬 △4월 2일 : 파병반대 시위 속 파병안 국회 통과 △4월 7일 : 미군 바그다드 시내 진입, 대통령궁 3곳 장악 △4월 9일 : 미군 바그다드 완전 장악 △5월 1일 : 부시, 이라크 전쟁 승리 선언 △5월 12일 : 폴 브레머 연합군 점령행정처(CPA) 행정관 부임 △5월 23일 : 미군, 이라크군ㆍ바트당 해산 △7월 13일 : 이라크 과도통치위 출범 △8월 19일 : 바그다드 유엔 사무실 공격 22명 사망. 저항공격 본격화 △10월18일 : 노무현 대통령,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 △10월19일∼24일 : 노무현 대통령, 태국 APEC정상회의 참석하여 부시에게 파병결정 선사 △11월 : 종전선언후 6개월간 미군 사망자 수, 전쟁중 사망자 수 초과 △12월 13일 :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 티크리트 농가에서 미군에 체포 ■ 2004년 △2월 1일 : 아르빌 쿠르드 정당 사무실 2곳 자살폭탄공격 109명 사망 △2월 13일 : 국회앞 시위 속 추가파병안 국회통과 △3월 2일 : 시아파 성지 카르발라ㆍ바그다드 동시 자살폭탄공격 180여명 사망 △3월 8일 : 과도통치위 임시헌법 승인 △3월 20일 : 이라크 침략전쟁 1주기 전 세계 반전시위 △3월 31일 : 미국 보안회사(블랙워커)소속 직원 4명 팔루자에서 피살후 시신훼손 △4월 5일 : 미 해병대 팔루자 보복공격 학살 돌입. 이라크인 수백명 사망 △4월 28일 : 미 CBS방송, 미군의 이라크인 포로학대 첫 보도 △6월 1일 : 과도통치위 해산. 이야드 알라위 총리 임시정부 출범 △6월 23일 : 김선일씨 이라크 무장단체에 의한 피랍, 노무현정부 파병방침 고수로 살해 △6월 26일 : 김선일씨 장례식 부산에서 개최 △6월 28일 : 미군, 이라크 임시정부에 주권 이양, CPA 해산 △7월 1일 : 이라크 특별재판소, 후세인과 측근 11명 반인륜 범죄 재판회부 △8월 18일 : 임시의회(100석) 출범 △11월 7일 : 임시정부, 총선 대비 60일간 비상사태 선포 △11월 8일 : 미군 2차 팔루자 학살작전 재개. 1주일후 저항세력 1,600여명 사살발표 △12월 6일 : 노무현 대통령, 이라크 아르빌 자이툰 부대 전격 방문 △12월11일 : 부시, 블레어, 노무현 이라크 전범재판 개최 △12월31일 : 회기를 1시간 남겨두고 국회에서 파병연장안 통과 ■ 2005년 △1월 30일 : 제헌의회 선거 실시. 시아파 및 쿠르드족 정당연합(UIA) 승리 △3월 3일 : 미군 사망자 1,500명 돌파 △3월 16일 : 제헌의회(275석) 개회 △3월 20일 : 이라크 침략전쟁 2주기 전 세계 반전시위 △4월 28일 : 이라크 임시정부 수립 △5월 4일 : 아르빌에서 자살폭탄 공격이 발생 최소 60명이 숨지고 150명 부상 △5월 10일 : 이라크제헌의회, 헌법제정위원회 구성 △5월 30일 : 자이툰 부대 근처에 4발의 포탄공격 △6월 13일 : 윤광웅 국방장관, 자이툰부대 파병연장 발언 △6월 16일 : 미하원 철군결의안 제출 △6월 23일 : 터키 이스탄불에서 이라크 국제전범재판 △6월 26일 : 故김선일 1주기 반전행동 집회

자이툰 부대 1년, 반전운동의 전열을 가다듬자. 자이툰의 성과? 이라크 파병을 격렬하게 반대하는 시위대를 뒤로 하고 자이툰 부대가 서울공항을 떠난 지 벌써 1년. 때마침 1대 자이툰사단장을 지낸 황의돈소장은 귀국하여 [이라크 평화 재건 사단장 임무수행 결과보고]라는 보고서를 여야 정치권에 보고했다. 내용인즉슨 자이툰 부대가 1) 이라크 평화 재건 임무수행 기반 구축 2) 국가위상 제고 및 국익증진 3) 사단급 부대 파병으로 군 전투발전 계기 4)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 등의 성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각각 1) 이라크 민중이 10만 이상 사망하고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점령군 철수 없이 평화 재건은 이미 불가능한 현실 2) 이라크를 침략하고 민중을 학살하는 미군을 도와 점령군으로서 3,600명의 전투병을 파병한 전범국가 3) 한국군대의 전투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도 파병목표의 하나였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한 것 4) 이미 침략과 점령을 정당화하는 전쟁동맹으로 전락한 한미동맹 등의 사실을 애써 외면한 자화자찬이요 제 얼굴에 침뱉기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하고 노무현정권이 파병을 결정한 그 때부터 예정되어 있던 것이기도 하다. 미국의 압력에 마지못해 파병하는 것처럼 의무·공병부대로 이루어진 서희제마 부대를 2003년도에 파병하고 그 해 말 전투병 추가파병을 결정하여 2004년 8월에 자이툰을 보내고 2004년 말에 다시금 파병을 1년 더 연장한 것은 아무리 봐주어도 계속 더 많은 섶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꼴과 같다. 그 불은 이라크 민중을 태우고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태우고 있다. 미국의 무덤 냉전 이후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 군림해온 미국은 제국의 힘을 행사할수록 쇠퇴하는 역설에 빠져 있다. 좋았던 90년대의 거품경제가 붕괴한 이후, 미국은 금융 세계화된 경제체제 속에서 동아시아 3국을 비롯한 외국자본의 유입과 투기 거품으로 지탱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군산복합체의 무기경제는 미국의 지속적인 힘을 세계에 확인시켜야 유지될 수 있다. 그리하여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군사주의가 결합된 무장한 세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는 중동과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라크와 북한 같은 소위 불량국가들을 어떻게든 미국의 통제 하에 두고자 한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은 매월 5조원을 쏟아 부으면서 재정적자를 2004년 기준 4백12조원으로 사상 최대로 만들었다. 또한 더러운 침략전쟁은 국내에서도 갈수록 동의기반을 잃으면서 모병 목표치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고 다급해진 미군은 이라크에 갔다 오면 시민권을 주겠다고 라틴계를 유인하거나 미국령 서사모아 지역에서 돈을 미끼로 병사를 모으는 실정이다. 돈과 병력을 퍼부을수록 그 파괴적 영향이 경제와 군사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이라크는 미국의 무덤이 될 것이다.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유례없는 세계적 협박은 오히려 미국의 헤게모니를 약화시키고 이슬람과 세계 민중을 미국의 적으로 만들고 있다. 그 적에 대한 공포를 더욱 조장하여, 세계의 동의가 아닌 공포를 바탕으로 정치와 외교를 구사하는 부시와 미국은 민중의 생존과 평화를 파괴하고 불안과 위협으로 세계를 몰아넣은 진정한 적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내년에 이라크 미군을 대폭 감군하겠다는 이야기가 부쩍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것이 미국도 슬슬 철수하려는 것 아니냐는 징조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부시행정부가 이라크에 5,000명 규모의 세계 최대 대사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이라크에 4개의 항구적인 미군기지를 건설하고 있다는 점, 작년 대선 시기에도 철군설을 흘려 전쟁에 비판적인 여론에 물타기를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완전히 철군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믿을 것이 못된다. 미군 14만 명이 주둔하는 것과 더 적게 주둔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오히려 베트남전에서 그러했듯이 인원을 줄이면 더 많은 폭탄을 이라크 민중에게 퍼부을 것이다. 허울뿐인 평화재건과 ‘국익’을 위한 한미동맹의 강화 서희제마부대 파병부터 따지면 이라크 파병은 2년 반이 된다. 노무현 정권은 처음에는 인도적 지원을 내세우면서 반대여론 속에서도 의무·공병대를 파병하더니 6개월도 안되어 2003년 10월, 3,600명의 전투병 파병을 결정했다. 그것도 운동진영의 대표자들을 면담하고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더니 바로 다음날 일방적으로 결정하고는 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로 날아가 부시에게 이를 선물로 갖다 바쳤다. 물론 부시는 그러한 노무현의 대국민 사기극을 칭찬했다. 2004년 6월 김선일 씨가 무장 세력에 납치당해서 제발 군대를 보내지 말라고 호소하였지만 추가파병 방침을 거듭 확인함으로써 결정적으로 죽음의 원인을 제공했다. 민중들은 아픔과 분노를 노무현 정권을 겨냥하여 표출하였지만, 그 죽음 앞에서도 노무현은 거리낌 없이 ‘평화 재건’과 ‘한미동맹’, ‘국익’을 운운했고 파병을 반대하는 민중들의 열망을 철저하게 외면하여 민주주의를 짓밟았다. 그 와중에 노무현은 전략적 유연성 하에 동북아 신속 기동군으로 주한미군을 재편하려는 미국의 요구에 철저하게 복종하여 천문학적인 자금을 대어 용산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데 동의해 주었다. 노무현은 삶의 터전을 지키며 살아가려는 평택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였고 그 투쟁을 강경하게 진압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겉으로는 자주외교니 동북아균형자를 수사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미-일 군사동맹의 하위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을 전제하는 한에서 그러할 뿐이고 실제로는, 동북아 어디든지 군사적으로 개입하고자 남한을 그 미군사령부 기지화 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쌍수 들어 맞장구치고 있는 것이다. 이미 한미동맹은 이라크 전쟁 참여로 인해 침략전쟁 동맹이 된지 오래다. 밖으로는 침략전쟁을 거들고 안으로는 미국의 군사전략에 순응해 들어간 노무현에게 기대할 것은 없다. 이라크 전범 국제민중재판에서도 각인되었듯이 노무현은 ‘의지의 연합’ 소속 전쟁범죄자이다. 또한 노무현은 노동자, 농민, 여성의 생존과 권리를 억압할 따름이다. 또한 노무현은 테러위협을 빌미로 하여,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불러올 테러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근본원인에 대한 해결을 외면하고 민중의 불안만 가중시키며 이주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민중의 해방, 평화의 전망, 한반도의 운명은 노무현이 아니라 오직 민중의 연대와 단결, 투쟁에 의해 개척된다. 그것이 부시와 노무현과 지배계급에 저항하는 우리의 무기이다. 이라크 점령 중단! 자이툰 부대 철수! 이라크 점령이 장기화되고 한국군의 파병이 잇달아 일어나는 동안 수많은 이들의 분노와 저항이 있었다. 작년 여름 연일 이어지는 촛불시위에 많은 사람들이 초를 들고 하나둘 모였고, 크고 작은 수많은 전쟁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자기실천을 해왔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전쟁반대의 목소리는 정부에 파병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하는 부탁으로 전락하거나 ‘미국의 고마움을 모르는 철없는 것들’로 매도되기 일쑤였고, 테러위협의 공포가 부시와 노무현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알지 못하도록 철저히 포장된 언론과 정부의 목소리는 더욱 커져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쟁과 파병상황은 민중들에게 점점 익숙한 ‘현실’이 되어가고만 있다. 객관적으로 볼 때 현재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자이툰 파병에 저항하는 운동은 폭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실제로 지난 해 김선일 씨의 죽음으로 촉발된 분노에 기반하여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가 전개된 이래 몇 차례의 계기를 제외하고 민중운동은 이렇다 할 투쟁의 파고를 만들어내지 못하였다. 이는 우리 운동이 더욱 집요하고 끈질기게 저들의 약한 지점을 공격하고 민중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금 이라크 전쟁과 파병의 문제를 민중의 정치적 투쟁의 가운데로 가지고 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이툰 부대 파병 1년이 우리에게 제기하는 것은 이것이다. 민중의 생존과 권리에 대해 노무현과 지배계급이 벌이는 사기극을 적극적으로 폭로하고, 한미동맹과 미군기지 확장 이전에 반대하고, APEC/WTO반대투쟁 등을 통해 반전, 그리고 파병반대 투쟁을 준비하자. 민중의 힘으로 더 이상 부시와 노무현이 민중의 생존과 평화를 농락하지 못하도록 전열을 갖추자. 그리하여 전쟁과 파병을 그들의 정치적 위기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이라크 점령 중단 하라! 자이툰 부대 철수하라! <이라크 전쟁과 점령 주요 일지> * 각종 언론보도를 종합한 것입니다. ■ 2003년 △2월 15일 : 전 세계 수천만명 이라크 전쟁 반대시위 △3월 20일 : 미국의 이라크 침공 시작. 부시, 전쟁 개시 선언 △3월 20일 : 노무현 대통령, 이라크전 미국입장 지지 대국민 담화 발표 △3월 21일 : 노무현 대통령, 이라크전 파병결정. 파병관련 국회의장 및 여야3당대표 만찬 △4월 2일 : 파병반대 시위 속 파병안 국회 통과 △4월 7일 : 미군 바그다드 시내 진입, 대통령궁 3곳 장악 △4월 9일 : 미군 바그다드 완전 장악 △5월 1일 : 부시, 이라크 전쟁 승리 선언 △5월 12일 : 폴 브레머 연합군 점령행정처(CPA) 행정관 부임 △5월 23일 : 미군, 이라크군ㆍ바트당 해산 △7월 13일 : 이라크 과도통치위 출범 △8월 19일 : 바그다드 유엔 사무실 공격 22명 사망. 저항공격 본격화 △10월18일 : 노무현 대통령,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 △10월19일∼24일 : 노무현 대통령, 태국 APEC정상회의 참석하여 부시에게 파병결정 선사 △11월 : 종전선언후 6개월간 미군 사망자 수, 전쟁중 사망자 수 초과 △12월 13일 :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 티크리트 농가에서 미군에 체포 ■ 2004년 △2월 1일 : 아르빌 쿠르드 정당 사무실 2곳 자살폭탄공격 109명 사망 △2월 13일 : 국회앞 시위 속 추가파병안 국회통과 △3월 2일 : 시아파 성지 카르발라ㆍ바그다드 동시 자살폭탄공격 180여명 사망 △3월 8일 : 과도통치위 임시헌법 승인 △3월 20일 : 이라크 침략전쟁 1주기 전 세계 반전시위 △3월 31일 : 미국 보안회사(블랙워커)소속 직원 4명 팔루자에서 피살후 시신훼손 △4월 5일 : 미 해병대 팔루자 보복공격 학살 돌입. 이라크인 수백명 사망 △4월 28일 : 미 CBS방송, 미군의 이라크인 포로학대 첫 보도 △6월 1일 : 과도통치위 해산. 이야드 알라위 총리 임시정부 출범 △6월 23일 : 김선일씨 이라크 무장단체에 의한 피랍, 노무현정부 파병방침 고수로 살해 △6월 26일 : 김선일씨 장례식 부산에서 개최 △6월 28일 : 미군, 이라크 임시정부에 주권 이양, CPA 해산 △7월 1일 : 이라크 특별재판소, 후세인과 측근 11명 반인륜 범죄 재판회부 △8월 18일 : 임시의회(100석) 출범 △11월 7일 : 임시정부, 총선 대비 60일간 비상사태 선포 △11월 8일 : 미군 2차 팔루자 학살작전 재개. 1주일후 저항세력 1,600여명 사살발표 △12월 6일 : 노무현 대통령, 이라크 아르빌 자이툰 부대 전격 방문 △12월11일 : 부시, 블레어, 노무현 이라크 전범재판 개최 △12월31일 : 회기를 1시간 남겨두고 국회에서 파병연장안 통과 ■ 2005년 △1월 30일 : 제헌의회 선거 실시. 시아파 및 쿠르드족 정당연합(UIA) 승리 △3월 3일 : 미군 사망자 1,500명 돌파 △3월 16일 : 제헌의회(275석) 개회 △3월 20일 : 이라크 침략전쟁 2주기 전 세계 반전시위 △4월 28일 : 이라크 임시정부 수립 △5월 4일 : 아르빌에서 자살폭탄 공격이 발생 최소 60명이 숨지고 150명 부상 △5월 10일 : 이라크제헌의회, 헌법제정위원회 구성 △5월 30일 : 자이툰 부대 근처에 4발의 포탄공격 △6월 13일 : 윤광웅 국방장관, 자이툰부대 파병연장 발언 △6월 16일 : 미하원 철군결의안 제출 △6월 23일 : 터키 이스탄불에서 이라크 국제전범재판 △6월 26일 : 故김선일 1주기 반전행동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