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제국주의 없는 한반도의 평화를 개척하자!!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13개월만의 6자회담 재개 7월 26일 13개월만에 중국 베이징에서는 한국·북한·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이 참여하는 6자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번 6자회담은 이전의 회담에 비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기대감과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날 경우 본격적인 대북제재가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회담이 열리기 하루 전까지 각국의 대표단이 속속 베이징으로 도착하는 가운데, 이미 북한과 미국이 양자접촉을 가지고 있고 이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랫동안 답보상태를 보여온 6자회담이 이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북한의 핵 폐기에 동의한다면 그 조치에 상응하여 매년 전력 200만 kw를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7월 12일 통일부가 발표한 이른바 '중대제안'으로 인해 더욱 높아졌다.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유인책’이 제시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회담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마지막 대회시도가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지난 7월 13일 방한한 라이스 미국무장관이 “연말까지 북핵문제를 마무리짓겠다”고 발언한 이면에는 이를 문제해결의 시한으로 설정하고 그 이후에 더이상의 6자회담은 없다는 의미가 자리잡고 있다. 즉 대북경제제재, 혹은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 강경한 ‘수단’이 선택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6자회담의 쟁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이전에 1990년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1)과 〈제네바 합의서〉(1994) 이후 10년이 지났음에도 어째서 북한은 핵무기 개발시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지,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이 결국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지가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평가 속에서 6자회담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사회운동의 개입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가 이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핵전력에 무력화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이 국제적인 문제로 떠오른 것은 1991년 걸프전 이후부터인데 이는 현실사회주의 진영의 몰락과 그에 따른 정치․경제적 고립이라는 북한체제의 위기를 그 배경으로 한다. 즉 한반도에서의 명실상부한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과의 군사적 대치상황과 함께 舊소련을 통해 값싸게 들여오던 1차연료 공급이 대폭 감소하자 북한은 에너지 체계를 원자력 발전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한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1991년 12월 31일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듯이 보였다.〈비핵화공동선언〉은 ①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配備)·사용의 금지, ②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③핵재처리시설 및 우라늄 농축시설 보유 금지, ④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해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에 대한 상호 사찰, ⑤공동선언 발효 후 1개월 이내에 남북핵통제공동위의 구성 등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는데, 남․북이 이러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이전(12월 3일)에 〈남북 사이의 화해와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는 등의 화해무드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노태우 정권의 ‘북방정책’은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등 舊공산권 국가들과 차례로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한반도 주변 열강의 남북 각각에 대한 ‘교차승인’, 즉 소련·중국과 남한의 관계 정상화 및 미국·일본과 북한의 관계정상화를 지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화해무드는 안정적일 수는 없었는데, ‘비핵화 선언’에 포함되지 않은 미국의 한반도 핵무기 배치를 둘러싼 쟁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고 게다가 미국은 여전히 북한을 대화의 상대자로조차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이니셔티브를 전제하는 노태우 정권의 ‘북방정책’은 호전적인 대북정책으로 얼마든지 전환될 수 있었다. 실제로 남북대화에 후속적인 북·미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자 북한이 NPT(핵비확산 조약)를 탈퇴하면서 대응하자, 김영삼 정권은 미국과 함께 북한을 압박하는 세계 최대의 군사훈련 ‘팀스피리트 훈련’을 실시한다. 바로 이때가 ‘1차 북핵위기’라고 알려진 1993-94년 동안의 시기였는데, 당시 미국에서는 심각하게 북한에 대한 ‘제한폭격’이 고려되었다. 핵무기 장착이 가능한 미국의 군함과 폭격기, 배낭용 핵무기 등이 동원되는 ‘팀스피리트 훈련’의 실시는 여전히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핵공격을 포함한 군사적 위협을 과시하기에 충분했다. 미국은 결코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오늘날까지 결코 포기한 적이 없는데 1998년 6월 원자력과학자 회보에 따르면 펜타곤은 여전히 노스 캐롤라이나의 공군기지에서 북한을 겨냥한 장거리 핵공격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9·11 테러 이후 등장한 ‘예방적 반확산(preventive counter-proliferation)’ 개념에 따라 작성된 2001년 「핵태세 검토」에서 북한은 중국, 러시아, 이라크, 이란, 시리아 등과 함께 핵 선제공격이 가능한 국가에 포함되었다. 핵선제공격이 가능하다는(배제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새로운 반확산 전략은 핵무기 보유국은 핵무기 비보유국에 대해 핵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약속’(1968년 UN총회에서 NPT가 통과될 당시 소련과 미국, 영국 등의 ‘핵보유국’은 제3세계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이러한 약속을 하였다)을 파기하고 국제적인 핵확산 억지의 기본전제를 무너뜨리고 있다. 여기서 미국의 이른바 ‘반확산’이란 미국을 위시로 한 몇몇 강대국의 핵독점을 정당화하는 것에 다름아님을 알 수 있다. 의심과 불신 속에 지연된 ‘제네바 합의’의 이행 1994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북·미 간 〈제네바 합의서〉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동결과 NPT에 규정된 사찰을 수용하는 대신, 미국은 200만 kw급 경수로 건설(연료공급을 통제함으로써 핵이 무기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감시할 수 있다) 및 경수로가 건설되기 전까지 난방용 중유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시설을 해체하고 과거 핵 프로그램의 진행 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작업은 미국의 경수로 건설작업과 병행하여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최종적으로 경수로의 핵심 부품이 인도되기 전에 북한 내 핵시설에 대한 IAEA의 조사 및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신 및 금융거래․무역 및 투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시켜나가며,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양국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네바 합의’의 내용이 알려지자 미국이 북한에 사기 당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북한의 과거 핵무기 개발이 어느 정도나 진전되었는지, 혹시 북한이 이미 핵미사일을 만들어 놓고 숨겨놓고 있는 것은 아닌 지 등을 ‘투명하게’ 규명할 수 없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였다. 과거 핵 개발을 포함하여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공개·조사가 전제(선행)되지 않는 이상 중유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란의 와중에 미국은 ‘제네바 합의’에 규정된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위협 또는 불사용에 관한 공식 보장”(3조)과 “완전한 관계 정상화”(2조)를 유보하며 1998년을 거치면서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문제삼기 시작했다. 1999년 채택된 《페리 보고서》는 대북제재 해제의 조건으로 미사일 실험과 중동으로의 미사일 수출 중단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대북 안전보장, 북·미 관계정상화를 약속한 ‘제네바 합의’에 대해 추가적인 조건을 내세운 것이다. 북한에 대한 의심과 불신은 미국에서 공화당 정권이 출범하고(2000),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한 침략전쟁이 개시되면서(2001, 2003) 정점에 달하여, ‘제네바 합의’ 무용론 등이 제기되기 시작한다. 2002년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이 비밀리에 핵 프로그램을 재개했는 지 여부를 추궁하는 켈리 미국무부 차관보는 미국의 안전보장(불가침 조약의 체결)과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타결하자는 북한의 ‘대담한 제안’을 거부함으로써 ‘2차 북핵위기’가 시작된다. 북한은 1994년 이후 봉인되었던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기로 하고 IAEA 감시요원들을 추방하는 동시에 급기야 지난 2월 10일에는 대외적으로 자신이 ‘핵보유국’임을 선언한다. ‘비핵화’의 범위와 의미, 반대급부를 둘러싼 6자회담의 쟁점 지금까지 6자회담은 모두 3차례(1차 2003.8.7-29, 2차 2004.2.25-28, 3차 2004.6.23-26) 열렸다. 미국은 이번 4차 6자회담을 ‘마지막 기회’로 못박고 있는데, 국제사찰을 받는 3개월 동안의 ‘동결기간’을 거쳐 북한에게 민간용 핵마저도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합의한 연후에야 미국은 북한이 안전보장과 테러지원국 명단삭제, 경제제재 및 봉쇄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의 범위는 단지 북한의 핵무기 뿐 아니라 남한과 일본의 핵까지를 포함한다는 것, 그리고 민간용 핵개발까지 포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간용·군사용을 불문하고) 핵폐기를 전제로 한 핵동결을 얼마나,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그리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는 무엇인가?(3차회담에서 북한은 그 대가로 200만 kw 에너지 지원, 대북 경제제재 및 봉쇄 해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요구했다)를 둘러싼 문제가 이번 6자회담의 최대 쟁점일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200만 kw의 전력을 제공하겠다는 남한의 ‘중대제안’으로 북한의 요구 중 하나는 형식적으로는 해결된 것처럼 보인다. 한국은 이를 포함하여 3단계 해결방안(핵폐기와 병행하는 안전보장 제공, 북한의 핵동결과 핵폐기, 최종적으로 북미 관계정상화)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앞서보았듯이 미국이 주장하는 ‘다자간 협상’이라는 형식은 얼마든지 자신의 일방적 무력행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6자회담의 한계는 분명하다. 또한 지난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을 ‘정권교체’가 필요한 ‘깡패국가’로 규정해왔음을 본다면 미국이 과연 이러한 대북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있는지, 수정할 용의가 있는 지도 불투명하다. 올해 2기를 맞는 부시 행정부의 새로운 국무부 장관으로서 라이스는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로 규정하였다. 비단 라이스 국무장관 뿐 아니라 평소에 부시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 대부분의 인사들은 북한 정권에 대한 거침없는 증오와 적대적인 발언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6자회담이 시작될 때부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6개국의 합의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는 데에는 이처럼 북한을 적대시하는 미국의 선입관이 자리잡고 있다. 최근 들어 이미 미국은 ‘인권 상황 개선’을 내세우며 대북 안전보장과 관계 정상화와 연계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 6자회담의 타결 여부도 불투명하거니와 설혹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북한의 ‘핵 폐기’에 머무를 뿐 여전히 미국의 군사적 이니셔티브는 거의 훼손되지 않은 채 남아있을 공산이 크다. 노무현 정권은 이러한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향후 미국의 군사․안보전략에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고 이는 미국의 침략과 점령에 대한 지지, 그리고 평택에서 주민의 반대투쟁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기지의 확장·이전을 강행할 것이다. 제국주의의 ‘선의’에 기대면서 지배계급이 양보하는 대가는 민중에게 또다른 희생과 고통을 불러올 뿐이다. 전쟁과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과 반대 없이 한반도의 평화는 없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을 비롯한 중심부 국가들은 심대한 정치적 변화를 경험한다. ‘테러에 대한 공포’, 잠재적 ‘테러리스트’로서 모든 이방인(주로 이슬람교도, 아랍계 민족)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가 인종주의와 결합하며 폭력과 테러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 역시, 이른바 ‘깡패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테러를 예방하는 선제공격이라는 논리가 득세하면서 훨씬 강화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미국정치의 헤게모니 세력으로서 등장한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의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예방전쟁’의 논리는 기존의 국제정치질서를 미국의 ‘의지’에 따라 재구성·활용하면서 기존의 국제법 및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 ‘의지연합’을 구성함으로써 미국의 안보전략을 세계적으로 관철하려 하고 있다. 한반도는 현재 미국의 세계전력의 시험대가 되고 있으며 사회운동이 제국주의와 침략전쟁을 비판하면서 평화에 대한 민중들 스스로의 발언과 조직화를 통해 개입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운동은 6자회담에 모든 기대를 걸면서 미국의 ‘선의’와 한국정부의 ‘설득’에 문제해결을 일임해서는 안 된다. 60년 전 일제로부터 해방된 조선이 곧바로 38선으로 분할되고 미국에 ‘점령’된 이후 한국전쟁이라는 유래 없는 참화를 겪으면서 얻은 교훈은 제국주의의 ‘선의’로 한반도의 평화를 보증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1945년 한반도의 통일된 임시정부를 세우자는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미·소 공동위원회에 모든 사람들이 기대를 걸었지만 결국 회담은 결렬되고 한반도는 분단되었던 것이다. 이번 6자회담이 결렬되면 이후에 더이상 대화는 없다는 공공연한 미국의 발언은 향후 대북제재를 위한 사전포석이기도 하다. 남한 사회운동의 과제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전략과 전세계적인 對테러전쟁에 대한 비판을 연결하는 것이다. 이미 평택에서는 용산으로부터 확장․이전될 미군기지에 반대하는 민중들의 투쟁이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민중들의 투쟁이 제국주의 속에서의 미봉적인 문제해결이 아니라, 제국주의 없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자. SO-LA

제국주의 없는 한반도의 평화를 개척하자!!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13개월만의 6자회담 재개 7월 26일 13개월만에 중국 베이징에서는 한국·북한·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이 참여하는 6자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번 6자회담은 이전의 회담에 비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기대감과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날 경우 본격적인 대북제재가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회담이 열리기 하루 전까지 각국의 대표단이 속속 베이징으로 도착하는 가운데, 이미 북한과 미국이 양자접촉을 가지고 있고 이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랫동안 답보상태를 보여온 6자회담이 이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북한의 핵 폐기에 동의한다면 그 조치에 상응하여 매년 전력 200만 kw를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7월 12일 통일부가 발표한 이른바 '중대제안'으로 인해 더욱 높아졌다.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유인책’이 제시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회담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마지막 대회시도가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지난 7월 13일 방한한 라이스 미국무장관이 “연말까지 북핵문제를 마무리짓겠다”고 발언한 이면에는 이를 문제해결의 시한으로 설정하고 그 이후에 더이상의 6자회담은 없다는 의미가 자리잡고 있다. 즉 대북경제제재, 혹은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 강경한 ‘수단’이 선택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6자회담의 쟁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이전에 1990년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1)과 〈제네바 합의서〉(1994) 이후 10년이 지났음에도 어째서 북한은 핵무기 개발시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지,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이 결국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지가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평가 속에서 6자회담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사회운동의 개입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가 이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핵전력에 무력화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이 국제적인 문제로 떠오른 것은 1991년 걸프전 이후부터인데 이는 현실사회주의 진영의 몰락과 그에 따른 정치․경제적 고립이라는 북한체제의 위기를 그 배경으로 한다. 즉 한반도에서의 명실상부한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과의 군사적 대치상황과 함께 舊소련을 통해 값싸게 들여오던 1차연료 공급이 대폭 감소하자 북한은 에너지 체계를 원자력 발전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한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1991년 12월 31일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듯이 보였다.〈비핵화공동선언〉은 ①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配備)·사용의 금지, ②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③핵재처리시설 및 우라늄 농축시설 보유 금지, ④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해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에 대한 상호 사찰, ⑤공동선언 발효 후 1개월 이내에 남북핵통제공동위의 구성 등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는데, 남․북이 이러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이전(12월 3일)에 〈남북 사이의 화해와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는 등의 화해무드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노태우 정권의 ‘북방정책’은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등 舊공산권 국가들과 차례로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한반도 주변 열강의 남북 각각에 대한 ‘교차승인’, 즉 소련·중국과 남한의 관계 정상화 및 미국·일본과 북한의 관계정상화를 지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화해무드는 안정적일 수는 없었는데, ‘비핵화 선언’에 포함되지 않은 미국의 한반도 핵무기 배치를 둘러싼 쟁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고 게다가 미국은 여전히 북한을 대화의 상대자로조차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이니셔티브를 전제하는 노태우 정권의 ‘북방정책’은 호전적인 대북정책으로 얼마든지 전환될 수 있었다. 실제로 남북대화에 후속적인 북·미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자 북한이 NPT(핵비확산 조약)를 탈퇴하면서 대응하자, 김영삼 정권은 미국과 함께 북한을 압박하는 세계 최대의 군사훈련 ‘팀스피리트 훈련’을 실시한다. 바로 이때가 ‘1차 북핵위기’라고 알려진 1993-94년 동안의 시기였는데, 당시 미국에서는 심각하게 북한에 대한 ‘제한폭격’이 고려되었다. 핵무기 장착이 가능한 미국의 군함과 폭격기, 배낭용 핵무기 등이 동원되는 ‘팀스피리트 훈련’의 실시는 여전히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핵공격을 포함한 군사적 위협을 과시하기에 충분했다. 미국은 결코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오늘날까지 결코 포기한 적이 없는데 1998년 6월 원자력과학자 회보에 따르면 펜타곤은 여전히 노스 캐롤라이나의 공군기지에서 북한을 겨냥한 장거리 핵공격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9·11 테러 이후 등장한 ‘예방적 반확산(preventive counter-proliferation)’ 개념에 따라 작성된 2001년 「핵태세 검토」에서 북한은 중국, 러시아, 이라크, 이란, 시리아 등과 함께 핵 선제공격이 가능한 국가에 포함되었다. 핵선제공격이 가능하다는(배제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새로운 반확산 전략은 핵무기 보유국은 핵무기 비보유국에 대해 핵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약속’(1968년 UN총회에서 NPT가 통과될 당시 소련과 미국, 영국 등의 ‘핵보유국’은 제3세계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이러한 약속을 하였다)을 파기하고 국제적인 핵확산 억지의 기본전제를 무너뜨리고 있다. 여기서 미국의 이른바 ‘반확산’이란 미국을 위시로 한 몇몇 강대국의 핵독점을 정당화하는 것에 다름아님을 알 수 있다. 의심과 불신 속에 지연된 ‘제네바 합의’의 이행 1994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북·미 간 〈제네바 합의서〉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동결과 NPT에 규정된 사찰을 수용하는 대신, 미국은 200만 kw급 경수로 건설(연료공급을 통제함으로써 핵이 무기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감시할 수 있다) 및 경수로가 건설되기 전까지 난방용 중유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시설을 해체하고 과거 핵 프로그램의 진행 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작업은 미국의 경수로 건설작업과 병행하여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최종적으로 경수로의 핵심 부품이 인도되기 전에 북한 내 핵시설에 대한 IAEA의 조사 및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신 및 금융거래․무역 및 투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시켜나가며,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양국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네바 합의’의 내용이 알려지자 미국이 북한에 사기 당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북한의 과거 핵무기 개발이 어느 정도나 진전되었는지, 혹시 북한이 이미 핵미사일을 만들어 놓고 숨겨놓고 있는 것은 아닌 지 등을 ‘투명하게’ 규명할 수 없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였다. 과거 핵 개발을 포함하여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공개·조사가 전제(선행)되지 않는 이상 중유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란의 와중에 미국은 ‘제네바 합의’에 규정된 “북한에 대한 핵무기 불위협 또는 불사용에 관한 공식 보장”(3조)과 “완전한 관계 정상화”(2조)를 유보하며 1998년을 거치면서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문제삼기 시작했다. 1999년 채택된 《페리 보고서》는 대북제재 해제의 조건으로 미사일 실험과 중동으로의 미사일 수출 중단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대북 안전보장, 북·미 관계정상화를 약속한 ‘제네바 합의’에 대해 추가적인 조건을 내세운 것이다. 북한에 대한 의심과 불신은 미국에서 공화당 정권이 출범하고(2000),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한 침략전쟁이 개시되면서(2001, 2003) 정점에 달하여, ‘제네바 합의’ 무용론 등이 제기되기 시작한다. 2002년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이 비밀리에 핵 프로그램을 재개했는 지 여부를 추궁하는 켈리 미국무부 차관보는 미국의 안전보장(불가침 조약의 체결)과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타결하자는 북한의 ‘대담한 제안’을 거부함으로써 ‘2차 북핵위기’가 시작된다. 북한은 1994년 이후 봉인되었던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기로 하고 IAEA 감시요원들을 추방하는 동시에 급기야 지난 2월 10일에는 대외적으로 자신이 ‘핵보유국’임을 선언한다. ‘비핵화’의 범위와 의미, 반대급부를 둘러싼 6자회담의 쟁점 지금까지 6자회담은 모두 3차례(1차 2003.8.7-29, 2차 2004.2.25-28, 3차 2004.6.23-26) 열렸다. 미국은 이번 4차 6자회담을 ‘마지막 기회’로 못박고 있는데, 국제사찰을 받는 3개월 동안의 ‘동결기간’을 거쳐 북한에게 민간용 핵마저도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합의한 연후에야 미국은 북한이 안전보장과 테러지원국 명단삭제, 경제제재 및 봉쇄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의 범위는 단지 북한의 핵무기 뿐 아니라 남한과 일본의 핵까지를 포함한다는 것, 그리고 민간용 핵개발까지 포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간용·군사용을 불문하고) 핵폐기를 전제로 한 핵동결을 얼마나,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그리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는 무엇인가?(3차회담에서 북한은 그 대가로 200만 kw 에너지 지원, 대북 경제제재 및 봉쇄 해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요구했다)를 둘러싼 문제가 이번 6자회담의 최대 쟁점일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200만 kw의 전력을 제공하겠다는 남한의 ‘중대제안’으로 북한의 요구 중 하나는 형식적으로는 해결된 것처럼 보인다. 한국은 이를 포함하여 3단계 해결방안(핵폐기와 병행하는 안전보장 제공, 북한의 핵동결과 핵폐기, 최종적으로 북미 관계정상화)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앞서보았듯이 미국이 주장하는 ‘다자간 협상’이라는 형식은 얼마든지 자신의 일방적 무력행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6자회담의 한계는 분명하다. 또한 지난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을 ‘정권교체’가 필요한 ‘깡패국가’로 규정해왔음을 본다면 미국이 과연 이러한 대북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있는지, 수정할 용의가 있는 지도 불투명하다. 올해 2기를 맞는 부시 행정부의 새로운 국무부 장관으로서 라이스는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로 규정하였다. 비단 라이스 국무장관 뿐 아니라 평소에 부시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 대부분의 인사들은 북한 정권에 대한 거침없는 증오와 적대적인 발언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6자회담이 시작될 때부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6개국의 합의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는 데에는 이처럼 북한을 적대시하는 미국의 선입관이 자리잡고 있다. 최근 들어 이미 미국은 ‘인권 상황 개선’을 내세우며 대북 안전보장과 관계 정상화와 연계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 6자회담의 타결 여부도 불투명하거니와 설혹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북한의 ‘핵 폐기’에 머무를 뿐 여전히 미국의 군사적 이니셔티브는 거의 훼손되지 않은 채 남아있을 공산이 크다. 노무현 정권은 이러한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향후 미국의 군사․안보전략에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고 이는 미국의 침략과 점령에 대한 지지, 그리고 평택에서 주민의 반대투쟁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기지의 확장·이전을 강행할 것이다. 제국주의의 ‘선의’에 기대면서 지배계급이 양보하는 대가는 민중에게 또다른 희생과 고통을 불러올 뿐이다. 전쟁과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과 반대 없이 한반도의 평화는 없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을 비롯한 중심부 국가들은 심대한 정치적 변화를 경험한다. ‘테러에 대한 공포’, 잠재적 ‘테러리스트’로서 모든 이방인(주로 이슬람교도, 아랍계 민족)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가 인종주의와 결합하며 폭력과 테러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 역시, 이른바 ‘깡패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테러를 예방하는 선제공격이라는 논리가 득세하면서 훨씬 강화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미국정치의 헤게모니 세력으로서 등장한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의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예방전쟁’의 논리는 기존의 국제정치질서를 미국의 ‘의지’에 따라 재구성·활용하면서 기존의 국제법 및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 ‘의지연합’을 구성함으로써 미국의 안보전략을 세계적으로 관철하려 하고 있다. 한반도는 현재 미국의 세계전력의 시험대가 되고 있으며 사회운동이 제국주의와 침략전쟁을 비판하면서 평화에 대한 민중들 스스로의 발언과 조직화를 통해 개입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운동은 6자회담에 모든 기대를 걸면서 미국의 ‘선의’와 한국정부의 ‘설득’에 문제해결을 일임해서는 안 된다. 60년 전 일제로부터 해방된 조선이 곧바로 38선으로 분할되고 미국에 ‘점령’된 이후 한국전쟁이라는 유래 없는 참화를 겪으면서 얻은 교훈은 제국주의의 ‘선의’로 한반도의 평화를 보증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1945년 한반도의 통일된 임시정부를 세우자는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미·소 공동위원회에 모든 사람들이 기대를 걸었지만 결국 회담은 결렬되고 한반도는 분단되었던 것이다. 이번 6자회담이 결렬되면 이후에 더이상 대화는 없다는 공공연한 미국의 발언은 향후 대북제재를 위한 사전포석이기도 하다. 남한 사회운동의 과제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전략과 전세계적인 對테러전쟁에 대한 비판을 연결하는 것이다. 이미 평택에서는 용산으로부터 확장․이전될 미군기지에 반대하는 민중들의 투쟁이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민중들의 투쟁이 제국주의 속에서의 미봉적인 문제해결이 아니라, 제국주의 없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자. SO-LA

이스탄불에서 열린 이라크국제전범재판 이라크인들이 터키로 오는 길은 쉽지 않았다. 재판장 주위에 그림을 전시했던 이라크 화가 살람 오마르씨는 디아르바카르 공항(터키 남부의 쿠르드지역)에서 2일 동안 억류되어 있었다. 억류된 이유는 첫째, 이라크인이라 테러의 위험이 있다는 것과 둘째, 그의 그림에 배경으로 칠한 흰색 아크릴 물감이 코카인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2일 동안 감금된 후에야 풀려나 재판에 참가한 살람 오마르씨는 이라크에서 이미 많이 겪었던 일이라며 허탈하게 웃었다. 그리고 재판 둘째 날 이라크 인권운동가인 후다 알 누아이미씨의 증언은 이러한 일이 이라크 민중들에게는 이미 일상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그는 “이라크의 일상은 ‘감옥같은 점령’이다. 거리는 온통 검문소이며, 미국은 저항세력의 근거지라고 생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외선 카메라로 집안을 감시하고 있다. 누구라도, 어떤 혐의도 없이 검문에 의해 혹은 한 밤중의 급습에 의해 체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라크국제전범재판 (WTI : The World Tribunal on Iraq) 이러한 잔혹한 일상을 기록하고 역사에 남겨 범죄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전 세계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이라크국제전범재판(WTI)을 열었다.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WTI는 작년 한국에서 진행된 ‘부시-블레어-노무현 전범민중재판’의 연장선에 있다. 한국에서처럼 각 국(주) 정부의 죄를 심판하고 다양한 관점으로 전쟁을 바라보고 기록했던 런던, 뭄바이, 코펜하겐, 브뤼셀, 뉴욕, 일본, 스톡홀름, 로마, 프랑크푸르트, 스페인, 튀니지, 제네바 등 20여개 법정의 2년에 걸친 과정을 총화하는 행동인 것이다. 아룬다티 로이를 대표로 한 12명의 배심원단이 꾸려졌으며, 증언과 변론을 위해 54명의 증인과 변호인단이 모였다. [%=사진1%] 터키의 반전운동 WTI는 2003년 5월 자카르타 평화회의에서 발의되고 2003년 6월 26일 ‘정의와 평화를 위한 유럽네트워크’에서 구체화되었다. 이라크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가깝고, 오래 전부터 의지를 밝혀왔던 터키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 터키 민중들은 힘있는 반전투쟁으로 정부의 파병결정을 막았었다. 2003년 11월 당시 터키, 파키스탄, 한국정부가 파병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11월 7일 터키정부는 파병 계획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한국정부는 대규모 추가 파병을 결정짓기 위해 분주했고, 파키스탄과 터키가 파병결정을 주저하는 가운데 홀로 추가 파병을 결정하였다. 실제 터키에서는 지난 몇 년간 매우 강력한 반전운동흐름이 있었는데, 터키의 한 활동가는 “터키는 서양과 중동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 반전운동은 동양에서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반전운동의 나침반은 동쪽으로 좀 더 이동해야 한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현재 터키 반전운동에서 중요한 의제는 미군기지 폐쇄이다. 이라크를 침공하기 위한 미군의 공군전력을 재충전하고, 군사장비를 정비하는 인쥘리크(Incirlik) 미공군기지는 터키의 5개 미군기지 중 가장 큰 규모다. 이 곳은 1990년 1차 이라크 전쟁에서 이라크 전역의 대규모 폭격을 위한 미군의 발진 기지였고, 1991년 중반부터 이라크 북부 상공의 “비행금지구역“을 감시·요격하기 위한 공군기지로 활용되었다. 2003년 2차 이라크 침공은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인쥘리크 미공군기지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위한 발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수많은 반전활동가들은 터키 인쥘리크 미공군기지의 폐쇄를 요구하며, 터키 정부를 WTI에 기소했다. 3일간의 재판 - 기억하고 기록해야 할 수많은 증언들 재판은 이스탄불의 톱카피 궁(Topkapi palace)에서 진행되었다. 톱카피궁은 오스만 제국의 황제(술탄)들이 거주하던 곳이다. WTI 사무국의 한 활동가는 “제국의 영광을 상징하는 이곳에서 전범을 단죄한다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며,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오스만 제국의 전초지였던 이라크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똑똑히 보아야 한다”고 했다. 재판이 열린 톱카피 궁안의 임페리얼 민트(Imperial Mint)는 날마다 수백명의 사람들로 꽉 찼고, 증인들의 고통, 분노를 담은 증언들이 이어지는 현장은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었다. 재판에서는 6개 세션으로 심리가 진행되었다. △국제법과 국제기관의 역할 △각 국 정부의 책임 △언론의 책임 △이라크 침략과 점령 △문화유산, 환경, 세계의 자원 △지구적 안보환경과 미래의 대안으로 전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주었다. ‘성적 폭력’이라는 주제로 증언을 한 이라크여성문화센터의 활동가 하나이브라힘씨는 “80%의 실업률 속에서 남성들은 경제적 능력은 완전히 상실했고,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 수단으로 성매매가 권장되고 있다. 특히 미군들이 저항세력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가정집을 급습하여 여성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남성들에게 혐의가 있다면 그들을 가두어 둔 채 집을 폭파시켜 버린다. 그리고 여자들은 어디론가 끌려가고, 이 여성들이 강간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흔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우리는 그라이브 교도소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은 감옥에 갇히지 않은 여성들의 모든 고통을 기억하는 것이기도 하다. 부시는 여성에게 가한 모든 범죄들에 대해 전혀 사과하지 않았다”라며 지금 이라크에서 성적 폭력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점령감시센터 사무국장직을 맡았던 이라크인 이만 카마스씨는 일상생활의 붕괴라는 주제로 증언을 하였다. 그는 “점령 때문에 공포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고 일상은 완전히 파괴되어 있다. 전에 없이 검문이 강화되고 있다. ID카드가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이 ID카드에는 종교, 인종에 따라서 분류되는 번호가 매겨져 있다”고 말했다. “병원과 박물관 대학, 공공청사들은 주요한 공습 대상이었다. 팔루자의 경우 병원이 주요한 공격대상이었고, 공습을 피한다는 명목으로 의사를 가두어 놓았기 때문에 응급상황이 생겨도 누구 하나 치료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미국과 영국정부의 죄 국제전범재판은 미국과 영국정부를 전쟁범죄자로 판결하였다. 그들은 UN헌장과 뉘렘베르그 원칙(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열렸던 전범재판에 의해 승인된 국제법 원칙)에 위배하여 최악의 침략전쟁 범죄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수행했다.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되기도 했던 최근 누설된 2002년 7월 23일의 다우닝 스트리트(영국 총리관저) 메모는 이 사실을 잘 보여준다. “군사행동이 현재 불가피한 것처럼 보인다. 부시는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의 연루를 정당화하며 군사행동으로 사담후세인을 제거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 정보와 사실들은 변한 게 없었다.” 미국과 영국정부는 오래 전부터 계획된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담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신화를 조작했던 것이다. 또한 그들은 클러스터 폭탄, 열화우라늄, 화학무기 등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했는데, 열화우라늄의 표적이 된 지역에 거주하는 5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백혈병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전문가의 세부적인 증언이 법정에 제출되었다. 2003년 팔루자에서 12명 이상의 평화적인 시위대를 살해한 것을 시작으로 시위대에 대한 살인적인 폭력을 사용하였고, 집단처형을 비롯한 이라크 민중들에게 근거없는 형벌을 가하였다. [%=사진2%] “의지의 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은 공범이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대가는 미국과 영국정부 뿐 아니라 이에 동조하고 협력한 모든 정부가 치러야 한다. 그들은 미국의 더럽고 추악한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했을 뿐 아니라, 이라크 민중의 삶의 권리를 침해한 공모자이다. 남반구 포커스 소장인 월든 벨로는 “이라크 침략은 1939년 나치와 같이 모욕적인 행동이며, 의지연합 50개국은 루마니아, 헝가리, 이탈리아 파시스트들이 독일 나치를 위해 일했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의지의 연합을 혹독하게 비난했다. 특히 미국-영국에 이어 파병 3위 국가인 한국정부는 “의지연합 내 다른 동맹국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익, 평화재건 운운하며 몰래 파병을 강행한 한국정부는 또 다시 국방장관이 파병연장을 언급함으로써 더 큰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이것이 이라크 민중과 전 세계 민중에 대한 씻을 수 없는 범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UN의 죄 WTI 배심원들은 UN이 전쟁을 막지 못한 것 뿐 아니라 점령기간 동안 국제법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묻지 못했다고 판결하였다. 특히 필 쉬너는 “이라크 점령이 안보리 결의안 1483 결의안 따르는 것이라고 할 때, UN 안보리에 이를 승인할 권한이 있는지 없는 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점령 권한 행사가 인권을 유린하고, 훼손되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이같이 묻는 것은 편협한 질문이다. 점령과정에서 수행한 활동과 정책의 불법성을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현재 이라크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에 대한 UN의 책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권고 WTI의 배심원들은 6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몇 가지 권고안을 발표했다. 연합군은 이라크에서 즉각적이고 조건없는 철수를 할 것, 연합군 정부들은 그들의 불법적 침략과 점령이 야기한 인도적, 경제적, 생태적, 문화적 파괴에 대해 이라크에 전쟁 배상과 보상할 것, 관타나모 수용소와 미군의 다른 모든 해상 수용소는 즉각 폐쇄할 것, 고의적으로 거짓말한 언론인, 인종적 종족적 종교적 증오를 조장한 상업언론사, 이 전쟁으로부터 이윤을 얻은 다국적기업 총수들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을 시작해야 할 것 등이다. 또한 전 세계 민중들이 직접적인 이윤을 획득하는 미국과 영국의 기업들에 대항하는 행동을 개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한 기업들은 핼리버튼, 벡텔, 칼라일, CACI(네트워크솔루션업체), 타이탄그룹, 켈로그 브라운&루트(핼리버튼의 자회사), 딘코프(사설용병회사), 보잉, 엑슨모빌, 텍사코, 영국석유 등이다. 또한 이라크를 고소해서 ‘보상금’을 받아낸 토이저러스(미국의 장난감회사), 켄터키프라이드치킨, 쉘, 네슬레, 펩시, 필립모리스, 쉐라톤, 모빌등에 대항한 행동을 제안한다. 저항행동은 사무소 폐쇄, 불매운동, 주주에 대한 압력과 같은 직접행동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사진3%] 그들은 우리를 대표할 수 없다 지난 해 한국의 전범민중재판에서 증인이었던 살람 가드반씨도 이곳에 참가했다. WTI측의 공식 증인은 아니었지만 한국 참가단이 이스탄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힘겨운 걸음을 했다. 그는 한국에서 이스탄불까지 이어지는 전범재판을 보며, 이라크에서도 이 같은 전범재판을 꼭 치러내고 싶다고 말했다. 지금은 너무나 위험하고 힘든 일이지만 이라크인들의 손으로 전쟁범죄자들을 심판해야 한다며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과 연대를 당부했다. 이스탄불에서 재판이 열리는 시간에 한국에서는 김선일 씨 1주기 추모 반전집회가 열렸다. 피랍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무리하게 파병강행 방침을 밝혀 김선일씨를 죽게 한 노무현정부를 민중의 이름으로 기소한 것과 같이, 참가자들은 각 정부를 전쟁범죄자로 기소하고 그들이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없음을 천명하였다. 그들은 전쟁범죄자일 뿐이며, 전 민중의 양심으로 그들을 심판할 것을 외쳤다. 더 이상 이 씻을 수 없는 범죄가 지속되지 않기 위해 미국은 점령을 끝내고 이라크에 있는 모든 군대는 철수해야 한다.

이스탄불에서 열린 이라크국제전범재판 이라크인들이 터키로 오는 길은 쉽지 않았다. 재판장 주위에 그림을 전시했던 이라크 화가 살람 오마르씨는 디아르바카르 공항(터키 남부의 쿠르드지역)에서 2일 동안 억류되어 있었다. 억류된 이유는 첫째, 이라크인이라 테러의 위험이 있다는 것과 둘째, 그의 그림에 배경으로 칠한 흰색 아크릴 물감이 코카인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2일 동안 감금된 후에야 풀려나 재판에 참가한 살람 오마르씨는 이라크에서 이미 많이 겪었던 일이라며 허탈하게 웃었다. 그리고 재판 둘째 날 이라크 인권운동가인 후다 알 누아이미씨의 증언은 이러한 일이 이라크 민중들에게는 이미 일상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그는 “이라크의 일상은 ‘감옥같은 점령’이다. 거리는 온통 검문소이며, 미국은 저항세력의 근거지라고 생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외선 카메라로 집안을 감시하고 있다. 누구라도, 어떤 혐의도 없이 검문에 의해 혹은 한 밤중의 급습에 의해 체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라크국제전범재판 (WTI : The World Tribunal on Iraq) 이러한 잔혹한 일상을 기록하고 역사에 남겨 범죄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전 세계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이라크국제전범재판(WTI)을 열었다.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WTI는 작년 한국에서 진행된 ‘부시-블레어-노무현 전범민중재판’의 연장선에 있다. 한국에서처럼 각 국(주) 정부의 죄를 심판하고 다양한 관점으로 전쟁을 바라보고 기록했던 런던, 뭄바이, 코펜하겐, 브뤼셀, 뉴욕, 일본, 스톡홀름, 로마, 프랑크푸르트, 스페인, 튀니지, 제네바 등 20여개 법정의 2년에 걸친 과정을 총화하는 행동인 것이다. 아룬다티 로이를 대표로 한 12명의 배심원단이 꾸려졌으며, 증언과 변론을 위해 54명의 증인과 변호인단이 모였다. [%=사진1%] 터키의 반전운동 WTI는 2003년 5월 자카르타 평화회의에서 발의되고 2003년 6월 26일 ‘정의와 평화를 위한 유럽네트워크’에서 구체화되었다. 이라크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가깝고, 오래 전부터 의지를 밝혀왔던 터키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 터키 민중들은 힘있는 반전투쟁으로 정부의 파병결정을 막았었다. 2003년 11월 당시 터키, 파키스탄, 한국정부가 파병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11월 7일 터키정부는 파병 계획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한국정부는 대규모 추가 파병을 결정짓기 위해 분주했고, 파키스탄과 터키가 파병결정을 주저하는 가운데 홀로 추가 파병을 결정하였다. 실제 터키에서는 지난 몇 년간 매우 강력한 반전운동흐름이 있었는데, 터키의 한 활동가는 “터키는 서양과 중동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 반전운동은 동양에서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반전운동의 나침반은 동쪽으로 좀 더 이동해야 한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현재 터키 반전운동에서 중요한 의제는 미군기지 폐쇄이다. 이라크를 침공하기 위한 미군의 공군전력을 재충전하고, 군사장비를 정비하는 인쥘리크(Incirlik) 미공군기지는 터키의 5개 미군기지 중 가장 큰 규모다. 이 곳은 1990년 1차 이라크 전쟁에서 이라크 전역의 대규모 폭격을 위한 미군의 발진 기지였고, 1991년 중반부터 이라크 북부 상공의 “비행금지구역“을 감시·요격하기 위한 공군기지로 활용되었다. 2003년 2차 이라크 침공은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인쥘리크 미공군기지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위한 발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수많은 반전활동가들은 터키 인쥘리크 미공군기지의 폐쇄를 요구하며, 터키 정부를 WTI에 기소했다. 3일간의 재판 - 기억하고 기록해야 할 수많은 증언들 재판은 이스탄불의 톱카피 궁(Topkapi palace)에서 진행되었다. 톱카피궁은 오스만 제국의 황제(술탄)들이 거주하던 곳이다. WTI 사무국의 한 활동가는 “제국의 영광을 상징하는 이곳에서 전범을 단죄한다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며,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오스만 제국의 전초지였던 이라크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똑똑히 보아야 한다”고 했다. 재판이 열린 톱카피 궁안의 임페리얼 민트(Imperial Mint)는 날마다 수백명의 사람들로 꽉 찼고, 증인들의 고통, 분노를 담은 증언들이 이어지는 현장은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었다. 재판에서는 6개 세션으로 심리가 진행되었다. △국제법과 국제기관의 역할 △각 국 정부의 책임 △언론의 책임 △이라크 침략과 점령 △문화유산, 환경, 세계의 자원 △지구적 안보환경과 미래의 대안으로 전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주었다. ‘성적 폭력’이라는 주제로 증언을 한 이라크여성문화센터의 활동가 하나이브라힘씨는 “80%의 실업률 속에서 남성들은 경제적 능력은 완전히 상실했고,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 수단으로 성매매가 권장되고 있다. 특히 미군들이 저항세력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가정집을 급습하여 여성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남성들에게 혐의가 있다면 그들을 가두어 둔 채 집을 폭파시켜 버린다. 그리고 여자들은 어디론가 끌려가고, 이 여성들이 강간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흔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우리는 그라이브 교도소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은 감옥에 갇히지 않은 여성들의 모든 고통을 기억하는 것이기도 하다. 부시는 여성에게 가한 모든 범죄들에 대해 전혀 사과하지 않았다”라며 지금 이라크에서 성적 폭력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점령감시센터 사무국장직을 맡았던 이라크인 이만 카마스씨는 일상생활의 붕괴라는 주제로 증언을 하였다. 그는 “점령 때문에 공포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고 일상은 완전히 파괴되어 있다. 전에 없이 검문이 강화되고 있다. ID카드가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이 ID카드에는 종교, 인종에 따라서 분류되는 번호가 매겨져 있다”고 말했다. “병원과 박물관 대학, 공공청사들은 주요한 공습 대상이었다. 팔루자의 경우 병원이 주요한 공격대상이었고, 공습을 피한다는 명목으로 의사를 가두어 놓았기 때문에 응급상황이 생겨도 누구 하나 치료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미국과 영국정부의 죄 국제전범재판은 미국과 영국정부를 전쟁범죄자로 판결하였다. 그들은 UN헌장과 뉘렘베르그 원칙(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열렸던 전범재판에 의해 승인된 국제법 원칙)에 위배하여 최악의 침략전쟁 범죄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수행했다.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되기도 했던 최근 누설된 2002년 7월 23일의 다우닝 스트리트(영국 총리관저) 메모는 이 사실을 잘 보여준다. “군사행동이 현재 불가피한 것처럼 보인다. 부시는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의 연루를 정당화하며 군사행동으로 사담후세인을 제거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 정보와 사실들은 변한 게 없었다.” 미국과 영국정부는 오래 전부터 계획된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담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신화를 조작했던 것이다. 또한 그들은 클러스터 폭탄, 열화우라늄, 화학무기 등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했는데, 열화우라늄의 표적이 된 지역에 거주하는 5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백혈병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전문가의 세부적인 증언이 법정에 제출되었다. 2003년 팔루자에서 12명 이상의 평화적인 시위대를 살해한 것을 시작으로 시위대에 대한 살인적인 폭력을 사용하였고, 집단처형을 비롯한 이라크 민중들에게 근거없는 형벌을 가하였다. [%=사진2%] “의지의 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은 공범이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대가는 미국과 영국정부 뿐 아니라 이에 동조하고 협력한 모든 정부가 치러야 한다. 그들은 미국의 더럽고 추악한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했을 뿐 아니라, 이라크 민중의 삶의 권리를 침해한 공모자이다. 남반구 포커스 소장인 월든 벨로는 “이라크 침략은 1939년 나치와 같이 모욕적인 행동이며, 의지연합 50개국은 루마니아, 헝가리, 이탈리아 파시스트들이 독일 나치를 위해 일했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의지의 연합을 혹독하게 비난했다. 특히 미국-영국에 이어 파병 3위 국가인 한국정부는 “의지연합 내 다른 동맹국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익, 평화재건 운운하며 몰래 파병을 강행한 한국정부는 또 다시 국방장관이 파병연장을 언급함으로써 더 큰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이것이 이라크 민중과 전 세계 민중에 대한 씻을 수 없는 범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UN의 죄 WTI 배심원들은 UN이 전쟁을 막지 못한 것 뿐 아니라 점령기간 동안 국제법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묻지 못했다고 판결하였다. 특히 필 쉬너는 “이라크 점령이 안보리 결의안 1483 결의안 따르는 것이라고 할 때, UN 안보리에 이를 승인할 권한이 있는지 없는 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점령 권한 행사가 인권을 유린하고, 훼손되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이같이 묻는 것은 편협한 질문이다. 점령과정에서 수행한 활동과 정책의 불법성을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현재 이라크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에 대한 UN의 책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권고 WTI의 배심원들은 6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몇 가지 권고안을 발표했다. 연합군은 이라크에서 즉각적이고 조건없는 철수를 할 것, 연합군 정부들은 그들의 불법적 침략과 점령이 야기한 인도적, 경제적, 생태적, 문화적 파괴에 대해 이라크에 전쟁 배상과 보상할 것, 관타나모 수용소와 미군의 다른 모든 해상 수용소는 즉각 폐쇄할 것, 고의적으로 거짓말한 언론인, 인종적 종족적 종교적 증오를 조장한 상업언론사, 이 전쟁으로부터 이윤을 얻은 다국적기업 총수들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을 시작해야 할 것 등이다. 또한 전 세계 민중들이 직접적인 이윤을 획득하는 미국과 영국의 기업들에 대항하는 행동을 개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한 기업들은 핼리버튼, 벡텔, 칼라일, CACI(네트워크솔루션업체), 타이탄그룹, 켈로그 브라운&루트(핼리버튼의 자회사), 딘코프(사설용병회사), 보잉, 엑슨모빌, 텍사코, 영국석유 등이다. 또한 이라크를 고소해서 ‘보상금’을 받아낸 토이저러스(미국의 장난감회사), 켄터키프라이드치킨, 쉘, 네슬레, 펩시, 필립모리스, 쉐라톤, 모빌등에 대항한 행동을 제안한다. 저항행동은 사무소 폐쇄, 불매운동, 주주에 대한 압력과 같은 직접행동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사진3%] 그들은 우리를 대표할 수 없다 지난 해 한국의 전범민중재판에서 증인이었던 살람 가드반씨도 이곳에 참가했다. WTI측의 공식 증인은 아니었지만 한국 참가단이 이스탄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힘겨운 걸음을 했다. 그는 한국에서 이스탄불까지 이어지는 전범재판을 보며, 이라크에서도 이 같은 전범재판을 꼭 치러내고 싶다고 말했다. 지금은 너무나 위험하고 힘든 일이지만 이라크인들의 손으로 전쟁범죄자들을 심판해야 한다며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과 연대를 당부했다. 이스탄불에서 재판이 열리는 시간에 한국에서는 김선일 씨 1주기 추모 반전집회가 열렸다. 피랍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무리하게 파병강행 방침을 밝혀 김선일씨를 죽게 한 노무현정부를 민중의 이름으로 기소한 것과 같이, 참가자들은 각 정부를 전쟁범죄자로 기소하고 그들이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없음을 천명하였다. 그들은 전쟁범죄자일 뿐이며, 전 민중의 양심으로 그들을 심판할 것을 외쳤다. 더 이상 이 씻을 수 없는 범죄가 지속되지 않기 위해 미국은 점령을 끝내고 이라크에 있는 모든 군대는 철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