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자료] 국제 반전총회 행동호소문 포르투 알레그레, 2005 *번역: 사회진보연대 이라크 침략 이후 2년, 미국과 그 동맹국가, 전 세계에 걸쳐 전쟁에 대한 반대가 이전보다 훨씬 더 크다. 전쟁에 대한 정당화는 거짓으로 증명되었다. 또한 점령에 대한 광범위하고 대중적인 저항이 발생하였다. 100,000명 이상의 이라크인들과 1,500명 이상의 연합군 병사들이 죽음을 당했다. 전쟁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과 이라크 저항을 어찌하지 못하는 미국의 무능력 속에서 우리는 전쟁을 멈추는 실질적인 기회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서있다. 지금은 반전운동이 물러설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이다. 포기가 아니라 항의를 확대할 때이다. 이라크에서 미국주도의 연합군을 패배시키는 것은 미국의 공격을 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세계적인 승리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라크와 팔레스타인 점령 중단을 요구한다. 우리는 미국이 이란, 북한, 시리아, 쿠바, 베네주엘라, 기타 다른 나라들에 대한 공격을 그만둘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미국이 많은 나라들에 개입하려고 위협하는 라틴아메리카에서의 국제적 전쟁의 위험을 특히 강조한다. 우리는 이라크에서의 즉각적인 철군과 더 이상의 전쟁중단을 요구하는 3월 19/20일 전쟁반대 국제행동의 날을 호소한다. 우리는 전세계에 걸쳐 대규모 시위, 시민불복종, 다양한 형태의 항의의 물결을 호소한다. 이라크 우리는 점령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호소하고 그들을 불러들이려는 모든 운동을 지지한다. 우리는 전쟁에 반대하는 병사들, 양심적 거부자들, 군인가족들을 조직하는 운동을 지지한다. 우리는 모병반대 캠페인을 지지하고 탈영자들을 위한 정치적 망명을 요구한다. 우리는 무고한 민간인들에 대한 살해를 비난하지만 이라크 민중들의 점령에 대한 저항의 권리를 지지한다. 우리는 우리 운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라크에서 시민적 저항, 정치적 저항, 무장저항의 전체 범위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 우리는 중동의 민중들과 연대를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전 세계 미군기지 폐쇄를 요구하고 핵무기 폐기, 무기거래 금지와 탈군사화를 위한 운동을 지지한다. 우리는 기업과 국제금융기구들에 의한 이라크 경제점령을 중단시키기 위한 운동을 지지한다. 그리고 우리는 보이콧과 직접행동을 통해, 이러한 전쟁 이윤획득자들에 반대하는 운동을 확대할 것이다. 우리는 부시와 그의 동맹자들이 어디를 가든 그들에 반대하여 항의할 것을 호소한다. 팔레스타인 우리는 정의, 자치,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독립적인 주권국가, UN 결의안 194호에 의한 귀환권의 실행을 위한 팔레스타인 민중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우리는 군비 금수조치를 포함하여 국제사회와 정부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사회운동이 또한 보이콧을 조직할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운동은 불법적 장벽 중단과 모든 점령과 분리정책 종식을 위해 이스라엘로 하여금 국제적인 결의와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안를 이행할 것을 강제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투쟁을 공유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반식민주의, 반시오니즘 활동가들을 지지한다. 우리는 전쟁 중단과 점령종식을 위해 3월 19/20일 국제행동의 날과 항의의 물결에 대한 호소를 다시 확인하는 바이다. *3월 19/20 시위계획을 보내려면 website@march19th.org 또는 office@march19th.org로 메일을 보내면 된다.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싶으면 info-assembly@riseup.net로 메일을 보내면 된다. 3월 19/20일 시위를 준비하는 나라들 (현재) : 이라크, 팔레스타인,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미국(400개도시), 이태리, 그리스, 아일랜드, 일본, 영국, 터기, 마케도니아, 사이프러스,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타일랜드, 남아공, 한국, 스리랑카, 헝가리, 캐나다, 오스트리아, 멕시코, 스페인(바르셀로나, 마드리드), 하와이, 베네주엘라, 뉴질랜드, 네덜란드 3월 19/20 세부 행동계획 제안 - 공동의 슬로건 : 이라크 점령군 즉각 철수! 전쟁 중단! (각국은 독자적인 슬로건을 자유롭게 활용) - 각 국에서 대규모 시위나 다른 항의형태를 개최하기 - 공동의 웹사이트에 모든 시위개최 국가와 도시들을 올리기 : www.march19th.org 중동과 연계하고 저항을 강화하기 위한 제안 - 국제반전운동과 대화하기 위해 이라크의 모든 그룹과 반점령세력을 초청하여 이라크 바깥에서 원탁회의를 조직 - 이라크 시민사회와 다른 나라들 사이의 연계를 만들고 있는 현존하는 캠페인을 지원 - 미국의 점령을 몰아내기 위한 조직 수단으로서 이라크내의 각기 다른 형태의 저항을 보여주는 멀티미디어 프로젝트인 '저항의 목소리'를 수행하는 목적으로 이라크 인들과 함께 활동하기 위해 이라크로 팀을 파견 - 3월 24-27일 카이로 회의, 6월 지중해사회포럼, 2005년 국제이라크전범법정, 2006년 6월 21-27일 캐나다 뱅쿠버 세계평화포럼을 포함해서 중동과 연계를 형성하는 모든 기회를 활용 - 활동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모든 단체들간 접촉과 정보공유를 촉진 또 다른 미국의 개입위협을 반대하는 제안 - 조지 부시가 국제 전쟁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규탄시위가 개최되어야 한다. (1) 7월 2-6일 :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부시와 G8에 반대하는 국제행동 (2) 11월 : 마르 델 플라타, 부시와 미주 정상회담에 반대하는 규탄시위 - 이란, 북한, 시리아, 쿠바, 베네주엘라, 기타 다른 나라들에 대한 공격이나 개입위협에 반대하는 운동을 위해 반전활동을 연계시키는 것 전쟁기업과 국제금융기구에 반대하는 제안 - 2대 전쟁기업인 핼리버튼과 벡텔에 반대하는 항의와 직접행동 강화 - 미국/영국 다국적기업 상품 불매 촉진과 이를 대신하여 지역기업 상품 구매 촉진 -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기업들이 전쟁에 반대하도록 권장 - 세계무역기구(WTO), 특히 12월 13-18일 홍콩 6차각료회의에 반대하는 항의시위 - 이라크가 WTO 회원국이 되는 것을 저지하는 캠페인 시작 - 전쟁기업에 대해 아랍어로 된 내용을 퍼뜨리기 팔레스타인을 위한 제안 - 팔레스타인에 민간방문단(civilian missions) 파견 - 제재, 보이콧 캠페인 개시 - 무기 금수와 이스라엘과의 경제협정 중지를 위한 캠페인 개시 전쟁거부자를 위한 제안 - 전략을 조정하기 위해 연합군을 지원하는 나라들의 반전세력의 회합을 조직 - 청년들이 군대에 들어가지 않도록 장려하는 활동 강화 -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이라크에서 싸우기를 거부하는 병사들에 대한 지원 제공 (1) 캐나다와 같은 나라들이나 개별 도시들이 피난처를 제공하도록 촉진 (2) 이의를 제기하는 병사들의 강연회 조직 (3) 전투를 거부한 병사들이 있는 다양한 나라들의 사례 수집 군사기지와 핵확산에 반대하는 제안 - 전세계의 외국 군사기지 폐쇄를 요구하는 국제적 운동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지지와 참여 - 헤노코 비군기지 건설 중단을 위한 오키나와 주민들의 투쟁에 연대 - 핵무기 폐기를 요구하는 5월 1일 국제행동 지지 -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핵폭격 60주기를 맞아 "더 이상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외치는 8월 6일-9일 국제행동 호소
아시아 사회운동회의 선언문 [별첨자료] 신자유주의 세계화, 군사주의와 전쟁에 반대하여 단결한 아시아 사회운동!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 2005년 1월 26일-31일 * 번역: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사무처 소농, 어민, 여성, 노동조합, 이주노동자, 소비자, 학생, 도시빈민, 반전 및 반세계화 활동가들을 대표해 아시아 전역 민중·사회운동으로부터 모인 우리는 5차 세계사회포럼을 계기로 포르투알레그레에 모였으며, 신자유주의 세계화, 군사주의와 전쟁에 대한 우리의 반대를 재확인하고 이에 대항한 투쟁을 지속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바이다. 우리는 아시아 민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빈민과 주변화된 부문의 토지, 해안, 해양, 산림 자원에 대한 권리를 옹호하며, 노동과 생존권, 식량주권 그리고 경제적, 정치적 기회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옹호한다. 우리는 우리의 운동과 투쟁, 운동들 간 연대를 강화하고 우리가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공동 행동을 추진하겠다는 결의를 다진다. 쯔나미의 비극 우리는 모두 인도네시아, 인도, 스리랑크, 태국, 말레이시아, 버마와 아시아 외 국가들을 강타한 쯔나미 재앙에 생명을 잃은 모든 이에게 슬픔을 표한다. 이 비극에 상처를 입은 민중과 공동체에 조의를 표한다. 그리고 우리는 특히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인 어민, 농민, 여성과 아이들이 자신들을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나가는 데 우리의 손을 내민다. 일반인의 후원, 정부 및 기관의 기부금을 통해 모아진 재정이 가장 도움이 필요한 민중과 공동체에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구호 및 재건 사업이 진행되는 속에서 정부, 다국적 기구와 초국적 기업들의 노력 이면에 깔린 경제적, 정치적 의도에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특히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이 시기에 피해지역의 취약함을 악용한 착취 시도를 규탄한다. 우리는 피해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강간과 공격을 매우 강력히 규탄한다. 이런 범죄의 가해자들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 또한 재활 및 재건 사업은 쯔나미에 의한 물리적 피해 뿐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피해를 다뤄야 한다. 우리는 구호 및 재건의 이름으로, 그러나 민중들의 주권과 지역문화를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지역사회에 강제되는 여러 정책과 프로그램을 거부한다. 우리는 이런 공격에 맞서 자신들의 주권을 수호하고자 투쟁을 벌이는 피해지역의 민중·사회운동에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 우리는 쯔나미 피해국에 대한 외채를 탕감하라는 다른 지구적 운동들의 요구를 지지한다. [이런 외채탕감으로] 상당한 자원을 형성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구호와 재건에 투입되어야 할 막대한 노력에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구호 및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적 노력에 함께 할 것을 결의하며, 피해지역 및 공동체와 직접 활동함으로써 사회·민중운동들의 역량을 다시 키우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런 심각한 비극 속에서도 그들의 투쟁이 더욱 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군사주의와 전쟁 우리는 특히 아체와 버마 등 아시아 지역에 걸쳐 증강하고 있는 군사주의에 반대한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폭력과 군사주의에 대항하는 아체 및 버마 민중들에 연대와 지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이라크와 팔레스타인에 대한 끊임없는 전쟁과 점령을 강력히 반대함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며, 이 점령의 종식을 위한 운동을 강화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우리 정부가 이 불법적이고 부당한 전쟁에 대한 지원을 철수하도록 지속적인 압력을 가할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헤노꼬, 오끼나와, 필리핀 및 아시아 기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기지 반대 투쟁을 지지한다. 우리는 한반도에 대해 점차 증대하는 미국의 공세와 전쟁 위협을 반대한다. 이는 아시아지역 평화와 안보를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 빠트릴 뿐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우리는 세계무역기구와 양자·지역자유무역협정의 이름으로 추진되는 거침없는 자유화에 대한 운동을 지속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2005년 12월 홍콩 WTO 6차 각료회의 때까지 일국적, 국제적 수준에서 시위를 조직할 것이다. 투쟁의 선봉에 선 아시아 운동 아시아가 기존 및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는 속에서, 아시아 운동들은 민중들의 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선두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3월 8일 국제여성의 날에 아시아 여성들과, 4월 17일 국제농민의날에 아시아 농민들과, 그리고 5월 1일 아시아 전역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고 행진할 것이다. 우리는 WTO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탈선(derail)시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통해 칸쿤에서 쟁취했던 민중의 승리를 되찾을 것이다. 우리는 반둥회의 [1955년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개최되었던 제3세계 비동맹국 회의-역주] 50주년을 맞이해 투쟁을 조직하고 단결의 정신을 고취할 것이다. 우리는 3월 19일-20일 군사주의와 전쟁에 반대하는 지구적 행동의 날에 투쟁함으로써 전쟁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저항을 표출할 것이다. 우리는 11월 한국 부산에서 개최되는 아펙 정상회담에 맞춰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아시아 전역에 걸쳐 한국 농민 이경해 열사의 희생을 기억할 것이다. 그의 정신과 의지를 이어받아 우리는 9월 10일 그의 자결 2주기에 맞춰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파괴적 정책과 군사주의 및 전쟁에 대항한 시위를 조직할 것이다. 우리는 함께 다른 아시아를 만들기 위해, 보다 정의롭고 평등한 아시아를 만들기 위해 나아갈 것이다!
세계 사회운동들의 투쟁 호소문 [별첨자료] 세계 사회운동들의 투쟁 호소: 전쟁, 신자유주의, 착취와 배제에 반대하는 투쟁을 조직하자! 또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포르투 알레그레, 2005년 1월 31일 * 번역: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사무처 우리는 5회 세계사회포럼에 모인 사회운동들이다. 이번 세계사회포럼은 다양한 이들이 대규모로 참석하는데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투쟁을 확장하고 강화하기 위한 캠페인과 동원을 양적으로, 질적으로 발전시킬 가능성과 책임감을 얻게 되었다. 4년 전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라는 집단적인, 그리고 전 지구적인 외침은 신자유주의 지배가 불가피하다는 거짓말을 불식시켰다. 또한 전쟁, 사회 불평등, 인종주의, 카스트, 가부장제, 제국주의, 환경파괴를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민중들은 이러한 진실을 얻게 됨으로써, 그 힘은 거스를 수 없는 것이 되었고, 저항과 요구, 제안을 위한 결연한 행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의 제안은 모든 대륙에서 사회운동들이 발생하고 확산되도록 했으며, 이러한 운동들이 다양성을 견지하는 가운데 수렴될 가능성이 형성했고 전 지구적 규모의 공동행동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새롭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천만의 남성, 여성들이 지구 곳곳에서 평화를 옹호하고 전쟁과 부시행정부 주도의 이라크 점령에 반대하기 위해 결집했다. 사회운동이 조직한 행동으로 소수(엘리트들)에 의해 전체 민중의 운명이 결정되는 G8, WTO, IMF와 세계은행 등의 정상회담은 문제시되었고 부당함이 드러났다. 볼리비아, 우루과이 등에서 일어난 사유화에 맞서 자연과 민중들의 권리, 공공재를 지켜내기 위한 민중들의 투쟁은 신자유주의 지배가 위기에 처하게 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정치·사회적 투쟁의 새로운 공간이 열렸다. 신자유주의는 인류에 존엄하고 민주적인 미래를 가져다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신자유주의는 자신의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힘과 군사화, 억압, 사회적 투쟁에 대한 범죄화, 정치적 권위주의, 이데올로기적 반격으로 그 주도권을 회복하려 하고 있다. 수백만의 남성, 여성들은 매일 고통 받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4백만 여 명의 희생자를 낳은 콩고에서의 전쟁을 기억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다른 세계는 가능할 뿐 아니라 필수적이며 긴급하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가야할 기나긴 길이 우리 앞에 놓여있음을 인식하며, 5차 세계사회포럼을 통해 공유한 의제들을 출발점으로 하여 세계의 모든 사회운동들이 평화와 인권, 사회적·민주적 권리, 민중들이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권리, 남반구 국가들의 외채에 대한 즉각적인 탕감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호소한다. 투쟁 의제 ▷우리는 세계사회포럼에 참여한, 혹은 참여하지 못한 모든 사회운동/조직들이 최근에 일어난 지진해일(츠나미) 및 여타의 끔찍한 재앙을 겪은 나라들로 시작하여 남반구 국가들의 불법적인 외채를 즉각적으로, 그리고 조건 없이 탕감하기 위한 캠페인에 함께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 우리는 자신들이 역사적이고, 사회적이고 생태적인 부채에 대한 채권자임을 선언한 남반구의 사회운동을 지지한다. 우리는 남반구로부터 천연 자원 수탈을 조장하는 프로젝트, (경제)통합 협정의 실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지진 해일(츠나미)의 영향을 받은 지역의 농민, 어민 운동들이 급박하게 제기하는바, 구호품 및 복구 작업을 지역공동체가 직접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리고 부채, 식민화, 군사화를 거부한다는 요구를 지지한다. ▷ 이라크 침략 2년이 지난 오늘, 전 세계적으로 어느 때보다 활발한 반전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제는 반전운동이 물러섬 없이 더 많은 행동을 조직할 때이다. 우리는 이라크 점령 종식을 요구한다. 우리는 미국이 이란, 베네수엘라 및 여타의 나라들에 대한 위협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라크와 중동 내의 점령반대 세력과 연계를 형성하고자 한다. 우리는 점령에 개입하고 있는 초국적 기업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전쟁참여를 거부하는 군인들을 지지하며 전쟁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탄압받는 행동들을 방어하고자 한다. 우리는 사회운동들이 3월 19일 이라크 점령군 철수를 요구하는 지구적 행동의 날을 조직할 것을 호소한다. 전쟁은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세계 곳곳의 미군기지 반대, 핵군축, 군수 무역에 대한 통제 및 군비축소를 위한 캠페인 등, 비무장, 탈군사화를 위한 모든 투쟁을 지지한다. ▷"자유무역"이라는 명목아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국가를 약화시키고 경제를 탈규제화하는가 하면 초국적기업의 특권을 법적으로 보장했다. 전미자유무역협정(FTAA)가 대중적인 저항에 직면하여 실패하자, 현재 이를 거부하는 중미 혹은 여타 지역의 나라들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을 강요받고 있다. 유럽에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 볼켄슈타인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완전한 사유화를 추진하려고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모두가 4월 10일~ 17일 국제공동행동주간, 11월, 아르헨티나의 마르 델 플라타에서 열리는 미주지역정상회담, 12월 홍콩에서 열리는 WTO 6차 각료회의 시기에 행동을 조직할 것을 호소한다. ▷우리는 세계여성행진의 새로운 캠페인을 지지한다. 세계여성행진은 신자유주의와 가부장제, 배제와 지배에 반대하는 투쟁을 확고히 하기 위해, 지구를 횡단하여 3월 8일 상파울로에서 시작해서 10월 17일 부르키나 파소에서 마무리되는 국제적인 페미니스트 행동을 펼칠 계획이다. 우리는 모든 사회운동들이 이 기간동안 자유무역, 성매매,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그리고 식량주권 쟁취를 위한 페미니스트 행동을 조직할 것을 호소한다. ▷우리는 존엄과 정의, 평등 인권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운동들의 노력, 특히 달릿(*인도/네팔 등 카스트제도의 최하층 계급), 흑인(afro-descendent), 원주민, 로마스(*짚시-역자주), 부라쿠민(*일본의 배제된 계층-역자 주), 여타 사회 속에서 가장 억압받는 부문의 운동을 지지한다. ▷우리는 7월 2일~8일, 스코틀랜드에서 열리는 G8 정상회담에 반대하는 대중적 결집을 호소한다. 이 기간동안 우리는 거리로 나설 것이며, 에딘버러와 글렌이글스에서 열리는 대항회의에 참여할 것이다. 우리는 빈곤퇴치, 전쟁중단, 외채탕감,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초국적 금융자본에 대한 과세를 요구한다. ▷우리는 남미에 대한 유럽연합의 신자유주의 정치와 군사적 지원에 반대한다. 우리는 2006년 5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리는 남미-유럽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대륙간 민중들의 연대를 강화하는 행동을 조직할 것을 호소한다. ▷우리는 건강에 좋고 충분한 식량에 대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한다. 또한 민중들, 각 나라들, 그리고 농민들의 식량 생산에 대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한다. 지역 공동체의 경제를 파괴하는 수출보조금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식량의 덤핑을 거부하자. 우리는 유전자조작 식품을 거부한다. 유전자조작식품은 우리의 건강과 환경에 위험을 가하며 5대 주요 초국적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생명에 대한 특허, 특히 종자에 대한 특허에 반대한다. 이는 우리의 자원과 집단적인 지식을 초국적 자본에게 귀속시키는 도구이다. 우리는 토지개혁을 요구한다. 이는 소농들이 토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에 좋고 충분한 식량을 보장하며 토지를 초국적기업과 대지주의 손아귀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방책이다. 우리는 전 세계의 모든 농민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과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된 농민들을 석방할 것, 농촌지역에 대한 군사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흙, 물, 삼림, 공기, 생명다양성, 해양자원 등의 천연자원을 보존하는 것에 바탕을 둔 지속가능한 생산을 지지한다. 우리는 유기농과 생태친화적인 농업 생산의 촉진을 지지한다. 우리는 4월 17일 세계 농민의 날과 9월 10일 이경해 열사 2주기에 WTO에 반대하는 투쟁을 조직할 것을 호소한다. ▷우리는 공공재로서의 물을 방어하기 위한 투쟁, 사유화에 맞서 물에 대한 접근권은 인권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투쟁, 예를 들어 "남미에서의 수에즈 반대"와 같은 캠페인을 지지한다. 3월 18일~20일, 우리는 모든 이들을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 포럼에 초청하고자 한다. ▷우리는 사회운동들과 "세계기후협약: 태양열의 세계는 가능하다" 네트워크 간의 연계가 시급하다는 점에 공감한다. 에너지는 생존을 위한 권리이자 공공재이다. 빈곤과 기후변화에 맞서는 투쟁은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사회운동의 우선적인 의제로 다룰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11월에 열릴 기후에 관한 국제 행진을 지지한다. ▷"초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초국적기업이 행하는 학대와 범죄를 없애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에 진지하게 도전해야 한다. 사회운동들은 초국적기업의 권한을 제거하고 이들의 학대와 범죄를 중단사기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다. 지역 공동체는 초국적 기업의 권력에 맞서 환경과 사회를 보호할 자유를 지녀야 한다. ▷우리는 콜롬비아의 네슬레와 코카콜라, 인도의 펩시와 코카콜라와 같은 인권과 사회권, 노조의 권리를 침해한 초국적 기업들에 대항하는 투쟁을 지지한다. ▷우리는 팔레스타인 민중들이 자신의 근본적이고 민족적인 권리, 국제법과 UN 결의안을 바탕으로 귀환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제사회와 정부들이 이스라엘에 무기수출 중단을 포함한 정치/경제적 제제를 가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또한 사회운동들이 이 나라에 대한 투자 철회 및 보이코트를 위한 캠페인을 조직할 것을 호소한다. 이러한 노력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국제적인 결의를 이행하도록, 그리고 불법적인 인종분리장벽을 철거하고 점령을 중단하라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스라엘 내의 평화활동가와 점령반대 투쟁을 위한 병역거부자들을 지지한다. ▷우리는 쿠바에 대한 부당한 봉쇄를 규탄하며 미국에서 체포된 다섯명의 쿠바인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아이티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를 철수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다양한 성적지향이 대안적인 세계를 표현한다는 점을 인식하며, 성상품화를 규탄한다. 사회운동들은, 정체성, 젠더, 동성애혐오증에 기반한 배제에 맞서는 투쟁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여성과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트렌스젠더의 육체에 대한 모든 형태의 상품화에 반대하는데 우리의 목소리를 모을 것이다. ▷ 우리는 이주자, 난민, 강제추방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운동들의 전 지구적인 네트워크 건설을 지지한다. 신자유주의와 '테러와의 전쟁' 정책은 이주자에 대한 범죄화, 국경의 군사화, 은밀한 군사작전, 값싼 노동에 대한 접근을 증대시켰다. 우리는 모든 북반구 국가들이 거부하고 있는 이주자의 권리를 위한 UN 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지지한다. ▷우리는 노동착취, 성 착취, 아동인신매매, 성 착취를 위한 관광에 맞서 남/녀 아동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지지한다. ▷우리는 배재된 자들, 사회적 발언권을 갖지 못한 이들이 능동적으로 연대 행동을 조직하고, 지구상에서 억압받고 배제된 이들이 목소리를 높여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세계 행진을 추진하는 것을 지지한다. ▷9월 14일 ~ 16일, 유엔 총회에서는 전세계의 국가 수반들이 유엔 내에서의 토지개혁에 관한 결정을 하게 된다. 또한 빈곤 퇴치를 위한 조약을 개정하게 된다. 이들에게 인류가 처한 중대한 상황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다. 우리는 9월 10일 빈곤과 전쟁에 반대 맞서 민주적인 새로운 세계 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지구적 동원을 계획하고 있는 국제적인 네트워크의 호소를 지지한다. ▷ 우리는 11월 17일 세계 학생의 날에 즈음한 공교육을 방어하고 교육의 상품화와 초민족화에 맞선 투쟁을 지지한다. ▷베네수엘라에 연대하여, 전 세계의 청년들이 8월 7일~15일 16차 세계 청년 축전과 베네수엘라 학생 축전에 참가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정보통신은 근본적인 인권이다. 우리는 11월 16일~18일, 튀니지에서 열리는 '정보사회를 위한 세계정상회의' 기간동안의 동원을 호소한다. 우리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강력한 국제적 기구를 건설하는 것을 지지하며 WTO를 통해 정보통신을 상품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 우리는 공정하고, 민주적이며 평등한 발전을 위한 대안을 표현하는 사회 경제를 지지한다. ▷ 공공보건을 방어하고 이의 사유화를 반대하여, 우리는 전 세계의 모든 이들이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을 호소한다. 우리는 2005년 페루 쿠엔사에서 열리는 '민중 건강 방어를 위한 총회', 그리고 2007년 아프리카에서 열릴 세계사회포럼에서 진행될 세계건강포럼 기간동안의 대중동원을 호소한다. 투쟁을 세계화하자! 희망을 세계화하자!
뷱 핵보유 성명과 미일 안보 공동선언에 부쳐 증대되는 한반도 위기,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 북 핵보유 성명과 미일 안보 공동선언에 부쳐 김 준 우 | 회원 2월10일 북한 외무성이 발표한 성명서는 핵무기의 보유를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그동안 무성했던 북핵에 관한 추측과 주장은 이로써 '공식화'되었고 한반도는 1991년 미국의 전술핵 무기 철수 선언 이후 15년 만에 다시 핵 지대가 되었다. 3월로 예정되어있던 제4차 6자 회담은 사실상 무산되었으며 위기의 한반도 호는 다시 한 번 폭풍과 마주하게 되었다. 성명 발표 이후 각 국의 언론들과 싱크탱크들은 성명서의 진의와 한-미-중 정부의 이후 대응을 중심으로 분석과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각 국 외교가의 반응을 초점으로 삼아 향후 행보를 묘사하거나 추측하는 데 그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분석은 사태의 원인에 대한 적합한 인식이나 의미 있는 전망을 추출하는데 장애가 될 뿐이다. 우리는 지금의 한반도 위기가 어디서 연유하고 있으며 왜 반복되고 있는지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북의 강경책이 문제의 원인인가? 주류 언론과 각 국의 싱크탱크들은 북의 핵무기 보유가 일본과 미국의 군비확충 정책을 가속화할 힘을 실어준다는 측면에서 북한 정부의 '실기(失機)'로 파악하는 견해를 피력한다. 더 나아가 여전히 현재의 사태를 한-미-일의 강경파와 북한 정권의 적대적 의존관계로 파악하고 있는 부류마저 존재한다. 물론 북한의 강경책이 한반도 위기를 심화시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태 인식은 기본적인 인과관계를 외면하는 근본적인 결함을 지닌다. 소위 미국의 온건파 정부의 정책인 페리프로세스가 한반도 정책의 중심일 때도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한-미-일 삼각동맹은 그 핵심 축이었다. 즉 북한의 군사주의적 행보라는 선택을 결코 문제의 원인으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 현재 동북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워싱턴을 중심으로 주도되었다는 점, 그러므로 군비감축의 신호와 성의 있는 협상 태도를 보여야할 선차적인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점을 도외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입장을 가진 이들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현실적인' 상황이라는 알리바이를 등에 업고 미국 정권을 '상수(常數)'로 파악하는 종속적인 인식 틀을 밑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문제의 실질적 파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북한 외무성 성명은 1991년 비핵화선언과 1994년 제네바합의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한반도 문제의 심각성을 의미한다. 주지하다시피 1990년대 클린턴 정부의 대북 정책은 봉쇄-고립 정책으로만 일관했던 (아버지) 부시 정부와 달리 핵, 미사일로 상징되는 대량 살상 무기의 '완전한 제거'를 목표로 '협상과 군사력 증강'을 양면으로 한 페리프로세스였다. 페리프로세스는 협상을 첫 번째 경로로 상정하고 있지만, 군사력 증강을 협상의 후순위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병행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중경로전략). 그리고 이를 승인한 DJ 정부의 햇볕 정책은 여기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적 제약을 가지고 있었다. 클린턴 정권이 군사주의적 압박을 주요한 카드로 사고한 것은 1994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게 상, 하원 모두를 패배한 이후 레이건 전통을 일부 수렴하면서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선거 이후 클린턴은 북한과의 협상 의제에 미사일 문제를 추가적으로 제기했다. 클린턴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무력하다고 평가한 네오콘은 집권 초기 북에 대한 압박 정책에 더욱 힘을 실음으로써 한반도 정책에 변화를 가져왔다. 물론 군비를 체계적으로 확장-강화하는 데에는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의 일관성은 충실히 확보했지만 말이다. 이렇게 10년을 보낸 미국의 대북 정책이 사태를 어떻게 악화시켰는지는 모두들 아는 바와 같다. 현재 미국은 소위 리비아식 해법(a Libyan solution)과 같이 북한에게도 핵무기에 대하여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해체’(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의 약자)를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그와 연계된 다른 제안(보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주문은 리비아의 사례가 역설적으로 증명하듯이 북한이 선택지로 사고하기에는 불가능한 해법이다. 2003년 말 리비아가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한 이후, 미국이 리비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일부 풀기는 했지만, 별다른 경제적 보상을 약속하지도 않았으며 여전히 테러지원국의 명단에 포함시켜 일부 제재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리비아 석유에 대한 통제권을 자본 진출이라는 명목으로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 리비아와 같이 무기를 먼저 포기하는 결단의 또 다른 어려움은 이라크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 이라크는 무기사찰단을 받아들였지만, 사찰단은 주권을 침탈하는 수준의 무리한 요구를 제기하여 지속적인 갈등을 빚었다. 미국은 이를 빌미로 이라크를 침공, 전쟁을 일으켜 후세인을 제거했다. 이는 북한이 미국의 주문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더욱이 부시와 공화당은 최근 의회에서 북한 인권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집권 2기를 맞이한 취임 연설에서도 폭정의 전초기지로 북한을 지목하는 등 북한에 대한 압박을 거론했지만 대북 문제의 실질적 해결에 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없는 상황이다. 2.19 미-일 안보 공동선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편 이번 북한의 성명이 일본에 관한 언급을 적시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성명에는 납북자 유골을 가짜라고 조작하면서 평양선언을 백지화한 일본에 대한 강한 이의제기가 짧지만 분명한 어조로 담겨 있다. 6자 회담의 한 주체로 나서고 있는 일본은 한-미-일 삼각동맹의 한 축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동북아의 미완된 교차승인의 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동북아 평화체제에서 중요한 변수다. 현재 양국 간의 외교관계는 진실을 알 수 없는 납북자 유골문제로 악화일로에 놓인 상황이다. 사태를 더욱 비관적으로 만드는 것은 지난 2월 19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간의 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미-일 동맹의 수준을 강화하는 공동전략 목표에 합의한 선언이다. 양국 간의 합의는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추구하고, 양자간 방위협력 수준을 극동지역을 넘어선 수준으로 추구하며,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도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요지로 하고 있다. 또 미국과 일본이 대만 문제를 포함하여 대(對)중국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미-일 안보 공동선언이 북한의 성명 직후에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특히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선언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수준에서 위기와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으며, 북의 외무성 성명과 견주어 볼 때 훨씬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금 드러난 노무현 정권의 무능 노무현 정부 역시 현 사태의 주범이다. 주지하다시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이라크에 파병했다는 논리는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 대한 대미 종속성을 가장 비극적으로 천명한 사례였다. 어디 그 뿐인가!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갈등의 재연, 김일성 주석 10주기 조문 논란, 평택 기지문제 등 노무현 정부가 남북관계의 당사자로서 무엇을 했는가는 그의 충성스러운 지지자들에게조차 비난받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특사로서 DJ가 나설 수도 있다고 표명한 것은 노무현의 무능을 드러낸 가장 역설적인 희극이다. 그러나 남한 정부가 '자주'적인 외교력을 가지고 대중(對中), 대북(對北) 협상력을 높이고 미국의 유연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일각의 목소리가 가지는 한계 역시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질서 하에서 철저히 미국에 종속되어있는 노무현 정권에게는 독자적인 국방, 외교 정책의 수행이란 이 구조적 제약을 벗어나야 하는, 따라서 불가능한 문제다. 기껏해야 노무현 정권에게 부여된 카드의 효능은 사태를 봉합하고 지연하여 그럭저럭 버티기 이상이 될 수 없다. 지금 중요한 것은 외교적 술수에 의한 지연과 봉합이 아니라 남한을 비롯한 동아시아 수준에서의 대중운동의 활성화에 있다. 과연 지금과 같은 6자 회담이 의미가 있는가? 북의 성명 발표 이후 각 국은 한결같이 6자 회담으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북에 보내고 있다. 그러나 과연 다자회담이 어떠한 성과물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근거들이 존재하는가? 2003년 북한의 NPT 탈퇴 이후 열렸던 세 차례에 걸친 다자회담은 여러 국제 정황으로 인하여 구성된 공간이지만 근본적인 한계를 내재하고 있었다. 사실 한반도 및 동아시아 문제에서 핵심적 축은 북핵과 주한미군의 문제인데, 이를 해결하고 논의할 수 있는 틀에는 실질적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미국과 북한, 남한 3국이면 족하다. 중국, 러시아, 일본 역시 지난 세기 동안 동북아 문제에서 모두 핵심적인 갈등의 당사자였던 것은 사실이나 현재의 구도에서 핵심 의제라고 할 수 있는 대북 문제를 풀 능력이나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다. 물론 지난 세기 동안 동북아에서 벌어진 네 차례의 비극(청일전쟁, 러일전쟁, 태평양전쟁, 한국전쟁)을 떠올려 보면 동아시아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틀이 가질 의미는 존재할 수 있겠지만, 동북아 국가들의 국가 팽창주의적 요소가 여전한 지금의 현실에서 6자 회담은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지적해야 할 다자회담의 한계는 미국이 이 틀을 고수한다는 역사적 맥락에서 찾을 수 있다. 냉전 이후 미국은 자국의 사활적인 이익이 걸린 곳이라고 판단하는 지역에서는 강력한 개입주의적 대외정책을 표방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방관하거나 국제기구의 이름을 빌려 부분적으로 개입했을 뿐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북의 성명에 대해 백악관이 상대적으로 조용한 반응에 그치고 있는 것은 현재 미국의 대외정책의 핵심순위에 북핵 문제가 위치해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양자간의 대화는 부인한 채 막연하게 6자 회담 수준의 느슨한 틀을 유지만 할 뿐이었으며 북한과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카드를 내놓지 않고 있다. 미국은 오히려 6자 회담 틀을 통해서 여타의 국가들에 행동반경을 제약하고 행여나 회담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북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분담할 수 있는 안배를 획책했을 뿐이다. 미국이 6자 회담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사태의 해결이 아니라 대화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는 대외적 명분 그 자체일 뿐이다. 이것이 2년에 걸쳐 세 번이 열린 6자 회담에서 별다른 가시적 결과물을 산출할 수 없었던 이유다. 그러므로 단순히 북한에게 현재의 수준에서 조건 없는 6자 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것은 우스운 주문일 수밖에 없게 된다. 북한의 선군정치(군사우선정책)가 한반도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가? 한편 핵무기 보유 자체를 둘러싼 문제는 민중운동 내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다. 외무성 성명을 보면, 이북은 자신들의 핵이 자위적 핵으로만 남을 것이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음을 천명하고 있다. 1991년 비핵화선언에도 불구하고 지난 12년 동안 무책임한 협상 태도와 일관된 군사력 증강을 한반도에서 도모했던 미국의 행보는 북한으로 하여금 군사주의적 해결방식을 (병행)선택하도록 강제했다. 사실 1991년 한반도비핵화선언은 선언의 당사자가 남한, 북한에게 국한되어 있기에 한반도 내에서의 미국(혹은 여타의 국가)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일체의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절반의 선언에 그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행보가 한반도 주변의 위험을 증대시켰다는 것도 간과할 수는 없다는데 있다. 비록 북한의 선군정치가 제국주의 질서에 의해 강제된 선택이라 '항변'하더라도 그 형태가 '핵'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도 일부 운동진영의 주장처럼 북의 핵 보유 선언을 선군정치의 승리라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일이다. 북의 핵 보유가 즉각 동북아의 전쟁 억지력을 가져온다고 보기에도 어려우며, 핵무기가 가지는 절멸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북 역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정신을 훼손한다는 평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핵이 가지는 파괴력은 '절멸'의 위험일진데 핵에게 자위적 성격을 부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방어적 이유에 근거한다 하더라도 핵이 태생적으로 상호절멸의 위기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지금과 같은 북의 군사주의적 대응이 한반도 평화체제의 지렛대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게다가 핵무기 보유는 사태를 확실히 비가역적인 국면으로 만들어갈 수밖에 없기에 사태는 더욱 비극적이다. 주 유엔 북한 대표부 대사인 한성렬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CVID도 가능하지만 이는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이 확실히 이루어질 때만 가능하며 이 경우도 그 성격상 오랜 기간(10년 이상)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다. 한반도 위기에 맞선 단호한 태도와 실천이 필요하다. 이번 북한의 외무성 성명과 미-일 안보 공동선언은 제2차대전이 종전된 지 60년이 지났음에도 한반도에 여전히 민중의 평화가 도래하는 길이 험난하다는 것을 새삼 말해주고 있다. 현재 한반도 위기는 북한의 군사주의적 선택을 초래한 미국의 일방주의적 태도와 이에 안보 공동선언으로 호응하는 일본과 한미공조를 튼튼히 하는데 소홀함이 없는 남한 정권에게 그 책임이 있다. 한-미-일 삼각동맹이 굳건한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떠한 유형의 회담이라도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사태를 해결하는 경로로써 한-미-일 삼각동맹에 맞선 핵을 동반한 군사주의적 대응을 수긍하기도 어렵다. 같은 맥락에서 노무현 정권의 자주적 외교를 촉구하거나 북의 핵 보유를 선군정치의 개가라고 평가하는 태도 역시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위와 같은 입장들은 모두 대중의 운동을 사태의 해결에서 철저히 배제하거나 폄하시킨다는 면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민중의 평화에 대한 결정권을 국가기구의 외교적 기술, 군사적 능력에 위임하는 것이 가져올 결과는 기껏해야 한반도 위기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것에 그칠 뿐이다.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되찾기 위한 전제조건은 대중운동을 하찮은 종속변수가 아니라 진정한 문제의 해결자의 위치에 놓는데 있다. 반전반미평화를 외치는 대중운동을 경유하지 않고서는 결코 한반도 위기를 제대로 마주할 수 없다.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0년 전 세계적인 차원의 반전평화운동이 베트남을 비롯한 곳곳에서 제국주의 질서를 패퇴시켰던 대중운동의 능력을 기억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반복하고 있는 한반도 절멸의 위기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위기가 신자유주의 경제통합에서 기원한 새로운 제국주의에 있다고 한다면 남한을 비롯한 동아시아 수준의 반전운동과 대안세계화운동이 활성화되고 결합되는 것에서 그 출발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PSSP
평택주민들이 싸우는 이유 유랑단 평화바람 미국의 해외주둔미군 재배치계획(GPR), 그리고 이에 따른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호응하여 한국정부는 지난해, 올해 말까지 평택지역 총 349만평의 땅을 주한미군에게 공여한다는 협정(용산기지이전을 위한 기본합의서[UA]와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협정)을 미국과 맺었고 2004년 말 국회비준 절차를 마쳤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대한주택공사 등을 부지 매수 위탁기관으로 선정하고 2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물건조사에 들어갔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정부는 항공촬영자료와 기존 토지대장 등을 토대로 감정평가와 협의매수(6월부터)에 착수해 연말까지 강제매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LPP 협상이 처음 시작된 것은 2001년 2월, 협정이 발효된 것은 2002년 10월 31일이다. 이 협상과정에서 애초 한국정부가 매입, 제공해야 할 땅은 75만평이었으나 미국의 요구에 호응하여 평택과 의정부 등 전국 8곳에서 총 154만평(평택 외 지역이 13만평)으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2004년의 개정 협정에서는 총 362만평(부산 등에 13만평)으로 불어났다. 개정 전 LPP에 따른 팽성과 서탄면 75만평의 땅에 대한 정부의 매수작업은 2003년 1월부터 시작됐는데 2005년 1월 현재까지 20만3000평만이 협의매수됐다 (국방일보 2005. 1. 19). 이 과정에서 정부는 대규모 공권력을 앞세워 주민들에게 폭력을 가하기도 했다. 이 지역에서 미군기지 확장반대 운동이 시작된 것은 첫 LPP 협상의 내용이 알려지면서부터였다. 평택에서 15개 단체가 2001년 10월 20일 미군기지 확장반대 평택대책위를 결성했다. 평택대책위는 '평화지주운동'(서탄면 금각리 605평), 평택도시민들에 대한 홍보활동, 각종 시위와 집회, 문화한마당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2003년 7월에는 미군기지 확장반대 팽성대책위가 발족했는데, 이보다 조금 앞선 4월에 주한미군은 개정LPP 협상의 개요를 발표했다. 협정은 위에서 보았듯이 2004년 말 체결, 발효됐다. 같은 때 한시법(200.12.31.제정일~2014.12.31)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주한미군시설사업 지원을 주로 하고, 평택시에 대한 지원대책을 덧붙여 열거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원이라는 미명 아래 대기업 공장의 신설과 증설을 전면 허용하고 외국 교육기관 설립을 허용한다는 등의 따라잡기식 개발 전략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그들이 제시하는 신화의 이면에 가려진 추방(뿌리뽑기)과 빈곤화, 실향민들의 음울한 미래가 도사리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대다수가 농민인 이 곳 주민들이 고향을 떠날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서탄이 팽성과 다른 점은 그 곳 주민들이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 이전부터 소음피해가 극심하여 집단이주를 요구해왔다는 점이다. 서탄 주민들조차 물건조사 자체를 거부한 까닭은 매우 현실적인 데 있다. 특별법에 따라 이주대상 주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세대당 이주정착특별지원금 1500만원과 1인당 생활안정특별지원금 25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수용대상지역 땅[논]값이 투기영향을 받고 있는 주변지역 논밭 등에 비해 5배에서 20배까지 호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수 있다. 물론 주민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최후의 가정일 뿐인 '현재의 경제력 수준을 보장하는 보상'이 아니다. 오히려 생명과 생활의 근거지인 고향땅을 떠나서는 삶이 불가능하다(따라서 '떠나고 싶지 않다!')는 극히 현실적인 예감(그러니 '제발 이 땅에 뼈를 묻게 해 달라!')과 그에 따른 공포가 문제다. 불안은 병을 낳았다. 불면과 우울증, 예년에 비해 잦아진 사망 등이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대책위와 평택대책위, 그리고 3월 5일 발족한 범국민대책위 활동에 대해서는 www.antigizi.or.kr를 참조할 수 있다.PS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