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20대 대선, 좌파의 선택은 정권 교체여야 한다.

국민의 힘 경선 후보 당선에 부쳐

11월 5일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였다. 주요 후보가 확정된 이 시점에서 전국학생행진은 20대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 민주당 재집권을 막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 감수할 수 있다. 20대 대선은 문재인 정부 심판을 통해 포퓰리즘 정치가 야기한 한국 사회의 타락을 저지해야 하는 중요한 분기점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선거는 한국 사회의 향후 5년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대선을 통해 만들어진 쟁점과 논의 지형이 그대로 사회에 남아 영향을 끼친다. 17년 대선 당시, 전국학생행진을 포함해 촛불의 분위기에 취한 사회운동이 민주당의 적폐 청산에 함께했던 결과가 무엇이었나. 적폐 청산과 사회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진행되는 민주당의 횡포에 저항하지도, 지지하지도 못하고 혼란만 겪었다.

소득주도성장론을 제대로 비판하지 못한 결과는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둘러싼 갈등,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 감소였다. 적폐청산이라는 구호에 동조한 결과는 검찰을 대통령에 종속시켜 민주당의 정적을 탄압하는 검찰개혁, 민주당에 비판적인 의견에 입막음하는 언론개혁으로 돌아왔다.

대통령 선거에 대해 내 삶과 상관없는 일, 기득권이 권력을 쥐려는 하루짜리 정치 이벤트로 치부해서는 안 될 일이다. 오늘 사회운동의 행동이 미래를 낳는다. 앞으로 민주당의 우군으로 남을지, 민주당과 단절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대안세력이 될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을 생각해보라. 한국의 경제, 정치, 군사, 보건위기를 심화하였다.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문재인 정부 집권기보다 더한 타락을 막아야 한다. 당신이 진정한 좌파라면 정권교체를 위해 윤석열 후보 지지를 감수해야 하는 이유다. 행진의 입장이 진영논리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지만 그만큼 정권교체가 필요한 정세다.

민주당은 "경제학적 문맹 내지 사기꾼"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론은 경제학에 미달하는 사이비이론이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임금주도성장론의 변종으로, 경제성장의 요인인 자본축적과 기술 진보의 중요성을 부정한다. 소득주도성장론의 결과는 익히 알다시피 부정적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소득이 하락하고 자영업 관련 일자리도 감소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심각한 사회 갈등을 낳았고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간 임금 격차를 확대시켰다. 소득주도성장론이 파산한 이후에는 현금 살포로 미래세대가 갚아야 하는 빚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표적인 기본소득은 소득주도성장론의 변형이면서 나라 경제를 훨씬 더 위태롭게 만드는 정책이다. 자본축적과 기술 진보의 중요성을 부정한 채 기본소득으로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재명의 임기 내 공약을 달성하려면 연 60조 원이 소요되고, 최종 목표를 달성하려면 340조 원이 소요된다. 최근 제출된 2022년 정부 예산 604조 원의 10~56%나 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재원 마련에 실패한다면 국가부채는 가파르게 치솟을 것이다.

민주당은 "법학적 문맹 내지 사기꾼"이다.

민주당은 보수주의자들도 인정하는 자유주의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삼권분립을 형해화하여 사법부, 입법부를 지배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사례일 뿐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행정, 입법, 사법의 역할과 차이에 무지하다. 입법은 법을 제정하는 것, 행정은 법을 집행하는 것, 사법은 법의 위반이란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정의를 관리한다. 따라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사법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을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가 관리해야 하는 부위라고 인식한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론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장기적 목표 아래 점차 경찰과 공수처로 이전함으로써 검찰을 해편한다는 데 핵심이 있다. 하지만 현재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오히려 정치적 중립의 필요조건인 정치적 독립을 보장받지 못한 데 있다. 법원과 달리 인사권과 예산권이 제왕적 대통령에게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중앙정보부-보안사령부가 주도하던 박정희-전두환 정부의 '경찰 사법'이 부활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은 건드리지 않은 채 정치검찰 해체만 부르짖는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와 다르지 않다.

민주당은 "군사위기를 부추기는 집단"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지율 관리를 위해 대북이벤트를 활용하며 군사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우며 한반도 평화에 앞장섰지만, 비핵화에 관한 북한과 미국의 입장도 조율하지 못했다. 오히려 북한에는 미국이 북한의 '핵동결'을 용인하고 경제 제재 완화를 해줄 거라는 헛된 믿음을 심어주었다. 미국에는 북한이 일괄타결 식의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할 거라는 믿음을 주었다. 한국이 북한과 미국을 속인 결과, 하노이 회담은 '노딜'로 끝났고 두 나라에 신뢰를 잃었다.

북미 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북한이 핵능력을 강화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SLBM을 발사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SLBM 발사를 도발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에 종전선언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경제 제재를 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개별적 북한 관광을 허용하려 했다.

요약하자면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이익과 정부의 지지율을 기준으로 대외 정책을 펼친다. 이는 주변국의 불신을 낳고, 군사위기를 부추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로드맵이 없는 상황에서 체결된 종전선언, 완화된 경제 제재는 사실상 북핵과 독재체제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계승하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의 국제적 입지는 모호해지고 군사 위기는 강화할 것이다.

민주당은 "방역마저 실패한 무능한 집단"이다.

문재인 정부가 K방역만큼은 성공하지 않았을까? 어림도 없는 소리다. 정부는 초기 방역부터 실패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직후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했던 대만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의료계가 중국인의 입국 금지를 여러 차례 건의하고 질병관리본부도 중국발 입국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입국 통제를 실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의료인력의 노동집약적 활용에 기초한 K방역을 성과로 과장하였다. 그러나 K방역 모델은 의료인력의 소진으로 인한 보건의료 체계의 붕괴 위험이 상시로 존재했다. 정부는 보건의료 체계를 재정비해야 했지만, 이는 무시한 채 확진자가 줄어든 시점에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소비쿠폰을 뿌렸다.

백신 마련을 위한 대비도 뒤늦게 하면서 경제 활동을 위축시켰다. 2020년 6월까지도 백신 수급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K방역의 연장선에서 K-치료약과 K-백신을 개발해 백신주권을 실현한다는 미망을 고집했다. 그러나 한국은 기술력의 한계로 인해 백신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없었다. 결국 한국은 2021년 2월 26일에 세계 104번째로 백신접종을 시작했다. 정부는 구체적 로드맵 없이 2021년 11월을 전 국민 70% 접종 시점으로 설정했지만 이미 미국과 유럽의 주요국보다 4~5개월은 뒤늦은 시점이었다.

포퓰리스트 이재명보다 자유민주주의자 윤석열이 낫다.

한국에서 대통령 후보는 정책을 중심으로 평가되지만, 사실 대통령에게 필요한 자질은 정책 능력이 아니라 어떤 정치이념을 가졌는지이다. 대통령을 뽑는 국가고시가 따로 없는 이유다. 따라서 대선후보 역시 어떤 정치이념을 가졌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 윤석열 후보가 지향하는 정치이념은 자유주의다. 이를 기반으로 민주주의 제도와 규범을 지키려 한다.

윤석열 후보는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정치검찰이 아니다. 19년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부터 검찰개혁에 동의하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한 이유는, 개혁에 저항하는 정치검찰이어서가 아니라 자유주의의 핵심 가치인 법치(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를 실행한 것이다. 그 이후 윤석열 후보는 공수처가 대통령 아래 통제되어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하는 것, 국가의 사정 기능 자체가 늘어나는 것,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로 인해 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것을 우려했다.

한편,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보다 더 합리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을 통해 소득주도성장론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4년의 실정을 총체적으로 비판하는 동시에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이권 카르텔'과 '국민약탈', '기만과 거짓 선동'으로 규정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지키려면 '법치/정의'와 '공정/상식'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국제 정세를 올바르게 분석하며 문재인 정부가 견지해온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도 비판했다. '외교, 안보와 경제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인데, 트럼프 정부가 바이든 정부로 교체된 이상 경제, 외교, 안보 정책에서 친미인가 아니면 친중인가 양자택일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한 경쟁에서 약육강식이 아니라 자유를 지키기 위한 연대와 책임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좌파의 선택은 정권교체여야 한다.

종합하자면 민주당은 보수주의에도 미달하는 포퓰리즘 세력이며 사이비 이론으로 국민을 속이고 나라를 망치는 사기꾼 집단이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문재인 정부 4년간 심화한 경제, 정치, 군사, 의료 위기를 해결할 길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현재 포퓰리즘 정치가 만드는 야만적 타락과 다가오는 대선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당신이 진정한 좌파라면 이재명을 '사회민주주의자' 혹은 '개혁의 적임자'로 판단하면 안 된다. 20대 대선에서 좌파의 선택은 정권교체여야 한다.

2021. 11. 05

전국학생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