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2차 집행위 회의 (21-02-18)

Ⅰ. 보고안건

(생략)

Ⅱ. 논의안건

2. 구체 사업계획 및 역할분담

1) 임시국회 대응 성명

- 시기 : 2월 23일(화)

- 내용

: 임시국회 유감(언제까지 법 개정 미룰 것인가?)

: 보건복지부 규탄(임신중지시술은 더이상 불법도, 범죄행위도 아니며 엄연한 보건의료제도라는 사실 자명한데, 언제까지 형법 타령하며 책임을 방기할 것인가?)

: 모낙폐 입장 발표(임신중지시술이 보편적인 공공의료서비스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제도 적용 및 유산유도제 도입을 위해 행동하겠다.)

2) 3·8 여성의 날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1년 3월 8일(월) 오후 2시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 내용

: ‘낙태죄’ 폐지 이후 필요한 것은? 모낙폐의 활동 방향 및 핵심 요구를 선포.

: 2021년 3월 8일 ~ 2021년 4월 11일까지 이어지는 공동행동 계획 발표.

※[참고1] 3시 스탑 기자회견 : 3월 8일(월) 오후 3시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결정사항: 임신중지를 공공의료로 보장하라!

<주요의제>건강보험 적용, 유산유도제 도입

–성명서 내용에는 공공의료 시스템 관련 다른 의제들을 포괄적으로 넣도록 하되, 핵심 과제 두 가지를 가시화. 향후 미프진 도입 관련 운동도 이 방향에 초점을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진행

<기획>

-방역지침에 따라 9명을 최대로 구상

-사회자 1명 낭독자 2명 발언자 4명

-건강보험도입 내용을 중심으로 발언자를 정해달라 제안(보건의료연합): 1명

-약물관련: 윤정원 or 김새롬(1명)

-모두를 위한 접근권: 장애여성공감에서 발언(1명)

-향후계획/경과발언(모낙폐): 1명

-임신중지당사자 혹은 여성들의 입장(낙태죄 없는 2021년을 살아갈 여성 발언): 2명

:1인시위/이어말하기에 참여 했던 사람(한성폭 자원활동가/민우회 회원중) 혹은 낙폐집회에 참여했던 분 중 섭외하면서 폐지된 지금의 심정 이후에 대해 이야기, 기대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요청하여 수락하시면 진행.

:참여자 발언 섭외가 안되면 모낙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3) 3·8~4·11 공동행동

(1) 3.8 세계여성의날 맞이 <연대의 런데이> 캠페인 참여(한국성폭력상담소 제안)

- 위의 기자회견 후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직전 3.30집회 당시 행진 루트 3.8km“를 행진하고 모낙폐 SNS에 #38세계여성의날 #연대의런데이 #나는_낙태죄폐지하는_연대의러너 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

※[참고] 3.8 세계여성의날 맞이 연대의 런데이

주최 : 한국성폭력상담소

기간 : 2021년 3월 8일~2021년 3월 15일(1주일)

방법 : 러닝앱으로 걷기/뛰기/자전거/휠체어 등으로 자유롭게 3.8km를 기록하고, #38세계여성의날 #연대의런데이 #나는_OO하는_연대의러너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인증한다.

-결정사항: 기자회견 겸 런데이 때 들 피켓 제작

(2) 배지제작

- ‘낙태죄’ 폐지 이후 필요한 것은?

▶모든 임신중지에 건강보험을! ▶유산유도제를 필수의약품으로!

-3.8 기자회견 연대에 런데이 다녀온 이후 선전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음.

-결정사항: 굿즈제작은 추후 오프라인 행사가 있을 때 제작하여 하기

(3) 유산유도제 도입 관련 캠페인

식약처 의견서 제출

캠페인 내용 및 방식 관련 확정 필요

인의협, 건약 제안(긴급도입의약품 신청·조직) 포함하여 관련 대응 방향 구체화

-결정사항: 공공의료체계 내에 적절한 제반 인프라를 갖추어 도입되는 것이 필요, 약물도입이 빠르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 하지만 그것이 긴급의약품도입 캠페인의 방법으로 가는 것에는 비동의, 대중적 캠페인으로서 빠른 약물 도입의 촉구도 함께 기획될 필요, 공집장 차원에서 제안단위와 소통 예정

(4) 국회토론회

권인숙 의원실 등과 공동주최

3월 중순경

결정사항: 국회와 소통

(5) 의료인 지지·독려 캠페인

”여성의 권리를 지지하는 보건의료인(의사,간호사,약사 등)을 응원합니다.“라는 내용의 이미지 제작, 해시태그 운동 등

ex) doctors for yes, abortion providers are superhero

3월 중순~4월 중순

결정사항: 이후 기획 마련

(5) 영상제작

거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를 외쳐온 우리의 용기로 마침내 ‘낙태죄’를 폐지를 이루어 낸 운동을 담고, 향후 과제를 알려내는 내용.

4월 11일 배포(상영회?)를 목표로 제작.

결정사항: 제작 관련 하여 알아보기로

(6) 웹툰 컨텐츠 제작

낙태죄 폐지 이후 현재 임신중지 권리를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 알리는 내용

웹툰 작가와 작업 추진

4월 11일 업로드를 목표로 제작

결정사항: 상황이 여의치 않아 다음 기회에 하기로

(7) 설문조사

- 현재 여성들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설문조사

추진 여부/일정 미정

결정사항: 다음회의 때까지 기획 해오는 것

Ⅲ. 차기회의

-3월11일 오전 10시(안)

- 목적

코로나19 위기는 평등하지 않았다. 사회적 약자가 더 힘들었던 재난. 그 중 불안정한 고용, 돌봄의 가중, 직종편중 등으로 여성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왔다. 성별임금격차는 더욱 심화되었고, 여성들은 더 불안정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양상을 짚어보고 위기의 근본 원인을 질문, 이에 대한 대안을 요구한다.

- 발제 (발제시간 : 각 20분)

[통계로 보는 코로나 위기와 여성노동자의 현실]

2020년 각종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드러내는 통계지표를 정리. 기존의 취업자 중심의 통계를 비롯해 확장된 실업-현재 실제 노동시간보다 더 일할 수 있는 경우나 더 일할 의지가 있는 경우, 현재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서 비경활인구로 분류되나 언제든지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일할 수 있거나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 의 위험을 살펴보고, 여성과 남성이 어떻게 다른 코로나 위기를 살아가고 있는가.

-> 한국고용정보원 이정아 연구위원

[위기의 근본원인을 묻는다]

여성노동자의 위기는 이미 상존해 있던 것이 더 선명해진 것. 코로나 위기에서 여성들이 더 취약한 이유, 이를 둘러싼 한국사회의 가부장성과 자본의 결합 양태, 이를 더욱 강화하는 한국 사회의 특수성. 돌봄의 여성전가,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불안정 고용의 여성집중 확산 등. 그 결과로 파생된 여성노동자의 위기와 이에 맞서는 근본적인 변화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

->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코로나 위기대응 정부정책의 성별편향]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정부 정책의 성별편향성을 드러냄. 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여성노동자가 아니라 남성 편중된 정책을 만들어내고 시행한 정부의 코로나 대응 정책 현황 및 대안.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원정 연구위원

- 토론 (토론시간 : 각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