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2024년 4월 24일, 유럽연합 의회가 「플랫폼 노동의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 을 가결함. 이 지침은 플랫폼 노동 관련 최초의 국제적 입법 사례임. 이는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노동력 거래가 확산해 온 현실과 법 사이의 괴리를 메우고자 했음.
- 지침이 제정된 배경에는 먼저 플랫폼 노동자의 운동이 있었음. 유럽의 기존 노동조합운동은 2010년대 후반에 플랫폼 노동자들을 조직화하며 전통적 노사관계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고자 했고, 집단교섭을 이루는 데 얼마간 성공함. 이 과정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자영인이냐 노동자냐)가 쟁점으로 부각됨.
- 유럽연합 각국의 관련 판례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법적 지위 분류에 관한 일관된 판단기준을 형성해나갔음.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판례도 마찬가지임. 판례들은 명목상 계약이 아닌 실질적 사실(지시와 통제가 있었는지 등)에 기초하여 법적 지위를 분류하며, 형식상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고용관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함.
- 상응하여 유럽 각국에서 플랫폼 노동 관련 입법이 이루어짐. 가장 급진적 사례는 스페인의 ‘라이더 법’. 이는 고용관계 추정을 도입하고 그 입증 책임을 이전과 반대로 기업에게 지움. 또한, 알고리즘을 이용한 자동화된 노무관리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를 명시했으며, 이외에도 여러 의의가 있음.
- 이러한 흐름 위에서 유럽연합 차원의 플랫폼 노동 관련 법안이 제출됨. 유럽연합 의회 내 중도우파를 포함한 광범위한 합의, 유럽 수준에서 노사 간 사회적 대화가 지침이 통과되는 데 중요한 요인이었음. 협의 과정에서 유럽연합 차원의 고용관계 추정 기준은 빠졌으나, 지침은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고용관계 추정을 도입하게 하고 입증 책임을 반전시켰음. 지침은 또한 자동화된 감시·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를 명시했다는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