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강연 신청] 한국 정치, 어디서부터 변화해야 할까? :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 파헤치기

관리자
2021-08-14
조회수 665


💜기획의도 


정치는 궁금한데 뭐부터 알아야 할지 모른다면? 행진 8월 정치 강연을 주목해주세요! 


요즘 코로나19만큼 언론에서 많이 언급되는 이슈는 ‘대선 후보’입니다. 대선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뉴스를 봐도 한국 정치의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서로 싸우거나 자신의 정책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설명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치는 궁금한데 뭐부터 알아야 할지 모르는 20대를 위해 행진이 정치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한국 정치를 이루는 핵심적인 제도이자 문제점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공부해보자는 것입니다! 


왜 핵심적인 문제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정치인들이 서로 극한 투쟁을 벌이는 이유 중 하나는 대통령을 배출하는 정당과 그렇지 못한 정당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대통령이 인사권을 통해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공적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조건인 견제와 균형이 어려운 것이죠! 


이외에도 문제는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설명하기 힘드네요! 강연에서 함께 더 알아보면 어떨까요? 


 💜강연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질문 

- 정치라고 하면 대통령이 먼저 떠오르는데, 대통령 중심의 정치는 과연 민주주의에 이로울까? 

- 비리가 끊이지 않는 한국 정치! 깨끗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괜찮아질까? 

- 정치는 항상 노답인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변화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구체 정보 

연사 : 정치학자 박상훈 (청와대 정부 저자)  

일시 : 2021년 8월 27일 금요일 오후 7시 

장소 : 온라인 ZOOM 

문의 : 010.7528.1945 

참가비 : 무료 (포스터에 나와 있는 5천 원은 무시해주세요)


신청 : https://forms.gle/SdA8x8diqPt8d7zG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