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정부는 코로나 방역대책에 있어서 백신 접종이 최선의 방안이며 10월 말까지 반드시 70% 접종율을 달성할 것이라고 목표까지 정해서 날마다 독려하고 있다. 이는 비국적자인 이주민들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것으로서, 공식적으로 등록, 미등록 이주민을 가리지 않고 백신 접종 대상이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이주민들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방역 주체로 포함시켜 백신 접종을 하는 방침을 내세운 것은 당연한 일이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백신 접종에 포함시킨다는 방향을 현실화하려면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도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를 차질 없이 집행해야 하는데 지금의 상황은 매우 미흡하다.

우선, 외국인 확진이 많다며 그 숫자를 자극적으로 발표하고 총리까지 나서서 “외국인 밀집거주 지역이나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일터에 대해 선제검사를 확대”하라고 하는 상황 자체가 우려스럽다. 지난 3월 외국인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전수검사 행정명령이 차별이라는 것을 정부도 인정하고 이를 철회하도록 한 바 있고, 인권위도 비차별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하였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많은 지자체에서 이와 유사한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있다. 정부와 많은 전문가들의 말처럼, ‘밀집, 밀접, 밀폐’ 노동조건과 열악한 주거환경이 원인일진대,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조치는 없고 외국인 대상 검사만 확대하고 있다. 낙인과 혐오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주민에 대한 백신 접종율을 높이기 위한 제대로 된 대책과 실행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주민의 백신 접종에 대한 집계와 접종 촉진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확진자 중에 외국인이 몇 명인지는 매일 발표하면서, 매일 발표하는 백신접종자 숫자에 외국인 이주민이 얼마인지는 발표되지 않는다.

백신 접종 예약 사이트를 한글 외에 최소한 영어로라도 만들어달라고 하는 요구도 실현이 안되고 있다. 안되면 왜 안되는지 이유라도 밝혀야 한다. 현장에서는 예약하기가 어려워 겨우 아는 내국인에게 부탁하거나 경험많은 이주민 지인에게 부탁하는 실정이다. 접종율 제고가 중요하다면 이런 기본적인 다국어 정보제공과 다국어 사이트를 구축해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사업주 허락 없이는 일하는 시간에 이주노동자가 밖에 나가서 접종을 맞을 수도 없고 백신 맞고 하루 쉴 수도 없는데, 그렇다면 6만여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대해 협조공문 보내는 정도로 할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조치를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 나아가 각 지역별로 근무시간에 백신 맞을 수 없는 노동자를 위해 주말에 접종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도록 할 필요도 있다.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접종 제고는 더욱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40만 미등록 이주민 접종율은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일선 보건소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한 미등록 이주민에게 임시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백신예약과 접종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대책은 매우 미흡하다. 예컨대 3개월 이상 체류 미등록 이주민에게 백신을 접종한다는 지침때문에, 일선 보건소에서는 3개월 이상 체류자라는 증명을 요구한다. 여권에 입국 날짜가 나와 있으면 다행이지만, 여권을 재발급받았거나 분실했거나 하면 이를 증명하기 어렵다. 이 경우에는 관련 단체나 지인, 소속 업체의 진술이나 확인으로 가능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융통성도 발휘되고 있지 않다.

어떤 보건소는 지역의 이주민 지원단체와 협력하여 단체에서 미등록 이주민의 접종 신청을 받아 이메일로 보건소에 보내면 보건소에서 일괄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접종 예약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사례는 극히 일부이다.

안산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이주노동자 고용 회사들과 협력하여 사업장 단위로 일괄예약을 한다거나, 밀집 지역을 방문해 현장에서 예약 접수를 하고 외국인예방접종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통역 등 지원을 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에서는 지자체 자율접종 물량을 미등록 이주민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여 홍보를 하여, 신청 첫날에 3천 여 명 신청이 마감되었다. 지자체별로 이런 사례를 참고하여 적극 확대할 수는 없는 것인가.

코로나 대유행을 막아내고 확진자를 줄이며 백신 접종을 확대하기 위해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가 고군분투하는 것은 잘 알고 있고 대다수 이주민들도 응원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성과적인 효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40만 미등록 이주민을 포함해서 200만 이주민들도 어렵지 않게 백신 접종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상태로 가면 또 다시 이주민들이 방역에서 실질적으로 제외되는 상황이 될까봐 심히 우려스럽다.

- 정부는 낙인과 혐오로 이어질 수 있는 대책이 아니라 비차별적인 방역대책을 실시해야 한다!

- 이주민 백신접종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 예약사이트 등 백신 접종 관련 정보를 다국어로 제공해야 한다!

- 이주민 고용 사업장의 책임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미등록 이주민이 백신 접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권확인 등의 절차를 완화하고 지자체별로 별도의 접종대책을 세워야 한다!

202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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