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주의에 편승하려는 양당 외교정책의 위험성
원칙도 구체 방안도 없는 양당의 외교 공약
양당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의 미래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답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보를 걸어왔고, 이를 반영하는 공문구 수준의 외교ꞏ안보 공약을 내놓았다. 이러한 양당의 정책에는 한국과 세계가 직면한 트럼프주의의 위협에 대한 비판 의식은 없고, 이에 편승하는 실용주의만 보일 뿐이다.
양당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의 미래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답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보를 걸어왔고, 이를 반영하는 공문구 수준의 외교ꞏ안보 공약을 내놓았다. 이러한 양당의 정책에는 한국과 세계가 직면한 트럼프주의의 위협에 대한 비판 의식은 없고, 이에 편승하는 실용주의만 보일 뿐이다.
한국은 장기 저성장·소득 양극화·초고령화·인구 감소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와 세대·성별·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 노동·사회정책이 절실하다. 선관위 주최 토론회에서 정년 연장·연금 개혁·건강보험 위기·노동시간 단축 등 핵심 의제가 제시됐으나, 상호 비방의 정치적 공방에 묻혀 구체적 실행 방안은 논의되지 못했다. ‘주 4.5일제’에 관한 양당의 공약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외면한 채 정규직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과거처럼 노동시간 단축은 결국 유연화 강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거대 야당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혁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헌정위기를 낳은 여러 원인의 한 축을 도외시하면서 헌정수호, 헌정발전을 논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타락을 막고 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사회운동과 진보정치의 역할은 앞으로도 더욱 중요할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거대 양당과 그 후보들은 자신이 경제를 살릴 적임자라며 각종 공약을 매일 같이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구체적 현실 인식은 보이지 않는다. 이 글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는가를 기준 삼아 거대 양당의 주요 경제 공약과 저변의 경제 인식을 평가한다.
지난 7일, 2030 국제정치 독서모임 <책으로여는세계>는 ‘한국 헌정사’를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이날 연단에 오른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서희경 책임연구원은 1987년 헌정 체제의 특징과 문제점을 헌정사적 맥락에서 풀어내고, 현행 체제의 한계를 넘어설 대안에 대해 참가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이전에도 민주당과의 야권연대를 추구하는 흐름은 존재했지만, 이번에는 그 규모와 과감함이 유례없는 수준이다. 특히, 일부 간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총 집행부 수준에서 이와 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러시아 당국이 4월 26일 ‘쿠르스크 완전 해방’을 주장하며 이에 동참한 북한군의 참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북한군의 참전 소식이 “가짜 뉴스”, “명백한 서방의 도발”이라고 주장한 지 6개월 만의 일이다. 북한 당국도 28일 참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침략전쟁을 벌이는 러시아와, 러시아에 무기와 병력을 지원하며 전쟁범죄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북한 당국을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한다.
필라쉬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만남에 대한 우크라이나 내 반응과 미국의 대러정책 변화에 따른 결과가 우크라이나와 세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또한 미국, 이스라엘, 러시아가 주도하는 극단적 반동의 국제적 축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설명하고, 좌파가 모든 억압자에 반대하는 새로운 국제주의를 옹호해야 하는 이유를 주장한다.
탄핵 심판이 있기 이틀 전인 4월 2일에 진행된 공개강좌는 “계엄과 탄핵,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헌정’이라는 개념의 기원을 살피고 ‘헌정주의’의 관점에서 한국 헌정사를 되돌아본다. 나아가 현행 통치구조인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진단하고,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후퇴 흐름 속에서 한국 민주정의 위기를 성찰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운동의 과제와 대안은 무엇이 되어야 할지 참가자들과 토론하고자 했다.
휴전협상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고, 파국으로 끝난 2월 28일 트럼프-젤렌스키 회담의 충격이 여전한 가운데,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회운동의 태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은 우크라이나를 배제하고 침략국 러시아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미러 간 휴전협상이 정의로운 평화가 아닐 뿐더러 세계를 위협한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