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반성’, 그러나 문제는 그대로다
연임에서는 물러섰지만, 사법 리스크와 원칙 없는 사법·경제정책은 남았다
지지율 하락 속에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반성하겠다고 하며, 연임하지 않겠다고 물러섰다. 그러나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고,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개혁과 정치를 원칙·효과보다 앞세운 경제정책의 방향도 달라지지 않았다. 태도의 변화만으로 가릴 수 없는 이재명 정부의 근본 문제를 짚어본다.
지지율 하락 속에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반성하겠다고 하며, 연임하지 않겠다고 물러섰다. 그러나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고,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개혁과 정치를 원칙·효과보다 앞세운 경제정책의 방향도 달라지지 않았다. 태도의 변화만으로 가릴 수 없는 이재명 정부의 근본 문제를 짚어본다.
국민연금 동원 외에도 이재명 정부는 여러 정책을 통해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밀어 넣고 있다. 시장의 공정한 심판이어야 할 정부가 인위적으로 판을 키우며, 증시 지탱에 국민 자금을 올인하는 도박을 벌이고 있는 꼴이다. 노동소득만으로 적당한 수준의 삶을 누리기 어려운 불평등한 현실을 '일확천금의 환상'으로 덮으려는 포퓰리즘 정치에 맞서, 광풍에 휩쓸리지 않고 현실을 제기해야 할 사회운동의 역할을 짚는다.
지표상 주가가 '저평가' 상태라 단언할 수 없음에도 상승 기대를 유지하려 대중 심리를 자극하는 대통령의 발언은 왜 위험한가. 포트폴리오 위험 관리라는 대원칙을 무시하고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을 유예시킨 정부의 압박은 금융시장의 더 큰 변동성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공적 기금의 안전성을 담보로 외국인에게는 손쉬운 탈출구를 주고, 가계와 노후 자산에는 리스크를 누적시키고 있다.
'역대급 불장' 가운데 온 나라가 주식 얘기다. 정부도 '구조적 호황', '아직도 저평가'라며 주식시장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정말 이대로 '가면' 되는 것일까. 이 글은 현재 상황의 이면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 메시지와 정책이 왜 심각한 문제인지를 짚는다.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주가 폭락과 환율 급등,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이 글은 전쟁은 계기였을 뿐, 위기의 본질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과 이재명 정부 정책의 모순에 있음을 분석한다. 특히 민간 자금과 재정을 동원해 주가를 떠받치는 ‘금융 포퓰리즘’의 작동 방식을 살펴보며, 이러한 정책이 더 큰 경제적 위험을 내포하고 노동소득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동시에 투기적 세태를 강화할 것이라 비판한다.
포퓰리즘 정부의 사법개혁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 이 글은 최근 이탈리아 사법개혁 국민투표 사례를 통해 사법부 독립성이 어떻게 정치적 갈등 속에서 훼손되는지, 그 효과는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나아가 사법부 독립성과 헌정 민주주의의 관계를 짚으며, 오늘날 이를 둘러싼 갈등의 해법이 무엇일지 제기한다.
최근 의결된 정부조직 개정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검수완박’이 실현됐지만, 법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개혁이 검찰권 남용을 제어하는 개혁인지, 행정부 권한 집중을 초래하는 퇴행인지, 그 정치적 함의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노조법 개정 이후 노동운동이 수행해야 할 과제는 이전보다 더 무거워졌다. 산별노조는 산업·업종·지역 단위의 공동교섭과 공동투쟁을 기획하고, 교섭 단위를 조율하며, 초기업·산별교섭을 활성화할 방안에 관한 종합적 연구와 조직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운동은 노동조건의 표준을 세우고 격차를 줄이며, 단결을 강화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세계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미국경제가 부채위기와 스태그플레이션의 결합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마주하며 더 이상 금융세계화와 달러환류를 유지하지 못하는 붕괴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포퓰리즘적 관세정책은 이러한 미국의 위기와 대중적 불만을 타국으로 돌리기 위한 기만적 방편에 불과하며, 국제적이고 다자적인 해법을 가로막고 세계를 막다른 길로 내몰고 있다.
사회운동은 모든 핵무기에 대한 반대라는 일관된 원칙을 견지하며, 국제규범을 무너뜨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행위를 비판하고 이란의 핵 개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