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의 김건희 여사 의혹, 한국 정치를 수렁에 빠뜨리는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더욱 악화하는 윤석열 정권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는 근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을 공약했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개혁하기는 고사하고 더욱더 나쁜 형태로 답습하고 있다.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는 근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을 공약했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개혁하기는 고사하고 더욱더 나쁜 형태로 답습하고 있다.
민주당이 제시한 정권심판이라는 것은 정권의 수복일 따름이고, 그 실천 방식은 한국정치를 지극히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정치양극화를 심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양극화 심화, 정치 희화화, 인민주의 세력의 발호로 인한 한국 정치의 붕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경향성을 역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절차에서의 민주성이다. 숙의의 과정을 거쳐 합의하는 것, 그 과정에서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이재명 대표와 그를 매개로 민주당에 진출한 97한총련 세대와 친명 세력에게서 이런 원칙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 지도부는 이것이 혁신이라 말하고 있다. ‘민주당식 혁신’이 이뤄지는 만큼 한국의 민주주의는 퇴행할 것이다. 민주당 공천 파동이 한국 정치의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
만약 녹색정의당이 민주당과 비례명부를 함께 논의한다면, 진보정당운동의 한 순환이 마감될 것이다. 녹색정의당은 야권연대를 향하는 어떤 논의도 강력히 거부해야 한다. 그것이 과거 민주당 2중대로 복무했던 것을 반성하며 재창당을 외쳤던 문제의식에 부합하는 길이다. 나아가 그것만이 추후 진보정당이 독자적인 길을 모색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만약 정의당이 정치적 실익을 위해 다시금 민주당의 위성 정당 논의에 참여한다면 정의당 10년 역사를 돌아보며 했던 반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조국 사태는 반성했으나, 이재명 대표 지키기는 상관없다는 매우 이상한 결론을 도출하는 셈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의당은 정당으로서 존재가치 자체를 상실할 큰 위험에 빠질 것이다. 정의당은 유권자를 기만하는 어떤 형태의 위성 정당 참여도 명확히 거부해야 하며, 진보정당의 독자적 행로를 모색해야만 한다. 정의당의 역사적 결단이 필요한 때다.
진보당의 우려스러운 행보는 단지 진보당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진보당은 ‘최대 진보’라는 이름으로 진보정당을 아우르려고 시도하고 있고, 무엇보다 민주노총 총선대응기구에 참여하고 있다. 진보당이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정당들이 민주당과 손잡는 길을 열어주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진보당은 야권연대 호소를 중단하라.
야당은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국정 운영을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극한 정치대결을 피할 수 없다. 야당 대표를 향해 제기된 혐의가 정부 여당의 정치탄압에서 비롯됐다고 본다면 여당과 정상적인 관계 형성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대표의 취임 이후 지금까지 국회가 몸살을 앓았고, 이대표가 직을 유지하는 한 파행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대표 체제의 연장으로 한국 정치의 불행이 언제 종식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노조할 권리를 확대하려는 진정성이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보다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꾸미기 위한 들러리로 삼겠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즉,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사를 두고 정면 격돌하게 될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이 노조법 개정을 담보로 노동운동을 민주당 외곽지지부대로 전락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깔려 있다. 노조법조차 당리당략의 제물로 삼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규탄한다.
이미 이재명 대표 체제 아래서 이재명 대표 수호라는 자신의 정치적 의지를 관철하려는 강성 지지층의 폭력적 행동이 묵인되어 왔다. 이런 행태를 용인하는 데 있어 근저에 깔린 명분은 직접 민주주의다. 현재는 대의원제 아래서 그나마 당내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이들을 견제할 수 있다. 만약 혁신안이 통과된다면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에 의해 완전히 장악될 것이다. 이런 결과가 민주당의 혁신인지 타락인지는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정치적 경쟁자를 부정하는 태도, 폭력을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태도는 민주주의가 위험에 빠졌다는 대표적인 지표다. 이런 경향성이 만연한 민주당에서 과연 혁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결국, 민주당 전체가 철저히 반성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혁신은 불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