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재벌과 슈퍼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서 복지‧의료 혜택을 줄이고 서민부담을 증가’시키려는 의도라며 사회운동을 현혹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기 보건의료 시민사회운동은 무엇을 할 것인가? 또다시 민주당의 손을 잡고 문재인 케어 부활을 위해 뛸 것인가? 아니면, 문재인케어의 실패를 성찰하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정직하고 진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인가?
후퇴는 없을 거라며 자신하던 문재인 정부의 위드 코로나 성적표는 처참했다. 일상회복 직전 0.8%였던 치명률이 1.5%를 넘어 치솟았다. 당분간은 동원할 수 있는 병상 규모 수준에서, 거리두기 강화와 손실 보상을 시행하는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K-방역의 환상에 빠져 허송세월을 한 데 가장 큰 책임이 있다.
간호인력 부족 문제가 시급한 화두로 떠올랐다. 이미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돌아가던 의료현장이 코로나19를 만나 뿌리부터 흔들린 것이다.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간호인력 확충 법제화가 필요하다.
광주시와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는 광주의료원은 근거가 부적절하거나, 목표와 수단이 일치하지 않는다. 광주의료원은 광주시민의 의료질 상승에도 보건의료 공공성 확대에도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시 재정과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고, 의료비 상승을 야기할 것이다. 광주의료원에 대한 철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해야한다.
과학적 자료나 객관적 기준 없이 방역을 정치화하는 것을 제일 경계해야 한다. 위드 코로나 이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한 과학적 시뮬레이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결과에서 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는다는 비교적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확진자 급증 상황에 적합한 환자 진료 시스템, 인프라, 인력 등이 모두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방역 완화는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는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자는 ‘위드코로나’ 전략이 아니라,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 2차 접종률 향상이다.
의료시설 예비타당성조사는 병원 설립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을 계량화하는 과정이다. 무조건적 예타 면제는 공공병원의 공공성 개선 없이 병원의 양적 확대로만 이어질 수 있다. 지금 예타와 관련해 필요한 것은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 기준을 개선하라는 요구다.
문재인케어는 실패했다. 3년간 신규재정의 70%를 투입했는데, 보장률은 1.5%p 오르는 데 그쳤다. 비급여는 지난 3년간 약 34% 증가했다. 재난적 의료비 경험률은 2017년 22.2%에서 2019년 30.8%로 증가했다.
의대 정원 증가 정책은 공공의료에 효과적이지 않으며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과잉진료와 비급여진료라는 ‘의사 유인 수요’만 늘어날 뿐이다. 공공의료의 기본 원칙을 망각한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치는 코로나 2차 대유행 대응의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 실패의 대가는 환자와 사망자의 증가일 것이다.
한국 코로나19 대응에서 중요한 건 중환자실 병상과 간호인력이다. 특히 간호인력은 OECD 최하위 수준이다. 정부가 한국형 뉴딜이라는 해법으로 내놓은 원격의료로는 코로나19를 막을 수 없다. 시급하게 중환자실 병상을 증량하고, 간호인력을 당장 확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