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나온 정책현안모음집입니다.
재경부 현안모음집과 성격이 약간 비슷한데 훨씬 더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투자협정 문제부터 공기업문제, 우리사주제까지 최근의 문제들을 그야말로 현안중심으로 다루고 있어 한번쯤 읽어보심이 좋을듯.
목차
◎ 경제분야 1
о 국가부채의 현황 및 대책 3
о 제2차 금융구조조정추진방향 11
о 최근 자금경색의 평가와 대응방안 18
о 국제금융체제개편 23
о 국가경쟁력 제고 25
о 환위험 헤징문제 27
о 지역금융협력 29
о WTO뉴라운드의 최근 현황과 대책 31
о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FTA) 지역금융협력 33
о 한·미 투자협정의 조속한 체결 34
о 디지털 통상 35
о 공기업 경영효율 향상을 위한 경영혁신 방안 37
о 향후 우리나라 공기업의 바람직한 구조조정 방향 39
о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대책 41
о 중소기업들의 2002년 월드컵과 아시아 경기대회 개최로 발생하는 특수의 효과적 활용대책 42
о KOSBIR(공공기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의 성과와 추진방향 44
о 남북교역시의 고물류비 해소 방안과 남북교역 활성화 방안 46
о 생물산업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지원의 필요성 48
о 산업의 지역간 불균형 완화 50
о 부당내부거래의 근절대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52
о 기후변화협약 제6차 당사국 회의관련 주요현안 및 정책대안 54
о 에너지가격 구조개편을 위한 연구 56
о 에너지·자원 남북 교류협력 60
о 석유제품 유통질서 문란행위의 근절책 62
о 현행 상표표시제의 개선방안 64
о 기후변화협약 관련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65
о 우리나라 대체에너지이용보급 부진사유 및 대책 67
о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를 위한 에너지절약 정책방향 69
о 에너지절약 추진강화 방안 70
о ASEM 정상회의 71
о 한·러 경제교류 73
о 동북아 경제협력의 활성화 76
о 향후 남북경협의 추진 목표와 전략 78
о 중국의 WTO 가입과 우리의 대응 방향 80
о 최근 미국경제 현안 83
о 디지털경제와 고용정책 과제 85
о 비정규직 근로와 노동시장정책 및 사회적 보호 87
о 지식기반경제와 산업인력 89
о 노동시장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안정사업 정책방향 91
о 장기실업자 문제 93
о 우리사주제 95
о 유가증권양도차익과세 97
о 고용창출 및 실업억제를 위한 세제개편 98
о 연금과세정비 100
о 담배소비세제 개편방향 102
о 지방세제 개편방향 104
о 지방행정 개편방향 105
о 철도교통의 현황과 정책방향 106
о 항만노동력 고용구조의 개편을 통한 항만노동 생산성 향상방안 108
о 서비스관련 WTO 후속협상 재개와 해운부문의 대응 110
о 관세자유지역의 도입과 우리나라의 동북아 물류중심화정책 111
о 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 개발 필요성 113
о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지원조건 개선 114
о 한·중 어업협정과 우리 어업 116
о 디지털경제의 기반구축을 위한 법제현안 118
о 증권거래법상 시세조정행위의 요건 및 제재에 관한 법제개선 120
о 주주대표소송의 절차법적인 문제에 대한 법제현안 121
о 가스산업구조개편의 촉진 및 정착을 위한 관계법령정비 123
о 지방세 관련법제의 개선(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중심으로) 124
о 논농업 직접지불제 효율적 시행방안 126
о 한·중 마늘관련 무역마찰의 현황과 대책 128
о WTO 농산물협상 130
о 대북 농업협력사업 추진 132
о 농가부채 문제 135
о 농업경영 안정화 대책 137
о 디지털 네트워크 경제와 경쟁정책:방향과 과제 139
о 생보사의 기업공개 문제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