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연금 개혁에 대한 비판 글입니다.
새로운 연금체계가 노령층의 생계표준을 유지하는 것에는 더 이상 일차적
인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체계의 일차적인
목표는 재정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고, 이러한 체계는 경제 전체보
다 높은 투자 수익을 창출하는 주식시장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 기초해있다
고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지요.
원문 파일은 pdf 파일이며, 영문입니다.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
2 | 사회적 불안전을 위한 시장 | 사회진보연대 | 2003.03.17 | 32818 |
1 | 이 글의 원문 파일입니다. | 사회진보연대 | 2003.03.17 | 32085 |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
825 | 한국사회포럼2005-양대노총테마토론-노동운동위기혹은기회 | 한국사회포럼 | 2005.04.22 | 50246 |
824 | Re: 파일이 안 열립니다. | 회원 | 2005.04.24 | 44210 |
823 | 97로 변환해서 올렸습니다 | 노동국 | 2005.04.26 | 45162 |
822 | 민중연대 반일토론 발제문 | 정책편집국 | 2005.04.21 | 31466 |
821 | 노동자운동월례포럼 - 임단협투쟁의 사회적 확장 발제문과 토론결과 | 노동국 | 2005.04.20 | 28606 |
820 | 쌀협상 이면합의에 대한 농림부 해명 반박 자료집 | 전농 | 2005.04.18 | 32700 |
819 | APEC과 동아시아 경제관련 자료모음입니다. | 삼성경제연구소 외 | 2005.04.15 | 30222 |
818 | 420 공동투쟁단 참여 신청서입니다. | 420 인천공동투쟁단 | 2005.04.12 | 24346 |
817 | 민주노총 최저임금 정책워크샵 자료 | j | 2005.04.11 | 23789 |
816 | 다운이 안돼서요... | 심규진 | 2005.04.10 | 29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