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연금 개혁에 대한 비판 글입니다.
새로운 연금체계가 노령층의 생계표준을 유지하는 것에는 더 이상 일차적
인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체계의 일차적인
목표는 재정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고, 이러한 체계는 경제 전체보
다 높은 투자 수익을 창출하는 주식시장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 기초해있다
고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지요.
원문 파일은 pdf 파일이며, 영문입니다.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
2 | 사회적 불안전을 위한 시장 | 사회진보연대 | 2003.03.17 | 32939 |
1 | 이 글의 원문 파일입니다. | 사회진보연대 | 2003.03.17 | 32217 |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
1825 | 기초법개정안을 중심으로 한 빈곤정책 토론회 자료집(2013. 7. 5) | 민중생활보장위원회(민생 | 2013.08.20 | 38508 |
1824 | 이유미, 삼성과 애플, 이것 하나는 닮아도 너무 닮았다 | 프레시안 | 2013.08.20 | 45175 |
1823 | 한지원, 한국GM에 대한 너무나 정치적인 기사 | 매일노동뉴스 | 2013.08.14 | 47362 |
1822 | 한지원, 진보 지식인의 노동운동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들 | 매일노동뉴스 | 2013.08.07 | 47835 |
1821 | 삼성전자 사례로 본 전자산업 하청노동권 실태 | 노동자운동 연구소 | 2013.08.07 | 43680 |
1820 | 삼성·애플 공통점은 비용 절감위한 하청 | 연합뉴스 | 2013.08.07 | 39567 |
1819 | 임필수, 오바마의 추가 핵군축 제안, 세계는 더 안전해질까? | 레디앙 | 2013.08.04 | 38174 |
1818 | 2013년 7월 4주차 보건의료동향[20130713~20130726] | 보건의료팀 | 2013.08.01 | 34447 |
1817 | 2013년 7월 2주차 보건의료동향[20130622~20130712] | 보건의료팀 | 2013.08.01 | 35612 |
1816 | “삼성생명이 박근혜 의료민영화의 모델” | 미디어오늘 | 2013.07.27 | 47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