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재경부에서 공고한 경제자유구역법시행령입니다.

아직 검토는 못했는데 필요하신분은 보세요.

법제처 사이트를 들어갔는데 입법예고 공고가 되어있더라구요. 법안에 대한 의견서는 6월 9일까지 받구요. 그래서 재경부에 연락해서 파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부처내에서 여러의견이 있더라구요.

대충내용을 보니 노동관련된 부분은 시행령에 세부내용이 없어서 법안대로 추진할 예정인듯 싶네요.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