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미 FTA에 맞선 태국 민중의 투쟁
[기획연재]FTA에 맞선 세계의 사회운동②
카냐 온스리와 퐁팁 사마란짓은 <한미 FTA 저지 여성대책위>와 민주노동당 여성 국회의원들이 주최한 국제토론회 “FTA에 반대하는 여성들”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 11월 23일부터 28일까지 한국에 방문했다. 이들을 만나 태국에서 진행되는 태․미 FTA 반대투쟁의 상황과 태국 민중의 운동에 대해 들어보았다. 카냐는 태국 빈민연합 소속 네트워크인 북동부대안농업네트워크의 대표고, 퐁팁은 태국 빈민연합에서 국제연대를 담당하는 활동가다.
<일시> 2006년 11월 27일(월)
<장소>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실
<인터뷰 & 정리> 김병수 | 정책편집부장, 정지영 | 정책편집부장
사회운동: 본인 소개와 소속 단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카냐: 저는 빈민연합 북동부대안농업네트워크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농업대안농업네트워크는 정책과 공동체 차원에서 대안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 차원에서는 FTA에서 지역 유전자 자원과 쌀의 다양성,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공동체 차원에서는 농민이 지속가능한 농업을 하는 것과 쌀, 과일, 야채, 어업, 자급자족 농업 등에서 대안적 농업 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퐁팁: 저는 태국 빈민연합 국제연대를 담당하는 활동가입니다. 태국 빈민연합은 풀뿌리 민중운동단체로 크게 4개의 민중연합체, 즉 농민, 어민, 도시빈민, 노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7개의 네트워크 조직이 참가하고 있는데, 댐건설 반대 네트워크, 대안농업네트워크, 남부어민연합, 숲에서 사는 사람들의 네트워크, 토지 네트워크, 슬럼가 네트워크, 작업장에서 질병에 걸린 노동자들의 네트워크가 그것입니다.
사회운동: 태국은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미국과 FTA를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듣기로는 태국정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태국정부는 다른 여러 나라들과 FTA를 추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태국정부의 의도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FTA를 체결하는 것이 태국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카냐: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무엇보다 먼저 [지금은 쿠데타로 전복된] 태국의 탁신
사회운동: 태국에서 추진하는 FTA는 사회 각계각층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태국에는 많은 비공식부문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들의 투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카냐: 제가 여성 농민이기 때문에 먼저 여성 농민의 문제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여성 농민은 유전자 자원, 지역의 쌀 다양성, 동물의 종 다양성을 위해서, 그리고 생명특허에 반대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성 농민들이 FTA에 맞서 싸우는 이유입니다. 여성 노동자에 관해서 말하자면,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소규모 공장, 가내 공업과 같이 비공식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장이 자신들을 노동자로 등록하여 제대로 된 임금을 지불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공장들이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해 이들을 정식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성 노동자들은 의료 보험과 같은 사회적 서비스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은 FTA 체결을 통해 미국에서 들어올 대규모 공장․투자와 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규모 공장, 사업이 중단될 것이므로 미국과의 FTA 체결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FTA가 여성에게 가져올 부정적 영향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투쟁에 관해서 태국에는 한국의 한미FTA저지 여성대책위처럼 전체 여성을 포괄하는 조직은 없지만, 여성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집회 등이 열리고, 여성 농민이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회운동: 이외에도 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FTA 반대 투쟁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카냐: 다양한 부문과 그룹들이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두 그룹은 생명 특허에 반대하는 농민과 의약품 특허에 반대하는 HIV 감염인들의 투쟁입니다. 공공부문과 국유기업과 같은 다양한 노동조직들의 연합조직․노동조합인 태국 <노동자연대위원회>(Solidarity Workers' Committee)도 FTA 반대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북부 농민운동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태국-중국 FTA로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전의 경험으로 활발하게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 노동자, 어민, 도시 빈민 등을 포함한 총 11개 네트워크 멤버가 FTA 반대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운동: 치앙마이 투쟁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카냐: 태국-미국의 FTA 협상은 이미 6차례 진행되었습니다. 3차, 6차 협상이 태국에서 진행되었고 치앙마이에서 6차 협상이 열렸습니다. 태국, 미국 협상단이 이곳에서 3일 간의 협상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첫째 날과 둘째 날 투쟁을 진행했고, 셋째 날 이들은 더 이상 치앙마이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없어서 치앙마이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협상을 했습니다. 우리는 호텔을 둘러싸고 투쟁을 진행했습니다. 만여 명이 투쟁을 진행하고 협상 대표의 관을 태우기도 했습니다. 이 때 학교, 언론에서 FTA 이슈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치앙마이 주민들도 식량, 물, 잘 곳을 제공하는 등 대중적으로 반 FTA 투쟁에 대한 지지가 쏟아졌습니다. 결국 타이 협상단 대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FTA를 반대한다는 점을 알고 매우 유감스러워했고, 사임했습니다. 치앙마이 투쟁 이후 협상단 대표가 사임하고 정부는 새 협상단 대표를 세워야 했는데, 아직도 새로운 협상단 대표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운동: FTA가 농민과 HIV 감염자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카냐: 태국 토종 쌀은 다양한 종을 보유했습니다. 태국 쌀은 이전에 수만, 수십만 가지의 종이 있었지만 지금은 태국 법에 의해 보호되는 쌀 종이 29개에 불과합니다. 6년 전 농민운동은 법을 다시 쓸 것을 제안했습니다. ‘식물종다양성보호에관한법’을 통해 식물 종에 대한 권리가 민중들에 속한다는 내용을 담아냈습니다. 그러나 태․미 FTA 협상안에는 태국이 미국에 생명특허에 대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식물보호에 관한 태국의 법을 바꿔야 한다는 말입니다. 태국 식물보호법은 태국의 쌀, 식물, 동물의 다양성이 태국에 속해 있으므로 아무도 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만약 이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지역 공동체 그리고, 태국정부에 알려야하며 그에 합당한 배상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FTA가 체결되면 이 법은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FTA는 생물종에 대한 권리를 태국 민중이 아닌 미국이 보유하도록 규정합니다. 유럽의 특허법을 한 예로 살펴보면, 이 법은 특허권을 보호하는 법이지만, 유럽의 토착적인 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소에서 개발된 식물종에 대한 특허권을 보호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소유자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투쟁을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자스민 쌀의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들이 자스민 쌀을 가져가서 연구 후에 약간 변형을 하고 이름을 바꾼 다음, 새로운 종에 대한 특허권이 미국에 있고, 태국은 이를 돈을 내고 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농민은 종자를 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종자는 우리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태국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자스민 쌀의 권리를 이름을 바꿔 팔려고 하기도 했고, 이제 이를 위해 FTA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의 쌀 다양성에 대한 투쟁이 일어난 이유입니다. 미국은 자스민 쌀이 세계시장에서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올해 태국은 30,000,000,000 바트의 자스민 쌀을 수출했습니다.(1달러=45바트) 미국은 이 시장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소비자를 생각했을 때 수익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태국은 유전자원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스민 쌀만이 아니라 태국의 다양한 토착 식물을 미국의 제약회사, 종자회사도 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에 반대하는 투쟁에 농민들이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퐁팁: HIV 감염인들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의약품 분야에 대해서 말해야 하는데,
강제실시와 관련된 문제도 있습니다. 강제실시권이 있다면, 태국은 이웃의 다른 국가들로부터 더 싼 값에 약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미 FTA는 이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미국 제약회사는 특허권이 보호되는 비싼 약을 사라고 요구합니다. 태국에서는 매일 많은 사람이 HIV로 죽어갑니다. 따라서 HIV 감염인들은 FTA에 반대해 싸우고 있습니다. 태국의 HIV 감염인은 정부 통계로 700,000~800,000명이지만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1,500,000명에 달합니다.
사회운동: 태국에서는 대규모 군중시위가 열리는 등 FTA반대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투쟁의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카냐: 물론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한국이랑 비교하면 미․태 FTA가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FTA가 농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미․태 FTA의 부정적 효과를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차원에서 이런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농민, 사람들이 FTA의 문제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효과가 신속하게 확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FTA의 부정적 효과를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핵심 활동가들은 농업문제와 FTA, WTO,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연관성을 잘 이해하고 있지만 대중적인 인식으로 확산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FTA가 다양한 부문에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아직까지 FTA 반대투쟁에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집단은 농민과 HIV 감염인 뿐입니다. FTA가 다양한 부문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더욱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회운동: 탁신총리 퇴진투쟁이 태국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졌고 쿠데타도 일어났는데 지금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또 쿠데타가 현재 FTA반대운동에 미친 영향은 무엇입니까?
카냐: 쿠데타의 문제는 매우 복잡합니다. 쿠데타는 탁신 체계를 무너뜨렸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쿠데타가 풀뿌리 운동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는 태국에서 FTA에 대한 교육을 계속 진행하는 중입니다. 쿠데타로 태․국 FTA는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지만 우리는 이 협상이 다시 시작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 협상이 곧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퐁팁: 반 탁신 투쟁은 중간계급에 의해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층계급은 대중행동에 동참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운동들이 탁신 정부를 쫓아내는 것에 동의했지만, 어떤 전략을 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몇몇은 고위층의 권력을 통해 탁신을 쫓아내려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쿠데타가 탁신을 쫓아내면서 FTA를 일시 중단시켰을지라도 쿠데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쿠데타는 우리로 하여금 민주주의 체계의 파괴라는 대가를 치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한명의 지도자를 쫓아내면서 민주주의를 붕괴시켜버렸습니다. 태국은 이미 쿠데타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계엄령에 따라 5인 이상의 정치적 회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계엄령 하에서도 대중 투쟁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에도 3000 명이 군 지도부 관저에서 집회를 시행했습니다. 매우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투쟁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반 FTA 투쟁 또한 계속 진행 중입니다. FTA WATCH가 협상 진행상황, 정부의 동향 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군부가 반 FTA 투쟁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군부는 FTA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대중의 지지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협상의 일시적 중지는 다음 선거까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달 이미 일본과의 FTA협상이 끝이 났고, 비준만을 남겨둔 상황이었고 군부는 이에 서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회가 해산되고 총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은 끝나지 않았고, 이는 선거 이후의 다음 정부가 진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쿠데타가 일어났고 부패정권을 축출했지만, 그들이 FTA를 그만두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사회운동: FTA반대의 의미와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몇몇 주체들 뿐 만아니라 전 국민적인 공감대와 운동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고민하고 있는 방도가 있다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카냐: 북동부 차원에서는 전체 네트워크 회의가 있습니다. 농민 운동은 이를 통해 매달 최대한 자주 FTA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 차원에서는 FTA WATCH가 있습니다. 하지만 FTA WATCH가 태국 사회의 많은 부문을 포괄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FTA는 많은 사회 부문에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가 이들의 지지를 조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동의 차원에서 보자면, 농민, 도시 빈민, 노조 등이 FTA WATCH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자신의 분야에서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FTA WATCH는 다양한 소비자 그룹, 국회의원, 기자, 다양한 도시 시민들과 연합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투쟁은 FTA반대 투쟁의 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 확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콕의 FTA WATCH는 언론, 의회, 소비자 그룹, 정부 관계자와 같이 다양한 사람과 연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농민운동, 노동운동, 도시 빈민 운동에 대한 투쟁이 벌어질 경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퐁팁: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농민들의 투쟁은 활성화되고 있지만, 도시 지역은 아직 그만큼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운동의 확산에 대해 말하자면, 도시 빈민이든 농민이든 HIV 감염인이든 각각의 투쟁에 헌신하는 활동가들은 FTA의 영향에 대해 잘 알고 집회에서 선동을 할 수도 있지만, 기층의 대중들에게까지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느끼는 운동의 과제입니다. 운동 간의 연계와 확산에 관해 또 한 가지 말하자면, FTA WATCH 수준은 아니지만, 각각의 운동 차원에서 상호 교육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농민들이 도시 빈민의 투쟁으로부터 배우기 위해 찾아오고, 도시 빈민들은 HIV 감염인들의 투쟁을 배우기 위해 가고, HIV 감염인들은 무토지 농민들의 투쟁을 배우러 가고, 무토지 농민들은 노동조합의 투쟁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가로지르는 교육 활동을 진행하여 서로의 투쟁과 상황을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집회를 할 수 있고, 공동 집회에서 서로 조정하기가 쉽습니다.
사회운동: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카냐: 한국에서 민중들이 벌이는 FTA 반대투쟁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농민들과 민중이 FTA의 문제점을 자각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벌여가고 있다는 점이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농민 등 모든 부문이 함께 투쟁을 만들어가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태국에서도 많은 민중들이 모여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태국의 농민들을 대신하여 깊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태국에 돌아가서도 한국 민중의 투쟁에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며 지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태국에서 우리 또한 FTA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