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좌파와 사회운동의 연합을 위하여
문제는 대중운동의 혁신과 재조직화다
사회운동 = 정치운동
<사회운동포럼>의 '사회운동과 정치운동' 기획단이라는 명칭을 보며, '사회운동'이라는 것이 참으로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사회운동과 정치운동'이라는 표현에는 사회운동은 정치운동이 아닌 그 무엇이라는 관념 혹은 '정치'='정당'이란 관념이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정치운동(조직)을 정당운동(조직)으로 협소하게 이해하는 것은 부르주아적 의미의 의회정치 관념(정치는 '정당과 정치인의 전유물'이라는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우리에게 정치운동의 의미는 노동자,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체의 운동, 즉 노동자, 민중의 자유로운 연합에 기초하여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변혁을 통해 해방의 조건을 확장시키려는 일체의 운동으로 정의될 필요가 있다. 이럴 때에만 사회운동이 정치운동과 다른 그 무엇, 무정부주의 혹은 정치를 경제로 환원하는 경제주의로 왜곡되거나 부당 대립하지 않을 것이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남한사회에서 '사회운동'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였다. 사회운동은 사회단체운동으로 이해되기도 하고, 때로는 시민운동과 동일하게 사용되기도 한다. 사회운동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회의 변혁 개량이나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집단으로서 지속적으로 행하는 행동'으로 농민운동, 평화운동, 청년운동, 학생운동, 여성운동 등 체제 변혁적 운동뿐만이 아니라 지배계급의 체제내적 운동까지 포괄하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운동주체들이 스스로를 ' 운동'으로 표방할 때, 그를 통해 담아내고자 하는 운동의 이념 혹은 정세적 효과가 존재한다. 전통적인 개념에서 규정하자면, 경실련, 참여연대 류의 시민운동은 소부르주아적 정치조직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스스로를 '시민운동'으로 표방하며 어떤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고자 했던 것일까? 마찬가지 맥락으로 '사회운동'이라는 표방을 통해 어떤 운동을 모색하고자 했던 것일까? 그 역사적, 정세적 조건과 의도를 간략히 살펴보자.
정치의 이념과 주체의 변화에 따른 '운동' 표방(표상)의 변화:
70년대 재야운동/민주화운동 80년대 민족민주운동/민중운동, 사회변혁운동, 사회주의운동 90년 이후 시민운동/NGO, 진보운동(진보진영), 사회운동
한국전쟁 이후 남한사회는 극심한 반공주의로 인해 사회주의의 사상, 이론이 공개적으로 존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였다. 1980년대 초까지 사회주의 혁명이라기보다는 민족해방 혁명을 지향한 좌파 이론가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공개적 활동을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1970년대는 군사독재에 저항하는 재야 민주화 운동이 운동의 대표적 표상이었다.
1980년 광주 민중항쟁을 거치면서 급진적, 사회변혁적 이념이 도입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사회 성격 논쟁이 촉발되고, 1987년 6월 민주항쟁 및 7·8·9월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 계급적, 대중적 운동이 촉발, 형성되었다. 범NL진영은 자신의 운동노선을 반영하여 스스로를 '민족민주운동'으로 표방하였고, 범PD진영은 자신의 운동노선을 반영하고 노동자, 농민, 빈민 등의 계급동맹을 고려하여 스스로를 '민중운동'이라고 표방하였다. 이러한 운동을 '사회변혁운동'이라 표현하기도 하였으며, 사회주의를 공공연히 주장하는 그룹들의 활동도 두드러졌다.
1991년 계급투쟁의 패배 이후 YS의 집권과 함께 경실련이 종래의 '민중운동' 내지 '민족민주운동'을 비판하면서 '특정한 계급, 계층이나 집단의 이기주의를 떠나서 공공선을 추구하는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시민운동'을 표방하며 등장하였다. 이는 운동의 성격을 '시민'이라는 그 운동의 '주체'의 속성을 통하여 규정한 것으로, 민중운동을 계급 이기주의적 운동으로, 자신을 초계급적인 공공선을 추구하는 운동으로 규정한 것이다. 시민운동의 관리주의적 성격은 공익소송과 같은 법률적 매개수단을 보편화 절대화시키는 법률주의, 전문적 지식에 기반한 정책의 입안, 갈등의 중재를 일상화할 수밖에 없는 전문가주의를 내부요소로 하고 있다. 이렇듯 관리주의로서 시민운동은 노동자와 민중을 정치적 주체로 형성하기보다는 개별 시민으로 분산시키고 다시 이들을 압력집단으로 재조직하는 양상을 보이며, 한국사회에서 노동자, 민중의 시민성/시민권을 억압하고, 민중운동을 억압하는 효과를 낳았다.
한편, 1980년대 말 이후 세계적으로 NGO(비정부기구)가 각광을 받았는데,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와 자본주의의 최종적 승리로 보이는 현상들로 인해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유일한 대안으로 강요되고 있는 세계적 변화와 관련된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국가의 통치형태의 변화와 맞물려 NGO가 적극적인 행위자로 나선 것이다. 사실상 NGO들은 정부에 의해 설립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때로는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으면서 정부의 목적을 위해 활용되었다. 예를 들어 주변부의 종속국가들에서는 종종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적인 NGO의 설립이 국제적 원조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었고, 자본주의 중심부의 신흥 NGO 사업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벌어졌다. 이러한 NGO의 관리자적 성격이 전형적으로 나타난 예를 신자유주의 재편하의 라틴아메리카에서 찾을 수 있다. 1980년대와 90년대 초반, 라틴아메리카 전역에 걸쳐 NGO가 급증하였으며 그들의 주요한 역할은 개발 계획의 입안자이자 이를 실행하는 대리인 역할이었다. 라틴아메리카에서의 경제위기 상황이 NGO가 확장하는 데 기여한 주요요인이 된 것이다. 즉 국가정책의 전환과 연결된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변화는, 빈곤의 격감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에서 정부의 대안적 집행자 역할을 NGO에게 부여했다. 만약 NGO들이 정부의 자금을 지원 받지 않거나 정부 자금을 자신들에게 끌어들이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많은 수의 NGO들이 존재할 것인지 지극히 의심스럽다. 따라서 'NGO는 허구적 성격이 강한 전문적 지식에 기초한 확대된 국가기구'라는 주장은 NGO의 성격에 관해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며, NGO와 사회운동이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구별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와 남한민중운동의 쇠퇴, '세계자본주의 변화=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인식의 결여 등 남한 운동진영의 현실적 조건, 신노선으로 대표되는 거대 정파들의 기존 이념 해체 흐름과 사회변혁 전망의 부재 속에서 '산별노조와 진보정당 건설, 선거를 통한 점진적 개혁'으로 상징되는 '진보정당', '진보운동'이 대표적 표상이 되었다.
현실 사회주의 붕괴로 인해 사회변혁의 전망이 포기되고,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대응인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대세로 강요(TINA, There Is No Alternative)되는 정세 속에서, 신자유주의적인 시민운동과 역사적으로 한계를 노정한 진보정당 운동(사민주의 노선), 양자가 한국사회 운동의 주요한 흐름이 되었다. 이 양자를 비판했던 운동들은 자본주의 체계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자본의 전략인 신자유주의를 넘어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새로운 운동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스스로를 '사회운동'으로 표방하였다. 이들의 지향은 기존 운동이념의 혁신('정당' 모델 중심의 운동전략의 상대화를 포함)과 운동주체의 혁신을 통해 '사회변혁운동'(대안세계화운동)을 형성(재건)하겠다는 운동의 구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운동'은 1999년 WTO 각료회의를 중단시킨 시애틀 투쟁을 기점으로 세계적으로 확산된 'WTO 반대,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더불어 라틴아메리카의 새로운 대중운동과 유럽의 다양한 정치 분파들의 노력에 힘입은 <세계사회포럼> 프로세스에 주목하여 밀접하게 연대하고 있다.
역사적 정당운동에 대한 평가 및 전망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사회주의 정당들(전위당, 사민주의 정당, 서구 공산당)의 경우 자본주의의 억압과 착취의 폐절, 노동자 국제주의, 노동자 통제, 노동자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20세기 초 러시아 혁명을 필두로 치열한 투쟁과 실천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 진영의 공세와 사회주의 이념, 노선, 실천상의 내재적 모순, 한계로 인해 세계자본주의의 (민족)국가 간 체계의 강력한 이데올로기(의회제의 환상, 민족주의, 국가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세계적 자본주의 체계로 재통합되었다. 세계자본주의가 구조적 위기에 빠져 금융화, 부패화, 군사화되고 있는 현 정세 속에서 야만의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당모델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 사회주의 운동의 실패 요인을 분석하고, 재구성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1) 레닌주의와 전위정당 노선
레닌주의의 정수는 전위당 사상과 PT독재이다. 그러나 당의 독재가 아니라 인민의 독재라는 레닌 본인의 사고와 4월 테제에서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라는 슬로건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사회주의 혁명은 당의 독재로 귀결되었다. 이것은 스탈린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데, '당이 정치의 중심이자, 이론의 중심'이라는 스탈린적 편향을 낳을 수 있는 전위당 사상의 맹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첫째는 PT독재 하에서 정치의 중심인 당이 소비에트(평의회, 인민공사)를 억압할 가능성이며, 둘째는 스탈린적 편향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과학의 '정치 이데올로기화,' 즉 당에 대한 충성이 과학적 인식의 기준이 되면서 마르크스주의의 비판적, 과학적 성격을 억압할 가능성이다.
소련, 중국 등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한 국가들조차도 사회주의 노선상의 혼란과 오류로 인해, 당이 노동자 통제와 노동자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당 스스로 강력한 국가기구가 되어, 노동자 국제주의가 아닌 일국적 차원의 국가자본주의적 자본축적의 길로 통합되었다. 이에 관해 사회주의 사상이념과 당 노선 전반에 대한 진지한 평가가 요구된다. 소유의 법적 형태를 계급관계와 기계적으로 동일시(모든 착취계급은 오늘날 제거되었다.), 생산력 우위에 관한 테제("먼저 사회의 생산력이 변화, 발전하면 그 다음에 이러한 변화에 의존하여 그리고 생산력에 부합하여 생산의 인간적 관계, 경제적 관계가 변화한다."), 억압적 국가기구의 강화(소비에트, 평의회 등에 의한 노동자 통제와 노동자 민주주의 확대와 국가의 약화가 아니라) 등 '전위당'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사회주의 이념, 노선 전반의 혁신과 구체적인 운용 과정에 대한 반성적 평가가 필요한 것이다.
과학적 인식이 항상 당을 매개로 보증된다는 관념(당의 분견대, 당의 전달벨트화)의 출현가능성과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불가피한 모순을 반영하는 분파의 출현을 대중운동 속에서 전진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당의 일괴암주의로 억압할 가능성이 스탈린주의로 현실화되었다. 분파주의의 원천을 혁명적 실천의 불가피한 모순이 아니라 쁘띠 부르주아적 주변들에게서 유래하는 기회주의적 요소들이 당 내부에 현존하기 때문이라고 인식함에 따라 인해 당 지도부의 과제로서 '영속적 숙청'의 필연성이 도출되었다. 또한 당의 과학성은 어떻게 보증되는가에 대해 스탈린은 과학의 '정치 이데올로기화'를 통해 해결했는데, 당에 대한 충성이 과학적 인식의 기준이 되면서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의 비판적·과학적 성격은 억압되었다. 이는 스탈린주의에 고유한 것이 아니라 레닌 또한 당을 '정치연합'(분파연합)으로 사고한 적이 없으며, 각각의 분파가 대중운동과 결합하는 것을 사고할 수 없었다.
법적(특히 규약의 작성 및 적용)으로 분파형성이 금지되어 있더라도, 경향들은 부단히 위장된 형태로 당의 획기적인 노선전환의 원인이나 결과로서 실존해왔다. 당 이론의 한계 속에서 분파형성권을 둘러싼 논쟁이 반복하여 출연하였고, 조직형태들에 대한 논쟁이 분파형성권의 문제를 중심으로 펼쳐져왔다. 그러나 분파형성권의 보장이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고 오히려 '당 내부 정치'로의 몰두, '당 장치의 강화'와 같은 길로 나아갈 위험성이 존재한다('민주집중제'와 '분파형성권'의 딜레마). 당 내부에서 이견이 발생할 때, 이를 대중운동 속에서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을 사고할 수 없다면, 당은 항상적인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서구 공산당들의 '사회주의로의 민주적 길'
1960∼70년대에 이르러, 서구 공산당들 내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인가 '사회주의로의 민주적인 길'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되었다. 당시 지도부는, 이 선택이 혁명적인 길과 개량적인 길 간의 선택이 아니라, 둘 다 대중의 투쟁에 기초한 두 가지 혁명적 수단 간의 선택이라고 설명하면서, 단지 상이한 공간적·시간적 상황의 차이에 따른 것이라고 규정했다.
'사회주의로의 민주적인 길'은 '평화적' 수단과 '폭력적' 수단(무장봉기의 배제, 이데올로기적 선전, 사상투쟁), '합법적' 수단과 '비합법적' 수단(현행 법체계의 변혁은 그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가능성에 의해 수행됨), '통일'과 '분열'의 대비 혹은 '다수자'와 '소수자'의 대비(소수에 지나지 않는 노동자계급의 독재가 아닌, 보통선거와 다수파 정당들의 합법적 정부) 등 '프롤레타리아 독재'와의 세 가지 '통념'적인 대비를 통해 제시되었다.
이러한 규정 하에서라면,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非평화적인 길(내전)에 의해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가져오는 소수자인 노동자계급의 폭력적인(비합법적인) 정치권력'으로 정의(덧붙여 단일정당의 정치지배 및 그 독점의 제도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역사적인 사회주의 운동을 심각히 왜곡하고 부르주아지의 비판을 무비판적으로 반복하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찬성하는 자이건 반대하는 자이건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곧 소련의 역사라는 표상을 공유하고 있는데, 잘못된 전제와 왜곡된 관념에 근거한 운동노선은 소련의 역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제대로 평가하는 데 장애를 줄 뿐만 아니라 과학적 분석과 운동 전략의 혁신에도 제대로 기여할 수 없다.
오늘날 서구의 공산당을 지배하고 있는 또 다른 모델은 권력 장악의 모델(먼저 동맹, 그 다음에 선거의 승리, 그 다음에 경제적·사회적 구조의 개혁), 경제의 모델(다소간의 광범위한 국유화, 엄격한 계획, 기업의 자주관리, 산업부문의 우선순위, 근로대중의 생활조건 향상), 국가의 모델(집중의 분산으로의 대체) 등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는 대중운동들을 형성하고 여러 사회운동들과 연대하는 것을 주요하게 사고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집권을 위해 부르주아 정당들을 포함한 상층 동맹을 통한 선거승리 혹은 집권에 집착함으로써 집권과 동시에 기존의 운동노선이 해체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한편, '대안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는 사회운동과 교류하고, 집단적 행동을 또 다시 유효하게 만들고 정치 자체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정치적 주체는 당과는 다른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조직들이 평등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탈리아 공산주의 재건당>의 모색 등 혁신의 노력들이 존재한다.
3) 사민주의 정당의 집권과 신자유주의로의 수렴
역사적으로 사민주의는 '경제주의'와 '진화주의'를 특징으로 하는데, 즉 '정당은 정치, 노조는 교섭'이라는 관념과 '선거-집권을 통한 자본주의의 모순의 점진적 개혁이 가능하다.'는 관념이다. 이러한 노선은 자본의 입장에서는 노동에 대한 체제 내적 통제를 얻을 수 있었고, 노동의 입장에서는 사민주의 정당의 집권과 강력한 산별노조를 바탕으로 노사정 삼자 합의방식을 통해 노동자들의 물질적 이해를 실현하여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었다. 중앙집중적 산별노조와 노동자정당은 삼자기구와 더불어 사민주의적 코포라티즘 체제를 지탱하는 세 개의 제도적 축이었고, 이러한 제도들의 조합은 사회적 합의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들 제도는 한편으로는 정치영역에서의 정당 활동과 노조의 경제투쟁이라는 양날개 전략을 추구하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장의 계급형성을 방기하고 상급단위로 책임을 넘겨버리는 관료주의를 배태시켜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선은 중심부 국가에서처럼 자본주의의 일정한 물질적 성장, 즉 안정적인 '개량' 혹은 '개혁'의 토대 위에서 가능할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미국헤게모니 하의 자본주의 구조적 위기와 그에 따른 자본의 위기극복 전략으로서 신자유주의 정책개혁(금융적 팽창과 노동의 불안정화, 군사화)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서구의 사민주의 정당은 '제3의 길', '새로운 중도'의 이름 아래 신자유주의 정책개혁 노선을 수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서구에서 나타난 사회적 합의의 기구 및 협약들은 외형적인 절차와 형식은 이전 사민주의적 유형과 비슷하다 할지라도, 그 실질적 내용은 노동의 열세라는 지형 하에서 자본이 헤게모니를 쥐고 신자유주의적 개혁들을 관철시키는 것으로 전화되었는데, 이른바 '공급주의 코포라티즘'이나 '경쟁력을 위한 코포라티즘'은 그러한 현상을 지칭하는 것이다.
4) 상파울로 포럼의 결성과 실패
1990년 7월 브라질 노동자당(PT)의 초청으로 모인 남미 48개의 정당 및 전선체의 대표들이 상파울루 포럼(Sao Paulo Forum, 게릴라조직에서 정치정당으로 전환 과정에 있는 조직들과, 남미의 '별'로 각광을 받던 브라질 노동자당이 주축)을 설립하였다. 따라서 상파울로 포럼은 무장투쟁에 개입했던 세력들과 선거에 참여하는 세력들이 정치적 토론을 교환하는 장이자, 서구의 좌파들이 소홀히 다루던 남반부의 나라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당면한 문제들을 제기하기 위한 장으로서 스스로 의미를 부여했다.
이러한 포럼의 노선은 1990년대 초반 선거에서 부분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1993~96년 사이의 각 나라의 대선이 예정됨에 따라, 포럼의 활동은 대안 강령 특히 경제부문 강령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 대략적 윤곽을 보면, '혼합경제'와 '라틴아메리카 경제통합,' 즉 생산수단의 국유화 대신에 소유와 부의 민주화를 추구하자는 것이었는데, 각 나라에서 이러한 강령이 성공을 거두는 게 라틴 아메리카의 협력과 통합을 촉진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점차 두 개의 주요한 경향이 출현하였는데, '현실주의적' 활동을 주장하면서 세계화를 받아들이고 자신들을 개혁의 수준에 제한하는 경향(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수용, 세계은행과의 지원 협상)과 제도정치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면서도 사회주의적 지향과 계급적 자주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향이었다. 따라서 포럼의 활기는 감소하고, 공동의 "대안강령"을 구축하려는 시도는 성공을 거둘 수 없었으며, 그 결과 대부분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수용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상파울루 포럼을 구성했던 정당, 전선체들이 생각했던 운동의 노선은 각각의 민족국가들의 발전과 주권의 재건, 그것의 합으로서 라틴아메리카의 변화였다. 그러나 이미 상파울루 포럼이 창설된 시점은 사회주의 블록의 붕괴와 함께, 세계자본주의 체계로부터의 민족적 이탈(delinking)의 전략은 그 전망이 소실되었던 상황이었고,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기존의 국가 간 체계를 내부로부터 변화시키기 위한 세계적-지역적 차원의 전략과 지정학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었던 것이다.
또한 상파울로 포럼은 자신이 '혁명적'인 정당이며 따라서 안전판이 될 수 있다고 부당하게 전제하면서, 국제금융기구와 초민족 자본에게 권력을 대폭 이양하는 것을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해법으로 제시했으나, 정치정당과 대중적 토대의 부적응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정치계급'은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권력의 보전과 사회경제적 '현상유지'를 위한 실용적 방편을 찾는 방향으로 쉽게 경도되었다. 또한 대안강령의 실패는 사회변혁에 관한 경험주의적 접근, 즉 사회모델의 이론적 구성과 적용이라는 기존의 접근 방식을 되풀이한 결과일 수 있으며, 정당의 엘리트들에 의해 구성되는 사회모델은 '사회운동의 자율적 요구와 상호조정'을 강조하기보다는, 선거승리를 위한 캠페인 기술에 가까운 것이었다.
5) 차베스의 '볼리바리안 혁명'
최근 주목받고 있는 차베스의 볼리바리안 프로세스의 경우, 기존의 특정 이념정당 모델에 근거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힘들며, 오히려 라틴아메리카의 정치, 경제적 특성과 인민주의적 전통에 바탕을 두고 있다.
차베스의 석유, 가스 국유화 및 빈민 정책이 주효하면서 사회 변화에 대한 대중적 열망이 높아지고 있다. 도시 이외에 농촌에서도 토지개혁의 확장 및 지주들의 민병대에 반대하는 빈농들의 투쟁이 형성되고 있다(인디안 공동체 운동 포함). 이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UNT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자운동의 변화 흐름인데, 반대세력의 쿠데타와 총파업/사보타지에 즈음하여 일부 노조지도자들이 CTV(베네수엘라노총)와 거리를 두고 새로운 전국노조의 결성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석유, 공공, 자동차, 고무 등 전략분야의 많은 지도자들은 UNT에 가입해서 현재 전국적으로 약 100만 명의 조합원을 확보한 상태이다. 많은 현장에서 구체제에 반대하는 새로운 노동조합 활동가 네트워크가 조직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UNT 일부에서 전개 중인 노동자 통제와 평의회 건설 흐름에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대(對) 베네수엘라 저강도 분쟁, 자본의 초민족화와 미국 주도의 경제통합 등 차베스의 개혁을 제약하는 구조적 객관적인 요인과 차베스의 업적 중 상당부분이 석유수입에 의존한다는 점, 차베스 지지 세력의 이념적 불균등성과 기존 지배세력의 권리를 침해하는 않는 개혁정책의 한계와 불확실성, 차베스 개인 카리스마에 대한 과도한 의존 등 한계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차베스의 프로세스로 인해 역동적인 대중운동이 출현하고 있으며, '민중의 연대, 민중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지역통합'을 표방하고 있는 ALBA(미주대륙을 위한 볼리바르 대안) 쿠바의 15,000명 의사파견과 베네수엘라의 연간 수십억 달러의 석유 제공,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로 동시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판 '알자지라 방송'인 '텔레수르' 운영, 지역적 통화안정성 확보를 위한 라틴아메리카 판 IMF 구축 등 구상 등이 라틴아메리카 정부 차원의 연대를 넘어 각 국의 대중운동들의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며 새로운 대안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할 것이다.
남한의 정당운동과 사회운동의 현실
1) 민주노동당의 건설과 한계
한국의 경우, 1980년대에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사회민주주의의 불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존재했으나, 1980년대 후반 3저 호황 국면을 배경으로 1990년대 초 '자립화-개량화 논쟁'과 함께 '신노선'(전위정당 노선 및 PT독재의 폐기)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노동운동 내의 거대 정파들과 활동가들의 대거 참여 속에 1990년대 초 한국사회주의노동당의 결성과 해체로 이어졌다. 1992년 백기완 선본의 결성과 해체, 개혁신당의 건설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사회주의 혹은 사민주의 정치 분파들의 의해 추동된 정당결성 운동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물론 현재까지도 (전위)당 건설을 목표로 활동하는 비공개 정치 서클이 다수 존재하고, 새로운 전국적인 정치조직의 상으로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목표로 내걸고 활동하는 흐름이 존재한다.
그 후 남한의 '진보정당' 운동은 민주노총(1995년 건설)의 정치방침에 의해 1997년 대선에서 '국민승리 21'이 결성(범NL 진영 참여)되고, 이는 민주노동당 창당으로 이어졌다. 이후 전농이 조직적으로 민주노동당에 참여하고 2004년 총선에서 10개의 의석을 확보하면서, 민주노동당은 일정한 시민권을 획득하였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이라는 대중조직의 정치방침에 근거하여 건설되었다. 이는 민주노동당을 지탱하는 큰 힘이기도 하지만, 노동운동이 자본과 권력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계급적으로 단결하지 못하고, 정규직/비정규직, 남성/여성, 내국노동자/이주노동자 등으로 분할되어, 자기이해를 방어하려는 실리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조건 하에서는 그 한계가 고스란히 당 내부로 이전되어 당의 토대를 약화시키는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여러 가지 정치적 경향이 민주노동당 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이러한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 대중운동의 실리주의를 혁신하거나 취약한 대중적 토대를 재조직하는 것을 당면의 과제로 삼기보다는 당내 당권 경쟁과 '집권,' '득표'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특히나 당내 가장 커다란 세력인 범NL진영의 경우, 2003년 9월 테제(「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민족민주당 건설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하여 연방통일조국 건설하자」)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자주통일 진보개혁세력 대 친미수구세력의 구도 하에서 연방 연합제 통일정부와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하여 우경적인 집권전략으로 경도될 우려가 농후하다.
민주노동당이나 한국사회당과 같은 합법정당들이 의회진출 등 제도적 공간을 활용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현재 당 운동의 토대와 근거가 되는 노동자운동, 농민운동 등 대중운동의 자기 방어적 실리주의를 혁신하지 않고, 현장과 지역의 운동기반을 구축하고 활성화시키지 않고는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
2) 사회운동의 NGO화, 부문운동화
1990년대 말 반세계화운동과 신자유주의의 반대하는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각 지역의 대중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는 <세계사회포럼>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자본주의에 맞서 대안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토대로서 적극적인 의미가 부여되기도 하지만, 기존 운동 전략의 관념에서 노선이 불분명한 '개량운동'으로 폄하되기도 한다.
남한사회에서도 기존 운동에 대한 비판과 신자유주의적 NGO 운동에 대한 비판 속에 새로운 운동을 표방해온 '사회운동'의 실체는 모호하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이론, 노선적 혁신의 노력과 새로운 투쟁과제의 제기 등을 통해 문제는 던졌으나, 사회운동들이 그러한 문제제기를 자신의 구체적 현실운동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운동들이 다양한 운동이슈들을 제기하고는 있지만, 대중운동과 결합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전문성에 기반한 캠페인 위주의 활동을 펼치거나, 대중운동을 혁신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대중운동 외부에서 대중운동을 비판하는데 자신의 역할을 한정하고 있다. 종종 자신의 운동에 매몰되어 사회구조적 해결전망을 방기하거나, 자신의 조직 내부적 문제해결에 몰두하기도 한다.
또한 진보정당운동 중심으로 운동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운동기반이 미약했던 '사회운동'의 조건에서 스스로의 운동주체를 형성하기 위해 당 운동 비판에 있어서 과도한 구부리기가 존재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조건이 역으로 사회운동이 대중운동과 유능하게 결합하는 데 일정한 장애로 작용하기도 했던 것이다.
문제는 대중운동의 혁신과 재조직화이다
오늘날 세계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대응전략인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한편으로는 금융화를 통한 체제의 불안정성과 부후화를,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의 불안정화(구조조정, 실업, 비정규직화)와 빈곤화(장시간 저임금노동), 그리고 이에 대한 저항을 관리하기 위한 군사적 개입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는 운동세력에게 이중의 어려움을 던져주고 있는데, 첫째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초국적 자본을 중심으로 한 초민족적 자본운동이 세계자본주의 체계로부터의 민족적 이탈(delinking)을 통한 민족국가의 발전 전략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둘째로 자본의 신자유주의 전략이 노동자 대중 내부를 정규직/비정규직, 남성/여성, 국내노동자/이주노동자 등으로 위계화, 분절화시킴으로서 계급적 단결과 공동의 투쟁을 어렵게 하고 있다. IMF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 투쟁의 연속적인 패배와 이러한 노동자 내부의 분할은 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한 구조조정과 노동의 불안정화에 정면으로 맞서기보다는 이미 조직된 정규직, 대공장 노동자들의 자기 방어적 실리주의의 토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당 운동, 노조운동, 사회운동 등 자신이 활동하는 공간과 표방하는 운동을 넘어서 현실의 대중운동이 처한 조건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내지 않고는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를 넘어서는 대안을 형성할 수 없다. 공간을 떠나서 현실을 변혁하고자 하는 좌파들의 광범위한 결집이 필요하며, 이를 가로막는 개념과 이론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변화가 요구된다.
최근 '지역운동'이 화두가 되고 있다. 민주노조운동이 업종별, 산업별 구조를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업종과 산업을 뛰어넘는 연대가 취약해지고, 지역 차원의 운동역량이 대단히 취약해져 있다. 특히나 서울지역의 경우 노조, 당, 사회단체의 상근자 규모로 보면 족히 수천 명의 활동가들이 활동하고 있으나, 자신의 전문분야 혹은 산별노조의 활동을 넘어서 지역 차원의 연대운동, 공동체운동을 자신의 활동 목표로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지구협이나 민주노동당의 지역위원회, 노점상, 철거민 조직, 학생조직 그리고 일부 지역의 민중연대 등이 존재하며, 지역 차원의 운동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존의 통일사업 및 정세적인 과제에 대한 선전활동을 넘어 사회운동들이 제기하고 있는 재생산 영역의 문제, 공공성의 문제, 여성의 문제, 빈곤의 문제 등을 지역의 구체적인 현실에 맞게 조직화하고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들과, 그를 통해 운동주체를 형성하는 문제에 대해 당과 노조, 사회운동들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
기존의 운동의 관성이 운동의 활력을 주지 못한다면 활동 목표와 활동 방식을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운동의 혁신을 위해 전국적, 지역적으로 정파적 이해를 넘어서는 활동가들의 결집과 공동실천, 노동조합이 아닌 자율적인 현장 노동자 모임의 건설, 지역 차원의 새로운 실천을 위한 관계 맺기 등 많은 변화와 실천이 필요하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이념적, 실천적 현실 운동의 어려움은 운동역량이 충분히 넘쳐나는 데 따른 어려움이 아니라 언제나 취약한 주체역량에서 실천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재배치하는 문제이며, 기존의 관성을 혁파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기 십상이다.
대중운동과 결합하기 위한 사회운동들의 혁신의 노력과 당-좌파의 지역적 차원에서 사회운동과 현장(단위 사업장), 지역주민들의 운동적 토대를 형성하려는 진지한 노력, 대중운동의 건강한 활동가들과의 새로운 관계 모색 등이 결합될 때 일정한 모범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이랜드 홈에버 유통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마포구지역위원회의 노력과 투쟁결합, 아직은 시작단계이지만 지역운동과 사회운동이 공동으로 지역운동 조직화와 대중교육의 고민을 갖고 출발하는 '민중의 집' 등은 착목해야할 지점이다.
더불어 당-좌파와 사회운동들이 공동의 운동 전략을 토론하고, 대중운동을 혁신하고 활성화하는 공동의 실천을 모색할 수 있도록 상호 간의 노력과 조직적 틀의 마련이 필요하다.
<사회운동포럼>의 '사회운동과 정치운동' 기획단이라는 명칭을 보며, '사회운동'이라는 것이 참으로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사회운동과 정치운동'이라는 표현에는 사회운동은 정치운동이 아닌 그 무엇이라는 관념 혹은 '정치'='정당'이란 관념이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정치운동(조직)을 정당운동(조직)으로 협소하게 이해하는 것은 부르주아적 의미의 의회정치 관념(정치는 '정당과 정치인의 전유물'이라는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우리에게 정치운동의 의미는 노동자, 민중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체의 운동, 즉 노동자, 민중의 자유로운 연합에 기초하여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변혁을 통해 해방의 조건을 확장시키려는 일체의 운동으로 정의될 필요가 있다. 이럴 때에만 사회운동이 정치운동과 다른 그 무엇, 무정부주의 혹은 정치를 경제로 환원하는 경제주의로 왜곡되거나 부당 대립하지 않을 것이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남한사회에서 '사회운동'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였다. 사회운동은 사회단체운동으로 이해되기도 하고, 때로는 시민운동과 동일하게 사용되기도 한다. 사회운동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회의 변혁 개량이나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집단으로서 지속적으로 행하는 행동'으로 농민운동, 평화운동, 청년운동, 학생운동, 여성운동 등 체제 변혁적 운동뿐만이 아니라 지배계급의 체제내적 운동까지 포괄하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운동주체들이 스스로를 ' 운동'으로 표방할 때, 그를 통해 담아내고자 하는 운동의 이념 혹은 정세적 효과가 존재한다. 전통적인 개념에서 규정하자면, 경실련, 참여연대 류의 시민운동은 소부르주아적 정치조직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스스로를 '시민운동'으로 표방하며 어떤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고자 했던 것일까? 마찬가지 맥락으로 '사회운동'이라는 표방을 통해 어떤 운동을 모색하고자 했던 것일까? 그 역사적, 정세적 조건과 의도를 간략히 살펴보자.
정치의 이념과 주체의 변화에 따른 '운동' 표방(표상)의 변화:
70년대 재야운동/민주화운동 80년대 민족민주운동/민중운동, 사회변혁운동, 사회주의운동 90년 이후 시민운동/NGO, 진보운동(진보진영), 사회운동
한국전쟁 이후 남한사회는 극심한 반공주의로 인해 사회주의의 사상, 이론이 공개적으로 존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였다. 1980년대 초까지 사회주의 혁명이라기보다는 민족해방 혁명을 지향한 좌파 이론가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공개적 활동을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1970년대는 군사독재에 저항하는 재야 민주화 운동이 운동의 대표적 표상이었다.
1980년 광주 민중항쟁을 거치면서 급진적, 사회변혁적 이념이 도입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사회 성격 논쟁이 촉발되고, 1987년 6월 민주항쟁 및 7·8·9월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 계급적, 대중적 운동이 촉발, 형성되었다. 범NL진영은 자신의 운동노선을 반영하여 스스로를 '민족민주운동'으로 표방하였고, 범PD진영은 자신의 운동노선을 반영하고 노동자, 농민, 빈민 등의 계급동맹을 고려하여 스스로를 '민중운동'이라고 표방하였다. 이러한 운동을 '사회변혁운동'이라 표현하기도 하였으며, 사회주의를 공공연히 주장하는 그룹들의 활동도 두드러졌다.
1991년 계급투쟁의 패배 이후 YS의 집권과 함께 경실련이 종래의 '민중운동' 내지 '민족민주운동'을 비판하면서 '특정한 계급, 계층이나 집단의 이기주의를 떠나서 공공선을 추구하는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시민운동'을 표방하며 등장하였다. 이는 운동의 성격을 '시민'이라는 그 운동의 '주체'의 속성을 통하여 규정한 것으로, 민중운동을 계급 이기주의적 운동으로, 자신을 초계급적인 공공선을 추구하는 운동으로 규정한 것이다. 시민운동의 관리주의적 성격은 공익소송과 같은 법률적 매개수단을 보편화 절대화시키는 법률주의, 전문적 지식에 기반한 정책의 입안, 갈등의 중재를 일상화할 수밖에 없는 전문가주의를 내부요소로 하고 있다. 이렇듯 관리주의로서 시민운동은 노동자와 민중을 정치적 주체로 형성하기보다는 개별 시민으로 분산시키고 다시 이들을 압력집단으로 재조직하는 양상을 보이며, 한국사회에서 노동자, 민중의 시민성/시민권을 억압하고, 민중운동을 억압하는 효과를 낳았다.
한편, 1980년대 말 이후 세계적으로 NGO(비정부기구)가 각광을 받았는데,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와 자본주의의 최종적 승리로 보이는 현상들로 인해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유일한 대안으로 강요되고 있는 세계적 변화와 관련된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국가의 통치형태의 변화와 맞물려 NGO가 적극적인 행위자로 나선 것이다. 사실상 NGO들은 정부에 의해 설립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때로는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으면서 정부의 목적을 위해 활용되었다. 예를 들어 주변부의 종속국가들에서는 종종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적인 NGO의 설립이 국제적 원조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었고, 자본주의 중심부의 신흥 NGO 사업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벌어졌다. 이러한 NGO의 관리자적 성격이 전형적으로 나타난 예를 신자유주의 재편하의 라틴아메리카에서 찾을 수 있다. 1980년대와 90년대 초반, 라틴아메리카 전역에 걸쳐 NGO가 급증하였으며 그들의 주요한 역할은 개발 계획의 입안자이자 이를 실행하는 대리인 역할이었다. 라틴아메리카에서의 경제위기 상황이 NGO가 확장하는 데 기여한 주요요인이 된 것이다. 즉 국가정책의 전환과 연결된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변화는, 빈곤의 격감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에서 정부의 대안적 집행자 역할을 NGO에게 부여했다. 만약 NGO들이 정부의 자금을 지원 받지 않거나 정부 자금을 자신들에게 끌어들이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많은 수의 NGO들이 존재할 것인지 지극히 의심스럽다. 따라서 'NGO는 허구적 성격이 강한 전문적 지식에 기초한 확대된 국가기구'라는 주장은 NGO의 성격에 관해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며, NGO와 사회운동이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구별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와 남한민중운동의 쇠퇴, '세계자본주의 변화=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인식의 결여 등 남한 운동진영의 현실적 조건, 신노선으로 대표되는 거대 정파들의 기존 이념 해체 흐름과 사회변혁 전망의 부재 속에서 '산별노조와 진보정당 건설, 선거를 통한 점진적 개혁'으로 상징되는 '진보정당', '진보운동'이 대표적 표상이 되었다.
현실 사회주의 붕괴로 인해 사회변혁의 전망이 포기되고,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대응인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대세로 강요(TINA, There Is No Alternative)되는 정세 속에서, 신자유주의적인 시민운동과 역사적으로 한계를 노정한 진보정당 운동(사민주의 노선), 양자가 한국사회 운동의 주요한 흐름이 되었다. 이 양자를 비판했던 운동들은 자본주의 체계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자본의 전략인 신자유주의를 넘어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새로운 운동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스스로를 '사회운동'으로 표방하였다. 이들의 지향은 기존 운동이념의 혁신('정당' 모델 중심의 운동전략의 상대화를 포함)과 운동주체의 혁신을 통해 '사회변혁운동'(대안세계화운동)을 형성(재건)하겠다는 운동의 구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운동'은 1999년 WTO 각료회의를 중단시킨 시애틀 투쟁을 기점으로 세계적으로 확산된 'WTO 반대,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더불어 라틴아메리카의 새로운 대중운동과 유럽의 다양한 정치 분파들의 노력에 힘입은 <세계사회포럼> 프로세스에 주목하여 밀접하게 연대하고 있다.
역사적 정당운동에 대한 평가 및 전망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사회주의 정당들(전위당, 사민주의 정당, 서구 공산당)의 경우 자본주의의 억압과 착취의 폐절, 노동자 국제주의, 노동자 통제, 노동자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20세기 초 러시아 혁명을 필두로 치열한 투쟁과 실천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 진영의 공세와 사회주의 이념, 노선, 실천상의 내재적 모순, 한계로 인해 세계자본주의의 (민족)국가 간 체계의 강력한 이데올로기(의회제의 환상, 민족주의, 국가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세계적 자본주의 체계로 재통합되었다. 세계자본주의가 구조적 위기에 빠져 금융화, 부패화, 군사화되고 있는 현 정세 속에서 야만의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당모델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 사회주의 운동의 실패 요인을 분석하고, 재구성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1) 레닌주의와 전위정당 노선
레닌주의의 정수는 전위당 사상과 PT독재이다. 그러나 당의 독재가 아니라 인민의 독재라는 레닌 본인의 사고와 4월 테제에서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라는 슬로건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사회주의 혁명은 당의 독재로 귀결되었다. 이것은 스탈린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데, '당이 정치의 중심이자, 이론의 중심'이라는 스탈린적 편향을 낳을 수 있는 전위당 사상의 맹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첫째는 PT독재 하에서 정치의 중심인 당이 소비에트(평의회, 인민공사)를 억압할 가능성이며, 둘째는 스탈린적 편향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과학의 '정치 이데올로기화,' 즉 당에 대한 충성이 과학적 인식의 기준이 되면서 마르크스주의의 비판적, 과학적 성격을 억압할 가능성이다.
소련, 중국 등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한 국가들조차도 사회주의 노선상의 혼란과 오류로 인해, 당이 노동자 통제와 노동자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당 스스로 강력한 국가기구가 되어, 노동자 국제주의가 아닌 일국적 차원의 국가자본주의적 자본축적의 길로 통합되었다. 이에 관해 사회주의 사상이념과 당 노선 전반에 대한 진지한 평가가 요구된다. 소유의 법적 형태를 계급관계와 기계적으로 동일시(모든 착취계급은 오늘날 제거되었다.), 생산력 우위에 관한 테제("먼저 사회의 생산력이 변화, 발전하면 그 다음에 이러한 변화에 의존하여 그리고 생산력에 부합하여 생산의 인간적 관계, 경제적 관계가 변화한다."), 억압적 국가기구의 강화(소비에트, 평의회 등에 의한 노동자 통제와 노동자 민주주의 확대와 국가의 약화가 아니라) 등 '전위당'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사회주의 이념, 노선 전반의 혁신과 구체적인 운용 과정에 대한 반성적 평가가 필요한 것이다.
과학적 인식이 항상 당을 매개로 보증된다는 관념(당의 분견대, 당의 전달벨트화)의 출현가능성과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불가피한 모순을 반영하는 분파의 출현을 대중운동 속에서 전진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당의 일괴암주의로 억압할 가능성이 스탈린주의로 현실화되었다. 분파주의의 원천을 혁명적 실천의 불가피한 모순이 아니라 쁘띠 부르주아적 주변들에게서 유래하는 기회주의적 요소들이 당 내부에 현존하기 때문이라고 인식함에 따라 인해 당 지도부의 과제로서 '영속적 숙청'의 필연성이 도출되었다. 또한 당의 과학성은 어떻게 보증되는가에 대해 스탈린은 과학의 '정치 이데올로기화'를 통해 해결했는데, 당에 대한 충성이 과학적 인식의 기준이 되면서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의 비판적·과학적 성격은 억압되었다. 이는 스탈린주의에 고유한 것이 아니라 레닌 또한 당을 '정치연합'(분파연합)으로 사고한 적이 없으며, 각각의 분파가 대중운동과 결합하는 것을 사고할 수 없었다.
법적(특히 규약의 작성 및 적용)으로 분파형성이 금지되어 있더라도, 경향들은 부단히 위장된 형태로 당의 획기적인 노선전환의 원인이나 결과로서 실존해왔다. 당 이론의 한계 속에서 분파형성권을 둘러싼 논쟁이 반복하여 출연하였고, 조직형태들에 대한 논쟁이 분파형성권의 문제를 중심으로 펼쳐져왔다. 그러나 분파형성권의 보장이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고 오히려 '당 내부 정치'로의 몰두, '당 장치의 강화'와 같은 길로 나아갈 위험성이 존재한다('민주집중제'와 '분파형성권'의 딜레마). 당 내부에서 이견이 발생할 때, 이를 대중운동 속에서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을 사고할 수 없다면, 당은 항상적인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서구 공산당들의 '사회주의로의 민주적 길'
1960∼70년대에 이르러, 서구 공산당들 내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인가 '사회주의로의 민주적인 길'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되었다. 당시 지도부는, 이 선택이 혁명적인 길과 개량적인 길 간의 선택이 아니라, 둘 다 대중의 투쟁에 기초한 두 가지 혁명적 수단 간의 선택이라고 설명하면서, 단지 상이한 공간적·시간적 상황의 차이에 따른 것이라고 규정했다.
'사회주의로의 민주적인 길'은 '평화적' 수단과 '폭력적' 수단(무장봉기의 배제, 이데올로기적 선전, 사상투쟁), '합법적' 수단과 '비합법적' 수단(현행 법체계의 변혁은 그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가능성에 의해 수행됨), '통일'과 '분열'의 대비 혹은 '다수자'와 '소수자'의 대비(소수에 지나지 않는 노동자계급의 독재가 아닌, 보통선거와 다수파 정당들의 합법적 정부) 등 '프롤레타리아 독재'와의 세 가지 '통념'적인 대비를 통해 제시되었다.
이러한 규정 하에서라면,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非평화적인 길(내전)에 의해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가져오는 소수자인 노동자계급의 폭력적인(비합법적인) 정치권력'으로 정의(덧붙여 단일정당의 정치지배 및 그 독점의 제도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역사적인 사회주의 운동을 심각히 왜곡하고 부르주아지의 비판을 무비판적으로 반복하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찬성하는 자이건 반대하는 자이건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곧 소련의 역사라는 표상을 공유하고 있는데, 잘못된 전제와 왜곡된 관념에 근거한 운동노선은 소련의 역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제대로 평가하는 데 장애를 줄 뿐만 아니라 과학적 분석과 운동 전략의 혁신에도 제대로 기여할 수 없다.
오늘날 서구의 공산당을 지배하고 있는 또 다른 모델은 권력 장악의 모델(먼저 동맹, 그 다음에 선거의 승리, 그 다음에 경제적·사회적 구조의 개혁), 경제의 모델(다소간의 광범위한 국유화, 엄격한 계획, 기업의 자주관리, 산업부문의 우선순위, 근로대중의 생활조건 향상), 국가의 모델(집중의 분산으로의 대체) 등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는 대중운동들을 형성하고 여러 사회운동들과 연대하는 것을 주요하게 사고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집권을 위해 부르주아 정당들을 포함한 상층 동맹을 통한 선거승리 혹은 집권에 집착함으로써 집권과 동시에 기존의 운동노선이 해체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한편, '대안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는 사회운동과 교류하고, 집단적 행동을 또 다시 유효하게 만들고 정치 자체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정치적 주체는 당과는 다른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조직들이 평등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탈리아 공산주의 재건당>의 모색 등 혁신의 노력들이 존재한다.
3) 사민주의 정당의 집권과 신자유주의로의 수렴
역사적으로 사민주의는 '경제주의'와 '진화주의'를 특징으로 하는데, 즉 '정당은 정치, 노조는 교섭'이라는 관념과 '선거-집권을 통한 자본주의의 모순의 점진적 개혁이 가능하다.'는 관념이다. 이러한 노선은 자본의 입장에서는 노동에 대한 체제 내적 통제를 얻을 수 있었고, 노동의 입장에서는 사민주의 정당의 집권과 강력한 산별노조를 바탕으로 노사정 삼자 합의방식을 통해 노동자들의 물질적 이해를 실현하여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었다. 중앙집중적 산별노조와 노동자정당은 삼자기구와 더불어 사민주의적 코포라티즘 체제를 지탱하는 세 개의 제도적 축이었고, 이러한 제도들의 조합은 사회적 합의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들 제도는 한편으로는 정치영역에서의 정당 활동과 노조의 경제투쟁이라는 양날개 전략을 추구하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장의 계급형성을 방기하고 상급단위로 책임을 넘겨버리는 관료주의를 배태시켜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선은 중심부 국가에서처럼 자본주의의 일정한 물질적 성장, 즉 안정적인 '개량' 혹은 '개혁'의 토대 위에서 가능할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미국헤게모니 하의 자본주의 구조적 위기와 그에 따른 자본의 위기극복 전략으로서 신자유주의 정책개혁(금융적 팽창과 노동의 불안정화, 군사화)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서구의 사민주의 정당은 '제3의 길', '새로운 중도'의 이름 아래 신자유주의 정책개혁 노선을 수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서구에서 나타난 사회적 합의의 기구 및 협약들은 외형적인 절차와 형식은 이전 사민주의적 유형과 비슷하다 할지라도, 그 실질적 내용은 노동의 열세라는 지형 하에서 자본이 헤게모니를 쥐고 신자유주의적 개혁들을 관철시키는 것으로 전화되었는데, 이른바 '공급주의 코포라티즘'이나 '경쟁력을 위한 코포라티즘'은 그러한 현상을 지칭하는 것이다.
4) 상파울로 포럼의 결성과 실패
1990년 7월 브라질 노동자당(PT)의 초청으로 모인 남미 48개의 정당 및 전선체의 대표들이 상파울루 포럼(Sao Paulo Forum, 게릴라조직에서 정치정당으로 전환 과정에 있는 조직들과, 남미의 '별'로 각광을 받던 브라질 노동자당이 주축)을 설립하였다. 따라서 상파울로 포럼은 무장투쟁에 개입했던 세력들과 선거에 참여하는 세력들이 정치적 토론을 교환하는 장이자, 서구의 좌파들이 소홀히 다루던 남반부의 나라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당면한 문제들을 제기하기 위한 장으로서 스스로 의미를 부여했다.
이러한 포럼의 노선은 1990년대 초반 선거에서 부분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1993~96년 사이의 각 나라의 대선이 예정됨에 따라, 포럼의 활동은 대안 강령 특히 경제부문 강령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 대략적 윤곽을 보면, '혼합경제'와 '라틴아메리카 경제통합,' 즉 생산수단의 국유화 대신에 소유와 부의 민주화를 추구하자는 것이었는데, 각 나라에서 이러한 강령이 성공을 거두는 게 라틴 아메리카의 협력과 통합을 촉진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점차 두 개의 주요한 경향이 출현하였는데, '현실주의적' 활동을 주장하면서 세계화를 받아들이고 자신들을 개혁의 수준에 제한하는 경향(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수용, 세계은행과의 지원 협상)과 제도정치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면서도 사회주의적 지향과 계급적 자주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향이었다. 따라서 포럼의 활기는 감소하고, 공동의 "대안강령"을 구축하려는 시도는 성공을 거둘 수 없었으며, 그 결과 대부분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수용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상파울루 포럼을 구성했던 정당, 전선체들이 생각했던 운동의 노선은 각각의 민족국가들의 발전과 주권의 재건, 그것의 합으로서 라틴아메리카의 변화였다. 그러나 이미 상파울루 포럼이 창설된 시점은 사회주의 블록의 붕괴와 함께, 세계자본주의 체계로부터의 민족적 이탈(delinking)의 전략은 그 전망이 소실되었던 상황이었고,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기존의 국가 간 체계를 내부로부터 변화시키기 위한 세계적-지역적 차원의 전략과 지정학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었던 것이다.
또한 상파울로 포럼은 자신이 '혁명적'인 정당이며 따라서 안전판이 될 수 있다고 부당하게 전제하면서, 국제금융기구와 초민족 자본에게 권력을 대폭 이양하는 것을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해법으로 제시했으나, 정치정당과 대중적 토대의 부적응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정치계급'은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권력의 보전과 사회경제적 '현상유지'를 위한 실용적 방편을 찾는 방향으로 쉽게 경도되었다. 또한 대안강령의 실패는 사회변혁에 관한 경험주의적 접근, 즉 사회모델의 이론적 구성과 적용이라는 기존의 접근 방식을 되풀이한 결과일 수 있으며, 정당의 엘리트들에 의해 구성되는 사회모델은 '사회운동의 자율적 요구와 상호조정'을 강조하기보다는, 선거승리를 위한 캠페인 기술에 가까운 것이었다.
5) 차베스의 '볼리바리안 혁명'
최근 주목받고 있는 차베스의 볼리바리안 프로세스의 경우, 기존의 특정 이념정당 모델에 근거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힘들며, 오히려 라틴아메리카의 정치, 경제적 특성과 인민주의적 전통에 바탕을 두고 있다.
차베스의 석유, 가스 국유화 및 빈민 정책이 주효하면서 사회 변화에 대한 대중적 열망이 높아지고 있다. 도시 이외에 농촌에서도 토지개혁의 확장 및 지주들의 민병대에 반대하는 빈농들의 투쟁이 형성되고 있다(인디안 공동체 운동 포함). 이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UNT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자운동의 변화 흐름인데, 반대세력의 쿠데타와 총파업/사보타지에 즈음하여 일부 노조지도자들이 CTV(베네수엘라노총)와 거리를 두고 새로운 전국노조의 결성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석유, 공공, 자동차, 고무 등 전략분야의 많은 지도자들은 UNT에 가입해서 현재 전국적으로 약 100만 명의 조합원을 확보한 상태이다. 많은 현장에서 구체제에 반대하는 새로운 노동조합 활동가 네트워크가 조직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UNT 일부에서 전개 중인 노동자 통제와 평의회 건설 흐름에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대(對) 베네수엘라 저강도 분쟁, 자본의 초민족화와 미국 주도의 경제통합 등 차베스의 개혁을 제약하는 구조적 객관적인 요인과 차베스의 업적 중 상당부분이 석유수입에 의존한다는 점, 차베스 지지 세력의 이념적 불균등성과 기존 지배세력의 권리를 침해하는 않는 개혁정책의 한계와 불확실성, 차베스 개인 카리스마에 대한 과도한 의존 등 한계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차베스의 프로세스로 인해 역동적인 대중운동이 출현하고 있으며, '민중의 연대, 민중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지역통합'을 표방하고 있는 ALBA(미주대륙을 위한 볼리바르 대안) 쿠바의 15,000명 의사파견과 베네수엘라의 연간 수십억 달러의 석유 제공,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로 동시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판 '알자지라 방송'인 '텔레수르' 운영, 지역적 통화안정성 확보를 위한 라틴아메리카 판 IMF 구축 등 구상 등이 라틴아메리카 정부 차원의 연대를 넘어 각 국의 대중운동들의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며 새로운 대안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할 것이다.
남한의 정당운동과 사회운동의 현실
1) 민주노동당의 건설과 한계
한국의 경우, 1980년대에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사회민주주의의 불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존재했으나, 1980년대 후반 3저 호황 국면을 배경으로 1990년대 초 '자립화-개량화 논쟁'과 함께 '신노선'(전위정당 노선 및 PT독재의 폐기)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노동운동 내의 거대 정파들과 활동가들의 대거 참여 속에 1990년대 초 한국사회주의노동당의 결성과 해체로 이어졌다. 1992년 백기완 선본의 결성과 해체, 개혁신당의 건설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사회주의 혹은 사민주의 정치 분파들의 의해 추동된 정당결성 운동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물론 현재까지도 (전위)당 건설을 목표로 활동하는 비공개 정치 서클이 다수 존재하고, 새로운 전국적인 정치조직의 상으로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목표로 내걸고 활동하는 흐름이 존재한다.
그 후 남한의 '진보정당' 운동은 민주노총(1995년 건설)의 정치방침에 의해 1997년 대선에서 '국민승리 21'이 결성(범NL 진영 참여)되고, 이는 민주노동당 창당으로 이어졌다. 이후 전농이 조직적으로 민주노동당에 참여하고 2004년 총선에서 10개의 의석을 확보하면서, 민주노동당은 일정한 시민권을 획득하였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이라는 대중조직의 정치방침에 근거하여 건설되었다. 이는 민주노동당을 지탱하는 큰 힘이기도 하지만, 노동운동이 자본과 권력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계급적으로 단결하지 못하고, 정규직/비정규직, 남성/여성, 내국노동자/이주노동자 등으로 분할되어, 자기이해를 방어하려는 실리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조건 하에서는 그 한계가 고스란히 당 내부로 이전되어 당의 토대를 약화시키는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여러 가지 정치적 경향이 민주노동당 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이러한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 대중운동의 실리주의를 혁신하거나 취약한 대중적 토대를 재조직하는 것을 당면의 과제로 삼기보다는 당내 당권 경쟁과 '집권,' '득표'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특히나 당내 가장 커다란 세력인 범NL진영의 경우, 2003년 9월 테제(「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민족민주당 건설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하여 연방통일조국 건설하자」)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자주통일 진보개혁세력 대 친미수구세력의 구도 하에서 연방 연합제 통일정부와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하여 우경적인 집권전략으로 경도될 우려가 농후하다.
민주노동당이나 한국사회당과 같은 합법정당들이 의회진출 등 제도적 공간을 활용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현재 당 운동의 토대와 근거가 되는 노동자운동, 농민운동 등 대중운동의 자기 방어적 실리주의를 혁신하지 않고, 현장과 지역의 운동기반을 구축하고 활성화시키지 않고는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
2) 사회운동의 NGO화, 부문운동화
1990년대 말 반세계화운동과 신자유주의의 반대하는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각 지역의 대중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는 <세계사회포럼>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자본주의에 맞서 대안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토대로서 적극적인 의미가 부여되기도 하지만, 기존 운동 전략의 관념에서 노선이 불분명한 '개량운동'으로 폄하되기도 한다.
남한사회에서도 기존 운동에 대한 비판과 신자유주의적 NGO 운동에 대한 비판 속에 새로운 운동을 표방해온 '사회운동'의 실체는 모호하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이론, 노선적 혁신의 노력과 새로운 투쟁과제의 제기 등을 통해 문제는 던졌으나, 사회운동들이 그러한 문제제기를 자신의 구체적 현실운동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운동들이 다양한 운동이슈들을 제기하고는 있지만, 대중운동과 결합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전문성에 기반한 캠페인 위주의 활동을 펼치거나, 대중운동을 혁신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대중운동 외부에서 대중운동을 비판하는데 자신의 역할을 한정하고 있다. 종종 자신의 운동에 매몰되어 사회구조적 해결전망을 방기하거나, 자신의 조직 내부적 문제해결에 몰두하기도 한다.
또한 진보정당운동 중심으로 운동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운동기반이 미약했던 '사회운동'의 조건에서 스스로의 운동주체를 형성하기 위해 당 운동 비판에 있어서 과도한 구부리기가 존재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조건이 역으로 사회운동이 대중운동과 유능하게 결합하는 데 일정한 장애로 작용하기도 했던 것이다.
문제는 대중운동의 혁신과 재조직화이다
오늘날 세계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대응전략인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한편으로는 금융화를 통한 체제의 불안정성과 부후화를,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의 불안정화(구조조정, 실업, 비정규직화)와 빈곤화(장시간 저임금노동), 그리고 이에 대한 저항을 관리하기 위한 군사적 개입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는 운동세력에게 이중의 어려움을 던져주고 있는데, 첫째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초국적 자본을 중심으로 한 초민족적 자본운동이 세계자본주의 체계로부터의 민족적 이탈(delinking)을 통한 민족국가의 발전 전략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둘째로 자본의 신자유주의 전략이 노동자 대중 내부를 정규직/비정규직, 남성/여성, 국내노동자/이주노동자 등으로 위계화, 분절화시킴으로서 계급적 단결과 공동의 투쟁을 어렵게 하고 있다. IMF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 투쟁의 연속적인 패배와 이러한 노동자 내부의 분할은 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한 구조조정과 노동의 불안정화에 정면으로 맞서기보다는 이미 조직된 정규직, 대공장 노동자들의 자기 방어적 실리주의의 토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당 운동, 노조운동, 사회운동 등 자신이 활동하는 공간과 표방하는 운동을 넘어서 현실의 대중운동이 처한 조건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내지 않고는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를 넘어서는 대안을 형성할 수 없다. 공간을 떠나서 현실을 변혁하고자 하는 좌파들의 광범위한 결집이 필요하며, 이를 가로막는 개념과 이론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변화가 요구된다.
최근 '지역운동'이 화두가 되고 있다. 민주노조운동이 업종별, 산업별 구조를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업종과 산업을 뛰어넘는 연대가 취약해지고, 지역 차원의 운동역량이 대단히 취약해져 있다. 특히나 서울지역의 경우 노조, 당, 사회단체의 상근자 규모로 보면 족히 수천 명의 활동가들이 활동하고 있으나, 자신의 전문분야 혹은 산별노조의 활동을 넘어서 지역 차원의 연대운동, 공동체운동을 자신의 활동 목표로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지구협이나 민주노동당의 지역위원회, 노점상, 철거민 조직, 학생조직 그리고 일부 지역의 민중연대 등이 존재하며, 지역 차원의 운동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존의 통일사업 및 정세적인 과제에 대한 선전활동을 넘어 사회운동들이 제기하고 있는 재생산 영역의 문제, 공공성의 문제, 여성의 문제, 빈곤의 문제 등을 지역의 구체적인 현실에 맞게 조직화하고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들과, 그를 통해 운동주체를 형성하는 문제에 대해 당과 노조, 사회운동들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
기존의 운동의 관성이 운동의 활력을 주지 못한다면 활동 목표와 활동 방식을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운동의 혁신을 위해 전국적, 지역적으로 정파적 이해를 넘어서는 활동가들의 결집과 공동실천, 노동조합이 아닌 자율적인 현장 노동자 모임의 건설, 지역 차원의 새로운 실천을 위한 관계 맺기 등 많은 변화와 실천이 필요하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이념적, 실천적 현실 운동의 어려움은 운동역량이 충분히 넘쳐나는 데 따른 어려움이 아니라 언제나 취약한 주체역량에서 실천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재배치하는 문제이며, 기존의 관성을 혁파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기 십상이다.
대중운동과 결합하기 위한 사회운동들의 혁신의 노력과 당-좌파의 지역적 차원에서 사회운동과 현장(단위 사업장), 지역주민들의 운동적 토대를 형성하려는 진지한 노력, 대중운동의 건강한 활동가들과의 새로운 관계 모색 등이 결합될 때 일정한 모범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이랜드 홈에버 유통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마포구지역위원회의 노력과 투쟁결합, 아직은 시작단계이지만 지역운동과 사회운동이 공동으로 지역운동 조직화와 대중교육의 고민을 갖고 출발하는 '민중의 집' 등은 착목해야할 지점이다.
더불어 당-좌파와 사회운동들이 공동의 운동 전략을 토론하고, 대중운동을 혁신하고 활성화하는 공동의 실천을 모색할 수 있도록 상호 간의 노력과 조직적 틀의 마련이 필요하다.
- 덧붙이는 말
* 이글은 <사회운동포럼>의 '사회운동과 정치운동' 기획단 토론에 제출한 「당-좌파와 사회운동의 연합을 위하여」를 일부 수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