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현재 진행 중인 대선의 최대 쟁점을 여론조사 등을 통해 본다면, 소란스러워 보이는 이명박 후보의 비리나 BBK 문제보다는 '누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인 것으로 보인다. '양극화' 문제, 즉 빈곤문제와 이것의 해결책('좋은 일자리' 만들기, 비정규직 축소)이 전혀 쟁점이 안 되는 것은 아니나 '경제성장'이 더 큰 쟁점인 것으로 보인다. 사실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라면 빈곤문제가 경제성장이 높아진다고 꼭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높은 경제성장 없이는 이것의 해결이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는 바,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높은 경제성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옳다. 물론 '어떤 후보가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할 것이다.'라는 국민들의 판단이 옳으냐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
현재로서 '경제를 살릴' 것 같은 후보는 한나라당 이명박으로 여겨지고 있고, 그래서 여론조사에 따른다면 이명박 후보는 무응답이 20% 내외가 존재하는 가운데 40% 내외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국민들은 현재 '경제가 죽었다.'는 것이고, 경제를 죽인 범여권 또는 소위 '좌파'를 반대하고 있고, 이는 통합신당의 정동영 후보의 낮은 지지율('정권교체')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반사효과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 출신의 무소속 후보 이회창에 대한 높은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지지율의 합은 65% 정도이고, '열린우리당'의 후신인 통합신당의 대안으로 읽혀지고 있는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50%에 가깝다. 한편 '경제를 죽인' 범여권에 확실한 선을 긋지 않았다고 여겨지고 있는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도 당연히 지지가 그리 높지 않다.
그런데 경제는 왜 죽었을까? 간단히 이야기해 본다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자본주의에 편입되어 있는 한국자본주의는 1980년을 전후로 저성장기에 접어들었고, 1997년 과잉축적 및 이윤율 저하로 구조적 위기에 빠졌고, 이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좌파'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개혁'정책, 즉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및 금융세계화로의 편입 정책이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저성장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익부빈익빈, 저투자, 내수부진, 국부·소득·두뇌의 해외유출 등을 초래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경제가 죽은' 이유는 지배세력이 제출할 수 있는 최선의 '개혁' 정책으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경제를 살릴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이명박 후보 혹은 또 다른 대선 후보들은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판단으로는 이명박 후보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후보들의 정책도 경제를 살릴 수 없고 동일한 결과를 낳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들이 현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인 자본주의 체제 모순을 건드릴 것은 아니고, 이미 실패로 드러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및 금융세계화 정책을 지속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 FTA, 한·EU FTA 추진, 각종 네트워크 사업(전력, 가스, 수도, 철도 등)의 민영화, 각종 연금의 개악 등이 새로운 '개혁'정책의 목록이 될 것이다. 이들 정책은 농업붕괴, 금융거품의 형성과 붕괴를 초래할 것이며, 공공부문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사회복지기능을 무화시킬 것이고 공공부문에서의 투자부족, 요금 인상, 서비스 부실, 노동권 후퇴 등의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
더구나 '대외환경'이라고 이야기되는 미국 주도의 세계경제 상황이 이전보다 한층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약속한 경제성장은 신통치 않을 것이고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어서 집권 초반부터 대중적인 정권반대운동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한국경제가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악화될 '대외환경'은 무엇인지, '대외환경'과 새 정권에서도 지속될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정책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기로 하자.

한국경제의 현재

사실 한국경제는 IMF 외환위기 이후 그리 좋은 상태가 아니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최근 몇 년 동안 3∼5%대에 머물렀다. 국민총소득(GNI) 성장률은 이보다 2∼3%포인트 더 낮았다. 한국경제가 만들어내 수출하는 재화(예를 들어 반도체)의 가격은 하락하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재화(예를 들어 원유)의 가격은 상승해 국민들의 실질 소득은 국내총생산 성장률보다 더 낮아진 것이다. 국민총소득 성장률이 국내총생산 증가율보다 낮은 또 하나의 이유는 한국인의 대외투자로부터 얻는 소득에 비해 국내에서의 외국인투자(약 반 정도가 미국계 자본이다)가 얻는 소득이 더 크기 때문이다. 사실 이것은 경제통계에 정확히 계상이 되지 않고 있는데, 외국인투자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점점 더 커지고 있을 외국인투자의 미배당 이익이 제대로 반영이 된다면 국민총소득 증가율 통계치는 더 낮아질 것이다. 노무현정부의 자랑과는 달리 성장률로 본 한국경제의 상태는 썩 좋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경기순환주기가 2년 정도로 짧아졌고 그래서 반짝 1년 정도 경기가 좋아지는가 싶으면 이내 다시 나빠지곤 한다.
마르크스 말대로 경제위기 혹은 공황의 궁극적 원인은 이윤율 저하인데, 현재의 상태와 앞으로의 전망을 위해서 <그림 1>의 그래프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 보자. 매출액영업이익률에 유형자산회전률(=매출액/유형자산)을 곱해 계산한 제조업 유형자산영업이익률을 이윤율 대용으로 사용하자. 반도체가격변화의 영향이 커 보이지만 한국경제의 대략의 추세는 알 수 있다.

1979∼80년 경제위기로 낮아졌을 이익률은 3저 호황이 시작된 해인 1986년까지 일정하게 회복한다. 그 이후 1989년, 1992∼93년, 1996년, 1998∼99년, 2001년 저점을 형성한다. 최근 년에는 2004년 이익률이 최고점에 이르렀다가 2005년 2006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2004년의 높은 이익률과 1996년과 2006년의 낮은 이익률은 반도체 가격 상승과 하락으로 경기상황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지고 낮아진 것으로 추측이 된다.
그 와중에 한국경제는 그래프에는 나타나지 않은 1979∼80년과 1997∼98년에 구조적 경제위기를 경험하고, 1989∼90년, 92년, 2001년에 경기후퇴(순환적 위기)를 경험한다. 2002년 이후에는 짧은 경기순환을 반복하는데, 최근 2007년 2/4, 3/4분기에는 전기대비 성장률이 약간 높아져, 2006년 말 2007년 초 약간 악화되었던 경기상황이 조금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7년 상반기 영업이익 상황은 2006년에 비해 그리 개선되고 있지 않다.

악화될 ‘대외환경’

그러면 대선 이후 등장할 새 정권의 '대외환경'을 비롯한 경제상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1980년대부터 지속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여러 문제(남미 외채위기, 아시아 금융위기, 정보기술(IT) 주식시장 거품 형성 및 붕괴 등)를 낳았는데, 현재 가장 커다란 문제는 미국에서 발생한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이다.
지난 8월, 미국에서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준 주택담보 대출이 부실해져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개의 헤지펀드가 파산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 세계 증권시장이 요동을 친 바 있다. 사태의 원인은 주택시장에 낀 거품이었다.
미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2006년까지 몇 년 동안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였다. 주택도 많이 건설되어 너도나도 빚을 내 주택을 구입했다. 2001년 IT(정보기술) 거품형성 붕괴로 인한 불황을 탈출하기 위해 이자율을 대폭적으로 내렸기 때문에 돈을 꾸는 데 부담이 없었다. 집을 빚으로 산 개인들은 집값이 오르자 이 집을 담보로 더 많은 부채를 얻어 소비를 하기도 하였다(그래서 미국은 저축률이 마이너스로 돌아갔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들은 대출자산을 근거로 채권을 발행했고, 이런 채권을 헤지펀드, 투자은행들이 샀다. 그런데 이자율은 점차 올랐고 자동차 산업 밀집지역 등에서 불황으로 소득이 줄면서 대출 이자와 할부금을 갚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설상가상으로 계속 오를 것 같던 집값이 하락하면서 상승한 주택을 담보로 한 추가대출도 어려워졌다. 금융기관의 대출들이 부실해 진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들 중 일부도 문을 닫았다. 당연히 이런 부실대출을 근거로 발행된 채권가격들은 하락하였고, 이런 채권들을 보유한 헤지펀드나 투자은행들 중 일부는 문을 닫거나 부실해졌다. 집들은 금융기관으로 넘어가 싸게 팔리면서 집값을 더욱 하락시키고 있다.
이른바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다.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11월 들어 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다. 전 세계 증권시장이 다시 출렁거리고 있다. 홍콩, 중국, 일본 증권시장은 전 고점 기준 15% 이상 하락해 다시 증권시장 침체가 시작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 물론 이번 증시하락은 홍콩, 중국 등에서 심한 것으로 보아 중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정부가 경기를 둔화시킬 조치를 취할 것이다)도 영향을 미쳤고, 100달러를 향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유가문제도 작용을 하였다. 그러나 시티그룹, 제이피모건, 모건스탠리, 뱅크오브아메이카 등 미국 거대 은행들의 부실자산에 대한 대규모 상각,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인 컨츄리와이드(Countrywide)사의 부실 심화, 소비자신뢰지수 하락 등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부정적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증시가 크게 출렁거리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중앙은행 격) 버냉키 의장은 미국경제가 향후 성장률은 둔화되고 물가는 오를 것이라고 하였다.
자본부족으로 '배당을 줄여야 한다.', '줄일 필요가 없다.'는 논란이 일었던 세계 최대 은행 씨티그룹에 아랍에미레이트연합 아부다비투자청 석유자금이 투입이 되고, 12월에 금리가 또 내릴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11월 말 현재 세계금융시장이 다시 안정을 되찾는 듯이 보이지만 실물 경제 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신규주택이든 기존주택이든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집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최근의 집값하락을 '자유낙하' 양상이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하다. 기존주택은 전년대비 5% 내외, 신규주택은 13% 정도 하락하였다는 보고다. 신규주택가격 하락은 1970년 이래 최악이다. 우량 금융기관들의 채권금리마저 국채금리보다 현저히 높아지는 등 혼란스럽다. 금융기관 보유 부실자산에 대한 대규모 상각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금융기관 불신이 쌓여가면서 신용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금융기관에서의 예금유출-현금고갈 사태도 예견되고 있다(영국에서는 한 건이 이미 발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3/4분기 경제성장이 초기 발표치 3.9%보다 1%나 높은 4.9%로 조정된 통계치가 나와도 별 반응이 없다. 오히려 재고증대가 이런 성장률 상향조정의 한 원인이었다면서 4/4분기 성장률과 2008년도 성장률이 얼마나 낮아질 것인가가 관심사항이다(일부에서는 4/4분기 성장률이 0%에 근접할 것이라 한다). 8월 이후 상황을 보면 미 연방공개시장조작위원회(FOMC)의 계속적인 금리인하가 시장을 잠깐 동안 안정시키는 듯하다가('버냉키 효과') 이내 다시 불안이 엄습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버냉키 효과'가 현재의 위기를 제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근본적인 이유는 주택시장의 거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주택시장은 <그림 2>에서 보다시피 1990년대 중반 이후 폭등을 하였다. 미 경제정책연구센타(CEPR)의 딘 베이커에 의하면 미국 주택시장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대체로 일반 물가상승률정도로 올랐는데 90년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물가상승률을 제외하고 누적상승률이 약 70%나 되고 액수로 치면 8조 달러(참고로 미국 국내총생산은 약 13조 달러다)에 달한다고 한다.²⁾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언제까지 지속되고 어느 정도까지 악화될 것인가? 이는 물론 주택가격 하락 정도와 기간에 달린 문제다. 단순 산술을 하면 향후 3-4년 동안(매년 인플레이션률이 2-3%라 가정하자) 이제껏 상승했던 70%가 완전히 사라진다면, (70 170) 100 - 10(3-4년 동안 진행될 물가상승률)= 31%, 즉 최고가격 대비 30% 내외는 하락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보다 덜 하락할 수도 있고, 더 하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주택건설부문 부진으로 인한 성장 감소, 자산 가격 하락에서 오는 소비감소로 인한 성장 감소, 금융기관 부실로 인한 금융위기, 일부 개도국들의 환율 및 금융 위기 등을 야기할 것이다.
이런 사태는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부에서는 중국 등 미국을 대체하는 성장지역을 들면서 세계경제가 미국경제와의 동조현상에서 많이 벗어나('디커플링') 있어서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 한다. 그러나 중국 성장의 대미 수출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역내 교역 증대도 중국을 경유한 대미 수출이 주요인이어서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대미 의존도 결코 이전보다 적지 않다. 결정적으로는 세계 증권시장을 주도하는 미국 증권시장을 보면 세계경제의 미국경제로부터의 탈동조화가 얼마나 허망한 이야기인지를 잘 알 수 있다. 미국시장이 쉬는 날의 다른 나라 증권시장의 모습은 영락없이 지휘자 없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모습이다.
새 정권이 직면할 '대외여건'은 이것만은 아니다.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고유가행진, 과열상태를 보이고 있는 중국경제 등 하나같이 부정적인 것들이다. 그 중에서도 중국경제 과열은 특히 심각한데 2008년 북경 올림픽을 전후로 하여 중국경제가 불황에 빠질 것이라는 진단은 무수하다.

환율위기 가능성

한편 현재 미 달러화가 약세인 상황에서도 몇몇 나라의 화폐가치는 그 약한 달러화에 대해서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원화가 그 중에 속한다. 즉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서면 원화는 달러화에 대해서도 약세를 나타낸다. 이는 일본자금의 탈출 등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현재 한국경제가 초민족적 자본의 투기적 유출입에 지극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원화가 고평가가 되어 있다는 데서 주된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경상수지 흑자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심지어 내년에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 한다. 이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추가적인 위험을 야기할 것이다.

투기자본의 유출입으로 인한 환율변동성을 가늠해 보기 위해 외채통계와 순국제투자잔액통계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자(<표 1> 참조). 2007년 2/4분기 대외채무, 즉 외채는 약 3,111억(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3/4분기에 1,774억 달러였다), 대외채권은 약 3,921억 달러였고 이 둘의 차이인 순채권은 약 810억 달러이다. 순채권 규모는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4/4분기에 -681억 달러였다가 2006년 1/4분기에 약 1,211억 달러로 최고규모를 나타냈는데 그 이후에 급격히 줄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투자 중에서 주식투자 비중이 줄어들고 채권투자나 기타투자가 늘고 있어 대외채무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외채무에서는 단기외채 비중이 외환위기 당시와 비슷한 정도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2008년이나 2009년에는 대외채무 위기가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채무과 대외채권에다 지분성 직접투자와 주식투자를 포함한 더 포괄적인 범주인 대외투자잔액과 외국인투자잔액과 그 차이를 나타내는 순국제투자잔액(2001년부터 통계가 작성되고 있는데, 이 액수가 마이너스인 미국에서는 이것을 외채라고 하기도 한다)은 2001년 4/4분기에 약 -638억이었다가 2007년 2/4분기에는 -2,402억 불에 이르렀다. 이 순국제투자잔액의 마이너스 규모도 계속 급증하고 있다. 순국제투자 마이너스 규모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원화가치의 상승과 외국인투자에서의 엄청난 이윤 및 국내 주식시장의 급등 등에 그 원인이 있다.
지난 8월과 11월 주식시장 폭락 와중에서 외국인들의 주식시장 철수로 인해 엔화와 달러 대비 원화가치가 하락한 바 있는데, 보다 급격한 하락은 미국 달러가치가 어느 정도 하락한 이후 미국 달러가치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할 때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원화의 급격한 하락은 물가상승, 금리상승을 동반할 것이어서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³⁾

장기불황 속의 또 다른 위기

결국 새 정권 집권 시기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시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이런 위기의 서막일 가능성이 높고, 중국의 불황기로의 진입이 겹친다면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한국경제 또한 구조적 위기에 처할 것이다. 겉으로 드러나 성장률로 보면 IMF 외환위기가 한창인 1998년보다는 양호하겠지만 장기 불황 속의 또 다른 위기가 될 것이며, 민중들에겐 훨씬 더 고통스러운 시기가 될 것이다. 또 다른 환율위기나 금융위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 정권이 펼칠 정책이라야 앞에서 이야기한대로 더 혹독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정책과 금융세계화로의 한층 심화된 편입 일 텐데 이것은 '대외환경' 악화로 인해 한국경제를 더욱 더 취약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최근의 짧아진 경기순환주기를 생각한다면 외부여건의 변화에 따라서는 한국경제는 언제든지 경기후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 하겠다. 따라서 최근의 세계금융시장의 동요에 따라서는 2/4분기, 3/4분기 성장세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당장은 아닐지라도 이윤율의 급격한 저하나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유출이 발생할 수도 있겠는데 이 경우 1998년에 버금가는 구조적 위기가 도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농업붕괴, 금융거품의 형성과 붕괴로 인한 금융위기,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공공부문의 황폐화(투자부족, 요금인상, 서비스 부실, 노동권 후퇴) 등의 사태가 초래될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체제 내 '좌파'와 '우파'가 신자유주의로 수렴되고 있고, 그것이 좌파든 우파든 집권하자마자 대체로 위기에 빠진다('현직의 위기'). 우파에서 좌파로, 좌파에서 우파로의 정권교체와 그들이 시행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기엔 경제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해 민중들의 생활상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국적·지역적 생산관계의 재편을 내포하는 대안세계화 운동이 불가피해 보인다. 사회운동은 불모의 체제 내 정권교체 시도로 자신의 역량을 갉아먹을 것이 아니라 대안세계화를 목표로 해야 하고, 이것을 목표로 해야 사회운동의 활성화도 가능할 것이다.


1)이윤율 추세선(들쭉날쭉한 실제 이윤율궤도를 평활하게 만든 가상의 선)이 하락하면서 이윤율이 급격히 하락할 때 구조적 위기가 발생한다.본문으로

2)Dean Baker, "Midsummer Meltdown - Prospects for the Stock and Housing Markets", 2007년 8월(http://www.cepr.net/documents/publications/meltdown_2007_08.pdf) 참조본문으로

3)최근 몇 년간 미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 많은 개도국들이 경상수지 흑자를 누리고 외채도 축소되는 등 환율위기의 가능성을 현저히 줄였지만 이런 상황은 오래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 달러 가치는 현재 어느 정도 하락하였고 이는 경상수지 적자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정 기간 이후 달러가치는 다시 상승 할 텐데 이때가 되면 개도국의 환율위기는 다시 빈발할 것이다. 현재 미국주도 세계경제에 위기가 발생한다면 그것의 파괴적 효과는 주변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