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진단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브레이크가 걸리다
청소년이 뿔났다
다음 아고라에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을 제안한 사람이 고등학생이란 것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깜짝 놀랐다. 그렇지 않아도 촛불시위가 이렇게 큰 촛불이 되도록 만든 1등 공신이 중고등학생 또래의 청소년이란 것에 입을 다물지 못하던 차였으니 말이다.
보수언론과 정부에서는 청소년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현상을 ‘전교조의 사주’라고 분석했다. 좀 유연하게 분석하는 이들은 ‘전교조 세대의 세례’라고 보기도 했다. 하지만 둘 다 틀렸다는 것이 곧 밝혀졌다. 슬프게도 현재의 전교조는 청소년을 거리의 정치로 인도할 실력이 없다. 청소년을 거리로 내몬 주범은 다름 아닌 이명박 정부 자신이었다는 것은 한참이 지나서 거리에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만이 상상 이상으로 형성되고 있다. 고등학생은 보다 노골적으로 계급 분할 교육에 놓여 있다. 덕분에 고등학생, 특히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의 위기감은 무척 높다. 실제로 일부 언론은 촛불시위에 중고등학생이 적극적으로 동참한 원인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만이 극도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촛불시위에서 “광우병보다 입시 교육으로 먼저 죽겠다”고 외치는 학생들이 있는 것을 보면 현재의 촛불시위가 광우병 쇠고기 수입 문제를 초과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물론 그 핵심에 광우병 쇠고기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말이다.
“미친 소 미친 교육 이제 그만”이라는 구호는 굉장히 상징적이다. 최소한 광화문 거리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미친 교육’이란 등식이 성립되어 있다. 과잉경쟁을 합리화하고, 부자에게 더 많은 교육기회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정책을 강행하려던 정부는 난감한 표정이다. 이제는 보수단체와 진보단체를 가리지 않고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입안자인 이주호 교육과학문화수석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인 정진곤 교육과학문화수석 내정자를 공식임명할 예정이다.) 수백 명의 교육학자들이 현재의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연대서명을 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로서는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을 맞은 것이다.
미국식 교육정책의 전면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는 일본을 통해 변형된 미국식 교육정책을 이제 미국식 그대로 수용하자는 것이다. 한국교육의 모델은 해방 이전까지는 독일-일본형이었고, 해방 이후는 일본형을 근간으로 한 미국형이었다. 그런데 전두환과 신군부는 7.30 교육조치를 통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도입했다. 이러한 기조는 김영삼 정권 당시 5.31 교육개혁안으로 한 단계 비약하고,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을 거치며 좀 더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김대중 정권까지의 교육정책은 미국식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일본을 거쳐 수용된 일종의 변형된 미국식 교육정책이었다. 그래서 노무현과 이명박 정권은 일본을 거치지 않고, 직접 미국식 교육제도를 수용하려는 시도를 한다. 하지만 이 둘은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결을 조금 달리한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중 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교육권의 지방이양,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대학입학 자율화, 영어중시 교육 실시, 교원평가제 확대 실시 등을 꼽을 수 있다. 대부분의 내용은 노무현 정권에서 추진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된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나아간 것이다. 따라서 구 여권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미친 교육”이라고 지칭하는 것에 현 집권세력이 억울할 만도 하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자. 우선 교육권의 지방이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교사를 학교장이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지역교육청을 교육센터로 전환하는 것 등이다. 학교장이 교사를 임용하는 것은 미국식 임용제도로, 그 동안 독일과 일본의 영향으로 일괄 임용을 해왔던 관례를 깨는 것이라 우려가 크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교사임용으로 인해 교사의 교육노동에 대한 학교장의 통제가 강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아무래도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 도입하는 것이다. 교육단체들은 이 정책이 입시경쟁을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예를 들어 기숙형 공립고 지정은 교통이 불편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는 공립고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스파르타식 학교의 탄생이라고 모두가 알고 있다. 바로 이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이 교육부보다 앞서 서울 시내에 3개 고등학교를 기숙형 학교로 지정하겠다고 나섰던 것이다.
자율형 사립고는 자립형 사립고에 미치지 못하지만, 귀족형 학교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이다. 재정적으로 좀 더 많은 부담을 할 수 있는 학생이 교육받아 좀 더 좋은 대학진학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이다. 마이스터고 50개 육성이란 정책도 결국 실업계(전문계) 귀족학교를 만들 것이란 점에서 자율형 사립고의 실업계(전문계)형 버전이라 할만하다.
이명박 정부의 과도한 영어교육중시는 직접적으로 불만을 일으키는 정책이다. 이명박 정부는 영어수업시수 확대, 영어전용교사제도 도입, 영어전용교실 설치 등을 추진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에 예산을 10% 감축할 것을 요구한다. ‘아랫돌 빼어 윗돌 괴는 식’의 정책으로 인해 학교는 저소득 학생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줄여 영어교육을 확대하는 셈이다.
광우병 쇠고기 사태에서도 드러나듯, 이명박 정부는 자율화라는 명목으로 과도한 시장의존증을 보이고 있다. 시장의존증은 약육강식, 우승열패의 정글법칙을 우리 사회에 그대로 통용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학생과 교육단체, 그리고 양식 있는 시민은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대학입시 자율화만 해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라는 임의단체에 입시를 맡기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검토하지 않은 채, 정부가 추진해서 물의를 빚었다. 심지어 대교협에서조차 이 조치를 ‘독이 든 사과’라는 판단으로 거부하다가 최근에야 수용한 예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독재적인 신자유주의 노선 걸어
김대중 정부의 교육정책이 온건한 신자유주의 노선이었다면,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조금 더 나아간 신자유주의 노선이었다. 그런데 두 정부는 최소한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거쳐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다. 이른바 ‘위원회 천국’이 된 것도 형식과 절차를 중요시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조금 달랐다. 개발독재의 향수 때문인지, 87년 체제에 따른 민주주의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확실히 과격했다. 내부의 저항은 사뿐히 즈려밟고, 외부의 저항은 무시하며 이른바 이주호 교육정책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 교육청은 청와대의 방침에 맞게 알아서 기는 행태를 보여주었다.
일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스타일과 교육정책이 쿠데타로 아옌데 정권을 무너뜨리고 집권한 피노체트 정권의 그것과 닮아 있다고 분석한다. 1970년대 남미의 칠레와 아르헨티나는 어느 나라보다 먼저, 심지어 영국과 미국보다도 앞서 신자유주의 노선을 추진한 바 있다. 최악의 쿠데타와 인권유린으로 유명한 피노체트는 독재와 함께 계급에 따른 분할교육을 정당화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해 오늘날 칠레교육의 그늘을 만든 책임자로 지목된다. 지난 2006년 칠레의 교사와 중고등학생들은 이른바 ‘피노체트 교육법’을 넘기 위한 반신자유주의 동맹휴업을 벌였다. 한 달이 넘도록 지속된 이 투쟁에 당황한 칠레 정부는 학생과 교사에게 보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교육법을 마련할 것을 약속해야 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칠레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교육법이 약속에 미달해 교사와 학생들이 다시 거리로 나섰다. 가장 먼저 신자유주의를 수용했던 남미에서, 신자유주의는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가 사실상 변함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절차적 민주주의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시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역린(逆鱗)을 건들지 않으려고 했던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바로 이 두 가지에서 시민들은 현 정부의 민주주의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은 교육문제를 생존의 문제로 접근하고, 시민은 민주주의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이상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저항이 확산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자율화에 대한 청소년의 저항
자율화에 대한 청소년의 반응은 “두발자율화나 하지 쓸 데 없는 것을 자율화한다.”는 것이다. 0교시 보충수업, 심화와 보충을 가장한 우열반 편성, 학원 24시간 영업 등이 허용되면서 청소년은 교육정책의 최대 피해자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청소년은 ‘잠 좀 자자’, ‘학원이 24시간 편의점이냐’는 피켓을 들고 촛불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기존의 교육부문 저항이 교사와 예비교사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지만, 지금은 청소년과 학생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무척 이채롭다. 최근의 청소년 운동은 1980년대 말 고등학생 운동 이후 눈에 띄는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청소년은 현재의 교육정책이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혁명적 상황’ 또는 기존의 발상을 뛰어넘는 저항이 있지 않고서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무엇보다, 어른들이 ‘미친 교육’에 맞서 싸워주지 않을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미친 소, 미친 교육 거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거리의 정치를 펼치고 있다. 이들은 휴대전화와 인터넷으로 무장했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소통한다. 가끔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으로 흐르지만 바로 그런 이상주의적 순수성이 예측 불가능한 긍정성을 이끌어낸다. 사실 21년만에 수십만 명이 운집해서 촛불시위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청소년의 이상주의적 순수성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농어촌 박탈감 심각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커져가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 교육격차를 더욱 부추겨 농어촌 지역민이 심각한 박탈감에 빠져들게 만들었다. 아시다시피 현재의 평가구조 아래에서는 도시 학생의 학력이 농어촌 지역의 학력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학생의 점수와 학교 예산, 그리고 교사 평가를 연동하려다 보니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
요즘 농어촌 지역에서는 어지간히 살만한 학생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진학 때 더 큰 도시로 이동한다. 그러다보니 농어촌에는 상대적으로 빈곤한 집 학생이 남게 되어 학력 격차가 더 커지는 악순환이 이뤄진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 농촌에 기숙형 공립학교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학력격차에 대한 처방이 기숙형 공립학교라는 것이 어이가 없지만, 그보다 어이없는 것은 기숙형 공립학교가 처음 만들어지는 곳이 서울이라는 사실이다. 이렇게 기숙형 공립학교 설립은 이 나라의 교육정책이 서울중심, 부자중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가 되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농촌보다는 도시,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 부모의 학력이 낮은 사람보다 학력이 높은 사람, 집안에 책이 거의 없는 집보다 많은 집, 학습의욕이 적은 사람보다 학습의욕이 높은 사람의 자녀가 학력이 높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닉 데이비스는 『위기의 학교』에서 교사의 열정이 학생의 학력에 약 10%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바 있다. 학교라는 변수 이외의 조건이 학력에 미치는 영향이 무려 90%에 이르는 것이다. 따라서 이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구조적으로 농어촌 지역 학생의 학력이 도시지역 학생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재 정부의 정책은 이에 대한 고려가 없다. 현재 교육정책이 그대로 추진되면 농어촌지역 학교는 예산과 지원이 감소하고, 낙후학교라는 낙인이 찍히며, 농어촌지역 교사는 무능교사로 몰릴 수밖에 없다.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농어촌지역의 정서는 “이 나라에 도시만 있고, 농어촌은 없냐!”는 박탈감으로 드러나고 있다.
브레이크는 일시적인 상황인가, 지속될 것인가?
이명박 정부로서는 현재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에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다. 현재는 반(反)이명박 정부 정서, 반(反)학교시장화 정서라고 불러야 할 만큼 불만이 증폭되었다. 분명 정서적으로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교육 부문에서도 신자유주의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어려운 국면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학교에서조차 노무현 정부 말기처럼 정부의 권력이 공공연하게 도전받는 상황이 나타날지도 모르겠다.
문제는 이러한 불만을 대안적인 정책으로 수렴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즉 정서적 불만이 광범위하게 확인되지만, 교육개혁 차원으로 이끌 역량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청소년이 학교 울타리에 갇힌다면, 현재의 동력 상당부분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진보진영에서는 거리의 정치를 경험했기 때문에, 청소년이 기존과 다를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에 반해 이명박 정부는 촛불집회가 장기화되면 결국 동력이 떨어져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즉 ‘시간이 약’이라는 입장이다. 상반된 입장이 공존하는 것처럼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은 확실한데, 일시적인 상황이냐 아니면 앞으로 지속될 것인가 불분명한 것이 사실이다.
교육부문에 한정한다면, 이 사태의 분수령은 교육감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7월 말 실시될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그 상징성 때문에 리트머스지가 될 것 같다. 이미 여러 신문에는 교육감 선거의 의미를 분석한 기사와 사설이 실렸다. 언론이 지적하듯, 이번 선거는 시민의 직접선거로 치러지게 되어 민심의 향방도 가늠할 수 있다. 그 중 7월 말에 실시될 서울시교육감 선거로 관심이 쏠려 있다. 이번 선거에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최선두에 서 있는 서울시 교육청에 현직 교육감을 포함하여 다수의 후보가 출마한다. 진보진영의 경우에도 ‘미친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 이번 선거에서 민중후보 전술을 마련했다. 만약 진보진영의 단일 후보가 당선되면 그 동안의 교육정책이 뒤집히는 일대 반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 “광우병 쇠고기보다 시험 스트레스로 먼저 죽겠다.”
이윤지(가명, A여고 1학년, 여)는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이다. 윤지는 고등학교 생활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그는 중학교 시절까지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었는데, 고등학교는 매달 치는 모의고사와 정기시험으로 인해 굉장히 힘들다고 토로한다. 윤지가 “광우병 쇠고기보다 시험 스트레스로 먼저 죽겠다”고 말하자 다른 친구가 공감한다는 표정을 짓는다.
최승현(가명, B중 1학년, 남)은 중학교 진학 이후 갑자기 늘어난 교육시간과 학원교육으로 힘들어 한다. 학교에서는 대통령의 새 교육정책으로 인해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 특히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시험은 앞으로 학교예산과 연동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들의 요구가 더 많다. 승현은 “요즘 선생님이 말만 꺼내면 ‘시험’, ‘시험’, ‘시험’이라 선생님이 싫다.”고 말한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더욱 왜곡하고 있다.
이문지(가명, C중 2학년, 남)는 윤지의 동생이다. 문지는 공립중학교에 다니고 있고 부모가 전교조 조합원이기 때문에 입시 스트레스를 덜 받는 편이다. 최근에는 다이어트를 위해 주중에 다녔던 학원을 끊었다. 그래도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만은 높다. 문지는 영어중심의 교육정책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문지가 대학에 진학할 때는 토익처럼 수시로 영어시험을 쳐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박수민(가명, D여중 3학년, 여)은 비교적 높은 성적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시험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매한가지다. 요즘 수민은 학생들의 성적에 따라 학교예산을 배정하거나 교사 등급을 매길 것이라는 소문에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 수민은 한국교육이 경쟁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너무 지나쳐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른들의 판단은 다른 것인지 혼란스럽다.
봉화지역자활센터 김휘연 관장은 교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그는 “현재 정부의 교육정책으로 저소득층 자녀,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의 자녀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결국 그대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며 학부모,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제안한다.
아이들의 상식으로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 공공부문 민영화, 민간건강보험 도입, 학교시장화 정책 등이 모두 ‘미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왜 이렇게 무리해서 국민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일까’ 하는 점이다. 아이들도 지금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라는 것을 알기에, 굳이 이 문제를 더 꺼내지는 않는다.
윤지와 승현, 문지, 수민은 아직까지 촛불집회에 참석한 적이 없다. 촛불집회가 있기 전까지, 그들에게 서울시청과 광화문은 서울나들이에서 봤던 서울의 볼거리일 뿐이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곳이 민주주의의 광장이 되어 있다. 윤지와 학생들은 조만간 서울시청과 광화문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 참석하자고 이야기를 한다. 조금 먼 거리지만, 충분히 가볼만한 공간이라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다음 아고라에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을 제안한 사람이 고등학생이란 것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깜짝 놀랐다. 그렇지 않아도 촛불시위가 이렇게 큰 촛불이 되도록 만든 1등 공신이 중고등학생 또래의 청소년이란 것에 입을 다물지 못하던 차였으니 말이다.
보수언론과 정부에서는 청소년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현상을 ‘전교조의 사주’라고 분석했다. 좀 유연하게 분석하는 이들은 ‘전교조 세대의 세례’라고 보기도 했다. 하지만 둘 다 틀렸다는 것이 곧 밝혀졌다. 슬프게도 현재의 전교조는 청소년을 거리의 정치로 인도할 실력이 없다. 청소년을 거리로 내몬 주범은 다름 아닌 이명박 정부 자신이었다는 것은 한참이 지나서 거리에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만이 상상 이상으로 형성되고 있다. 고등학생은 보다 노골적으로 계급 분할 교육에 놓여 있다. 덕분에 고등학생, 특히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의 위기감은 무척 높다. 실제로 일부 언론은 촛불시위에 중고등학생이 적극적으로 동참한 원인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만이 극도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촛불시위에서 “광우병보다 입시 교육으로 먼저 죽겠다”고 외치는 학생들이 있는 것을 보면 현재의 촛불시위가 광우병 쇠고기 수입 문제를 초과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물론 그 핵심에 광우병 쇠고기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말이다.
“미친 소 미친 교육 이제 그만”이라는 구호는 굉장히 상징적이다. 최소한 광화문 거리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미친 교육’이란 등식이 성립되어 있다. 과잉경쟁을 합리화하고, 부자에게 더 많은 교육기회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정책을 강행하려던 정부는 난감한 표정이다. 이제는 보수단체와 진보단체를 가리지 않고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입안자인 이주호 교육과학문화수석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인 정진곤 교육과학문화수석 내정자를 공식임명할 예정이다.) 수백 명의 교육학자들이 현재의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연대서명을 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로서는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을 맞은 것이다.
미국식 교육정책의 전면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는 일본을 통해 변형된 미국식 교육정책을 이제 미국식 그대로 수용하자는 것이다. 한국교육의 모델은 해방 이전까지는 독일-일본형이었고, 해방 이후는 일본형을 근간으로 한 미국형이었다. 그런데 전두환과 신군부는 7.30 교육조치를 통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도입했다. 이러한 기조는 김영삼 정권 당시 5.31 교육개혁안으로 한 단계 비약하고,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을 거치며 좀 더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김대중 정권까지의 교육정책은 미국식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일본을 거쳐 수용된 일종의 변형된 미국식 교육정책이었다. 그래서 노무현과 이명박 정권은 일본을 거치지 않고, 직접 미국식 교육제도를 수용하려는 시도를 한다. 하지만 이 둘은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결을 조금 달리한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중 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교육권의 지방이양,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대학입학 자율화, 영어중시 교육 실시, 교원평가제 확대 실시 등을 꼽을 수 있다. 대부분의 내용은 노무현 정권에서 추진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된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나아간 것이다. 따라서 구 여권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미친 교육”이라고 지칭하는 것에 현 집권세력이 억울할 만도 하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자. 우선 교육권의 지방이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교사를 학교장이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지역교육청을 교육센터로 전환하는 것 등이다. 학교장이 교사를 임용하는 것은 미국식 임용제도로, 그 동안 독일과 일본의 영향으로 일괄 임용을 해왔던 관례를 깨는 것이라 우려가 크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교사임용으로 인해 교사의 교육노동에 대한 학교장의 통제가 강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아무래도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 도입하는 것이다. 교육단체들은 이 정책이 입시경쟁을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예를 들어 기숙형 공립고 지정은 교통이 불편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는 공립고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스파르타식 학교의 탄생이라고 모두가 알고 있다. 바로 이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이 교육부보다 앞서 서울 시내에 3개 고등학교를 기숙형 학교로 지정하겠다고 나섰던 것이다.
자율형 사립고는 자립형 사립고에 미치지 못하지만, 귀족형 학교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이다. 재정적으로 좀 더 많은 부담을 할 수 있는 학생이 교육받아 좀 더 좋은 대학진학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이다. 마이스터고 50개 육성이란 정책도 결국 실업계(전문계) 귀족학교를 만들 것이란 점에서 자율형 사립고의 실업계(전문계)형 버전이라 할만하다.
이명박 정부의 과도한 영어교육중시는 직접적으로 불만을 일으키는 정책이다. 이명박 정부는 영어수업시수 확대, 영어전용교사제도 도입, 영어전용교실 설치 등을 추진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에 예산을 10% 감축할 것을 요구한다. ‘아랫돌 빼어 윗돌 괴는 식’의 정책으로 인해 학교는 저소득 학생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줄여 영어교육을 확대하는 셈이다.
광우병 쇠고기 사태에서도 드러나듯, 이명박 정부는 자율화라는 명목으로 과도한 시장의존증을 보이고 있다. 시장의존증은 약육강식, 우승열패의 정글법칙을 우리 사회에 그대로 통용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학생과 교육단체, 그리고 양식 있는 시민은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대학입시 자율화만 해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라는 임의단체에 입시를 맡기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검토하지 않은 채, 정부가 추진해서 물의를 빚었다. 심지어 대교협에서조차 이 조치를 ‘독이 든 사과’라는 판단으로 거부하다가 최근에야 수용한 예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독재적인 신자유주의 노선 걸어
김대중 정부의 교육정책이 온건한 신자유주의 노선이었다면,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조금 더 나아간 신자유주의 노선이었다. 그런데 두 정부는 최소한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거쳐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다. 이른바 ‘위원회 천국’이 된 것도 형식과 절차를 중요시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조금 달랐다. 개발독재의 향수 때문인지, 87년 체제에 따른 민주주의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확실히 과격했다. 내부의 저항은 사뿐히 즈려밟고, 외부의 저항은 무시하며 이른바 이주호 교육정책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 교육청은 청와대의 방침에 맞게 알아서 기는 행태를 보여주었다.
일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스타일과 교육정책이 쿠데타로 아옌데 정권을 무너뜨리고 집권한 피노체트 정권의 그것과 닮아 있다고 분석한다. 1970년대 남미의 칠레와 아르헨티나는 어느 나라보다 먼저, 심지어 영국과 미국보다도 앞서 신자유주의 노선을 추진한 바 있다. 최악의 쿠데타와 인권유린으로 유명한 피노체트는 독재와 함께 계급에 따른 분할교육을 정당화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해 오늘날 칠레교육의 그늘을 만든 책임자로 지목된다. 지난 2006년 칠레의 교사와 중고등학생들은 이른바 ‘피노체트 교육법’을 넘기 위한 반신자유주의 동맹휴업을 벌였다. 한 달이 넘도록 지속된 이 투쟁에 당황한 칠레 정부는 학생과 교사에게 보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교육법을 마련할 것을 약속해야 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칠레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교육법이 약속에 미달해 교사와 학생들이 다시 거리로 나섰다. 가장 먼저 신자유주의를 수용했던 남미에서, 신자유주의는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가 사실상 변함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절차적 민주주의에 민감하게 반응했고, 시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역린(逆鱗)을 건들지 않으려고 했던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바로 이 두 가지에서 시민들은 현 정부의 민주주의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은 교육문제를 생존의 문제로 접근하고, 시민은 민주주의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이상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저항이 확산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자율화에 대한 청소년의 저항
자율화에 대한 청소년의 반응은 “두발자율화나 하지 쓸 데 없는 것을 자율화한다.”는 것이다. 0교시 보충수업, 심화와 보충을 가장한 우열반 편성, 학원 24시간 영업 등이 허용되면서 청소년은 교육정책의 최대 피해자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청소년은 ‘잠 좀 자자’, ‘학원이 24시간 편의점이냐’는 피켓을 들고 촛불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기존의 교육부문 저항이 교사와 예비교사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지만, 지금은 청소년과 학생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무척 이채롭다. 최근의 청소년 운동은 1980년대 말 고등학생 운동 이후 눈에 띄는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청소년은 현재의 교육정책이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혁명적 상황’ 또는 기존의 발상을 뛰어넘는 저항이 있지 않고서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무엇보다, 어른들이 ‘미친 교육’에 맞서 싸워주지 않을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미친 소, 미친 교육 거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거리의 정치를 펼치고 있다. 이들은 휴대전화와 인터넷으로 무장했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소통한다. 가끔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으로 흐르지만 바로 그런 이상주의적 순수성이 예측 불가능한 긍정성을 이끌어낸다. 사실 21년만에 수십만 명이 운집해서 촛불시위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청소년의 이상주의적 순수성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농어촌 박탈감 심각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커져가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 교육격차를 더욱 부추겨 농어촌 지역민이 심각한 박탈감에 빠져들게 만들었다. 아시다시피 현재의 평가구조 아래에서는 도시 학생의 학력이 농어촌 지역의 학력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학생의 점수와 학교 예산, 그리고 교사 평가를 연동하려다 보니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
요즘 농어촌 지역에서는 어지간히 살만한 학생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진학 때 더 큰 도시로 이동한다. 그러다보니 농어촌에는 상대적으로 빈곤한 집 학생이 남게 되어 학력 격차가 더 커지는 악순환이 이뤄진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 농촌에 기숙형 공립학교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학력격차에 대한 처방이 기숙형 공립학교라는 것이 어이가 없지만, 그보다 어이없는 것은 기숙형 공립학교가 처음 만들어지는 곳이 서울이라는 사실이다. 이렇게 기숙형 공립학교 설립은 이 나라의 교육정책이 서울중심, 부자중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가 되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농촌보다는 도시,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 부모의 학력이 낮은 사람보다 학력이 높은 사람, 집안에 책이 거의 없는 집보다 많은 집, 학습의욕이 적은 사람보다 학습의욕이 높은 사람의 자녀가 학력이 높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닉 데이비스는 『위기의 학교』에서 교사의 열정이 학생의 학력에 약 10%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바 있다. 학교라는 변수 이외의 조건이 학력에 미치는 영향이 무려 90%에 이르는 것이다. 따라서 이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구조적으로 농어촌 지역 학생의 학력이 도시지역 학생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재 정부의 정책은 이에 대한 고려가 없다. 현재 교육정책이 그대로 추진되면 농어촌지역 학교는 예산과 지원이 감소하고, 낙후학교라는 낙인이 찍히며, 농어촌지역 교사는 무능교사로 몰릴 수밖에 없다.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농어촌지역의 정서는 “이 나라에 도시만 있고, 농어촌은 없냐!”는 박탈감으로 드러나고 있다.
브레이크는 일시적인 상황인가, 지속될 것인가?
이명박 정부로서는 현재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에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다. 현재는 반(反)이명박 정부 정서, 반(反)학교시장화 정서라고 불러야 할 만큼 불만이 증폭되었다. 분명 정서적으로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교육 부문에서도 신자유주의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어려운 국면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학교에서조차 노무현 정부 말기처럼 정부의 권력이 공공연하게 도전받는 상황이 나타날지도 모르겠다.
문제는 이러한 불만을 대안적인 정책으로 수렴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즉 정서적 불만이 광범위하게 확인되지만, 교육개혁 차원으로 이끌 역량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청소년이 학교 울타리에 갇힌다면, 현재의 동력 상당부분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진보진영에서는 거리의 정치를 경험했기 때문에, 청소년이 기존과 다를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에 반해 이명박 정부는 촛불집회가 장기화되면 결국 동력이 떨어져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즉 ‘시간이 약’이라는 입장이다. 상반된 입장이 공존하는 것처럼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은 확실한데, 일시적인 상황이냐 아니면 앞으로 지속될 것인가 불분명한 것이 사실이다.
교육부문에 한정한다면, 이 사태의 분수령은 교육감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7월 말 실시될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그 상징성 때문에 리트머스지가 될 것 같다. 이미 여러 신문에는 교육감 선거의 의미를 분석한 기사와 사설이 실렸다. 언론이 지적하듯, 이번 선거는 시민의 직접선거로 치러지게 되어 민심의 향방도 가늠할 수 있다. 그 중 7월 말에 실시될 서울시교육감 선거로 관심이 쏠려 있다. 이번 선거에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최선두에 서 있는 서울시 교육청에 현직 교육감을 포함하여 다수의 후보가 출마한다. 진보진영의 경우에도 ‘미친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 이번 선거에서 민중후보 전술을 마련했다. 만약 진보진영의 단일 후보가 당선되면 그 동안의 교육정책이 뒤집히는 일대 반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 “광우병 쇠고기보다 시험 스트레스로 먼저 죽겠다.”
이윤지(가명, A여고 1학년, 여)는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이다. 윤지는 고등학교 생활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그는 중학교 시절까지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었는데, 고등학교는 매달 치는 모의고사와 정기시험으로 인해 굉장히 힘들다고 토로한다. 윤지가 “광우병 쇠고기보다 시험 스트레스로 먼저 죽겠다”고 말하자 다른 친구가 공감한다는 표정을 짓는다.
최승현(가명, B중 1학년, 남)은 중학교 진학 이후 갑자기 늘어난 교육시간과 학원교육으로 힘들어 한다. 학교에서는 대통령의 새 교육정책으로 인해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 특히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시험은 앞으로 학교예산과 연동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들의 요구가 더 많다. 승현은 “요즘 선생님이 말만 꺼내면 ‘시험’, ‘시험’, ‘시험’이라 선생님이 싫다.”고 말한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더욱 왜곡하고 있다.
이문지(가명, C중 2학년, 남)는 윤지의 동생이다. 문지는 공립중학교에 다니고 있고 부모가 전교조 조합원이기 때문에 입시 스트레스를 덜 받는 편이다. 최근에는 다이어트를 위해 주중에 다녔던 학원을 끊었다. 그래도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만은 높다. 문지는 영어중심의 교육정책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문지가 대학에 진학할 때는 토익처럼 수시로 영어시험을 쳐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박수민(가명, D여중 3학년, 여)은 비교적 높은 성적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시험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매한가지다. 요즘 수민은 학생들의 성적에 따라 학교예산을 배정하거나 교사 등급을 매길 것이라는 소문에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 수민은 한국교육이 경쟁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너무 지나쳐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른들의 판단은 다른 것인지 혼란스럽다.
봉화지역자활센터 김휘연 관장은 교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그는 “현재 정부의 교육정책으로 저소득층 자녀,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의 자녀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결국 그대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며 학부모,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을 제안한다.
아이들의 상식으로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 공공부문 민영화, 민간건강보험 도입, 학교시장화 정책 등이 모두 ‘미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왜 이렇게 무리해서 국민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일까’ 하는 점이다. 아이들도 지금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라는 것을 알기에, 굳이 이 문제를 더 꺼내지는 않는다.
윤지와 승현, 문지, 수민은 아직까지 촛불집회에 참석한 적이 없다. 촛불집회가 있기 전까지, 그들에게 서울시청과 광화문은 서울나들이에서 봤던 서울의 볼거리일 뿐이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곳이 민주주의의 광장이 되어 있다. 윤지와 학생들은 조만간 서울시청과 광화문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 참석하자고 이야기를 한다. 조금 먼 거리지만, 충분히 가볼만한 공간이라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