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와 한국경제 위기 가능성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6월 말 현재 배럴당 140달러를 오르내리고 있는 유가(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 기준)는 1999년 1월엔 8달러였다. 이라크의 증산과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한 수요둔화로 8달러까지 내려갔던 유가는 그 이후 급격히 올라 2000년 9월에 배럴당 35달러가 되었다. 그 이후 2001년 정보기술산업 거품붕괴로 미국에 경제위기가 도래하자 2001년 말에 유가는 다시 하락하였다가 2004년 9월경에는 배럴당 40-50달러까지 상승하였다. 2007년 9월에는 배럴 당 80달러를 넘어섰고 2007년 10월엔 90달러를 넘어서더니 올해 1월 2일에는 100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100달러는 한 번 찍어 기록으로 남는 가격이라는 견해가 유력했는데 잠시 뒤 유가는 다시 천정부지로 올랐다. 6월 6일엔 하루에 10달러 이상 오르기도 했다. 물가를 감안한 실질가격 기준으로는 역사상 가장 유가가 높았던 1980년 2차 석유위기 당시의 100-110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에너지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석유집약도 감소를 고려한 2차 석유위기 당시의 ‘실질실효가격’은 150-160달러가 된다고 한다. 즉 아직은 이 가격에는 못 미친다.) 최근의 유가상승은 가파르기가 그지없고 변동성 역시 매우 커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달러기준 유가는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는가? 달러가치 하락과 금융투기가 원유가격의 급등의 주된 원인으로 이야기되고 있고, 미국 원유재고량의 감소, 중국 인도 등에서의 원유수요 증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국가들의 원유소비 증대 등의 수요 측면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설, 나이지리아 등지에서 ‘테러리스트’의 송유관 공격, 원유채굴 노동자 파업, 피크오일 도래 등의 공급 측면의 원인도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다.
유가 급등의 요인들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달러가치 하락 및 금융투기부터. 달러가치 하락을 주된 원인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논리대로라면 현재의 원유가 인상은 당연하고 달러가치의 안정화로 원유가가 안정을 되찾을 것이다. 그러나 달러가치가 현저히 하락한 현재 달러기준 유가는 유가상승 정도를 과장하고 있지만 분명히 달러가치 하락 정도보다는 유가상승 정도가 훨씬 더 크다. 즉 유로기준으로도 유가는 매우 많이 올랐다. 금융투기와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자.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국채나, 곡물 원유 등의 상품시장에 갈 곳 없는 자금이 몰렸고 이것이 유가를 많이 끌어올린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런데 이것이 거품이라 할 것인가? 즉 1-2년 안에 유가가 폭락해, 예를 들어 60-70달러, 혹은 50-60달러, 심지어는 30-40달러 수준으로 내려올 것인가? 몇 가지 요인에 의해 유가에 투기가 인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이런 요인의 해소에 의해 원유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우리 생각으로는 원유에 투기가 벌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나중에 이야기하게 될 원유 생산 및 공급상의 제약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의 고유가가 쉬 해소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수요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중국 인도 등지에서의 수요증대를 살펴보자. 중국은 2002년 이래 매년 원유소비가 8%씩 증가하고 있고 1996년과 2006년 사이 원유소비량은 두 배가 되었다. 중국은 2005년에 자국 원유수요의 반 정도를 수입했다. 인도의 경우 2005년에서 2020년 사이 원유수입이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2001년에서 2025년 사이 인도와 중국의 원유소비 증가 몫에서 자동차나 트럭 증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75%라는 예측이다.1) 미국 에너지부의 요청에 따라 2005년에 작성된 허쉬 보고서(Hirsch report)에 따르면 자동차와 트럭은 2006년에 미국 원유소비의 약 68.9%를 차지하고 세계적으로는 55%를 차지한다. 중국의 2008년 자동차 판매량은 약 15-20%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많은 인구를 가진 중국과 인도에서 자동차 보유가 본격화되면서 원유수요가 격증하고 있고, 당분간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 등지로부터의 수요증대가 막대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산유국에서의 원유소비 증대도 상당하지만 이들 국가에서의 원유수요를 포함한 세계 원유수요 증가율은 1994년에서 2006년 사이에 연평균 1.76%에 불과하다. 2003-2004년에 가장 높은 3.4%를 기록하였다. 문제는 경제성장률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수요증가에 부응하지 못하는 공급이 문제가 아닐까? 더욱이 최근 몇 년 동안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최근 유가상승 원인으로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요인이 원유 생산 및 공급제약이다. 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원유 생산 및 공급 제약은 유전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지 않아 잉여생산능력이 별로 없고 세계적으로 원유 생산이 정점을 지났거나 조만간 정점이 도래할 상황(피크오일)을 일컫는다. 이런 상황에서는 생산에 조그마한 차질을 가지고 올 사건도 즉각 원유가를 밀어 올리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의 사례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설인데 이는 6월 6일 10달러 이상 원유가를 올린 바 있다. 2)
피크오일
이제 피크오일론에 대해서 알아보자. 킹 휴버트가 제시해 1970년대 미국의 원유생산정점 시기를 거의 정확히 예측해 유명해진 이 이론은 지금까지는 일부 극단적 비관론자들에게만 수용되다가 최근에는 주류 언론에도 자주 소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원유가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것에 기인하지 않는가라는 논의가 활발하다. 휴버트의 석유생산곡선은 종모양을 하는데 석유생산은 처음에는 지수적 성장을 하다가, 이후 정점이 있는 로지스틱 성장을 한다. 그리고 정점 이후 초기에는 석유생산이 천천히 감소하다가 어느 시점 이후에는 지수적으로 감소한다. (그림 1 참조)
우선 비록 가까운 장래는 아닐지라도 원유생산 정점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원유가 “토지처럼 재생산이 불가능하지만 또 토지와는 달리 고갈 가능성이 높은” 광업자원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피크오일 주창자들의 피크오일 시기는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이들에 따르면 이미 피크오일 시기가 지났거나 곧 도래한다는 것이다. 휴버트와 같이 작업했던 디훼이즈(Kenneth S. Deffeyes)는 2005년에, 독일의 에너지워치그룹(EWG)는 2006년에 이미 피크오일에 도달했다고 하고, ‘피크오일 및 피크개스 연구연합회’(ASPO)의 창시자 캠벨(Colin Campbell)은 올해 6월 자료에서는 올해를 피크오일의 해라고 예측하고 있다. 캠벨은 새로운 자료를 반영하여 피크오일 시기를 변경해가고 있는데 2011, 2010, 2007, 2008년으로 바뀌고 있으나 2010년 전후로 피크오일 시기를 예측하고 있다. 캠벨은 1990년대 중반에 2000년을 피크오일 시기로 예측한 바 있다. 그리고 사우디 및 중동의 원유생산을 연구한 시몬스(Matthew Simmons)도 대체로 지금시기를 피크오일 시기라 이야기하고 있다.3) 참고로 2005년, 2006년, 2007년의 원유 생산량은 1일 평균 약 8,500만 배럴로 거의 동일하고, 2008년 1/4분기만을 보면 생산량은 2005-2007년에 비해 조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거대 석유기업 등에서도 “값싼 원유 시기는 지나갔다”며 피크오일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
피크오일 주창자들과 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의 차이는 원유매장량에 대한 판단의 차이, 장래 발견될 원유량의 차이, 오일 샌드 등 비전통적인 원유에 대한 판단의 차이 등에 있다. 피크오일 주창자들은 각국이 발표하는 매장량, 특히 OPEC 회원국들이 원유생산 쿼터를 많이 할당받기 위해 부풀려온 매장량을 불신하고 대신 생산량, 원유 발견량, 원유채굴량 등에 기초해 피크오일 시기를 산정하고 매장량에 대한 판단도 독자적으로 진행한다.
피크오일 이후 원유생산량이 어떤 궤적을 그릴지도 논란거리이다. 급격히 하강하느냐 고원형태를 보일 것이냐. 별 준비 없이 전자의 사태를 맞이하면 석유문명은 공황, 전쟁 등 급격한 혼란을 겪을 것이고 후자라 할지라도 석유문명의 전환은 불가피하지만 전자보다는 혼란이나 고통이 덜할 것이라는 것이다.
피크오일 시기의 유가는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 현재 고유가가 금융투기에서 기인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투기거품 이후에 유가가 폭락해서 수요와 공급요인에 기초한 정상가격(펀더멘털한 요인에 의한 가격?)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다. 그런데 고갈가능성이 없고 단지 일시적으로 공급제약이 존재하는 상품에 대한 투기와 고갈 가능성이 있고 생산 정점이 다가왔거나 곧 다가올 석유에 대한 금융투기는 그 성격이 다를 것이다.
물론 세계적인 불황으로 인한 수요 둔화, 에너지 절약 운동, 천연가스나 석탄의 교통수단을 위한 연료로의 전환 기술 개발 및 확산, 서아시아(중동)의 정치적 불안의 해소 등의 요인으로 인해 유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는 있을 것이다.4) 그렇다 하더라도 이들이 이야기하는 정상가격으로 유가가 돌아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석유생산정점의 도래가 확실한 상황이라면 “대체에너지(궁극적으로는 태양에너지)에 대한 석유에너지의 경제적 효율성”에 의해 결정되는 유가의 상한선까지 올라 그 가격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도 있을 것이다.5) 정상가격을 넘는 부분은 지대로 수취되면서.
만약 현재 석유의 생산 및 공급제약 상황이 석유생산 정점에 도달했거나 조만간 도달할 상황이라면 현재의 고유가의 문제를 미 의회에서처럼 투기자들을 색출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의 고유가가 가까운 장래에 피크오일의 도래에서 연유한 것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원유생산 및 공급상의 제약이 어느 정도 뚜렷해 보여, 중국 인도를 포함한 전 세계의 경제위기 등이 아니라면 고유가는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크오일론자들은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과 기관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아 고유가를 예상하고 있다. 투자회사 모건 스탠리에서는 원유가가 곧 150달러에 달할 것이라 발표를 했고, 골드만삭스에서는 그 보다 먼저 향후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원유가가 2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보다 극적인 사례로는 CERA(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es)가 있다. 2008년의 유가폭등이 있기 전까지 CERA 의장 다니엘 예르긴(Daniel Yergin)는 피크오일주창자들을 비판해 왔고, 유가가 곧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유명해졌는데, 올해 5월 7일에, 2008년 중 유가가 150달러에 이를 것이고, 이는 공급상의 제약 때문이라고 기존 견해를 뒤집었다.
고유가와 한국경제
고유가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영향을 받고 있는 한국경제에 또 다른 커다란 위기요인이 될 것이다. 고유가는 최근 화물연대 등 운수종사자들의 파업을 낳았다. 치솟은 경유가격에 비해 운송료가 터무니없이 낮았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는 항공업계와 자동차업계가 타격을 받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곡물가격 상승 역시 유가상승과 무관하지 않다. 화학비료 생산, 기계영농에 원유가 필수적이고 이는 곡물가를 상승시키고 있다. 높은 가격의 원유에 대한 대체제로 바이오연료 생산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양의 곡물이 쓰이고 있다. 당연히 곡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고유가는 이렇게 개별 산업에의 영향 이전에 물가나 경상수지 등 거시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의 물가상승은 고유가가 주요 원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고유가는 경상수지를 악화시키고 있다. 원유수입액은 올해 1월에서 4월까지의 합계액를 보면 수입총액의 18.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 동기의 15.2%보다 3.6%포인트가 늘어난 것이다(참고로 곡물수입액이 총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에 1.7%였다). 2007년 1월에서 4월까지의 원유수입액이 약 170억 달러, 2008년 원유수입액이 약 270억 달러여서 올해 4월까지만 해도 약 100억 달러의 추가부담이 있었다. 이 대부분이 가격상승으로 인한 추가부담이었다. 4월까지의 경상수지 적자가 약 68억 달러임을 감안하면 유가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고유가가 지속되고 이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된다면 이는 자칫 초민족적 금융투기자본의 급속한 이탈을 낳고, 이는 다시 환율위기를 낳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 정도의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아주 큰 것은 아니어서 이것만으로 이런 문제가 야기될 것은 아니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막대한 규모의 금융투기자본이나 단기외채의 존재가 적은 규모의 경상수지 적자로도 쉬 환율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보다 정확한 이야기일 것이다. 대외채권 및 채무와 주식투자 및 직접투자를 망라한 대외투자와 외국인투자 잔액의 차이를 표시하는 순국제투자의 마이너스 규모는 최근년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고유가는, 특히 이것이 피크오일에서 기인한다면, 이런 단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보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지구온난화 문제 이전에라도 석유에 기댄 산업 및 소비생활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유가가 150달러에 다다르면 비상체제를 가동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서 경제성장 또는 효율이라는 미명하에 식품안전이나 국가의 주권 등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친 바 있다. 미국과 한국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 의회비준을 서둘러 끝내겠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에 대한 항의로 촛불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에 대해 결국 파쇼적 탄압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더해 고유가를 빌미로 에너지파시즘체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아닐까? 경제와 산업의 생태적 전환과 경제위기에 대한 노동자 민중적 대안의 관철이 절실해지고 있는 순간이다.
1) http://en.wikipedia.org/wiki/Oil_price_increases_of_2004-2006(2008년 6월 30일 검색)을 참고하라. 본문으로
2)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설만으로는 이란의 원유생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이 변수도 금융투기와 연결이 되어 있다. 장래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가능성, 만일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원유생산 감소분 등이 예측되어 원유 선물가격이 형성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다시 현물시장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다. 관련해서 중동의 정치적 불안 해소와 이로 인한 유가 하락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원유 잉여생산능력이 줄어들고 원유 생산 및 공급제약이 뚜렷하다면, 세계 원유의 4분의 1 정도를 소비하는 미국이 세계 원유 매장량의 65% 정도를 점하고 있는 중동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려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미국의 인구가 전세계 인구의 4.6% 정도인 것에 비춰보면 미국의 원유소비량이 실로 어마어마하다. 광대한 국토와 자동차 소유의 일반화가 주원인이라 하겠다.) 이란 등이 미국에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중동불안은 지속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당연히 중동불안 해소로 인한 유가하락도 쉽지 않아 보인다. 본문으로
3)시몬스는 체니 부시 등과 가까운 인사라고 알려져 있다. 피크오일론자 중에 석유업계와 가까운 이런 사람이 존재하면서 피크오일론이 고유가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이 있기도 하다.본문으로
4) 두 에너지원 모두 석유처럼 고갈가능성이 있는 에너지원이다. 천연가스의 고갈 시기는 석유보다 10-20년 후로 예측이 되고 있지만 최근 천연가스는 압축가스 상태(CNG)나 액체로 가공(DME)해 교통수단 연로로 쓰이고 있어 천연가스의 고갈 시기는 석유 고갈 시기에 근접해 갈 가능성이 높다. 석탄의 경우 논자에 따라 생산정점시기가 매우 다르나 석유나 천연가스보다는 가채년수가 훨씬 긴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석탄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어서 그 이용이 계속 확대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본문으로
5) 윤소영, 『이윤율의 경제학과 신자유주의 비판』, 공감, 2001 중 「금융세계화와 석유위기」를 참조하라.
본문으로
달러기준 유가는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는가? 달러가치 하락과 금융투기가 원유가격의 급등의 주된 원인으로 이야기되고 있고, 미국 원유재고량의 감소, 중국 인도 등에서의 원유수요 증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국가들의 원유소비 증대 등의 수요 측면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설, 나이지리아 등지에서 ‘테러리스트’의 송유관 공격, 원유채굴 노동자 파업, 피크오일 도래 등의 공급 측면의 원인도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다.
유가 급등의 요인들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달러가치 하락 및 금융투기부터. 달러가치 하락을 주된 원인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논리대로라면 현재의 원유가 인상은 당연하고 달러가치의 안정화로 원유가가 안정을 되찾을 것이다. 그러나 달러가치가 현저히 하락한 현재 달러기준 유가는 유가상승 정도를 과장하고 있지만 분명히 달러가치 하락 정도보다는 유가상승 정도가 훨씬 더 크다. 즉 유로기준으로도 유가는 매우 많이 올랐다. 금융투기와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자.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국채나, 곡물 원유 등의 상품시장에 갈 곳 없는 자금이 몰렸고 이것이 유가를 많이 끌어올린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런데 이것이 거품이라 할 것인가? 즉 1-2년 안에 유가가 폭락해, 예를 들어 60-70달러, 혹은 50-60달러, 심지어는 30-40달러 수준으로 내려올 것인가? 몇 가지 요인에 의해 유가에 투기가 인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이런 요인의 해소에 의해 원유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우리 생각으로는 원유에 투기가 벌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나중에 이야기하게 될 원유 생산 및 공급상의 제약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의 고유가가 쉬 해소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수요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중국 인도 등지에서의 수요증대를 살펴보자. 중국은 2002년 이래 매년 원유소비가 8%씩 증가하고 있고 1996년과 2006년 사이 원유소비량은 두 배가 되었다. 중국은 2005년에 자국 원유수요의 반 정도를 수입했다. 인도의 경우 2005년에서 2020년 사이 원유수입이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2001년에서 2025년 사이 인도와 중국의 원유소비 증가 몫에서 자동차나 트럭 증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75%라는 예측이다.1) 미국 에너지부의 요청에 따라 2005년에 작성된 허쉬 보고서(Hirsch report)에 따르면 자동차와 트럭은 2006년에 미국 원유소비의 약 68.9%를 차지하고 세계적으로는 55%를 차지한다. 중국의 2008년 자동차 판매량은 약 15-20%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많은 인구를 가진 중국과 인도에서 자동차 보유가 본격화되면서 원유수요가 격증하고 있고, 당분간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 등지로부터의 수요증대가 막대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산유국에서의 원유소비 증대도 상당하지만 이들 국가에서의 원유수요를 포함한 세계 원유수요 증가율은 1994년에서 2006년 사이에 연평균 1.76%에 불과하다. 2003-2004년에 가장 높은 3.4%를 기록하였다. 문제는 경제성장률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수요증가에 부응하지 못하는 공급이 문제가 아닐까? 더욱이 최근 몇 년 동안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최근 유가상승 원인으로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요인이 원유 생산 및 공급제약이다. 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원유 생산 및 공급 제약은 유전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지 않아 잉여생산능력이 별로 없고 세계적으로 원유 생산이 정점을 지났거나 조만간 정점이 도래할 상황(피크오일)을 일컫는다. 이런 상황에서는 생산에 조그마한 차질을 가지고 올 사건도 즉각 원유가를 밀어 올리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의 사례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설인데 이는 6월 6일 10달러 이상 원유가를 올린 바 있다. 2)
피크오일
이제 피크오일론에 대해서 알아보자. 킹 휴버트가 제시해 1970년대 미국의 원유생산정점 시기를 거의 정확히 예측해 유명해진 이 이론은 지금까지는 일부 극단적 비관론자들에게만 수용되다가 최근에는 주류 언론에도 자주 소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원유가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것에 기인하지 않는가라는 논의가 활발하다. 휴버트의 석유생산곡선은 종모양을 하는데 석유생산은 처음에는 지수적 성장을 하다가, 이후 정점이 있는 로지스틱 성장을 한다. 그리고 정점 이후 초기에는 석유생산이 천천히 감소하다가 어느 시점 이후에는 지수적으로 감소한다. (그림 1 참조)
우선 비록 가까운 장래는 아닐지라도 원유생산 정점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원유가 “토지처럼 재생산이 불가능하지만 또 토지와는 달리 고갈 가능성이 높은” 광업자원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피크오일 주창자들의 피크오일 시기는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이들에 따르면 이미 피크오일 시기가 지났거나 곧 도래한다는 것이다. 휴버트와 같이 작업했던 디훼이즈(Kenneth S. Deffeyes)는 2005년에, 독일의 에너지워치그룹(EWG)는 2006년에 이미 피크오일에 도달했다고 하고, ‘피크오일 및 피크개스 연구연합회’(ASPO)의 창시자 캠벨(Colin Campbell)은 올해 6월 자료에서는 올해를 피크오일의 해라고 예측하고 있다. 캠벨은 새로운 자료를 반영하여 피크오일 시기를 변경해가고 있는데 2011, 2010, 2007, 2008년으로 바뀌고 있으나 2010년 전후로 피크오일 시기를 예측하고 있다. 캠벨은 1990년대 중반에 2000년을 피크오일 시기로 예측한 바 있다. 그리고 사우디 및 중동의 원유생산을 연구한 시몬스(Matthew Simmons)도 대체로 지금시기를 피크오일 시기라 이야기하고 있다.3) 참고로 2005년, 2006년, 2007년의 원유 생산량은 1일 평균 약 8,500만 배럴로 거의 동일하고, 2008년 1/4분기만을 보면 생산량은 2005-2007년에 비해 조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거대 석유기업 등에서도 “값싼 원유 시기는 지나갔다”며 피크오일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
피크오일 주창자들과 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의 차이는 원유매장량에 대한 판단의 차이, 장래 발견될 원유량의 차이, 오일 샌드 등 비전통적인 원유에 대한 판단의 차이 등에 있다. 피크오일 주창자들은 각국이 발표하는 매장량, 특히 OPEC 회원국들이 원유생산 쿼터를 많이 할당받기 위해 부풀려온 매장량을 불신하고 대신 생산량, 원유 발견량, 원유채굴량 등에 기초해 피크오일 시기를 산정하고 매장량에 대한 판단도 독자적으로 진행한다.
피크오일 이후 원유생산량이 어떤 궤적을 그릴지도 논란거리이다. 급격히 하강하느냐 고원형태를 보일 것이냐. 별 준비 없이 전자의 사태를 맞이하면 석유문명은 공황, 전쟁 등 급격한 혼란을 겪을 것이고 후자라 할지라도 석유문명의 전환은 불가피하지만 전자보다는 혼란이나 고통이 덜할 것이라는 것이다.
피크오일 시기의 유가는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 현재 고유가가 금융투기에서 기인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투기거품 이후에 유가가 폭락해서 수요와 공급요인에 기초한 정상가격(펀더멘털한 요인에 의한 가격?)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다. 그런데 고갈가능성이 없고 단지 일시적으로 공급제약이 존재하는 상품에 대한 투기와 고갈 가능성이 있고 생산 정점이 다가왔거나 곧 다가올 석유에 대한 금융투기는 그 성격이 다를 것이다.
물론 세계적인 불황으로 인한 수요 둔화, 에너지 절약 운동, 천연가스나 석탄의 교통수단을 위한 연료로의 전환 기술 개발 및 확산, 서아시아(중동)의 정치적 불안의 해소 등의 요인으로 인해 유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는 있을 것이다.4) 그렇다 하더라도 이들이 이야기하는 정상가격으로 유가가 돌아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석유생산정점의 도래가 확실한 상황이라면 “대체에너지(궁극적으로는 태양에너지)에 대한 석유에너지의 경제적 효율성”에 의해 결정되는 유가의 상한선까지 올라 그 가격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도 있을 것이다.5) 정상가격을 넘는 부분은 지대로 수취되면서.
만약 현재 석유의 생산 및 공급제약 상황이 석유생산 정점에 도달했거나 조만간 도달할 상황이라면 현재의 고유가의 문제를 미 의회에서처럼 투기자들을 색출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의 고유가가 가까운 장래에 피크오일의 도래에서 연유한 것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원유생산 및 공급상의 제약이 어느 정도 뚜렷해 보여, 중국 인도를 포함한 전 세계의 경제위기 등이 아니라면 고유가는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크오일론자들은 아니어도 많은 사람들과 기관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아 고유가를 예상하고 있다. 투자회사 모건 스탠리에서는 원유가가 곧 150달러에 달할 것이라 발표를 했고, 골드만삭스에서는 그 보다 먼저 향후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원유가가 2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보다 극적인 사례로는 CERA(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es)가 있다. 2008년의 유가폭등이 있기 전까지 CERA 의장 다니엘 예르긴(Daniel Yergin)는 피크오일주창자들을 비판해 왔고, 유가가 곧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유명해졌는데, 올해 5월 7일에, 2008년 중 유가가 150달러에 이를 것이고, 이는 공급상의 제약 때문이라고 기존 견해를 뒤집었다.
고유가와 한국경제
고유가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영향을 받고 있는 한국경제에 또 다른 커다란 위기요인이 될 것이다. 고유가는 최근 화물연대 등 운수종사자들의 파업을 낳았다. 치솟은 경유가격에 비해 운송료가 터무니없이 낮았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는 항공업계와 자동차업계가 타격을 받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곡물가격 상승 역시 유가상승과 무관하지 않다. 화학비료 생산, 기계영농에 원유가 필수적이고 이는 곡물가를 상승시키고 있다. 높은 가격의 원유에 대한 대체제로 바이오연료 생산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양의 곡물이 쓰이고 있다. 당연히 곡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고유가는 이렇게 개별 산업에의 영향 이전에 물가나 경상수지 등 거시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의 물가상승은 고유가가 주요 원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고유가는 경상수지를 악화시키고 있다. 원유수입액은 올해 1월에서 4월까지의 합계액를 보면 수입총액의 18.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 동기의 15.2%보다 3.6%포인트가 늘어난 것이다(참고로 곡물수입액이 총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에 1.7%였다). 2007년 1월에서 4월까지의 원유수입액이 약 170억 달러, 2008년 원유수입액이 약 270억 달러여서 올해 4월까지만 해도 약 100억 달러의 추가부담이 있었다. 이 대부분이 가격상승으로 인한 추가부담이었다. 4월까지의 경상수지 적자가 약 68억 달러임을 감안하면 유가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고유가가 지속되고 이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된다면 이는 자칫 초민족적 금융투기자본의 급속한 이탈을 낳고, 이는 다시 환율위기를 낳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 정도의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아주 큰 것은 아니어서 이것만으로 이런 문제가 야기될 것은 아니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막대한 규모의 금융투기자본이나 단기외채의 존재가 적은 규모의 경상수지 적자로도 쉬 환율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보다 정확한 이야기일 것이다. 대외채권 및 채무와 주식투자 및 직접투자를 망라한 대외투자와 외국인투자 잔액의 차이를 표시하는 순국제투자의 마이너스 규모는 최근년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고유가는, 특히 이것이 피크오일에서 기인한다면, 이런 단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보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지구온난화 문제 이전에라도 석유에 기댄 산업 및 소비생활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유가가 150달러에 다다르면 비상체제를 가동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서 경제성장 또는 효율이라는 미명하에 식품안전이나 국가의 주권 등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친 바 있다. 미국과 한국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 의회비준을 서둘러 끝내겠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에 대한 항의로 촛불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에 대해 결국 파쇼적 탄압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더해 고유가를 빌미로 에너지파시즘체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아닐까? 경제와 산업의 생태적 전환과 경제위기에 대한 노동자 민중적 대안의 관철이 절실해지고 있는 순간이다.
1) http://en.wikipedia.org/wiki/Oil_price_increases_of_2004-2006(2008년 6월 30일 검색)을 참고하라. 본문으로
2)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설만으로는 이란의 원유생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이 변수도 금융투기와 연결이 되어 있다. 장래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가능성, 만일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원유생산 감소분 등이 예측되어 원유 선물가격이 형성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다시 현물시장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다. 관련해서 중동의 정치적 불안 해소와 이로 인한 유가 하락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원유 잉여생산능력이 줄어들고 원유 생산 및 공급제약이 뚜렷하다면, 세계 원유의 4분의 1 정도를 소비하는 미국이 세계 원유 매장량의 65% 정도를 점하고 있는 중동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려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미국의 인구가 전세계 인구의 4.6% 정도인 것에 비춰보면 미국의 원유소비량이 실로 어마어마하다. 광대한 국토와 자동차 소유의 일반화가 주원인이라 하겠다.) 이란 등이 미국에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중동불안은 지속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당연히 중동불안 해소로 인한 유가하락도 쉽지 않아 보인다. 본문으로
3)시몬스는 체니 부시 등과 가까운 인사라고 알려져 있다. 피크오일론자 중에 석유업계와 가까운 이런 사람이 존재하면서 피크오일론이 고유가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이 있기도 하다.본문으로
4) 두 에너지원 모두 석유처럼 고갈가능성이 있는 에너지원이다. 천연가스의 고갈 시기는 석유보다 10-20년 후로 예측이 되고 있지만 최근 천연가스는 압축가스 상태(CNG)나 액체로 가공(DME)해 교통수단 연로로 쓰이고 있어 천연가스의 고갈 시기는 석유 고갈 시기에 근접해 갈 가능성이 높다. 석탄의 경우 논자에 따라 생산정점시기가 매우 다르나 석유나 천연가스보다는 가채년수가 훨씬 긴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석탄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어서 그 이용이 계속 확대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본문으로
5) 윤소영, 『이윤율의 경제학과 신자유주의 비판』, 공감, 2001 중 「금융세계화와 석유위기」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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