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여성노동자들의 고용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지난 12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48.8%로 떨어졌다는 통계청의 발표는, 여러 신문에 경제위기의 한파가 여성에게 더 거세다는 취지의 제목을 달고 보도되었다. 한국여성민우회나 한국여성노동자회와 같이 여성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상담 사업을 벌여온 여성단체들 또한 상담 사례 분석을 통해 경제위기 상황에서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이 급증하고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적 해고 대상이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경험처럼 경제의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여성노동자들이 우선 희생되어온 것이 사실이었고, 더구나 현재의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여성들의 권리와 생존이 앞으로 더욱 심각하게 위협받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그렇지만 세계 자본주의가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한 현재의 상황은 단순히 여성의 고용과 임금을 줄이고, 노동자들이 고통을 분담하여 몇 년을 버티면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위기를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하려는 자본의 공세가 여성, 이주노동자, 비정규직과 같은 노동자계급 내부의 약한 부위에 대한 공격으로 시작하기는 하지만, 결코 그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폐업,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과 해고, 위기를 빌미로 한 임금동결 또는 임금삭감 등 전체 노동자 민중의 생존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노동자들은 우선해고나 성차별적 해고위협에 국한되지 않는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인 어려움에 놓인다. 여성 우선해고 반대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그치지 않는 근본적인 대안과 운동을 모색해야 한다.

1930년대 대불황 시기 여성노동자들의 상황

경제위기 하에서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고용과 임금에 대한 위협을 초과한다. 1930년대 대불황 시기 미국의 여성들의 삶은 이를 잘 보여준다. 당시 미국의 많은 여성노동자들은 저임금의 불안한 고용을 유지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동시에 생계비용 절감을 위해 가사노동을 늘려야만 하는 이중의 부담을 감당했다. 성별 직종분리로 인해 상대적으로 일자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던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이 생산직에 집중된 해고로 일자리를 잃은 남편과 아버지를 부양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당시 여성노동자들은 비서, 청소, 식당일 등에 종사하면서 가족을 부양했다. 노동자계급의 미혼의 딸들 또한 거의 예외 없이 임금 노동에 종사했다. 그녀들의 저임금에 의존한 가족생활은 늘 불안함과 가난을 대면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가족의 생존을 위해 여성들은 가족 내에서 수행되는 일도 늘려야만 했다.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채소를 가꾸고, 저장음식을 만들고, 낡은 옷을 수선해야 했으며, 더 열악한 주거로 밀려나면서 그곳을 편안하고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부가적인 일들도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실업 상태에서 집에 있는 남성들의 긴장과 신경질을 중재하고 완화시키는 역할을 했고, 그들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고 집안일을 해야 했다. 여성은 가족 내 일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관념 하에서 여성이 노동시장으로 진출하는 것 자체가 용인되지 않았던 조건과 실제 생존을 위해 일을 해야만 하는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할 때조차 여성의 일과 남성의 일이 따로 있다는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는 노동시장 내 성별 직종분리를 형성했다. 이러한 분리가 대불황이라는 위기에도 여성의 일자리를 상대적으로 유지해주었지만,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나 자율성을 실현하는 해방적인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심각한 경제위기 하에서 남성노동자들의 실업이 늘어나자 여성들은 가족의 생계비를 벌면서 가사노동을 통해 가족의 생존을 유지하는 이중의 부담에 시달려야 했다.
한국에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도 비슷한 양상이 드러났다. 여성들이 해고되고 정규직에서 밀려나는 과정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여성들이 일을 그만둘 수 있는 조건도 아니었다. 실질임금의 하락, 대량실업으로 노동자계급의 가계는 커다란 소득감소를 경험했고, 여성들은 이를 보충하기 위해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뿐만 아니라 가계유지비용을 줄이기 위해 여성들은 가사노동을 더욱 늘려야 했다. 여성들이 집중되어 있는 사무, 유통, 청소용역 등의 부문은 임시직, 파견직, 계약직의 고용 형태와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이 일반화되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무기계약제나 분리직군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었다.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은 확대되었지만, 그것이 여성 자신의 노동권을 실현하는 것과는 무관하고 가족 수준에서 위기를 흡수하고 감당하기 위한 여성의 이중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한국 경제의 위기 전망과 정부의 대응

심화되는 한국 경제의 위기는 여성노동자를 비롯한 전체 노동자계급의 고용과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는 그 위기의 끝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지경이다. 원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외환위기의 가능성도 이야기되는 가운데, 수출을 비롯한 각종 경제지표들이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원화가치가 하락하는데도 수출이 급락한다는 것은, 현재의 위기가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이야기해주는 것임과 동시에 한국 경제의 위기가 장기화될 것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수출이 급락하면서 제조업의 경기 하강 지표가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감소가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한다.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임금동결 내지 삭감을 수용하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잔업, 특근의 축소로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은 노사화합, 고통분담을 강요하고 노동시장 유연화와 임금 삭감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주장하면서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누렸던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에 대한 불안감은 저임금, 비정규직에 집중되어있는 여성노동자들의 위기감을 가중시킨다. “남성 가장, 여성 가사담당자”라는 성별분업 이데올로기 속에서 언제든 가정으로 돌려보내질 수 있다는 관념이 여전한 상황에서 여성노동자들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실제 맞벌이 부부나 사내 커플을 중심으로 여성 우선해고 흐름이 존재하고, 자동차 등 남성의 일이라고 여겨지는 부문에서 구조조정 시 여성들이 일차적인 대상이 된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여성노동자들이 집중된 부문의 경우 고용 형태 자체가 임시직, 계약직 등이 많기 때문에, 재계약에 대한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최저임금 삭감 시도는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 되는 많은 여성노동자들의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커다란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을 삭감함으로써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을 압박한다는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다.

여성운동과 노동자운동의 대응

전반적으로 실업이 늘어나고,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은 여성노동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여성이 제일 먼저 잘릴 수 있다는 위기감은 여성노동자들이 저임금, 해고위협, 노동조건 악화와 같이 위기를 전가하려는 자본의 시도에 대해 저항하기 어렵게 만든다. 여성의 일은 부차적이라는 관념은 노동자운동 또한 공유해온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투쟁에 있어서 여성노동자들이 주변화, 부차화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여성노동자들의 위기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조건에서 설사 여성들이 집중된 부문의 고용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성들에게 권리의 실현이라기보다는 억압적인 측면이 크다. 대불황의 경험에서 봤듯이 전체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하고 실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성들이 일을 한다는 것은 저임금 노동으로 착취당하는 동시에, 가족을 유지, 부양하면서 위기를 감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서는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여성 자신을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고용보장과 해고반대, 임금삭감 반대라는 과제와 맞물려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여성운동 진영이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한 ‘사회서비스 부문의 괜찮은 일자리 창출’ 요구의 위치를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사회서비스가 사회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여성들이 다수 종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로 제안될 수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재생산의 위기에 따라 보육, 간병, 노인 돌봄과 같은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높아진 것에 대한 대응이자, 사회서비스 부문의 시장화를 통한 이윤 창출, 그리고 저소득층 여성들의 일자리에 대한 요구 관리 등의 필요에 따른 것이다. 실제 시행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사업을 보아도, 이 정책은 여성이 가족 내에서 재생산 노동을 전담한다는 성별분업과 재생산 노동에 대한 평가절하를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이를 활용하여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권을 제약하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을 할당한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요구가 의미를 가질 수 있으려면 단순히 실업과 일자리 대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정부의 사회서비스 시장화 전략에 대한 비판을 확산하는 가운데 재생산 노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특히 지금과 같은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전체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해고를 반대하는 투쟁과 결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제위기가 장기화되고 이에 따라 실업과 빈곤이 늘어날수록 가족과 재생산의 위기는 심각해질 것이고, 자본주의 사회의 안정적인 재생산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지금과 같은 방식이라면 여성들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통해 저임금 불안정 노동으로 착취당하는 동시에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 사회의 재생산을 보족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며, 또한 자신의 가족을 위해 이중부담을 감내하면서 자본주의의 위기를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위기를 전가하려는 자본의 공세에 맞서 모든 노동자들의 고용을 지켜내는 투쟁 속에서 노동자 민중의 보편적 권리로서 사회서비스를 제기하고, 이를 사회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일자리 창출을 제기해야 한다.
그렇다면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운동이 중요할 텐데, 현실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심리는 매우 위축되어 있고 노동조합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여하한 투쟁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실제 자본의 공세에 맞서는 투쟁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자운동이 대안적인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경제위기가 심화될수록 노동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고용 유지를 중심으로 한 실리주의적 경향이 강화될 것이다. 위기 전가를 위한 자본의 공세는 노동자계급 내부의 인종, 성별 등 다양한 차이와 분할을 활용하면서 노동자운동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을 한 축으로 한다. 노동자운동의 실리주의적 경향은 이러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데 활용되기도 하고, 또 그 분열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세계경제가 대불황의 초입에 놓인 상황에서, 일정 정도 양보하거나 고통을 분담하면 이 위기가 지나갈 수 있다는 생각은 지나친 낙관이다. 정규직 노동자의 요구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 여성노동자, 비정규직과 실업자의 요구를 포괄하는 전국적 투쟁전선의 구축과 노동자운동의 단결된 투쟁을 형성하고, 위기를 넘어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자운동은 여성노동자들의 현실과 요구를 필수적으로 참조해야 한다. 노동자운동은 남성이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이 가사를 전담한다는 성별분업 모델, 가정은 정치의 장소가 아니고 여성의 노동은 부차적이라는 이데올로기, 여성은 남성에 미달하는 존재라는 상징을 수용해왔다. 이 속에서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자운동의 한 주체이기보다는 특수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부문으로 취급되었고, 여성노동자들의 고유한 요구는 배제되거나 가장 먼저 포기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여성에 대한 배제와 부차화가 지속된다면,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 박탈로 지연시키려는 자본의 시도에 맞서 전국적이고 단결된 투쟁을 구축하기란 난망하다.

여성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주체화, 조직화가 필요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경제위기 하에서 드러나는 여성들의 생존과 권리의 파괴는 단순히 고용불안과 노동권의 박탈로 환원될 수 없고, 자본주의 하에서 가족을 매개로 한 여성억압의 구조가 제약하는 여성의 노동권과 여성권을 동시에 사고할 때 진정 여성들의 권리와 해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노동자운동과 분리된 채 여성들만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관점 하에 이 글에서는 경제위기 시 여성노동자들의 운동과 투쟁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이후 경제위기가 전개되는 상황에 맞춰 더욱 구체적인 입장과 제안들을 만들어 가야할 과제가 남아있다.
무엇보다 여성노동자 스스로가 노조와 노동자운동에서 적극적인 부위로서 경제위기에 맞서는 투쟁을 벌여낼 수 있도록 주체화, 조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위기가 심화될수록 여성노동자들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여성노동자 스스로가 일자리 보전이나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더욱 좋지 않은 조건을 감내하고 이중부담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삶과 권리 파괴에 맞선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울 수 있다. 게다가 노조와 노동자운동도 지금까지 여성들을 적극적인 주체로 사고하지 못했고 실리주의적 경향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성들의 주체화, 조직화는 축소될 수 있다. 여성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와 생존이 파괴되는 상황을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여성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화 사업을 펼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말했듯이, 여성들 스스로도 자신의 일차적인 역할이 가족을 보살피는 것이며 남성 가장에 비해 부차적인 노동자라고 생각하는 이데올로기와 구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속에서 가족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 오면, 자신을 조직하고 현실에 맞서기보다는 현실을 감내하고 수용하기가 더 쉽다. 따라서 여성들 스스로가 가족과 성별분업 이데올로기 등 자신의 권리를 억압하고 제약하는 조건과 구조를 인식하면서 그것을 바꾸는 것이 자기 해방의 과제라는 신념과 이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의식화, 조직화 과정을 통해 여성들이 운동의 주체로 나서서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노동자운동의 단결된 투쟁을 촉구하고, 노동자운동 내에 여성들의 노동권을 제약하는 구조와 조건을 극복하는 것이 전체 운동의 주요한 과제임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서 노동자운동의 혁신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노동자운동의 실리주의적인 경향이 강화될수록 여성노동자들의 주체화, 조직화는 어려워지고, 현재의 위기를 넘어서기도 불가능해진다. 사회의 변혁과 근본적인 대안을 지향하는 노동자운동의 이념과 실천을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자운동은 여성해방 이념을 수용하고 여성운동과 결합해야 한다. 여성운동과 여성해방 이념의 관점에서 노동자운동의 전략과 목표를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이 꾸준히 제출되고, 노동자운동과 여성운동 양자의 결합을 추동하기 위한 시도들이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가장 시급한 것으로, 경제위기 책임 전가에 맞서는 투쟁을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가 여성노동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여성노동자들이 이에 맞서 투쟁에 나서고 있다. 여성노동자들은 자신의 직접적인 문제로 다가오는 사안에 대한 투쟁에 그치지 않고 전체 노동자들의 투쟁을 여성노동자들의 목소리와 실천을 통해 제기해야 한다. 고용보장과 해고반대, 잔업특근 축소와 조업중단 등으로 인한 임금 감소에 맞선 임금인상 요구, 실업급여와 사회보장 확대,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개악 반대 등의 요구를 걸고 전체 투쟁전선을 형성하는 데 여성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나아가 금융과 초민족자본에 대한 통제 요구와 같이 사회적 투쟁을 제기하면서,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한 노동자운동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여성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