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평화 세상 만드는 공무원 노조의 새로운 10년을 열어나가겠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중남 위원장 인터뷰
2012년 2월 2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 김중남 위원장을 만났다. 김중남 위원장은 지난 1월 말 제6대 위원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인수인계, 사업계획 구상, 운영체계 정비 등으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공무원노조법 개정, 해고자 복직, 임금노동조건 개선, 민영화사유화 저지, 지역연대 운동 등 공무원노조가 짊어져야 할 수많은 과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출범 10주년을 맞아 신중하고 책임감있는 변화의 한걸음을 딛으려는 깊이있는 고민을 읽을 수 있었다.
사회운동: 우선, 6기 위원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공무원노조 5기 지도부 활동에 대한 평가, 그리고 6기 위원장 선거 과정에서의 쟁점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달라.
김중남 위원장(이하 김중남): 5기 지도부는 이명박 정부의 탄압이 거세게 진행된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직이 유지될 수 있었다.
6기 위원장 선거에는 4명의 후보자가 출마했었는데, 다행히 후유증은 크지 않아 앞으로 통합적인 운영이 잘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크게 쟁점이 되었던 것은 거의 없다. 정당 정치와 관련해서 크게 의미부여를 하는 입장도 있었고, 반대로 노동조합 내부를 튼튼히 해야한다는 입장이 있었다. 강조점의 차이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공무원노조 활동이 대내외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비슷한 입장이었다고 판단한다.
사회운동: 그렇다면 당선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김중남: 일단 조합원들이 자신의 이해와 요구를 중심으로 활동해나가겠다는 의지가 있었다. 그리고 공무원노조 내부를 잘 추슬러 다시 투쟁해나가야 하며, 투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 조합원들에게 매우 감사하고, 또 그만큼 어깨가 매우 무겁다.
“공무원노조법 전면 개정을 통한 설립신고와 해고자 복직, 이 두 가지 일을 해결하는데 향후 6기 지도부 임기 동안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한다”
사회운동: 현재 공무원노조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과제는 공무원노조 특별법 개정과 설립신고, 해고자 복직, 정치표현의 자유 등으로 보인다.
김중남: 6기 지도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는 두 가지다. 하나는 공무원노조법 전면 개정을 통한 등록(설립신고)이고, 다른 하나는 해고자 복직문제다. 이 두 가지 일을 해결하는 데 향후 6기 지도부 임기 동안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한다. 이를 위한 계획으로 하반기에 총회투쟁을 상정하고 있다.
이전에 법 테두리 내로 들어가서 노동조합 운영을 해봤는데, 공무원노조법 개정 없이 등록을 하면 매우 힘들어진다는 점이 분명하다. 현재 100개에 가까운 공무원 노동조합이 만들어져 있지만 어느 한 군데도 교섭을 진행한 곳이 없다. 그만큼 현재의 공무원노조법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법 개정은 단순한 설립신고의 문제가 아니다. 공무원 전체의 이익과 민중 전체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데 방점을 두고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 교섭권을 확보하는 문제는 공공부문 전체가 전진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정부의 이데올로기 공세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공무원은 안정된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사회운동: 앞서 6기 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임금, 노동조건 등과 관련된 조합원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했다. 공무원 내에 임금, 연금, 노동조건, 복지, 승진제도 등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이런 문제 관련해서 어떤 방향에서 대응해나갈 것인지.
김중남: 지난 10년 간 공무원노조는 부처 내 비리고발, 업무추진비 공개운동 등을 진행해왔는데, 이제는 임금과 노동조건 관련해서도 접근해야할 시점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2년 간 임금이 동결되었고,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100인 사업장 대비 80% 대의 임금을 받고 있다. 500인 사업장 대비로는 60% 대이다. 정부의 이데올로기 공세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공무원은 안정된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공무원 임금은 민간 회사의 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왔다. 공무원 임금이 동결된 해에는 민간에서의 임금도 동결되거나 하락하는 현상들이 발견되곤 한다.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100인 사업장 대비 100% 대로 공무원 임금을 올려야 한다. 공무원을 위해서도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임금인상을 쟁취하기 위한 출발점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운동: 신자유주의 하에서 비정규직이 확산되고 실질임금이 하락하면서, 공무원이 공격당하는 현상이 있다. 이 때문에 공무원이 임금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으로 총연맹과 함께 임금문제에 대한 이데올로기 투쟁을 벌이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김중남: 노동자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주노총과 각 연맹들, 특히 공공부문과 함께 임금 문제를 논의하고 투쟁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공직사회의 개혁과 공공부문 임금 인상이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추진해나가려 한다.
정부의 이데올로기 공세가 시민사회에 영향을 미치면서 마치 공무원들을 특권적 존재인 것처럼 인식하는 시민들도 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공무원 중 대학생 자녀 학비를 받는 경우는 없다. 구체적 실상을 적나라하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이 새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노조가 전체 노동자의 임금문제, 노동조건 개선에 있어 큰 부분 중 하나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사회운동: 임금 액수뿐만 아니라 임금 체계도 문제가 되고 있다. 성과급, 총액인건비제 등은 현재 공무원 사회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김중남: 성과급과 총액인건비제 둘 다 적용되고 있고, 이 때문에 향후 임금 수준과 노동조건이 더욱 열악해질 가능성이 높다. 신자유주의 아래에서 모든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이 동반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총체적인 대응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1-2년 내에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임금 체계 전반에 대해 검토하면서 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사회운동: 승진제도 관련해서 현장의 가장 큰 불만이 무엇인지.
김중남: 현재 적체로 인해 승진이 잘 안 되고 있고, 6급으로 퇴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낮다. 수십 년 간 같은 직장에서 노동하고 성취해나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많다.
또한 비정규직 차별, 여성 차별과 같은 문제들도 공직사회 승진제도에서 핵심적인 사안이다. 기능직의 정규직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여전히 여성공무원의 승진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이 문제들은 사회모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 노조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회모순을 해결해가는 것과 같은 문제이다.
“상수도 민영화 저지 투쟁은 이길 수 있는 투쟁이고 나아가 사회 전반적 민영화사유화를 막아내는 계기로 발전될 수 있는 투쟁이다”
사회운동: 다음은 상수도 민영화 저지 투쟁 관련된 질문이다. 5기 지도부 시절 지역 별로 자발적인 투쟁이 존재했지만 중앙 차원의 투쟁계획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6기 지도부의 상수도 민영화 저지 투쟁계획은 무엇인가. 또한 도로, 철도, 공항, 공연시설 등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확대에 대한 대응계획이 있는지.
김종남: 이전에 공무원노조 강원본부장을 할 때, 강원도의 가장 큰 문제가 상수도 민영화였다.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투쟁을 전개하여 강원에서는 상수도 민영화를 막아왔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상수도 민영화가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수자원 공사를 중심으로 추진하던 방식에서 환경관리공단 등이 직접 나서는 방식으로 변했기 때문에, 향후 민영화 흐름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노후관 교체, 설비보수 등을 해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 정부가 그 비용을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동시에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시설개선 비용을 쥐고 민영화를 추진하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
그럼에도 외국 사례는 물론이고 이미 민영화가 진행된 국내 사례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민영화를 추진하겠지만 물은 생존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상업적으로 접근하는 논리는 시민들에 의해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이는 이길 수 있는 투쟁이고 나아가 사회 전반적 민영화사유화를 막아내는 계기로 발전될 수 있는 투쟁이다. 나아가 신자유주의적 공공부문 관리를 거부하고 새로운 공공운영 방식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투쟁이다.
각 본부나 지부에서 투쟁이 진행이 되면, 중앙에서 적극 지원하면서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직접 주민들을 만나고 선전해 나간다면 이길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운동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집단이다. 스스로의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더 큰 가치를 추구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공무원노조는 이 투쟁의 선봉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성위원회를 성평등위원회로 전환하면서, 여성활동가 모임, 프로그램 기획, 예산지원 등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회운동: 앞서 여성차별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 국가기관지자체에서도 여전히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존재하고 있다. 여성의 권리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들 스스로 노동조합 활동의 주체로 나설 수 있어야 한다. 여성조합원과 여성활동가들의 참여를 더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김중남: 현재의 여성위원회를 성평등위원회로 개편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나가자는 점은 공유되어 있다. 내용적으로는 승진을 비롯하여 여성공무원의 문제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조직적으로 여성활동가들을 발굴하고 교육하는 계획과 사업이 필요하다. 할당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할당이 잘 채워지지 않고 있다. 일단 여성활동가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할당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여성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성평등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운동: 여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제도가 있더라도 활동가를 남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본부, 지부까지 최대한 여성담당자를 두고 여성캠프 등의 프로그램 기획과 더불어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지역별 편차가 크다. 공무원노조가 여성사업 관련해서 강조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각 지역과 다른 산별에도 모범이 될 것 같다.
김중남: 전체 공무원 사회 내에서 여성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들을 준비해야 한다. 그동안 여성사업은 목표만 있었지 거의 추진이 잘 되지 않았고, 여성위원회 활동가들만 고군분투하곤 했었다. 이번에 성평등위원회로 전환하면서, 여성활동가 모임, 프로그램 기획, 예산지원 등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 위원장으로서 직접 여성활동가들과 대화를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하더라도 여성의 관점에서 정책을 검토하면 다를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보육 관련 정책이다. 또한 한국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를 모색함에 있어서도 공무원 사회 내 여성의 위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자치의 완성’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지역에서 공무원노조의 역할을 해야 하겠다.”
사회운동: 공무원노조는 특히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노조로서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각 지역운동에의 참여와 연대활동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강원지역의 경우 삼척 핵발전소 반대운동을 포함해서 지역운동에 활발히 결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국적인 차원에서 공무원노조의 지역운동에 참여를 확대, 강화하기 위한 구상이 있다면 말씀해달라.
김중남: 각 지역에서 지역차원의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주체가 바로 공무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시민들이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것은, 그 지역 공무원 집단의 사고가 경직되어 있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강원에서 활동할 때 지역활동가들과 공유되었던 목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역을 바꿔야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른 지역의 활동가들도 대부분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지방의회나 자치단체장 선거 등 지역자치의 제도는 있지만, 실제로 재정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반면 중앙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그 동안 잘 대응을 못해왔다. 지금까지 이러한 대응은 법원, 국회, 중앙행정기관, 대학, 교육청 등 직능본부들 각자에게 맡겨 놓았다. 이제 공무원노조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직능본부를 강화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에서 국가정책, 국회입법과정, 교육행정관련 부분들을 중심에 놓고 핵심고리를 찾아내는 준비를 해나갈 것이다.
‘자치의 완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역에서 공무원노조의 역할을 해야 하겠다. 민중적 입장에 서서 지역의 문제와 중앙정부 정책의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면서 준비해 나가려 한다. 신자유주의적인 국가운영 체계는 어느 한 부문의 운동만으로 바뀔 수 없기 때문에, 국가의 전반적 운영체계를 바꿔내야 한다. 공무원노조가 이러한 부분까지 접근하기 위한 준비를 이번 6기 지도부에서 시작해야 한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에게 ‘너희들만을 위한 노조’는 용인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만을 위한 노동조합은 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운동: 최근 민주노총의 정치방침, 선거방침을 둘러싸고 민주노총 내부에서 이견과 갈등이 심각하다.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그리고 공무원노조 안에서도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할 텐데, 원칙을 지키면서도 노동조합의 단결을 해치지 않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달라.
김중남: 공무원노조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한 부분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있어서 공무원노조가 그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내부의 논의 과정에서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또 사회단체들과도 함께 의논해나갈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앞서 밝힌 당면과제들, 즉 공무원노조 특별법 개정과 설립신고 문제, 해고자 복직 문제, 정치표현의 자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중심에 두고 정치적 상황을 판단하려고 한다. 판단과정에서 민주노총의 결정, 각 연맹의 판단, 제 정당의 움직임 등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것이고, 우리는 그 속에서 판단할 것이다.
사회운동: 끝으로 공무원노조 위원장으로서 노동조합 활동가들과 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김중남: 공무원노조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엄청난 희생과 고통 속에서 노동조합을 건설해왔다. 파업을 하고 민주노총 엄호를 받고 노조를 만든 과정들, 정부의 탄압을 받은 과정들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이고 민중의 이익에 복무하는 노조를 만들겠다는 갈망을 가지고 투쟁을 전개해왔던 대장정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실체로서 노동조합을 운영해왔다.
새로운 10년을 열어나가야 하는 입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 건강하게 활동하다가 해직된 동지들이 복직되어 지역을 바꾸고 정부정책에 대응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노조가 정상적인 노동조합으로 교섭을 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출발점으로서 올해와 내년이 정말 중요하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에게 ‘너희들만을 위한 노조’는 용인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만을 위한 노동조합은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무원노동자의 삶은 시민들 전체의 삶과 대단히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사회단체 활동가들과 소통하고 연대하며 공무원노조의 책무를 다 해나가려고 한다. 공무원노조가 평등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10년을 만들어나가는데 6기 위원장으로서 복무하겠다. 많은 관심, 엄호, 지지를 부탁드린다.
바쁜 와중에도 성심성의껏 인터뷰에 응해주신 김중남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공무원노조법 개정, 해고자 복직, 임금노동조건 개선, 민영화사유화 저지, 지역연대 운동 등 공무원노조가 짊어져야 할 수많은 과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출범 10주년을 맞아 신중하고 책임감있는 변화의 한걸음을 딛으려는 깊이있는 고민을 읽을 수 있었다.
사회운동: 우선, 6기 위원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공무원노조 5기 지도부 활동에 대한 평가, 그리고 6기 위원장 선거 과정에서의 쟁점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달라.
김중남 위원장(이하 김중남): 5기 지도부는 이명박 정부의 탄압이 거세게 진행된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직이 유지될 수 있었다.
6기 위원장 선거에는 4명의 후보자가 출마했었는데, 다행히 후유증은 크지 않아 앞으로 통합적인 운영이 잘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크게 쟁점이 되었던 것은 거의 없다. 정당 정치와 관련해서 크게 의미부여를 하는 입장도 있었고, 반대로 노동조합 내부를 튼튼히 해야한다는 입장이 있었다. 강조점의 차이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공무원노조 활동이 대내외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비슷한 입장이었다고 판단한다.
사회운동: 그렇다면 당선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김중남: 일단 조합원들이 자신의 이해와 요구를 중심으로 활동해나가겠다는 의지가 있었다. 그리고 공무원노조 내부를 잘 추슬러 다시 투쟁해나가야 하며, 투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 조합원들에게 매우 감사하고, 또 그만큼 어깨가 매우 무겁다.
“공무원노조법 전면 개정을 통한 설립신고와 해고자 복직, 이 두 가지 일을 해결하는데 향후 6기 지도부 임기 동안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한다”
사회운동: 현재 공무원노조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과제는 공무원노조 특별법 개정과 설립신고, 해고자 복직, 정치표현의 자유 등으로 보인다.
김중남: 6기 지도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는 두 가지다. 하나는 공무원노조법 전면 개정을 통한 등록(설립신고)이고, 다른 하나는 해고자 복직문제다. 이 두 가지 일을 해결하는 데 향후 6기 지도부 임기 동안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한다. 이를 위한 계획으로 하반기에 총회투쟁을 상정하고 있다.
이전에 법 테두리 내로 들어가서 노동조합 운영을 해봤는데, 공무원노조법 개정 없이 등록을 하면 매우 힘들어진다는 점이 분명하다. 현재 100개에 가까운 공무원 노동조합이 만들어져 있지만 어느 한 군데도 교섭을 진행한 곳이 없다. 그만큼 현재의 공무원노조법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법 개정은 단순한 설립신고의 문제가 아니다. 공무원 전체의 이익과 민중 전체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데 방점을 두고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 교섭권을 확보하는 문제는 공공부문 전체가 전진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정부의 이데올로기 공세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공무원은 안정된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사회운동: 앞서 6기 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임금, 노동조건 등과 관련된 조합원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했다. 공무원 내에 임금, 연금, 노동조건, 복지, 승진제도 등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이런 문제 관련해서 어떤 방향에서 대응해나갈 것인지.
김중남: 지난 10년 간 공무원노조는 부처 내 비리고발, 업무추진비 공개운동 등을 진행해왔는데, 이제는 임금과 노동조건 관련해서도 접근해야할 시점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2년 간 임금이 동결되었고,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100인 사업장 대비 80% 대의 임금을 받고 있다. 500인 사업장 대비로는 60% 대이다. 정부의 이데올로기 공세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공무원은 안정된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공무원 임금은 민간 회사의 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왔다. 공무원 임금이 동결된 해에는 민간에서의 임금도 동결되거나 하락하는 현상들이 발견되곤 한다.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100인 사업장 대비 100% 대로 공무원 임금을 올려야 한다. 공무원을 위해서도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임금인상을 쟁취하기 위한 출발점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운동: 신자유주의 하에서 비정규직이 확산되고 실질임금이 하락하면서, 공무원이 공격당하는 현상이 있다. 이 때문에 공무원이 임금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으로 총연맹과 함께 임금문제에 대한 이데올로기 투쟁을 벌이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김중남: 노동자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주노총과 각 연맹들, 특히 공공부문과 함께 임금 문제를 논의하고 투쟁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공직사회의 개혁과 공공부문 임금 인상이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추진해나가려 한다.
정부의 이데올로기 공세가 시민사회에 영향을 미치면서 마치 공무원들을 특권적 존재인 것처럼 인식하는 시민들도 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공무원 중 대학생 자녀 학비를 받는 경우는 없다. 구체적 실상을 적나라하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이 새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노조가 전체 노동자의 임금문제, 노동조건 개선에 있어 큰 부분 중 하나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사회운동: 임금 액수뿐만 아니라 임금 체계도 문제가 되고 있다. 성과급, 총액인건비제 등은 현재 공무원 사회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김중남: 성과급과 총액인건비제 둘 다 적용되고 있고, 이 때문에 향후 임금 수준과 노동조건이 더욱 열악해질 가능성이 높다. 신자유주의 아래에서 모든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이 동반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총체적인 대응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1-2년 내에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임금 체계 전반에 대해 검토하면서 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사회운동: 승진제도 관련해서 현장의 가장 큰 불만이 무엇인지.
김중남: 현재 적체로 인해 승진이 잘 안 되고 있고, 6급으로 퇴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낮다. 수십 년 간 같은 직장에서 노동하고 성취해나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많다.
또한 비정규직 차별, 여성 차별과 같은 문제들도 공직사회 승진제도에서 핵심적인 사안이다. 기능직의 정규직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여전히 여성공무원의 승진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이 문제들은 사회모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 노조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회모순을 해결해가는 것과 같은 문제이다.
“상수도 민영화 저지 투쟁은 이길 수 있는 투쟁이고 나아가 사회 전반적 민영화사유화를 막아내는 계기로 발전될 수 있는 투쟁이다”
사회운동: 다음은 상수도 민영화 저지 투쟁 관련된 질문이다. 5기 지도부 시절 지역 별로 자발적인 투쟁이 존재했지만 중앙 차원의 투쟁계획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6기 지도부의 상수도 민영화 저지 투쟁계획은 무엇인가. 또한 도로, 철도, 공항, 공연시설 등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확대에 대한 대응계획이 있는지.
김종남: 이전에 공무원노조 강원본부장을 할 때, 강원도의 가장 큰 문제가 상수도 민영화였다.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투쟁을 전개하여 강원에서는 상수도 민영화를 막아왔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상수도 민영화가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수자원 공사를 중심으로 추진하던 방식에서 환경관리공단 등이 직접 나서는 방식으로 변했기 때문에, 향후 민영화 흐름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노후관 교체, 설비보수 등을 해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 정부가 그 비용을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동시에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시설개선 비용을 쥐고 민영화를 추진하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
그럼에도 외국 사례는 물론이고 이미 민영화가 진행된 국내 사례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민영화를 추진하겠지만 물은 생존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상업적으로 접근하는 논리는 시민들에 의해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이는 이길 수 있는 투쟁이고 나아가 사회 전반적 민영화사유화를 막아내는 계기로 발전될 수 있는 투쟁이다. 나아가 신자유주의적 공공부문 관리를 거부하고 새로운 공공운영 방식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투쟁이다.
각 본부나 지부에서 투쟁이 진행이 되면, 중앙에서 적극 지원하면서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직접 주민들을 만나고 선전해 나간다면 이길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운동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집단이다. 스스로의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더 큰 가치를 추구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공무원노조는 이 투쟁의 선봉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성위원회를 성평등위원회로 전환하면서, 여성활동가 모임, 프로그램 기획, 예산지원 등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회운동: 앞서 여성차별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 국가기관지자체에서도 여전히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존재하고 있다. 여성의 권리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들 스스로 노동조합 활동의 주체로 나설 수 있어야 한다. 여성조합원과 여성활동가들의 참여를 더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김중남: 현재의 여성위원회를 성평등위원회로 개편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나가자는 점은 공유되어 있다. 내용적으로는 승진을 비롯하여 여성공무원의 문제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조직적으로 여성활동가들을 발굴하고 교육하는 계획과 사업이 필요하다. 할당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할당이 잘 채워지지 않고 있다. 일단 여성활동가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할당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여성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성평등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운동: 여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제도가 있더라도 활동가를 남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본부, 지부까지 최대한 여성담당자를 두고 여성캠프 등의 프로그램 기획과 더불어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지역별 편차가 크다. 공무원노조가 여성사업 관련해서 강조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각 지역과 다른 산별에도 모범이 될 것 같다.
김중남: 전체 공무원 사회 내에서 여성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들을 준비해야 한다. 그동안 여성사업은 목표만 있었지 거의 추진이 잘 되지 않았고, 여성위원회 활동가들만 고군분투하곤 했었다. 이번에 성평등위원회로 전환하면서, 여성활동가 모임, 프로그램 기획, 예산지원 등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 위원장으로서 직접 여성활동가들과 대화를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하더라도 여성의 관점에서 정책을 검토하면 다를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보육 관련 정책이다. 또한 한국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를 모색함에 있어서도 공무원 사회 내 여성의 위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자치의 완성’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지역에서 공무원노조의 역할을 해야 하겠다.”
사회운동: 공무원노조는 특히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노조로서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각 지역운동에의 참여와 연대활동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강원지역의 경우 삼척 핵발전소 반대운동을 포함해서 지역운동에 활발히 결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국적인 차원에서 공무원노조의 지역운동에 참여를 확대, 강화하기 위한 구상이 있다면 말씀해달라.
김중남: 각 지역에서 지역차원의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주체가 바로 공무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시민들이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것은, 그 지역 공무원 집단의 사고가 경직되어 있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강원에서 활동할 때 지역활동가들과 공유되었던 목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역을 바꿔야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른 지역의 활동가들도 대부분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지방의회나 자치단체장 선거 등 지역자치의 제도는 있지만, 실제로 재정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반면 중앙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그 동안 잘 대응을 못해왔다. 지금까지 이러한 대응은 법원, 국회, 중앙행정기관, 대학, 교육청 등 직능본부들 각자에게 맡겨 놓았다. 이제 공무원노조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직능본부를 강화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에서 국가정책, 국회입법과정, 교육행정관련 부분들을 중심에 놓고 핵심고리를 찾아내는 준비를 해나갈 것이다.
‘자치의 완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역에서 공무원노조의 역할을 해야 하겠다. 민중적 입장에 서서 지역의 문제와 중앙정부 정책의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면서 준비해 나가려 한다. 신자유주의적인 국가운영 체계는 어느 한 부문의 운동만으로 바뀔 수 없기 때문에, 국가의 전반적 운영체계를 바꿔내야 한다. 공무원노조가 이러한 부분까지 접근하기 위한 준비를 이번 6기 지도부에서 시작해야 한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에게 ‘너희들만을 위한 노조’는 용인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만을 위한 노동조합은 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운동: 최근 민주노총의 정치방침, 선거방침을 둘러싸고 민주노총 내부에서 이견과 갈등이 심각하다.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그리고 공무원노조 안에서도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할 텐데, 원칙을 지키면서도 노동조합의 단결을 해치지 않기 위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달라.
김중남: 공무원노조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한 부분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있어서 공무원노조가 그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내부의 논의 과정에서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또 사회단체들과도 함께 의논해나갈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앞서 밝힌 당면과제들, 즉 공무원노조 특별법 개정과 설립신고 문제, 해고자 복직 문제, 정치표현의 자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중심에 두고 정치적 상황을 판단하려고 한다. 판단과정에서 민주노총의 결정, 각 연맹의 판단, 제 정당의 움직임 등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것이고, 우리는 그 속에서 판단할 것이다.
사회운동: 끝으로 공무원노조 위원장으로서 노동조합 활동가들과 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김중남: 공무원노조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엄청난 희생과 고통 속에서 노동조합을 건설해왔다. 파업을 하고 민주노총 엄호를 받고 노조를 만든 과정들, 정부의 탄압을 받은 과정들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이고 민중의 이익에 복무하는 노조를 만들겠다는 갈망을 가지고 투쟁을 전개해왔던 대장정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실체로서 노동조합을 운영해왔다.
새로운 10년을 열어나가야 하는 입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 건강하게 활동하다가 해직된 동지들이 복직되어 지역을 바꾸고 정부정책에 대응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노조가 정상적인 노동조합으로 교섭을 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출발점으로서 올해와 내년이 정말 중요하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에게 ‘너희들만을 위한 노조’는 용인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만을 위한 노동조합은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무원노동자의 삶은 시민들 전체의 삶과 대단히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사회단체 활동가들과 소통하고 연대하며 공무원노조의 책무를 다 해나가려고 한다. 공무원노조가 평등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10년을 만들어나가는데 6기 위원장으로서 복무하겠다. 많은 관심, 엄호, 지지를 부탁드린다.
바쁜 와중에도 성심성의껏 인터뷰에 응해주신 김중남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