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조 혁신을 위한 공동수련회를 마치고
사회진보연대, 신자유주의반대평등을향한민중행동, 이윤보다인간을(가나다 순) 이상 세 단체는 지난 8월 25일~26일 <민주노조 혁신을 위한 공동수련회>를 개최하였다. 민주노총 총파업 조직화와 에스제이엠, 센사타를 비롯한 현안 투쟁이 많아 당초 예상보다 참가인원이 많이 줄었지만 전국 각지에서 80여명의 활동가들이 모여 힘차게 수련회를 진행하였다. 전국 각지 현장에서 활동하는 새로운 동지들과 교류하고 구체적인 운동 현황을 공유하며 향후 노동자운동의 올바른 혁신의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나눌 수 있었던 소중한 자리였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일정은 <유럽의 경제위기와 민주노조 운동의 이념노선요구 평가 및 과제> 교육과 <민주노조운동 혁신·강화를 위한 과제> 토론으로 구성되었다. 교육은 사회진보연대 류주형 정책위원장의 강의로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고, 토론은 2부에 걸쳐 약 4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토론 발표는 이윤보다인간을 이창석 동지의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과 노동운동」, 신자유주의반대평등을향한민중행동 서장수 동지의 「현장과 지역운동의 현황과 과제」 순으로 진행됐다. 이 두 개의 발표를 토대로 참가자들의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루어졌다.
세 단체 논의의 경과
세 단체는 지난 상반기 동안 당면 정세와 운동 진영의 과제에 대해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거치며 공동의 논의와 실천을 모색해왔다. 세 단체는 3월, 민주노총의 총선방침 대응을 위한 <3자 통합당 배타적 지지반대, 새로운 노동자 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선언운동본부>에 대한 1천인 선언운동에 각 조직의 지역, 현장단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켰다. 또한 총연맹의 실천계획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8월 민주노총 총파업을 실질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하였다. 전북본부와 대구본부를 중심으로 지역차원의 총파업을 조직하는 단체들 간에 계획을 공유하고 서로 힘을 북돋기도 했다.
6월 2일에는 사전논의 성격으로 <지역운동 현황과 과제> 워크숍을 진행하여 전국 9개 지역운동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각 지역의 활동가 30여 명이 모여 지역의 현황과 과제를 공유하고 현 시기 필요한 운동 과제를 토론하였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을 위해 세 단체가 주요하게 착목하고 있는 지역운동의 과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이는 1) 지역본부와 산별지역조직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을 포함한 총연맹 운동의 혁신과제 2) 지역사회운동 활성화를 위한 과제 3) 지역별 활동가 재생산을 위한 과제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자리를 통해 각 조직이 힘을 모아 만들어 갈 수 있는 사업이 제안되고 실행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올해 하반기 여성조합원대회를 각 지역에서 개최하는 것이다. 공동기획을 시작으로 노동조합에서 여성사업이 구체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여성노동자의 조직화사업, 노조 내 페미니즘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류할 예정이다.
이번 수련회는 이러한 지금까지의 세 단체의 논의와 공동실천 계획의 연장선에서 개최된 것이다.
민주노조운동의 혁신강화를 위한 과제
이번 공동수련회는 각 단체의 회원들과 세 단체의 논의에 주목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향후 운동의 방향을 모색하는 열띤 토론의 장이었다.
위기, 반성과 성찰
오늘날 노동자 민중운동의 위기는 정권과 자본의 전략에 대한 운동진영의 대응이 실패한 결과다. 자본의 압도적인 우위 속에 민주노조가 무참히 깨져나가고 있는 지금, 어떠한 운동세력도 위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서장수 동지는 발제를 통해 위기가 심화되고 만성화될수록 문제는 중앙보다는 지역, 현장단위에서 더욱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타임오프제, 복수노조 등으로 노조가 총체적인 위기상황에 내몰려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파업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해 지역본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현장에 총파업 이야기조차 꺼내기 미안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임을 전하였다.
민주노조운동의 계급성, 투쟁성, 자주성을 주장해온 우리들은 얼마나 위기를 극복하려 노력해왔는가?
수련회를 시작하면서 한 참가자는 지난 10여 년 동안 ‘위기’를 외쳐왔던 운동세력들이 이 문제를 과연 진정한 우리 자신의 문제로 생각해왔는가를 자문하였다. 또 전북의 한 참가자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위기와 혁신이 제도나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진정 위기를 인식한다면 혁신의 대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활동가들에게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창석 동지역시 발제를 통해 현재 노조운동이 처한 역사적이고 구조적 한계점을 인식하고 이를 계급적인 관점에서 면밀하게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 평가는 바로 운동에 대한 우리자신의 근본적인 반성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지역과 현장의 운동은 충분히 계급적이며 충분히 자주적인가?
노조운동의 재건을 위한 이념과 노선의 혁신
이창석 동지는 발제를 통해 노조운동의 혁신을 위한 새로운 운동노선으로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을 제기하였다.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이란 사회 공공성의 의제들이 조합주의적인 운동과 기계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운동 그 자체가 거대한 대중운동으로서 노동자내부의 계급적 단결과 평등사회를 건설하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운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노조운동이 가지고 있는 활동과 투쟁의 방식, 조직시스템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혁신하면서 활동가, 조합원들의 일상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 실업, 비정규, 반전반핵 등등 사회구조의 변화를 위한 과제를 노동운동이 자기과제로 삼기 위해서는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과제를 바로 자신의 문제로 여겨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노동조합활동, 투쟁을 통해 스스로 계급적인 관점과 노동자성을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였다. 단위노조와 지역본부,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사회운동이 노조 내외부의 체계를 넘나들면서 주체를 형성할 수 있는 운동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조직시스템과 활동기풍을 변화시켜야 한다. 가령 선거중심의 관료화된 현장조직을 사회변화를 위한 주요 의제를 교육하고 학습하는 단위로 성격을 전환하거나, 각급단위의 임단투를 계급적이고 전체 민중들의 보편적인 이해를 대변하는 것을 목표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향후 노조운동은 민중들의 삶을 대변하는 힘있는 사회운동, 변혁운동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서장수 동지는 발제문을 통해 노동자 민중운동의 위기에 대한 수많은 진단과 방안이 제출되어왔으나 그 동안의 논의는 위기와 혁신의 문제를 이념과 노선의 문제에만 집중시킨 경향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운동론’보다는 지역과 현장의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론’이라고 주장하였다. 총연맹은 전체 노동전선을 세우는 역할을 하고, 지역에서는 지역본부가 중심이 되어 노동운동이 지역의 연대와 투쟁의 구심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중앙에 대해 지역정체성과 자주성을 가지고 지역에 맞는 운동 전략과 계획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지역과 현장운동의 강화, 현실적 쟁점들
수련회에서 가장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지역과 현장 활동가들의 현실적인 고민이었다.
지난 논의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혁신방향의 주요한 쟁점은 지역운동의 강화를 위한 지역본부, 산별지역조직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을 포함한 총연맹과 산별노조 운동의 혁신과제 및 지역사회운동 활성화 방안이었다. 총연맹 집행단위로서 지역본부의 위상권한의 한계와 취약한 인적, 물리적 자원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산별업종별 지역조직들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토론하였다. 전북, 대구본부와 같이 지역본부를 지역운동의 구심으로 세워내기 위해 노력하는 본부 활동가들에게 있어 산별현장의 문턱은 무척 높게 느껴진다는 점, 그럼에도 정파적, 관료적 제한을 딛고 공동투쟁을 조직했던 구체적인 사례들과 그 성과, 역으로 최소한의 연대투쟁조차 성사되지 못했던 열악한 조건, 사례들이 공유되었다. 한편 광주전남지역과 같이 지역본부사업이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종속되고, 지역과 산별의 투쟁을 자조직의 확장전략에 활용하는 부적절한 관례가 일반화되어있는 지역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 산별지역조직 및 지역의 사회운동단위들이 어떠한 활동기풍과 원칙을 가지고 운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제기되었다.
또한 지역차원에서는 활동가 재생산의 문제가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는데 중앙차원에서의 좌파적 개입, 혁신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관성화관료화된 현장의 활동가 재생산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제기도 있었다. 한 산별의 채용간부를 맡고 있는 한 참가자는 현장조직화, 활동가 양성에 대한 조직혁신방안으로 지역 내에 주요한 산별대공장 노조에서 의무적으로 지역본부에 활동가를 배치하는 방안을 고민해보자고 하였다.
지역과 현장의 운동에 복무하는 많은 활동가들의 다양한 경험은 그 자체로 혁신의 단초를 보여 준다. 한 활동가는 투쟁을 통해 복직을 쟁취한 노동자들도 스스로 자본주의 안에 예속되려하고 페미니즘과 같은 운동적 가치들을 내면화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어떻게 시작할지 함께 답을 찾아보자고 제안하였다. 지역산별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한 활동가는 지역에 중요한 사회적 투쟁이 있어도 대표자간부들 차원에서 집회를 참가하는 것 이상으로 현장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현장모임을 조직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지역의 사회운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조운동의 역할도 제기되었다. 지역본부 활동을 하고 있는 한 참가자는 여성운동이나 다른 사회단체들에서 조합원과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을 고민할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주장했다. 바쁜 투쟁일정에 이러한 노력이 당장의 성과를 낼 수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조합원 교육훈련을 위한 태세를 갖추자고 강조하였다.
여성사업, 페미니즘을 노동조합의 주요한 활동으로 만들어 가야한다는 문제제기 속에 각 지역본부에서의 여성노동자 조직화 사업과 페미니즘 교육의 현황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한편 각 지역마다 진행되는 총연맹과 산별 차원의 전략조직화 사업들은 부분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노조의 제한적인 재정인력을 분산시키는 형태의 미조직 사업으로는 현재의 노조조직률을 상승시키기 어려우며, 민주노조 운동의 새로운 주체형성의 관점에서 미조직사업이 재구성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2012년 하반기 공동의 대응과제
민주노총의 혁신은 몇 지역의 모범적 활동만으로 불가능하며 전국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전국적인 계획과 그 실현을 위해서는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에 동의하는 지역, 현장 활동가들의 새로운 전국적 조직질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새로운 정당 건설을 계획하는 여타 조직들도 많은데, 현재 노조운동이 기층에서부터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역량을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 동안 세 단체는 이러한 새로운 질서를 염두에 두면서 공동의 대응계획을 논의해왔다. 수련회를 통해 확인한 혁신방향이 각 지역과 현장에서 보다 구체화되고 더 많은 활동가들의 동의와 결의를 모아나갈 것을 약속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반기 공동의 대응과제 토론을 시작하였다.
2012년 하반기 노동자운동의 주요 현안으로는 민주노총 직선제와 임원선거, 그리고 12월 대선에 대한 민주노총의 정치방침 수립이 있다. 먼저 직선제를 둘러싸고 각 좌파세력이 취하고 있는 행보들을 확인하고 직선제의 실행이 총연맹구조의 혁신방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대구의 한 참가자는 현재 모인 47만 명의 명부에는 조합비 납부 내역이 빠져있으며 각 산별마다 명부 공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들이 있어 명부를 취합하기 어렵다는 상황을 전하였다. 또 직선제를 실행한다고 해도 투표의 방법과 절차에는 많은 쟁점들이 있어 현실적으로 민주적이고 공정한 투표가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참가자도 있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이러한 현재 상황에서 총연맹을 혁신할 세력들이 결집하고 방향이 합의된다면 직선제를 감당할 정도의 조직을 포함하여 일정규모의 대의원을 뽑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직선제만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자칫 대의원대회 논의를 파행으로 몰아 결국 현행체계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임원선거의 경우 각 지역과 조직에서 더 많은 논의를 진행한 후에 토론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대선 계획은 사회자로부터 최근 민주노총 새정치특위의 독자후보전술안과 각 정당, 정치세력들의 계획을 듣고 의견을 나누는 수준에서 진행되었다. 한 참가자는 이곳에 모인 세 단체가 일정하게 대선 대응에 합의가 된다면 민중진영의 여러 세력이 올바른 기조와 원칙 하에 통합적인 흐름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의견에 공감하면서 또 다른 참가자는 지금과 같은 정세에서 운동진영이 수세적인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독자후보를 내는 대선투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2013년 이후 보다 가속화될 노동운동과 민중운동의 위기에 대비해 세력화를 준비하자고 제기하였다. 반면, 또 다른 참가자의 경우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나 현재의 주체역량을 고려할 때 대선시기 투쟁의 목표와 방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좀 더 신중히 고려하자는 의견을 제출기도 했다.
평가와 과제
사회진보연대는 2012년 총회를 통해 “민주노조 운동의 급격한 우경화를 저지하고 민주노조 운동의 재건을 위한 세력군 형성 및 재 조직화를 1차적인 목표로 2012년 당면 정치활동을 전개한다”는 정치방침을 결의한 바 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지난 상반기 세 단체의 논의와 토론, 공동의 실천기획, 수련회까지 사회진보연대 회원들은 긴장감 있게 토론과 실천에 참여하였고, 급변하는 정세에 따라 지역과 현장의 활동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조직해왔다. 주요 지역과 현장의 활동가들이 급박한 현안투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련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운동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들을 교류할 수 있었다.
대구와 전북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치열한 투쟁을 조직하고 대중조직을 운영해온 동지들의 경험은 지역과 현장에 뿌리내리고자 하는 사회진보연대 활동가들에게 매우 유의미한 시사점을 주었다. 이러한 소중한 교류를 출발점으로 하여 하반기와 2013년을 예비하는 사회진보연대 정치방침을 구체화하고 당면 정세 속에서 활동가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국 각지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수많은 동지들을 민주노조 운동의 재건과 혁신의 여정에서 다시 반갑게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일정은 <유럽의 경제위기와 민주노조 운동의 이념노선요구 평가 및 과제> 교육과 <민주노조운동 혁신·강화를 위한 과제> 토론으로 구성되었다. 교육은 사회진보연대 류주형 정책위원장의 강의로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고, 토론은 2부에 걸쳐 약 4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토론 발표는 이윤보다인간을 이창석 동지의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과 노동운동」, 신자유주의반대평등을향한민중행동 서장수 동지의 「현장과 지역운동의 현황과 과제」 순으로 진행됐다. 이 두 개의 발표를 토대로 참가자들의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루어졌다.
세 단체 논의의 경과
세 단체는 지난 상반기 동안 당면 정세와 운동 진영의 과제에 대해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거치며 공동의 논의와 실천을 모색해왔다. 세 단체는 3월, 민주노총의 총선방침 대응을 위한 <3자 통합당 배타적 지지반대, 새로운 노동자 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선언운동본부>에 대한 1천인 선언운동에 각 조직의 지역, 현장단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켰다. 또한 총연맹의 실천계획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8월 민주노총 총파업을 실질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하였다. 전북본부와 대구본부를 중심으로 지역차원의 총파업을 조직하는 단체들 간에 계획을 공유하고 서로 힘을 북돋기도 했다.
6월 2일에는 사전논의 성격으로 <지역운동 현황과 과제> 워크숍을 진행하여 전국 9개 지역운동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각 지역의 활동가 30여 명이 모여 지역의 현황과 과제를 공유하고 현 시기 필요한 운동 과제를 토론하였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을 위해 세 단체가 주요하게 착목하고 있는 지역운동의 과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이는 1) 지역본부와 산별지역조직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을 포함한 총연맹 운동의 혁신과제 2) 지역사회운동 활성화를 위한 과제 3) 지역별 활동가 재생산을 위한 과제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자리를 통해 각 조직이 힘을 모아 만들어 갈 수 있는 사업이 제안되고 실행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올해 하반기 여성조합원대회를 각 지역에서 개최하는 것이다. 공동기획을 시작으로 노동조합에서 여성사업이 구체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여성노동자의 조직화사업, 노조 내 페미니즘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류할 예정이다.
이번 수련회는 이러한 지금까지의 세 단체의 논의와 공동실천 계획의 연장선에서 개최된 것이다.
민주노조운동의 혁신강화를 위한 과제
이번 공동수련회는 각 단체의 회원들과 세 단체의 논의에 주목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향후 운동의 방향을 모색하는 열띤 토론의 장이었다.
위기, 반성과 성찰
오늘날 노동자 민중운동의 위기는 정권과 자본의 전략에 대한 운동진영의 대응이 실패한 결과다. 자본의 압도적인 우위 속에 민주노조가 무참히 깨져나가고 있는 지금, 어떠한 운동세력도 위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서장수 동지는 발제를 통해 위기가 심화되고 만성화될수록 문제는 중앙보다는 지역, 현장단위에서 더욱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타임오프제, 복수노조 등으로 노조가 총체적인 위기상황에 내몰려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파업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해 지역본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현장에 총파업 이야기조차 꺼내기 미안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임을 전하였다.
민주노조운동의 계급성, 투쟁성, 자주성을 주장해온 우리들은 얼마나 위기를 극복하려 노력해왔는가?
수련회를 시작하면서 한 참가자는 지난 10여 년 동안 ‘위기’를 외쳐왔던 운동세력들이 이 문제를 과연 진정한 우리 자신의 문제로 생각해왔는가를 자문하였다. 또 전북의 한 참가자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위기와 혁신이 제도나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진정 위기를 인식한다면 혁신의 대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활동가들에게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창석 동지역시 발제를 통해 현재 노조운동이 처한 역사적이고 구조적 한계점을 인식하고 이를 계급적인 관점에서 면밀하게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 평가는 바로 운동에 대한 우리자신의 근본적인 반성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지역과 현장의 운동은 충분히 계급적이며 충분히 자주적인가?
노조운동의 재건을 위한 이념과 노선의 혁신
이창석 동지는 발제를 통해 노조운동의 혁신을 위한 새로운 운동노선으로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을 제기하였다. 사회운동적 노동운동이란 사회 공공성의 의제들이 조합주의적인 운동과 기계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운동 그 자체가 거대한 대중운동으로서 노동자내부의 계급적 단결과 평등사회를 건설하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운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노조운동이 가지고 있는 활동과 투쟁의 방식, 조직시스템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혁신하면서 활동가, 조합원들의 일상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 실업, 비정규, 반전반핵 등등 사회구조의 변화를 위한 과제를 노동운동이 자기과제로 삼기 위해서는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과제를 바로 자신의 문제로 여겨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노동조합활동, 투쟁을 통해 스스로 계급적인 관점과 노동자성을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였다. 단위노조와 지역본부,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사회운동이 노조 내외부의 체계를 넘나들면서 주체를 형성할 수 있는 운동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조직시스템과 활동기풍을 변화시켜야 한다. 가령 선거중심의 관료화된 현장조직을 사회변화를 위한 주요 의제를 교육하고 학습하는 단위로 성격을 전환하거나, 각급단위의 임단투를 계급적이고 전체 민중들의 보편적인 이해를 대변하는 것을 목표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향후 노조운동은 민중들의 삶을 대변하는 힘있는 사회운동, 변혁운동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서장수 동지는 발제문을 통해 노동자 민중운동의 위기에 대한 수많은 진단과 방안이 제출되어왔으나 그 동안의 논의는 위기와 혁신의 문제를 이념과 노선의 문제에만 집중시킨 경향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운동론’보다는 지역과 현장의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론’이라고 주장하였다. 총연맹은 전체 노동전선을 세우는 역할을 하고, 지역에서는 지역본부가 중심이 되어 노동운동이 지역의 연대와 투쟁의 구심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중앙에 대해 지역정체성과 자주성을 가지고 지역에 맞는 운동 전략과 계획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지역과 현장운동의 강화, 현실적 쟁점들
수련회에서 가장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지역과 현장 활동가들의 현실적인 고민이었다.
지난 논의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혁신방향의 주요한 쟁점은 지역운동의 강화를 위한 지역본부, 산별지역조직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을 포함한 총연맹과 산별노조 운동의 혁신과제 및 지역사회운동 활성화 방안이었다. 총연맹 집행단위로서 지역본부의 위상권한의 한계와 취약한 인적, 물리적 자원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산별업종별 지역조직들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토론하였다. 전북, 대구본부와 같이 지역본부를 지역운동의 구심으로 세워내기 위해 노력하는 본부 활동가들에게 있어 산별현장의 문턱은 무척 높게 느껴진다는 점, 그럼에도 정파적, 관료적 제한을 딛고 공동투쟁을 조직했던 구체적인 사례들과 그 성과, 역으로 최소한의 연대투쟁조차 성사되지 못했던 열악한 조건, 사례들이 공유되었다. 한편 광주전남지역과 같이 지역본부사업이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종속되고, 지역과 산별의 투쟁을 자조직의 확장전략에 활용하는 부적절한 관례가 일반화되어있는 지역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 산별지역조직 및 지역의 사회운동단위들이 어떠한 활동기풍과 원칙을 가지고 운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제기되었다.
또한 지역차원에서는 활동가 재생산의 문제가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는데 중앙차원에서의 좌파적 개입, 혁신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관성화관료화된 현장의 활동가 재생산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제기도 있었다. 한 산별의 채용간부를 맡고 있는 한 참가자는 현장조직화, 활동가 양성에 대한 조직혁신방안으로 지역 내에 주요한 산별대공장 노조에서 의무적으로 지역본부에 활동가를 배치하는 방안을 고민해보자고 하였다.
지역과 현장의 운동에 복무하는 많은 활동가들의 다양한 경험은 그 자체로 혁신의 단초를 보여 준다. 한 활동가는 투쟁을 통해 복직을 쟁취한 노동자들도 스스로 자본주의 안에 예속되려하고 페미니즘과 같은 운동적 가치들을 내면화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어떻게 시작할지 함께 답을 찾아보자고 제안하였다. 지역산별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한 활동가는 지역에 중요한 사회적 투쟁이 있어도 대표자간부들 차원에서 집회를 참가하는 것 이상으로 현장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현장모임을 조직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지역의 사회운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조운동의 역할도 제기되었다. 지역본부 활동을 하고 있는 한 참가자는 여성운동이나 다른 사회단체들에서 조합원과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을 고민할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주장했다. 바쁜 투쟁일정에 이러한 노력이 당장의 성과를 낼 수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조합원 교육훈련을 위한 태세를 갖추자고 강조하였다.
여성사업, 페미니즘을 노동조합의 주요한 활동으로 만들어 가야한다는 문제제기 속에 각 지역본부에서의 여성노동자 조직화 사업과 페미니즘 교육의 현황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한편 각 지역마다 진행되는 총연맹과 산별 차원의 전략조직화 사업들은 부분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노조의 제한적인 재정인력을 분산시키는 형태의 미조직 사업으로는 현재의 노조조직률을 상승시키기 어려우며, 민주노조 운동의 새로운 주체형성의 관점에서 미조직사업이 재구성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2012년 하반기 공동의 대응과제
민주노총의 혁신은 몇 지역의 모범적 활동만으로 불가능하며 전국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전국적인 계획과 그 실현을 위해서는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에 동의하는 지역, 현장 활동가들의 새로운 전국적 조직질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새로운 정당 건설을 계획하는 여타 조직들도 많은데, 현재 노조운동이 기층에서부터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역량을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 동안 세 단체는 이러한 새로운 질서를 염두에 두면서 공동의 대응계획을 논의해왔다. 수련회를 통해 확인한 혁신방향이 각 지역과 현장에서 보다 구체화되고 더 많은 활동가들의 동의와 결의를 모아나갈 것을 약속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반기 공동의 대응과제 토론을 시작하였다.
2012년 하반기 노동자운동의 주요 현안으로는 민주노총 직선제와 임원선거, 그리고 12월 대선에 대한 민주노총의 정치방침 수립이 있다. 먼저 직선제를 둘러싸고 각 좌파세력이 취하고 있는 행보들을 확인하고 직선제의 실행이 총연맹구조의 혁신방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대구의 한 참가자는 현재 모인 47만 명의 명부에는 조합비 납부 내역이 빠져있으며 각 산별마다 명부 공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들이 있어 명부를 취합하기 어렵다는 상황을 전하였다. 또 직선제를 실행한다고 해도 투표의 방법과 절차에는 많은 쟁점들이 있어 현실적으로 민주적이고 공정한 투표가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참가자도 있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이러한 현재 상황에서 총연맹을 혁신할 세력들이 결집하고 방향이 합의된다면 직선제를 감당할 정도의 조직을 포함하여 일정규모의 대의원을 뽑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직선제만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자칫 대의원대회 논의를 파행으로 몰아 결국 현행체계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임원선거의 경우 각 지역과 조직에서 더 많은 논의를 진행한 후에 토론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대선 계획은 사회자로부터 최근 민주노총 새정치특위의 독자후보전술안과 각 정당, 정치세력들의 계획을 듣고 의견을 나누는 수준에서 진행되었다. 한 참가자는 이곳에 모인 세 단체가 일정하게 대선 대응에 합의가 된다면 민중진영의 여러 세력이 올바른 기조와 원칙 하에 통합적인 흐름을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의견에 공감하면서 또 다른 참가자는 지금과 같은 정세에서 운동진영이 수세적인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독자후보를 내는 대선투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2013년 이후 보다 가속화될 노동운동과 민중운동의 위기에 대비해 세력화를 준비하자고 제기하였다. 반면, 또 다른 참가자의 경우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나 현재의 주체역량을 고려할 때 대선시기 투쟁의 목표와 방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좀 더 신중히 고려하자는 의견을 제출기도 했다.
평가와 과제
사회진보연대는 2012년 총회를 통해 “민주노조 운동의 급격한 우경화를 저지하고 민주노조 운동의 재건을 위한 세력군 형성 및 재 조직화를 1차적인 목표로 2012년 당면 정치활동을 전개한다”는 정치방침을 결의한 바 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지난 상반기 세 단체의 논의와 토론, 공동의 실천기획, 수련회까지 사회진보연대 회원들은 긴장감 있게 토론과 실천에 참여하였고, 급변하는 정세에 따라 지역과 현장의 활동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조직해왔다. 주요 지역과 현장의 활동가들이 급박한 현안투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련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운동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들을 교류할 수 있었다.
대구와 전북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치열한 투쟁을 조직하고 대중조직을 운영해온 동지들의 경험은 지역과 현장에 뿌리내리고자 하는 사회진보연대 활동가들에게 매우 유의미한 시사점을 주었다. 이러한 소중한 교류를 출발점으로 하여 하반기와 2013년을 예비하는 사회진보연대 정치방침을 구체화하고 당면 정세 속에서 활동가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국 각지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수많은 동지들을 민주노조 운동의 재건과 혁신의 여정에서 다시 반갑게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