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반성폭력 운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1) 엄혜진의 평가: 탈정치화와 과잉 의미화

2)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의 평가: 왜곡된 관성화, 개념의 절대화

3) 종합 평가: 반성폭력 운동의 한계에 관한 근본적 성찰 필요

3. 반성폭력 규약의 일반적 원칙 평가

1) ‘성폭력 개념의 확장’ 전략의 역설

2) 대책위원회 구성 및 권한에 대한 재논의 필요

3)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에서 ‘페미니즘의 관점’으로

4) ‘2차 가해 금지’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 공유와 설득으로

5) 가해자 축출보다 문제 상황에 대한 합의가 중요

4. 반성폭력 규약이 아니라 페미니즘 윤리에 기반을 둔 문제 해결로

1) 반성폭력 규약을 폐기하는 이유

2) 사회진보연대의 ‘페미니즘 활동가 윤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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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의안 제출의 배경: 반성폭력 운동 평가

한국에서 반성폭력 운동은 아직까지 페미니즘 운동의 강력한 표상으로 남아 있다. 반성폭력 운동의 결과로 여러 성폭력 행위가 법을 통해 규제되고, 학생이나 직장인은 ‘성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어떤 행위가 왜 성폭력인지 교육을 받는다. 이러한 현실은 민중운동에서도 그리 다르지 않다.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다양한 운동 단체·조직은 페미니즘을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교육과 처벌 중심으로 이해한다.

반성폭력 운동은 여성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 상황을 성폭력 개념의 확장을 통해 포괄하고, 공동체 내에서 이를 고발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페미니즘의 주요한 정치적 실천으로 삼았다. 이러한 실천은 남성 개개인의 잘못된 행동을 금지하고 단죄함으로써 사회(여성의 삶의 조건)를 바꿀 수 있다는 관점을 전제한다. 그렇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감축해야 한다는 정당한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운동 방식은 폭력의 원인에 개입하지 못했으며, 실천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노정했다.

사회진보연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성폭력 운동이 여성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전략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반성폭력 운동과의 단절을 꾀하고, 여성의 권리를 위한 새로운 운동을 만들어 갈 것을 결의한다.

① 성적 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강조하고 여성에 대한 보호를 요청하는 담론은 여성을 능동적 주체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수동적 주체로 만든다. 이는 여성의 정치적 주체화와 여성의 권리 확장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 

② 처벌에 대한 공포로 남성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방식은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이해나 동의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란 점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감축하는 데 한계가 크다. 잘못된 인식이 정정되기보다 은폐되는 부작용이 있다.

③ 법적 규제는 성폭력을 ‘성 중립적인’ 자유로운 개인 간의 의사소통 문제로 다룬다.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재판은 여성의 거부 의사 표시가 충분했는지를 심판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사건의 공론화를 통한 여론 재판 역시 마찬가지다. 반성폭력 운동은 사건 해석에서 여성의 진술에 무조건적 권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지만, 성폭력 성립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종식시키지는 못한다. 이처럼 성폭력을 법적 처벌로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법은 남성 중심적으로 구성된 성적 규범과 성별 권력 관계 속에서 여성에게 고유한 곤란을 포착하지 못한다. 여성의 성적 경험에서 동의와 거부, 사랑과 폭력을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④ 여성이 겪는 다양한 수준의 문제들을 광의의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성폭력 개념의 확장은 역설적이게도 여성이 부딪히는 복잡한 상황들을 적합하게 분석하고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 “성폭력은 아니니까 문제가 아니”라거나, “성폭력이라고 명명해야만 사건의 심각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인식은 변할 필요가 있다. 문제 상황의 해결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바탕은 페미니즘에 관한 전조직적인 이해와 합의다. 

 

<2> 페미니즘 이념·노선에 걸맞은 활동가 윤리 형성을 결의한다.

윤리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념·노선에 대한 동의를 바탕으로 한 자기 성찰’을 통해 형성된다. 페미니즘과 관련한 윤리 역시 마찬가지이다. 회원은 △ 여성에게 고유한 권리와 그것을 제약하는 사회 구조, △ 여성과 남성의 새로운 관계맺음(윤리)의 방식, △ 사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던 여성의 역사와 경험, △ 페미니즘 운동의 정세적 과제 등을 이해해야 한다. 페미니즘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동의가 페미니즘 활동가 윤리를 형성하는 기본 토대이다.

또한 이러한 이해를 통해, 반성폭력 운동이 ‘개인의 피해감’이란 기준으로 성폭력 개념을 확장해 포괄하려 했던 여러 문제들을 ‘여성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비판과 정정이 필요한 문제로 재인식할 수 있다.

사회진보연대의 페미니즘 이념·노선은 마르크스주의의 혁신과 일반화, 성적 차이의 권리와 윤리라는 맥락 속에 존재한다. 반성폭력 규약은 이러한 관점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결의함으로써 기존의 반성폭력 규약을 대체하려 한다.

① 여성은 사회진보연대의 모든 활동에서 배제되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여성 회원의 역량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나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

② 여성의 정신과 육체는 여성 자신의 소유이다. 성과 재생산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에서 여성 자신의 욕망과 자유로운 결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섹스·임신·출산·양육 등에 관해 역사적으로 형성된 여성의 육체에 대한 예속은 사라져야 한다. 

③ 여성과 남성은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맺음을 만들어가야 한다. 여성을 인격을 지닌 동료 시민이 아닌 성적 대상으로만 여기며 남성들의 우정에 특권을 부여해 온 오랜 역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성간의 친밀감과 신뢰가 성애적 관계로만 가능하고 의미 있다고 보는 문화는 변형되어야 한다. 또한 연애, 결혼 등의 성애적 관계에서 여성의 의사 표현을 무시하거나 여성을 남성 파트너에게 종속된 존재로 간주하는 문화 역시 지양해야 한다.

④ 페미니즘은 윤리인 동시에 변혁운동의 핵심 과제다. 인류의 절반인 여성의 해방을 자기 과제로 삼지 않는 운동은 보편적인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변혁운동은 여성의 권리를 제약하는 사회 구조를 인식하고 그에 맞서는 운동을 조직해야 한다. 오늘날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 속에서 여성의 이중부담과 빈곤, 여성에 대한 극단적 폭력 역시 증가하고 있다. 사회진보연대 회원은 정세에 적합한 페미니즘 과제들을 분석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⑤ 사회진보연대 회원 역시 기존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성적 이중규범이나 남성 중심적인 인식을 드러낼 수 있다. 그래서 회원은 항상 스스로를 성찰해야 하며, 조직 내에서 페미니즘에 관한 비판과 토론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5. 나가며